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민원처리, 시정 현황 파악,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대단히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제6대 구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기업사랑본부와 투자통상과의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및 신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업무 첫 번째로 미래 신 성장동력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5공단과 경제자유구역 등 국제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산업으로 먼저 차세대산업 육성을 위한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입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구)금오공대 구)부지에 국비 87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350억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뒤쪽에서 신규 사업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업 공간 및 R&D 등을 종합 지원하는 170억 사업인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과 또한 앞으로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지역 IT산업의 강점인 거점 클러스터를 살려 대경 첨복단지와 연계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 기반구축 산업과 신 성장동력 산업인 3D 디스플레이 부품소재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을 국책 예타사업 및 현재 용역 중이며 특히 KDI에서 예타 심사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들이 예타 통과 및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구)금오공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구)금오공대 부지는 지난 몇 년간 방치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8월26일 날 정부로부터 무상사용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써 산학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리모델링 공사는 물론 지역산업에 적합한 시설물 활용과 특히 주변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2차년도 사용 활용계획 수립을 8월 중에 관계부처 자산관리공사에, 교과부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적인 기업유치 전개사업입니다. 각종 주요 광고매체 인천공항이나 골프장, KTX 그리고 삼성 등 대기업 또는 전문기관 및 각종 경제단체에 지역의 산업인프라와 5공단,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하여 홍보물, 동영상 및 투자제안서를 만들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홍보와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또한 주요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26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있어서도 현재 가입하고 있는 세계 지방자치단체 외 6개 단체에 각종 대회에도 참석하여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 알림과 자매도시인 휴스턴시, 심양시 우호도시 등 7개 국 8개 도시와도 지속적인 협력 교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경에는 심양시 동북아 발전포럼 참석과 특히 금년도는 오쯔시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양 도시 간에 상호 방문계획이 되어 있으며 올 가을 구미축제와 연계, 기념행사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위치는 산동면 일원에 6.24㎢로 189만평이며 사업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유치대상은 첨단 IT산업 업종 및 외국인 정주시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6일 대구 6개소하고 경북 5개, 합계 11개가 지정 고시되었고 그동안 사업선정 및 지질 기초조사와 산동 임천에서 국도25호선 하장IC를 연결하는 진입로 사업비 300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과 내년도 2011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업 프렌들리 시책 사업입니다. 경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 금액의 1년간 이차보전을 5%를 지원하는 적기 자금 지원과 친환경 등 녹색전환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지원 사업 추진과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경영, 품질, 교양, 강좌 세미나 등 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금년도 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 중심 맞춤형 해외마케팅입니다. 코트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해외 개척단 박람회 참가, 투자유치단 지원 사업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해외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0쪽입니다. 기업사랑 분위기 및 기업 기 살리기 시책입니다.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11월 중 개최하고 8급 이상 전 공무원 대상으로 1인 1기업 1,000개 기업에 대하여 1인 1대 맞춤식 도우미 운영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 및 기업사랑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사랑 캠페인은 물론 우수기업에 대해 시청 청사 및 시가지 회사기 게양 등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사업과 기업체의 창립일 등에 축하카드 발송, 근로자들에게 감사패 수여, 특히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들에게 사기진작 시책으로 표창ㆍ감사패는 물론 경영자금 특별지원 및 주차장 무료 등 시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기업애로 처리입니다. 이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시책으로써 여러 통로를 통한 민원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사안별 해결을 검토하여 즉시 해결, 자금지원, 중앙부처 건의 등으로 구분, PM제, 기업애로상담관제 및 기술닥터 운영 등으로 최우선 행정조치로 처리하고 또한 이와 함께 제도적인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제도보완은 물론 법 및 법령개정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년도 최대 국책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오공대 부지에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5년 5년까지고요, 총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70억 포함 1,350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장비구입에 국비 80억을 포함 255억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모바일 관련 산업의 집적화 및 기업지원 시설로 이동통신기지국 및 통신시스템 구축, 각종 장비 테스트, 시설 서비스 지원 등 공용시험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8월 중에 통신망 등에 공동 참여하는 삼성전자와 MOU를 체결하고 11월경에 건축 리모델링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개관식에는 중앙부처의 장관께서도 참석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국책 예타 사업으로써 지역의 고도화된 IT산업의 기반으로써 대경 첨복단지와 연계한 지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우전자 부지 등에,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790억을 포함 1,360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산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 연구소 유치 등이며 현재 KDI에서 예타 타당성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실무진도 현장에도 방문했고 사업설명회도 갔고요. 7월말 정도 중간보고에 의해서 8월13일경에 최종보고가 있을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와 금오공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타 대행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21일 날 전국, 구미를 포함해서 익산, 반월, 시화 등 4곳이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범사업 포함해가 '19년까지 10년간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1단지에 폐ㆍ휴업된 11개 지역 200만㎡, 65만평에 소 필지화, 특성화된 산업 집적화 단지에 생산과 주거환경이 조화된 개선지구 조성으로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4월에 지구지정을 했고요. 금년도 4월에 지구지정 했고 사업계획도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부 사업계획을 용역 중이며 1단계로 조성할 대상 부지를 선정, 대우 부지를 했습니다, 10만여평(330,580㎡) 정도를. 현재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이고 7월15일 날 어제 그저께 부지 매매계약을 했다고 오늘도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말씀드리면 1단지 경쟁력제고는 물론 노후공단의 획기적인 변화로 구미공단에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외국기업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업도시 조성입니다. 외국기업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요 시정홍보 및 불편사항 해결과 각종 기념행사 등에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으로써 현재 입주해가 있는 일본 등 7개 국 등에 40개 대상으로서 정기모임을 갖고 정보교환 및 불편사항 건의를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투기업의 각종 기념일, 준공이라든지 창립 등에서 기업연고 스포츠 팀과 친선경기, 시 주관 문화행사 연계 개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완제품 구미(口味) 당김 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지역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160개 사가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 해서 시민 서포터를 구성해 가지고 유관기관 협조 등으로 지역제품을 애용하기 범시민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관내 대형 유통업체 판매기획전을 개최하고 국내외 제품 전시회를 참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도에 우리 관내의 대형 유통판매업체인 홈플러스는 1월21일부터 4일간, 롯데마트는 6월17일부터 4일간 특판 행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매 판매활동을 추진, 지역 완제품 구매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지막입니다. 국가산업단지 EIP 생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구미공단이 지난해 10월13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5년간 국ㆍ도비 포함 총 35억여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차별 부산물 및 폐기물 DB구축과 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산물이라든지 현 발생률의 20% 재활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또 에너지도 현 사용량의 3%가 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시행기관들과 협조,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기업사랑본부의 간단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오공대에 모바일융합기술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신문에서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MOU를 체결했다고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달리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모바일센터의 삼성전자하고 MOU를 체결하는 건 사업비 중에 융자부분이 한 220억 있습니다. 220억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이라든지 또 모바일 관련 연구개발 테스트장비를 여기 사업에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리모델링 업체선정 해 가지고 입찰공고가 7월1일 날 나가고 업체선정이 7월9일 날, 공사착공 예정이 7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예.

그럼 업체도 선정되어 있고요?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금오공대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달라진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실무자 협의회는 우리 4개 기관이 지금 금오공대 또 경대, 구미시 또 도하고 4개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매주라든지, 현안이 있으면 회의를 지금, 먼젓번에 회의 있을 때는 우리 2차 연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차 연도 계속사업을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32페이지에 기업애로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까지 했던 운영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기업사랑본부는 민선시장님 남유진 시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기업사랑 지원계, 기업육성계 또 애로팀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업사랑본부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기업도우미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급 이상에 대해서 1,000명 1대 1로 전부 다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정말로 회사가 불편한 사항을 매일 전화를 받고 또 그분들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는, 결과를 처리 했는 계가 현재까지 처리한 건 1,200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회도 구성을 해가 처리를 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면 제도상에, 법률상으로 문제되는 건 중앙에도 건의를 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지난해는 보면은 우리 또 공장설립 관계라든지 또 타 부처에서 하기 어려운, 조금 간단한 건설 사업의 관계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해가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도로라든지 또 예를 들면 주차선이라든지 변경 등 해가 정말로 기업사랑의 어떤 이 부분 해 가지고 3년 동안 또 기업사랑 본부에 잘 한다고 표창도 많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에 쭉, 그다음에 35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사업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 부분에서 보면 사업비 1,350억, 뒤에도 마찬가지로 1,36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220억인데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1,000억을 투자해서 민자 220억 한 개별기업에게 특혜성으로 지급되는 건 아닌지? 사업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민자 220억 투자한 민자가 이 전체 사업들을 맡아서 할 확률들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특정업체에 이 국비나 지방비가 1,000억 가까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1,000억 가까이가 투자되어서 어떤 한 기업에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관계에 대해서는 MFT도 지금 기존 운전하고 있는데 MFTC 관계는 당시 삼성전자에서도 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구미에서 설치하고 전국에 2개를 설치했는데 실제 우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도 민자부분이 22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통신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망을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중소기업체들하고 같이 윈윈 하는 측면에서 민자부분을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부분은 아니고, 예.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문가.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집행부석을 봄) ○MFT센터장 허용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허용석입니다. 모바일기술센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7년부터 MFT를 맡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 220억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신망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중복성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에게 공동 활용하는 걸로 앞으로 MOU도 할 거고 향후 교류방안을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장비구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 입찰하게 되어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투자통상과에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대학교 학자금 이자조차도 잘 못 내는데 여기 현황들을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물론 지원해야 될 부분 지원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많은 이자를 싸게 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26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시의 의원으로 입성하기 전에부터 물론 구미가 흥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선진도시에 벤치마킹을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한 십수 년 전쯤 됩니까? 중국에다가 아마 구미전시관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시나, 지금 그것이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외 우호도시 교류확대라든지 대만, 일본, 네덜란드 특히 중국 또 심양 이런 쪽에 구미전시관이 과거에 분명히 구미시에서 투자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사항은 투자통상과 소관은 아니고 과학경제과 소관이라서 투자통상과장이 잘 모르는 사항인데 그때 그 당시에 심양에 우리 구미시의 한국관을 만들어서 구미에 생산되는 어떤 제품을 전시하려고 일정 부분을 건물을 임대해서 하다가 그것이 뭐 특별한 성과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어떤 투자 했던 부분을 임대를 줬던 부분을 그다음부터 안 주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과가 해야 할 일들이 제가 아까 김성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시민으로 봤을 적에 정말 공장을 해 가지고 제품개발을 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도 그 중소기업을 통해 가지고 좋은 조건의 세제확대, 정말 세제혜택이지요.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혜택을 받으면서 또 그래서 구미시에서 그런 또 투자에 대한 그런 걸 자꾸 육성한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정말 순수한 뜻보다, 자기가 제품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소기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돈은 엉뚱한 데서 벌려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정말 좀 면밀히 파악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제품개발에 구미이익에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는가, 그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투자통상과가 좀 앞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또 해외에서는 내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투자 했는 게 아마 유명무실하게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적인 예로 우리가 구미시민들이 구미시 집행부를 못 믿는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민간인에게 맡겼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무조건 그냥 포장만 예쁘게 해서 할 게 아니라 포장은 더럽더라도 내용이 좋은, 알찬 정말 구미에 보탬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지금 이래 회의를 진행 중이니까 잘 숙지를 해 주셔서 하여튼 그 방향으로 좀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쪽에 기업사랑 도우미 운영, 도우미 현재 8급 이상 공무원이 1,000명 하신다고 하는데 처음에 상당히 잘 되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취지는 잘 나갔는데 지금 조금 성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데 과장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업도우미 관계는 정말로 공무원이 처음에 오면 공무원을 떠날 때까지 정년퇴직 할 때까지 그 회사에 대해서 매칭이 되어 가지고 그 회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신규, 어떤 간부직 공무원보다 더 많은 그 회사의 상황을 알고 처리를 하고,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 부분이 또 특수사례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되어가 이 부분에서 되어 가지고 표창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러니 과장님, 처음에는 잘 되어, 처음 시도할 때는 잘 하신다 그래요. 지금 조금 그렇다 하니까 과장님, 더 기업사랑 도우미에 더 관심을 가져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금년 11월 달에 건축 리모델링은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국비, 지방비 이 예산이 얼마 되어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의 사업은 우리 80억을 포함한 225억 정도

국비

국비는 전체가 870억입니다. 내년도는 국비가 196억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확보 되었는 게

8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80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내년도 국비가 196억입니다.

