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영국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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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8대 의회가 종료되고 7월 제9대 의회가 드디어 개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첫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회의에 앞서 2010년도 하반기 2년 동안 저와 함께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민주당 비례대표 간사를 맡고 계시는 노석만 위원님입니다. 노석만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무주에 백경태 위원님이십니다. 군산 제4선거구 이성일 위원님 소개합니다. 진안에 재선해오신 김대섭 위원님 소개합니다. 전주 제9선거구 유영국 위원님 소개합니다. 이상 위원님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상호 신뢰하고 특히 화합과 소통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견제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과 동시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시설 확충 그다음에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해소, 특히 민선5기에 들어서 우리 김완주 지사님이 주창하시는 문화일자리 창출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전주세계소리축제, 한국음식관광축제와 새만금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상품개발과 동시에 관광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으로 도민의 건강유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행사 등 도정업무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도민들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제9대 의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이므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이나 혹시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기봉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현욱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선형 도립국악원장입니다. 한태수 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진도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박호동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소장입니다. 이흥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빛나는 업적이 쌓이실 것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소상한 자료는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기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대 도의회가 처음 개원되어서 시작되는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님당 3분 정도만 할애를 해서 한 가지 질의만 우선 오전에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뒤에 다시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유기상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총체적으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 및 개선, 질의 이렇게 복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을 보니까 보조자료까지 상당히 준비를 많이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자면 한꼭지 테마가 문화소외지역 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라고 했을 때 목적, 개요, 추진상황 이런 등등을 나열해서 금후계획까지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목적개요는 물론 있어야 되겠죠. 추진상황도 있어야 하는데 금후계획도 있어야겠는데 기대효과나 성과가 없어요. 이게 최초 주목적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뭐냐, 기대효과가 뭐냐, 그야말로 정량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정량적으로 안 나온다라면 정성적이기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쉽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선도적 관광국인데 이런 걸 앞장서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매뉴얼 자체도 만드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파워포인트를 써서 시각적 효과로 보고하는 사람이나 보고받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개선안으로. 그러면 서로 우리 위원들이나 보고하는 보고자나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질의응답이 짧아질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프화를 많이 해서 그래픽에서 하면 전시적인 효과, 시각적인 효과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국장님도 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오후에 다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일반회계 우리가 3조2천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이 4.2% 차지하는 비율이더라고요, 세출이. 그렇죠? 세입은 보니까 국가보조로 해서 4.7% 업이 돼가지고 좀 늘어났는데 세출은 금년도에 줄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총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의 3조2천억원 중에서 약 1,355억원인데 문화체육관광국이 4.2% 비율이라는 것이 이게 합당한지, 우리 사업하는데 이 비율자체로,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이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건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푸트, 아웃푸트가 명확히 출연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소득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봐서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유영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의 기대효과랄지 성과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서도 파워포인트 보고랄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주시면 형식면에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픽효과를 한다랄지 시각적으로 하면 상당히 의사전달이나 이런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점유비율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예산이 정부 일반회계 총액의 1%다 굉장히 성과라고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보다는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통상 5% 정도씩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반회계 중에서 4.4%였거든요. 금년에 4.2%입니다. 그러니까 0.2% 정도가 줄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화관광산업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나 일자리창출효과가 높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대대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일반회계 재원 중에서 앞으로 재정운용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 목표로써는 적어도 5～7%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1단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 백경태입니다. 저희들이 동계체육대회에 바이애슬론이 상당히 전국 최고의 팀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장에 대해서 얘기가 여러 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선수들이 강원도에 가서 훈련을 하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실 건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체육회에도 아주 남다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앞으로 또 태권도공원을 비롯해서 동계체육활동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애슬론 경기장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동계체전을 무주에서 또 한번 유치하자 그런 요구도 있고 저희가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동계체전은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개최할 수 있는 데가 강원도, 서울, 전라북도 기본인프라가 있는 데가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바이애슬론 경기장문제가 매번 나오는데,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상설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계에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 투자비를 들이고 또 관리운영비를 들이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큰 대회 있을 때 임시적 시설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래는 안 터졌습니다마는 동계체육대회가 유치되면 필요한 시설을 준비할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고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시설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부지제공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리조트에서 있었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결국 부지나 이런 것은 이용 폐쇄 활용으로 하면 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걸 연중 활용할 수가 없다 그게 효율성의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경태

백경태위원

관광객들 산책로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무주전북의 선수들이 강원도 가서 겨울 내내 이동해가지고 훈련을 한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오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 다 간부들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질의는 우선 순번 없이 중요한 한두 가지만 빼가지고 질의하는 식으로 하죠. 왠만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고 우리 위원장이 또 시간을 3분 이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고만. 그래서 간단히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사항 중에서 덕진수영장문제 개·보수문제가지고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어요. 지난번에 안전진단 저하고도 같이 예결위 있을 때 현장을 가봤는데 안전진단문제 몇 등급 나왔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조는 안전한데 보수를 해서 사용가능하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안전진단 등급을 A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분류해서 C등급이면 적정판단이 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보수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가능한 걸로, 아주 양호하다, 불량하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능하다인데 가능한 쪽으로 중간 정도 되겠고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구조체는 보수해서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구조건물 뼈대나 이런 거 가지고 안전진단 해서 C등급 나오고 그다음에 지붕도 그때 보면 굉장히 손댈 데가 많고 낡아 있는데 그런 부분의 등급은 몇 등급 받았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등급으로 판정은 하지 않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걸로 전부 열거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이번 12억원 가지고 그 위에 지붕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 12억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냐면 으레 보고서 76쪽 보면 덕진수영장 개·보수 운영방안에 보면 일정별로 잘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며칠 전에도 언론에 새전북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업비 문제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짝맞추기 식이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12억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이나 저희들이 본 견해로 봐가지고는 12억원 가지고 이 공사를, 입찰 아직 안 들어갔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입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요구만 해놨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죠? 입찰을 해서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거의 12억원을 다 준다고 해도 정말로 그 돈가지고 우리가 본 그런 지붕공사 나머지 수영장문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로 설계변경 없이 12억원으로 완공할 수 있냐. 그때도 현장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참 어렵다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대섭

김대섭위원

설계는 어떻게 맞춰서 했을테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덕진수영장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연식이 상당히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전히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심도 있게 여러 번 심의를 해주셨듯이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순위까지는 가능한 걸로 됐고 이번에 설계 검토과정에서 설계사 측의 건축, 설비, 보일러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또 이용하는 동호인들 측에서도 전문가들 같이 와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거의 보일러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면 싹 뜯어 버려야겠더만. 신규로 다 들어가야 하고 실질적으로 일정별로 보고서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전주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서 협약이 된 상태요, 그냥 말로 한 거예요? 그쪽에서 신청서를 6월 25일날 전주시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 이렇게 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계과정에서도…….

대섭

김대섭위원

같이 협의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전주시 관계자, 그다음에 동호인단체, 전주시 의원님들 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설계내용이랄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협의를 했고 또 공문으로 사용허가…….

