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노인정책, 보건위생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부서로써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들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9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영만입니다. 노인정책과장 손종성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홍성임입니다. 어린이회관장 채창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파워포인트 준비관계로 의석을 정리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9대 의회 개원한 이후에 첫 대면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너무나 반갑고 또 앞으로 9대 의회에 함께 2년 동안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된 업무를 같이 책임지고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도 무겁지만 또 함께 해야 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준비를 우리 심정연 국장님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해당국의 변화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에서 의회로 넘어간 데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업무보고 시에 당연히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에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앞서서 저희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건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당연히 해당국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변화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어야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도 당연히 다음 조직개편 안 속에 우리 해당 복지여성보건국의 변화가 어떻게 온다라는 내용의 보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들한테 따로 간담회를 마련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저희 기본 골격에 말하자면 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좀 수용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간담회를 별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의회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부터는 위원회 운영이 물론 저희 위원장님의 모든 권한에 속해서 저희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위원장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위원회는 위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7분의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7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해당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뵙는 날 위원님들 같이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리가 안 됐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문제는 정식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을 미리 다루지 않았을 뿐이고요. 어차피 업무보고 의회 회기 끝날 때까지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 사전에 전체적으로 안건 세우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자위원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져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고 다음 뒤에 분 넘기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65개소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65개소에서 지원이 되는 시설이 218개소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원이 되지 않는 소가 47개소는 지원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비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을 받고 50%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년 말 기준해서 운영된 뒤에 그 이듬해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개소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년 사이에 늘어난 개소가 47개소다 그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들의 지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데에는 지금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개인이 자부담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평균적으로 저희와 연관된 이 보조금 사업들이 1년 정도는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체계가 갖추어지면 정부에서 지원을 매년 숫자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비 50%에 지방비 50%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의 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국장님, 인식 같이 하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함께 했더라고요. 보니까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문제화가 많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전체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지역별로 신고제로 추진하다보니까 1㎞ 내에 2개소가 있는 데도 있고, 5㎞ 내에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시군에서 신고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또 바로바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돌보니 이런 사업들이 연계돼 있어가지고 운영이 잘 하는 데 있고 부실한 데가 있어서 복지부에서 이걸 평가해가지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해가지고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못하면 지금 숫자가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늘어나니까 체계 정비를 위해서 복지부에서 평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저희 도는 전북대학에 평가의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장하고에 마찰이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시설장들의 생각과 저희 행정부서의 생각과 견해가 좀 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이 평가제도를 도입할 당시는 우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끌어올리도록 했는데 그 페널티 적용하는 것 때문에 좀 미흡한 시설에서 여론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하고 전라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일단은 저희 도비사업으로만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만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복지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지자체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국비 보조가 50%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방침으로 가는 의견을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페널티는 좀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제도 정착과 또 모두가 기초단계가 형성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금년의 관계는 저희가 복지부 방침대로 현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혀 예산을 받지 못한 곳이 몇 개 나왔어요? 평가에 의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혀 받지 못하는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상대평가에 의해서 받지 못한 곳이 나왔지 않나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나왔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게 어쩐가…….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으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평가를 받아서 253개소를 평가를 해서 하위 5%를 페널티를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서 시군별로 많게는 한 3개소, 전혀 없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게는 2개소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페널티 내용이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페널티 받은 시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학생 수도 가장 적은 데를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페널티를 적용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다든가, 일괄적으로 탈락을 시킨다든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평가결과를 50% 반영을 하고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탈락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곳에서 탈락이 된 그 시설은 시설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어떤 의미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운영비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다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라고 얘기를 한 복지부 방침을 사실은 권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장에게 지원되는 운영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이 좀 틀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설장마다 다릅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10인 미만은 현재 200만원을 주고요. 10인에서 30인 미만은 300만원, 30인 이상은 37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 보조금을 받고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인데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제대로 시설장이 잘 운영되길 바란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돈을, 보조금을 지원해줘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인데 보조금을 끊으면 더 안 되겠죠.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또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전라북도의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2009년말 현재 전국 네 번째입니다. 경기도는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636개소고요. 서울이 1천만명인데도 334개소에요. 이 전라북도는 165만인데도 2009년 6월 현재 228개소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마만큼 저희 지역의 아동들이 아동센터에서 보호를 받을 만한 환경이 더 많이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단순비교 해가지고 ‘서울은 인원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왜 전라북도는 많으냐 없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집행부에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야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 숫자를 조금 둔화시킬 수 있을 필요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리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그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 265개소 시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현장에 다 나가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그것이 현장을 저희들이 시군별로 몇 십 개씩은 가봤습니다만 265개소는 전체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에 평가를 받고 난 뒤에 하위 5%에 해당된 시설장들이 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한 2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장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다 해봤습니까? 안 했죠? 그것도.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했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일부만 저희가 가보고…….
창희
유창희위원
안 했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틀리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따라가고 또 협조를 해야 할 의미가 있지만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또 다른 정책을 우리는 펼쳐갈 수 있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지금 아동지원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상대평가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잘 운영하는 곳에 지원금을 더 주면서 잘 하도록 유도해 간다면 더욱 좋은데 그대신 못하는 곳을 없애잖아요. 없애면 없앤 만큼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그마만큼 행정이 혜택을 못주는 결과를 가져온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하도록 정책을 계속 유도해 가는 게 우리 행정의 근본 목적이라고 본다면 지금 복지부에서 내놓은 안 이외에 별도로 꼭 지역의 아동센터들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존속시키면서 그 어려운 지역의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가는 게 진정 우리 행정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같은 관련된 업무 질의이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아동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면 평가한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평가지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복잡다단해서 지금 20명 이상 30명 이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300만원을 지급하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럴 때 사회복지사 급여에 4대보험에 아이들 프로그램비, 재료비 이런 걸 빼고 나면 돈이 거의 안 남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가 주로 하는 일이 아이들 그날그날 왔었던 학습태도나 기록, 가령 예를 들자면 아이들한테 1일 간식비 지급이 1천원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아이들이 25명씩 오다가 오늘 22명 오고 3명이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3명 결석한 아이들의 간식비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으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결석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증빙자료를 갖추고 서류를 갖추는데 사회복지사가 온통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일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너무 복지에 대해서 기준이 소홀하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 도민들의 지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선별하는데 이거를 평가하는 지표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해서 그들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의욕이 없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센터가 힘든 센터를 도와주자 그러면 당초 취지한 대로 이걸 평가를 해서 격려를 해주고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아까 20여 개소에 해당하는 시군에 있는 그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관에서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일정부분, 종이로 된 평가가 아닌 정말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가 그걸 그만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평가를 작년 2009년도에 실시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시도 관계관 회의 했을 때 이거를 페널티 적용문제를 당초에 15%까지 복지부에서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시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 한 1, 2년 평가를 해서 표본모델을 만든 이후에 한 3년이나 2년 정도로 터울을 두면서 정기적인 평가 이후부터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것이 저희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지부에서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던 것이 평가지표였었데요. 그걸 시행을 해서 보니까 작년에 2009년도에 해보니까 굉장한 문제점도 많이 있다는 것도 복지부 현재 실무자들도 알고 있고 윗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말하자면 평가해서 페널티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일부 페널티를 적용을 받아서 의기소침해지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아동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방치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한 것이 복지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을 과감하니 개선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회의 때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시 한 번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동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방이니 대책이니 말들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예방은 아이를 적정한 시기에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비례해서 지역아동센터 숫자를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인구비율도 높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 안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있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무주, 진안, 장수 산간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2, 3명을 보고도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경제적인 면을 비교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유 위원님과 정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가 돼가지고 국가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지원할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예산요구를 기재부에 하다보니까 전년대비 10% 이상씩 막 늘어나니까 잘 하는 데에 해가지고 뭘 더 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막 지원을 하면 되겠냐, 평가를 해보고 하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열악하니까 예산을 많이 향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도의 실정과 또 중앙에서 재원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20개소 되지만 이제 시군에서 하는 걸 저희가 면밀히 나가서 20개소를 비교해 보고, 저희들이 직접 안 한 것은 저희들의 지도 점검이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처럼 소외계층의 자녀들,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계속 절충해서 불이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것에 관련된 보충질의 인가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닙니다. 다른 질의.
