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선임된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이상보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재환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4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문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가 있으며 우리 시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총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총괄 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으며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4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반갑습니다. 김동근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발언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개최되는 147회 임시회가 7월 12일 날 개최 공고를 하고 7월 16일 날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보면 시ㆍ군의회는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 보면 긴급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오늘 의사일정 그리고 부의안건을 살펴보건대 긴급한 안건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최되는데 대해서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동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관한 것은 지금 김동근 의원님도 협의를 해본 결과에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님이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다. 5일 이내가 아니라도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김동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긴급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긴급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했을 때 긴급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특이한 경우에 의장님이 결정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긴급발의권을 제한하는 뜻에서, 조정하는 뜻에서 유권해석은 긴급이라 함은 재해 등을 말한다라고 했지. 그 긴급한 사항이 꼭 의장님이 결정하는데 속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의장님께서 긴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의장님이 하시고 또 의장님이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기간을 좁혀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부족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의장님의 판단에 있어서 긴급하다고 판단한 오늘 부의안건이나 의사일정이 있습니까?

어떤 안건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일정에 관한 부분은 협의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업무조율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긴급한 사유라고는 제 생각에는 긴급을 요한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독립이 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일정은 일정이고 행정부의 일정은 일정입니다.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긴급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해석의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 재정현황입니다. 우리시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3.9% 증가된 9571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418억 원, 특별회계는 1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민선 5기 시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시정지표는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으로 21세기 첨단산업도시 김해건설을 위해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로 정하고 5대 시정 방침과 7대 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정지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김해를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작지만 강한기업 만들기 프로젝트는 2014년까지 단계별로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 시장을 선점토록 하고 안정적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김해일반산업단지와 김해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밖에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R&D기능도 강화하고 고부가 가치의 첨단기업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6,000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100억 원 규모로 지속 지원하고 시장개척단,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지사화 지원 등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은 시설환경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알선과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창출과 기능인 양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최적의 교육환경과 신뢰받는 창조시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시설 현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어 원어민 교사는 전 초등학교와 농촌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배치하겠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방과후 학습시스템 운영 등 교육환경 질적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는 도시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기적의 도서관 건립, 독서진흥 시책 추진 등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정책공모 등 시민참여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취약분야는 기획 감사를 추진해서 시민불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편의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서 직제개편을 준비하고 시민에게 맞춘 부서 성과관리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위해 2011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색채 등 건축경관 계획을 올해까지 수립하겠으며 택지개발사업과 각종 대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저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해서 김해해양문화촌 조성과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김해상록CC 조성 등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반룡산과 대청공원 등 도심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장척 수목원 등 친환경 숲 조성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태양광, 도시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음폐수 바이오가스, 폐기물 전처리 등 에너지 재활용 사업에도 투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화포습지 생태공원을 2011년까지 마무리하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통해 수질개선과 토양오염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광역철도망인 경전선 복선 전철과 신항만 배후철도는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며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은 올해 시운전과 차량 반입을 마치고 2011년 4월까지 개통을 추진하고 창원~부산간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개통을 추진하되 장유 2터널 구간은 2011년도에 조기 개통토록 추진하겠으며 초정~화명간 대교구간과 접속도로 등 부산과 연결하는 5대 광역도로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과 국지도 60호선은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계획 공기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전철 개통에 맞추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시민편의 중심으로 올해까지 새롭게 개편하고 교통카드 호환시스템과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에는 복지예산을 일반회계 예산대비 26%까지 확보하였으며 복지시설 인프라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사회 참여 지원과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출산장려금도 대폭 인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인복지문화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삼방동 일원의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2011년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콜택시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학교체육 지원을 통해 체육꿈나무 양성과 축구팀, 하키팀 등 전문 체육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동부권역에는 동부 도시보건지소를 내년까지 건립하고 김해시 전 지역에도 공공의료기관간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야사 복원을 통한 동북아 관광 허브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가야역사테마파크는 532억 원을 들여 2011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가야사 복원 2단계 사업은 교육시설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착공토록 하겠으며 이 밖에 김해도예촌 2단계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역사 문화유산 복원은 가야왕궁지 보존정비를 통해 2016년까지 왕궁지를 복원하고 산성 복원 정비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가야문화축제와 분청도자기축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진영단감축제도 특산물 판로의 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개발 육성을 위해서 제4의 제국 드라마 “김수로”는 지난 5월부터 방영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을 위해 지방대학의 우수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해외관광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관광관련 기관과도 팸투어를 지속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살기좋은 농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을 고품질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과 직거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농산물 수출은 4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수출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출장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입점농가에게는 택배비와 포장비, 판촉홍보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 우수 특산품 육성을 위해 산딸기는 국내 최대 최고의 산딸기단지로 조성하고 김해 장군차는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생산량을 늘려 나가는 등 관광상품과 연계한 명품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고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농촌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농촌생활 환경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