대섭

김대섭위원

시간이 제가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거 이제 설계해가지고 입찰의뢰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지금이 7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중순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래서 3개월간은 입찰기간이 끝나서 업자가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일정에 너무나 구애받아가지고 이런 사업 등이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보면 11월달에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11월달에 완공해서 전주시한테 인수 못합니다, 일정으로 봐서. 아무리 토목공사가 시멘 같은 것 전체적으로 거의 다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별 것이 없는데 공사자체가 양생기관도 있고 법적기관이 있는데 그거 졸속으로 생각지 마시고, 이번에 적은 예산이 원래 어렵게 지금 서로 협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적게 투자 의뢰 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이 예산이 투자되어서 수영장에 다시 우리가 전주시에다 이관해줬을 때에는 정말로 언론에서나 어디에서 도민들이 봤을 때 중간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상위권은 못 갈 것입니다. 그래도 비판받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내실 있게 검토해서 이 예산 주네, 안 주네 이거 정말로 몇 번 검토한 거예요. 문광위에서도 그때 얘기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정말로 여러 번 토론된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거 잘 마무리해서 수영장문제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끝낼 때까지 우리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좀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드리려고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염려해주신 대로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감리감독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노석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모든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갈수록 관광이라든가 문화레저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관광에서 이제까지 전통 맛과 멋과 향응도시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나는 사실 관광에 이번에도 무주를 전국적인 모임을 가지고 이번 무주에서 행사를 1번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오늘 전북일보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무주 머루와인 동굴이라는 것이 났는데 이제까지 몇 십년 살면서 가서 구천동만 갔다왔어요. 그런데 무주에서 이렇게 안국사라든가 같이 테마를 구성해서 연결해서 정말 관광할 수 있는 부지는 많은데 다른 도에서 오신 분도 놀래더라고요. 18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행사가 전체적으로 생산지 와인을 팔고 있었는데 홍보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여기 전주에 오신 분들이, 신문에도 약간 거론이 됐지만 중급 호텔 부분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머물고 가고 사실은 관광을 보면서 한옥마을 같은 것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아까 무주의 그런 홍보물 우리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운사면 선운사에 대해서 깊이, 무주면 무주 깊이 해서 그런 홍보물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전주 같은 경우는 관광적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프로젝트를 빨리 내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전주 같은 경우 호텔이 한 두서너 군데가 계획이 됐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착공도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노석만 위원님께서 관광정책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해주신 대로 우리 도의 관광의 큰 문제 중에 장애요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랄지 회의랄지 전시회, 의료관광 이런 것들이 이른바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관광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제일 큰 산업이라 그쪽으로 적극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도가 그동안에 관광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가 부진해서 고급호텔이나 컨벤션이 쓸만 한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국제행사나 큰 행사하다 보면 전주시내도 아시다시피 호텔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은 아까 컨벤션이 그래도 적어도 전주에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종합경기장에 하고 있는 그걸 전주시에서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가야 되고요. 다행히 새만금에 관광객이 구체화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새만금인근에 관광시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형으로 군산에 SNC사에서 하겠다는 한 910실 정도 규모입니다. 그게 하반기부터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구체화 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대명리조트 성공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부안에 상록해수욕장 지구에 대형 투자를 할 걸로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자원이지만 잘 살려놓기 때문에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대한민국 관광의 스타가 됐습니다. 관광공사의 설립, 전국 투표하고 전문가 평가해가지고 한국관광의 별로 1위로 한옥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홍보부분은 꾸준히 저희가 앞으로 부족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시·군이랄지 관광공사가 협력을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프라에 있어서는 여관이랄지 일반숙박시설까지 하면 저희가 공급이 남습니다마는 관광객들 취향이 고급호텔 그다음에 가족호텔, 콘도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형 시설유치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단체 수학여행객들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익산에 유스호스텔, 정읍에 유스호스텔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군산하고 부안에 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하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주시 지역에는 현재 관광호텔이 옥성하고 저쪽 우아하고 두 군데가 관광호텔 건축허가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자금난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에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본격 독촉을 하고 있고 저희도 관광진흥기금 융자랄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호텔급 이런 걸 예산 18개소 정도를 관광숙박시설, 고급호텔 유치로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한 가지만 말씀나온 김에, 아까 와인동굴 말씀하다가 좀 빠트렸는데 일본에 가보면 그런 모델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거기는 관광객 손님을 맞이하면 전부다 자기들이, 참고를 하는 겁니다. 와인을 내가 생일날 어디 누가 선물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 와서 접수를 하고 요새 전부다 인터넷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면 어느 행사의 단체를 할 때는 꼭 그 날짜에 새기념일이라든가 해서 갖다 주면 받는 사람도 너무나 좋아하고 실제 거기 오면 또 생산도 판매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요식행위에서 오면 와인 한잔 따라주고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더 연구를 해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딱 달라진 게 문화기획계가 문화일자리로 바뀌었잖아요. 새로 당선되신 김 지사께서 Mr. 일자리 하더니 그냥 계 이름도 다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바꾸셨는데 제일 뒤에 일자리창출 추진현황 해서 쭉 보충자료를 넣어놓으셨는데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얼마 전에 희망근로 해가지고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난리였습니다. 이거 제대로 어떤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냥 다양한 계층한테 한시적인 소일거리만 만들어주고 어떤 경우는 대충 청소행정의 보조역할 정도에 머무르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부분들이 문화 쪽에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고 또 이게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목표나 실적만을 채우기 위한 이런 소모적인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돼버리면 사실은 일자리로써 의미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냥 자치단체장의 실적만 채워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데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 하면 무슨 음식관광축제 10억원을 계상해서 하시는데 그 축제가 어떤 산업과 연계되고 그래서 음식산업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과 연계를 맺으면서 그게 일정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축제가 소모적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사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어떤 아웃푸트를 계산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부분이 강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지역의 산업이고 지역의 일자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개 아마 한시적으로 1년 아니면 10개월 잠깐 국비, 도비, 지방비 합쳐서 사람 좀 썼다가 없어지고 이런 형태의 일자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의 우려가 심각하게 돼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아주 일자리에 대해서 좋은 정책방향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총론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입장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나오려면 시장에서 일자리 수요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급 구인처가 나오고 고급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 충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의 일자리창출은 문화공동기술연구센터에서 문화산업을 기술개발해서 그걸 이전해주고 1인 창조기업을 만들고 문화산업체를 육성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광 쪽에는 관광시설 특히 숙박시설들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강조하는 부분인데 호텔객실 1개당 1.06명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계화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관광부분은 관광 투자시설 유치, 그다음에 체육부분은 체육시설 유치가 필요합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골프장이 일자리창출이 가장 많이 됩니다. 18홀 골프장 하나 개설하면 140명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쪽으로 시장 일자리는 가려고 그러고요. 다만 현재 실업자 중에서도 특히 대학 졸업한 청년실업층이 너무나 실업난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의 일정부분, 지원해서 인턴형태든 수습형태든 참여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행정에서 이런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사회적 일자리 개념으로 예산을 붙여서 하는 걸로 했고요. 사회적 일자리를 보다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문화체육관광분야도 몇 개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시장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자리 목표 1,895, 실적 개수 1,323 이렇게 써놓으셔서 하는 말인데 대략적으로 1,323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일자리 중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산업과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전문영역으로써의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개념이 대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자리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투입해서 일정한 청년실업자나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정한 급여 형태의 돈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으로써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선은 워낙 대졸자들 실업이 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문제도 단시간 내에 임시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아봤고요. 먼저 문화하고 관광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는 뿌리고 관광은 앞으로의 선택 그런 새출발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은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큰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문화관광은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하고 많은 직원분들께서 많은 것을 보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한 것처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보고를 보면서 전라북도 문학관 설립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문학관 설치 운영조례가 3월달에 추진이 됐어요. 리모델링 집기운영비 예산확보가 9월에 5억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학관 위탁 및 입주가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이 업무보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국을 처음 왔으니까요, 국장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전라북도 문학관 설립이 3월달에 운영조례에 제정이 됐는데 문학관에 대해서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대·현대문학에 많은 문인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인들의 업적을 정리·보관·전시하고 문인들한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문학부분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목적은 현재 놀고 있는 유휴시설입니다. 옛날 도지사 본관시설이기 때문에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근거를 만들고 그 이후에 예산을 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정리를 해주셔서 금년 상반기에 조례제정이 됐고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두 가지 이외에 설립목적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전시나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자료도 쓰고 그런데 국장님 전북문학관 설립 자체가 지금 지방자치, 광역단체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전북문학관이다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데가 광역단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죠?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관이라는 게 지금 시·군 같은 경우는 문학관 자체가 컨텐츠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문학관이 굉장히 어려워요. 국장님, 혹시 시·군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도내 문학관들은 거의 제가 봤습니다. 채만식 문학관도 제가 가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때요? 예산도 부족하고 자료 자체도 없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월달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북문학관 이런 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병기 국문학 선생님 아시죠, 그분 생가 혹시 가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어때요, 생가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신문에 나왔던 사항은 금년 봄에도 유지보수공사를 했었는데 그이후에 담장이랄지 일부 부분이 훼손이 된 부분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문화적인 것을 폐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문학관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문학관을 건립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문인들의 문예창작활동 활성화랄지 문학계의 업적을 정리해서 홍보한다랄지 또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떤 문학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현재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서 5억원 정도 들여서 문학관으로 만들고 활용이 잘 되면 가치가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활용이라는 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걸 활용화를 시켜야죠.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전문가들 토론이랄지 검토랄지 검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까지 검증이 되어 왔어요. 시·군에 보면 여기 우리 문학관에 관계되시는 간부분들께서는 그것을 다 인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문학관 설립이 왜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목적과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도 해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도 저의 답변이 난이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북문학관 설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걸 꼭 해야겠다 그런 의지인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번 관련부서랄지 전문가들이랄지 공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그럼 뭘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 그 인근에 작은도서관을 하면 어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인근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덕진지역에 문화벨트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혼불문학공원도 옆에 있고 해서 문학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근거조례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소관 국장 입장에서는 고민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활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충분히 활용이 잘 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도비 추가 지원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 질의 김대섭 위원님 해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전라북도 문학관 설립 관련해서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어차피 이성일 동료위원이 문학관 조례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재검토할 의향이 없냐고 답변을 안 주시고 있는데 오후에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만들어진 조례 그거 복사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에 추진상황 중요한 것만,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이 문제가지고, 이게 덕진에 구지사 관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옛날에 거기를 구 외국인학교로 지정해서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학교로 운영이 되어오다가 외국인학교가 문을 닫아서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비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재활용하자 그런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재활용하자 해서 문학관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전라북도 문학관 설립에 대한 금년도 서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조례만 상반기에 만들었고…….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금후계획에다 리모델링 운영비 예산확보 해서 이것은 9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요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예산은 현재 안 있는 상태고 해서 본 위원도 문학관이라는 자체도 회의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저도 잘 압니다마는 그 위치가 작업공간만 가지고 쓴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지도 않고 이것이 우리 하나의 소경 제 닭 잡아먹더라고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 어디 작업공간은 아니고 전시나 한다고 하면 이런 데 아니어도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가 할 데 많고 앞으로 우리 전북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런 유형도 기능도 그속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간이기 때문예요. 새로 저희가 문학관을 신설한다면…….

대섭

김대섭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요. 전북문화재단이 우리가 10월에 발주되면 실질적으로 전북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그속에 예속이 돼요, 안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재단이 설립을 해서 기초적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적으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포함되지 않는 업무요, 유사한 업무라 그속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도립문학관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그다음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현재 복안은…….

대섭

김대섭위원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없는 문학관 그 아래 보면 위탁입주 뭐 이렇게 해서 12억원을 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동안의 추진절차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시간도 거의 12시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는 마치겠는데 일단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조례하고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해서 오후 시작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마는 9대 도의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장도 잠깐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의 행정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데 그 한 예가 제가 가지고 있는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내역을 봐도 약 111억원 정도가 금년도 초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도의회에 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한번 교감을 서로 나눈 적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건인 줄 혹시 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추경성립 전 집행이 많이 늘은 것은 대개 추경에 3～4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정치 일정상 늦었기 때문에 많았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소관 상임위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겠습니다하고 얘기한 사실이 몇 건이나 있냐 이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수시로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몇 건을 했고 이건 기억이 안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나 간사,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볼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28억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추경성립 전에 나가야 할 예산집행이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바로 착수를 해야 되고 또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장

