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9대 도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도정을 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휘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심묵 예산과장입니다. 박병은 성과관리과장입니다. 강석찬 재정과장입니다. 이정태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일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전북에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1차 평가는 저희가 중간 정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요번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최종평가, 6월 말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한 시·군, 전라북도 전체가 받은 건 아니죠?

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취우수상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강원도, 전북이 공동으로 수상했는데 각각 5억원씩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고요. 아울러 전라북도 내에서 우수상을 전북 김제시 또 전북 군산시 등 2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고, 군 단위에서는 임실, 부안 등 총 4개 시·군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있었는데 특별상은 그 이외에도 장수, 고창 등이 있어서 각각 그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좋은 성과를 거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기집행은 지원금도 받고 경기회복도 되는 거니까 신경을 잘 써주셔야겠고요. 그다음에 7월 말에 광역단체 우수단체 평가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국정시책 합동평가 말씀이십니까?

27쪽에 보면 7월 말에.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는 의회에 저희가 미리 보고서를 보내게 돼있었는데요, 그 시점에서는 정부가 발표를 안 했는데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공문으로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제가 이 시간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4항이 어떤 내용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10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는 건이요 규정상 취득의 경우는 20억원 이상 또는 6천㎡ 이상 또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또는 5천㎡ 이상인 도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요청을 한 사례가 있죠?

예,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의결하기 전에 승인신청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중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어디 부서죠?

도 전체 총괄적인 예산관리는 저희 기획관리실 내의 예산과에서 하고요. 개별 실·국 단위에서도 주무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에 대한 예산은 예산과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획관, 기획정책개발관에서도 국가예산은 그쪽에서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예산만 기획관에서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사실 확보활동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떤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실제로 국회를 대상으로 확보활동을 벌이고. 그래서 국가예산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관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는데 편성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개발담당은 정책을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에 신경써다 보면 정책개발에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최근 2～3년간 정책개발실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도정에 반영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정책개발하게 되면 크게 봐서 대규모 국책사업발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현안 정책발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국책사업발굴 같은 경우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저희 물론 정책기획관실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사업발굴해서 정밀하게 다듬어서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회 편성에 필요한 사업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여쭤보는 건 순수하게 정책개발팀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도정에 반영한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참고로 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계숙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재 실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원가심사를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가심사제를 운용하는 이유는 종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절감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삭감액은 어디다가 쓰죠? 이번에 41억 얼마를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절감액은 지난번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자리사업 예산에 다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요?

예, 주로 일자리 분야에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쓸 때는 의회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 예산이 어디에 쓰고 있는가는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사의 전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했으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예산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은 따로 관리를 하자 그 얘기에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예산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도와주셔가지고 편성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집행하여나 하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이런 문제에 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별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축제성 경비,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을 절감해서 그 재원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자리 재원에 이렇게 투입하기로 했던 것이고 또 이 사업도 의당 위원님들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철저히 잘 수립하도록, 그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우리가 2009년도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최우수 시도는 어디서 받았어요?

충청남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언제 최우수상 받아본 적 있는가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2008년도는 아니죠. 2007년도한번 있는 걸로 아는데요.

2007년도 한번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속기되는 곳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급을 받을 때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에 등급을 가등급을 받은 게 4개 있고, 나등급 있고 그러는데 가, 나, 다로 등급 받습니까?

분야별로 항목별로 등급을 따로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로 이렇게 받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 도대체 다등급 받은 건 몇 개나 됩니까? 가등급은 4개 나와 있고 나등급은 3개 나와 있는데 다등급을 받은 것은 도대체 몇 개 분야가 있는가는 자료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등급 받은 것이 지역경제, 환경, 산림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자리 만들고 잘살자고 하는 지역경제 같은 데서 최하 점수를 받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민생에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앞으로 좋은 실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가볍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대응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했다는 것만 여기에 내놓고 포상금 얼마 받았네 어쨌네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경제 같은 부분은 진짜로 다등급 받으면 안 되죠. 우리 지사께서 그렇게 일자리 일자리 그리고 민생 민생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런 데에서는 꼴등을 가면서 뭐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 받은 거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책도 철저히 세우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철 위원입니다. 고객중심 현장행정추진에서 우리가 현장을 많이 가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장중심의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삭감을 일괄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 출장여비는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현장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방문을 한다든지 부처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시·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여비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 여비를 긴축 허리띠를 졸라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부득이하게 일자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더 긴축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직분들의 서울출장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 3일 일하고 사무실에서 이틀 일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기술직들이 많이 출장 나갈 것 아닙니까. 기술직들이. 그랬을 때 그분들의 출장여비가 제대로 돼 있냐는 얘기죠, 여비가.

지난번에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재정조기집행을 통해가지고 인센티브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 예산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일을 할 때는 그만큼 뭔가 본인들의 사비를 떨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도 부족하다 이런 불만도 있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아주 열심히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포함해서 도정현안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도 또 그분들이 출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잡무를 다 봐야 하는데 야간근무를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음날은 일 어떻게 합니까? 새벽까지 불 켜놓은 사무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민들을 위해서 민생의 중요한 현안, 예를 들면 AI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그런 공무원들 건강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 문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도 공기업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추가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포함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공공성을 띠고 있고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경영평가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할 때 다른 전북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경우하고는 다르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경영평가 대상기관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제외할 것인가 이런 평가 대상기관 할 때는 경영평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왜 필요한지 거기서 충분히 심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의료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상기관으로 아무래도 평가를 받아야만…….

평가하는 건 좋은데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도 어차피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공통지표가 있고 개별기관의 특성에 맞는 개별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영평가에 포함된 건 좋은데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평가하는 기준이 전북개발공사라든가 출연기관하고는 별도의 뭔가 지표가 다르게 설정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성지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익성, 수익성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고려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사실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복지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어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잡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영어권 나라거든요. 완벽한 영어권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계속해서 몇 년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글로벌 해외연수가 한 3～4년 지금 현재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는 아무래도 선진국 위주로 운영을 했고요. 물론 중국 같은 나라도 워낙 저희 도하고 밀접하게 국제교류 활성화도 필요하고 앞으로 중국 전문가도 양성할 필요도 있어서 우리 학생들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훈련국가도 다변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치안불안은 있어요. 치안불안은 있는데 그거야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경비를 줄여서 많은 학생이 더 참가할 수 있도록 영어권 나라를 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만 할 필요는 없다. 그거 연구 한번 해주시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이 중요하듯이 학생선발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선발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 도 인재양성과에서는 이것을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학능력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업성적,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생활정도, 그다음에 연수계획서가 정말 제대로 돼있는가. 어학능력, 기본학습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런 보편적인 척도 이외에 정말 어려운 학생들도 갈 수 있도록 그 인원은 별도로 배정해서 그 학생들끼리만 경쟁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어려운 학생이 몇 % 정도 됩니까? 뽑는 %가.

연수사업비 대비 20%를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학생은 학업성적도 뒤떨어질 것이고 부모나 본인이 연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어려운 학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영어권 나라를 꼭 멀리 경비 많이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필리핀 그런 데도 연구를 꼭 좀 해줘보셔 봐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10명 갈 거 15명 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충분하게 훈련 국과 현지상황도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학부모들 수요 이런 걸 충분히 한번 또 파악을 해보고…….

돈 있는 학부형들은 연수학생에 뽑혀 가지고 갈 때 필리핀 가려면 안 보내겠다고 할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빼고. 우리가 적절하게 연구하면 되니까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훈련국을 다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학생 1명이라도 더 보내려면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예산편성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도의회에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실·국에서 있어서 나중에 보정은 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철저히 의회에 승인을 잘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행정적인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예가 아까 예를 말씀 안 주셨는데 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심사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다 있을 수 없죠. 지금 이러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한 얼마에 상한 얼마까지를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투융자 대상은 금액상으로 보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수치상으로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4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냥 요즈음 4대강 22조, 우리 전라북도 예산 5조5천억원 하니까 어디 이름인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손에 쥔 돈 단 돈 1만원, 100만원도 큰 돈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40억원에서 300억원 사업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철저한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다 있을 수 없겠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시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추경예산을 성립 전에 집행한 예도 있었죠?

추경성립 전 집행은 법적으로 근거는 있는데 다만 차기 의회에 바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의회에서 긴급 추경을 제출했고 또 그때 부득이 8대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상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심의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성립을 이를테면 보고도 않고 편성해서 한다 있을 수 없죠. 이것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또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된 사례들이 있었죠?

그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조기집행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월 12일날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2010년 상반기만 한시적으로 도비 매칭을 하게 돼있는 사업도 국비 우선 집행하도록 정부에 통보는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튼 행안부에서 지침에 새로 나왔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민선5기에 있어서는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공무원들이 계시는 이유가 도민을 살피는 일도 있지만 부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데도 큰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 하는 일이 징수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 받아야만이 월급도 받아가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돈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도의 체납세가 350억원에 달하고 또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291명 149억8,700만원, 이러한 체납세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제대로 징수돼야 되는데요, 고액 체납자에 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세금은 체납하고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자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례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출국금지를 관련 부처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돈은 있되 국가에 어떠한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는 안일무사한 그런 도민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를 법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이를테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중앙부처가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현장에서에 필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례상으로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지 그냥 시간이 가면 내 자리에 앉아 있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에 어쩌면 직무를 해태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세금 문제는 당연히 이것은 내야 되는데 체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작년에도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해서 정부에서도 저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 우수한 도로 작년에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압류물건을 공매하든지 출국금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보내죠?

예.

아무쪼록 배불리 있으면서도 돈 안 내는 시민, 도민은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결손처분 내역에서 보면 11억1,3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결손처분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결손처분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사업부도가 됐다거나 또는 재산이 아예 전혀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혹시 우리 공무원들의 그전에 TV 보면 서울시에서 세금 무슨 특별대책반 해가지고 TV에 방송도 내주는 그런 것 보셨죠? 징수하는 것.

예.

집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잡고 경찰관 입회하에서 하고 이런 그야말로 기동대 같은 그러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11억원이 넘는 돈을 결손처분 한 것 아닙니까?