내년도 얼마요?

196억.

지방비는?

지방비는 46억입니다.

금년?

금년도는 126억이고, 예, 예.

그러면 지방비, 국비 226억입니까?

예, 예.

이거 하면 리모델링 다 됩니까?

예,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에 다

이 예산 갖고 되냐고?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미는 정말로 우리 다른 부서에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투자통상과는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서 정말로 기업이 구미를 올 수 있도록 또 투자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런 어려운 점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돈 잘 벌리는, “아, 구미 가니 좋더라.” 이런 정도로 하여튼 홍보와 물론 전략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이 좀 우리 기업이 좀 투자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 전부 다 위원들, 시민들 다 그런 바람일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또 이런 부분에는 잘 하십니다마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경제과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제6대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시정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20명의 직원이 과학기술 업무, 지식산업육성 또 지역경제, 에너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연구단지 육성 사업 등 2건과 신규 사업으로 국제디스플레이 컨퍼런스 개최, 경북과학축전 개최 2건이 있습니다. 41쪽 과학연구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과학 인프라 확충으로 선진 과학기술도시로 도약계기 마련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간 사업비 310억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그리고 기업연구개발 과제지원 및 공동연구와 산학연관 연구개발 협력체제 구축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입니다. IT산업의 집적지인 구미에 전자정보산업의 발전홍보와 국제회의 및 전시실을 갖춘 공간 확보로 IT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가4단지 내 부지 31,339㎡, 연면적 14,392㎡, 지하1층, 지상2층으로 380억원으로 투자하여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을 금년 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8월부터 유치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관 협약체결한 후 10월 중에 개관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 유치사업으로 12개 행사를, 유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건립입니다.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과학체험의 기회제공,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서 진평동 동락공원 내 부지에 1,630㎡, 건축면적 845㎡, 연건평 1,600㎡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71억7,000만원으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산업단지 글로벌 R&DB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구미의 주력사업인 전자ㆍIT분야 핵심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사업 또 전자소재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 중국 RoHS 전담기관 구축사업과 디스플레이 핵심부품ㆍ소재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공과대학 주관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중소벤처기업 육성 시책입니다. 구미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구미시 공단동 267번지 구)동국여고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미시 창업보육센터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노플라자관에 시제품 생산공장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양호동 금오공과대학 내에 구미산업정보기술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구미시립도서관 인동분관에 Yes구미캠퍼스를 구미1대학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산업의 기술개발 기반조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내 6개 대학과 2개 고등학교에 13개 사업 시비 11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대학과 협력해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신규개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선산종합시장 주변 환경시설 현대화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43억을 투자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소비자보호 및 건전상거래 문화 정착입니다. 불법공산품, 위조상품 유통근절 홍보와 정기적인 지도 단속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어린이 경제교육, 어린이 피해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ㆍ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 범시민 실천 분위기 조성과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2억원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그린홈,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있습니다. 100만호 보급사업,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금년도에 40가구를 지원해서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51쪽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첨단 산업도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디스플레이, 모바일산업 기술동향ㆍ정보공유로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11월에 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해외 석학, 기업체, 대학 등 참석하는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시비가 3,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입니다. 52쪽 제10회 경북과학축전 개최입니다. 과학마인드 확산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 구미코(Gumi 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지금 제10회 과학축전을 개최를 합니다. 최첨단 산업도시, 과학기술 선도도시 구미시를 마케팅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4억5,000인데 도비가 2억5,000, 시비는 2억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구미디지털체험관 올 10월10일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개관한 이 운영계획이나 뭐 운영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 할 예정인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지금 운영조례가 지금 먼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아직까지 운영주체는 지금 직영할 것인지 위탁 줄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은 된 바는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저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인원은 한 5명 정도 하면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 1명하고 운영위원 4명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은 지금 1년 연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또 사무용품하고 시설장비 유지 뭐 이런 관계 그래서 수익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거는. 먼저 조례에 공포되어가 입장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받을 수입은 한 저희들이 1년에 한 10,000명 해가 한 2,000원 잡고 이러면 2억 정도 수입이 안 생기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시비가 또 투자되어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 45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인데 1억600만원 들여서 구체적으로 소외지역ㆍ계층 학생에 대한 뭐 과학교실 특별프로그램이라는데 이런 것이 굳이 이렇게 표현되어서 해야 되는 건지?

예,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과학기술부에서 하는데 전국의 초중학교 대상으로 1,100여개를 시책 적으로 합니다. 저희들 구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구미금오공과대학이 구미지역 책임 운영기관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88억 그다음에 시비 18억 들여가 금오공대에서 운영을 합니다. 학교마다 다니면서 과학교실 운영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의 대상 학교는 17개 학교,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2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과학기술부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돌아가면서.

알겠습니다. 47쪽 마지막 질문인데요.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액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성과는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학관 협력사업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받도록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그거 국비도 있고 시비, 도비 부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시가 참여 안 하면 선택되지를 않습니다.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해가 새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학교에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학교도 그것도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 그냥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렇게 신청 받아 공고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서 세워 가지고 매칭사업 해가 그래가 선정해 주거든요. 하면 나중에 성과를 와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돈 집행하는 걸 일일이 가서 검사를 다 합니다. 도에서도 지원해 준 사업비 검사하고 중앙정부에서 이 실적 나중에 안 되면 이거 해 주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ㆍ관리로 해서 2009년도까지는 실적이 있는데 2010년 올해 상반기에서, 아직 실적 검토하지 않아서 안 나와 있는 거겠지요?

에너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100만호 사업, 보금자리

아, 100만호 이거 말입니까?

예. 그래서 2009년도 거는 있는데 2010년도 거는

2010년도는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 하고 나서 실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말입니다. 선산재래시장인데 국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국비가 중기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광특사업입니다, 광특예산. 중기청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뭐 몇 년 해가 계속사업이 아니고 매년 신청 받아 가지고 확정해가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를 못 했는데 금년에 지금 신청해 놨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어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예산이 2억6,200이잖아요.

예, 예.

자부담, 총 사업비 43억 해 놨는데 자부담 2억1,500. 상인연합회하고 합의 되었는 겁니까?

예, 당초 신청할 때 이래 한다고 했는 겁니다.

한다고, 그러면 금년 2억6,200은 명시이월 하겠다 이거지요?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에 1월26일자 와 보니까 지금 발주를 못 하겠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시설비 조금 해 놔놓고 뭐 또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감리 이런 거 해 놔가 쪼개 놔 가지고 그게 발주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내년에 같이 되면 그래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찔끔찔끔 발라 갖고 한 개도 옳게 되도 안 하고

어차피 이거 명시이월 해가 내년 예산 나오면 다시

내년도 예산에 광특이 16억 이거 확실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광특 이거는 매년 매년 예산을 요구하면 자기들 해 주기 때문에

과장님, 제 이야기는 되도 안 할 거, 잘 옳게 되도 안 하면서 이거 광특 금년에 2억1,000만원 배정 작년에 신청해서 받아 갖고 2억6,200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중기청에 이거 나오는 거 국비 이건 전혀 부담이 없는 겁니까? 상인들한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재래시장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비수익노선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몇 페이지죠, 그게?

없어요, 여기에요. 원래 과학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서로 미루다 보니까 도시과에 가가 있대요, 이게요. 예산이

도시과에 10억 예산이

그렇지요? 도시과에 예산이 서가 있는데 제가 여기 도시과 다 봐도 사업이 없어요. 계장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진척이.

제가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이 예상되어 있는데 영남에너지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비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협의하기는 도시과하고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바로 그쪽에서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설비로 되면 건설하려면 시설 공사하는 게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설물이 아닌데 그 안에 내용물은 영남에너지 시설물이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과목 봐가 바로 그리로 주면 거기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업무는 과학경제과 업무인데

맞습니다, 예.

지금 사업이 도시과에 가가 있잖아요. 도시과에 가가 있으니까 이 도시과에서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과학경제과하고 이게 사업을 하자면 수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진척과정을. 없어요, 이 사업에.

예, 이건 없는데 지금 영남에너지 설계 해 오면 설계 완료되면 발주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도시과에서 합니까,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발주 예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발주는 거기에 하는 걸로

아니, 영남에너지하고 협의과정을 도시가스에서 합니까,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협의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 하고.

우리 계장님, 현재까지 진척사항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하 예,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입니다. 현재까지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지금 영남에너지가 10억의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9월 달 경 되면 선산 쪽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1차분은 도시가스 사업자 부담분부터 먼저 하고 저희 시비가 10억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과목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하면 어떤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갖고 과목경정 해 갖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과목경정 해서 계속 연계해서 선산방향으로 가면은 지금 오로리, 항곡 좀 지나 갖고 OB맥주창고까지 갈 예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하고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사업 시행합니까?

박용하 합니다.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5억은 작년도 예산이고 5억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출발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장님 잘 믿겠습니다. 그걸 도시과에서, 예산을 도시과에서 세웠다고

박용하 예, 예.

과학경제과에서 미루지 말고

박용하 왜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구미시에 타 지역에 지금 소외지역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거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려고 하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교리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자가 구미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초점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에서 이 사업하는 게 분양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게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다른 업체들 이런 데 홍보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체비지 분양하는 데도 매각 분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박용하 예, 위원님이 걱정하지 안 할 정도로 저희들은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 주이소. 제가 여기 보니까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읍시다. 50쪽에 그린홈(태양광, 태양열) 100만호 보급 추진 사업 이래 갖고 금년에 40가구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선정기준이 신축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됩니까, 이거?

신축도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됩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인데 그런데 신청을 받는데 여기 보면 또 국비가 또, 여기는 없습니다만 국비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그래서 이제 신청은 그냥 일반적으로 읍면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 돌아가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얼마 되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원이 얼마 되고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가. 그린홈 이래 놔놓고 이게 홍보, 사업은 이래 놔놓고 실제 이게 지원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 선정할 때 상당히 까다롭고 이렇다 하는데

아니, 그거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100% 다 반영은 안 되고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 못 하면 또 내년에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 신청 받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읍면에

예산 이게 지금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뭐 한목에 다는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얼마까지 해 줍니까?

거기 있습니다. 태양광은 그 밑에 안 있습니까, 지원금이 169만5,000원, 호당. 태양열은

없는데, 여기는. 없데, 여기.

금액이 50쪽에 제일 밑에 안 있습니까,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어디 있어요? 아, 태양광.

예, 예.

그다음

태양광은 이건 전기고 태양열은 온수하는 겁니다.

태양광은 169만원 되고

169만5,000원.

그러니까요. 태양열은 300만원

309만원. 이것이 읍면에는 홍보가 다 되어가 공문이 나가 가지고 계속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알고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40가구

예,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산 섰는 것만큼만 할 수 있다?

예, 예. 그건 매년 하기 때문에 100만호 하면 정부에서 100만호 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많고

그러니까 100만호 하는데

매년 예산되는 대로 저희 지원하겠습니다.

구미시가 40가구 하니까 읍면에 하나 돌아갑니까? 읍면동에.

그건 뭐

1개 반 돌아가나?

읍면단위 그래 안 하고 집중적으로 또 해 주고 이래 하니까, 이건 또 시비만 확보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그러면 169만원이면 지원 금액이 보조사업이지요?

예, 이건 보조해 주는 거고 국비 또 따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금액이

이거 말고?

예, 중소기업청에 직접 사업자한테 해 줍니다. 그건 개인한테 해 주는 거고.

그러면 태양광 같으면 얼마 들어가는데 169만원 되면

그거는 크기마다 다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크든 적든 이거 이상은 안 되고

예, 예. 지원 금액은 굉장히 균등합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하시면 건의를 하셔 갖고, 그죠? 국비가 좀 확보되어서 또 그린홈 이런 구미에 있는 시민들한테 40가구하면 우리 27개 읍면동입니까?

예.

구미시가 27개 읍면동인데 2개도 안 돌아가잖아요. 2가구도 안 돌아가는데, 1개 읍면에.