48억원이 국비가 없으면 착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야 설계도 하고 해서 맞출 수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방재정의 조기집행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나름대로 교감이라도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행태를 또 하고 계신다는 얘기야. 또 하나 매장문화재 관계로 해가지고 6월 20일날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이전에 제가 알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거야. 그거 인정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동향도 파악하고 했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못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냐 이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업무 긴장도나 이런 것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광산업과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22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관광산업과만 22명?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안에 여기에 나오신 계장님들 중에서는 다 나오셨죠? 다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소관 관광산업과의 계장님들은 나오셨느냐 이거야.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 중인 사람 한명 빼고는 다 나오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관광산업과에 재직하고 계신 분 중에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 보직에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분이냐고? 보직에 1년 이상 되신 분이 지금 거기에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2년 이상 계신 분 계세요? 없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들은 한 4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일을 합니다마는 중간 허리단계인 계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지. 과장님들 가만히 앉아서, 물론 일을 안 하십니다라고 안 합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가 관광이 문제가 많아요. 새만금에 매일 1만명에서 1만5천명이 오고 4월 30일 준공된 이후에 거의 3개월, 2개월 만에 3백만명이 왔어도 전부다 경유지라고 그러고 체류형은 할 수가 없고 쓰레기만 남겨져 있는 그런 관광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지금 전문가가 없잖아요. 전북문화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보고받는 자리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요즘에는 분업과 또 어떻게 보면 전문화입니다. 그런 걸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 성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14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모르는 것이 하도 많아서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네요. 공부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서없이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데, 먼저 국장님 제가 시에 있을 때 도립국악원의 노사갈등이 쟁점화되어서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고, 저도 노사전문가거든요. 나름대로 노사문제 관계했기 때문에 다년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타결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국장님 이하 국악원장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사문제 갈등 없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사협력이 타결되고 체결이 타결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서로 상호존중차원에서라든지 격려차원에서 상당히 배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기업마인드로서는. 관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도립국악원을 두 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관현악단오케스트라하고 무용단이 지하로 되어 있는데 관현악단오케스트라는 1백여 명이 넘어요, 숫자는 안 세어 봤는데. 그리고 무용단을 보니까 굉장히 현장의 환기 시설이 미약하고 혼탁해서 과연 그 속에서 하루종일 그 양반들이 연습하고 할 때 과연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인가 많은 회의를 느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고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정말 어렵게 단체협약을 잘 체결하고 그 안의 갈등 소지를 푸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를 생각해 봤더니 제 보기에는 환기시설이라도 해줘서 쾌적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국악원 단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습실 환기라든지 습기문제를 여러번 듣고 파악하고 저희가 개선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제습기랄지 그런 환기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 부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면 한 꼭지씩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이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고 그러시게 우선 하세요, 편안하게.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장님 전라북도체육회관이 경기장 내에 160억 정도 해서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게 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는 일단, 체육회에서 사무실로 운영하기 때문에 체육회관 관리를 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리운영비를 저희가 원칙적으로 자체임대나 수익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매장 편의시설 임대를 6개 시설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헬스클럽하고 스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편의 제공도 해주고 일정한 수익사업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연간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아까 그런 임대수익사업 또 헬스장이나 스쿼시장 부대시설 운영으로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4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체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전적으로 충당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 부분 자립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경상비 절감을 통해서 도비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거기를, 문화관광위원회 1차 지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세 번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되고 검도협회랄지 펜싱협회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은 임대사업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미진해서 특혜논란이 됐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슬기롭게 해결이 됐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입주를 체육회하고 산하단체들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이런 3개 단체가 다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하단체들도 체육회하고 관련연합회 단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입주가 되어 있고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편의시설하고 판매시설들 그리고 직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헬스클럽하고 스쿼시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직원이 채용되어서 체크해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과학센터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과학센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체력연마가 급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선수들의 체력측정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도 되고 일반 도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전북대학교하고 스포츠시설 개선하는 임상센터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종전에 보지 않았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과학적인 데이터로 사람 관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했습니다. 그것 모니터링 잘하셔가지고, 아까 전국체전 우리가 11위인데 10위를 목표로 한다고 보고하시더만,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체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모니터링 잘하셔서, 한 분인가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리 잘해서 도움이 된다면 업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서울에 인사아트센터는 인사동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지금 수도권 설치목적은 지역작가들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연 8억 원 정도 해서 100평 정도 한다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개략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많은 미술작가들이 경쟁력 있는 분들이 있는데 미술시장이 서울이 절대다수이고 큰 시장입니다, 특히 인사동이 본부가 되어서. 개별적으로는 서울 인사동 대관료도 비싸고 또 주요한 전시장에서는 이름없는 전북작가들은 임대료 주더라도 전시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산품 판매홍보장처럼 미술작가들의 서울진출 교두보를 만들자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이게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그 임대료 7억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분관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품도 상당부분 팔리고 있고, 이게 내년 계획을 세워서 주요한 작가들을 진출시키면 작가들이 서울 진출하는 교두보도 되고, 또 서울에 미술시장의 큰 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결시키는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작품 판매도 내년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수익을 늘려서 우리 도비지원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시·군에 다 조직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회는 도단위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출범한 지 한 5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군 조직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시·도 광역으로만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장애인체육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군 단위는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시·군 조직까지 다 되어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광역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을 해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시·군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체제가 잡히면 연차적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당장 시·군까지 확장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행사를 한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합니까? 시·군에서는 어디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어 무주에 있는 장애인단체에다 연락해서 거기에서 해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단위별로 지제장애인협회랄지 맹아농아협회랄지 그런 장애우들 분과별로 협회도 되어 있고. 총괄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결국 시·군 조직까지도 되어 있고 장애인 단체에서 임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관장을 한다거나 뭔가 책임 있는 조직이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는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식당을 대형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사항입니다. 무주 쪽에도 보니까 식당을 대형으로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라든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비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식당은 소수로 하되 뒤쪽에 여러 상인들이 쓸 수 있는 대형으로 식당을 차려서 관광버스가 10대 오면 단체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식사시간에 주로 몰리기 때문에 상가를 크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을 것 같아요. 비수기 때도 그렇고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그래서 가게 뒤쪽에 대형으로 여러 가게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이 무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 두 대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대가 와도 접수 순으로 해서 뒤에 상을 차려서 단체로 식사하고 빠져나가는, 가게가 큰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비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군생활체육 사무국장 보수를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어떻게 받고 있는가 표 같은 자료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별로 상당히 차등들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최하가 얼마입니까? 도에서 지금 얼마주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많이 받는 데는 연 3천만원도 받는 곳도 있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 기본적으로 60만원 정도 되고요.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생활체육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원, 저는 그전에 한 3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거리는 많아지고 단체는 늘어났고. 그런데 60만원 주고 사무국장 보수를 준다고 하면 결국 비리를 저지르라는 그런 쪽으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도에서 뭔가 개선을 하라고 자꾸 지자체가 요구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개선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좋은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시·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최소한 기초생활수급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들로는 되어 있고요. 2개 시·군 정도만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체육회는 전무이사 보수가 조금 나가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 나가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가 월 30만원이 기본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통합한 데가 많잖아요. 많은 데도 있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단체가 하나로 통합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요, 전주 회의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기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우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회 질의에 한 10분 정도 할애를 해주시고 다음번 질의할 사항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 그 다음 10분 정도 할애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추가질의 계신 분 있으면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석만

노석만위원

옛날에는 건설파트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어요. 개발도상국이 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문화관광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유 국장님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의 발전이 많이 좌우되거든요. 유 국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전북의 문화관광 발전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질의를 큰 두 가지로 하겠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조자료 32 쪽을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예진흥기금 말씀이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가 한 20억원 정도 지원분야에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등에 지원을 하셨는데 접수 건수가 924건에서 96억 9,100만원을 신청 접수 받았군요. 그런데 선정한 것은 600건 해서 19억2천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건수 위주로 배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해서 양질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수로 배분한다면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해줘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야지 그냥 건수 위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지원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 위원님께서 견해주신 대로 이게 소액 다건주의로 거의 1건에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소액 다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예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집중지원제도를 하라는 얘기도 있고, 또 문화예술계에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양한 시·군에, 특히 군단위 우리 도의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랄지 행사가 상당히 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조그마한 행사들이라도 해서 문화예술 저변을 높이는 것, 그래서 문화예술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 향유 기회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소액 다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문화예술의 창조 역량을 높이는 데는 집중적으로 충분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 측면과 문화예술의 질적인 향상, 창조역량의 향상 이 두 가지 목표 속에서 항상 갈등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소액 다건주의로 다양한 단체들 행사를 육성하고, 또 무대작품지원사업은 기본이 1천만원 넘고 2, 3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작품지원사업은 집중지원형제도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도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건수보다는 질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900여건 요청을 하는데, 600건 해도 한 300여건은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 부분엔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 30쪽에 나와 있는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사업, 그 사업은 바로 집중적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액수를 상당히 높여서 집중지원하는 제도로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건수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건수를 줄이고 심사위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해서 관련부서의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도민의 혈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지원해야 할 단체만 골라서 많은 예산들이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중앙예금기금이 있는데요. 전국공모사업도 예금 중에 40억9,200만원 중 수도권에 지원되는 금액이 31억원으로 수도권지역이 78%로 편중되고 있네요. 그런데 중앙문예기금 지원 예산을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또 문화예술의 도시란 말이에요. 중앙문화기금을 우리 지방에 좀더 늘릴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문예금기금을 지원받는 부분이랄지 공모사업 지원받는 부분은 도세가 비슷한 다른 시·도와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 워낙 문화예술단체랄지 저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하면 수도권에 상당히 편중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확장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다른 위원님 발언한 후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저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와서 졸리죠, 이 시간에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긴장되어서 안 졸립니다.

장내웃음

대섭

김대섭위원

오전에 우리 문학관에 관련해서 서로 토론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문학관을 추경에 5억원 리모델링이나 집기, 운영비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2월 달 금년에 위탁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초동단계에서 5억원이 투자되는 집기구입이고 어쩌고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할 것이고, 5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을 경우, 지금 조례를 한 번 쭉 다 봤는데 그 운영 및 관리 제1항에 보면 운영관리 등이 문학관은 전라북도지사 가운데 이하 도지사로 한다 이것 다 빼고 “운영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의례 도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할 때 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큰 차이가 없을 테지만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사전에 한 번 싹 검토해 봤어요?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대섭

김대섭위원

연간 어느 정도, 이게 해마다 다를 테지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문제는,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관리운영비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공무원이 사업센터를 직영하는 것은 비용이나 활용도면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좀 주셨는데 거기 직영이요, 거의다 위탁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위탁?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럼 시·군에서 조금씩 만들어서 하는 것도 거의 위탁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군에서는 직영하는 데도 있고....