결손 이렇게 판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같은 거 1년에 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후에도 실제 징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예컨대 금년 5월 말 현재 2억7,400만원 결손 후에 징수를 해나갔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종결시키지 않고 철저히 계속 관리해 나가서 끝까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세인가 뭐가 이제는 안 내면 안 되는 그러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감치한다든가 이런 법이 지금 새로 입법된 거 아시죠?

예.

이러한 등등이 돼서 그야말로 반드시 내야 할 납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지사님의 어떤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선4기 도정을 마무리하는 또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항이 이행평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한 민선5기에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업무보고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5기 주요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언론발표 또 의회에 어제 보고를 통해서 100대 과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과제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앞으로 이행수단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한 사항은 예컨대 무상급식 같은 문제는 도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행수단이 담보돼서, 물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실행수단이 담보되도록 철저히 강구하고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가 개원은 한 십 며칠 됐습니다마는 본격적인 건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지사님도 정치인의 한 분이신데 꼭 시나 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현안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받아야 할 업무를 거기서 먼저 보고를 통하고 협의가 되고 의견이 같이 일치됐을 적에 언론에 발표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먼저 언론에다 탁 터치고 우리 의원님들은 아침에 신문이나 보고 저녁에 가서 뉴스나 보고 이런 부분에 아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도에서도 특히 민선5기에는 소통 문제, 도민과의 소통, 시·군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의회와의 소통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철저히 이행되도록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다면 성과관리과에, 성과관리과가 있죠? 거기에 민선4기 공약사항에 이행평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 7일날 민선5기의 정책방향을 일자리와 민생에 초점을 둔 비전과 전략을 지사님이 발표했죠. 그래서 10개 분야 100대 정책과제를 앞으로 5년간 도정을 사업을 이 위주로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도 공약사항에 들어 있던 사항인가요?

그 내용들은 100대 과제는 공약사항에 들어있던 사항뿐만 아니고 그 중요한 사항들은 실행하는 방법까지도 의회에 나눠 드린 책자 100대 과제 안에 상세히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화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약과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했듯이 10개 분야 100대 정책과제에 대한 실천에 대한 것이 주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상세히 보고 좀 해주시고, 또 수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계철입니다. 초선의원으로 경험이 부족하지만 잘 모르더라도 너그럽게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쪽에 보면 자치입법 강화 및 성실한 소송수행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고문변호사님은 몇 분이 선임이 돼 있으시죠?

자문변호사님은 총 7분으로 선임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 분쟁요인 사전 해소를 위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이 185건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양인가, 적은 양인가 데이터 정리는 안 돼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 통계 데이터는 아직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필요하시면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의 수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문제를 월급형태로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자문횟수에 따라서 주는 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자문위원은 정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실적이 많으신 변호사님도 계실 거고 실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 민주주의는 노력을 많이 한 분이 더 많이 가져가고 노력을 적게 한 분이 이렇게 형평성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형평성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른 수당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할 텐데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님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 도에는 사실 도민들을 위해서 거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 귀한 도정 법률적인 자문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다만 그것을 비용화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리고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관련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하는 문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의당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요.

장기적인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쪽에 보면 투명하고 신속·건전한 재정운영이라는 항이 있는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계약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긴급입찰은 7일에서 5일로 줄였는데 이 부분이 일을 우리 한국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조기집행을 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책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돼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고 철저한 공사감리 이런 게 되도록 그게 맞고요. 다만 이 기간을 행정적인 처리기간을 감축하도록 한 것은 기간을 보시면 긴급입찰을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이렇게 기간을 단축을 한 사항에서 어떤 공사감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을 간소화하더라도 도민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나 물품입찰이 통상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느껴가지고 조달청으로 위탁계약하는 방식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조달청으로 위탁하는 요율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고 위탁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데이터는 관리돼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약 95% 수준이고요, 조달청에 위탁하는 게 약 5% 수준인데요, 조달청에 위탁하는 것은 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 규모가 훨씬 크거나 이런 사업들은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고요. 약 5%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라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공사의 전체규모가 크다거나 또는 조달할 수 있는 물품자체가 도내에서 조달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적합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의뢰하는 것은 도에서 1차 판단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도 계약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조달청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낭비 부분의 저해요인이 되니까 계약시스템을 좀더 보완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왕 발주하는데 요즘에 지역경제 살리자고 우리 전라북도를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의 물건과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의무공동도급이라는 것을 활성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공사 부분이나 물품 부분에 의무적으로 지역안배는 몇 % 정도나 되시는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내 지역제한이라든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추정가격이 약 100억원에서 229억원 미만 종합공사하고 도내업체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해서 입찰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저희 도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비율은 법으로 허용되는 게 구체적으로 몇 % 정도까지 허용되죠?

그 구체적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재정과장이 상세한 것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재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229억원 시설공사 미만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하죠?

그건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비율을 4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이라면…….

40% 이상 해서 통상 49%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을 보면 지역안배라고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타 시도 업체가 실적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경험이 많이 있어서 타 시도를 원하기는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방도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좋은 기술력은 우리 전라북도에 49%의 안배를 해준다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49%가 저희한테 오고 그 49%가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실적이 돼서 타 시도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많이 활성화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수의계약은 지금 물품이나 공사는 금액 한도가 얼마까지 돼 있죠?

1차적으로 수의계약금액은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공사도 2천만원 미만입니다.

물품도 2천만원이고요?

예.

국가계약법상 보면 국가계약법상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1억원이고 물품은 7천만원인가 그러는데 맞습니까?

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이 따로 있고요. 국가에서 말하는 1억원이라는 것은 명목상 1억원이지 우리가 G2B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1인 견적을 받는다든지 통상 이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2천만원 미만은 1인 견적을 받아서 조달청 G2B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물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2011년도 예산확보 때문에 도지사를 비롯해서 기획실 전 식구들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10개 분야에 100대 정책 아주 중점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특히 민생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중에서도 13개 중점사업이라고 있던가요?

민선5기 10대 분야 100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3개 중점사업이 있던가?

그것은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중인데 11쪽에 보면 예산확보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했거든요. 우리 도가 13개 중점사업에서 예산을 총 어느 정도나 요구했습니까? 부처에다가.

2011년도 국가예산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를 합해서 5조 약 7천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3개 중점사업 중에 혹시 관리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로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금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까?

지금 왕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최종 예산 문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예산은 기재부 단계에 와 있는데요, 최종 그것이 정부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기재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13개 중점 관리 사업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약 한 5,253억원 정도를 부처에 요구를 했어요. 13개 중점사업 중에서. 그러면 13개 중점사업을 보면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비롯해서 고군산 연결도로라든가, 태권도공원 조성 이런 과정에서 했는데 우리가 부처에서 받은 게 지금 몇 % 정도나 되냐면 자료에 보면 한 60% 정도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1차 기재부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가 혹시 아십니까? 반영이 됐는지.

지난주에도 제가 기재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 개별 부처별로 심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실의 새만금위원회 등 공식적인 논의가 종결되면 기재부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 보면 60% 정도 부처에서 요구를 했다면 기재부에서 삭감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사업 중에서는 예를 들면 만경·동진강하천정비사업 이런 것도 12월이 돼야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탄소밸리도 지금 R&D 사업으로써 일단 15억원만 부처에서 지경부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요. 그리고 예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종결이 되면 기재부 단계에서 다시 관련 예산이…….

예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탄소밸리 같은 것.

현재 탄소밸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도 긍정적으로 사업 자체에서 보고 있는데요, 예타 기관이 최종 논의를 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산확보하는 데는, 예산확보하려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도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타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50% 받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요구 금액에서. 그렇다라면 2011년도 우리가 일자리, 민생에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것들도 잘못하면 구호에 그치겠다,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 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라면 고군산도 연결도로 같은 것은 직도사격장에 관련된 보상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고군산 거기에다가 사격장을 군산시민들 전부다 속이고 전라북도 도민들 다 속이고 이래놓고 예산도 안 주고,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이 얼마인가 압니까?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반영한 거요, 이명박 정부에서?

저희가 600억원 고군산 연결도로 요구했는데요, 현재 195억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는?

내년도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600억원을 요구했는데 159억원을 현재 받았다고요?

예. 195억원만 일단 국토부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액 노력을 저희가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다르지. 195억원이요, 확실해요?

예. 부처 단계에서는 195억원으로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이 된다? 195억원, 국토부에서?

예.

이렇게만 받아도 이것 정말인지 내가 받은 자료에서는 한 60억원 정도뿐이 반영이 안 됐던데.

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보는 것이야 편하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도 자기네들이 군사기지를 옮겨가면서 군산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정신적으로나 모든 걸 피해를 주면서도 예산 배정을 10%도 않는 이명박 정부한테 어떻게 예산을 자신 있게 각 부처에서 60%도 반영이 안 되는 이걸 갖고 2011년도 국가사업을 한다고 하냐, 이러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기획실장님 내려오지 마요. 거기에서. 여기서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죠?

예.

예산과장님 꼭 데리고 가셔요.

국가예산은 기획관 소관인데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정말 신발이 닳을 정도로 더 열심히 하고 또 정치권 또 중앙에 있는 우리 향우들을 포함해서 시·군 공조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이랑 지사님이랑 신발 사드리려니까 열심히 뛰시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민선4기에서 지방채 더 이상 발행 않는다고 그때 딱 했거든. 민선4기 지방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죠? 작년 감사할 때 그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통계가 안 나왔을 거니까. 올해 냈던가요, 지방채?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속을 잘 지켰어. 그런데 작년에 얼마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02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총 얼마냐고? 그때까지 지방채가, 총 채무액이.

그래서 작년도 말 현재로 하면 총 지방채가 4,253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당 한 30만원 됩니까? 한 25～26만원 되겠네요.

1인당은 제가 아직…….

대강 하면 되지, 그것 따져서 뭐해요. 지방채가 그래도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다른 건 자랑은 아니지만 재정운용에서는 하여간 건전하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죠?

