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에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실·국에서 있어서 나중에 보정은 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철저히 의회에 승인을 잘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행정적인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융자 대상은 금액상으로 보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은 법적으로 근거는 있는데 다만 차기 의회에 바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의회에서 긴급 추경을 제출했고 또 그때 부득이 8대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그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조기집행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월 12일날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2010년 상반기만 한시적으로 도비 매칭을 하게 돼있는 사업도 국비 우선 집행하도록 정부에 통보는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제대로 징수돼야 되는데요, 고액 체납자에 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세금은 체납하고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자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례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출국금지를 관련 부처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세금 문제는 당연히 이것은 내야 되는데 체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작년에도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해서 정부에서도 저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 우수한 도로 작년에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압류물건을 공매하든지 출국금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주로 결손처분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사업부도가 됐다거나 또는 재산이 아예 전혀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

결손 이렇게 판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같은 거 1년에 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후에도 실제 징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예컨대 금년 5월 말 현재 2억7,400만원 결손 후에 징수를 해나갔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종결시키지 않고 철저히 계속 관리해 나가서 끝까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5기 주요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언론발표 또 의회에 어제 보고를 통해서 100대 과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과제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앞으로 이행수단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한 사항은 예컨대 무상급식 같은 문제는 도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행수단이 담보돼서, 물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실행수단이 담보되도록 철저히 강구하고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도에서도 특히 민선5기에는 소통 문제, 도민과의 소통, 시·군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의회와의 소통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철저히 이행되도록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들은 100대 과제는 공약사항에 들어있던 사항뿐만 아니고 그 중요한 사항들은 실행하는 방법까지도 의회에 나눠 드린 책자 100대 과제 안에 상세히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화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약과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가 세계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전북경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차보전은 지금 실무진이 확인을 해본 결과 1% 정도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이라기보다는 권고를 했다고…….

정부에서 일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발이 다 닳아질 정도로 열심히 뛰셔서 중앙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민선5기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쭉 설명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정말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또 의원님들에게 전해졌는지라고 생각하면 의문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더 많은 기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겠다. 민선5기의 가장 큰 역점시책 아닙니까. 도정의 방향이고. 그러기 위해서 소통도 강화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밑창이 닳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은 전혀 사즉생의 그런 기운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1차적으로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60%가 아니라 10%, 20%도 반영이 안 된 이 상황에서 정말 사즉생의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기재부 올라가서 밑의 소관 부서에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다시 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라북도에 얼마만큼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 9대 의회 우리 위원님들 처음 와서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상반기 업무보고서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민선5기 도정운영 방향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지 전혀 없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처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작성이 안 됐지만 아마 마음가짐은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일 거라고 제가 느끼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현실에 입각해서 새롭게 정말 새로운 도정의 운영방법,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형식적인 업무보고서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안 할게요.

