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노경석의정팀장
의정팀장 노경석입니다. 10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민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윤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혁만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민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승인안이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10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의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종대 의원님, 권혁만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대의원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신장 1ㆍ2동, 세마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종대 의원입니다. 시민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료를 읽고, 현장을 확인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8기 이권재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된 잘못된 행정의 첫 단추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성시 덕절리 물류센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 동탄 초대형 물류창고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오산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산시의 행정력과 지역 정치권도 함께 하였습니다. 시민과 행정, 정치권이 힘을 모아 어렵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탄 물류창고 문제를 어렵게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덕절리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오산 시민이 또다시 교통지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기인방송 보도에 따르면 덕절리 물류센터가 준공되면 출근시간대에 약 500여 대의 차량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산역과 오산IC를 연결하는 원동로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하고, 주요 교차로의 혼잡도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형 화물차로 인한 도로 파손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도 우려됩니다. 물류센터는 화성시에 들어서는데 교통혼잡과 도로 유지관리 부담은 오산 시민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선8기의 초기 대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오산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오산시 관계자도 초기 대응의 아쉬움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민선8기 이권재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동탄 물류창고 문제에서 그렇게 큰 사회적 갈등을 겪고도 무엇을 배웠습니까? 왜 사업 초기부터 화성시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거리에서 싸워 어렵게 지켜낸 출퇴근길을 행정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다시 교통지옥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던 문제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민선8기 이권재 시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조용호 시장님, 지금이라도 화성시, 경기도,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해야만 행정이 움직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덕절리 물류센터만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여러 현안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오산도시공사 문제입니다. 민선8기 이권재 시장은 도시개발과 수익 창출을 명분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할 만한 개발 성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원 보수 인상이 추진됐고, 이해관계자인 임원들이 관련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다는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입니까? 공기업은 임원들의 처우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공법선정심의위원 7명 중 3명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담당자에게 경고했다고 잘못된 절차가 저절로 바로잡아집니까? 심의의 적법성과 선정 결과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회 유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충분한 재정계획과 시설 활용계획이 마련됐느냐는 것입니다. 대회 유치의 성과는 민선8기 이권재 시장이 가져가고, 그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은 시민에게 남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하천 오산천에 사과나무와 감나무를 식재한 문제도 있습니다. 필요한 하천관리 절차를 거쳤는지, 낙과에 따른 안전 문제와 병해충,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국가하천은 시장 개인의 정원이 아닙니다. 오산천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삶보다 치적을 앞세운 전시성 행정,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밀실 행정,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하는 즉흥 행정, 이러한 민선8기 이권재 시장의 잘못된 행정 운영 방식이 오늘의 문제를 키웠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선 9기 조용호 시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조용호 시장에게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덕절리 물류센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민선 8기의 주요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면 재검증하십시오. 셋째, 위법ㆍ부당한 결정이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으십시오. 넷째, 밀실 행정과 즉흥 행정을 끝내고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계획적인 행정으로 전환하십시오. 전시성 행정에서 민생 행정으로, 밀실 행정에서 투명 행정으로, 즉흥 행정에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민선9기 조용호 시장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선8기 이권재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민선9기 조용호 시장의 성공도 없습니다. 시민에게 길을 묻고, 시민에게서 답을 찾으십시오. 오산시정의 주인은 오산 시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유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혁만의원
화성 덕절리 대형 물류센터, 교통부담을 오산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용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산시의회 권혁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에 들어서는 대형 물류센터의 교통문제와 오산시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류센터의 주소는 화성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업 과정에서는 ‘오산 세교 물류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산 세교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대형 물류센터라는 것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연면적 약 10만 1,000㎡,하루 약 3,600대 규모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소는 화성이지만 대형 화물차가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벌음삼거리를 거쳐 오산으로 들어올 경우 그 교통부담은 오산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당시 교통영향평가와 오산시 검토의견을 살펴보니 중요한 도로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서부우회도로입니다. 당시 오산시는 오산IC 방면 주요 교차로와 동부대로, 남부대로 등을 검토하고 세교2지구 개발계획까지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검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 구간 개통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교통영향평가는 2026년의 장래 교통량까지 예측한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부우회도로도 당연히 함께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당시 오산시와 오산경찰서도 교통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오산시는 화물차 진입 동선과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했고, 오산경찰서도 대형 물류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우려하며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엇을 놓쳤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세교2지구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세교3지구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물류센터와 서부우회도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세교2지구와 세교3지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오산 서부권 전체의 교통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산시에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오산시가 서부권 교통 영향을 직접 다시 분석해 주십시오. 서부우회도로와 앞으로 만들어질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의 실제 교통량과 물류센터 화물차의 예상 이동경로, 그리고 세교2지구와 향후 세교3지구의 교통량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 화물차의 주된 통행 방향을 발안로 방면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화물차가 오산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발안로 방면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안로의 도로여건이 부족하다면 화성시에 발안로 확장과 주변 도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기관 교통대책 협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경기도와 화성시, 오산시, 오산경찰서,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 후에도 교통문제가 생기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절차과 의무를 만들어야합니다. 