예, 알겠습니다.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예, 좀 관심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구미에 16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실 올 4월 달, 3월 달에도 제가 알기로는 11개 시장에서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산시장 여기만 조금 국비가 몇 억, 중소기업에서 지원 한 5억 예산 이래 잡혔다 이래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미시에서 상당히 홍보 좀 하셔 갖고 거기 각 재래시장에 사실 저희들 금오시장 같으면 지금 현재는 입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85%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 옥상에 물이 새가 점포가 입주했다가 다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도 안 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 주셔 갖고 좀 지원이 되든지 안 되면 안 되든지 아니면 시비로 해 주든지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잘못되었으면 집행부에서 조금 의아하실 겁니다. 왜? 구미시 예산 1조몇천억 해싸도 전부 다 국비, 시비, 지방비 찡가 갖고 사업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미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이래 찡가 갖고 다음에 나중에 사후 관리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진짜 전통시장,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 한시법, 특별법에 한시법으로 이거 끝나면 중소기업에 지원도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말로만 전통시장 뭐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산시장에 박성배 회장께서 지금 한 3년째 지금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되도 안 해요, 지금 지역구 문제지만.

저희들도 뭐 중앙 지경부도 가고 국회도 가 가지고 로비하는데 대부분

잘 하시는데, 잘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어렵고 그분들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갖고 국비를 좀 많이 따오셔 갖고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 시비는 다른 부분의 용도에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돌리고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매년 각 시장 신청해라.” 예산계 신청했습니다. “선산시장 5억 됐다, 다른 거 다 떨어졌다” 그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관리소장들 뭐 할 줄 압니까? 1년에 사업 계상 하나 만드는 데도 맨날 머리 싸매야 됩니다.

5억은

업체에 견적 받는다고 2개 업체, 3개 업체 복수 받습니다. 그분들 맨날 그 사람 고생만 하고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다음 업체에서는 매일 전화 옵니다. “언제 합니까? 언제 됩니까?” 사실 되도 않는 건데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시행정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 계장님 좀 신경 쓰셔 갖고 앞으로 안 되는 건 아예 각 시장 업체에 이런 거 우리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이런 거 “사업계획 올려라”, “올리지 말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지금 금오시장에서는 “언제 방수합니까?” 물 다 샙니다. 난리입니다. 어제도 제가 아래께도 입주업체 임대 들어오는 사람 같이 또 돌았습니다. 3층 반쯤이 지금 현재 400평(1,322.32㎡)됩니다. 물이 줄줄 떨어져요, 가면.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지하실 엉망진창인데 그것도 아무 손댈 수도 없고 금오시장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 자체 시장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건물 지어 보고 사랑땜도 한번 못해 봤습니다. 세놓자마자 그냥 전부 다 도망치고 누구 말마따나 사기꾼만 버글거리는 금오시장입니다. 왜? 안 되니까 와서 임대료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도망치니까 전부 다 사기꾼, 자기 돈 떼도 안 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전부 “사기꾼” 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우리 계장, 우석도 계장님.

예, 국비 확보관계는 일괄, 저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 도의 신청 받아 각 시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 받아, 100억 신청 들어왔습디다, 시장 내에. 그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 보고를 해 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 했노?” 하니까

100억 해 놔도 5억도 안 되는 걸

어느 시장은 안 해 주고 어느 시장 해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되는 건 그러면 1건 정도밖에 안 해 주거든요, 각 시군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국비 확보 이거는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뭐 또 시비로써도 또 확보해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시의원님께서 또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장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어폐 된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각 대학에 내 자식들이 공부를, 학교를 갔습니다. 공부를 가서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워 놓으면 뭐 합니까? 어디 취업할 자리가 없는데. 구미시에는 어떻습니까? 각 실ㆍ과장, 계장님들, 담당 국장님들 하고 특히 중앙부처에 막 매일 거기 가 살아 갖고 예산을 많이 받아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미시민이 좀 편안하지, 여기서도 바쁜 건 압니다. 그렇지만 담당 계장님들, 담당 주사님들 일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 좀 많이 좀

예.

구미 계시지 말고 한 달에 고마 20일은 중소기업청 가 갖고 다리를 거두든지

저희들도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지경부도 몇 번 갔고 청와대도 가고

몇 번 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뭐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자, 100억 하면 뭐 합니까? 2억, 5억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는 내용들이 우리 시민의 다 목소리입니다. 하여튼 잘 숙지하셔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제 지역구에 비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예.

비산동에 가면은 근로자가 한두 명 아니면 또 사장이 직접 하는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공식적으로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기업의 소상공인이라고

소상공인이라고 합니까?

예, 뭐 소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기업 5 내지 10명 사이에 있는 건 우리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또 기업 부분에서는 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선거기간 중에 다녀 보니까 자기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중소기업인도 아니고 뭐 영업하는 영세상인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정부지원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 지금 특별히 그러면 시에서 어떤 그런 분들을 그런 업체를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관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자통상과에서 기업들은 이렇게 이차보전 하는 지원하는 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시군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건 공단에 임수동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북중부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서 창업 그다음에 경영개선 자금, 이차보전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 구미시에는 1,705개 업체가 350억2,7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은 3억2,800을 710개 업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보면은 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특례보증 해 주려고, 이제 보증할 수 없으니까 그래 1억7,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제도가 있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각 시군마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의원님하고 또 도의원님 그다음에 시장님, 당선자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상공인들하고 회의도 해가 만나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 기업들 같이 자금지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해가 또 자금지원을 해 준다는 방법 그래서 이자보전 해 주는 그런 방법 그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법적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의원님들 적극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 사람들 사무실도 좀 무상대여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회의 참석하는 거, 박람회, 선진지 견학 이런 제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인들하고 또 의견을 받고 시의원님들 공약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 못 갔습니다. 시의원님마다 개인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이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센터 이러면 제가 봐서는 예를 들겠습니다. 구미시 창업보육센터는 공단동에 있고 시제품 생산공장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있고 산업기술정보센터는 양호동에 있고 이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걸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장소가 지금 문제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과학경제과는 옛날에 뭐 투자통상 통합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저기서 하다 여기서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이 지금 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94년부터 운영해가 왔기 때문에 금오공대에서 했고 또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가 이래 가지고 지금 장소가 다 틀리고 공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장소 때문에 모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비라고 그러는 건 그러면 여기 지금 구미시 창업보육센터가 유지되기 위한 비용을 그러면 구미시에서 다 내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 내고 운영, 그 사람들한테 입주공간 세는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받고 이제 우리가 운영비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아, 그러면 차후에 가능하다면 그러면 한 곳에 다 모을 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창업보육센터는 그 전에부터 동국여고 부지에 하고 있고, 공간이. 그다음 시제품생산 이건 정보기술원에서 장소를 정해가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예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소기업과 연관된 모든 연구소라든가 센터를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그건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이런 기술관계 하는 건 그쪽으로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합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좀 됐는데, 일단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해 줄줄 알았더니, 안 해 가지고 제가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에 아까 임춘구 위원님, 이수태 위원님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죠? 제가 문화로 발전협의회

예, 알고 있습니다.

17년 회장 했는 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 교수 이상으로 저는 능력 있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대유통 아시죠?

예, 압니다.

중앙시장 옆에. 거기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 하다가 지금 중단되었지요?

예, 중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왜 중단되었나.

그 중단된 건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가 지금 중단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약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해 조달청 계약을 했거든요.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그게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중소기업청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그게 우리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한계가 저도 그런 사람들을 접촉을 많이 했어요. 교수 한 분하고 기술업체하고 또 과학경제과의 계장님하고 나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신빙성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내가 의문점을 많이 가졌거든요. 교수 분들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교수라고 다 박사는 아닙니다. 어쩌면 현실에 접하는 사람들이 박사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집행부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어느 부분 특정부분을 검토ㆍ연구ㆍ관리하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은 또 다양한 측면에 접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는 지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참여를 같이 시켜 버리면 이런 현대상가처럼 이렇게 부도가 나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공사의 진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금을 못 받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를 갖고 오면 자기들 딱 판에 맞춰가 옵니다. 그 판에 맞춰가 오는데 그 현대상가라든지 중앙시장하고 똑같은 맥락을 봐서는 안 되고 또 문화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지붕을 덮어야 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와 가지고 우리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포항이나 인근 타 도시 벤치마킹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구미가 40만 도시라 하지마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뛰어난 도시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읍의 인구 7만에 가도 명품시라고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영주에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작년에 영주도 어마어마하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정말 구미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투자통상이다, 과학경제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시는 분들이야 갖은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지금 현대 부분은 언제쯤 그게 만약에 되겠습니까? 지금 하다가 중단된 지 꽤 되었지요?

좀 되었습니다. 착공은 자재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합니다.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 그 업체를 그렇게 한번쯤 이래 검토도 안 해 보고, 재정기반인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고

그거는

재무구조 확인을 충분히 해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입찰하기 때문에 공고내용에 다 나왔기 때문에 업자선정은 입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입찰하면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부도날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추천도 못 하고.

그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민간인들이 전부 다 생업이 달려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구미가 살기 힘들고 정말 점포가 다 비고 곳곳이 다 비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지마는 대형 유통할인점의 그 영향이 가장 크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만큼 여기는 절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을 꼭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 보니까 소비자 민원처리 해가 연간 8,000여건이 있는데 이거는 즉 말해서 접수 건을 말합니까? 아니면 처리 했는 걸 말합니까?

처리건수입니다.

처리건수는, 그러면 접수는 얼마나 되었길래, 8,000여건 같으면 결코 적은 건이 아닌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이거는 피해접수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의 이유는, 센터장이 있는데 저쪽에 새마을, 송정동에 있는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걸 자료를 내려고 하면 접수 건이 몇 건이 되었는데

그거는

처리가 8,000여건이 되었다 이래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좀 소상히 하려면 이중에서도 전자제품이라든지 소비자피해 사례가 전자제품, 의류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런 걸 분류를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 8,000여건 중에서 이 프로테이지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기 다 기재할 수 없어가 안 했는데 그거는 올해 접수 처리건수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분야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 다 기록을 못해서 그래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올해 접수처리