대섭

김대섭위원

위탁하는 데도 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단체 같은 데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위탁으로 갔을 경우, 직영은 어려울 것이고 이것 직영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위탁으로 할 경우 연간, 지금 우리 조례보면 20조 협약체결 등, 그다음에 그 뒤 4항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 관리했을 때 면적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대개 아우트라인은 싹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나 연간, 뭐 또 위원들 수당도 줘야 하고,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도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본시설운영 관리비 정도만 도비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익사업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계획을 한번 쭉 검토해서 짜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때 연간 1억2천만원 정도면 운영할 것으로 보고요. 그 중 6천만원 정도는 자체수익사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연간 6천만원 정도만 도비지원을 하면 운영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얼마 정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6천만원요.

대섭

김대섭위원

자체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입장료 받는 것, 카페운영, 교육해서 수강료로 얻어지는 것, 회원제 한다고 했고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회원제해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학세미나랄지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문학사랑방 운영 이런 것들로 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어차피 운영하게 되면 거의 도비 100% 지원 않고는 운영이 되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요구하기 마련이고. 이것 그 사람들한테 한 50% 자체수입, 여기에 ‘경영’자도 붙어 있는데, 경영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50% 충당하고 도비 50% 지원해서 쓸 수만 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실질적으로 막상 위탁해서 운영하면 거의 도비 100% 지원하지 않고는, 책임자가 더군다나 위원장은 부지사로 되어있고만. 전체 권한은 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들어가 있고만, 조례상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하냐고. 이런 것 등이 자꾸만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지난 번 서울 7억5천만원 승인해 줘서 그것 해놓은 것도, 사실은 그게 문학인들에 대한 배려도 되고 또 작품에 대한 판로도 되고 홍보도 되고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 제고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엄격히 보면 그 사람들 전시해서 판매장 역할밖에 못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인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창작 역량을 지원해 주고 우리 도의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 문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무형의 효과지만 크죠.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의례 좋은 문학인들 한테는 평가를 받을테지만, 이게 갈수록 이런 것 등이 계속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전라북도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도비도 절감하고 사업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기초로 생기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우리 도를 보나 시·군을 보나 정말로 사회단체가 됐든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선조직이 되었던 너무나 과하게 편성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우리 경상보조 나가는 사회단체 보십시오. 시·군을 보더라도 보통 보조 신청하는 곳이 40, 50개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 실질적으로 가서 전부다 정산 받아보고 현지 확인해 보고 연간 그 사람들 일하는 것 보면 생산성 없는 단체도 많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의례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이 줄이고 통합해야 할 것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차피 조례가 되어 있고 문학관 설립에 대한 계획은 서 있지만 이 문제는 어차피 추경 9월이나 10월 가면 할 테죠. 그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조례까지 다 되어서 꼭 해야 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도 하셔서 도비가 알뜰하게 쓰여지는 데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그부분은 동의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처음부터 국가예산을 좀 받아서 도비를 보태서 한다면 운영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돼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랑은 자체단체에서 해야 하고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예산도 광특에서 우리 지역개정에서 해야 합니다. 결국은 도비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일단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대규모 문화시설을 도에서 새로 짓는 것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문화시설, 그다음에 생활권에서 가까운 문화시설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권 문화시설도 되고, 이미 유유시설을 문화시설 공간으로 바꿔주는 효과도 있고.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새만금방조제 관광수용 태세 고충 관련해서 업무보고 47쪽에 그동안 상당히 추진한 사항도 나와 있고 앞으로 계획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오전에 문화관광건설위원장이 관광수요에 대해서 도에서 대응태세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준비가 상당히 늦다고 생각을 하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맞춰서 필요한 주차장이랄지 화장실, 휴게시설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것이 관광객을 붙들어 둘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유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만금관광레저단지 내에 세워져야 되고,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신시도 민자유치 지역에 그게 들어오게 되는데, 방조제는 이제 개통이 되어서 관광객이 오고 있고....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지금 우리 관광산업 분야에서 내놓고 있는 추진사항에서 우선 비근한 예로 주차시설 18개소 3,513대, 공중화장실 15개소 429칸, 휴게실 10개소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주차시설이나 공중화장실 지금 들어오는 관광 수요 충족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513대는 완전하게 주차장으로 공사를 한 것이고요.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임시주차장 1만 5천대 정도 댈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기능부지쪽에....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 근래는 거기를 안 가봤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준비 태세가 아직 미흡하다고 나오더라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숙박관광객이 적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 부분이 부족하다.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에서 100석 이상 대음식점 확충 100석 80개소, 200석 40개소 이것은 우리가 좀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실태파악해서 여기에 지금 나열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위생부서에서 권장하고 파악하고 그런 보고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숫자는 개인이 다 해놓은 것 파악해서 여기에 자료로 내준 것 아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위생부서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내가 보면 언제 도에서 권장해서 100석 이상 대음식점 80개소 만들고 200석 40개소를 만들었겠어. 기존에 개인들이 이미 투자한 것 위생계통해서 자료 수집해서 들어온 것이지 뭐. 왜 그러냐면 그쪽 갔다 온 사람들이 아직도 가다 보면 음식점도 저쪽 군산쪽에 대형화해서 조금 만들어진 것 외에는 중간에 들어갈 곳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 비응항 쪽에는 신규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비응항 쪽은 어차피 개인 투자를 하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나가는 부안쪽이 시설 개선이 안 되어서 그쪽이 미흡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요소들,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권장하고 우리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식관광축제, 아까 추진사항 간단히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라면서요? 국비 5억원하고 도비 5억원 매칭해서 10억원으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거 언제입니까? 10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21일부터 일주일간 계획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10월 21일에서 27일 7일간이면 일정으로 봐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 관광축제추진위원회 기획단 구성, 음식관광축제 기본계획 수립, 마케팅 추진 홍보도 일부는 했는데, 이 홍보가 국내홍보가 아니고 국외홍보는 6월에서 10월이라고 했는데 아직 국외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인터넷을 통한 관광공사 그리고 우리 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방문위원회 그리고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외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관광업체 여러 군데에 접근해서 상당부분 관광객 유치 성과를 내고 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보고자료 89쪽하고 보고서 49쪽 보면, 89쪽 사업계획하고 쭉해서 ‘한옥마을 및 월드컵경기장 일원’해서 장소는 우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발효식품엑스포, 비빔밥축제와 연계 개최 했는데, 지금 도표를 보면 한국을 관광축제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음식 페스트, 옥토버 막 페스트, 푸드 에듀 페스트, 프린지 푸드 페스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비빔밥축제 했는데 이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이 일정에 맞춰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주일간에 맞춰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발효식품엑스포도 그때 들어가 있던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이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저쪽 들어가 있는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쪽 추진팀하고 저희가 전주시비빔밥축제팀 다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이 사업을 같이 하는 데 21일에서 27일까지 7일간 발효식품도 행사 계획이 잡혀 있고 비빔밥 축제도 잡혀 있고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것이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을 엮어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음식페스티벌을 하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도표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 일정에 못 맞추고 발효식품 빠져나가고 비빔밥축제 전주시내에서 따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간다고 보면 이 축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억원 외에 각 부서별로 다 예산 따로 서 있어요. 전주시 따로 있고 발효식품엑스포도 10억 얼마 따로 서 있고 다 따로 서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번 축제를 한 군데 관광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간다고 보면 그 어느 때 축제보다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해외, 지난 번에 발효식품 같은 것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보니까 바이어들이 별로 안 와. 그리고 참여율이 저조해. 대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 도내 시·군의 젓갈이나 이런 것 위주로 거의 발효식품 가져와서, 부안쪽에서 오는 것이 거의 3분의 1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찌됐든 최소한 한국음식관광축제라고 명칭을 붙였으면, 다 외부에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내 다른 우리 시·도도 중요하지만,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 바이어들이 참여해서 전주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음 기회에 한 번 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예, 그래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저 김대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할 것 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발효식품엑스포 행사하고 비빔밥축제를 연계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재료비 같은 경우 지원이 되나요? 참여업체한테. 재료비 이 안에 있는가요? 아니면 참여하는 비용만 있는 것인지, 행사비용인지? 재료비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국음식관광축제추진위원회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 전실을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싹 포함된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발효식품에 참여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업체들한테 공모를 보낼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공문을 좀 있으면 보낼 것 아닙니까, 행사가 10월 달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지금 선정되어 있는 업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7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 보고는 못 받았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막걸리페스티벌, 옥토버 막 페스트, 한국음식 페스트, 푸드 에듀 페스트 이런 것들은 전시하고 시연, 시음 이런 것들이거든요. 추진단에서 다 전문가들 구성해서 연출을 다 해낼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추진단에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직접 본인들이 재료를 주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단에서 선정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진단에서 선정해서....