자립도는 낮습니다만 재정운용은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립도가 낮으면 채무부담이 늘어나서 상당히 불안하게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김완주 지사님이 재정운용을 잘했다 이렇게들 자부심을 갖잖아요. 각 시·군에서 채무 발행 안 한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내에서는 고창이…….

고창군 하나 있죠. 그런데 그게 얻어 쓰는 것이, 써서 현재 어려운 과정을 채무를 얻어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빚을 얻어서라도 이 어려운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까?

채무를 얻는데 있어서 정말 기준은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재원이 모자라면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씩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채무가 정답은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겠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감세정책에 따른 룰이라면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할 문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이 한 4～5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막판에 가서 없으니까 민생현안으로 각 사업소마다 전부다 10% 삭감해서 세상에 경비 삭감하라고 했더니 사업비 삭감한 부서가 있어. 그 부서는 다음에 그 사업비 안 세워줘요.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민생,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거든. 채무 얻을 거요, 안 얻을 거요?

앞으로 8대의회에서 정말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정말 진정어린 지도편달로 저희가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정부에서도 어떤 건전한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또 앞으로 내년 이후에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무를 더 이상 발행을 않겠다 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빚도 조금씩 갚을 계획도 세워줘야죠. 건전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저는 13개 100대 정책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열식 같고. 우리가 민선5기를 대표할 만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좀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서로 논의해 가면서 가야 할 문제지만 이게 100대 과제를 만들 때 민선5기 들어와서 바로 만든 건 아닐 것이고 그전부터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너무나 민생 쪽에 민생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조직개편 때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방향을 잃은 것 아니냐, 전라북도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거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만 달갑게 하는 민생에 대한 너무나 그렇게 치중한 100대 정책과제를 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바꿀 건 바꾸고 또 국가사업의 중점관리 할 것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선5기 도정방향을 잡을 때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수렴, 또 ARS를 통한 도민들 의견수렴, 시·군 의견수렴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파악을 해본 결과 일자리, 민생이 도민들이 정말 뼈저리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도정의 방향도 도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는 일자리하고 민생에 두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가 백년 먹거리도 장기전략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선4기에 기반을 닦았던 신재생에너지 또 자동차, 조선, 식품 이런 분야는 기반구축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더욱더 발굴을 해나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해서 장기비전 그런 더 좋은 국책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한 발짝이라도 나갔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갔냐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문제는 지금 LH공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민들이 실망할까봐 말을 않는 거요. 뭣이 나가, 나가기는. 식품 얘기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겠지만 쉽게 얘기하지 마요. 우리가 처음 개원해 가지고 만난 날이니까 오늘 부드럽게 얘기하고 맙시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은 앞으로 말을 꺼내려면 답변 준비 잘해가지고 꺼내요. 내가 그 옆 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노력을 같이 하고요. 하여간 2011년도 예산확보에 목표수치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나 우리 지사님 다 노력하시겠지만 특히 실무부서에서 기획관님이랑 예산과장님이랑 전부 여기서 자주 뵈면 안 돼. 그러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철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9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가 세계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전북경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알고 있어서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이자상환을 중앙정부가 지급하겠다라고 하는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게 맞나요?

중앙정부에서 이차보전은 지금 실무진이 확인을 해본 결과 1% 정도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기는 하는데 1%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2009년도 지방채에 한해서는 이자보전을 중앙정부가 해주기로 하고 지급을 보증하고 발행한 것 아닙니까?

보증이라기보다는 권고를 했다고…….

권고를 하면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일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발이 다 닳아질 정도로 열심히 뛰셔서 중앙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민선5기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쭉 설명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정말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또 의원님들에게 전해졌는지라고 생각하면 의문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더 많은 기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겠다. 민선5기의 가장 큰 역점시책 아닙니까. 도정의 방향이고. 그러기 위해서 소통도 강화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밑창이 닳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은 전혀 사즉생의 그런 기운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1차적으로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60%가 아니라 10%, 20%도 반영이 안 된 이 상황에서 정말 사즉생의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기재부 올라가서 밑의 소관 부서에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다시 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라북도에 얼마만큼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 9대 의회 우리 위원님들 처음 와서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상반기 업무보고서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민선5기 도정운영 방향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지 전혀 없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처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작성이 안 됐지만 아마 마음가짐은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일 거라고 제가 느끼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현실에 입각해서 새롭게 정말 새로운 도정의 운영방법,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형식적인 업무보고서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안 할게요.

사실 어제 의회에 100대 과제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께 한 분씩 다 배포가 돼서 중복이 될까봐서 아까 보고할 때도 생략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앞으로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체에 관한 업무이고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정 전체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성실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최정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어요.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상황 그리고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자체평가자료, 녹색성장 분야 신규사업 발굴현황하고 2010년도 것, 그다음에 공기업, 출연기관 경영평가, 우리 보고서 35쪽에 있는 심의결과 그리고 여유자금, 정기예금 운용 2009년, 2010년 상반기 것 이렇게 자료를 해서 최정태 위원님께 꼭, 김종철 위원님 자료도 있습니다. 시·군 지방채 발행현황하고 도 지방채 발행현황, 2009년 지방채 중앙정부 이차보전 상환현황 이렇게 김종철 위원님 요구자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안입니다. 도유재산 처분 안건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따른 공장용지 매각 및 공공시설을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는 계획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정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그린에너지 산업화를 위해 2011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6월말 현재 공사 공정률이 6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 준공과 동시에 공장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공 전에 사전 분양하여 입주업체의 선 착공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단지 내 조성된 공공시설을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처분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조성되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용지 32필지 72,957㎡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체에 조성원가인 50억2,200만원에 분양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토지 14필지 183,713㎡, 건물 1동 1,123㎡에 도로, 주차장, 체육공원, 녹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47억7,300만원 규모의 공공시설을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자위원님들 앞에 현황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산업단지, 산업용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할 수 있도록 전체 이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하반기 이 산업단지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연구단지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실증단지가 들어가고, 이쪽은 체험,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근처에 있는 도로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일자리창출을 활성화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지역기업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투자 및 고용증대에 기여한 지방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감면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내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에 보고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도의 인력운용기본계획안입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먼저 2쪽의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우리 도 기구는 10실·국·본부 42과, 1처, 3직속기관, 1출장소, 18사업소이며, 국가직 6명을 포함하여 총정원은 3,303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은 유인물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원관리는 정부의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 기조에 따라 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직은 현안행정 수요에 순증 없이 기능감소·쇠퇴 분야와 민간위탁 등을 실시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환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기능직은 자연감소될 때 선박, 사육 등 특수직렬 외에는 그 부서의 기능에 알맞는 일반직으로 전환 배치하고, 소방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근무여건과 사기를 고려하여 현장부서의 3교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할 방침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총정원은 작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행기관은 1,652명, 소방기관은 1,571명, 의회사무처는 80명으로 총 3,303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말 기준으로 총정원은 지난 6월 25일 조직개편 시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400명과 국도분야 특별행정기관 기능 위임에 따른 이체인력 5명,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등 핵심사업 수행인력 8명, 총 413명이 증원되어 413명이 증가한 총 3,716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쪽,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207명, 연구직 148명, 지도직 26명, 기능직 328명, 정무·별정직 36명, 소방직 1,971명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총액인건비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행안부가 총액인건비로 정하고 각 지자체는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2,278억원으로 2009년 2,143억원 대비 135억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2,044억원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234억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현장소통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기능 및 명칭을 재설정하여 민선 5기 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정현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로써 기획관리실에 전략개념을 도입하여 전략기획실로 변경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기능 등을 강화하였고,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도정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국을 민생일자리본부로 변경하여 전략기획실 다음으로 직제를 조정하고, 환경일자리 등과 의료복지 등 일자리창출과 민생분야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방향과 조직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녹색교통물류 기능과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능을 보강하여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방재국으로 하고, 소통과 공감의 생산적 도정을 위해 대외협력국을 대외소통국으로 변경하는 등 본청을 1실, 8국, 1본부에서 1실, 7국, 2본부로 조정하는 것과 직속기관은 정책현안 행정수요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의 기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원의 화훼자원연구소, 약초연구소, 채소연구소를 특화작목연구소로 통·폐합하는 등 3원, 2국, 1부, 16과, 1단, 4소에서 3원, 2국, 13과, 1단, 1실, 1관, 2소로 조정하는 것과 사업소는 농업인력개발원을 농식품사관학교로,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소를 축산시험장으로 하는 등 현안수요에 맞게 사업소 및 그 하부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내수·해수 어종자원의 품종개발을 담당하는 유사 시험연구기관인 수산시험연구소와 내수면개발시험장, 군산·고창·부안수산사무소를 연구·개발·활용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수산기술연구소로 통합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 추진하는 등 사업소를 18사업소, 1시험소, 3지소에서 14사업소, 2시험장, 3지소, 2센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조직과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인 3,710명은 변동이 없이 사업소 통합에 따라 4급 수산기술연구소장과 교육지원과 학력지원담당 등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 7명을 순증 없이 현 정원 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기능직으로 상계하고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직을 4급 1명, 5급 6명 증원하는 등 1,198명에서 1,205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은 6급 비율을 6%에서 7%이내로, 7급 비율을 14%에서 16%이내로, 8급 비율을 20%에서 21%이내로, 9급 비율을 34%이내로, 10급 비율을 26%에서 22% 이상으로 하여 335명에서 32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명환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입니다. (보고)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원 계획안에 무상양여 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설계에 부안군에다 무상양여를 할 걸 가정하고 했었는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지자체에 무상 귀속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묻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도에서 전부, 도 사업이잖아요? 그러시죠? 우리 전라북도 사업이죠?

국비가 지금 800억원이 들어가고요. 도비 100억원, 군비 100억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천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천억원의 사업 중에 일부, 몇십 억원입니까. 달하는 시설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이를테면 부안군에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상양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재산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묻는 얘기가 이러한 부분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무상양여, 이것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근거규정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양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있었는가라는 질의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예.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준공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 매각과 함께 저희가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정을 한 건입니다.

