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연호 의원 발언
연호
박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7월 10일 제1차 회의 시 심사계획서에는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7월 13일 집행부로부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에 의해서 오늘 회의는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상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무공수훈자 및 전몰군경자녀에게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훈에 대한 예우시책을 점차 넓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제8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무공수훈자와 전몰군경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원된 영예수당 지급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된 무공수훈자와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훈영예수당을 2010년 1월1일자로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7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제16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무공수훈자 및 전몰군경 자녀에게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66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
회실
회실조례심사특별위원
좌석 배치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