성주
김성주위원장
혹시 김택성 위원님은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용이면 그걸 먼저 짧게 하시고 다른 얘기하면 어쩔까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김택성 위원님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시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택성
김택성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이현주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으니까 이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간사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 가운데 또 이 일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 보고 하셨지만 오히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체 도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 2010년도 저희 전라북도 출산율에 대한 목표가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국이 1.15%인데 저희가 1.28%로 전국에서 한 7% 수준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 2008년말 1.31에서 1.28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말하자면 출산장려를 해도 금방 그게 출산하고 이어지지 않고, 또 임신과정도 있고 그래서 출산율 높이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올해 같은 해에, 작년 재작년에도 황금돼지 때 올해는 백호 호랑이 때 이런 띠에 관련된 해에는 조금 바짝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도…….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그래서 올해 출산율 목표는 그냥 동년 수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더 이렇게 못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그 출산율을 저희들이 1년에 한 1만5천명 태어나는데 그 1만5천명을 더 늘려서 1만7천명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가 7위 정도 되는 걸 유지를 계속 전국에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다보니까 우리가 매년 어떤 성과에 대해서 그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평가를 하게 되면 예산 목표치하고 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거처럼 매년 사실은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정도 30%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전남에 최고 1위가 강진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2.2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21까지는 못가더라도 매년 점차적으로 뭐 우리 지역 내의 군 중에 보면 진안군이 1.9로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목표치를 좀 설정해 놓고 진안군의 출산율이 높은 원인과 분석들을 비교하시면서 그 사업들을 오히려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출산 목표치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저희 쭉 내용들을 보면 셋째 자녀보육료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자체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70년도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우리 국가정책에서 제일 잘 한 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아마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저기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어려울 때고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궁극적인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만의 이기적인 그런 사고로써 국가정책을 아무리 지원을 하고 저희 정부측도 시도에서 정책을 편다고 해도 그것이 현장체험하고 바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국장의 직무성과를 이 출산율의 직무성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목표치를 해가지고 몇 명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를 확산해서 정말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마음 놓고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기르고 또 직장에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를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저희 도가 강진의 사례도 보고 다른 시도의 잘된 사례를 계속 벤치마킹하고 현장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 도에 맞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임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신환경이나 어떤 산전검사나 출산하는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산전검사에 대한 모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출산과 연계된 부담, 그러니까 전북지역에 임산부가 등록이 되면 모든 산전부터 출산까지 의료비부터 검사비 모든 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금년에는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까지 드렸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애 낳을 때 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군에는 또 2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 주는데 하고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출산분위기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그 체감을 못한다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예산을 출산하기 전부터 초음파검사라든가, 산전검사에 필요한 돈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총 60여만원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신검사과정, 매월 정기적인과정, 초음파과정, 태아검사과정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 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본인부담하고 또 우리 도에서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 주던 것을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움맘카드라고 알고 계시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움말카드?
현주
이현주위원
도움맘카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고운맘, 예 고운맘카드는 지금 30만원 바우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이 사업들을 쭉 보다보니까 부처라든지 부서라든지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고용부였든지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그 카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1년에 30만원을 산전검사로비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검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검사를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이상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60만원 전 정도를 잡아서 본인부담의 형태를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정책의지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 그리고 시군구에서 지원되는 사업들 관련해서는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산전검사비용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30만원에 사실은 도에서 일정정도 30만원 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60만원 정도하면 모든 비급여 품목까지도 사실은 검사는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합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아까 말씀한 거처럼 내가 임신을 했을 때 나는 아무 비용부담 없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책임진다라는 것을 일단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가 그나마 출생률이 높은 이유는요 아까 말한 거처럼 사실은 군단위의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다문화가정의 출산율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저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이런 곳들인데요. 그 곳에 혹시 산부인과 의원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데는 완주하고 진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월 정기검진은 가능하나 출산을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분만실이 없는 시군이 지금 군이 7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거의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이런 정말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분만실 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분위기조성 어떤 센터를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고 뭐 형식적이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검진부터 출산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분만실조차 없는 그런 군단위에서는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출산율의 목표 명확히 정하시고 정말 출산율 높은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지원할지 그 방안들을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병원이 분만실을 갖추지 않고 지금 있는 그런 데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2011년도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체계 차원으로 고창이 이제 운영비, 장비 이런 걸 다 해주시고 4개 시군에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거기에는 지역거점…….
