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집행부 과장님들께 궁금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체육진흥과장 홍삼식입니다. 평소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주요사업에 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알찬 대회 유치로 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3,200만원으로 연중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구미새마을 전국 마라톤대회와 전국 중·고 핸드볼대회, 전국봄철배드민턴대회, Tour de Korea 2010 국제사이클대회, 제56회 전국종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국제태권도대회, 추석장사씨름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궁도대회를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체육활동 인프라 확대입니다. 엘리트체육 지원으로 학교체육 지원과 취약종목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입니다. 1종 경기장 공인으로 전국대회 유치 및 고급인력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구미시 광평동 현 시민운동장 일원에 보조경기장으로 천연잔디구장, 트랙과 복합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농구장, 씨름경기장, 체육회관, 지하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9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1년 7년간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공사 착공을 지난해 7월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률은 6월30일 현재로 32%입니다. 앞으로 내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다목적 장애인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신체적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 형곡동 현 장애인복지회관 주변에 실내체육관 1식을 건립합니다. 사업비는 76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장기 지방계획과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용역,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0년 지난달입니다. 6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5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금오테니스장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구미시 남통동 현 금오정구장을 확장 테니스장 15면(실내 4면, 실외 11면)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완료 했으며, 이것도 2010년 6월 지난달에 착공을 해서 2011년 11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종합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50만 시대에 대비한 시민여가 공간창출 및 고급인력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6월에 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청소년수련시설 실시설계를 완료 했고, 2009년 9월에 도시기본계획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 2월에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16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3쪽 동네체육시설 지속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해 시 전역에 19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동네체육시설 26개소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선산읍 봉남리 외 25개소 체육시설 착공을 해서 금년 6월에 25개소 체육시설 준공을 완료 했으며, 7월에 형곡동 외 13개소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된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시민운동장을 노후 불량부분을 리모델링하여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인증과 국제대회 및 K리그 유치 조건을 구비함은 물론 제50회 도민체전 개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구미시 광평동 현 시민운동장을 사업비 60억원을 들여서 라이트 설치와 잔디교체, 트랙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투융자심사를 완료 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잔디 및 트랙공사 실시설계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라이트 설치 공사를 지난달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라이트설치 공사를 금년말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잔디 및 트랙교체 공사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만 별지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별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KBS배 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대회의 건입니다.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서 구미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대회 개요는 2010년 9월2일부터 9월6까지 5일간에 박정희체육관에서 우리시비 소요 금액은 6억원이 소요 됩니다. 주최는 대한태권도협회와 KBS가 공동주최를 하고 참가 규모는 55개국에 약 2,500여명이 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제40회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계획하였으나 지난 5월에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제6회 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대회를 변경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국제태권도대회로 변경 개최코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제대회 개최로, 권위 있는 국제태권도대회 개최로 국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세계속의 구미 위상을 제고하고 또 KBS와 공동 주최함으로 인해서 구미를 널리 홍보하는 최적의 홍보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체육진흥과는 도체 때문에 포항에 좀 일찍 내려가야 된답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윤영철 위원님.

KBS배 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이라 그러는데 대한태권도협회하고 KBS에서도 예산을?

아, 그 부분은 총 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즉 체육진흥기금이 1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1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약 3억원이 지원되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 당초는 10억원 사업계획을 잡도록 이래 협의가 됐는데 저희들 시비를 조금이라도 좀 적게 들이기 위해서 6억원 정도로 해서 총 사업비는 그러면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한 9억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천에서 국제태권도대회 한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보도상에는 보니까 “성공적이지 못한 국제대회다” 하면서 그렇게 언론이 비추어졌는데 보니까 대다수가 시민들이 공감대를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인지 몰라도 일반 관람객이 없어서 행사 자체가 큰 빛을 못 냈다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혹시 홍보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KBS와 공동 주최를 하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겠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홍보계획이라든지 대회운영에 좀 바쁩니다만 오늘 보고를 드리고 나면 바로 계획을 실무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회 홍보관계도 금년 9월에 개최가 되니까 그 사이에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홍보관계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과장님.

예.

252쪽에 한번 봐 봐요.

예.

우리 금오테니스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 그죠?

예, 예.

거기에 대한 부분 아까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세한 현황을 한번, 지난번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을 전부 다 공사를 했을 때 어디 테니스 칠 데가 없잖아 그죠?

예.

그걸 해결해 드리라고 또 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해 봐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테니스 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업을 착공을 함으로 인해서 또는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대체시설로 저희들이 구)금오공대 테니스장을 아마 보수하려고 관계부서하고 지금 사용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가능하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조금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해서 테니스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쓰던 데 아무 것도 사용 못 하지?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봐요.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고……

업무보고 대로 왜 안 해 이것, 보고한 대로 하지도 안 하는데. 보고를 이래 하는데 보고한 대로 요거는 좀 잘못 됐으니까 요래요래 시정을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열 번도 더 이야기 했는데도 하도 안 하는 이 보고 뭐 하러 하냐고?

사용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관계는……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지가 6개월이 넘었어.