성일

이성일위원

아닌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단에서 선정하고 추진단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별 시내에 있는 음식점은 비빔밥 같은 것도 여기에서 전시하고 시연하는 것 외 시내 유명한 비빔밥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들은 연결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하다 말았어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김대섭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몇 가지 있는데, 55쪽 보면 아까 국장님 보고하면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억2천만원이 순도비로만 서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1억2천만원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의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게 단체관광객 6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까? 위에 대상이 그렇게 나와 있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외국이 관광객을 6명 이상 유치해서 우리 도내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나는 이게, 그동안 해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6개사 여행사에 5,233만 9천원이 지급됐는데, 관광회사가 전주에 있는 회사들도 지사가 다 있어요. 계열사들이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쭉 우리가 다녀보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행사를 통해서 데려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들 지사를 통해서 안 들어오고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쪽에서 안아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 선별하는 데 어떤 확인 절차가 좀 있어요? 뭐 서류로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때는 어떤 자료를 받아서 주죠? 나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내 관광호텔에서 숙박부 명단을 확인해서 인증을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숙박부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여행사에서 제대로 데려온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인바운드하는 여행업체에서 해외관광객이 오는데 코스를 서울, 경주, 부산으로 짤 것이냐, 전주 경유하고 전라북도 경유하는 코스로 짤 거냐 할 때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다른 곳도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박에 5천원씩 주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1박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많이 주는 것은 아니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내업체가 영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내업체는 저희가 1만원을 줍니다. 도외에서 하는 경우 5천원을 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가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도내 열악한 곳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전북의 이미지도 홍보하고 가뜩이나 불황기에 경기부양도 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인정은 하는데 관리에 있어서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요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쪽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컨벤션 관리가 쭉 나와 있어서 국제회의용 컨벤션 건립 전주종합경기장 내 3만㎡, 거의 1만평 규모고만. 그다음에 대규모 호텔 등 관광수박시설 19개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추진 2개소,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13개소 이런 것 쭉 나와 있는데, 보조자료에 개별사업은 나와 있을 테죠. 이 중에서 내가 딱 찍어서 국제회의용 컨벤션 건립 전주종합경기장 내 3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추진에 문제점도 많고, 이것 주관이 전라북도냐 전주시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재산은 누구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원래 도유재산이었던 것을 전주시로 무상양여하면서....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를?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양여하면서 여기에 컨벤션하고 관광시설 짓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체체육 시설을 하는 조건부로 무상양여를 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추진 체제를 주도할 때는 전주시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역할은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는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랄지 투자유치 지원이랄지.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절차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 투자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투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왜냐하면 종합경기장 추진 사항 보면 전주컨벤션호텔 건립 추진해서 전주시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2, 3월달에 했다, 시에서 한 것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에서 행정절차로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대섭

김대섭위원

대기업 참여를 위한 대도시 투자설명회는 서울에서 누가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의 1군 업체들이 2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전주컨벤션 호텔 추진은 전주에서 한 것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만 받아서 집어넣은 것이고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14개 시·군하는 것을 전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죠. 어느 14개 시·군 소요 안 되는 것이 없죠.

대섭

김대섭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이라는 공식명칭이 어찌 좀, 예전에 문화관광국이었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관광국 그러죠, 공식명칭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 업무가, 지도·감독을 도에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이 수반 안 되어도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도 시·군 돌아가는 것을 전부 파악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권한 있게 예산을 가지고 직접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미약하네. 보조금 나눠주는 형식이여.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대섭

김대섭위원

이 부분 전체 업무를 보면 다 받아서 짜깁기 한 거여, 전체가 거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가 기능적으로 큰 틀에서의 역할이 시·군과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나는 산경에서 한 4년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예산을 직접 받아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많고, 건설교통국은 아직 업무보고를 안 받아 봤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곳은 시설투자를 직접 자기들이 설계도 하고 입찰도 하고 발주도 할 수 있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런 형식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중간 시·군의 이런 것 등등이 있어 가지고…. 실제 업무보고서 보고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색도 별로 못 내고 고생만 한다는 생각이 드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농림국이라든지 그쪽에 비해서 자체사업 직영하는 것이 적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기능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건 업무기능상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는데. 전주종합경기장 촉진지구 지정 아직 안 끝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도시재정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전복합단지 개발 계획 승인까지는 전주시의회 승인이 금년 4월 달까지....

대섭

김대섭위원

절차 밟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 최소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다 종합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무상으로, 더군다나 전주시에 재산을 주었고 그것을 줄 때는 어떤 사업 목적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지사가 도유재산을 주면서 결단을 내린 사항이라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행되어 가지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컨벤션 같은 거 전라북도에 꼭 있어야 한다, 그 철거비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약속대로 잘 이행되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금방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대신에 관광산업과장님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전북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요즘 새만금과 전주한옥마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두 가지가 연상됩니까?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이시니까 2009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을 방문한 관광객 숫자 기억하고 계세요?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2009년에는 5,19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5천만 명이 다녀갔어요?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수치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이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정확히 5,190만 9천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한 5천만명 되니까 한 번쯤은 그 분들이 다 왔다 가셨다고 봐요.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관광객 계산하는 방법이요 상당히 중복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제가 매번 문건위 시절 4년 동안 그 부분을 수정하시라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오신 분들 통계를 어느 책자에서 보니까 2009년도에 거의 130만 명 정도가 전북을 왔다 갔고, 2010년도에는 한 90만 명 정도가 왔다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전라북도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전략이 문화체육 향유기회 확대 및 새만금활용 관광객 유치예요. 왜냐 하면요.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전북하면 뭐가 떠오르냐 했더니 떠오르는 것이 2～3% 그중에서 무주구천동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관광의 별로 해서 여기 한옥마을이 선정되어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입방아 찧고 나름대로 소문이 났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래요, 지금 관광객 유인책이 하나가 없어. 그런데 4년 전 보고서나 지금 보고서나 거의 똑같아. 그리고 뭐 질의를 드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놓고 뭐 하나…. 관광산업과장님이 여기 보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금년도?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혹시 직종이 뭡니까?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행정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도 좀 나으시네. 약 2년전, 3년전에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그 자리에 보임도 하셨어요. 맞죠, 국장님? 제가 주문을 하건데 이 관광도, 21세기 화두가 문화컨텐츠라고 했을 때 관광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굴뚝없는 산업이고. 더군다나 우리 새만금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하루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 가시는지 아십니까, 관광산업과장님?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6월에는 3만여 명이 다녀갔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루에?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말까지는 약 4만1천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녀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에 거의 300만명에서 350만명 왔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금 준공해서 개통한 이후에, 그러면 그중에서 몇 % 가 여기에서 자고 가겠다는 그런 실체 혹시, 연구자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 정도가 자고 가겠다고 합니까?

현욱

유현욱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샘플로 조사했는데요. 아마 15～16%….

승철

배승철위원장

관광산업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고만. 저하고 내기 한 번 할까요? 실제로 100명 질문했더니 그 중에 3, 4명 정도가 여기에서 자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라북도를 그냥 거쳐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감히 주문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사고의 발상을 하셔서 매년 한 가지씩이라도 고쳐줬으면 좋겠다. 숙박시설을 4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데 오직이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숙박시설유치 그 과를 만듭니까? 그래서 문화권 세우기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즉 경북같은 경우는 유교문화권. 예를 들어서 제주같은 경우 해양문화권인데 전라북도에 어떤 문화권을 형성해서 그쪽 부분에 오실 관광객들을 유치해야겠는데 그런 아이템이 없다,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하나, 획기적인 관광인프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의 기획과 마케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관광객이 들릴 경우 어디를 들리냐? 서울하고 제주, 부산정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끌어들일 유인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만금이 뜨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공을 초월한 1400년 전의 미륵사지 사리장엄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과 어울려서 뭔가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시니까, 관광산업의 분야, 저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뭔가 하나를 특별나게 1년에 하나씩이라도. 숙박시설도 하다 말아버렸잖아요. 연리 몇 %로 1억씩 지원해 주고 그냥 지원해 준 그 부분만 끝나 버린 거야. 한 번씩 돌아가는데 우리 이성일 위원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체육진흥 분야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체육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체육이 화두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소년체전 폐지에 대해서, 월요일날 전라북도체육회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소년체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주실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체육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활동을 하면서 체육활동을 병행하자 그런 정책에서 될 수 있으면 대회도 토요일, 일요일 날, 방학 때 하는 것으로 대부분 변경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학업도 체육선수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소신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전년도 그리고 전의 자료를 봤었는데 거의 비슷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동호인 활성화 자체는 체육시설 기반이 빨리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을 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100만 명 1인 1종목씩 유도하고, 또 클럽 확대하고, 체육대회 지원하고 또 행사개최하고 전국대회 출전하고 이런 것이 동호인리그 활성화 방안이 아니에요. 이런 체육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37쪽 보니까 이게 연관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랄지 계속사업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기반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체육시설 기반구축에 대해서 없습니까? 하반기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사업은 국민체육기금지원사업이거든요. 금년도 공모지원하는 사업들은 되어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는 체육기반 시설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아까 주말리그랄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생활권 체육시설 확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하반기부터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이랄지 학교체육시설, 학교운동장의 간이화장실 설치 부분이랄지 생활체육 활동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이 활성화 방안이지, 지금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한 종목씩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큰 동호인 활동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운동장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하고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많은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법으로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생활체육 참여율하고 생활체육 시설면적, 도민들이 쓸 수 있는 면적 전국 1위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 꼭 1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립문학관 있죠. 조례까지 제정되어서 내가 읽어봤는데 이게 전라북도에 자료에 의하면 7개, 5개가 설립이 되어 있고 2개가 진행 중인데 여기 제대로 최명희 문학관하고 채만식 문학관, 채만식은 군산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혼불은 남원이고 아리랑은 김제일 것 같고 미당은 고창이고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각 시·군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사장되어 있는 건물부지를 확보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문학관 쪽으로 이게 최명희 문학관도 바로 인근에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가봐도 거기에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이거 해놓고 또 관리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사장된 문화공간을 도민들한테 활용을 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문학인들이 우리 도내에 3천여명이 있습니다. 도내 출신 문인들도 기리고 또 문인들의 창작공방이랄까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인근 덕진지역의 문화예술 시설들 쭉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연계해서 문화관람 코스로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학관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충분히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은 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제정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거 제시해도 됩니까? 다른 대안으로 이거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변입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생각은 문학관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천여명 문인들도 있고 예술인도 있다라고 하지만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에 이것대로 해가지고 또 제2의 우리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 무용지물이 된다든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장된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꼭 문학관으로 가야 하느냐 그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권 문화공간으로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그런 걸로 하면 어쨌냐 해서 주변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인근의 송천동이랄지 도서관이 몇 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들과 논의 결과 문학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례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염려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한번…….