아니, 공간도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뒤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 분석해 놨는 거 보면 무슨 뭐 어떤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 놨는데 그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8,000여건 같으면 지금 전반기에 보니까 6월말 현재 4,300건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4,300건 중에 예를 들어 자동차면 자동차, TV면 TV, 냉장고면 냉장고, 하다못해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맨날 휴지 들고 다닐 때 불법물건을 구매 강요해 가지고 뭐 환불 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걸 좀 분류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뭐 솔직한 말로 제가 이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이 자료 나왔는 게 뭐 뒤에 100만원이 붙었는 게 있고 뭐 이러니까 이래 계산해 보면 백, 천만, 억, 십억, 43억을 계산해야 되고 하는데, 내 솔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만, 나만 같이 느끼는 게 아닌데 이래 공란을 해 가지고, 이 숫자표기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한 눈으로 봐도, 이거 동그라미 쳐가 백만, 천만, 억, 십억 이래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2시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실제는 계속하는 이유는 실지로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화 하고 손님들이 오게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럽의 선진국 이런 데서도 그렇고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실제로는 대형마트에 사람이 덜 가면 재래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시간을 규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면 저녁 10시까지를 규제한다든가 10시 이후에는 10시부터 새벽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오전10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대형마트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실제로 조례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시에서 안 하시면 뭐 시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예, 궁금하실 것 같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가 저희들 5개 있습니다. 동아백화점 그다음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그다음에 역사에 G-Zone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 하는 게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이거는 매장면적 3,000㎡ 미만 대기업 직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규제하는 게 법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게 규제하는 게 뭐 있는고 하면 대규모 점포는 규제하는 방법 없고요. 지금 법적으로 안 하면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제하는 게 없고 SSM 이거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조정신청제도 하는 게 있는데 레미콘이나 아스콘, SSM 이거는 도지사가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마트에 뭐 석유 파는 거 안 있습니까, 주유소. 파는 거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조정신청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시간 조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건제가 권한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하시는, 중소기업청은 대형마트ㆍ대규모 점포는 중소기업청이 조정하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대형 저거는 안 되고 대규모 점포는 안 되고 슈퍼 이거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10년도 2월14일 공포했습니다. 판매시설 이거는 1,000㎡, 302평 이상 건축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런 거는 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전국에. 규제가 가능한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규제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도 이런 관련법령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마음대로 규제를 하면 좋긴 좋지만 또 세계적으로 IMF 이런 데서 그래 못하도록 자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시어 제6대 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노동복지 행정에 보내 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노동복지과는 노사정책, 고용지원, 외국인복지, 일자리창출 등 4개 업무분야에 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노동행정의 주변 여건과 환경으로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 시행과 복수노조 인정 등 노조법 개정으로 새로운 위기 속의 노사환경의 도래로 노노간, 노사간 불안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고용분야는 IT와 업무자동화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저소득계층 시민과 청년층 실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에 이에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ㆍ도정과 시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복지 분야는 빠르게 급속히 증가하는 거주외국인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사회를 사전 대비하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지만 고용과 근로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근로자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서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새로운 위기 속의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노사가 함께 하는 노사상생의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고용안정을 통한 노사간 산업평화를 확산시켜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역사회 노사민정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력지원 등으로 We Together 즉 기업사랑운동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근로자 사기진작으로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기념 가족사랑 시민 건강걷기대회와 노조간부 임원 등 워크숍, 노사화합 단합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근로자들의 각종 고충사항을 사전 해소해 주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상담소와 노동정보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과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시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근로자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제4공단에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 사기진작과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영장, 헬스장,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 근로자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준공하여서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확대 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 서민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부문 한시적 일자리를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체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으며 총 186억원으로 10개 사업에 약 3,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중 상반기 시행사업은 희망근로 등 7개 사업에 2,80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3개 사업에 880개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미시 총 일자리 창출목표는 27,000개로 이중 시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에 11,700개, 관내 4개 대학, 5개 마이스터고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 유관기관 단체 취업 계획이 11,000명이며 관내 500여 중소기업의 취업 계획이 4,500명으로 5월말 현재 18,500명이 취업이 되어 69%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시정의 최우선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 전국 규모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이 더욱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근로자 주거 및 생활복지시설 수준 향상입니다. 근로자 주거시설로는 미혼여성 근로자 주거용 임대아파트인 개나리, 금오시립아파트가 2개 단지 5개 동에 258세대가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에 도움과 지원을 통해서 기업 생산성 증대와 저소득 근로여성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1공단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종합구판장 운영을 통해서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급속히 다가오는 다문화사회 환경 속에서 이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자긍심의 고취와 정주, 애향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한글교육 등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제 운영, 결혼이주여성 출산용품 지원, 다문화이해 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어린이 도서관 유치 개관과 대구경북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구미유치 등으로 우리 구미가 대구ㆍ경북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취학 전 아동의 한국어능력 제고와 청소년 학습지도 등에 더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올바른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거주외국인들의 근로의욕 고취로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는 언어와 각종 생활ㆍ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2010년 세계인의 문화축제 등 외국인근로자 위안 전통문화 체험행사 지원과 긴급 구호비, 임대아파트 입주지원 확대, 통번역 민원도우미 운영 등의 사업실시를 확대하여 거주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각종 애로와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들과 외국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거주외국인들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활적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입니다. 연 6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게 건강문화ㆍ취미교실 등을 운영하여 건전 여가선용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또한 현재 외국인 지원단체별로 한국음식요리 실습, 요가교실 등의 취미문화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1박2일 일정으로 다문화가족 200여명에게 러브패밀리캠프라는 이름의 가족캠프를 개최해서 한국문화 체험과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 중소기업 공공근로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일자리 창출 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3월에는 읍면동 지역순회 만남의 날의 행사와 6월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67개 중소기업에 186명의 희망 및 공공근로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기업 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이들을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을 유도하여서 이들의 한시적인 일자리에서 기업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서민계층의 생활이 더욱더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2010년 경상북도 예비적 사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사회서비스 수요증가 등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꿈을 이루는 사람들 외 관내 7개 비영리 법인단체에 구미역사 내에 다국적 음식사업 다존 운영 등의 사업운영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공하여서 이들 사회적 기업들이 하루빨리 사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주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너무 많이 잘 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종호입니다. 57쪽에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80억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순수한 시비만 하는 건지, 국비인지 도비인지 이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단기적이라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한 가지가 희망근로 선정기준 또 우리가 일을 볼 때 특히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골에 가시다 보면 실은 농번기 때는 일할 분이 없습니다. 일할 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상치 하는 데를 가봤는데 하루 일당을 갖다가 2만2,000원, 3만원 안쪽이에요.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3만5,000원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 또 일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농번기를 이용해서 어떤 희망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은 더군다나 없는 우리 일손에 더더욱 많이 달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씩 보면 그쪽의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희망근로에 가셨다가 일을 가셨다가 그 시골 농촌 일을 갖다가 시켜 보면은 평상시 하던 면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하면 금액도 적겠지만 금액도 적은데다가 이왕이면 2개를 선택했을 경우는 희망근로를 찾아가고 혹시 비어있는 공간이라도 금액적인 부분이 시골에서 품삯을 주는 그 돈의 2배 정도가 돼요. 물론 받는 분들은 이걸 최저임금제를 제가 적용 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최소한의 농번기를 좀 피해서 이런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시비, 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57쪽 예, 우리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창출이 10개 사업에 186억입니다. 인원은 3,756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면상 그걸 해서 국ㆍ도비 표시를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1번 희망근로는 국비가 80%, 도비가 9%, 시비가 11%입니다, 여기 전체 62억 예산 중에. 희망근로는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근로 같은 경우 16억은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12%, 시비가 8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인턴 관계는 도비가 40%, 시비가 60%. 기업고용 보조금은 이것도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75%, 시비가 5%, 참, 국비가,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국비가 75%, 도비가 5%, 시비가 20%입니다. 실업자 직업훈련도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 이하 행정인턴, 도비ㆍ시비가 각 50%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도비 30%, 시비 70%. 자립형 공동일자리 도비 30, 시비 70. 사회적 기업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그렇고 희망근로, 이 설명 이래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표기를 직접 못 해서 미안하고. 희망근로 지원 자격은 희망근로는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추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4월부터 하는데 희망근로는 저소득계층의 서민들의 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재산은, 재산은 1억3,500 이하고, 재산은 1억3,500 이하고 그 가족의 재산이.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120% 범위 내의 소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가령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족 같으면 가족의 소득이 85만8,000원입니다. 기초수급 85만8,000원인데 120% 같으면 103만원 이내의 소득자만 일을 신청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여기 범위에 대해 가지고 “나도 일 좀 하게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정말 애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희망근로 인력이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하는데 농번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어려움이, 농촌의 일손은 모자라고 이분들 희망을 원해서 저희들이 농번기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농번기에는 읍면동장님들이 해서 관내 희망근로 일을 하지 말고 농번기에 인력을 고루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데 이제 다소 동시에 많은 농가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고루 못 되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 어려움이 애로가 있고 또 불만 하는 혹 농가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갖다가 27,000명, 그래가 18,567명 해 가지고 5월 말 해 가지고 68.7%가 나와 있어요.

예, 예.

이것이 한시적인지 기준을 갖다가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창출효과 또 그다음에 근로자 여러 가지 봤을 때 한시적인 또 몇 개월짜리가 아닌지 이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 시가 하는 공공부문 한시적인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도 공약에 일자리 창출 이번에 지방선거에 공약의 일번지가 우리 도지사나 시장님이나 전부 다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일자리 목표를 27,000개를 정했습니다. 27,000개를 정해 가지고 이중에 보면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하는 공공부문 아까 말씀하셨죠,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약 11,700명입니다, 11,700명. 그리고 우리 관내 4개 대학,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과 5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금오공고, 전자공고, 정보학교 해 가지고 고등학교와 우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하고 관내 우리 기관단체에서 일자리를 지금 취업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계획이 11,000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관내 우리 연초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빈 일자리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507개 기업에 정확하게 4,44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계획이 27,000명이 됩니다. 이걸 합산을 하면 27,000명이 되고 실적 18,500명 69%는 공공부문에 11,000명이 8,700명, 우리 유관기관의 교육기관이 9개입니다. 아까 고등학교, 대학에 3,730명이, 실적이 3,447명으로 90%입니다. 졸업을 하면서 많은 인원을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관 기관단체 11개 기관단체 여기는 노동부를 포함해서 여기 약 7,000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을 시킨 것이 4,200명 60%

잠시만요.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저희들이 서면 대신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준을 70% 가까운 기준을 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 우리 보통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지 한시적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안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공공부문 11,000개 했잖아요, 우리 시가 하는 거. 이거는 한시적인 일자리라서 퇴직금 이런 게 없습니다. 6개월씩 이래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정규취업입니다. 예, 학교하고 유관 기관 하는 건 우리 관내기업에 뭐 이런 데 정규취업입니다. 예, 이거 안정된 일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 지방선거 때 남유진 시장님께서 일자리 7만개 공약했는데 이거 하고도 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실적을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건 우리 남유진 시장님이

공약 7만개 했는 게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27,000개, 3만개 같으면 3×4=12, 12만개 안 나옵니까? 사실 정상적인 7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면 4인 가족 4×7=28, 인구가 얼마 늘어납니까? 잠깐 구미는 인구 80만 되지 싶은데, 제 생각인데. 인구는 늘지도 않고 일자리 이렇게 많이 실적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제가 좀 황당합니다.

(웃으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 그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공근로 갖고도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조건을 27,000개가 한시적인 일자리가 11,000개라고 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두에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 우리 시장님 이하 저희들 그건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선거에 공약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난 3월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각부 장관을 모아 놓고 일자리 창출 We Together 관계 안 있습니까, 보고도 하고 하여튼 우리 시의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일자리가 시급하다 하는 걸 알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연초부터 많이 확보해가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단순한 공공근로가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지속적인 이런 우리 구미시민들이 지금 특히 내 자식들이 구미에 기업체가 많이 있으면 객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손자손녀 보러 아들 보러 파주까지 보따리 싸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통상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기업체 유치하는 데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거 뭐 일자리 단순한 이런 목표치 뭐 프로테이지 이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서 3번에 보면 기 일자리 확대 창출에 맹 서두에 기업유치, 신규 투자확대 하여튼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확대 아까 해 가지고 그래 서두에 그래 해 놨습니다.

공공근로는 땜빵식이니까

예, 공공근로 한시적, 서민들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 어려운 분들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시적인 일자리는 정말로 서민들한테 가계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려는지 몰라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도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4단지에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 있고 특히 내일모레쯤 아마,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마는 LG디스플레이가 약 1조원을 투자해서 근로자 약 5,000명을 고용을 하겠다는 발표를 내일모레 27일 날 우리 MOU를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양산에 있는 기업 모린스가 우리 구미지역에 오리온전기 부지에 10,000평(33,058㎡)을 샀습니다. 그 10,000평에 1,200억을 투자해서 약 1,200명을 고용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그 이외에 조만간 4단지에 일부 남았는 필지가 4개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공개매각을 하면 거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입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C도 4만평(132,232㎡) 내놨는데 겁 먹어가, 그것도 팔아도 됩니다. KEC도 4만평 이미 내놓은 지가 오래 되었고 공장부지는 새로 안 해도 얼마든지 뭐, 5공단도 좋고 6공단도 좋지마는 기존 있는 1공단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쨌든 있는 땅이라도 잘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자들 지금 우리가 수당을 뭐 어떤 식으로 지급하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가 지금

아니,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급합니까? 임금은.

임금은 공공근로 말하면 쉽게 하면 공공근로가 만근을 주5일 만근을 하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4대보험 하고 이런 걸 내주면 그 돈이 한 십삼사만원, 15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그분들이 수령해 가는 돈은 85만원을 수령해 갑니다.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비슷합니다. 이거는 최저임금 기준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근하면.

그 85만원 수령 중에서 액면 그대로 돈을 85만원 수령합니까? 아니면 상품권이라든지 구미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까?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근로 우리가 일자리사업이 10가지 있는데 다른 사업은 액면가로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희망근로, 아까 말씀한 희망근로는 임금 아까 기준은 100만원에 제하고 85만원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중에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받아갑니다. 상품권으로 받아 가져가는 건 노인 주는데 저희들이 받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목표를 정해서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하고 기관에서 5만원을 사 가지고 그분들 상품권을 좀 사줍니다, 저희들이. 그건 실질적으로 20% 정도 받아 가져가는데 상품권 제도를 왜 발행했는가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들 일자리도 창출하지마는 지역 골목상권이 다 죽었다, 말하자면 재래상권이. 그 상품권은 큰 우리 홈, 안 있습니까. 큰 마트에는 사용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데는 안 되고 골목 이래 소규모 상에만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 좀 시켜 보자고, 지역 상권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상품권을 예,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 마지막 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받았을 적에 최종적으로 그거를 수령 했는 사람이 그걸 돈은 어떻게 바꿉니까?