현주
이현주위원
응급 기관이 없는 곳이죠, 현재.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개 시군에 내년에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출산을 장려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비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내년에는 5개 시군에 이 해결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차피 5개 시군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기관들이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과 더불어 그 기관들이 또 산부인과, 소아과, 분만실조차도 없는 지역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부분 플러스 산·소아과, 분만실은 필수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지방비 지원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제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요. 아마 이후에 또 오후 시간에 다룰 수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각에 대한 공유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방과 후 방치된 아동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 농촌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이 인식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전북이 인구비례 많다 그건 그만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많다라는 거 이걸 같이 공지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받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평가가 시작됐고, 이제 평가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평가에 대한 공정성, 항목의 적절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평가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상대평가에서 5%에서 15%를 탈락 또는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관련된 정책 핵심인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관련 부서에서 잘 마련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안녕하세요. 김택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짧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보통 20만원 정도 해가지고 쓰레기줍기 사업이나 교통정리 사업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형과 수익형으로 나누죠?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 수익형에 대한 부분이나 복지형도 지금 새롭게 정책개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거리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좀 정책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지금 보면 각 경로당에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의 또 한 가지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많게는 경로당이 농촌지역에는 여름에 운영을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데 30명, 40명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많게는 50명 이상 어르신들이 모이는데 점심식사를 하세요.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식사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노인대접을 받아야 할 그 연세에 몇 십명 어르신들 점심식사를 하고 있어요. 또 특히 남자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들만 계시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직접 준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일거리창출 쪽에 배정을 해주시면 제가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 부분에서 군도비 비율이 따로 있나요? 아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가요? 지역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세 자녀 낳으면 금액차이가…….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답변 한꺼번에 요구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씩 요구하시고 답변 들으실 건가요?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처음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여유 있으시니까요. 노인일자리 경로당 공동취사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경로당이 5,99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인 이상, 2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이상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비와 간식비와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거의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관리가 되니까 경로당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일반가정에서 난방비를 따뜻하게 관리하려면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집중적으로 모이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가 잘 운영되는 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특수성이 각계각층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난방비와 운영비와 간식비에 전체 예산에 나가는 예산이 한 110억원 정도가 5,994개소에 평균 200만원 이상씩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단위로는 몇 개소지만 전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가를 인상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거기에 투입하고 이런 문제는 지금 사실 일자리는 저희가 예산을 줘서 시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다 그런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하면 어르신들 식사도움이도 활용도 하고 그러면 나이드신 노약자 어르신들께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돈도 절약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시군에 모색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예산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거의 3 대 7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이 오면 70%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이 사업이 60개 이상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가지고 분권교부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7 대 3이 아니고 5 대 5가 많아졌고, 또 지금 저희가 시군에다 3 대 7이나 2 대 8 기준을 주다보니까 도와 시군에서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단위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는 가능한 7 대 3일 때는 5 대 5로, 50 대 50으로 시군비와 도비로 부담을 했는데 이제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 대 5, 그 다음에 지방이양이 된 이후로부터는 3 대 7이나 2 대 8 수준으로 많이 사업비가 지금 시군에 이양되고 있어서 사실 시군 재정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복지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비 배율에 있어서 도와 시군이 5 대 5로 이게 갈 수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갈수록 3 대 7에서 또 2 대 8 수준으로 현재는 지역에서 경로당을 짓는 건 거의 저희들은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제가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부분에서 여쭤보는 부분은 지역에서 민원을 들어보니까요 예산지원이 없어서 못 준다 그렇게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주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임실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군에 분야 분야로 50만원, 100만원 다 다른데 좀 저희가 임실의 상황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박철웅 과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임실군 지사면에 보건지소 준공식에 오셨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뵀었는데, 그 때 그 행사참여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 좀 청취하셨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준공식에 갔기 때문에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단위에서는 보건지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앞으로 농특사업을 좀더 열심히 하고 그런 면단위 보건지소를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데 도움을 많이 달라 그런 의견들을 접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도 그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 뭐였냐면 이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의료인들이 자리를 제대로 지켜줬으면 하겠다는 한결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보건지소를 찾았는데 의료인들이 공백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의 본래 역할 민관의 의료에 대한 본래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군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방의학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운영실태가 좀 저조해가지고 수익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준다든지 또 보건지소에 보면 그 목적이 이제 보건지소나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을 통해서 시간제로 해서 어르신들이 일정시간, 보건지소에 와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수익창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보건지소요원들의 역할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진료를 통한 수익사업과 연계돼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수익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 저희가 건강관리사업을 하라고 지침을 준 적은 없고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건강관리사업 등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을 1차적으로 고민해서 지원하고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수익성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재정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민할 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가 세입이 좀 증대할 수 없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료로라도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확충이 필요한지 아니면 좀 줄여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선의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르신들은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다음에 정서적 외로움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 3가지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효과적인 것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설유치원 지원하듯이 하루 2천여명, 1,500명 많게는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내에 한 2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없는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충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20개소로 올해 남원이 준공되고 임실이 지금 2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22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에 노인복지관이 239개소인데 우리 도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든 분야에 노인 인구도 많고 기초수급자도 많고 그런 여건이지만 복지관이 또 지어지면 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하는데 임실에 복지관이 올해 준공이 1곳이 되면 2곳이 되겠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 도는 복지관을 경로당 늘어나는 것보다도 복지관을 지역에 한 5개씩 거점화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로당은 단지 휴식하고 앉아서 그냥 잡담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프로그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노후생활이 보람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복지관을 많이 지어서 시군에 주면 좋은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짓는 것은 국가에서 3억원을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도에서 좀 매칭해서 시군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30억원짜리를 짓는 데도 있고 10억원짜리를 짓는 데도 있는데 운영비가 뒷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전주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가 한 7개소 되고, 군산, 익산 이런 시군에 1개 정도인데 임실은 인구에 비해서 지금 금년에 2개가 되기 때문에 임실에는 어려움이 현재 상황으로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구비례하고 지역거점화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개 정도씩 내년에 군산에 1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대비 지역거점화 해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매년 1개씩은 국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 아까 의료원 근무실태나 모든 부분이 임실에 한계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임실에만 국환을 둬서 말씀드린 부분 아니고요. 물론 임실에 이번에 한군데가 들어오는데 저 역시도 거검화 돼가지고 군 단위나 한군데에서 한 2천여명 대단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이용인원도 많고 그런데 거점화 해가지고 소규모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아예 대단위 지역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10억원 단위나 그정도 선에서 복지관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자체도 좀 지원이 어렵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 같아요. 분명히 거점화는 필요합니다. 이동거리 불편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규모 복지관 거점화시킨다고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지원 부분에 기존의 대규모 복지관처럼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까지는 오셔도 되는데 다른 실무 분들은 업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아요. 여기 덥기도 하고 오셔서 듣고만 있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요. 