영국

유영국위원

대안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인근이에요. 호반촌이에요, 우리 집이. 바로 옆에입니다. 50m 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덕진 연못 뚝방길 밑에 덕진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안디옥교회에서 위탁해서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폭주해요.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노인복지회관을 그쪽으로 해서 일부 만들어가지고,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은 거예요. 티켓을 끊어가지고 나래비를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하나, 또 하나 우리 전라북도가 농경문화의 발상지이고 농경문화의 현대화사회까지는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전주시에 초·중학생들이 17만명인가 20만명 된답니다, 전주시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옛날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역사성을 거기에다 전시회 해가지고 애들한테 체험문화관광 코스로 한다든가 해서 이런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그걸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문학관에 혼불문학관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말 그야말로 효율성이 있게 건물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또 하나 지금 문화재 지정 관계는 문화체육관광국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우리 문화재 지정된 것이 전라북도에 몇 점이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는 국가지정하고 도지정, 시·군 조례에 의한 전통문화유산조례 이렇게 갈래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지정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를 합하면 약 770점 정도가 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전주시에 있을 때, 효자문, 열녀문 같은 게 있죠? 국장님 그건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그런 문중의 시설들이랄지 이런 게 문화재 지정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2001년도에 도내에 있는 모든 비각이랄지 열녀문, 정려문 이런 것들을 총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 있는 것만 일괄 지정을 하고 향후 10년 동안은 그 부분을 논의하지 말자 그렇게 문화지원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꼭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최소한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도 물론 기준입니다마는 10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대부분 문중에서 관리하는 사당이랄지 정려각, 비각, 정문 이런 것들이 도지정문화재로 다 지정관리를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향토문화유산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보다 격이 좀 낮은데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시·군 조례에 의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전주시의 경우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0여점이 되는데 방치되어 있어요. 바로 효자문 앞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고 중인리 올라가는 모악산 있는 데 거기를 가서 보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수없이 역사성이랄지 우리가 그야말로 전통이 얼려 있는 것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중에서 관리를 이제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역사가 오래된 100년, 200년 된 것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흉물스럽게. 그래서 전주시의회에 그냥 놔둘 거냐니까, 일반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예산 타령을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부분도 슬기롭게 시·군 간에 도에서 어떠한 일부 재정을 지원해준다든가 관리방법을 찾아야지 저렇게 오래된 우리 유물들을 갖다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차재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관광수요태세 구축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매뉴얼을 보고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다, 정량적이다, 정성적이다, 전혀 정량화 되어 있지 않고 옛날 사고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내가 보면, 저 오늘 많이 제가 참습니다. 저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인데 보니까 짜증이 날 정도로 내가 그런데 마음을 넓게 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새만금방조제 관광수요태세도 말이죠.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금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특화 관광상품 개발(유람선, 열기구 등) 금년 7월, 관광상품 전략적 홍보 금년 8월, 참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열기구하고 유람선만 하면 새만금방조제 관광수요태세가 구축이 되는 건지 그야말로 디테일한 안이 없다 그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1단계로 해가지고 헬기콥터도,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헬기콥터 관광해가지고 한다든가 놀이기구로 해서 해야 하는데 집 지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가보겠다, 설령 계획이 틀리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새만금방조제 33km 해가지고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서 명품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쉬고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을 1단계, 2단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스터디를 하고 더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안을 만들어가지고 자료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97쪽에 보면 홍보 광고비가 2억8,400만원이에요. 국장님 97쪽 한번 보세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5억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2억8,4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왜 이렇게 반절 정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의 광고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광고방법이랄지 내용이랄지 연출이랄지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홍보기획과에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홍보비가 연간 얼마가 책정이 되어서 예산 세우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다른 부분은 홍보비로 별도로 책정되는 건 없고요. 관광부분만 그래도 관광홍보비가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글쎄요, 관광이라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가 어렵지만 여기 보면 전년 대비해서 50% 줄어 있는 상태가 안타깝고 더불어서 본 위원 제안은 부산, 대구 쪽에는 공략을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주 메인타깃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여기 교통망이 발달돼가지고 부산, 대구 쪽에서도 이쪽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홍보하고 할 의향은 앞으로 향후에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의향이야 욕심이야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집중적으로 효과가 큰 수도권에다 주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적할 것은 이거 인천공항 터미널이랄지 강남 터미널 이래가지고 효과분석을 해보셨나요? 버스에 하는 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계량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도이미지 홍보랄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앞으로 부산, 대구 쪽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또 인근이기 때문에 경상도 쪽 공략을 하시면서 그분들도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1 대 1로 교환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꼭 예산 들여가지고 그쪽 해주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서로가 상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28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예술단체의 사업비가 2010년 약 10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거 보니까 나열만 38개 쭉 나열했어요. 물론 제목이나 사업명이 다르죠. 실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한국민예총 전북지회, 문화예술인 전국대회 2천만원, 교류공연 1천만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실링을 해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걸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이게 어떤 데는 1천만원 어떤 데는 2천만원, 어떤 데는 9천만원, 2억3천만원 주고 그러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학예술단체 지원사업 풀로 10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의 내용, 규모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한 부분을 배분해서 매년 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차기년도 공모사업 선정할 때 반영하고 이렇게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평가해서 모니터링 한 것 자료가 있나요? 한번 쭉 볼 수 있나요? 기대효과랄지 성과가, 몇 명이 관람을 하고 뭔 축제에서, 나온 것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하고 문예진흥기금이랄지 무대지원기금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거 자료 한번 넘겨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시간이 1분 남았네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봅시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9쪽, 50쪽, 51쪽을 보시면 사실 음식문화관광축제 개최했어요. 아까도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어떤 안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론인지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인푸트가 되고 이런 10억원이 투자하면 나는 20억원, 100억원이 벌어져야 제 직성이 풀리는 위원이에요. 돈을 10억원 투자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전주시에, 하여간 돈이 벌려야 하는데 투자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만날 그나물에 그밥인지 그래가지고 지적을 많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문화관광축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영국

유영국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기념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한국방문의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 중의 하나로 저희가 공모되어서 금년에 처음 이걸 시작한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내 여기 인원은 몇 명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일주일간 한다고 그러는데 몇 명을 하고 해외인원은 몇 명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수입은 얼마 될 것이고 이런 건 예측을 해본 게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목표치로는 국내관광객을 10만명 그다음에 해외관광객을 5천명 유치목표로 결정했습니다. 해외관광객이 5천명을 굉장히 정부에서나 저희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이 실제 우리 도내 축제에 끌어오는 것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파급효과나 이런 것은 상당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10만명, 5천명 하면 구체적으로 아웃푸트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부가가치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게 되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우리 지역 이미지, 음식이나 전라북도 이미지 홍보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몇 십배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런 건 틀리더라도 기술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석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 해주십시오.

석만

노석만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니까 질의답변이 한 70%는 관광에 대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만큼 관광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아까 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질의한 데에서는 좀더 심사를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우리 발효식품엑스포를 평소 때 많이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10억원이라는 비빔밥축제하고 해서 금방 유영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나는 그 효과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아까 10만명을 우리가 유치하고 해외 5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번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관광추진위원회하고 기획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가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것을 눈여겨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관광 상징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고 위원장님이 여쭤보니까 한옥마을하고 새만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가만히 떠오르는 걸 봤을 때 그 두가지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 사실 우리가 3대 중요한 부분이 아까 볼거리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볼거리는 새만금이든지 한옥마을이 되지만 우리 전라북도나 특히 전주 같은 데 볼 때 먹을거리가 충분히 관광에서 연결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그 많은 관광에서 먹을거리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숙박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계획이라든가 추후에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3대 중에서 먹을거리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충분히 관광시너지 효과에서 먹을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디 가시면 많이 드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돈도 소모하는 것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음식에 대한 것이 이미지로 상당히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관광이 관광의 매력이 될 수가 있고 전라북도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음식관광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저희가 전라북도 4대 관광요소 중에 이른바 F-TOUR라는 이름으로 음식관광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가 부분은 아까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단체관광객을 맞을 수 있게 대응화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위생상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전주가 뭐냐 하면 비빔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천을 한번 가봤습니다. 저녁 때 가면 먹을거리가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시나 도에 그런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타운이라든가 단지라든가 그것이 연결적으로 구성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작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업이 한참 축협을 대표한 참예우도 있고 단풍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5가지 목우촌이나 있는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5개 브랜드를 한 단지에다 넣으면 농림부 기금으로 50%를 무료로 건축비 지원금을 줍니다.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제가 잘 모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전라북도에 자꾸 단지가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소음식은 너무나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관광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옥마을이든 새만금을 보면 어느 단지나 그속에 들어가면 정말 음식문화가 충분히 우리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지구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대표 참예우 우리 도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도 필요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각 시별이 있는데 한옥마을에서 식사하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먹을거리로 떠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겨우 비빔밥 정도인데 이것을 단지화로 구성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지원이라든가 지금 한옥마을도 처음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활성화시켜서, 지금 올해부터 지원금을 삭감시켜서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단지형성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만일에 못한다고 그러면 농림부에 연결효과를 내서 시하고도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시켜가지고 표본으로 전주에다 한번 그렇게 해볼 계획은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되면 좋고 필요는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민간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이랄지 아까 그런 제도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식품위생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도도 알아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민자유치부분에서 누가 주선을 해야겠죠. 다른 부분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민자유치할 사람이 대상이 나왔을 때, 사실 그런 대상도 있었어요. 있어서 제가 도하고 농림국장하고 작년에 시도해 봤는데 너무나 그것을 특혜부분이라고 얘기해서 말 자체를 못 내놓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하고 뭔가 연결되면 전주시내에 정말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평소 때 내가 이것은 느낀 겁니다. 오늘 이 대안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깊숙이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다가 조금 참으시고,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57쪽에 테마가 살아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있는데요.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라북도에 천연기념물이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1군데 맞습니다. 그런데 31군데 중에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천연기념물 자체는 전부 관광자원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관람은 거의 다 가능하죠. 관광지로 활성화 되었냐는 그런 차원…….