그게 사용 문제가 그렇게 단조롭게 그래 해결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고 또 협의하고 이래 해서 불편합니다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시정을 펼치는 시장님한테 뭐 잘못하면 시장님한테 다 화살이 돌아간다고, 이런 동호인들이 수천 명이 요구한 부분이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공사만 110억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로 표출 하겠어 표로 표출하지. 좋은 방법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도 안 하니까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년에 없던 3월달에 우리 추경도 했잖아요, 올해. 그럼 그때라도 대체 구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라. 언제 예산 세워 가지고 어느 천 년에 새로 해서 그 분들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 불만을 해소시킬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선집행 하는 것도 우리가 하잖아 그죠? 빨리 해서 그 사람들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강구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엄상섭입니다. 먼저 금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총무과 업무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하는 그런 책무도 많습니다만 이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후생, 인사 이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과는 20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본청을 비롯해서 의회,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합쳐서 정원이 1,510명입니다. 현재 1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번 공개채용을 실시해 가지고 5월23일날 시험을 봐 가지고 현재 7월16일날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을 거쳐 가지고 8월달에는 결원이 없을 정도로 직원을 저희 현재 112명을 채용을 해 놨습니다. 그때 가면 다 결원이 없는 상태로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112명을 채용하는 것이 금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구미시가 인구증대에 따른 증원을 42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질 높은, 이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7월7일날 조직개편을 하는 법규를 공포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수도과를 분할해 가지고 정수과로 한 과를 늘리고 본청에 4개 담당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조직이 어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9페이지. 저희 시는 2008년도 지식경제부로부터 글로벌 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특구에서 우리가 계획된 사업 그리고 현재 교과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지원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98개교 해서 매년 5,0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적어 가지고 2년 주기로 5,000만원씩을 해 가지고 학교에 환경개선사업, 급식시설사업, 기타 어떤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들로 해서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지원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대를 맞춰 가지고 초등학생들로부터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비어있는 교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 영어를 듣고 또 동화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저희 관내에 있는 금오공대, 구미1대학,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면 왼쪽에 보시면 대구 영어마을,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4～6학년들을 직접 보내 가지고 4박5일동안에 거기서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거 하는데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은 16만원에서 그래 해 주고 있고 일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수업료를 전액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은 지금 현재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1～2학년 맞벌이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에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보육교사가 오후 퇴근할 때까지 6시정도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학습을 지도해 주는 그런 돌봄교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고등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은 이건 저희들 관내에 고등학교가 여러 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해당하는 16개 학교에 특별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요즘은 수업이 그 학교마다 수업체계가 과목이 편성이 다 틀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서울에 뭐 A라는 대학에 어떤 수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칠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 과목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착안해 가지고 그 학교에 특성에 맞는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 외에 방과 후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드는 인건비, 교사 뭐 어떤 교재 교구비 요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서울 구미학숙 건립 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 소재에 가 있는 대학생이 2,400명 정도 됩니다. 2,4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경제적으로 또 부유한 층은 관계없는데 그쪽에서 공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건물을 하나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0실 정도로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숙을 건립해 가지고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재 육성지원입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는 경북대, 안동대학교에 일찍 재능이 우수한 초등학생부터 인재를 기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금오공대에 영재학원을 설립했었는데 저희들이 60명을 모집을 하는데 3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채용계획은 경상북도 내입니다. 내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미에 조기 인재들이 여기에서 수업하는 그런 것을 놔두고 지금까지는 경북대나 안동대를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해 가지고 구미에 있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금오공대 내에 과학영재원을 설립했습니다. 저희 현재 초등학교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문고 육성설립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위해서는 어떤 학부모들이 구미에서 정말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서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미 어떤 학교를 설립하려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한 학교를 설립한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설립한다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금 부지가 조성됐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걸 착안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선산고등학교, 구미여고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각 이 사업비를 해 가지고 한 학교당 160실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구미고등학교가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인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지정됐으며, 현재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 특성화고라고 해 가지고 경북생활고등학교가 여기는 진짜 전문적인 고교지만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바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북생활고등은 헤어패션학과, 구미정보고는 금융정보과, 글로벌유통과, 그리고 정보여고는 경영회계과, 웹디자인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런 학교로 지정받기까지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 노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수교사 인센티브입니다.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정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런 데 착안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고 어떤 특기생을 길러서 전국대회나 뭐 도단위에서 입상을 하는 교사들을 선발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13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저희 공무원들은 급수에 따라서 1년에 50시간, 30시간, 20시간 이렇게 딱 지정을 했습니다.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의무적으로 교육하는데 저희들이 1,500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가지고 자기의 업무를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로써 저희 교육계획을 수립했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경상북도 내에는 23개 시·군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 있는 자치단체가 8개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직장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직장협의회로 남았습니다만 직장협의회가 전체 직원들의 권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므로 저희들도 정당한 직원들을 파트너십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화합하고 어떤 일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5페이지 복지후생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카드를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최장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1인당 105만원, 1,050포인트를 쓰는데 별지에 나눠드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나갔습니다만 본인이 병·의원에 갔거나 레저나 스포츠 용품을 구입한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1,050포인트를, 실제로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서 1,050포인트 주는 데는 저희들 구미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최하 1,500포인트, 어떤 데는 2,000포인트까지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단체협상을 했는데 이 포인트를 좀 높여 주기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포인트는 시의원님께서도 포인트를 다 드립니다. 포인트 드리니까 금년도 현재 저희들이 50%로 계상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체보장보험입니다. 저희들이 공무로 인해서 또 퇴근하고 이런 시기에 상해를 당하시거나 사망을 당했을 때 보험을 넣어줘 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안심하고 어떤 사고로부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험수가가 3억5,000정도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환급을 받았는 것이 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혜택을 본 것이 3억을 넣고 5억을 받았는데 현재 메리츠화재하고 농협하고 3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하고.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금년도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만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시의원 여러분도 전액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종합검진입니다. 그런 제도도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병원에 가지 않아서 지금 몸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검진을 안 받는데 물론 의료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에서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받으러 가면 그냥 형식적인 것 몇 가지만 뭐 수혈해 가지고 하고 뭐 하는데 저희들 1인당 공무원들한테 3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년마다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0세 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하반기에 금년도에 40세 이하를 실시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암으로 그냥 검진을 한 번도 못 했던 분들이 열다섯 분인가 암에 걸렸다 하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치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밑에 저희들 콘도운영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휴양소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미시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5개 업체 26구좌입니다. 대명, 한화, 금호, 토비스, 일성 이런데 주말에 1년 내내 공무원들이 주말이나 평일에 휴가시에 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콘도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콘도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이런 콘도가 없고 이래서 그 한데 매년 보면 40% 정도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5개 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3억5,000정도가 우리가 콘도구입을 했거든요. 20년을 계약하고 샀는데 우리가 20년 지나면 이 금액 원금은 다 찾도록 우리가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여름 성수기 때 위에 휴양소는 여름 성수기 때 직원들이 한 곳에 몰리고 이런 것을 피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섯 곳에 김삿갓펜션, 동해비치관광호텔…… 여섯 군데를 해 가지고 420명에게 지금 그래 저희…… 그 다음에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저희 여성공무원 420명 정도 해 가지고 전체 비율에 32% 정도 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했을 때 거기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든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방범용 CCTV입니다. 매년 저희들 의회에 와서 보고드릴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이 CCTV설치입니다. 범죄수요는 자꾸 늘어 가는데 어떤 그런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또 방범 어떤 CCTV시설이 없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문제는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해 가지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여튼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최대한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예, 박세진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2명에 대해서 적절히 배치를 하신다 했는데 내가 먼저 선주원남동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원남동에 5만 이하기 때문에 다른 5,000～6,000명의 어떤 그런 동하고 인원 차이가 공무원 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주원남동은 동이 크기 때문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에 1명 나가 있고 지금 출산휴가가 1명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선주원남동에 대해서 인원을 좀더 보강을 해 주시고 어차피 5만 넘으면 또 직제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42명 증원되는 데에 대해서 선주원남동에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이게 제가 집이 앞에 있다 보니까 밤에 9시 되어서 이래 가끔씩 갑니다. 가 가지고 얘기를 이래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 보면 일도 많습니다, 지금. 어울림이나 영남 코아루나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기피한다 그래요. 밑에 직원들이 많이 선주원남동을 오기를 기피한다고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요번에 꼭 좀더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아까 체육분야에 대해서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요번에 42명 중에서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나가면 복지직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이 많고 이래 가지고 큰 동 복지분야가 많은 동 이런 동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다행히 선주원남동에는 금년도 바로 8월 중에 2명을 증원하도록 해 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구미 글로벌 교육특구 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니까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원 내용에 관해서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집행부 출범하면서 “학교무상급식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학교 무상급식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현황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면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지원 방과 후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구미시에서 조금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보면 구미학숙 건립 운영이라든가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서울 진학, 서울에 진학한 학생 위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면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저희 무상급식분야는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출장소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그것 알기로는 현재 매년 27억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전 학교에 지원되는 걸로 친환경 쌀 급식, 식자재 지원 그래 27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어떤 확대방안 그걸 말씀해 주셨죠?