지금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아마 일자리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공약하기를 약 4만개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중에 우리 복지에 관련된 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한 방편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에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성일자리는 민선5기에 5천개가 있고 노인일자리는 2천개가 있고 장애인일자리는 50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야분야로 진행상황이 여성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가 구분돼서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일자리 관계는 우리 도에 새로일하기센터가 6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75개소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6개 새일센터가 되어 있고 기존의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새일본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에서는 취미, 여가, 교양 위주였는데 50% 이상을 자격증 취득해서 일자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가 올해 2월 24일날 일자리센터를 착공했는데 내년에 준공이 되면 도내 19개 기관을 전부 함께 묶어서 네트워크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 민선5기 동안에 여성일자리 5천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노인일자리는 희망근로로 하는 시혜성 일자리말고 저희가 지금 2천개를 민간일자리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 시니어 기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시니어기관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노노케어든지 간병이든지 그런 일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노인소득창출용으로 연계할 계획이고, 장애인일자리 500개는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직업에 종사한다든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한다든가 그런 소득과 연관된 일자리를 500개 지금 추진할 방침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총괄적으로 한 1만3천개 정도 일자리를 구상하고 계시는고만요. 보니까 조직에 있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약 4분의1이 그 문제를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여성국의 104명 중에 4분의1이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고만요. 그만큼 비중 있게 아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제 생각에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애인 부분에 아까 500개 일자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134%, 보니까 600여개 일자리를 하셨다고 충분히 목표실적 대비 상회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도에 보니까 13만8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라면 그 500명 정도 일자리를 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수의, 또 그 분야에는 조금 더 우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장애인 등록률이 전국에서 제1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하는 목표를 지금은 그래도 기업에서라든가 장애인 고용률 2.7% 목표인데 지금 우리 도는 2.7%를 사실 능가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3%의 목표율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관계는 사회적기업을 많이 양성해서 그런 거와 연관된 것으로 해서 목표를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장애인들 직업능력을 6개월, 3개월, 1년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전국에 5개소가 있어가지고 인근 대전하고 전남지역으로, 우리 호남권에는 함평에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만 일자리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래도 소득을 하고 정기적인 일자리 마련하는 데다 해서 목표를 사실은 5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앞으로 민선5기 동안 계속 노력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의무고용비율 거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도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관련해서 우리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물론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효과적인 관리, 또 치매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광역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지금 노인인구의 8.5%가 치매노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센터가 저희가 사실은 광역센터는 없고 시군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등록돼서 관리하는 환자가 1만2,034명 정도 되고 상담하고 교육하는 인원은 한 3만5천명 정도 되는데, 지금 광역센터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또 치매프로그램을 정부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 한 6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관리의사도 두고 상담사도 두고 해가지고 시군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치매가 오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싶은 사항인데요. 최근에 우리 민속국악원 소속 단원 두 분이 말라리아 문제로 외국을 다녀오셔 가지고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질병환자들 어떤 추이랄지 또 그런 문제의 어떤 대책이랄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원의 국립국악원 소속 11명이 해외문화사절단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열대 말라리아로 와가지고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국립의료원으로 가서 초기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계속 치료 중에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다 음성으로 돼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고 나갔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저희들 해외환자라든가 해외에 나갈 때 그런 걸 더 숙지를 해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치매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입니다. 09년도에도 보면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부분이 사업계획으로 있었고요, 이번에 도지사 공약에도 보면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도 복지사업 관련해서도 계속 중복적이거나 이런 부분들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드렸고요. 이 치매센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상담이나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매는 일단 진행이 되면 치료가 적극적인 치료와 또 입원해서, 가정에서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까지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센터를 새롭게 설치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전북대병원이 국·도비하고 자체예산을 들여서 노인병원 곧 오픈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가 일단은 국립대, 국·도비가 하여튼 지원되는 사업들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또 지역거점병원으로 의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또 진안의료원 신축 중에 있고요. 이런 의료원들을 지역거점으로 놓고 또 그 밑에 시군구 보건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의료복지시설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이 지금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센터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예방, 상담, 치료까지 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새로운 센터 설립이 아니라.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를 사업비가 확보되고 의사와 상담사가 되면 위탁을 해서 거점병원에 할 것인지 의료원에 할 것인지 저희가 그것은 공모를 해서, 별도 사무실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운영되는 관리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6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국립병원이든 지역거점병원이든 이런 데 보면 치매를 담당할 수 있는 진료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공공사업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과 있는 재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의사를 그 치매만 보는 의사, 아니잖아요, 신경과 전문의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사업실에 사회복지사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치매만 따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센터, 독립된 센터만 고집하지 마시고 기존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하시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시군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이 되면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가 매월 3만원씩 주어가지고 본인부담금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치매환자로 이미 저기가 되면 거의 입원해서 전문요양기관에 가는데, 저희가 하는 건 예방차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합시스템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무슨 인연으로 9대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수상을 잘 하셨네요, 축하드리고 지금 도정 목표를 일자리, 민생, 새만금 중심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삶의 희망과 보람을 찾는 좋은 일자리창출 있죠, 노인일자리 2010년도 목표가 1만3천개, 여성일자리 2,500명, 장애인일자리 500명, 이게 일자리창출, 100개 기업을 매년 유치해 가지고 5천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도지사님이 그러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에요? 이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 시혜성으로 지사님이 100개 기업 1년에 1만개씩 4만개에 들어있는 일자리 중에 저희 일자리도 포함이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천개 속에는 이 일자리는 포함이 안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천개요?
동규
임동규위원
기업유치를 매년 100개씩 해서 4년간 400개를 해가지고 5천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사님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범위에는 안 들어 있는 일자리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노인이 전·하반기 해서 1만3천명인데 지금 목표가 다 되어 버렸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노인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연초에 3월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노인일자리가 뭣뭣입니까? 시군 다 따져보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인력파견형, 소득형, 창출형 해가지고 노인일자리는 지금 시간제로 노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각 시군에 가면 도로변 풀 뽑는다든가 교통정리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전에는 일자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 일자리는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 학교주변, 교통정리 이런 공익형에도 있고요. 교육형에는 전문해설사, 학습지도자, 복지형에는 거동불편자, 시설이용자 돌봄 이런 것으로 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노인일자리는 월 수당이 얼마나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일자리 수당이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자리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상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직에 있는 사람 권한은 없고요, 시군별로 일자리를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시군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동규
임동규위원
일을 매일 2시간 하는 사람 있고 8시간 하는 사람 있고 그 차이가 난다 이말이죠? 임금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성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맞춤형 교육을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해가지고 저희는 맞춤형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가지고 저희는 소득 수준도 좀 다르고, 저희는 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일자리 창출이, 지금 여성일자리창출센터를 건립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 30억원으로만 합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 도비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도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 막대한 돈을 일자리창출에다 쓰지 않고 센터 건립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성일자리창출은 목표가 2,500명이니까 2010년도 말까지 하면 목표는 달성하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목표는 달성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도가 2007년도에 취업설계사라는 그런 일자리 취업정보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2년간 해서 비정규직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중단했는데, 저희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와서 취업설계사가 계속 기업을 방문하면서, 저희 한 300개 이상 있는 중소기업을 계속 발굴하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캐디가 필요하다면 캐디, 용접이 필요하다면 용접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해서 현장으로 직업을 미스매칭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는 지금 오버됐죠? 장애인은 오버됐어요, 500명 계획했는데 67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노인하고 장애인은 하반기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속적으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이 있어요? 예산은 있냐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이 있으면 목표를 많이 잡아놓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왜냐면 계속 참여하는, 숫자는 100명이면 100명이 8개월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 목표 인원은…….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해놓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 8개월 동안에…….