경태

백경태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무주에 구강화강 편마암, 화강암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산속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도 좋지만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정부에서 지정해준 문화재잖아요. 그러죠. 천연기념물로 정부에서 지정해줬는데 산속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개발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보고 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는 하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뭔가 자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새로운 곳을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정부에서 보조해준 것도 우리 주민들이 접근해서 관광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통 보면 나무하고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종목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천연기념로 된 것 화강암, 편마암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요. 일단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보존관리나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무주군에서 내서 문화재청에 협조를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까지 오랫동안 안 된 것이 참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태권도공원 조성이 조기 아까 201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2011년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문화부에서 기재부에 넘어가가지고 진행되는 게 300억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고 하면 마지막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2012년도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300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를 단축시키려면 추가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태권도재단하고 정치권하고 국회과정이나 기재부과정에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단계 기재부에서 120억원만 담긴 것을 국회에서 200억원으로 저희가 증액을 했거든요. 그 노력을 금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노력을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에나 어디 갈 일 있으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어떻게, 여기에서 뒤에 보니까 예산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기업도시 무산됐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기업도시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후속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산이 됐다고 보고, 본 위원은 무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신청을 해놨지만 그동안 6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만들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무주군에서 상당히 준비하고 용역 준비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주군에서는 신발전지역특별법에 의해서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 신발전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고 그게 지구지정이 되면 신발전지역특별법에 따라서 개발을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정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발전지역도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고 범위가 축소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되는데 그것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고 다시 신발전지역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일정상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기본계획 승인된 것은 금년도 10월 1일이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대한전선과 무주군에서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지정해제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무주군하고 대한전선의 어떤 결정이 남아 있고요. 신발전지역은 현재 지구계 지정이랄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금년 10월 중에는 순탄하게 진행되면 지구지정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단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농사에서 소외된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토지구역 허가구역을 풀고 그런 것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농민들의 집단행동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무주군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한 가지, 맨 뒷장에 문화재관리 지역공동체사업 해가지고 일자리가 71개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금년에 지난번에 2회추경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는데 문화재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군 지침사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14개 시·군 전체가 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명 정도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직 표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으로 할당이 된 걸로 아는데요. 아마 14개 시·군에 다 참여가 가능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별로 인원배정은 아직 안 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서는 시·군에서 아마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도비에 배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필요에 따라서 문화재 주변 정리·감시 필요가 크면 재량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를 제가 같이 하지 못해서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학관 설립부분들이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 운영되고 있는 문학관이 몇 개나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한 7개.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에 최명희 문학관, 군산 채만식, 남원에 혼불, 김제 아리랑, 고창에 미당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부안에 석정, 무주에 누리문학관 이렇게 시·군 문학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완주 현 지사께서 전주시장 하실 때 바이전주상품을 주창을 하셨다가 도로 오니까 바이전북이 되어 버렸어요. 왜 도가 기초단체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합당한 그런 내용의 사업들을 굳이 도가 이렇게, 아까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친필 원고라든지 이런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여기에다 집적을 해서 한다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아까 말씀대로 미당선생이야 또 친일작가로 불려서 말썽도 많지만 채만식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전주에 최명희 문학관이라든지 쭉 다 있습니다. 전주 쪽에서도 또 신석정 생가를 복원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이걸 전라북도문학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장소도 지금 사람들이 가볼 만한 현실적으로, 외진 예전의 지사 관사 여기에다 해놓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앞에서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위탁비용, 운영비용 갖다주면서 특정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공간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의미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문학을 아끼는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총론적으로 문화시설들 이런 것을 시·군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또 도와 시·군, 광역과 기초 간에 역할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 전북문학관 구상의 경우는 저희가 새로운 문화시설을 대규모로 만든다랄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구 도지사 관사를 외국인학교로 쓰다가 외국인학교가 폐지가 돼서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되살려보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방안의 하나로 문학관 설립 이것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립문학관을 하게 된 것은 아까 그런 여건도 있고요. 도단위 문학단체나 이런 문인들 쪽에서 아까 그런 개인 문학가를 조명하는 문학관도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작가들과 문학의 업적물을 총괄적으로 전시하고 홍보하고 또 창작공간의 운영은 문학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수요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신축해서 그 수요를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유휴공간을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생활권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좋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혹시라도 위인설관 형태로 특별한 곳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겠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리모델링해서 문학관으로 되살리면 저희가 문화 관련되는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민간위탁해서 최소한의 도비지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본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자료자체가 여기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문학관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친필원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전시자료가 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은 문인단체들, 문인들 협조를 통해서 기증이랄지 또 일부는 전시 컨셉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예비타당성 연구용역비 발표가 됐는데 연구결과가 나와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약 3천만원 정도 들여서요. 작년도에 보고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문화재단 법인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겠죠? 타당성조사 용역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방침도 그렇고 타 시도 다 11개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 설립할 예정인데, 구태여 꼭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해보고 바람직한 문화재단이 어떻게 가야 좋은지 기능이랄지 향후 발전방안이랄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과정에서 14개 시·군 또 각 문화예술단체들, 순회 여론수렴 이런 과정들을 포괄적으로 최대한 도민들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면피용으로 가는 학술용역이 일반적으로 많고요. 사실은 그 내용은 용역이라고 결과를 받아보면 정말 한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답답해 보여서 하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여기 해당 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식의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덕진수영장 부분도 중복될 수 있겠는데 특정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해버리는 게 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광수

김광수위원

원래 도는 폐쇄방침이었잖아요. 최초에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폐쇄방침 때문에 일정하게 애용하는 그쪽의 시민들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과정 속에서 선거국면에서 특정 정치인의 한마디에 바로 전주시하고 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장님 생각에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득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비절감이랄까,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을 생각해서 폐쇄방침을 최초에는 결정을 했었는데 구조체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들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여러 채널에서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재활용을 하기로 해서 예산이 12억원 시설비, 보수비가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폐쇄하기로 정책결정을 하셨다가 특정인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들이 옳으냐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때로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민들 의견이 아니었잖아요. 주민들 의견도 있죠, 민원이 있기는 하니까. 여기는 어차피 또 거기에 수영장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수해서 국장님 생각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13억원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수해서 임시땜질해서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얼마 못갑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보수가 필요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짓는 비용보다도 노후건물 유지·관리비용이 훨씬 더 들 겁니다,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폐쇄결정을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완전 뒤바뀌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민의 세금들이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정책선택의 문제인데요. 신규시설을 또다시 짓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부분에 부분보수해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작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이 답답해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이 기본적으로 체류형관광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여튼 와서 여기에서 자야 먹고 저녁에 전주막걸리라도 가서 한번 먹고 숙박비도 떨어뜨리고 음식비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가는 건데, 이게 슬쩍 들렀다가 가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게 되어 버리잖아요. 체류형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일정하게 말하자면 연계돼서 하루나 이틀이나 2박 3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잠깐 눈요깃거리로 보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버리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숙박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 전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 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당일로 한옥마을 무슨 새만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게 연계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뭔가 연계돼서 전주 전북에 가면 한 2박 3일, 1박 2일 체류하면서 볼거리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 국내관광뿐만 아니고 외국관광도 유치하려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하게 생활권별로, 테마별로 1박 2일, 2박 3일 상품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관계로 제가 잠시 한말씀만 더 올릴게요. 정권모 계장님이 문화재 거기 계십니까?