예, 확대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가 그다지 체계적이거나 통합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솔직히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인 거는 교과부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서 저희가 현재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시세수입에 전년도 시세수입에 3%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그래 시장님도 금번에 어떤 임기 내에 6%로 상향조정하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6%가 되면 현재보다 예산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학숙 건립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현재 저희들 지방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거기에 가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600명, 700명, 800명 이래 됩니다, 지방대학도. 거기에도 저희들이 3억원씩을 투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들을 기숙사에 구미학생만 잡아넣을 수 있는 매년 그 학교에 30명씩을 지방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입니다. 장학재단은 저희가 2008년도 실제로 설립해 가지고 현재 2년 금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6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65억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저희들도 금년도 한번 지급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1인당 돌아가는 것이 소위 구미장학재단이라 그래서 “장학금을 대학생들한테 100만원 줄 수 있겠느냐 정말 실제로 한 학기에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다음 내년 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것이 착실하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학교 무상급식 관련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원래 학교급식 조례가 우수 농축산물 식자재를……

그렇습니다. 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단순한 어떤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됐을 때 총무과 소관 총무국 소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앞으로 업무를 저쪽에서 할 것이냐 이쪽에서 할 것이냐 그거를 저희들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아직까지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 앞으로 학생들한테 초·중·고등학교에 또 뭐 어떻게 시행할 방법이나 이런 나름대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준비해 있습니다. 참고 되시면 제가 언제 오늘 오후에라도 서면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협력 어떤 그런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011년부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과정이 초·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 좀……

창의적 체험활동.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자율적인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에 관한 활동,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창의적인 체험활동인데 아까 우리 보면 210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분야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학교 틀리는데 어떤 학교는 태권도도 사범을 불러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피아노를 연주해 주는 데 있고 학교마다 다양합니다, 이게. 하여튼 이 분야를 어떻게 한번 다시 모색해 가지고 방향을 한번 설정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예, 그것 찬성하는 것이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송정동도 있고 원평동도 있고 뭐 남통동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분명히 한 번쯤은 행정구역이 좀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지난번에도 그거를 한 번 하려고 시도를 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는데 뭐 의원님들 때문에 못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는 아까 하잖아요. 이제는 동 따라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승진 축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김수민입니다. 223쪽 세계속의 새마을운동 중에 새마을국제교류라고 있는데요. 여기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일정이 좀 궁금합니다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예, 지금 여기 9박10일로 했는 거는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 아프리카 1개국을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 되면 김수민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된 내용 어떤 사업보고서를 좀 요청 드립니다.

예, 요거는 지금 사업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행사 끝나면 사업보고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저는 새마을 쪽에 이렇게 관여를 하다보니까 내용을 제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는 새마을청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뭐 질의하셨고 해서 요 부분은 빼고, 저도 새마을청소는 늘 참여했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또 지적하시는데, 새마을 알뜰벼룩장터 이것도 시 여기 하는 것 얘기하시죠?

여기 따로 후문에 뒤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도 늘 이렇게 전자에 선거 전부터 시작해서 늘 참여해 왔습니다만 이게 좀 활성화가 좀 더 올라서 제일 처음 초기보다는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만……

아,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러냐 그걸 저도 한번 얘기를 쭉 나누어 보니까 예산 관계도 얘기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참여 인원이 우리가 지금 올 봄에도 세 번을 하고 네 번 했습니다. 며칠 전에 또 한 번 하고 이래 가지고, 좀 많이 나오면 1,500명도 나오고 적게 나오면 700여명 나오는데 이게 저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물건이 좋든지 안 좋든지 1,000원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나와 가지고 심지어는 개미도 잡아 가지고 팔 수도 있고 자기집에 있는 딱지도 가지고 나와서 팔고 가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1,000원 더 이상 되고 나머지 5,000원, 10,000원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하면 상업성이 개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학교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한테도 지금 현재 3개 큰 병원에서 서로 하려고 할 정도로 지금 호응도도 있고 또 일반 학생들도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전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마을에 보니까 각 동에도 새마을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노력을 많이 합디다. 애도 많이 먹고 해서 과장님한테 내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시정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주요사업으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시세 1,983억2,300만원, 도세 1,236억5,500만원으로 3,219억7,800만원입니다. 2009년 3,161억3,000만원 대비 58억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특별대책 수립 및 총력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수 목표를 초과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2010년도 2월말 현재 체납세는 시세 185억4,700만원, 도세 122억8,800만원으로 전체 308억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체납세 정리 실적은 112억2,5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체납액은 280억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견인 후 공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건전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40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감면 받은 356개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245개 법인을 조사하였으며 21억5,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외수입 증대 및 시금고 관리 철저입니다. 2010년 2월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80억900만원으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미수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 운영하고 전체 미수납액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중점 정리 등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세입 포털 웹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 모든 자료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조회, 수납, 체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 제고와 영수증 보관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입 포털 웹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인센티브 제공 내용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서는 전자추첨을 통해서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를 완화토록 하고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전자책 발간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납세자에게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7월 중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업체 및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세법」 개정 사항에 따라 자료 수정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4쪽 읍·면·동 순회 지방세 강좌 및 상담입니다. 읍·면·동 순회 지방세 강좌 및 상담으로 성실납세 의식을 함양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생활에 필요한 국세를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강좌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세무과 업무에 직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회계과 업무 255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정대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저를 포함해서 27명이 세출예산의 관리 및 결산,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청사건물의 유지보수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윤활유와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주요사업 4건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로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상태를 공개하는 등 모든 재정을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마인드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과 자기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은 인터넷 전자계약으로 정착시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물품이나 자산의 이동경로 및 보관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3만213필지에 43,053천㎡로서 재산가액으로는 1조8,000억 정도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운영을 철저를 기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기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일부 시청사 노후 및 불편시설을 금년 상반기 조기발주해서 시청사 남·여화장실 분리설치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읍·면·동사무소 7개소를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261쪽입니다. 인동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인동동 청사는 '83년도에 현 청사가 건립되어 가지고 인구는 5만명이 넘는데 좁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는 64,803㎡로서 연면적 2,148㎡로 추정 사업비는 약 9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 4월 주민센터 이전위치를 확정하고 실시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11월 착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비둘기 아파트 이전 건립 추진입니다. 현 비둘기 아파트는 '79년 3월 준공 현재까지 사용하는 건물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부지매각 후에 우리시에서는 선산읍 교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체비지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80세대 규모로 사업비는 14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은 현 비둘기 아파트 매각 시 97억 정도 예상되고 부족재원은 46억 정도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매입비 33억원 중 5억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지급 부지대금 27억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3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입니다. 증가하는 민원과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어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82억 정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 실적이 95% 정도 쯤 되는데 매입하려고 해도 82억 돈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어 가지고 매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이 지금 비가 새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안 그래도……