넷째, 물류센터가 운영된 이후에도 실제 화물차 통행량과 이동경로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상보다 많은 화물차가 오산으로 들어온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교통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용호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23년에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잡으면 됩니다. 오산시가 먼저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경기도와 화성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산시의회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오산시의회는 과거 동탄 물류센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남면 덕절리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부우회도로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세교2지구, 향후 세교3지구까지 포함한 서부권 전체의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주소는 화성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오산입니다. 하루 수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대형 물류센터입니다. 그 대형 화물차들이 오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뒤에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 지금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화성시에 들어서는 물류센터 때문에 왜 오산 시민이 교통체증을 감수해야 합니까? 왜 세교 주민들이 대형 화물차의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까? 사업은 화성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교통대책도 화성에서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오산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오산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산시의회도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물류센터 반대를 위한 협치와 상생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산 시민의 안전과 교통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권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2.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3. 오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발의) 4.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발의)(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5.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종대 의원 발의)(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6.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선 의원 발의)(조미선ㆍ유종대ㆍ권혁만ㆍ김민희 의원 찬성) 7.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8.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9.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김민희 의원 대표발의)(김민희ㆍ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 의원 발의) 11.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2.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3.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4. 오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5.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6.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7.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민희 의원 대표발의)(김민희ㆍ김종욱ㆍ정윤영ㆍ조미선ㆍ유종대ㆍ박창선ㆍ김상미ㆍ권혁만 의원 발의) 18.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9.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장 제출)
10시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9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민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를 위해 애쓰신 조례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2건, 부결 2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8쪽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병해충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찰ㆍ방제단에 민간전문가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역할 및 예산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 금액의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과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의 17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김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윤영 부위원장님, 조미선 의원님, 유종대 의원님, 박창선 의원님, 김상미 의원님, 권혁만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오산시장 제출) 21.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오산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혁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만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와 여름철 폭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권혁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민희 부위원장님, 정윤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유종대 의원님, 박창선 의원님, 김상미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23.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4. 가칭)함께자람센터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5. 가칭)함께자람센터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26. 2027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27.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2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29.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30. 2027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오산시장 제출) 31.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오산시장 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0건의 안건은 10월 1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칭)함께자람센터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민간위탁 동의안 』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칭)함께자람센터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칭)함께자람센터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힘차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4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오산시장 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4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별도의 논의 시간을 마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포함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상미 의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결과를 들은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의원
김상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4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오산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국도 1호선 변의 준주거ㆍ상업 기능 수용 및 원도심 정비ㆍ재편을 통해 토지이용ㆍ기반시설·중심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것. 둘째, 신규 개발지역의 인구 변화에 맞춘 학교용지 확보 및 교육시설의 균형 있게 배치와 확충 방향을 반영할 것 셋째, 세교지구와 원도심 연계 및 오산역 광역환승기능 강화 등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사업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 공원ㆍ녹지 균형 배치, 중부생활권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 넷째, 고령친화적 무장애 도시환경과 스마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방향을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김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4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의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김상미 의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9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미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4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목적과 개요, 세부감사일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는대로 집행부로 송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의장
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종대 부위원장님, 정윤영 의원님, 박창선 의원님, 김상미 의원님, 권혁만 의원님, 김민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조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