그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원 사업계획에도 부안군에다 이걸 줄 의사가 있는 계획이 있었다?

예.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그런 계획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그리고 부안군에서는 이걸 양여 받을 의사는 있는 걸로 타진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난해하니까 일부를 부안군에다 이렇게 떠맡기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한 의아심이 들어서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이걸 또 관리하려면 부안군에서 하나의 재산은 늘어났지만 부안군도 여기에 따르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또 부안군에서 늘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안군에서도 자산은 늘어났지만 실지는 이익이 없고 인건비만 발생하는데 가져가려고 할 뜻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와 부안군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언제 됐어요?

지난 14일 1차 부안단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이전에 또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부안군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정업무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문제점이 됐던 덕진수영장 문제, 예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운영상 뭐 어찌하니까 그냥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그런 예를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해봤던 사람으로, 도가 실망스럽더라고. 도 재산인데 운영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시에다 이걸 시민들, 당신네 시민이 운영하는 거니까 당신네가 좀 관리를 해라. 이러한 상위기관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이랑 매우 불쾌한 그런 면을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해 봐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한 시설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으로써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협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섹터잖아요, 이게. 한 섹터를 한쪽은 부안군에다 주고 한쪽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이럼으로써의 문제점은 없나요, 일관성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조정 부분은 도에서 이제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 일정부분을 부안군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이거를 양여 받음으로써의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익 발생 부분은 없습니다만…….

자산만 늘어나는 거지 이익 발생은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설 자체적으로는 이익 발생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통해서 지금 한 700여명 정도의 인구유입 발생효과가 있고요.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은 이게 처음에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사업이고, 그런데 이 일정 부분을 군에다 무상양여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상에 사전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근거조항, 법률조항이 있었으며 사전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섹터를 이분화 해가지고 한쪽은 부안군, 한쪽은 우리 도, 또 관리도 따로따로 엄연히 따로따로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산 주인이 틀리니까 따로, 섹터가 틀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처음 계획된 것은 2004년부터 계획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이 된 것은 2009년도입니다. 건물착공이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도유재산으로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원래 안 됐었는가요? 꼭 부안군에다 넘겨야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요?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체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라북도에서 전체 운영하지. 왜 꼭 그러지? 그리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나한테 한번 말한 게 있었는데.

지금 그 3섹터로…….

왜 그랬냐고요, 왜 그렇게만 해야냐고.

공공시설 부분을 이관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왜 해야해요? 부안군수가 달라고 그랬어,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주라고 했어, 아니면, 왜 해야하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인 2008년도 실시계획에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야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법률 제26조 규정에 공공시설물은 관리 자체 무상 귀속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고 상관없지 뭐 꼭 하라는 거 있어요. 꼭 해야만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냐고요, 왜 줬어야만 하냐고요? 얘기 해봐요, 빨리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서로 얘기하세요.

왜 줬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일정부분 사전적인 계획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단지에 관한 총괄적인 운영은 도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가 소재한 데가 부안이고, 이런 부분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부안에다 준 거요?

일정부분 역할분담을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리고 우리 도유재산을 어떤 데는 무상으로 주고, 매각하는 데도 있죠? 어떤 시·군에다는?

저희 부안단지 같은 경우는요…….

부안단지 말고, 우리 실장님!

실장님! 전체적인 건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해봐요. 매각하는 데도 있죠?

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는 무상양여를 하고, 어떤 데는 매각을 하고 그 기준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보면 그 관련된 사항이 적시가 돼있는데요. 행정재산을 양여할 때 1호부터 3호까지 이렇게 적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럴 때 양여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상하는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상을 해야 해요? 공공시설을 하는 데에는 기초단체 하급기관에 줄 때는 차라리 전부다 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유재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여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양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매각대상일 경우는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대상은 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여조건에 해당되는 이외의 사항은 매각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는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공공시설에는 무상양여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은 무상양여 할 수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부안에다 주는 조건은 이게 공공시설이 아닌데 산업시설의 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줄 수도 있다 하는 것 아니요,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부안에 입지하고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이 재산이 부안으로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산적 가치가 늘어나지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안도 도와 같이 관리의 주체로써 참여하게 되면 상호 여기에 능동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분양이 되게 되면 기업이 유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안군에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관광객도 같이 유치하고 기업도 같이 유치하고 그래서 부안군이 운영하는 주체로 돼서 부안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지 내의 실질적으로 거기는 근린생활용지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안군에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그다음에 근린생활용지, 주차장 이런 사항들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가 왜 이걸 묻냐면요, 완주군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잠종장을 할 때는 완주군한테는 얼마 주고 팔았죠?

6억원.

왜 거기에다는 돈 주고 팔고, 여기에다는 근린시설, 도로 내고 하는데 거기에다는 주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공공시설을 짓는데 돈 주고 팔고. 거기 답변 확실하게 안 나오면 이것 못해요.

행정재산은 양여대상입니다만 일반재산은 매각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재산 아니요? 완주군청이 일반재산이요?

저희가 완주군에 줄 때는 일반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매각대상입니다.

이것도 행정기관인데, 그러면 전주시에다 한 1,200억원짜리는 왜 무상양여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상양여라는 것이 어떤 데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잣대 같아요. 지사님 마음이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부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 좀 자세하게 나 이해가 가게끔 잘 설명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여대상이 아닌 완주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이었고요. 그것 우리 도에서 할 때 매각대상이었고, 특히 완주하고 부안하고 차이점 부분은 완주는 행정관청 설립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유치는 정말 같이 운명공동체로 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운명공동체 좋다 이거요. 그냥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뭣하러, 그래가지고 거기 근린시설 해주고, 거기에다 주차장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면 되지. 도유재산을 왜 부안에다 양여를 꼭 해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왜 해야 하냐고를 물어봤지. 내가 무슨 법적으로보다도 논리적으로 해주라 이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우선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법적인 근거는 불가분 할 때 하는 것이고.

이 관리에 주체가 돼서 정말 부안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도유재산을 너무 쉽게쉽게 도에서 관리하기 좀 힘들다고 시·군에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면 나중에 전라북도청은 여기 도청 땅만 갖고 있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재산관리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하면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에다 무상양여 하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

제가 2004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왜 안 되냐고 전에 한번 물었었죠. 왜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도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냐. 그런 적 있는데.

지금 그 세 부분으로…….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그 부안단지가 테마체험관, 연구실증단지, 그리고 산업용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적응을 중앙하고 못해가지고 불가분하게 늦은 거 아니고요?

그거는 취득계획 때에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산업용지가 분양을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지는 처분을 기업들에게 매각을 하고, 지금 산입법 제26조에 의해서 공공시설은 법 조항을 보시면요,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적인 계획도 있었고, 지금 시기상 제26조 규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3공단 안에 지금 공단관리사무소 공단관리 부지가 있죠. 거기는 지금 완주군에다 귀속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3공단 내에. 그러면 나중에 알려줘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될 때까지 좀 보류하고.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맡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양여가 된다, 그럼 그런 데에 단서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서 양여를 받아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서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있나요, 만약에 이제 양여가 된다면?

이 무상양여를 할 때 조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여 받은 재산은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토록 돼있고요.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에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을…….

10년 후에는 매각할 수도 있다?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한해서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양여 받은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여 받은 목적에 한해서 양여를 하는 거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을 명기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미료로…….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부지 내 공장부지 등을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있으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미료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도세감면 조례안은 지방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기능추가로 부득이하게 꼭 신설해야만 했던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에 조직개편 전체적인 기본 틀과 방향과 민선5기 도정운영방향의 핵심인 도민들께 다양한 ARS를 비롯해서 또 전문가 의견, 시·군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한 결과 새만금, 일자리, 민생 이 세 가지를 도정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도민들의 요청을 저희가 당연히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민생과 일자리가 도민들의 가장 정말 고통과 이것을 보듬을 수 있는 도정이 같이 갈 수 있는 도정이기 때문에 민생일자리본부를 새로 개편하도록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구개편을 보니까 특별한 어떤 기능 없이 그냥 단순하게 명칭만 바꾼 것 같아서 이것은 행정력이 많이 소모된 거고 오히려 더 도민들한테 혼란만 야기 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구개편을 자세히 봤는데 단순한 명칭변경한 실·국이 전략기획실,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문화체육관광국, 농식품유통과, 대외유통과과 여기에 해당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사용하던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정담당, 축산과, 해양수산 이런 것은 예전에 사용했던 명칭을 다시 지금 복귀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직개편을 시간낭비 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명칭만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전략기획실 이렇게 바꾸고 아울러 그와 관련된 세부조직 중에 일부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을 보강했는데요, 조직과, 그 취지는 기획관리실의 핵심은 단순히 기획관리실 내부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 전체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략기획실이라고 해서 뭐 그 이전에 기획관리실에서 하던 일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은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이게 꼭 바꿔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은 없는 건지…….