아, 이렇습니다. 우리 가면 우리 관내 아까 말씀한 영세업자 상품권 등록을 우리가 작년에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등록을 우리 동사무소 다 받아놨습니다, 업소가 가맹업소를. 받아 가지고 상품권을 제가, 뭐 그 업소는 식당부터 마트부터 뭐 슈퍼부터 별, 다 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은 주면은 우리 가게 주면 가게주인은 모아놨다가 당일 거 은행에 농협에 가면 거래구좌를 개설합니다. 가면 바로 현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한때는 정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지금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점에서 그걸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구를 하면 3일 걸리고 5일 걸리고 이래 가지고 그걸 홀대했는데 과연 그게 지금 맞는 것인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신 건지 아니면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는 건지.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오늘 넣으면 오늘 나옵니까?

오늘 하면은, 오늘 그거 신청을 하면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집행부석을 봄) 당일 안 있습니까, 입금이 농협에서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그 확실합니까? 그런데 왜 상점에서는 한때는 3일 걸리고 5일 걸리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보급할 적에 홍보할 적에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귀찮게 뭐 하러 하느냐” 이래 힘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제 업소에 가면 우리 보통 카드를 쓰면 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상품권 없느냐?”,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이 식당에, 우리 대다수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상품권을 사 준다 안 그랬습니까? 이 식당에 가면 상품권을 카드보다 더 선호합니다, 주변식당에서. 거기 가면 큰 글자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희망근로상품권 고객을 환영합니다.’하면서 이래 붙어가 있는 대다수 업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더 환영을 합니다. 카드 끊지 말고 상품권을 줘, 카드를 내놓으면 “시청의 상품권으로 주면 안 되나?, 희망근로상품권을 주면 안 되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골목상권을 살리자 하는 그런 방안이었었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게 대형유통할인점에는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안 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미시 상품권을 발행해서 좀더 크게 과학경제과하고 이런 데 협의해 가지고 부처간에 협의해 가지고 정말 대형유통할인점에 사용하고 재래시장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좀 범시민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웃으며) 예, 예. 말 뜻은 좋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말씀드리면 그건 또 예, 예.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 시민들이나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나도 토목과 출신이라서 아는데 이 아스팔트 포장하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 하는데 지금 솔직한 말로 그것도 만약에 폐아스콘을 걷어내면 또 거기에 대한 또 그게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타 그게 발생되는데 포장을 하고 나면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아니면 몇 달 안 되어 가지고 그 막 잘라 가지고 포크레인 들어가 가지고 또 막 가스배관 공사, 하수도 공사, 덮어놓으면 포장해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게 얼마 안 되어서 누더기가 되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도로과에서 모든 걸 한전이면 한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하수도과면 하수도과 다 접수받아 가지고 이번에 어느 구역에 7월 달 공사 같으면 다음에 도시가스공사 9월 달 있으면 7월 달 거를 9월 달 늦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구미시의 예산이 내가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좋은 말씀

부처간에 꼭 너무 벽을 쌓아 가지고 근무하지 말고 서로 벽을 허물어 가지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미시에 진짜 말마따나 이렇게 살기 힘든 구미에 재정자립도 높고 하는 이런 걸 예산 하나라도 좀 똑바로 좀 써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부처간에 협의해서 정말 골목상인들 우리 동네 저녁에 밤늦게 담배 한 갑, 막걸리 한 대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품권 유통기한이 3개월?

3개월, 예. 상품 유통기한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발행일은 월급 받을 적에 받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3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사용을 못 하는데 일부 우리가 작년에 하니까 참 상품권을 아깝다고 이래 밑에 잘 너무 잘 보관 했는 할머니, 할아버지, 상품권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우리가 그런 분을 해 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서 상품권을 사용을 못 하는 그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집에, 지금 이런 얘기는 뭐 시간이 없는데 하면 안 됩니다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상품권을 받으면 30만원, 20만원을 받으면 전액을 자기 거래하는 집에, 가게 집에 다 갖다 줍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말하자면 마이너스를 내 통장에.

과장님, 그래 제가 묻는 건 지난번에 작년에 희망근로 이게 촌에 할머니들은 30% 받으니까 다 못 써 갖고 공무원이 팔아주고 이런 사례를 빚었는데 명절 때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각 농협에, 단위농협에, 읍면농협에서 상품권 이걸 취급해 달라고 그러고 제가 좀 건의를 했는데 그게 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 명절 때 그럴 때 많이 쓸 수 있도록, 유통기한이 3개월이다 보니까 3개월 안에 소비를 다 해야 되는

예,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잘 진행, 그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거의 없습니까?

예, 없는데 전번에 우리가 연말에 하니까 상품권 시한을 놓쳐 가지고 상품권을 아깝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상품권을 소급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상품권을 그 업체에 갖다 맡겨놓고 보관증 받는 택이네요, 그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래 사용을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하시기 전에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추진실적 해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입니다. 60쪽 두 번째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인데 2억3,694만원, 88명 했으면 한 사람당 한 269만원 정도인데 이용하는 빈도가 높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용하는 빈도와 사업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269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저보다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업무에 하기 때문에 상세히 하려면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진 외국인담당 노상진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제는 2억3,694만원인데 거기에 한글교육지도사가 13명이 있고 아동양육지도사가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입니다.

아, 그것이, 제가 거꾸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안 있습니까, 외국인 아이들 하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예.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희망근로 자격이 최저생계비의 120%, 재산 1억3,500만원인데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갑자기 안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걸 기준을 안 정하고 희망자만 무조건 많이 받아줬습니다, 작년에는. 다 받아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재산 과다자, 소득자가 한다고 해서. 그게 엄청 언론에다가 이래 말이 많아서 올해는 중앙정부의 이 지침을 너무 완벽하게 지금 지키기 때문에 이게 전산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 읍면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 사정이 딱해도 이 자료 때문에 취업을 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 점 이건 완벽하게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기준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들,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꼭 이 기준을 지켜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 기준은 우리가 공부상에 자료상의 기준은 지키는데 실제 보면 재산은 없어도 좀 잘 사는 사람 이래 가지고 그런,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재산은 없으면서 좀 잘 사는 사람, 소득이 없어도 또 가족들이 있고 해서 좀 도와주고 해서 잘 사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할 때 명확 간단하게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업무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무, 버스, 화물 등 교통시설물 이런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33명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요 사업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 외 4건과 신규 사업으로 시내버스노선 안내도우미 5599 운영 외 8건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교통카드사용 및 요금할인 혜택 홍보를 해서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수요에 맞는 노선조정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도모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한 도로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시간의 자율조정 및 통행분산 유도, 교통정보 CCTV 7개소 추가 설치,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관리, 신호기설치 등 총 25억4,700만원 예산으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신속한 도로정보의 제공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를 등급별로 탄력적 단속을 위해서 A, B, C 등급으로 구분해서 단속주기를 A등급은 1일 1회, B등급은 주 2 내지 3회, C등급은 신고 시에 단속하여 효율적인 계도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해소하며 시민공감대 형성 및 시민 자율참여로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 자동차로 인해서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연 2회 일제 정리 및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질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보행신호기 잔여표시기 20개소 80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8대를 설치해서 교통약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시내버스안내 도우미 5599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버스이용 확대로 자가용 이용자 감소에 따라, 감소함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버스이용의 활성화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적정 공급을 위한 총량제 조사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수송수요에 맞는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사로써 7월까지 조사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택시 공급량을 확정합니다. 확정하면 택시총량제 확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총량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브랜드 택시 사업 시행입니다. 첨단 IT도시에 어울리는 택시 고급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1억4,000만원 예산으로 912대 택시에 대해서 첨단 IT장비를 장착하여 브랜드 택시 사업을 추진, 시민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과소지역 수요 대응형 버스 확대 운행입니다. 수요 대응형 버스는 시의 33대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선산 등 오지지역에 2대, 2009년도 작년에는 4공단ㆍ금오공대 방향에 2대 운행과 금년에는 3공단ㆍ인동지역에 2대를 확보해서 운행 중으로 인구밀집 지역 및 공단지역의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읍면 오지지역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외부도색입니다. 시내버스 외부도색의 퇴색으로 명품도시 구미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운행 중인 현재 버스 140대 중 106대를 시의 이미지에 맞게 참신한 디자인으로 도색하여 도시이미지 쇄신 및 이용객 편의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도색 예정으로 명품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무료 환승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대와 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해소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광역 BIS 구축 사업입니다. IT기술을 접목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이미지 제고와 시내버스의 정지선 확보 또 시내버스의 위치 및 도착시간 등 관련 정보제공을 해서 대기시간을 축소시키고 대중교통 불편해소로 심리적 안정감과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40억의 예산으로 광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입니다. 구미시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시설 전수조사를 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수립 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구미시 대중교통이용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도내 최초로 실시한 무료환승 기념일인 11월1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대중교통이용자 교통카드충전 이벤트 실시와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전 시민에게 홍보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그린시티 구미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님.

처음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다음번에도 이런 질문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정차에 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 이수태 위원하고 같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지역구인데 원평동에 산재해 있는 중앙통 문제입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지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은 계속

24시간 풀로 하죠?

예, 24시간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철저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뜩이나 재래시장 전부 다 상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데 그런 걸 좀 교통과에서 과장님, 탄력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중앙통에 지금 아마 상인들이 상당히 아마 여기 건의하고 시장님 면담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지역에 김천만 해도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피크타임 예를 들어서 출퇴근 아주 심한 때라든지 이때는 정말 하고 출퇴근 시간이 아닌 교통정체 피크타임 아닌 시간에는 좀 완화해서 그걸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 교통행정은 그런데 좀 우리 과장님 탄력적으로,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관계 그걸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면은, 저희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시 원평상인회에도 건의 들어오고 여러 가지 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많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주정차 고정카메라를 설치를 2007년도 1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1번도로 지나가려고 하면 기차역에 시간을 정해놔도 그 지나가는 통과시간이 10분씩 이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차도 늦고 이러는데 현재는 단속해 달라는 시민들하고 또 하지 말라는 일부 상인들하고 하면은 전 시민들 전부 다 현재가 상황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탄력적으로 또 김천에 지적하신대로 시간대별로 한 10시 이후나 12시까지는 안 하고 시간관계로 안 하고 이러면 우리 시의 여건상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하고 저희들하고는 하매 인구라든지 또 차량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토대로 저희들이 검토도 했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고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금오산 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사거리, 그죠? 거기까지 하나 있고 중앙통에서 금오산 사거리에서 역 김천방향으로 있지요, 그죠? 거기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역에서 고속도로라든지 전면 그죠? 거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한 가지는 비전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중앙통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도 공감합니다. 사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시민들도 편리해야 되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KTX열차라든지 탈 적에 예를 들어서 차가 정체로 인해 가지고 열차를 놓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면 안 되지요. 구미를 또 찾는 내방객들한테 바이어들한테 좋은 모습을 줘야 되는 건 틀림없지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간을 한번 시범구간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통에서 예를 들어서 세원건설 있는 그쪽 그죠? 싱글벙글 앞으로 쭉 거기는 사실 출퇴근하고 열차 타는데 그렇게 거기는 중요한 길이 아니거든요. 거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한번 단속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지난 시간에는 한번 좀 풀어줬다가 또 저녁에 예를 들어 5시부터 8시까지 또 단속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한번 시범 운영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건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시민들이 차를 대놓고 가면 오전에 예를 들어 볼일 보러 오셔 가지고 대놓고 또 멀리 가시고 하면 그 차가 한두 대만 대가 있어도 통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한다하는 건 시민들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현재 봐서는 그린 녹색성장 해가 차를 운행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가지는 차를 안 가져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원평 여기에 우리 복개주차장도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개방 했고 시민들 사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도록 하고 조금 걷는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탄력적으로 어느 구간을 풀고 하면 거기 막히면 딴 데 다 막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무조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서로가 머리 맞대 가지고

예, 그거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서로가 다 잘 될 수 있고 시민들도 좋고 상인들도 좋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실 김천에서 유입되는, 상주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또 복개천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사람들이 한 발짝 좀 걷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걸 몰라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제안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추후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구미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좀 숙지해 주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밑에 추진실적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교통카드 손실분 위에 재정지원금 24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재정지원금 전체를 갖다가 이거는 버스회사에 대해서 도에서 재정지원금 버스운행을 하면 버스가 평균 버스 한 대에 16명이 타고 다녀야 적자가 안 나는데 16명이 오지노선이라든지 또 시간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16명이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또 재정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24억7,000쯤 됩니다.