사실 어제 의회에 100대 과제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께 한 분씩 다 배포가 돼서 중복이 될까봐서 아까 보고할 때도 생략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앞으로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체에 관한 업무이고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정 전체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성실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최정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어요.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상황 그리고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자체평가자료, 녹색성장 분야 신규사업 발굴현황하고 2010년도 것, 그다음에 공기업, 출연기관 경영평가, 우리 보고서 35쪽에 있는 심의결과 그리고 여유자금, 정기예금 운용 2009년, 2010년 상반기 것 이렇게 자료를 해서 최정태 위원님께 꼭, 김종철 위원님 자료도 있습니다. 시·군 지방채 발행현황하고 도 지방채 발행현황, 2009년 지방채 중앙정부 이차보전 상환현황 이렇게 김종철 위원님 요구자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시분 관리계획안입니다. 도유재산 처분 안건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따른 공장용지 매각 및 공공시설을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는 계획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정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그린에너지 산업화를 위해 2011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6월말 현재 공사 공정률이 6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 준공과 동시에 공장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공 전에 사전 분양하여 입주업체의 선 착공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단지 내 조성된 공공시설을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처분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조성되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용지 32필지 72,957㎡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체에 조성원가인 50억2,200만원에 분양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토지 14필지 183,713㎡, 건물 1동 1,123㎡에 도로, 주차장, 체육공원, 녹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47억7,300만원 규모의 공공시설을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자위원님들 앞에 현황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산업단지, 산업용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할 수 있도록 전체 이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하반기 이 산업단지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연구단지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실증단지가 들어가고, 이쪽은 체험,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근처에 있는 도로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일자리창출을 활성화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지역기업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투자 및 고용증대에 기여한 지방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감면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내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에 보고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도의 인력운용기본계획안입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먼저 2쪽의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우리 도 기구는 10실·국·본부 42과, 1처, 3직속기관, 1출장소, 18사업소이며, 국가직 6명을 포함하여 총정원은 3,303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은 유인물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원관리는 정부의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 기조에 따라 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직은 현안행정 수요에 순증 없이 기능감소·쇠퇴 분야와 민간위탁 등을 실시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환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기능직은 자연감소될 때 선박, 사육 등 특수직렬 외에는 그 부서의 기능에 알맞는 일반직으로 전환 배치하고, 소방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근무여건과 사기를 고려하여 현장부서의 3교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할 방침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총정원은 작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행기관은 1,652명, 소방기관은 1,571명, 의회사무처는 80명으로 총 3,303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말 기준으로 총정원은 지난 6월 25일 조직개편 시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400명과 국도분야 특별행정기관 기능 위임에 따른 이체인력 5명,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등 핵심사업 수행인력 8명, 총 413명이 증원되어 413명이 증가한 총 3,716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쪽,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207명, 연구직 148명, 지도직 26명, 기능직 328명, 정무·별정직 36명, 소방직 1,971명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총액인건비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행안부가 총액인건비로 정하고 각 지자체는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2,278억원으로 2009년 2,143억원 대비 135억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2,044억원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234억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현장소통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기능 및 명칭을 재설정하여 민선 5기 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정현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로써 기획관리실에 전략개념을 도입하여 전략기획실로 변경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기능 등을 강화하였고,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도정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국을 민생일자리본부로 변경하여 전략기획실 다음으로 직제를 조정하고, 환경일자리 등과 의료복지 등 일자리창출과 민생분야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방향과 조직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녹색교통물류 기능과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능을 보강하여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방재국으로 하고, 소통과 공감의 생산적 도정을 위해 대외협력국을 대외소통국으로 변경하는 등 본청을 1실, 8국, 1본부에서 1실, 7국, 2본부로 조정하는 것과 직속기관은 정책현안 행정수요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의 기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원의 화훼자원연구소, 약초연구소, 채소연구소를 특화작목연구소로 통·폐합하는 등 3원, 2국, 1부, 16과, 1단, 4소에서 3원, 2국, 13과, 1단, 1실, 1관, 2소로 조정하는 것과 사업소는 농업인력개발원을 농식품사관학교로,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소를 축산시험장으로 하는 등 현안수요에 맞게 사업소 및 그 하부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내수·해수 어종자원의 품종개발을 담당하는 유사 시험연구기관인 수산시험연구소와 내수면개발시험장, 군산·고창·부안수산사무소를 연구·개발·활용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수산기술연구소로 통합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 추진하는 등 사업소를 18사업소, 1시험소, 3지소에서 14사업소, 2시험장, 3지소, 2센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조직과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인 3,710명은 변동이 없이 사업소 통합에 따라 4급 수산기술연구소장과 교육지원과 학력지원담당 등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 7명을 순증 없이 현 정원 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기능직으로 상계하고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직을 4급 1명, 5급 6명 증원하는 등 1,198명에서 1,205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은 6급 비율을 6%에서 7%이내로, 7급 비율을 14%에서 16%이내로, 8급 비율을 20%에서 21%이내로, 9급 비율을 34%이내로, 10급 비율을 26%에서 22% 이상으로 하여 335명에서 32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명환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입니다. (보고)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지자체에 무상 귀속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금 800억원이 들어가고요. 도비 100억원, 군비 100억원…….

1천억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근거규정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준공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 매각과 함께 저희가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정을 한 건입니다.

예.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그런 계획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와 부안군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한 시설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으로써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협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조정 부분은 도에서 이제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 일정부분을 부안군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익 발생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 시설 자체적으로는 이익 발생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통해서 지금 한 700여명 정도의 인구유입 발생효과가 있고요.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상에 사전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근거조항, 법률조항이 있었으며 사전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상양여를 할 때 조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여 받은 재산은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토록 돼있고요.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에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을…….

아닙니다.

양여 받은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여 받은 목적에 한해서 양여를 하는 거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을 명기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생각도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칭은 복지여성보건국 같습니다.

예.

예, 원래 노인정책과였는데 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184만 조금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 민생 업무 중의 하나는 임대주택,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 문제 그중의 하나가 임대주택 문제가 큰 비중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이렇게 지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정책적인 기능은 도에 일정 부분 있고요. 집행기능은 대부분 시·군에…….

예.

그것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지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정부에서 인가 받은 재단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문제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하기보다 관심도가 높고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폭 넓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그런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 받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 운영하게 해서 지역적 단위의 중요성을 벗어나서 전국 단위의 오히려 중요성을 더 부각시켜서 기능도 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돼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