그건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기능은 도의 백년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기획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기획기능. 그래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기획관리실 내부의 행정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기획과 또 도정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전략적인 기획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발굴 또 새로운 시책발굴. 그래서 이번에 조직에 보시는 것처럼 당초 행정지원관실에 있던 시·군과의 정책협력기능을 그것은 새로운 시책발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군이 원하는 시책이 무엇인가. 그러면 정책하고 전략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관실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관리실에 들어와서 예산도 뒷받침되고 시·군이 원하는 시책도 새로 발굴할 수 있다고 해서 보시면 정책기획관실 내에 시·군 정책협력기능을 계를 다시 신설을 해서 보강을 한 것 등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책들이 1～2년 사이의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 발굴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상의 문제도 저희가 중앙부처와 관련되면 국가예산을 따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플러스 중앙에 실시하는 공모사업도 저희가 다 이게 우리 도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따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언론에도 일부 보도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모사업도 단순히 과거에서 하던 방식보다는 정말 정밀하게 매뉴얼화 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우수한 사례도 계속 시·군에 보급을 해서 하나라도 공모사업 우리 시·군이 잘 딸 수 있도록 같이 도가 전략적으로 기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새만금환경녹지국이 기존에 있을 때는 서열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서열로 낮아졌는데 새만금사업은 이제 신경 안 쓰시는 겁니까? 새만금과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세 번째 서열로 내려갔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께 민선5기의 도정운영 방향의 우선순위를 도민들께 ARS 또 전문가 의견수렴 또 시·군 의견수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것이 예를 들면 금년도 6월 8일에 ARS 도민들께 조사를 했더니 일자리가 38.4%, 민생이 23.8%, 그다음에 교육 10%, 새만금 9.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새만금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도의 백년 먹거리를 위해서 당연히 큰 중점사업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도민들께서는 우선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 일자리, 민생 이런 부분을 굉장히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다. 여론 나타난 것은. 그러면 도정은 당연히 그것을 우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새만금국이 세 번째 국에 배치됐다고 해서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도민께 ARS 했다는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모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고요. 대외협력국을 대외소통국으로 바꿨습니다. 협력하고 소통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대외협력국에서 지원하는 다문화지원사업이 다시 대외소통국으로 내려왔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협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요즘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혹시 간과한 것은 아니신지. 혹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을 왜 대외소통국으로 바꿨는가, 그 명칭의 차이는 무엇인가, 협력과 소통의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국은 어떻게 보면 수평적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구하는 주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마는 대외소통국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5기의 방향은 주체가 있어서 상대방 객체에 대해서 어떤 요청과 지원을 하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상호 만들어가는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도정,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정이 되자면 그것은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정치권 또 의회 또 도민, 전문가, 시·군 다양한 이런 주변의 저희 관련된 파트너들과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다만 협력과의 차이는 저희 도정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가야지 일방적인 관계, 협력보다는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협력국에서 했던 업무하고 소통국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다문화가정은 정말 도정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센터 관련된 데도 방문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원하는 수요분야도 사실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한글을 교육하고 한글을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이런 단계에 주로 많이 그쳤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더니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제가 가고, 이제는 일자리를 많이 희망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체계도 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화 하고 시책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도 그에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해서는요 대외협력국에서 단순히 국제협력과에다 넣기에는 너무나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국제협력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대외적인 그러니까 국가 간에 대외적인 관계를 중점을 두는 것이고 다문화라 하는 것은 우리 전북 현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한국가정이 지금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소통과의 국제협력과에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이주여성들의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언어 문제,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 또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외소통과의 국제협력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여성복지보건국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언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제협력과에 배치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업무성격상 국내의 다문화가정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돼있습니다. 원래 원 국적이 다양하고 또 대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외협력국 안에 넣어서 국제협력과 안에 넣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그것이 대외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대외적인 게 아니라요 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혼동이 있을까봐 먼저 몇 가지만 확인해 둘게요. 지금 우리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때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돼있어요. 그럼 여기서 10일 이내라고 하는 게 어느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이 조례에 충실했다고 하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7월 2일날 입법예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며칟날 제출이 돼야 되죠?

규칙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는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2일 입법예고 하고 규정 등을 준수한 10일 이내인 7월 8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입법예고를 하기 이전에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입법예고 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적법한 저희가 절차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분분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입법예고 할 때 그 이전에 6월 23일 이전에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입법예고 이전에는 아무래도 조직개편안 자체가 전문가 의견수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전에 초안 자체가 안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먼저 드리냐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위원님 책상에 철해서 가져온 것 있을 거예요. 이거 언제 준지 아세요, 이거?

그건 아마 참고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참고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이거 인쇄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조례안 입법예고 하고 의견개진 받은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 개편안에 반영된 것 있어요?

바람직한 의견들이 또 많이 제출되셔서 그것을 이번에 안에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몇 건이나 되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했었는데요, 저희가 반영을 9건, 입법예고 기간에 총 11건의 의견이 들어 왔는데 9건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식품유통과를 친환경유통과로, 요즘 친환경 분야가 중요하니까 유통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저희 원에 대체작물육성담당이라고 조직개편안에 돼있었는데 이 대체작물하게 되면 이게 불분명하다 그래서 식량대체작물담당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쌀전업농연합회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이런 것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식품산업과인데 식품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품생명 분야를 연구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포괄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대학에서 교수님이 의견을 주셔서 식품생명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실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 명칭이 현 상황에 안 맞기 때문에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것들을 받아서 했다. 그 이외에도 특별히 조직 전체를 흔들 만큼 그런 것은 없었죠?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과가 하나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런 건 분명히 없었죠?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짜 조직개편안이 지금 의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4년간 우리 민선5기를 대표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과나 계나 국이 신설되고 통합되고 폐지되는지, 그리고 그 신설되는 부서의 업무는 무엇인지 이 정도는 이 안을 심사하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지난번에 1차 간담회 때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충분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에게 보고를 충분히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직개편안의 조례를 심의할 때 이 조직도표하고 그 밑에 개괄적으로 총괄 업무가 무엇무엇인가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저희한테 준 게 전부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적어도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 총괄 업무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개편안을 심의할 때 그 부서의 직무가 무엇이고 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이 도표 이것만 보고 뭘 알아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차라리 이 상임위가 이번에 조직개편안 심의하지 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저희가 언론에 브리핑도 상세하게 하고 설명자료 이걸 위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개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를 왜 그렇게 바꾸게 되는지.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과의 세부적인 기능은 과 내부의 기능은 규칙까지 제정이 돼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기능은 마무리되고 다만 국과 국 간에 기능이 이전되는 것은 조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입법예고를 안 했어요? 입법예고 했죠?

예.

입법예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기 이전에 먼저 완결지어야 될 행정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완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거지.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그것은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 이외 수정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전부를 알 수 있나요? 우린 모르죠. 실장님이나 우리 기획관님처럼 전문 분야에 계속 종사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 아니고 우리 평의원으로서 이걸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업무분장 확인하고 입법예고 한 겁니까?

조례는 국과 국 간에 기능조정이 되거나 그럴 경우는 조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 내에서 그런 경우는 규칙상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무분장 그 업무는 확인하고 적어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그건 나와 있잖아요. 성과관리과는 저 안 몇 조에 뭣뭣뭣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했어요. 했는데 보면 주신 자료에 입법예고 한 자료에 성과관리과 볼게요. 예를 들게요. 성과관리과장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하는데 이 중에 24번 내부혁신업무 총괄, 25번 행정내무제도개선 있어요. 확인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업무가 어디서 담당하게 될 거예요?

내부혁신업무하고 행정내부개선은 앞으로 새로 여기 조직에 나와 있는 원래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던 업무입니다마는 새로 성과관리과로 넘어가 창의통계계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자가 내부혁신업무를 담당하겠다는 뜻에서 “창의”자가 들어간 거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선 다만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조례상과 규칙상과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를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실·국 단위의 전체적인 대강의 기능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은 과 단위의 기능을 거기다 적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과 내에서 여러 담당이 있는데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까 하는 것은 과장 결재 하에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민선5기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지금 심의를 요청한 이 시점에, 그러면 조례사항과 또 규칙사항과 그 밑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사항이 다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다른 것은 아니고요. 국 단위에서 정하는 조례는 대강 전체 국에서 어떤 것을 하는가 들어가고…….

그것은 조례로써 정하고 그 뒤에 과 단위의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렇습니다. 큰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또 움직이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국 단위의 업무를 벗어난 업무를 이렇게 과 단위에서 하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걸 안다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적어도 도에서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의회에 상정이 된 이 시점에 적어도 제가 금방 물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분장에 돼있는 이 업무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조례사항이나 규칙사항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도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이런 업무는 성과관리과의 어디 담당에서 이건 어느 담당에서라고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정해졌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도표로 조직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 끼워 놓고 업무 끼워 넣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지금 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우선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개정안의 4쪽을 보시면 4쪽의 제7조 조례개정안의 제7조에 민생일자리본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 총론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따지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지사가 입법예고를 한 게 7월 2일인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접수가 된 게 7월 8일이라면서요? 7월 8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7월 8일날 접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리고 규칙사항이나 이런 것을 먼저 저희들한테 주게 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못 준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지금 의회가 7월 1일날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6월 23일날 여기 사실 위원님들께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으신 상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기구표를 한 장,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구표 하나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시간에 들어올 때 이걸 저희가 봤었는데 이것은 위원장께서 이건 혼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혼을 내주신 다음에 토의를 하든 논의를 하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혼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조례를 얘기하고 입법예고 한 10일 이내에 상임위에 줬느냐 안 줬느냐 법적인 물어본 이유는 바로 그래요, 이게 지금 1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입법예고 한 뒤에 10일 안에만 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셔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장황하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의안심사 하는 이 시점까지도 도표 하나 가지고 위원들이 그동안 분석해 왔다는데 제가 요청한 이 자료도 이제 줬어요. 적어도 이런 중요한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같이 집행부를 공감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이것이 지금 지사님이 얘기하는 소통행정이지, 아닙니까. 이게 소통이죠. 다른 뭣이 소통입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렇게 소통을 충분히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흡했던 부분에 죄송스럽게, 상세한 절차상의 문제는 한번 기획관이 설명을 드리기를 희망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기획관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번 9대의회에 출범과 관련해서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를 고민했는데 저희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안을 심사요청할 때 규칙안을 같이 내도록 한 취지는 그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될 규칙안을 보지 않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취지로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출한 게 심의 1주일 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7일날 저희가 내고 하루 늦게 7월 8일날 규칙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드렸는데 이것이 위원님들께 늦게 간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7월 8일날 드렸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늦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민선5기 김완주 지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조직이 개편돼야 되고 또 다른 이유에서는 인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하기 전에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개편이. 그런 시기적인 다급성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편안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졌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집약된 의견이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세부적으로 제가 각론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소통과 관련해서도 행정지원관실에 있는 것을 기획관실로 가져왔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행정지원관실에는 소통업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시·군 소통, 공무원 소통.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시·군 간 소통과 기획실만의 소통이 어떻게 다른지 또 각 주무계에 있던 서무, 행정업무가 전부 일자리로 바뀌었어요. 그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안은 우리 의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거니와 자료 자체도 너무 부실했다 이걸 가지고는 정말 의회가 이걸 제대로 심의할 수 있었겠느냐. 위원장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만든 집행부가 정말 제대로 우리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론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실 건데 들어보고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 기구가 만들어질 때 1안 내지 2안, 3안까지는 안 준다 하더라도 1안, 2안 정도는 와서 어떤 것이 좋고 취사선택을 해서 다음에 다시 수정안을 가져간달지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달랑 기구표 한 장 주면서 우리보고 이것을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7일날 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은 의회를 의회답게 생각을 한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온 것들을 지적을 하고 수정안을 나중에 우리가 달라고 그런달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일체의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이 여기서 나는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각론으로 위원님들께서 연구해 오신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취합해서 나중에 수정안으로 한달지 어떤 것이 나을지 기술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사전적으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검토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장한테 충분히 그걸 물어보고 그렇게 한 뒤에 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시간대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신기구표를 보면 기획실이 있고 민생일자리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각 국들이 있어요. 그럼 실은 뭐고 본부는 뭐고 국은 뭐고 그 직급에 차이가 있습니까?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실하고 본부하고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본원칙에 돼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면 국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그다음에 2항 실, 본부는 업무의 성실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급도 예를 들어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도 같으면 3급상당입니다마는 서울시 같이…….