적자 나는 노선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부분입니다.

적자 나는, 버스회사에서는 적자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로부터 재정지원 받고 흑자 나는 데서는 돈벌고 그런다는 겁니까?

그런데 현재 전체 노선 중에서 흑자 나는 노선은 13번 노선이지, 두세 개 노선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버스가 지금 흑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이 두 집이 있으면 한 집에 흑자가 나면 그건 흑자 나는 대로 하고 적자 나는 집은 시가 보태주느냐라는 거걸랑요. 실제로 버스노선이 허가를 할 적에 일선교통과 구미버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전체적 노선, 구미시에 가는 노선 중에 흑자도 있을 수 있고 적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에 대비해서 사업성을 내고 이렇게, 사업성이 되니까 하는 거고 사업 안 되는 노선에서는 시로부터 돈 받고 사업되는 노선은 돈 벌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적자노선만 수익금만 따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노선이 87개 노선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60~70%가 전부 적자노선입니다. 67개 노선이 현재 적자노선이고 그에 대한 걸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기준에 따라가 전체 유류사용량이라든지 버스대수라든지 벽지노선 수, 이래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지원금도 주고 또 우리 손실보상금도 주고 이래 지원해 줍니다.

재정지원금도 주고 손실나면 손실도 보전해 주고 그럼 버스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금은 도비를, 내려오면 도에서

도비에서 주든 국비에서 주든 어떻든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도비에서 주든 국비에서 주든 지방정부에서 주든 어쨌든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어쨌든 교통행정과든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고 그럼 버스회사는 뭐가 되나요?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실제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누구나 봤을 적에 버스회사는 적자 나는 노선에서는 돈 받고, 적자 났는 만큼 보전 받고 흑자 나는 데서는 돈벌고 하면 그래도 아까 뒤에서 보면 버스도색도 시가 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그 속에서 100%는 아니고 뭐 106대만 하고 나머지 서른몇 대는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건 또 국책사업 하는 것처럼 시비, 도비 받아서 지방비 대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회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얘기하시고, 하시는 거니까 구미시가 대중교통 적자 나는 노선 포함해서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 준공영제를 뛰어넘어서 공영제로 해서 획기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요?

안 그래도 버스 현재 지방에 이제 경북 전체로 따지면 지방에 보면 버스 현재 운수업계가 전부 적자입니다. 적자로 운영되고 이렇게 해서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공영제 말씀하셨는데 공영제는 현재 대구에

준공영제요.

예, 준공영제 대구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구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127억이 들어갔는데 현재는 공영제 한 이후에 예산 지원되는 게 시에서 한 900억 가까이 나갑니다. 공영제 하기 전과 준공영제 한 이후에 시에서 재정부담이 더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영제 하기 전에는 버스회사에서 자기가 최대한 이거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그런 거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공영제하고 나니까 버스운전기사 분들도 내 시간을 다 이제 노동시간만 일하고 안 하려 하고 나머지 또 지정 관계를, 시비 이런 거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제 검토는 좀

예, 그러니까 뭐 임금이야 뒤에 나오는 택시 브랜드 한다라고 해서 택시가 타는 손님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택시 탈 수 있는 손님이 많은 것은 택시가 발전하는 거, 손님이 많아지고 돈 버는 것이지 택시를 뭐 최고급으로 한다고 해서 안 탈 사람이 “야, 고급택시니까 한번 타보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영제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검토하는 거거들랑요. 지금 현재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일선교통이 되든 구미버스가 되든 이건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에 적자 나는 부분들 계속 보완해 주는 것으로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당 하는 데 적자 나면 보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 똑같은 거걸랑요. 일정 부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공영제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안 그래도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약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하고 현재 버스회사에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자 나는 것도 100% 지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60% 내지 70% 정도, 60% 정도 전체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공영제를 했을 경우는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1년에 한 24억 정도 이래 지원하는데 이거 하는 것보다 50억 더 나가고 몇 년 후 가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시 재정적자 가중되는 것으로 해서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사실 버스회사에 언론에 터지기도 하지만 항상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라고 이렇게 뒤에서 구미시민들이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김성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그 뜻이 좀 담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 사업이지만 그분들이 못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한 구미에서 엘리트 축에 안 들어갑니까, 사장님께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비가 많이 지출되고 이래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적자 나는 데 대해서. 그 보전해 주는 금액을 좀 관리를 좀 잘 해 주셔 갖고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이지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버스회사

그런 거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금년에 또 버스수익금도 공동 관리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수익금 공동 관리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수익금 들어오는 걸 갖다가 언제라도 입회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명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부동산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관리과는 부동산행정, 건축물 등록, 지적, 토지정보, 새주소사업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와 관련된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사업 12건과 신규 사업 3건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첫 번째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 수행입니다. 6.25 전란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소실로 개인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 시 검찰청 지휘를 받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연간 업무량은 40여건 정도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토지 이동 정리입니다. 사업 준공 등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등의 시유지에 대하여 현지 토지이용 목적에 맞게 이용실태 조사를 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과 지적측량 성과유지로 토지경계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적측량 기준점은 약 4,219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데이터 정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된 대장 속성 자료와 도형자료의 오류사항과 연속도면의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토지 표시변경 전자등기 촉탁실시입니다. 수작업으로 등기촉탁 하던 기존방식에서 탈피한 전자방식의 장점을 활용하여 토지이동 정리와 동시에 신속한 등기촉탁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공부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사랑 부동산도우미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체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수수료 경감으로 기업 활동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중소기업 업체는 1,916개 업체가 있는데 그 내용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 실태조사입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4공단 배후지역인 옥계동, 산동면 일부지역과 국가산업단지 5단지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인 해평면, 산동면 일원이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로 산정하며 우리 시는 약 19만 필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개발 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 개발이익의 환수로 무분별한 토지개발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대상되는 사업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인허가 사업이 준공된 토지로써 부과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00㎡ 이상인 토지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행위 및 허위, 과장 개발계획을 유포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건전하게 지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400여개 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의 기반구축을 위해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탈루 행위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새주소사업 읍ㆍ동지역 도로명 시설정비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이전에 추진한 읍ㆍ동지역에 대하여 D/B를 재구축하고 도로명 주소시설을 정비하여 법적 주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시설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 시행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책임성 확보 및 무등록 중개행위 사전예방과 공인중개사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중개를 하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등의 기초자료를 정비하여 건축통계의 선진화 및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대장의 공부로서의 신뢰성 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 지역안내판 제작ㆍ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표기한 지역안내판 설치로 방문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광장,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과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3년 1월9일 개소하여 현재 3개 담당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차량등록 민원업무와 자동차검사, 의무보험,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고객 지향적 차량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ㆍ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과 민원불편,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연찬, 워크숍 등으로 민원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 6월말 차량등록 대수는 16만1,067대입니다. 가구당 1대 조금 더 돌아갑니다. 102쪽입니다.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른 검사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안내 및 홍보를 확대하여 과태료 부담을 줄임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동차등록업무 편람을 제작하겠습니다. 등록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연속성이 부족함으로써 업무편람을 활용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신규 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이전입니다. 민원실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하고 있어 고아 문성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건축면적이 약 704㎡ 친환경 건물로 신축하여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궁금해가, 제가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옛날에 보면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 나면 폐차서류를 시에 갖다 주게 되면 말소가 되었어요. 2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60만원, 50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괄성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면 폐차를 시키고 말소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 폐차장에 가서 폐차 서류만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위에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폐차를 가 가지고 폐차가 폐차장에서 말소를 끊었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시하고 연관이 되다 보면 자동 이렇게 말소가 되면 좋은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과태료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불편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폐차신고서를 받고 폐차장으로 폐차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먼저 받고요?

예, 폐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 제시, 추진 뭐 이런 좋은 안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까.

예, 예.