동규
임동규위원
가령 2010년도 목표가 1만3천명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목표가 지금 장애인이 오버된 것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해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0년도에 보육시설이 336개인데 2014년도까지 450개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예산도 국비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시간연장형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금 사실 여성들이 7시가 되면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현장에서는 늦게 야근을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간 연장은 몇 시간이나 연장을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시간.
동규
임동규위원
4시간? 10시까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밤 10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상당히 좋은 일 하시네요. 또 노인장애인 돌봄사업도 확대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15개에서 23개소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연장 확대합니까? 시간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장애인 돌봄사업을 하는 데서 시간을 6시까지만 하고 나면 일 현장에서 돌아와서 집에 데려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찍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일찍 못 가고 보호자가 와서 데려가야 할 사람을 하기 위해서 시간연장을 그것도 했습니다.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돌봄사업 할 때 주야간 시간을 연장을 했는데,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하반기 9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당초에 7월 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편성이 안 돼서 9월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북치매센터 한 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14개 시군이 있으니까 가령 치매센터가 전주에 유치가 되더라도 각 시군의 보건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계된 종합병원이라든가 서로 해서, 치매는 치료는 안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는 지속적인 전문요양시설에서 더 진전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치매프로그램에 계속 장기간 하면 치료가 되는데 단기간에 치매는 좀 어렵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치매환자가 지금은 60세 이상 노인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40대, 50대도 걸려요.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연령에 제한을 둔다고 그러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60세 이상은 저희들이 3만원씩 돈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30대, 40대도 보건소에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자는 환자요 나이가 젊든 늙었든. 서로가 유대를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년에 관련해서요. 사회안전망 구축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것이에요. 인정을 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회안전망 구축 48쪽을 보면 28억6,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참 행정이 전시행정이 되어야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뜻대로 해서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사업 하나하나, 국장님이 이하 과장님들, 계원들이 서로 합심해 가지고 전북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구멍이 안 뚫리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청소년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아까 돌보미라고 하던데, 요즘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계속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기범죄가 굉장히 노출이 돼가지고 확산되고 있어요. 그거 인식합니까? 인정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것 보면 사기범죄가 2,202건 발생해서 2007년에는 1,054건에 비해서 90% 가량이 증가했어요. 인터넷 사기범죄 중 보통 10대에서 20대가 80%를 차지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서 국가의 기둥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국장님 일도 되지만 교육청도 일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잘 유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음주 있죠, 음주. 어른들이야 먹으면 상관 없지만, 어른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음주하는 것이 전라북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타 시도보다. 인정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음주율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제일 고조되지는 않았는데 중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6년도에 음주율이 46.4%로 전국 11위였어요.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2007년도에는 46.5%로 전국 9위로 증가했다고. 또 2008년도에는 55.4%로 6위예요, 중간이 아니에요. 16개 시도에서 6등이면 상당히 증가가 심한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의 교육문제라 도교육청과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심각하게 다뤄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 대책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음주, 흡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전반적으로 음주라든가 흡연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해환경업소 이런 데를 단속하고 지도하고 해가지고 음주나 흡연을 계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저희가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보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소관에. 거기에서 방학 때라든가 일과 후에는 단속을 다녀요. 혹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노래방이라든가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걸 단속하는데 사법권이 없어요, 사법권이. 그러니까 주인하고 싸움이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서로가 합심해서 이런 것을 단속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불량한, 깨끗한 사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서로가.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이웃같이 생각하고 내 가족같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의하셔 가지고 대책 마련해서 아주 열심히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전북이 잘 가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남원의료원 원장님 공모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오늘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오늘 신문은 의회 저기하느라고 신문을 못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6월달에 공모를 했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응시자가 없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2차공모를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어제 마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지금 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네 분이 응모하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1차공모를 해가지고 적격자가 없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적격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후보 추천이 1, 2순위로 추천하는데 1순위에는 한 분은 됐는데 2순위 저기가 심사위원이 7분이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 추천을 하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1순위 한 분만이 점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2차 모집을 해서 어제 네 분이 접수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응모 자격 기준이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언론에 지난번 신문에 제가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높게가 아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지역의 자격요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5조 원장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두 번째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번은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번은 의학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병원 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신 자격요건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보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보건의료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이것이 다른 지역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이게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분석을,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제가 국장으로 안 있었고 이 분야는 공기업 분야로 있었을 때 과정이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을 여기서 하고 바로, 의료원을 지도 단속하는 보건직 공무원이 바로 그리 가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에 그때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몰라서 못하신다면 보건위생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조례가 만들어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5가지 조항만 넣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의료공무원 4급 이상 4년 그 조항을 안 넣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년 반 정도 제가 보건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직 공무원이 원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좋은 쪽으로 본다면 보건행정의 경험을 병원경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퇴직 후에 정년을 연장하는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두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도 조례에 그것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반영하지 않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가 전적으로 100% 다 좋은 제도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원이니까 의학전문가가 한다면 조직을 소통하고 의사들 소통하는 부분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죠. 그러나 경영전문가가 한다고 하면 지금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나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상.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현재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은 34개 지방의료원 평가에서 매년 A를 획득할 정도로 34개 의료원 중에서는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과히 타 지방의료원에 비한다면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지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일부 경영에 문제가 있는 정도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라든지 지역실정이라든지 보건행정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만 딱 이것이 없어요, 다른 시도별 다.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호에서 4호까지의 그런 조건도 실은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다시 또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원장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60세가 훨씬 넘은 다른 의료원을 다 거치고 오신 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보건의료 4급 이상 4년 이상 그런 조건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보여지고, 1호에서 4호까지의 조건도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열심히 근무한 의사들의 길을 막는다는 그런 지적도 이번에 남원의료원장 공모과정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 자격에 관련된 조례는 좀더 검토를 해서 개정 필요가 있다면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주시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사용처는 어디에다 기금을 사용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든지 허가가 취소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럴 때는 전액 상환을 해야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환을 하는데 저희가 이 기금을 할 때는 전북은행에서 담보를 한다든가 조건을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융자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8년도에는 국장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50억800만원 회수를…….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억800만원요.