전 대에 의원님 계실 때부터 비가 새서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못 찾으면 그 공사 담당자가. 다른 분을 바꿔서라도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전에부터 저희 있을 때 말고요. 전에 의원님 계실 때부터 비가 계속 샜다는데 그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데 오늘 제가……

잘 알겠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을 좀 바꿔서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작년에 수리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김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오늘 같으면 비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와서 제가……

아, 지금 그 위에 비닐을 덮어 놔 가지고 저희들 응급조치를 해 놨습니다. 응급조치를 해 놔서……

오늘 제가 불러서 지금 했는데 그게 저는 몰랐는데 전에부터 그게 비가 샜다 하더라고요, 전에부터.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공사 담당자가 못 찾으면 다른 분을 바꿔서라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마 끝나고 나면 저희들 바로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죄송합니다.

좀 바꿔 주셔서 빨리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불편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장마 끝나고 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하잖아 그죠?

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보시고 아시겠지만 보면 성남시하고 호화청사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중점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 뭐 시달된 것이 있어요?

지금 7월5일날 행자부에서 공유재산 그게 물품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인구가 이제 10만이면 얼마, 20만이면 얼마 하는 요게 정비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만에서 50만 같으면 우리 시청사가 18,907㎡ 요래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저희들 12,892㎡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3,899평 정도가 지금……

㎡로 6,000㎡가 부족 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819평(6,015㎡)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저걸 사게 되면 사실상 저것도 '82년에 집을 지어 가지고 건물이 노후화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된다면 지금은 들어가서 바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한 5～6개월 정도는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로.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좀 리모델링해서 쓰면 쓸 수 있는데 언젠가 저걸 부수고 새로 4층이나 5층 정도로 지어 가지고 한 5층까지는 지어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사면 전국에 지금 지자체 이제 앞으로 호화청사라든지 이런 부분 규제가 들어갈 것 같고 또 저걸 사서 그냥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데 부셔서 또 많은 돈을 투자할 일도 없잖아 그죠? 그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지금 세무과하고 전부 여기 의회건물에 있다고.

예, 예.

그래 저걸 사면 여기서 이제 나가서 우리도 의원님들도 좀 방을 개별적으로 좀 쓰고 의정활동 하는데 지금 하매 우리가 4대 때부터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매입을 못해 가지고 이게 안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사서 우리 부족한 청사를 커버하면서 의회에서 나가는 이 부분까지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돼야지 되지 저건 또 사 가지고 거기만 쓰고 여기는 또 그대로 상주해 있고 방금 우리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비새는 거는 제가 4대 때 내가 4층을 썼는데 지금 6대라. 5대, 6대 몇 년 됐어 지금 7년, 8년 됐는데도 그걸 아직도 못 잡는다 하니 참 그것도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같이 믹스해 가지고 우리 의회 청사도 비워 주고 우리도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요런 부분 같이 좀……

예, 검토하겠습니다.

요것만 사서 하는 걸로 추진하지 말고.

예, 예. 위원님들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구미지사 매입하는 예산에 대한 거는 좀 깎지 말고 화끈하게 세워 가지고 다 줄 수 있도록, 지금 95% 정도는 돼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 하면 계약금도 지금 줘야 될 입장인데 예산도 한 푼도 없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음 정리추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는 다른 데 부지매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고아 문성지구에 당초에 3,600평(11,900㎡) 정도 땅이 학교를 지으려고 하다가 학교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땅이 3,600평(11,900㎡)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다 지주가 팔아야 된다 했는데 1,800평(5,950㎡) 정도로 대충은 어지간히 언약은 된 상태기 때문에 곧 계약하자 하지 싶은데 계약금이 없어서 저희들은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예산계장하고 말씀드리면서 “82억 정도를 땅 팔고 난 뒤에 그 사람들도 땅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 달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문제다 말이지 이걸 우선해 가지고 추경 때 다믄 계약금따나 한 10억 정도라도 줘야지 우리가 계약이 되지 안 그러고는 계약이 되겠느냐” 말이지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우리 농어촌공사 부지매입 하여튼 예산 올라오거든 위원님들 좀 화끈하게 좀 밀어주셔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뭐.

윤영철 위원님.

