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55억 9,388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억 1,67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7,712만 4,000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억 7,022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동 상수도 취수원 고갈에 따른 응급복구사업비에 2억 6,000만원, 지난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1억 5,000만원,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주민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료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 1,685만원, 수해피해 재난지원금에 2,1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하천 소유시설 수해복구 설계용역에 2억 9,037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열감지 카메라구입에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7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제166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예비비지출은 7억 7,000만원으로 수해피해 설계용역, 응급복구, 수해피해 재난복구금 등 12건으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의거 내수산업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조기집행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금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현황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 기타 특별회계별 결산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0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일간 지창희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10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27억 109만 1,535원을 포함한 4,583억 3,640만 2,53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03억 9,770만 1,098원이고, 지출액은 3,770억 4,500만 6,646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33억 5,269만 4,452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5억 9,786만 7,000원, 사고이월 95억 3,576만 4,680원, 계속비이월 182억 6,141만 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765만 1,35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5,000만 1,406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94억 6,739만 1,095원을 포함한 3,596억 5,467만 1,09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17억 1,146만 7,488원이고 지출액은 2,912억 7,287만 2,816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04억 3,859만 4,672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9억 2,300만 8,000원, 사고이월 95억 1,049만 680원, 계속비 이월 182억 5,437만 1,61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403만 2,45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4억 7,669만 1,930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3,370만 440원을 포함한 986억 8,173만 1,4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6억 8,623만 3,610원이고 지출액은 857억 7,213만 3,83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29억 1,409만 9,78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억 7,485만 9,000원, 사고이월 2,527만 4,000원, 계속비 이월 703만 8,4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361만 8,90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7,330만 9,476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 8,347만 2,770원을 포함한 848억 960만 4,7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1억 3,886만 4,639원이고 지출액은 739억 3,522만 9,02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은 112억 363만 5,619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억 3,289만 3,000원, 사고이월 1,890만 4,000원, 계속비이월 703만 8,4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361만 8,90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1,118만 1,315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계별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은 21억 7,54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3,470만 6,906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0억 3,470만 6,90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현액 8억 2,109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2,329만 7,049원이고 지출액은 7억 7,387만 78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4,942만 6,269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4,460만원을 포함한 13억 7,16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1,474만 1,773원이고 지출액은 7억 1,948만 7,36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6억 9,525만 4,41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681만 7,680원을 포함한 662억 1,506만 6,6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3억 8,652만 5,358원이고 지출액은 650억 1,132만 9,86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3억 7,519만 5,498원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6,593만 1,000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703만 8,4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38만 1,26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6,984만 4,834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24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8,333만 1,5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735만 3,18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5,597만 8,32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98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04만 1,872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204만 1,872원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81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216만 6,320원이며 지출은 없으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4,216만 6,32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억 9,205만 5,090원을 포함한 33억 7,471만 2,0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억 9,167만 6,08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3,072만 8,210원이며, 12쪽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7억 6,094만 7,87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억 4,635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1,459만 2,876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3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056만 5,953원이고 지출액은 1억 9,0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4,056만 5,95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7억 3,678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억 7,981만 1,822원이며, 지출액은 50억 8,245만 9,63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6억 9,735만 2,19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6억 2,060만 7,000원, 사고이월비 1,890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3만 7,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60만 3,552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38억 7,212만 6,67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5억 4,736만 8,971원, 세출은 118억 3,690만 4,8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억 4,196만 6,000원, 사고이월비 63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 6,212만 4,161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재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법적 시행을 거쳐 2009년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9년도말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6,469억 6,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69억 2,700만원으로써 유동부채가 24억 8,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세입세출외 현금 3억, 유동성 장기 차입부채 4억, 기타 4억입니다. 장기차입부채 115억 4,980원은 교부세 감액분 일반회계 60억, 농공단지특별회계 29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6억이 되겠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 28억 8,900만원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총 26억원에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운동부원 등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리스비용이 6,000만원, 장기예수보증금 세입세출 외 현금에 1억 9,000만원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300억 4,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총 수익은 3,045억 7,600만원이며, 총 비용은 2,014억 9,100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3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7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제166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10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영월군의회 지창희 의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검사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보다 156억 5,1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편성 시 세외추계가 비교적 가능한 각종 세입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과 또는 감소되는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세출분야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시급한 현안사업해결이 지연되는 등 예산운영 부적정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잔액은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가용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와 관련하여 2009년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80억 6,100만원이 증가한 119억 6,5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긴급재난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액과 관련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조회 등 채권확보로 체납자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지창희 위원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2010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지창희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개선 및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9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지방공기업결산서 26페이지 자금결산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억 5,022만 7,670원을 포함하여 138억 7,212만 6,67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135억 4,736만 8,971원, 세출결산액은 118억 3,690만 4,810원이며 세입결산액 대 세출결산액 차인잔액은 17억 1,046만 4,162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억 6,212만 8,161원, 사고이월분 637만 원이며, 건설개량 명시이월금 11억 4,19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얀 책자 감사보고서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대체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522억 7,432만원으로써 유동자산은 18억 8,582만원, 고정자산은 503억 9,15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6억 9,961만원으로써 유동성부채 8,880만원이며 이것은 전액 장기부채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는 재정융자 특별자금 4억 5,800만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 21억 4,700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581만원 등 총 26억 1,081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95억 7,47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성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7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제16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자산규모를 보면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고정자산이 증가하였으며, 부채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채무 부담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실과 경영손실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손실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배치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