면호
문면호위원
50억이 아니고 5억800만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회수가 다 끝났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 상환완료 조치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랬습니까? 상환은 잘 됐습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바로바로는 상환이 안 됐는데 쭉 저기를 해가지고 진행해서 상환이 다 됐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상환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에는 고생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는데 설명서 75쪽에 보면 평생교육법 31조와 20조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행령 26조인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법 31조이고 동법시행령이 26조 항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가만있어 봐요. 설명서 75쪽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75쪽에 평생교육법 31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와 평생교육법 20조 동법시행령 9조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자료 보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말씀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6항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학력 인정의 학교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이 설명서에다는 31조 및 동법시행령 26조라고 해놓고 아까 슬라이드자료에는 평생교육법 20조 동법시행령 9조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파워포인트 작성상에 오타가 생기지 않았나 제가 판단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틀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이 보고서 확인하고 제가 적어놨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뭣을 잘못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업무보고서가 정확하게 맞고 파워포인트 이 자료가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엉뚱하게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걸 보면서 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검증을 못하고 그냥 해서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설명을 하는데 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20조하고는 31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가 어느덧 생긴 지가 13년이 되었어요. 눈깜짝할 사이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밖에서 봤을 때 교사채용의 기준이 참 궁금했었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교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사들의 질적인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만학도들이 점점 줄어들면 교육의 수요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받는 수요자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민원제기가 밖으로 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적당량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왜 만학도에는 여자만 있는지, 남자들은 만학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지, 남녀공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사는 신분상으로 기간제, 시간강사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조건은 중등교사 자격증 2급 내지 1급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사의 학력을 보면 대부분 대학 졸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원 이상 그리고 시간강사로 대부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본다면 일반학교의 교사분들 못지 않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저희 학교 학생들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전발연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요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15년도에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고등학교 수요자가 15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998년도에 학생을 모집할 때는 사실 중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고등학교가 적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사회가 굉장히 개방화가 되고 오픈된 사회이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 자격증을 따는 그런 방도가 많아졌습니다. 검정고시랄지 또 저희 학교 졸업생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수요는 앞으로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될 거고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고등학교 수요자가 더 많아질 걸로 그렇게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학생수요는 걱정할 게 없고요. 실례로 2010년도 저희 학교 학생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40명을 모집을 했는데 중학교가 68명이 왔습니다, 고등학교가 40명 모집에 57명이 와서 삼수까지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왜 저를 이렇게 떨어뜨렸냐고 말씀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인여성 민원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자라는 신분은 두 명만 모여도 사실은 말이 많은 그런 종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학생이 현재 재학생이 224명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직원이 30명이고 또 직원이 4명이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학력인정의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일반학교 학생하고 똑같이 학교 커리큘럼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제 나름대로는 일반학교 학생보다도 더욱더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그런 운영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사회에서 더 인정을 받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원 제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만학도가, 저희 학교가 왜 여성들만 모집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학교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제 꿈이, 저희 학교에 사실은 교실과 교사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상의도 하고 생각도 했는데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제가 구상을 하는 것은 주간에는 저희가 4시 30분까지 수업을 하니까 안 되고 야간에 남는 교사진을 이용해서 학생을 모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대단히, 이구동성 대단히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저희 다 쫓겨나고 학교 못 다닙니다’, 행여나 남편들이…….
진숙
정진숙위원
아, 만학도들 때문에.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나이들이 있으셔서, 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성인여성도 성인여성이지만 남성분들도 사실은, 제가 어제 책을 보니까 2015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를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13만명이에요, 여자보다 2만명이 적은데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 부분 학교 문제를.
진숙
정진숙위원
다시 한번 재질문 같은데요. 교사채용 시 가령 1년씩 지금 순환이 된다고 그랬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채용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저희가 공개채용하기 전에 모두 다 외부인사로 전형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교사채용의 근거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각 학급의 담임은 지정이 돼있는 거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저희 학교 체제는 학력인정이다 보니까 일반학교하고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는 지금 상근교사분들께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6분이 담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행정담임은 사실은 아침 조회와 종례만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 내부의 모든 것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날 1시간씩 HR 홈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저희 교사 6분을 배치를 해가지고 행정부분은 행정담임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내지 학생 관리는 교사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운영체제는 이원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에 어쩌면 수요자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만학도들도 사춘기 아이들 못지않게 예민한 부분이 많은 그런 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담임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짧은 단답형 질의인데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자 중에 집행유예자는 제외가 된다고 자동으로, 뉴스를 보면서 당사자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집행유예라는 것이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런데 기초노령연금까지 차단이 되니까 고민스럽다고 그래서 남 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에서 결정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지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소속한 민주당에서는 원래 이번 지방선거의 공약 중에 하나가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집행유예자들에게 연금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노인으로서 제2의 범죄를 또 조장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노인정책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손종성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손종성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히 그간에 지급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소자들이라든가 그 제외된 분들 집행유예를 받는 분들에게 많이 지급이 됐어요. 더러는 사망하신 뒤 사망신고가 바로 안 돼가지고 그걸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추가시켜서 그런 부당수급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이 딱 정해졌습니다. 출국자라든가 재소자라든가 사망자 이런 부분은 같은, 서로 시스템을 해가지고 일시에 통합관리가 됨으로써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 도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전체 수령자 중에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가요? 어느 정도 되나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저희 도 같은 경우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그 안에는 과거에 있던 부분이 누적으로 돼가지고 좀 관리가 됐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이 된 이후에로는 거의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복지여성국이 많은 기관과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기관,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연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한 부분 군산, 남원, 진안도 마찬가지고요. 또 노인요양병원도 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지원하는 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감사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시설이 10개 유형에 329개가 있고 이용시설이 30개 유형에 8,183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연 1회의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있고, 연 2회로 돼 있는 게 있고, 수시로 하는 게 있고 그 업무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게 다 다른 성향으로 유형이 많다보니까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최근에 문제됐던 영산원 같은 경우는 실시기간이나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영산원은 1년에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는 법인시설에 돼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1년에 2회씩 지도감독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하는 지도점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고발이 돼가지고 그 비리수사신고가 되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현금카드를 써서 현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서류정리, 그 다음에 실제 운영되는 데에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지도감독 차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세한 그런 통장에서 돈이 나가서 물건이 제대로 사졌는가 이런 거까지는 저희 카드와 문제가 없으면 거기까지는 수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제보에 의해서 이뤄진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영산원 뿐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비일비재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과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볼 때 지금 제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100개의 시설 중에서 한 시설 정도가,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지도하고 점검하고 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아마 회계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 개선조치 하는 부서는 감사과입니까? 