저는 인동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번에 건립은 보니까 당초에는 보건소라든지 또 스포츠센터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는 걸로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아는데 물론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인동동 주민센터만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휴공간이죠 그죠?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5년이나 단시일이 걸리는 것 같으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살 적에는 지금 땅 산 면적이 알기 쉽게 평으로, 원래 ㎡로 해야 되는데 평수로 말씀드리면 19,000평(64,803㎡)을 샀거든요. 샀는데 거기에 살 적에는 처음에 동사무소, 또 스포츠센터, 보건소하는 이거는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스포츠센터 같으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사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만 사 가지고 인동동사무소를 짓고 나면 그 뒤에 따라가는 그 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센터는 해야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번에 하면서 일단 지역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부지 또 스포츠센터 부지, 보건소 부지를 전부다 요번에 판은 만들어 놓으렵니다. 만들어 놔야지 토공공사 그런 것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센터만 하고 스포츠센터나 또 보건소 같으면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을, 부지만 해 놨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사업부지면 제가 그래 아까 알고 있고, 지금 보건소라든지 스포츠센터 그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봤을 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단시일에는 힘들다고 보고 그래 만약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예산 얼마 안 드니까 그런 것 비워 두니 차라리 좀 활용할 계획이 없는가 싶어 그래 물어봅니다.

그런 것 다음에 부지가 정지되고 난 뒤에 사업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간단한 시설 같으면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게이트볼장을 하든지 일단 계획 세워놓은 대로 시기를 한번 봐 가지고 예산 확보 되는 대로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설이 활용이 잘 되도록 빈 공터가 활용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도 예산 부족하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뺑 돌아가면서 제일 밑에 지금 현 도로와 동사무소 부지는 거기가 41m 정도 차이 납니다. 도로를 4m 도로로 323m 정도를 도로를 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진짜 저희들이 당초에는 얼마 안 잡았는 것이 엄청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물으면 돈 더 달라하는데 빨리 끝내지.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좌우지간 윤활유와 소금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희입니다. 쾌적한 활력 넘치는 경로당 환경조성 그죠?

예, 예.

주요사업이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경로당이 참 잘 돼 있어요.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촌에 어른들만 계시니까 제 생각에 어른들만 계시니까 청소 부분에서 되게 미비하거든요. 이렇게 아파트지역에는 괜찮은데 촌 쪽으로,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할 겸 거기서 청소를 하시는 분을 정해서 청소담당을 거기를 주요사업에 넣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따로 사람을 고용하지는 못하고요. 희망근로나.

어르신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 왜, 어르신들이 서로 미루는 거예요. 젊으면 젊다고 미루고 나이 드시면 나이 드셨다고 미루고 깨끗한 환경도 참 많은데 가보면 남자 어른 계시는데 정말 좀 지저분한 환경이 많더라고요.

예,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희망근로라든가 어떤 공공근로사업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또 협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또 여기 287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육교사.

예, 예. 이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처우개선비가 1달에 32만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받은 데는 7만원 되고 받지 않은 데는 6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선생들이 그게 수입이 돼야지만 지금은 저출산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생들이 기분이 좋고 활력이 있어야만 애들한테도 도움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된다면 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를 좀 늘려 줄 수, 이거는 시의 소관이죠?

기본적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운영하는 주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보육교사들이 사실 급여가 굉장히 박합니다.

예, 너무 박하고 그래서……

예, 박하다 보니까 시쪽으로 많은 부분 지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또 저희하고 이래서 올해도 인상을 좀 했습니다. 좀 인상을 하고 사실 보육에 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에 관한 여러 가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 국가나 그 다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다보니까 보육예산만 해도 연간 400억이 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봇물처럼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도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유아 간식비라든가 그 다음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해서 잘 이래 어떤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이래 불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거를 좀 잘 해소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예, 김수민입니다. 저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운영주체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셨지만 사실 운영주체는 이 사회입니다, 보육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의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실 구미의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경북 관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관에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교사 간의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처우개선비를 통해서 그걸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처우개선비가 민간어린이집 쪽이 더 낮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지적이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항이라든가 이쪽에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도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90쪽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인데 해평면에 수련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도시설 도립으로 많이 가시고 해평쪽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산을 다시 짓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지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지 않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군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또 군부에서는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안 따르는 곳이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보다 좀 상향돼 있습니다. 시·군 어떤 단체장의 어떤 또 생각과 또 그 분들과 어떤 보육쪽하고 어떤 뭐라 할까요 좀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포항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항시장과 어떤 보육교사 어떤 원장님하고 굉장히 이제 좀 뭐 친인척 관계에 있어서 처우개선비를 굉장히 상향으로 갔다”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비교적 구미시는 중간정도에 와 있습니다. 중간정도에 와 있는데 보육교사가 시립과 어떤 정부지원시설하고 미지원 시설하고 차등이 조금 있는 것이 정부지원시설은 말 그대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라서 모든 자산관리에 저희 국가단체에 귀속되도록 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80%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 보육기관에는 보육료를 통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면에 보면 한쪽에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급여가 생성이 되고 한쪽에는 보육료 지급을 통한 간접적인 되다보니까 좀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것 정산해 보고 나면 거의 비슷한 여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어떤 질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1년 단위 속성과정이 있고요. 또 전문학교에서 2년 단위로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정규 4년제에서 또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차등이 생기다보니까 어떤 급여 자체도 좀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적은 급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랄까요 조금씩 처우개선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급여 서로의 어떤 갭이랄까 이런 것 갖다가 메우기 위해서 민간 쪽에 올해는 또 전부다 처우개선비를 더 신장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처우개선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시에서만 지원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에 이야기가 있다보니까 처우개선비가 적다는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먼저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설은 어떤 6만3,000원, 민간은 12만원의 처우개선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민간이 정부지원보다 적지를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소 관계 이야기인데요. 해평 수련원은 종전에 흔히 하는 이야기로 말 그대로 수련원입니다. 학생들이 주말 내지는 방학 때 어떤 산수가 좋은 곳에 와서 1주일간 거기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게임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련원이고요. 지금 수련관이라는 것은 어떤 주민에 가까이 와서 청소년들이 많은 체험과 그런 쪽에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숙박이 아닌 수영도 하고 때로는 과학체험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자기 취미활동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흥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만 생활속에 깊숙이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예전에 절도 보면 산속에 있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시민과 가까이 오듯이 이제 어떤 수련관은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평수련원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어떤 수련을 하고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선산 뒷골에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것은 수련관입니다. 명칭이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련관은 주민과 함께하고 또 어떤 여성 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도 가서 거기서 즐기면서 또 어떤 회의실도 이용하고 또 명상관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 (김춘남 위원, 김수민 위원을 보며)

아, 먼저 하십시오.