좀 잘 숙지를 하셔서 연구를 같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 뜻대로 방향대로 좀 이래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부탁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일일이 적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의 또 과장들 회의를 할 때 다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인데 보완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 매립장 환경 안정화로 녹색성장 도시구현, 국내 최고의 친환경 자원화시설 공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과 43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5건과 신규 사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 사업은 시가지 교통섬, 버스승강장, 주요 거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와 철저한 분리배출로 쓰레기 없는 클린구미 조성을 위하여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 지정 운영하고 낮 시간에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양심거울, 양심화분을 설치 계도하고 있습니다. ‘YES클린 기동대’ 운영은 환경미화원 4명으로 구성하여 진공노면청소차 1대, 기동차량 1대로 지속적인 관내 순찰과 휴일 쓰레기 민원 바로처리로 청소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사업장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구미시 금전동에 위치한 시설면적 33,000㎡에 파봉기, 선별기, 압축ㆍ포장기를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를 포장 야적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며 일일 반입량이 140여톤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태림프론텍과 세진ENC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톤당 단가가 7만1,890원으로 연간 36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압축 포장된 가연성 물질은 소각장 완공 시 보조연료로 활용하고 불연성 물질은 매립장 완공 후 운반, 매립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입니다. 3공단 환경사업소 내에 위치하며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자원으로 연간 사업비는 27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1일 78톤이며 연간 2만8,000여톤이 발생해서 연간 9,468톤의 습식과 건식사료를 생산해서 가축 사육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포매립장 매립가스 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15년간 구미구포동에 구포쓰레기 매립장에 민간 투자사업으로 국비 6억과 민자 14억으로 총 20억이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규모는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총 매출액의 20%가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24일에 시설을 준공하고 금년 5월1일부터 전기사업을 개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3/4분기부터 전기판매 수익금의 20%가 세외수입이 되겠고 금년 12월에 사업등록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고의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매립 조성공사는 산동 백현리에 조성면적 39만3,000㎡, 매립면적 6만8,000㎡, 용량은 114만2,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9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 12월6일에 매립시설을 착공해서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16일에 매립시설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 공사는 동 같은 백현리에 소각시설 100톤 2기와 주민편익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0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4일 소각시설을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72%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소각시설을 시험 가동해서 내년 3월5일 소각시설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예방입니다. 늘어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취약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과 분리수거 안내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인 골목 모퉁이, 공한지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시민의식 전환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문화가정과 거주 외국인, 외국인 관련 단체 등에 한국어를 비롯한 5개 국어로 표기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양심화분 설치는 5,000만원 사업비로 양심화분을 210개소에 50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분감량용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있어서 위생적이고 편리한 가정용 음식물수분 감량용기를 보급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으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2009년도 읍면동 청소행정 평가 최우수부서 관할인 인동에 공동주택을 1,400세대를 지정해서 지난 6월에 각 세대 당 1개씩 배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평가와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서 향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는 무엇보다도 제가 질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도 바라고 싶은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됩니다. 배출을 해야 되는데 뭐 누구든지 우리 옛날에 화장실도 멀리 있어야 좋다, 요새는 또 가까이 있어야 좋다 하는데 그런데 누구든 냄새나는 건 싫어할 겁니다, 그죠? 화장실에 가서 냄새나면 자기 배출물도 어째 보면 코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은 우리 지역이 참 유감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백현리도 저희 지역이고 구포매립장도 저희 지역입니다. 향후에 또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그 지역도 우리 동네입니다. 동네인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물론 어느 쪽의 구미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어디 가도 가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참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백현리에 지금 올해 10월 달부터 시범가동을 3개월 동안 해서 내년에 정상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호기까지 해서 월 태울 수 있는 게 200톤인가 태웁니다. 태우고 효율성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물이 월 100톤이 넘어 나와요. 100톤, 많게는 120~130톤 나오는데 그러면 어바우트로 봐가지고 하루에 50톤 가량을 갖다 풀로 태운다 쳐도 지금 야적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옥계동에 야적이 되어 있는 게 11만2,000톤 가량 되어 있습니다. 11만2,000톤 가량 있으면 하루에 50톤을 태우더라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실은 포장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포장을 하고 또 음식물 따로 하고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 재활용하고 분리를 하는데 불연성은 매립을 한다 치고 태울 수 있는 건 태우는 데 있어 가지고 10년간 야적을 했을 때, 안 보신 분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으로. 시골에 가면 짚을 이래 싸 가지고 흰 비닐로 싸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싸는 게 보통 보면 10바퀴를 도니까 1바퀴를 쌀 수가 있어요. 그래 3바퀴를 돌던데, 보니까 3겹이라. 3겹인데 중복되는 걸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건 “40겹입니다.” 하는데 40겹이 아니고 한 10겹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비닐, 가는 비닐을 갖다 10겹을 싸놨다고 쳤을 때 5년에서 길게 10년을 싸놓게 되면 안쪽에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요, 반드시 부풀어 오르거나 어느 틈새로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도 오시고, 오셔가 내가 질의를 드리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조건이 실은 그때 내가 잠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태우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또 우리 옥계 쪽에 양포동에서 백현으로 간다 한들, 거기도 저희 지역이지만 일단은 뭔가 하면 구포쓰레기매립장이 이제 마감을 하고 야적을 하는데, 옆에서 야적을 하는데 가운데 있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은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약 3만5,000명의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냄새나는 것들이 10월 달에 시험가동을 할 때, 할 때 백현리로 가서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얼마 전에 이재오 권익위원장도 오셨었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알권리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이것을 명분을 가지고 분명히, 실은 야적을 해서 약 11만톤 정도 나온다 하는 건 이미 야적할 때 공기를 맞춰 가지고 시에서는 야적된 물량까지 계산이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루 물량을 생각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야적으로 되어 있는 기간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얼마 전에도 가서 보니까 “왜? 그게 당연히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충분한 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야적을 해 둔다라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저희들이 그걸 소각을 하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현리에 가면 우리 다 같은 지역이지만 그것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든지 태워서 없애는 경우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한 가지 이걸 또 내가 좀 이렇게 여쭈고 싶은 게 우리 위원들 다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1만2,000톤을 갖다가 태워서 위탁업체에 맡기다 보면 ㎏ 당 5만원 적게는 3만원, 8만원씩 이래 갑니다. 그 돈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300억대, 몇 백억 대가 넘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단정을 짓기는 힘들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위탁업체를 맡기는 대신에 우리 지역에 그만큼의 대가, 우리 활용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심리라고 하면 말씀이 이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 대신에 10년간을 냄새를 감수를 하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처리비용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 좀, 일단 첫 번째 건으로 먼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쓰레기 2007년도 10월말로 구포매립장이 종료되고 쓰레기로 고민을 하다가 시에서 방향을 비닐로 감아서 야적을 하자, 이래 결정이 되어서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백현에 소각장이 100톤이 2기이기 때문에 200톤입니다. 그래서 풀로 간다 해도 한 200톤까지 소각이 되면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길게는 7~8년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운영 상태로 봐서 좀 판가름하기는 힘들지만 짧게는 한 5~6년 정도 갈 수 있고 조금 길게는 또 1년 연기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당초에 '80년도에 1월1일부터 했습니다마는 이 베일에 쌌지만 싸 갖고 자동적으로 야적을 해 놓으면 이 자체적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어느 기간 되면 발효되면 악취는 적어집니다. 전혀 쓰레기 때문에 악취 안 난다 소리는 할 수 없지만 악취가 저감됩니다. 그래서 베일 싸는 거 외에 또 시트로 포설하기 때문에 세월이 한 몇 년 더 되면은 악취는 그래 심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현재 악취가 많이 나는 건 쓰레기 비트에 투하해서 베일 감는 과정에서 이게 악취가 나지 실제로 베일 감아 갖고 쌓아 놨는 건 냄새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하는, 악취의 환경기준 이하로 아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검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악취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금의 그것을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분별하는 과정에 흔들리기 때문에 실은 냄새가 조금 납니다. 나는데 지금 구포매립장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가스를 빼기 위해서 15년간을 빼 씁니다, 15년간. 결론적으로 야적을 해 놨다라는 이야기는 가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그죠? 가스가 나오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또 야적을 했을 때 아까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전번에 예산할 때는 금방 어바우트로 하루 용량 비례해 가지고 11만2,000톤 이건 생각했을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야적을 해 놓는 걸로 끝났지, 야적을 해 놨는 걸 가지고 다른 데 태운다, 이런 건 제가 예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지금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대책이 있는 건지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야적 했는 베일 감았는 건 소각장 운영할 때 보조연료로, 소각장에 우리가 지금 하루 배출되어서 베일 감는 게 하루 133톤이 베일 감고 있습니다. 200톤에서 133톤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 야적된 쓰레기가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조연료로 사용한다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민원도 악취로 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해서 다른 시멘트회사에 연료로 간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우리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예산이 없지만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을 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대로 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이래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연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칼로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실은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걸 넣어 가지고 이제 같이 태울 때 보조연료로 해 가지고 저번에 어바우트로 듣기에 제가 이제 몇 억 정도 절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7억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뭐 보상성 이게 실은 제도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제도가 필요하고 지금 이제 악취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악취에, 다른 것들은 소리 같은 건 ㏈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악취는 냄새를 측정하기가 참 애매해요. 제가 알아 보니까 수치상으로 20이다, 10이다, 20이다, 이래 쌌는데 그 기준이 어느 위치에 선정하느냐, 물론 경계선에 기준을 한다,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또 조금씩 틀려요. 민감한 분이 있고 덜 민감한 분이 있고요, 이 기준치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민원을 거는 분들도 악취의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도 기준도 기준이지만 민감한 분들은 엄청나게 또 그걸 많이 호소하시는 분 계시고 심지어 진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별로 민감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냄새를 갖다 냄새를 앞에 갖다 대도 “냄새납니까?” 이런 분이 실은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치가 매각성이 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예산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민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이런 것들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포매립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수차례 이건 뭐 수십 년 간을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매립장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매립을 완공했다고 지금 가스를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450㎾를 갖다가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이래 나와 있어요. 나와가 있는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금이 지금 한 20% 같으면 총 매출액에서 성과 배분한다 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발전해 갖고 15년간 하면 23억을 예측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32억이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55억입니다. 55억 중에서 20% 하면 한 11억 됩니다. 15년간 한 11억 정도가 세입으로 입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은 또 이 말씀 제가 드리면 좀 어찌 보면 이게 지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세수로 또 들어가고 우리 지역 살림을 위해서 또 쓰는 거지만 실은 우리 지역민은 그렇습니다. 실은 여러분들 계시다 보면 냄새가 참 아까도 측정할 수 없다 했지만 그거만큼 또 고통스러운 것도 실은 없어요. 그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 어떤 하는 방안 이게 좀 이렇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산업폐기물이 매립장 옆에 지금 우리 지역 위치를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매립장 옆에 지금 야적장 옆에 거기 산업폐기물이 또 들어옵니다. 이미 개인 업체에서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요. 이게 참 어디로 가든 민원은 있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지금 2공단, 3공단, 4공단 심지어 5공단까지 폐기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4공단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미 그런 폐기물을 갖다가 물론 허가를 낸다는 이야기는 주거지역이 밀집하지 않은 곳을 했더라면, 미래를 보고.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지금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에다가 하니까 민원은 또 발생을 하고 또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시비가 또 예산이 실은 낭비가 되는 겁니다. 왜? 주민들의 또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세수가 거기서 나오는 것들 수익성이 될 걸 갖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 편의시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아쉬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산업폐기물에 대한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2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에 지금 발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구포에서 모든 매립장이 운영될 때에는 시에서 매년 지원이 갔습니다. 그러나 매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은 어렵고 또 현재 발전된 이 금액을 이거는 사후 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엄연히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그것까지 나오는 수익을 갖고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시처리장 옆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당초 4공단 조성할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고 당연히 그걸 그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공단지역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갖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구미가 정책하고 좀 어긋나는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시설은 또 일반사업장에서 받는 일반폐기물입니다,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은 뭐 소각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폐주물사든가 또 폐수처리하고 난 뒤에 침전된 슬러지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악취는 그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도 매일 매립하고 일일 복토하고 사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과민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고 관리만 잘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또 재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법에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은 매립을 할 때라고, 차가 왕래할 때 그때는 말 그대로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또 보상심리가 나오다가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서는 우리 주민의 편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성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떠나서 조례 개정 할 때라도 우리 또 심도 있게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위원님들도 현장방문도 한번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구미시를 책임지는 우리 의원님으로서 같이 함께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생활환경과 음식문화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온실가스 줄이기 위하여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축 잠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에 따라 가지고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 위주로 해서 16개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LG Display 경우에는 LED제조공정의 SF₆ 이거 종전에는 대기 중에 배출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200℃로 소각을 해 가지고 이거 처리함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1년에 한 55만톤 정도 감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부문에 탄소포인트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물질 저감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매연 없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하여 대기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특히 천연가스자동차는 올해 14대를 보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지역 악취 원인물질 측정입니다. 공단지역 특히 합섬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공단에 인접한 아파트주민들이 특히 하절기에 민원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도 악취 원인물질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면 아세트알데히드라든지 트리메틸아민 이런 물질들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 이내입니다마는 발생이 되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서 1, 2, 3, 4공단 6개 지점에 어떤 물질이, 저희들이 이제 나오는 물질은 대충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그러면 1공단에는 어떤 물질, 2공단에는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를 한 번 더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308쪽입니다. 수질 오염사고 능동대처로 낙동강수계 상수원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가지고 수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광평천, 이계천, 한천 이래 하천별로 수질 오염사고 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율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질 오염사고 대비해서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수기 때 아니면 장마철, 취약시기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명품음식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이 추진배경은 지역의 어떤 농ㆍ특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향토전통 음식을 발굴 육성함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중에 시민축제 등이라든지 이런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학생부나 일반부 안 그러면 다문화부 이래서 학생부 같으면 15개 팀 정도 참여하는 명품음식요리 경연대회를 하고 또 아니면 금오산 된장이다, 산촌 고추장 이런 우수식품 전시판매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미용인의 기술향상과 평균연령이 33세인 우리 시의 젊은 감각에 맞는 새로운 미용문화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Yes Gumi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11월 초순경에 개최코자 하며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시에서 3,000만원, 구미시 미용지부에서 2,0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행사내용은 우리 구미시 미용인 및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의 초청발표회, 작품발표회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부와 학생부 헤어 경연대회와 메이크업 경연대회를 주 내용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2002년도에 제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오염총량관리제를 2011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23개 시군 중에 울릉군, 봉화, 영양 이런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2단계 시행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충말씀 드리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낙동강 하류지역 그러니까 경남지역 물금지역의 수질을 3PPM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98년도부터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수질개선 하려고 하면 하류지역 물금지역의 BOD 3PPM 유지를 하는 걸목표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수계상류인 강원도 태백부터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자치단체별로 그러면 우리 구미시는 하루에 BOD를 몇 ㎏, 오염물질 얼마 내놔라 이래 해 가지고 하는 제도인데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하루에 BOD를 1,316㎏ 이상을 '15년까지 내놓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개발하는 데도 어떤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오염물질 저감을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이걸 시행지역이 대상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수계기금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딱 콕 집어서 여기 나와 있는 보고 속의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구미의 어린 아이들, 영유아, 신생아를 포함해서 희귀병 발생률이 구미가 대단히 높거든요. 거의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희귀병 발생률이 높습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가면 거기 희귀병 아이들 병명을 모르고 희귀병 아이들의 숫자가 쭉 있으면 그중에 반 이상이 구미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희귀병 발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을 중심으로 한 원인 모르는 오염에 의하거나 공기에 의해서 신생아들, 어른들은 좀 면역성이 있어서 좀 덜한데 신생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환경위생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시책이나 아니면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원인이라도 이런 거 파악할 계획은 있는지?