소관부서 과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소관부서하고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이 있고 감사관실에서 정기샘플링감사를 시군에 2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때 시군을 나갔을 때 현장을 나가서 감사를 한 지적사항을 저희 쪽에 통보가 오면 그게 점검 이행이 됐는가 확인해서 감사관실에 또 통보하고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관련해서는 회계감사를 아마 2년에 한번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7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서 2010년도에 또 그 부분이 감사지적 됐다라고 하면 이 개선조치 되지 않은 부분은 어디 부서의 책임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주관부서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시네요? 3년 동안 개선조치 시키지 않은 부분들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직무유기라고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고 촉구하고 해서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부 직무유기인데 전체적인 직무유기라고는 좀 볼 수가 없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잘못된 어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나 환수조치가 완수가 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아닐까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보는 거고, 영산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일비재 하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정말 이런 케이스들이 파헤치지 않거나 내부고발 아니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공식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것도 도 집행부의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변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관부서 및 여러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많다라고 하지만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도민들의 혈세 당연히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제가 감사관실에 저희 소관부서 국의 3개년간 감사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지만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도 감사기관들이 그 시간만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감사 아무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는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보고 무슨 지적사항이 이행이 안 됐는가 앞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방법이 어떻게 했는지하고 결과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현황파악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 약 30% 차지하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약 9,500억원 정도가 복지예산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하고 싶네요. 61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사업 사업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아마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거 한 페이지가 그와 관련된 정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추진한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비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금년에 3,439억1,900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노인정책과 예산이 2010년도 2회 추경에 확인을 해보니까 2,530억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노인정책과의 전체 예산보다 월등히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예산은 노인정책과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과, 농업정책과 이런 출산과 연관된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예산집계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부서에서는 출산과 연관된 게 업무로는 여성정책과 업무에 보육예산이 들어있고, 보건위생과에 출산업무가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낳기에 대한 출산과 연관된 것은 이쪽에 다 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과별로 다 좀 들어있습니다. 노인정책과에서 아이낳기로 만들어진 것은 총괄로 전부 출산에 연관된 예산이 전체,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예산도 포함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사업진행 과정도 노인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노인정책과에서 각 실과 치의 업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대신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답변하시죠.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숫자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것이 있어서 의회 업무보고 직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 포괄적인 말씀은 똑같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하다보니까 저희 노인정책과에서 출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가끔가다 업무토론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전문가들 교수들도 그래요. 한참 노인 얘를 하다가 출산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아이와 어른은 결국 같은 코드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산 업무를 다 하다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뤄지는 모든 출산과 관련된 것 농업정책, 유아기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라북도 아이낳기 총 집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노인정책과 예산이 아닌 예산도 포괄적으로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양해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업무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정책과에서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펼쳐가는 사업이 어떤 거냐 그 얘기예요. 노인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지금 집행부가 이번에 조직개편안 속에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추진본부를 별도로 사업부서로 만들지만 각 부서에도 일자리사업 담당이 다 팀들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정책과가 총괄부서입니까, 저출산과 관련한?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들 전부다 집행하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부서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업무보고는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 대로 보고를 해줘야 맞는 거죠, 저희들한테. 그렇지 않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노인정책과에 출산장려담당이 이제 직제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사업이 다 묶여져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의 견해는 실과별로 그냥 출산업무를 별도로 별도사업의 물량으로 표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노인복지과 소관에 이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각각의 나눠져 있는 사업별로 결과를 보고해 줘야 맞죠. 그래야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노인정책과의 손종성 과장님께서 3,400억원에 대한 이 사업예산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10년도 7월 이번 업무보고 뿐만이 아니라 2010년도 초 2009년도까지 보니까 다 이렇게 총괄로 보고를 하셨더라고 이게. 그런데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 전체 사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데 그분한테 무슨 보고를 받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서별로 업무결과도 보고를 해주셔야 맞죠. 이게 총괄예산으로 노인정책과에 이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해당 국의 총괄 과장님께서 전체 사업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모르시잖아요. 특별히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부 업무 이외에는 지금 모를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카테고리 안에 노인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보건위생과,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제 노인과에서 하는 업무만 따로 딱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성청소년과에서 보육도 출산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출산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보육은 또 별도로 보육으로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판단해보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저희들이 집행부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서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에 기준해서 사업을 집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과위주의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성과위주의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과를 떠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성과위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노인정책과에서 출산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 총 집중해서 노인정책과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 맞죠.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서 각각의 사업부서별로 따로 예산항목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한 평가를 그 사업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평가를. 그래서 제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세요.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검토해서 정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전북운동본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이 업무는 지금 노인정책과 업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운동본부가 만들어졌나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구성이 됐어요? 짤막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 전북운동본부에 지금 2억5천만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까?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운동본부 설립 근거가 뭔 근거를 두고 설립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그건 어떤 법규정은 없고요. 지난해에 복지부에서 6월 9일자 운동본부가 설치된 후에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 9월에 운동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전북운동본부가 설립된 목적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정확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혹시 출산장려와 관련한 집행부 내부에서의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도민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2천만원에 대한 대도민홍보 사업비가 있었던데 혹시 그게 예산안이 삭감이 됐습니까? 제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그건 제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대도민을 상대로 해서 출산장려운동을 여기 전북운동본부에서 민간단체가 하자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어낸 거죠?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중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면 안 되잖아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그 말씀은 제가 드리죠. 운동본부에 2억5천만원은 세워졌고 2천만원 홍보비를 당초에 우리 노인정책과 예산으로 세운 이유는 홍보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어떤 출산장려라든가 국가정책 시책이 돌발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국도 세워놨는데 2천만원도 실제 지금 운영은 운동본부로 다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편성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문제제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전북운동본부 저출산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기 위해서는 이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단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여기에 도민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예요. 이 단체에다가.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정한 단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2억원이나 3억원을 주는 거잖아요, 운영하라고.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단체의 출발을 꼭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는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 도만 이게 만든 게 아니고 중앙에서 만들어서 국비 1억원이 지원이 되고 해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을 펴기 위해서 행정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확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안에 본부설치가 돼가지고 올해 운영을 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이런 것은 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고 정산을 받아서 지금 저희 행정과 민간이 함께 가는 그런 저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를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전북운동본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민간단체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돈을 주는 문제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니까 그 정책에 필요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여기에 무조건 돈을 주라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안정적으로 설립해서 일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구성현황이나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제가 더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전북운동본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하고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자료는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정책과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다.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우리 남성 같은 경우에 평균수명이 평균 78세 정도가 되고 여성은 83세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남녀평균이 약 80세라고 지금 현재 통계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노인정책을 펼쳐가는 데에 있어서 연령기준은 65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에서 평가하는 연령은 지금 우리가 60세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도 우리 전라북도는 이미 2007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지금 돌입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경제활동 인구를 마친 상태에서 평가하면 60세부터 판단하면 이미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0세에서 80세까지 15년에서 20년 동안의 제2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노인분들인데, 그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바로 우리 노인정책과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기간이 결국은 15년에서 20년 동안 활용해야 할 공간이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육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보다도 더 오랜 시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서가 바로 이 노인부서인데 저는 지금까지 노인정책과와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혹시 전라북도가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있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동안 있어야 할 우리 어른들에 대한 앞으로의 노인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정책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노인정책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정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나 돼 있다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출산정책 같은 5년 단위로 마스터플랜이 새로맞이 플랜이 있어가지고 5년 단위로 세우는데 아직까지 노인정책에 있어서는 5년 단위라든가 몇 년 단위는 그건 아직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생애 주기가 평균연령도 늘어나고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라고 같은 계획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참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같이 기본계획으로 5년 단위로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도 매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저출산과 관계를 짓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문제는 노인문제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문제대로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저출산 노인문제가 어떻게 같이 가는 겁니까? 그건 달리 가야죠. 저출산의 문제를 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가야 되는 거지 연관돼서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종성