예, 예.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또 뭐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포항과의 비교를 말씀드렸는데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으니까 뭐 그건 이제……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포항하고 구미에 보육지원에 따라서 선거 득표율의 차이가 생겨났다. 보육지원의 정도에 따라서 경상북도 보육지원 정도에 따라서 선거 때에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보육시설이랑 시청이랑 친해서 보육지원이 크다” 이런 접근보다는 물론 이제 예산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고충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보육 자체의 질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신경 쓰셔서 좀 계속해서 처우개선비를 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저희시에서도 명절휴가비라든가 그 다음에 영유아간식비라든가 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지원책에 또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됐습니까?

예, 예.

예, 그럼 김춘남 위원님.

여기 며느리도 즐거운 명절 이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성대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 큰 행사에 정말 사람도 없고 내실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많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일로 가정에서부터 조그만 일부터 일이 많은데 그 뭐 단순하게 대회를 그렇게 무대를 잘 만들어 놓고 사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년 행사가 많거든요. 저희 우리 여성 의원들도 네 분이 있지만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내실 있게 했으면, 겉으로 보여주는 행사 말고요. 그러니 그 행사장 갔다 나오면서 뒤에 나오시는 분들 말도 듣고 “행사를 이래 크게 잡고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너무 내실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도 비교해 보시고,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서 여기 지금 며느리도 즐거운 명절 또 어떻게 지금 행사를 내실 있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실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여성들 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여성 의원들도 그렇고 좀 머리를 맞대고 내실 있게, 요번에는 정말 참 실망감이 컸습니다. 거기 여성대회 가 가지고. 그런 말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무대 만들어 놓고 뭐 노래자랑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그것 다 들어가도 좋은데 정말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하면서 “아! 저 정도는 괜찮다”는 소리를 하나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그날 했는 행사 중에 내실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말들이 참 많아서 제가 나오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1년 행사가 꽤 많은 걸로……

저희들 대표적인 행사가 단오절에 아마 한마음잔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에 하는 여성대회하고 골든벨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같이 합니다만……

여성대회도 우리는 녹색성장 저탄소 이러는데 사실은 주부부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도 초점을 좀 맞춰 주시고 여성대회. 그리고 그날 너무 인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참 거기 깃발 들고 나오고, 사람 몇 명 갖고 그래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참…… 왔다 가신 분들이……

사실 양 대회가 3,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데요. 사실 이벤트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좀 열악한데 그래서 골든벨과 그 다음에 장기자랑 하는 것도 각기 대상이 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물론 50만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대 의상이라든가 또 그런 쪽에 비춰 봤을 때 조금은 약소하고요. 그래서 여성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좀더 멋진 대회를 좀 치러 달라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즐거운 명절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계획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다 좋았는데 그 중에 정말로 “아! 우리 여성들이 저런 것도 나가서 잘 하는구나” 단체 회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회원들이 하는데 사실은 노래하고 장기자랑 말고 정말로 “아! 여성들이 아, 이 정도는 정말 대회 할 수 있구나” 하는, 하다못해 정말 그렇습니다. 집에서 자연환경 비누를 만들어서 쓰는 그걸 나누어주는 이런 행사를 해도 괜찮고, 그런 거를 여성 분들 머리를 맞대 갖고 꼭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 여성행사 잘한다.” 밖에서 그렇거든요. “시민 세금으로 매일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 매일 자기들끼리 놀다 간다.”고 이렇게 다 말을 하거든요. 행사을 잡으실 때 내실을 좀 기해 줬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갖다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예, 복지 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여기 다 우리 의원들도 계십니다만 선거할 적에도 보면 더 가까이 오는 게 복지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고 또 복지에서 하는 행사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소신껏 정말 소신껏 뭐 예산이 증이 되는 한이 있어도 복지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예, 박세진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남자들의 수명이 여자들보다 10년 짧은 것 아십니까?

예.

사회복지 전부다 아동, 노인, 여성은 다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남자들한테 없습니다. 남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되고 요즘 뇌출혈이나 40대, 50대 그냥 갑자기 이래 사고도 많고 실제 어디를 가나 여성, 노인 이 문제는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어떤 남자 분들의 어떤 몫이 많은데 그 남자 정말 성인에 대한 그런 어떤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예, 나름대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과장님.

예.

간단하게 저도……

예, 예.

사회복지 아까 과장님 하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데 보육시설도 타도시하고 비교도 했는데 타도시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보육시설이 “아! 구미시 같으면 자녀를 낳아도 셋을 낳아도 당당하게 대학까지 키우겠다.”는 그런 구미시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경로당 문제는 아마 작년에 2009년도에 '08년도에 냉난방기 다 해 주셨잖아요?

예, 예.

이제는 어르신들도 다 디지털세대 컴퓨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거기 더불어 김치냉장고까지 연차적으로 보급은 다 어렵지만 예산 때문에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해서 진짜 구미시민은 보육, 어르신들까지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구미시만큼만 스위스보다 더 좋은 도시를 한번 사회복지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잘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 하시는 것 안 있습니까. 추석맞이 추석 10일 전 이것 며느리 즐거운 명절 제가 봐서는 명칭만 바꿨는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돌려 줘서 정말로 추석 전 10일 행복한 며느리 되는가 그 자료를 시나리오하고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 돼서.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별로 해서 송편 빚기 그것도 알고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러니 쉽게 말하면 행사를 명확하게 짜임새 있게 하라는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 눈에 가시적인 행사는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것 맞잖아 그죠?

예.

거의 다 동감할 거고 그 행사 비용 갖고 보육이나 어르신들 도와주면 말할 의원들 아무도 없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은 이벤트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정말 실리적인 어떤 행사하고 이런 쪽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6대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사회단체 행사가 조금 내실 있게 잘 짜여질 것 같아요. 그냥 1회성 행사를 그냥 이렇게 흘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구미 행사 하나하나 하더라도 “야! 구미 참 축제가 멋지다.”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오도록 우리가 벤치마킹 가는 것보다도 그 분들 와서 배우는 입장을, 저도 5대 때 왜냐 하면 타 도시에 안동에 하회탈 축제라든지 다 안 봤습니까, 벤치마킹해서. 구미만의 자랑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아직은 없잖아요? 했는 것이 행사성 계속 질타만 받고 동락공원 했는 뭡니까. 작년에 했는 축제도 계속 이슈화가 안 됐잖아요? 진짜 구미가 아까 체험마을 새마을 쪽도 있고 이거를 비춰서 아까 새마을과도 했지만 이걸 비춰서 한번 잘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진짜 그냥 낭비성 행사는 좀 양지를 하고 정말로 다 구미시민들이 40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성 축제를 해 보자는 뜻.