아니 우리 것만 얘기하세요.

저희는 3급상당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전략기획실은 규정에 의해서 직급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4개과가 있어야 국이 존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2개가 안 맞네요. 전략산업국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3개과만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4개과 국, 그다음에 과는 더 나아가서 일정한 이상의…….

저는 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에 4개과 이상이 원칙으로 설정이 돼있는데 다만 국의 성질이나 성격상 전혀 다른 과를 거기다 넣는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3개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 말이 안 맞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설명을 할 때 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4개과로 국이 성립되는데 지금 우리는 2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든지 아니면 통합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지금 바로 안 맞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다른 시도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3개과로 운영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

다른 시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장 답변 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왜 전략산업국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3개과가 돼있나. 그러면 보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4개과로 돼있는데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게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국과 형평성을 맞춰서 과를 하나를 더 편제를 해서 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자꾸 방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고로 들으세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과 일자리창출정책과는 과 위에 있어요?

정책기획관은 규정상 3.4국, 다시 말씀드리면 3급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돼있어서 정책기획관 자리가 과보다 약간 이렇게 조직도상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정책관은 4급입니다마는 그 본부 내의 업무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국이나 전략국이나 문화관광이나 다른 도정 전체에 대한 실·국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라는 업무를, 그래서 이것은 총괄조정기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정책관을 4급이지만 조직도상에서는 약간 주무조정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민선5기 지사께서 일자리 4만개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명분 아래 지금 이 조직을 이렇게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선거 끝나서 공과를 치하하기 위해 어떤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전체의 조직을 싹 바꾸는데 그 전체의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게 지금 일자리본부입니다. 민생일자리본부인데 민생일자리본부 들어가 보세요, 전부 내용을. 그 과 그대롭니다. 일자리창출정책관 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북에 새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지사께서 누누이 전북이 먹고 살 일은 새만금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행히 4기 도지사가 되셔가지고 2006년도 7월달 직제표를 보면 맨 꼴찌에 있던 새만금이 다행히 두 번째로 올라왔어요. 2007년도부터 올라왔습니다. 2007년부터 두 번째 직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인데 공교롭게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일자리를 명분으로 해서 다시 또 세 번째 서열로 밀려나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도민들로서는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지금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얘기할 것은 없고, 지금 통선문 문제니 뭐니 그런 걸로 해서 새만금사업 자체가 표류가 되고 있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새만금을 서열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조차 새만금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예뻐하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중앙에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먼저 위원님께서 정말 도정 새만금 미래 전라북도 백년 미래를 내다보시고 새만금의 중요성을 애정과 이렇게 보여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도상 민생일자리본부를 앞에다 두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 전체와 관련돼서 조정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더니 도민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도가 이런 것을 눈앞에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그래서 새만금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 발전, 당연히 눈앞에 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민선5기에서는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우선순위가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일자리, 민생 이렇게 나타나서 도는 도민들 의견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다만 조직이 뒤에 있다 해서 업무가 등한시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애정을 보이신 것처럼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를 가장 중요시한 그것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전혀. 제 눈에는 안 보이고 투자유치국을 그대로 갖다가 일자리창출정책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외에는 제 눈에는 보이질 않고, 그리고 과 이름 바꾸고 계 이름 바꾸고, 계 이름이 과로 가고 과 이름이 계로 오고. 일일이 제가 여기서 열거를 안 해도 그러한 것이 수십개입니다. 또 한 가지 일자리의 중요성을 그렇게 느끼는 곳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당초 이번 조직개편안을 검토할 때 과 단위까지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제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진짜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민생일자리본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1개 담당으로 있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사회적 목적을 기업적 방식에 혼합을 시켜서 요새 새롭게 각 지자체에서 대안경제의 모델로써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빈곤과 실업들을 해소시키고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서 관이 각종 자금이나 일자리 제공 등으로 해서 사회공공성을 확대시키고 종국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선5기 김 지사께서 일자리 4만개를 만든다고 한다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로 올려서 했다고 하면 나 더 이상 얘기 않겠다 그 얘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우리 눈에 띄지 않고…….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해 주신대로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시대정신에 맞고 정말 필요한 분야고요. 저도 실제로 사회적기업 현장에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분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검토할 때 이것을 과 단위까지도 설치할까 그 중요성을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 단위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만한 밑에 계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요, 업무량이 그래서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계 단위를 만든다거나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 단위로 설정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과 단위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의 중요성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할 때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당초 투자유치국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창업지원과로 앞으로 당겨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우선순위상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과 단위로 하기에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무리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유능한 사회적기업가들을 초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은 사회적기업가를 많이 배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각론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름을 우리가 한번 본다 하더라도 토지주택과 같은 것만 해도 돌고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책기획실의 시·군정책협력이나 행정지원관의 시·군소통이나 대동소이할뿐더러. 그래서 그런 것은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과 이름이 학교급식이 뭡니까. 그러면 그 과에서는 학교급식만 합니까. 업무분장은 다른 것 분명히 돼있죠. 학교급식이 업무분장이 하나만 늘었을 따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민선5기에는 무상급식 문제가 중요한 문제여서 민선4기에는 무상급식 문제를 직접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전담계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 하실 말씀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중요한 안들을 저희들한테 가져올 때 규칙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1안, 2안 없이 1안, 2안, 3안 아무런 그것 없이 달랑 기구표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보고 해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의회를 경시했다, 우리 9대의회가 시작되는 첫 마당에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도 둘째는 이름 바꿔서 개편을 위한 개편을 했고, 또 셋째는 그러므로 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시키고 마지막에는 행정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혼란만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종국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조직개편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수정안을 다시 저희들한테 내주든지 그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론적인 이야기를 주시면서 수정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것을 심도 있게 간담회를 정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입법예고 시 외부인사들께서 건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 입법예고를 보고 혹시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무원 자체 관련된 것은 실·국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요. 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추진했습니다.

수렴을 했다고요?

예.

우선 우리가 복지여성국을 보면 보건위생과에 7개 담당이 있죠. 그리고 행정지원관실에 9개 담당이 있고. 보통 우리가 봤을 때 1개과에 3담당, 4담당 정도인데 과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관실에 계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군하고의 정책협력기능이 상당히 큰 업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도 7개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16개 시도 중에 우리 전라북도와 제주도 아마 3개 도 정도만이 서기관 1명이 이걸 보건위생을 합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과와 위생과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건업무도 사실은 폭주하고 있고 위생 문제도 중요하고. 실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셔요.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보건업무나 위생업무는 어찌 보면 과 단위로 분리해도 업무량이 많지만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또 중요도가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같은 복지여성보건국 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과가 너무 많이 증설되면 전체적으로 기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지 않고 그런 기본 대전제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장기적으로 저희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되면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5급이 보건직과 행정직 복수직렬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대략만. 보건직과 행정직 복수직렬이 있을 텐데 보통 복수직렬이 거의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죠?

직위에 따라서 업무성격상…….

복수직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복수직으로 만든 이유는 일반직이나 다른 직위가 누가 담당을 해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행정직이 많기는 많겠죠.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적격자가 있으면 전문가가 거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임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답변을 하셔야죠. 보건직과 행정직 복수직렬에서 대략…….

2개…….

2개를 다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나요?

발령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청에서 행정직 6급을 승진하고 보통 10년차 정도면 사무관 달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평균을 제가 얘기하죠. 한 10년차 정도면 되죠. 지금 현재 보건직은 14년 된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6급 주사가. 아무리 기술직과 행정직 이런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너 뭐하러 보건직으로 들어왔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승진적체 문제도 우리 도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기술직들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직 같은 경우는 6급 10년 넘은 사람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 적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됐지만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분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다른 시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16개 시도에서 13개 시도가 서기관 2명이 보건, 위생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1명이 보고 있고 거기에 담당만 7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기구를 많이 팽창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다른 13개 시도가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운 그걸 전라북도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이건 정말 중요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향후 분과하는 문제도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요. 다음에 행정지원관실에 정보화지원담당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안업무를 정보통신보호 해가지고 묶었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조직개편에서.

지금 정보화 기능이 사실 다른 자치단체는 과 단위로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지금 정보화 조직 안에는 4담당 30명으로 전체 돼있는데 기능중심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래서 한 군데 모여 있는 과 단위가 없는데요, 전체적인 담당하고 있는 정원은 타 시도하고 비슷한데 다만 과 단위가 없는데 이 부분도 요번에 논의를 할 때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관실 업무량 과부하도 문제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것도 충분한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과 단위로 분과하는 문제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금 기구가 너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호업무를 정보화지원업무 그쪽에 그대로 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왜 그쪽으로 옮겼어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관실 안에 통신관리담당은 10명인데요, 정보통신망사업하고 통신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식정보화는 9명 해서 정보화사업 각종 시스템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쪽으로 보안업무를 넘겼다?