예,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공단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공단지역에 보면 우리 구미지역에 대기측정망이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에는 지금 평생학습원 옥상에 이제 측정망이 있고 또 상업지역은 원평2동 동사무소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거지역은 형곡동 시립도서관에.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구미시 대기 질이 어떤지 실제 기업체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측정되는 먼지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6개 항목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이게 측정이 되면 바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 가지고 환경부로 가져 올라가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 보시면 위원님 그래 걱정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는 기준치, 법적인 기준치의 한 1/6로, 한 1/7도 채 실제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인데 뭐 법적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환경이라고 하면 대기 질만 좋아 가지고 또 이런 질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어떤 보건관계라든지 위생관계 또 아니면 환경 이런 분야에서 좀더 이제 이런 관심을 갖고 지역의 어떤 이런 질병률이 발병률이 높다고 하면 우리 공단지역 구미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많은 분들이 오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있다고 하면 저희들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현재 저희들이 느끼는 대기 질은 실제는 양호합니다. 양호하지만 이런 데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병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측정하는 수치 이것이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수치 가지고는 발생하는 병명들도 알고 알기 때문에 그 수치를 따지는 거고 희귀병은 그런 것이 아닌 물질이라는 거지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을 구미시에서 그런 희귀병 발생률이 높으면 실제로 원인이 뭔가가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수치로 따졌던 그런 오염물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냥 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되고 이래 가지고 실은 저희들이 이제 화석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가 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지금 많이 좋아져 가지고 완전연소를 시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10대 거점도시 해 가지고 자전거도 에코도시 하고 이래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도 그린버스 이래가 나오는데, 천연자원에너지. 실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옛날에 우리 ‘부제’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이런 거 했는데 다른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실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자전거를 탄다, 뭐 에코에너지 하지만 제일 큰 게 실은 자동차걸랑요. 자동차에서 최고 많은 그게 나오는데 CO₂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시민과 같이 또 우리 계시는 공무원들 같이 이렇게 조금 동참할 수 있는, 특히 자동차 연관돼 가지고 방안들이 뭐 있는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저희들 과에서 소관 해 있는 거 먼저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2002년도 월드컵경기 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고 중소도시는 우리 구미 같으면 2007년도부터 이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주된 차량이 시내버스하고 청소차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시내버스 한 200여대 중에 50% 가까이를 지금 보급을 하고 버스 같은 경우 차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수업체에다가 무조건 다 바꾸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버스 한 대가 내뿜는 매연이 승용차 한 50~60대 분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차 위주로 참, 버스, 청소차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30대 가량을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과장님,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여기 지역의 지금 시의원도 있지만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예,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10부제 운행, 주 1주일이면 한번 한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좀더 강화를 좀 시켜 가지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예, 우리 담당부서 또 우리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도 보면은 ‘두발로데이’다, 아니면 교통카드 환승제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까지도 할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또 위원님한테 사전설명도 드리고 해서 우리 시민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매연이 없는 구미를 만드는 데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시부터 또 공무원부터 그런 것 갖다가 과제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쪽에 보니까 향토전통 명품음식요리 경연대회 개최라고 했지요?

예, 예.

이거 과거에 금오산에 음식상가에서 한번 그런 행사 한 적 있지요?

예, 제가 6~7년 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중단 되었지요?

2년 전에 2008년도에 저희들 동락공원에서 하이테크페스티벌 할 때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금오산에 하다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2년 전에 또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상가 활성화방안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집행해서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도 보니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런 5,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김천 직지사에 가면 한식 두당 15,000원짜리 이래 먹으러 굳이 가는데 이런 5,000만원 가지고 행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구미도 정말 이런 5,000만원 예산 가지고 다른 것도 전용을 해서라도 더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라도 좀 외지로 가서 먹지 않고 구미에서도 좀 이래 좋은 음식이 있다, 우리가 또 손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요식에 그치는 학생부 음식 만들고 이런 대회 해 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행사보다 실질적인 음식문화에 좀 이래 한 획을 긋는 그런 계기를 한번 아니면 모토로 슬로건을 가지고 한번 이런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미지역에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어떤 음식을 소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다른 타 지역의 색다른 음식을 찾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음식 이런 거는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는 제가 알기로 힘이 안 들겠나,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특히나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니면 음식요리 전문가들이나 대학의 어떤 전문 이런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고심도 하고 이래 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내용은 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진짜 내용 깊이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 가지고 전통적으로 되다 보면은 행사도 행사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나름대로 상품화가 안 되어 그렇지 그래도 어떤 장인정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있는데 이게 아직 상업화가 안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굴을 하고 이런 걸 좀 도와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행사를 보니까 왜 요식행위이고 보여 주기 위한 행사냐라고 봤을 적에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향토가수나 불러 가지고 무대나 만들어 거기 예산 뭐 반 이상 써버리고, 그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에 맞게끔 그걸 앞으로 좀 이래 집행부에서 정말 음식에 대해서 같으면 음식을 해야 되지 그 음식을 해가 사람 모은다고 무대 만들어 가지고 지방가수 몇 번 안 해 주고 가고 무대행사 비용, 이벤트비 주고 뭐 그 행사 반이 나가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끝나고 나도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것 같으면 좀더 실질적으로 음식개발과 구미의 먹거리 정말 금오산 같으면 산채비빔밥 하나라도 김천에 뒤지지 않는 그런 음식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문을, 사회복지과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직속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승수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촌지원과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써 먼저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 실천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4-H회와 4-H 지도자를 양성하여 농업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해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 지역별 맞춤형 특화작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디지털 농업 정착을 위한 경영컨설팅 강화입니다. 디지털 농업시대의 조기정착을 위한 선진 경영기법 도입과 기술정보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억대농업인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과 농가 기술경영 종합컨설팅 교육, 농업정보화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 농업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사이버 마케팅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사이버 판매가 가능한 농장을 중심으로 도시민과 직거래를 통한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사랑 루머(re-M-ur)투어를 확대하고 사이버 마케팅교육, 사이버농업인 홍보물 제작, 농촌사랑 소비자 교육 등으로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61쪽 푸르른 웰빙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시설 보급하여 농촌건강생활촌을 조성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노동력 절감과 농촌 노령화문제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을공동 농심나눔 쉼터조성, 웰빙 추구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여성의 의식개선과 합리적인 생활실천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자질과 능력향상으로 농촌생활의 보람과 활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농촌여성 전통식품 및 전문기능교육, 테마과제 실천교육, 여성 분과 과제교육 등을 실시하고 차세대 한국형 전통식생활 계승교육과 향토 가정요리 개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신규 사업입니다. 농민조직체 핵심리더 역량개발입니다. 농업인단체 리더를 대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행동하는 미래지향적인 리더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11일부터 12일 1박2일 동안 농업인 단체, 시 임원, 읍면회장단 82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표현력 향상, 회의 진행요령, 연설법 등 이론과 행동, 토론 등 다양한 과제로 참여 학습을 통해 리더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양관리와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경영비 및 전략 절감기술 등 한우 단일작목 중점교육으로 구미한우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최고의 수준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올해 80명을 대상으로 4월2일부터 25차례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 확대하고 직거래장터의 상시 운영으로 우리 지역 우수한 농산물의 신뢰구축으로 소비촉진을 위해 구미팜과 사이버농업인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폐농자재 처리지원과 농약중독 예방 및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작업 부담이 많은 농약 살포작업을 개선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올해 옥성면 구봉1리에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농약보관함, 농기계 정리대, 폐비닐 수거장과 빈농약병 등 보관소를 설치하고 피로 회복실과 지압 길 등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마을 소공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전 직원은 보고 드린 주요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푸른 농촌, 희망이 있는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술개발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는 지역농업의 연구개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569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량 안정생산 첨단농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농기계를 49종 158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용요령 교육 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해 우량종자 확대 보급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서 무논점파 재배를 하는 생산비 절감 시범 1개소와 왕우렁이농법 시범 1개소를 설치하고 최고의 명품쌀 생산을 위해 완전미율 95% 이상의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두 번째 특화작목 기술보급 사업으로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1개소와 지역특성화 방울토마토단지 1개소 등을 육성하며 발효효소제 개발 시험연구 등 지역농업에 활용할 시험연구사업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으로 느타리버섯 품질향상 시험연구 1건과 표고 봉지재배 기술개발 시범 1개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세 번째 작물 시험연구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28,400㎡의 농지에 노지포장과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그리고 과수포장동, 실증시험 할 수 있는 포장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단동하우스 무인방제시스템을 개발,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올해는 토마토 배꼽썩음병 예방 실증시험, 사과 인공수분 및 석회융합제 살포에 따른 사과적과 효과로 노동력 절감 비교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1인1과제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화과, 석류, 비타민나무, 천마버섯 등 15종의 새소득 작목 시험재배와 전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네 번째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생균제를 생산,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자동급이기 시범 1개소와 지역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금오산맥우 브랜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 등 가축질병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활용하여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3쪽 신규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추진은 벼 무논 직파재배로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 쌀 개방화에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23㏊이며 사업내용은 종자소독기 등 농자재 지원과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파기계는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확보된 무논점파기를 활용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574쪽 시설채소 생력 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에 농업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을 투입하여서 난방비 절감과 시설자동화에 유효한 최적 환경관리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동하우스에 부직포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측창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결과 효과가 좋아 앞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5쪽 LED이용 전조보광재배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신 성장 동력인 LED산업을 농업현장에 조기 접목하는 사업으로 광 이용효율 증진으로 작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적색 LED광 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상품성을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 시범작물인 딸기를 재배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6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급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맞춘 과수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친환경 재배 실용화 기술정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 자재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친환경 생력화 자재보급이 되겠습니다. 평가회 개최 효과를 알아 본 뒤에 확대 보급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7쪽 체리 왜화재배 시범조성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과수 도입으로 새 소득원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금년 가을에 체리묘를 식재하고 관리하여서 평가회를 개최해 경제성 분석 후에 보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8쪽 게르마늄 기능성 과일 생산입니다. 복숭아, 사과, 배를 게르마늄이 함유된 기능성 과일로 생산, 구미명품 특화작목 개발로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게르마늄액을 관주와 엽면시비 하여서 그 효과를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미1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동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9쪽 유용미생물 자동급이기 보급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자동급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사살포 및 가축급여로 축사 환경개선과 소화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이며 현재 유용미생물 급이시스템과 미생물 자동살포장치, 축사 환기개선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어 시험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데 평가회 개최 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0쪽 국내 우량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국내에서 육종한 우량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 청보리 등을 조기 확대재배로 양질 작업사료 생산으로 사료비절감과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읍면별 1개소씩 8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금년 가을 신 육성 사료작물을 파종해서 재배해 가지고 양질의 사일리지 제조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개발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은 전심전력하여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미시 농업인구가 요즘 줄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나요?

농업인구는 지금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구미시인구의 한 6.6% 정도 됩니다.

전체 농사짓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맞지요?

예, 줄어드는데 그런데 농업ㆍ농촌지역의 인구는 지금 옛날의 선산군 지역이 한 7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주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사짓는 분.

농사짓는 분만 따져 가지고.

줄어드는 거 맞지요? 일이 힘들고 돈 안 되니까 줄어드는 건데 논 직불제, 논 직불제 했던 것처럼 밭 직불제, 요즘 제가 밭 직불제 해 달라고 도에 서명 받고 있걸랑요. 제가 밭 직불제도 해 달라고 서명 받고 있는데 구미는 밭 직불제 할 의향은 없는가요?

죄송합니다. 직불제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하나요?

출장소 농정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입니다.

저도 좀 생각이 다릅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적어졌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하는 섹터는 더 넓어졌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그건 곧 뭐를 말하는가 하면 농업인이 결코 이익이 적지 않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사짓는 것하고는 시대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업도 요즘은 젊은이들이 요즘 농촌으로 많이 투입되고 그만큼 요즘 정부의 지원혜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결코 과거에 우리 시대 때 봤던 농촌에 대한 그저 오지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 했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특수작물도 많이 하고, 요즘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또 알다시피 농업에서 많은 또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뭐, 얼마 전에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합디다. 가까운 친구가 알면 날 뭐라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저는 어차피 시민의 대표로 해서 내 물어봐야 될 건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번에 단체로 일본 여행 갔습니까? 새마을. 예, 구미농협뿐만 아니고 하여튼 기타 요즘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가는데 사실은 농업에도 많은 치중을 해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소상인들한테 오히려 더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소상인이다, 요즘은. 비록 의관은 남루하지 않지마는 비록 농업인이 현장의 일을 하다 보면 의관은 남루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실은 요즘 더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니까 전부 다 여기 보니 예산 투입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시비고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100% 시비가 많은데 하여튼 간에 그런 돈들이 헛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악전고투하고 살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있으니까 농업인들도 지원할 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고루 제대로 좀 이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없으면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도축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출장소서, 유통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참고로 하는데 한번 물어, 과거에는 선주원남동이 거기 오지라 가지고 도축장이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기 상대적으로 한 2만4,000명의 주민이 원남동에만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거 밀집형이기 때문에 어째 그런 데서 좀 이래 참고는 해 주십시오. 혹시 같은 부처간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출근길에 큰 눈을 껌뻑껌뻑 뜨고는 소가 실려 오고 그다음에 돼지가 막 실려 오고 이래 합니다. 혐오와 냄새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간에 협조해 가지고 그것도, 제가 이전계획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