예, 예.

위원장님.

예.

바쁜데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장애인 부분인데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하면서 어느 모 단체에서 제가 하는 것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아직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참 저희들이 장애인을 대하다보면 장애부위가 다르면 또 불만의 어떤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어떤 길에 가시다 보면 점자블록은 거기 시각장애인은 그 쪽에 편리한 어떤 시설이고 도구지만 또 지체장애인은 어떤 하나의 지장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장애의 여건에 따라서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장애인단체들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라서 어떤……

과장님 제가 하는 부분은 심사 이런 조건은 전국 어디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조건이 뭐 시·군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제가 하는 거는 구미가 제가 알기로는 중위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중위권 정도면 시민들도 살기 좋은 도시가 중위권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도 우리 구미시가 중위권이라든지 이것 하나의 척도거든요. 우리 과장님 소외계층이 우리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중간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부분에서 구미시가 보면 뭐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상당히 상을 많이 탑니다, 그죠. 상당히 상위에 링크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상위 부분에 링크될 수 있도록 욕심을 한번 내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책이 다른 도시보다 적지는 않습니다만 하드웨어 부분 쪽에는 사실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 많이 차지합니다. 저상버스 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편의성으로 가려면 비용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개조를 하고 새로 또 하려면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타 시·군에도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제가 상위 부분인데 양산 거깁니까? 또 어디 북쪽에 있는데 거기 결코 우리 지자체보다도 그렇게 재정자립도 높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인식을 좀 개선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만족과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유금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은 민원에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기업민원담당, 또 농정민원담당, 환경산림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각자의 업무의 전문성과 그리고 친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끔은 내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있기도 해서 민원이 발생 될 때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일반적인 저희 과의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이 제목별로 나열되어 있고요. 315쪽에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 공부 확인 구비서류 감축 운영, 그리고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무인발급기, 팩스기, 복사기 등을 민원실에 설치 해 두고 있으며, 그리고 실내조경설치,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그리고 42명으로 구성된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금요일은 대구 이동출입국관리 사무실에서 외국인 업무를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Smile 365 운동을 추진을 해서 밝고 명랑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리고 매월 또 연말 Smile 왕을 선정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직원들한테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복합민원이 있을 때마다 16개 부서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해서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87건, 금년 6월말까지는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대행 업무를 2008년도 6월달부터 대행처리를 하여서 전에 도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던 것을 지금은 시에서 바로 접수해서 15일에서 4일로 단축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권 발급이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월 평균 1,544건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월 2,200건 정도 약 150퍼센트 정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민들이 조금 많은 시간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로 봐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직원이 충원됐으면 하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320쪽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를 처리기간 내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축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말에 시상을 해서 기간도 단축시키고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전에는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카드 결제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6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현금결제하고 카드결제하고 거의 반반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가족관계 등록업무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분에게 저희가 축하카드를 제작해서 출생신고를 접수와 동시에 정리해서 카드를 축하를 카드로 축하해 드리고 또 저희 시에 시정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축하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환영한다는 의미로 혼인신고를 할 때 We-Welcome 카드를 제작해 두었다가 이렇게 축하한다는 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또 저희 구미시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 31명의 직원들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환한 미소로 많은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행정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이명희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지금 인기도 좋고 한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강좌 과목 중에 인기 좋은 과목이 있고 인기 없는 과목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너무 많고 또 노인인구가 자꾸 확대되다보니까 인기 좋은 반에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는 추첨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 장소가 협소하고 또 그 인원을 인기 좋은 데는 더 늘려 줬으면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항상 뭐 어디 경로당이라든지 방문 했을 때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노인복지회관 옆에 우리가 지금 시유지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무료급식 하러 와서 그 현실을 알고 자리가 좀더, “별관을 짓든지 해서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 했다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됐다 하는데 지금 진행된 사항이나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부분 이야기 해줘 봐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이 저희 노인회관에 등록된 회원수가 7,300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그래서 우리 26개 강좌 52개 코스를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7,300명 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 과목만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다 소화 못할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주 원인은 첫째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할 수 없는 형편인데 현재 저희들 그 문제점을 사회과에 지금 보고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리 시장님 오시고 먼젓번에도 구체적으로 사회과에서 어떻게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9월달 10월달 되면 2011년도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냥 예산 세워서 집 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인기 좋은 요가반이라든가 당구치는데 당구 한 게임 하려고 당구 포켓볼 치는데 하루 종일 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돌아온데.

예,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데 그것 한 게임 치려고 10시부터 문 여는 것 같으면 8시반에 셔틀버스 지금 운행을 지금 더 확대한다 해 놨는데 셔틀버스 타고 가면 순서가 안 돌아 온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버스 타고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현실 앞에 노인들한테 우리가 더 그런 부분 이왕 하는 김에 자리가 협소해서 그것 안 나오는 방법을 뭐 오시는 분들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지회관 어르신 전당을 좀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넓히는데 개인 땅을 사서 하려고 하면 어렵고 복지회관 옆에 거기 시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빨리…… (김익수 위원, 이수영 기획예산담당관 쪽을 보며) 오늘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복지회관에 어르신 전당 만들어 놓고 시설을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집에서 셔틀버스 안 타고 다른 차 버스타고 간다고 해서야 말도 안 되고, 이 심각성을 깊이 좀 인식하셔 가지고 빨리 좀 이래 대책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수영 기획예산담당관을 보며)

과장님 아시겠죠?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김익수 위원님?

예, 예.

관장님.

예.