손종성노인정책과장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 가는데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계획자체를 노인과 고령과 출산을 개별지어서 계획을 가지 않고 같은 카테고리에서 항시 계획을 세워가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화가나!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를 운영하는데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물론 대다수 정책들이 올바르다고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역실정 자체에. 지금 보면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 단위는 노령인구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30%～40% 대가 어르신들 모여 있으면 다 어르신만 계셔 농촌에 가면. 그게 우리 전북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다시 안을 내고 싶은데 전라북도가 노인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우리 해당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노인정책을 별도로 좀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그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정년퇴직을 막 하시고 60세～65세, 70세까지 왕성한 시기에 그들이 사회에 제환원해서 다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연령대 별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좀 세우셔서 거기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그 정책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정책과의 업무가 좀 바꿔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실 수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노인정책으로 우리 손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5년 단위 마스터플랜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저출산이 해결을 해야 고령화가 된다는 게 시스템,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도가 이제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예산에 한 70%～50%를 하다보니까 저희 단독적으로는 그 사업에 저희가 재정을 감당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마련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년 4년마다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이 있고 또 지금 4년 단위로 하는 건강 의료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층으로 65세 이상에서 80세까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연령대 별로 건강에 대한 거 복지에 대한 것이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2년, 3년 단위로 미리 예견되는 것을 사업비를 이제 국비를 요청하고 해가지고 해왔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 도가 특수성이 있고 고령화가 빨리 진전되는 도이니까 그 문제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이렇게 계획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사회복지 개념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이제 근 60～80세까지의 어른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 견해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여덟 분이 한 사람의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 다섯 사람, 네 사람, 1 대 1 그러기 때문에 출산이 돼야만 고령화가 해결된다는 논리로…….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출산과 관계없이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고령사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출산정책은 출산정책대로 펼쳐가야 되는 거고 우리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우리가 가야한다는 개념인데 지금 꼭 저출산 때문에 고령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생산 가능 인구가 있어야 고령화대책이 되지, 전부 고령화만 되면…….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문제가 되니까 출산하고 같은 병행선상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 중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별도로 떼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워주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동성폭력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간단하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엔가 우리 군산에서 중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 여학생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6월달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저희 전라북도에 결손가정 아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결손가정 아이라고 보는 게 시설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급식을 혜택 받는 아동으로 해서 3만7,55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시설아동들은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건 시설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 저희들의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혹시 많이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어린이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와 결연이 돼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각지대라고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니까 경찰쪽에서 보면 성폭력예방 사회안전망구축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라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발표를 한 거 같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과 같이 함께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경찰과 교육청과 저희 행정과 함께 유기아동안전보호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실무 3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안이 나온 게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안이 나와가지고 유기아동 관리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어제, 그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지키기, 배움터지키기, 아동지키기 이런 것을 각 3개 기관에 하는 것을 통합시스템을 관리하고 하는 체계로 하고 저희들이 각 3개 기관에서 협의회 산하에 관련기관단체들을 해가지고 마을단위 지킴이라든가 맨토라든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노인돌보미사업이라고 하던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자원봉사 개념의 복지사들이 담당을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일을 진행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손가정 아이들도 그런 유기적 관계를 행정에서 맺고 있는 것은 혹시 없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독거노인관리사는 따로 있고 일주일이 돼도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해서 매일 안부전화 하고 독거노인관리사는 있었는데 저희가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분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돌봄은 했었는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같이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는 관리가 안 됐는데 이번에 경찰과 교육청과 저희가 하면서 복지관이라든가 상담사,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저희와 연관된 기관이 한 344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안정망 구축이 행정에서 지원체제가 갖춰져서, 특히 물론 어른들에 대한 돌보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나라를 책임질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손길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예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개 기관이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창희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던 내용이 정확하게 좀 전달이 안 됐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데 우리 유창희 위원님의 강조점이 이건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 고령화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전라북도 차원의 별도의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였는데 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은 갖고 있지만 전라북도에 별도 갖고 있지 않다 그게 답변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우리 유창희 위원님 요구는 전라북도 차원의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강력한 요청을 한 것으로 국에서 이해하시고 검토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검토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시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문제 하나 제가 질의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관심을 끄는 대상이 아닌데 언뜻 언론에 한번씩 노출이 좀 됩니다. 그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 어린이회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7년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굉장히 오래된 편이죠?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4명이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성주
김성주위원장
혼합형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직접관리하되 시설에 대해서만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올 12월에 2년 위탁기간이 끝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하반기 계획에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전면위탁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방침을 별도로 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어린이회관이 5개소가 있는데 도청소재지에 있는 곳은 저희 도밖에 없고 다른 시도는 광역시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현행처럼 운영하는 방안하고 아예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한때 나돌던 매각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매각 문제는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시설을 더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활용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매각문제는 지금 저희쪽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부서 입장에서는 좀 고려를 하고 있는 눈치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시설 같은 걸 더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린이회관 관장님이 나와 계시죠? 잠깐 좀 마이크를 받아보시죠. 지금 관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1년 6개월 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우리 관장님이 부임하신 기간 동안에 경험으로 비쳐봤을 때 운영형태가 현재처럼 하는 방안, 전면위탁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현재 기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어떤 방식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물론 전면위탁 하는 것도 좋고, 일부 현재 있는 거시기도 좋지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심도 있게 깊이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시죠.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래도 특별하게 현재 지금 관장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죠?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츰차츰 보완해가지고 가는 추세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시설의 노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죠?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관장님은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용하는 아이들은 심각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데리고 오는 교사들도 그럴 것이고, 됐습니다. 관장님. 국장님 방금 관장님 답변에 시설노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국에서 향후에 뭐 전면위탁을 하든 현행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시설노후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에 답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노후 문제는 지금 아이들의 욕구충족이 3년만 지나면 사실 도내에 어린이집이 많이 이용을 하고, 현장학습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전주시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새롭게 뭔가 어린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회관이 노후라고 보면 노후됐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새로운 걸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학습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리모델링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민간단체로 위탁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그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토론이 있었는데요. 명확한 방안에 대한 답은 사실 찾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린이회관을 도가 직접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기초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지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 또 시설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얼마정도 투자해야지 실제로 만족할 만한 정도인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도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일정한 정도 책임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만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재위탁문제를 앞두고서 그것을 단순히 재위탁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고려해서 다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 해 놉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들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