예. 상호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정보화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자정보 추진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기구 조직개편안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하게 설득력 있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

김 위원님 기획관으로부터 듣죠.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를 전산직이 담당해야 되는데 왜 통신직에서 하게 됐느냐라는 질의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내부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전산6급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팀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되 그 업무자체는 전산직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토론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직이 그쪽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왜 정보통신 쪽으로 가서 전산직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그 업무를 보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게 왜그러냐 하면요, 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네트워킹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방화벽 같은 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또 다른 시도를 예를 드는데 다른 시도에 전산업무를 최하의 담당이 하고 있고요, 우리 기구하고 견주어 봤을 때. 물론 서울, 부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서울, 부산은 15명, 30명 정도 담당사무관들이 있어요. 전산업무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전산업무담당이 1명 있습니다. 5급이. 그러면 7급이 갑니까, 6급이 갑니까? 이 보안업무…….

전산6급을…….

6급이 갑니까?

예.

6급 1명이 그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는 이 전산업무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능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산업국에 전산담당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과에 인터넷홍보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3개담당이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정보통신에서 전산직 6급을 증원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산업무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계속해서 전산직 담당 자리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2006년도 3담당에서 현재 1담당으로 바뀌었잖아요. 2006년도에 3담당이었잖아요. 그쪽 업무에 관련된 사무관이.

지금 실·국으로 분장은 돼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담당이 미래산업과에도 IT산업이 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리 인터넷홍보담당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분장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전산직 6급이 그쪽 담당으로 가야 하느냐. 그쪽에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선을 타고 온다 어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전산5급은 전산5급이 없어지고요, 전산6급에서 5급 승진하면 행정5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전산직 출신들이…….

전산5급은 자동으로 소멸되면 행정…….

행정5급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 옛날에 작은도서관 담당했던 이런 분들이 전산6급에서 5급 승진해 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 도에 3개 있고, 전산6급 출신의 행정5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화지원담당이 전산직이고요.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전산직 사무관 1명도 없네요?

전산직이 행정직으로 통합돼버렸습니다.

5급은 승진하면서 행정직으로 돼버린다?

예. 그러니까 전산직이 1명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는 폐쇄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봐야겠네요. 이번에 기구조직개편 하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죠. 개방형……. 기획실장님이 한번 이 기구조직개편에 대해서 개방형 1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개방형으로 이번에 변경해제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자청 초기에는 경자청의 주된 기능이 개발계획 수립 또 투자유치 이런 데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비전제시, 계획. 지금은 새만금산업지구 실시계획이 이미 승인이 됐고 또 관광지구 매립공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그에 부합되게 이번에 일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새로 변경되는 경자청의 업무에 맞게 조직도 바꾸게 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통폐합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제 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간이 충분히 사전에 고지되거나 그랬으면 좀 바람직했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미리 누가 어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예단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약직으로서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개방형으로 응모를 할 때는 이분들은 2년간 있을 걸로 자신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 1년 좀 넘게 1년 6개월씩 근무를 세 분이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사전에 언제 정도 알려줬어요? 이렇게 조직개편 해서 당신들이 떠날 것이다, 예고를 어느 정도 해줬는가요?

개인별로는 해당 인사부에서 해서 아마 별도 말씀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개편안이 계속 논의가 돼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개편이 논의가 되는 방향은 언론에도 일부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아마 평균적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개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의도 오고, 조직담당 부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이분들이 원래 여기 오기 전에 거주지가 서울이나 인천 그런 쪽이었죠?

예,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2년을 생각하고 집을 얻어도 2년을 얻었을 것이고 뭣을 해도 준비를 2년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방침이 있어요? 그냥 법대로 맞으니까 가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보전해 줄 뭐가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참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능에 맞춰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당사자인 개인으로서는 참 가슴 아프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슴만 아프고 어떤 보전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만요?

현재로써는 인사발령 문제는 경자청에서 인사권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개인개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저희들이 알아보려면 청장님이나 투자유치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인사발령은 경자청에서 하도록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을 예단한다면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개방형공모를 하던 일반계약직을 공모를 하던 마음 놓고 응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2년 계약하고 왔다가 1년 만에 집에 가라고 하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응모 안 받고 전부다 일반직으로 할 거예요?

위원님께 이런 부득이 경자청의 새로운 기능 개편에 따라서 기능이 변경돼서 그동안에 계획수립 이런 거 위주로 돼있었는데 이제는 매립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또 그리고 관광개발 이런 문제…….

자꾸 경자청으로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경자청에서 처음에 개방형 공모를 할 때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을 모르고 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경자청장한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도지사님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조직개편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자꾸 경자청 핑계를 기획실장님이 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뽑을 때 잘못 뽑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두 달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2년 계약하고 1년 있다 가라고 하면 그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 일단 답변의 대전제는 정말 개인 문제를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는 저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도의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이러한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여기 와서 일을 했어요. 도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일반직 도청 공무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들 자리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인권 문제로도 다룰 수 있는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이분들이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서 떠나야 한다고 보면 보전 문제를 지사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셔요. 그래야지 8개월, 6개월, 1년 남은 분들을 그냥 짐 싸가지고 가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도청 욕 얻어먹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경자청하고 도에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도청에서 개방형 공모를 하든 일반계약직 공모를, 지금 일반계약직도 똑같이 이 룰이 적용되죠? 그분들도 직제가 없어지면 그냥 가야지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계약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면 가야 돼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일반계약직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라북도의회에 계약직도 뽑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응모하겠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을 염려하면 다른 데로 가야지 여기 안 들어오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복지여성보건국 이 명칭은 안 바뀌었죠?

명칭은 복지여성보건국 같습니다.

여기에 노인보육과인가요?

예.

이 명칭은 바뀌었죠?

예, 원래 노인정책과였는데 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김완주 지사님께서도 엊그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살 길은 인구 늘리기다. 그런데 지금 인구 늘리는 데 대한 지사님의 그러한 보고는 있지만 여기에 지금 조직개편안에는 별다른 특이하게 그야말로 전라북도 도세가 1965년도에 255만까지 갔던 도세가 현재 185만입니까?

184만 조금 넘습니다.

184만, 그러니까 약 185만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100만 가까운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교부세라든지 지역의 역량이 지금 인구로 따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그야말로 인구 늘리는 그러한 기구가 저 밑에 그야말로 취급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출산을 막는 그런 정책과가 필요하다, 사실. 여기에 노인 문제도 요즘은 고령화시대에서 초고령화라고 하는 용어가 별도로 행해지는 그런 시대가 발돋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문제도 있지만 출산장려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 할 때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조례라든지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 본 바가 있는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인구 1%를, 지금 유럽에서 제일 출산이 많은 데가 프랑스 아닙니까. 이 인구 1%를 늘리려면 수조원대가 들어가는 지금 아주 어려운 것이 인구 늘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출산정책에 대한 계가 필요하든지 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주무 과가 있어야, 부서가 있든 과가 있어서 일선 시·군에도 이러한 계나 주무 부서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파급효과로 인해서 출산이 장려되고 그로 인해서 조례가 아이를 낳아서 그야말로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해주는 그러한 지원이 있어야만 아이를 낳지 요즘 아이 하나 낳아서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출산에 대한 장려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 저출산하고 고령화라고 해서 계가 한데 묶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주무 과가 있든지 계가 필요하다. 그랬을 적에 전라북도의 발전과 비전이 보이는 것이지 인구도 없는데 어디 공단 유치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기술자가 없어서 공장이 안 돌아가는 이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설교통국이 방재국이라는 걸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온당치 않다. 그냥 명칭만 바꿀 뿐이지 그 안에 어차피 계에 과에 방재과가 있는데 그 방재과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방재업무가 있다고 그래서 꼭 건설교통방재국이다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요지와 더불어서 토지주택과의 개편안을 보면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왜 임대주택이라고 했습니까?

저희 도내 민생 업무 중의 하나는 임대주택,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 문제 그중의 하나가 임대주택 문제가 큰 비중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이렇게 지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업무는 전부 시·군으로 넘겨졌죠?

예.

전혀 없습니까?

정책적인 기능은 도에 일정 부분 있고요. 집행기능은 대부분 시·군에…….

시·군으로 넘어갔죠.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꼭 특별히 임대주택계가 공동주택이라고만 하면 되지 임대주택 하면 특수한 아파트의 일부만 담당하는 명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동주택관리계라든가, 관리계에서 임대 업무를 관할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또 이 조직개편안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한 민간위탁 그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처음부터 했죠? 오늘인가 어제 언론에 보니까 그것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지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는 그렇게 됐죠? 어젠가 오늘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을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더라라고 하는 정확한 새전북신문에 어젠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비슷해서 동학농민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혁명을 한 하나의 전북의 산실이고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설립한 지는 1987년도인가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개관할 적에 현장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왜 이것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했는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정부에서 인가 받은 재단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문제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하기보다 관심도가 높고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폭 넓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그런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 받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 운영하게 해서 지역적 단위의 중요성을 벗어나서 전국 단위의 오히려 중요성을 더 부각시켜서 기능도 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돼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다?

예.

그러면 아까 여기 조직개편 거기에 위탁한다라고 하는 단서에 왜 이러한 위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으면 이런 내용도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부설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서 그냥 민간위탁만 한다. 저는 그야말로 우리 도에서 관리돼서 더 예산도 투여를 해서 더 어떠한 전북의 동학농민운동이 더 전개되는 그러한 얼이 비쳐져야 하는데 왜 이것을 한정된 예산 하에서 그냥 운영만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제가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라면 또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에 정보통신보호담당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보안업무를 일반 보안업무하고 전산보안, 통신보안으로 구분되는데 80% 이상이 전산보안 분야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은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홈페이지 보안, PC보안, 개인정보보안 등을 말하며 통신보안은 암호자재운영, 무선랜 보안, 팩스 보안 등으로 업무를 구분 짓는다고 보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런 사항을 포괄합니다.