이명희입니다. 거기에 증축하는 것도 좋은데 읍·면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산지역에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이 그 비용으로 그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나? 거기서 오시기가 “버스타고 오시기가 어른들이 참 불편하다.” 7～80%가 농촌지역에 배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구미시의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시민 노인들 전부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은 거리도 좀 먼 거리고 상당히 이용하기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과 업무소관이라서 과장님 파악을 안 하고 계신데 우리 이명희 위원님 나중에 휴게소에 가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고아고 선산이고 지금……

그러니까 분산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대로 넓혀야 되고 고아고 선산이고 5대에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세워 놨어요. 세워서 지금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 업무를 파악하셔서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진행돼 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복잡해서 제가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예,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짓고 있으니까 그거는 진행을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시내에서 선산, 고아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각성은 심각성대로 해소를 하고 그쪽에는 지금 예산이 올해부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고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직제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 평생교육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장 이화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원관리과는 구미시민 대상으로 평생교육원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서무담당, 관리담당, 2개 담당, 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Mind-up 교육입니다.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직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에게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향상교육 업무연찬 등 연 6회 실시할 계획으로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 내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전 직원이 1과정 이상 직접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불편 및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수렴 반영하여 시민에게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수시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평생교육원 앞 소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교육생 및 공단 근로자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시설물을 전문업체 위탁관리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실에 영상, 음향기기 및 교육 기자재를 설치 완료함으로서 교육생에게 보다 높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원 앞 소공원 노후화된 불편의자 24개를 교체하고 소공원 정원수를 가꾸기 사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은 소공원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무인 도서대 운영으로 독서 생활화 운동 전개입니다. 평생교육도시 위상에 걸맞은 전 시민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원을 찾는 구미시민의 독서습관을 생활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독서구입비 예산절감을 위해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장된 독서를 이용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기증받아 서적 700여권으로 무인도서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서대 대출은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어 책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점차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작은 문화관 운영으로 이용객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교육원에 있는 홍보전시관 및 소공원 분수대 주변 공간을 공연, 전시관, 발표회 등을 개최 장소로 사용함으로서 다양한 교육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적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의 소규모 작품 전시회, 구미시 묵지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원 홍보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서상문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33개 강좌에 17,19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과정별로는 정기 평생교육, 시민문화강좌, 맞춤형 교육 등 8개 과정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9,784명을 교육하여 계획대비 59%이며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야은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 문화시민 육성 및 명품교육도시 정착을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3,500만원으로 연 10회 6,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5회에 걸쳐 2,500여명을 교육하였으며, 운영은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 제3회 구미시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자원봉사·주민서비스·평생학습 박람회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통합 축제로 추진하여 삶의 다양한 분야인 ‘자원봉사’ ‘주민서비스’ ‘평생학습’을 테마로 하여 금년 10월 개최 예정이며 내실 있는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신규사업으로 2011년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입니다. 전국 637개 기관단체의 평생학습 결과물을 전시, 경험, 체험할 수 있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여 기업도시 이미지에서 교육과 문화가 함께 하는 도시이미지로 변신할 기회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등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축제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적된 평생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1년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구미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마을단위 및 도단위 광역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평생학습 마을 지도자 양성과 함께 기 양성된 지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자립적인 주민학습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마을지도자 62명을 양성 하였으며, 구미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구성과 도단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주도로 웃음치료, 수지침, 건강요가 등 23회에 570명을 교육하였으며, 저탄소 환경체험교육, 가족캠프 등 지역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학점은행제 운영입니다. 평생교육과목을 수강, 일정 기준이상 학점이수자에 대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2009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리 평생교육원이 심리학 관련 10개 과목에 대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2010년 운영계획은 심리학 분야 7개 과목 140명에 대해 교육을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이버학점은행제 2개 과목 등 5개 과목에 1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평생교육 활성화로 교육과 문화가 살아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착실히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예, 김수민입니다. 일단 학점은행제 사업 개요를 보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학 관련 과목이 되어 있는데 왜 심리학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어떤 단체가 평생교육원을 좀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이 허락이 안 됐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평생교육원에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연은 어떤 강연에 쓸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심리학 관련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대학교에 학과목이라든지 이게 중복되지 않는 과목을 선정하다보니까 심리학 쪽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래서 심리학 쪽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사용은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예, 대관 관계인데 대관 관계는 대관 목적이 평생교육의 목적하고 사용목적이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같은 요런 목적에 교육목적하고 맞는 거에 한해서 대관을 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자치단체 행사가 아닌 행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는.

원천봉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관련 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가, 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에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천봉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또 질문 드리고 싶고 좀……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 봐 갖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교육은 가능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기에는 녹색성장 에코도시 전략과정이라 해서 20명을 교육했고, 2기에는 기획능력 향상 과정이라고 했고, 공무원들 전문지식 습득과 교양 함양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는 교육이?

아닙니다. 새로 그때마다 조금씩 변경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 연수 보면 이렇게 경주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대게 멀리 가서.

그거는 그래 교육 받는 거는 주관이 경상북도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집합교육이 필요할 때 그때가 우리 당일 몇 시간씩 이래 받는 교육이지 장기교육이라든지 우리 업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 공무원교육이나 중앙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받지 그런데 받고는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같은 것 요런 부분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때그때 개설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경주까지 가서 받지 말고 평생교육원이 있으니까 구미권도 한번 해서 하라 했는데 아직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전문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받는 그 과정 말입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희들 공무원 교육 훈련이 국가에서 저희들 공무원 교육을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 이상 같으면 50시간을 받는 것 같으면 거기에 30%를 가서 현지에 가서 집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 평생교육원에서는 그 교육을 해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그래서 전문기관인 도기관이나 우리 행정연수원에서 하는 연수기관을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그것 전문성이라든지 교육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교육을, 교육 공간도 그렇고 교수 문제도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한번 업그레이드되라고 한번 했는데 아직……

예, 하여튼 위에서 지금 현재 나중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인증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지금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 가급적 가까운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권 관내에서도 안 좋습니까? 평생교육원 있고, 도 저기 교육관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의 전문 교육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 도단위 기관과 중앙단위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 기관에서는 그걸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래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예. 윤영철 위원님.

과장님, 596쪽에 신규사업 부분에 2011년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 있는데요. 그런데 참가규모가 130만명입니다. 그죠?

예.

경상북도 도민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3박4일 되어 있는데 이게 3박4일동안 거쳐 가는 사람들이 130만명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 상주해 가지고 1박을 묵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낸 요 부분은 거기 제8회 구리시에 대해서 주요 저것 했는 겁니다. 구리시 교육원에서.

이렇게 잡아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만약에 한다면 이 정도 인원은 잡기는 힘들지요. 한 50만명 정도나 70만명 정도.

그런데 50만명, 70만명 해 가지고 이것 유치가 가능해 지겠습니까?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면, 이것 봤을 때?

그것 할 때는 신청 할 때는 조금 부풀려야 되지요.

지금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2회 방문해서 원장님하고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원장님하고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구했고, 제가 또 평생교육진흥원에 가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 달라고 우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도하고 경상북도청하고 교육청에도 제가 방문해서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에는 유치신청 자격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학습도시에서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유치자격 신청을 광역 자치단체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공문을 못 접해 갖고 결정까지는 못 봤는데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양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