문화재 담당하셨고만. 답변을 이쪽으로 나와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방송이 안 되니까, 그냥 됐어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구할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문화재가 매년 투입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 됩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국가지정문화재가 한 180억원 정도가 되고요. 도지정문화재는 한 32억원 정도 가는데 여기는 시·군매칭이 50% 해서 64억원 정도가 보수비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보수비가 수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전체 얼마예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전체가 300억원 미만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도 문화예술과장님 정도 되면, 물론 근사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290억원 되는데 약 도비·시비 매칭으로 해서 70억원이고 140억원 빼니까 거의 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내가 왜 이걸 묻는고니요. 지금 매년 이 정도로 국비까지 타다가 문화재를 우리가 수리보수를 하는데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4년간 있다 보니까 이게 개선점이 하나가 안 나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물론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 목조양식으로 됐기 때문에 단청이랄지 이런 부분 수리가 계속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중간에 10%, 20%, 30%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는데 거의 똑같이 일률적으로 29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 담당은 한 분 계시죠? 그리고 고건축가 있습니까? 고건축가 그런 분이 계시냐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일반건축담당이 두 분이 있습니다. 건축직이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분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요? 전체 커버를 못하죠? 물론 도면은 보시겠지.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겨우 커버하는 것은, 일반 시·군에서 매칭해서 문화재 보수비를 이렇게 신청하면 거기에 매칭해서 주고 서류만 주고 가서 확인 못하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수시로 두 분이 전체를 다 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시·군하고 합동으로 가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축하고 고건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일단 건축은 일반건축으로 알고 있고 고건축은 옛 전통양식의 건축을 주로 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개방형으로 고건축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일반건축하고 고건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봐요. 그 문화재 보수비가 투입되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한번 해봤을 때 다 된다고 걱정 없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와 아울러서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하나 내주세요. 그리고 미륵사지 출토유물에 대한 것이 보존처리가 끝났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직물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직물류는 덜 끝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직물류는 덜 끝났어요?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의 끝나려면 금년도 후반기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출토된 지역에 보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일단 보관처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하는데요. 매장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입법예고된 부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일원화하는 매장문화재 입법예고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 이겁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대로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앙박물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침에 우리는 귀속을 받아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의 대처는 뭐예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계속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셨다시피 반대성명도 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저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건의를 하고 오늘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전국 부시장 부지사 회의 때 건의를 하고 23일에 또 지사님께서도 직접 건의를 하시게 되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조배숙 의원님이랑 이춘석 의원님 주재 하로 토론회도 했듯이 공청회도 할 것이고 문화재청도 추진방향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매장문화재의 국립중앙 보관 일원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건무 문화재청 청장께서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처만 하면 뭐해요? 이번에 보존처리가 된 우리 시공을 초월한 1,380년대에 되어 있는 시공을 초월한 사리장엄구를 우리 지역에다 보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리모델링 다 끝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유·불리를 따진다면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게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국립박물관은 분원이 됐건 어떻게 됐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유물전시관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매일 거기에서 사시든가 안 되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등원을 해서 1인 시위를 벌이든가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개 시도 중에 전라북도가 제일 강력히 하고 있어서 사실 좀 문화재청과 불편할 정도로 많이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적으로 다른 시도와 체계를 더 갖춰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문화재 보수에 관한 시스템 그런 부분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전북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데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화두가 되어 있고 그리고 200억원 정도 조성해서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제 하나가 9명을 처음에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대로 자기 사람 심기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과정에 있어서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보고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절대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전문가 공채제도 필수적이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걸 권장사항으로 참고해서 해달라. 굉장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인원채용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투명하고 클린하게 해서 잡음이 없도록, 과정에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죠, 문화재단 처음 설립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세계소리축제를 흡수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안도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파심에서 말씀 올리는데 정말 투명한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전문가를 선정할 때 잘 살려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군 대표축제 지원 해가지고 말이죠, 보조자료가 있어요. 시·군 대표축제가 14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약 7억5천, 약 8억원 정도 도비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축제들이 만연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컨트롤 창구는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상위축제, 중위축제, 하위축제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 최우수축제, 앞으로 유망축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위축제, 중위축제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가지고 축제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예산낭비라고들 아우성인데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말로만 대표축제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어떠한 복안이 있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축제라고 시·군에서 많이 열려지는 것들이 상당수 부분은 농산품·특산품 판매전시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고추축제, 복분자축제, 딸기축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문화관광축제로서는 각 시도별로 대표축제 하나씩은 관광자원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4개 축제에 도에서는 대표축제 하나씩만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로 금년에도 8억원이 서 있다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반드시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작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차등지원을 했고 하위축제를 두 번을 받는 축제들은 도비 지원을 끊어서 해지나 개선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반드시 시·군 축제를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는 평가시스템을 똑같이 가자고 해서 14개 시·군과 합의를 해서 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군이 승복하고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최하위축제가 하위축제가 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끊고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해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자치단체별로 한다라면 수단이 없네요? 제재 수단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강제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군에서 시·군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축제 아닌 축제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시도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도에서 컨트롤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야말로 설득과 집중 있는 축제를 권장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 A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니까 B단체도 지자체에서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축제 아닌 축제가 아주 시민들, 도민들한테 꼴상 사나운 꼴이 돼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과감하게 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야말로 양질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문화예술 창작역량 제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대충 53억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매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돼 왔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공연장 상주·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5억원 이 부분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지원해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기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기준이나 또 그걸 누가 평가하는가, 평가주체나 이런 거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평가심사는 관련 장르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하고 나서 평가는 별도의 전문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도민모니터를 모집해서 도민모니터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은 기금들이 여기에 국비는 10억원 정도 이게 문예진흥기금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기금은 중앙에서 지원받는 문예진흥기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는 1억3천만원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41억원이 도비니까 거의 우리 도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과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창작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개량화 되어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저런 인적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폴리틱한 예술인들이 주로 눈독을 들여서 가져가는 돈, 눈먼 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현재로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우수기획을 심사위원회에서 찾아내서 우수기획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 부분, 그다음에 그 부분을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를 환류해서 그다음해 지원에 반영하고, 예를 들면 아주 성과가 좋은 부분은 집중지원해서 2～3년 지속 지원을 한다랄지 대폭 사업비를 늘린달지 별 실효성이 없다랄지 부실하게 하는 사업들은 퇴출을 시킨달지 이렇게 평가와 엄정한 심사선정을 병행을 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매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 열정이 높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될 곳에는 돈이 안 가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정치 잘하는 사람들의 눈먼 돈이 되어 버리면 답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예술에 각 분야가 있겠는데 특정분야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눠먹기식으로 올해는 이 단체에 갔으니까 다음 해에는 저쪽 단체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아까 그런 경우는 600건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 다양한 단체들 지원하는 게 되고 나머지 무대작품지원이랄지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집중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상당부분 심사 이런 부분도 사업기획의 제출, 심사, 평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단 사업내용,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더 구체적인 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안 가고 정치 잘하는 문화예술인들 이런 쪽에 그냥 용돈 비슷하게 가버리는 부분으로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보조금 집행도 전부 카드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내용이나 정산 검사를 강화하는 간접지도방식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도립국악원 운영 쪽에 25쪽에 소외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국악강좌 개설 해가지고 72회 6,048명 해서 나와 있는데 이쪽 보조자료에는 예산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도립국악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러세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장 이선형입니다.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국악강좌 개설은 저희들이 도립국악원 내에 지금 연수생 즉 도민들이 와서 국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덕진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간 오지에 있는 시·군에서는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의 희망지역에 한해서 그 장소에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직접 가서 가르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 안성 풍물을 가르치고 있고요. 순창에 무용과 태평소를 가르치고 있고 부안에 무용반을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그분들은 정해진 수당이나 이런 걸 주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강사수당만 주고 있고요. 도민들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챙기시는 동안 제가 또 한말씀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대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2010년도 들어와서 체육분야에 가장 중점사업이 뭡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시설을 먼저 확충해야겠다는 것이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생활체육이 참여인구가 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해야겠다 하는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저희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저희 전라북도에 전지훈련이든지 아니면 국제행사가 됐든지 아니면 전국대회가 됐든 이런 돈버는 체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터 갖춰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금사업이든 광특사업이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설확충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생활체육의 시설 인프라 구축해서 돈을 쓰는 그런 체육 쪽에 생각도 들지만 생활시설 쪽에 체육인프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의욕을 느끼는 건 좋은데 지금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2010년에 들어와서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각 가맹단체에 전지훈련장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이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순수한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10억원이 현재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분야로 순수하게 도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지금 상반기까지 한 60～70%가 지원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가맹단체에서 매칭으로 각 시·군하고 같이 해서 가맹단체 유치비랄지 그런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지원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2008년부터.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는 각 가맹단체 국내 경기 유치 쪽에 신경 안 썼어요. 시하고 군하고 볼링이면 볼링, 축구면 축구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자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앞당겨서 가령 금년도에 민선5기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확실히 하겠다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보면 돈 갖다가 예산수립해서 주고 해라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1시·군1종목 인프라 시설이라도 확실히 가자 이거야. 축구면 축구, 양궁이면 양궁, 사격이면 사격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종목의 메카는 될 수가 없을망정 약 20몇 개 되는 종목 중에서 다만 50%라도 했을 경우에 전지훈련이랄지 또 여기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에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얻는 지역 경제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전라북도에 골프장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지금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고만. 나머지 추후에 조성되는 골프장은 몇 개 골프장이에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총 27개 골프장 중에…….

승철

배승철위원장

앞으로 8개 골프장이 다 완공되면 그렇게 운영이 되겠죠?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중에서 조성되다가 지금 중단된 골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있는 줄 알고 계세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조성되다가 중단된 골프장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공사 중인 게 6개소입니다. 그 중에 공사중지가 된 곳은 진안 부귀 써미트골프장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1개뿐이에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금과 간이골프장은 어떻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지금 인가가 돼서 진행 중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진안 써미트 부분은 자금력 때문에 그렇죠?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상당히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관계하지 않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관계하지 않는 건 아니고 현장에 방문하고 지금 독려도 하고 있는데 기업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허가를 우리 도에서 내줬으면 준공까지 나름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도·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골프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첫 번째 사항은 골프장의 과다로 인한 골프장이 경쟁력이 없어진다. 곧 그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골프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로가 과다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서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요와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물론 본인들이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처리가 되면 안 내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안에 공사를 3년이면 3년, 4년 안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조치내용, 그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전국 골프장이 몇 개 있는 줄 아시죠? 약 340개 되는 골프장 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무제한 농약을 쳐서 그걸 사용하는 입장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새만금에 가장 문제가 수질과 외자유치인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국에서 아주 첫째, 둘째 동상을 받은 지역도 우리 지역입니다. 알고 계세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군산CC랍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거의 무제한으로 농약 살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작년도 08년도 환경부 발표내용을 보면 저희가 맹독성·고독성 이런 농약이 검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1년에 1번씩 조사가 되느냐 이걸 저희가 묻는 거예요.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승철

배승철위원장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고 우리도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같이는 안 나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안 나가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시·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초과되는 용량을 썼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가령 농약을 초과 사용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냐 이말이에요. 전라북도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저희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서 하기 때문에 별 그렇게 관여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관여를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감대책을 위한 공문도 발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19개 운영하는 골프장을 방문해서 그 과다검출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셨으면,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데 저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상임위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KBS, MBC, JTV, SBS가 우리 전라북도 200만 인구가 다 난청지역이 없지요?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무주랄지 장수랄지 시골 쪽에 소외지역, 산간오지지역은 청명하게 방송 잘 되고 있는 것 자료 파악된 것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만 도민이 같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전주 산다고 받고 장수 어디 산간마을 산다고 안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몫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국장님 같이 더불어 살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래서 문화격차 해소를 문화부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면서 특히 군지역이랄지 문화소외지역 그런 데 우선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배려를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어디 무슨 아까 문학관이랄지 영화관도 없는 데에서 그야말로 땅 파먹고 살고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살아야 어떻게 전국이 돌아가는 걸 아는데 전주시에서도 우리 지역도 안 나와요. 제가 9선거구인데 완주하고 김제하고 경계선인데 성덕 좀 지나면 화면이 흐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전주시도 모악산 안테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왔다 갔는데 이상하다는 거요. 하물며 고창이랄지 산간지역의 소외지역들은 더 할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냉철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공중파 방송문제는 저희 업무 소관의 직접은 아니지만 주민민원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문화를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5분발언 준비 중에 저도 있습니다마는 케이블TV 유선방송 있잖아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하고 케이블TV하고 해가지고, 티브로드지요. 그래서 5 대 5로 해가지고 난청지역을 해소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언도 했지만 1천여세대가 한 3천명이 케이블 TV가 안 들어와 있어요, 광케이블을 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주시를 조사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 여기에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야. 비근한 예로 전주시가 그러는데 전라북도 관내는 오죽 하겠느냐.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같이 함께, 시골에 산다고 해서 그런 거라도 보고 채널을 구축해서 기독교도 보고 불교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골프채널도 보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도 책임을 느끼고 우리 지식인들이 풀어줘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소외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것인가. 극장 하나도 없는 그런 데를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저녁에 와서 쉬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올리건데 좀 체크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공중파나 유선방송시스템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알아볼 게 아니라 시행을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만드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은 제 업무 소관 같으면 제가 하는데 권한이 없으면 제가 못하는 거니까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집에 사신다고 생각하고 숙제 풀면 풀려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체육진흥 또 관광산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전통문화도시 조성 확충 및 다양한 스포츠산업 육성 등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민선5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더욱 더 충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잘못된 계획은 과감히 수정하고 바로잡아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보다도 다른 변화된 어떤 대응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