지난해 7월 7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행정안전부 등 주요 서버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는 정보보호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통신관리담당을 정보통신보호담당으로 변경하고 사이버침해업무 등 정보보안업무를 정보화지원담당에서 이관 받아 정보보안업무를 한다는 것인데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보안업무는 정보서비스, 서버, 홈페이지, PC 등 각종 전산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전산 분야에서 추진되는 업무인데 통신담당으로 이관 시 전산시스템 보안업무 처리 시 담당부서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이버 테러, 해킹 이런 문제는 정말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보화기능이 길게 봐서는 지금 사실 정보화 쪽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기능 이외에도 우리 도민들의 소득창출과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과를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정보보안 기능도 더 강화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개편을 할 때는 기구가 너무 팽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분과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중요성은 위원님 지적대로 100%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정보보호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조직 명칭을 변경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식의 전시행정 및 나열식 행정보다는 타 시도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별도의 정보보호담당 조직 신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 시도 같은 경우 과 단위로 정보화 기능, 또 정보통신보호기능 이런 게 과 단위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여건은 기구가 너무 팽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는 그 조치를 하지 못했는데요, 장기적으로 기능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의회와도 상의하고 그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 교수단을 교육컨설팅단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육…….

교수단에서 교육컨설팅단으로.

그 기능은 이렇습니다. 요번에 개편을 할 때 교수단이 현재로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교수단이라는 명칭이 돼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전문 아무래도 교육 분야는 조직의 생산성과 연계되고 성과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적으로 교수단을 운영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단을 만든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변화가 되는 것은 일부 인력을 계약직으로 충원한다든지 해서 외부의 전문적인 능력을 수혈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을 전국 최초로 한국생산성본부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민간위탁 계획이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직을 검토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전남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바로 도입하는 문제는 지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선 직원의 신분상의 변동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할 때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검토하기는 무리다, 저희는 이번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만. 그러셨죠?

예.

우리가 지난 4기 때도 몇 번 하셨습니까, 조직개편?

총 7번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했던가?

예, 민선4기에.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과도 잊어버리고 뭔 일 하는가도 모르겠어, 공무원들도. 이번에는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기 때 보니까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조직개편 한지 얼마 안 되고, 또 새롭게 하자고 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우선 일자리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일자리에서 환경일자리하고 녹색일자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공통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거기 세부적인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칭으로만 일자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지사나 실국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기업을 끌고 온다든가 뭔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체 내에서 나 여기 일자리 보니까 그렇네. 소방일자리는 뭐요?

일자리를 우선 대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환경녹지국 또 각 실·국에 문화관광국 같으면 문화일자리담당 한 이유는 문화 분야에도 다양한 예술인들도 그야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게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 분야도 다양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안전지킴이 일을 하게 되면 치수원, 그래서 안전지킴이를 저희가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물놀이 시설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는 등 이런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공무원식으로 아니면 계약직식으로 1년 12달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요, 아니면 공공근로식으로 몇 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인 거요?

이 기본전제는 어느 특정 과거에 투자유치국에 일자리창출과에 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저희가 투자유치국 안에 일자리창출과 업무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국에는 과거 조직에는 없었습니다. 일자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비중이나 책임도 이런 것이 아무래도 다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 실·국이 다 일자리 문제를 국가도 국가사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일자리 문제를 하고 있고, 도정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대강사업 하는 데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순전 대기업들이 기계로만 하지. 차라리 4대강사업 않고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소하천, 중하천을 했으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 그런데 말로만 일자리 한다고 하면서 일자리가 됐냐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인 이건 조직개편안 같다 이런 거요. 일자리창출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정책관이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특별히 도표에서는 한 자리 조금 높은가 기획관하고 똑같이 해놨어.

그 취지는 일자리창출업무는 민생일자리본부 안에는 총괄조정 기획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업무가 전 실·국에 미치기 때문에 약간 과보다는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도민들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본부까지 신설했다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일을 우리 도민들한테 일자리를 줄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일자리본부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놓으면 뭐해. 전에 같이 하고 차라리 일자리창출정책관을 전략산업국에다 하나 일자리창출정책과 해가지고 총괄하게 하면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데 굳이 뭔 민생일자리본부까지 만들어가면서 마치 전라북도가 일자리가 거창하게 생기는 것 같은 왜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농식품일자리, 문화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요. 여성일자리 안 했어요. 여성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도 일자리가 없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어떻게 말하면 스타급 대기업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참신한 중소기업도 변변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있는 기업도 전라북도 행정에서 제대로 지원과 관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다른 도로 가는 이런 입장 속에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명칭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또 바꿔? 안 바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우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힘을 실어주시면 책임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논의를 하겠지만 전시행정의 표본 같아. 그래서 여기서 대외소통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외소통과, 국제협력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국제소통과라고 하지, 국제소통과 그게 안 나아? 국제협력과 하지 말고. 명칭을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랬죠,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먼저 가서 열어놓고 대화해보자라는 그거라면 국제적으로는 협력하는 것이 맞잖아요. 대외적으로는 협력하는 것이 맞지. 그리 적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복지여성국은 일자리여성국이요. 복지여성국은 거기에 4군데나 있어. 일자리.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복지여성국에다가 일자리창출정책관을 놓든지 아니면 전략산업국이 3개과뿐이 없으니까 내나야 서기관급인데 굳이 투자유치국을 민생일자리본부라고 국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놓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정책관이 우리 정책기획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뭔 일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들도 혼란이 오는데 공무원님들도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또 우리 도민은 더 혼란이 오고. 그래서 사실 민생일자리본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데도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국에 있을 때 기업유치계가 없어졌어. 기업유치를 많이 했다라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가. 나는 그래서 자세히 우리도 볼 시간도 없고 업무분장표도 너무나 늦게 줘서 사실은 이런 걸 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아 이렇게 민생일자리본부로 만들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데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녹색일자리, 문화일자리, 나는 문화일자리가 어떻게 생길지 걱정이 되고 건설일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건설일자리 부분은 건설교통국 업무 중에서 건설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와 관련해서 장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 있으면 자세히…….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국에 왜 이렇게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등등 복지일자리 많으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국의 기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지의 많은 영역들이 결국은 일자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없으면 취업이 안 되면 먹고 살 음식을 살 수가 없고요, 옷을 사고 싶어도 못 살 수가 있고요. 좋은 병원에 가서 질병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복지는 정말 일자리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득이 조직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복지국 예산이 중앙예산에 의존하는 부분이 몇 %나 되죠? 우리 순수한 도 가용재원으로써 복지국에다 예산 줄 수 있는 %가 몇 %나 됩니까? 우리 도 가용재원에서 한 30% 줘요?

약 ⅓ 정도가 복지예산에 배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은…….

그것은 현재 복지혜택을 받은 분이고. 이제 일자리 예산 때문에 예산이 더 가야겠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노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인과 노인끼리의 도움을 주는 어떤 걸 한다라면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 맥없이 만들어놓고 나중에 예산 없앨 때는 안 돼요. 이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우리가 저는 분명히 대외소통국은 지적을 합니다. 민생일자리본부의 일자리창출정책관도 3개계를 운영하면서 따로 이렇게 독립되는 것 자체도 지적을 하고요. 서기관이 마치 다른 데보다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관하고 동등한 입장의 어떤 도표가 그려지는 것도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이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입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희들 참고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에 했던 전 기구표에 준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가장 역점으로 두시는 민생일자리본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일자리창출정책관이라는 게 보면 지금 옥상옥입니다. 옥상옥이에요. 각 과들마다 있는 여성일자리, 소방일자리, 어디 일자리 해서 약 10개 정도 계를 총괄하는 아마 그런 걸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투자유치국에 일자리창출정책관을 차라리 하나를 놓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정지원관실에 시·군소통과 정책기획관실에 시·군정책협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책기획관실의 시·군정책협력을 없애고 성과관리과에 있는 창의통계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이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고 통계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정확한 계획을 수립되는데 통계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학교급식이라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종전과 같이 교육지원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국에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타 국과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문화체육관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몇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임대주택은 주택관리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들을 때 가장 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충 이 정도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본 기존에 돼있는 것을 그대로 가고 일부만 개정을 해서 지사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마치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 좀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법을 한번 실장님께서도 도출을 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어쩌면 사소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부분이 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렇게 변화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건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들어가는 비용은 사무가구를 이동한다든지 칸막이를 새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가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천만원요, 그것보다는 더 들 것 같은데요. 그것은 너무나…….

책상 이런 것은 새로 들여오지 않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류며 명함이며 사소한 것까지 다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수렴돼서 개편안이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저희가 아마 우리가 한대로 나중에 그 요구대로 해서 다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처음에 입법예고 될 때에 시행규칙에서 직속기관이 3원2국1부16과1단4소 이게 지금 3원2국13과1단1실1팀2소로, 그러니까 1부4과2소가 줄고 1실1팀이 늘어나는 이것이 맞죠? 입법예고할 때.

예.

확인해 보세요. 맞죠?

예.

맞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어떻게 제출됐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의회에 제출된 건 3원2국1부16과1단4소에서 3원2국13과1단1실1관2소로 이렇게 왔어요. 도대체 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

보시면 그중에서 농업기술원 보조기관에 작목개발팀이라고 있는데요, 이 조직도표 뒷장에 보시면 농업기술원 조직도가 나옵니다. 셋째 장에, 그래서 개편안 내용에 보시면 작목개발팀이라고 파란색으로 쳐있는 자원개발국 밑에 작목개발팀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과 단위 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국 단위는 조례사항인데 과 단위는 규칙사항으로써 조례안 설명자료에서 설명을 기재를 하지 못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규칙사항이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하고 어떤 직급에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관이나 과 단위는 팀도 그렇고요, 다 과장급에 준하는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아니요. 4급에 해당됩니다.

서기관?

예.

서기관과 사무관의 차이구나.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하고 수정안 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민선5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지만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다 시간을 갖고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고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미료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후에 심의하도록 미료안건 처리해야 할 텐데요. 조계철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료처리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미료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