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진미
김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미입니다. 부족한 저를 제6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은 회의결과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하나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 또한 훌륭한 인격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화합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석 순으로 호명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병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개 받은 노병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여러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화성시 50만 시민을 위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힘을 모은다면 능히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나아가는, 더 발전하는 화성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신다면 한 없는 영광의 발전하는 화성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음은 박종선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진미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음은 서재일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녕하세요? 서재일입니다. 처음 뵙게 돼서 정말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6대 의회가 화성시를 위하고 또한 시민을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견제와 나누는 장소로써 발전적인 화성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맞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사를 뚜렷하게 발표를 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해서 화성시가 똘똘 뭉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의회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처음 상임위를 갖게 되었는데 우선 행정자치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관할 행정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화성시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파트가 행정자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발전을 위해서 넓게 보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상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고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서재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종선 위원님께서 서재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박종선 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재일 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서재일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서재일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이동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간사로 선임된 서재일입니다. 간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협조와 부탁, 또 노력으로 위원장을 모시는 자리임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자치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재미 있게, 모 안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 드릴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 정책계를 맡고 있는 박미랑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시 살림을 꾸려가는 공경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사업을 관리하는 양혜란 성과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시 의회 지원과 법제 소송을 맡고 있는 이택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성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화성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1-5페이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살림살이 변동을 볼 때 2010년 예산안이 1조 1천172억 7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6페이지를 볼 때 채무가 1,938억이나 됩니다. 화성시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남시와 같은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으로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화성시 지방채 현황 채무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말 현재 1,938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에 사용을 해 왔는데요. 전국 지자체 어디든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매년 단위로 부족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메워 가면서 매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와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938억원이 부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차입기관은 경기도나 재경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1,756억원을 융자 형태로 받아쓰고 있고요. 나머지 약 10여%에 해당되는 182억원은 시중 은행에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3~5%가 되겠고요. 상환 기간은 5년짜리부터 장기 15년 동안 나누어서 갚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자를 포함을 해서 약 90억원 정도 상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후년도부터는 좀 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할 곳은 많아 져서 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축 재정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사업의 완급 조절을 통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재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1,938억원인데 금년에 90억 정도 상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도를 정하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의 10%?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행안부 승인을 얻어서 다음 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발행을 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통계 수치가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에 5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5년치에 전년도 예산 대비 10%에 대한 승인을 받겠지만 5년 동안 년도별로 상환하는 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금년도의 경우 575억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매년 받는 금액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누적되지만 매년 원리금 상환이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매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38억중에 1년 내지 2년내에 도래하는 단기 채무는 금액이 얼마이고 %는 얼마입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1년 단기는 거의 없고요. 기본 5년 내지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만용
하만용위원
그것을 금년 기점으로 봤을 때는 5년, 15년이겠지만 전년도나 전전년도부터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년도별로 상환 예정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원리금 포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90억 82백만원을 상환 중에 있고요. 2011년도에는 202억을 상환 예정 중에 있고요. 2012년도에는 217억 정도 상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조건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인 경우에는 금리가 3.5%인데요.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연리 5.15%이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 기금의 경우 2년 연리3%로써 2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금융 기관은 연리 4.65% 범위내에서 5년 상환 정도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구두로 수치를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각 년도별로, 지금 현재 차입 기관별로, 이율별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1-10페이지에서 시정 평가단 구성이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구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예결산과는 전혀 관계 없는 구성, 그러니까 오로지 고객 만족도, 아니면 공무원과 더 가까워지는 시민, 그런 것으로 구성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구성 대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성과 평가단 구성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평가단은 남자가 60명, 여자가 59명 등 119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시의 주요 행사라든지 정책 평가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나온 지적 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제공을 해서 시정 개선 기회를 부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시민평가단 구성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보고 재구성을 통해서 활성화 하는 쪽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예결산과는 관계 없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사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공무원과 시민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만족도만을 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총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고 된 자료를 통해서 각 담당별로 질의가 있으면 같이 질의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리고요. 의회 법무담당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법무 쪽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법규를 해석을 하고 법률 자문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시와 시민들하고의 문제에 걸렸을 때 포함, 또 시와 다른 단체하고의 관계도 있을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청원을 하거나 불만에 대한 부분을 제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합니다.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시 행정에서 계약하는 모든 계약 업무도 법무담당께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겠네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 행정 구현이라고 모토를 정하셨는데요. 법률 자문이 696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로 나온 것이 있으신지요?
고문변호사와 법률 자문관 건수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지요? 또 이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률 자문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에서 화성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을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감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3월 31일까지 통합을 하시는 것입니까? 꼭 9명을 감축하는 안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만약에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는 사무실 처리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를 내년도 3월말까지 통폐합하라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4월 5일자로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경영개선 명령안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 임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감축 부분을 9명을 감축하라는 통합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세 규모가 커지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역할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시점으로 해서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운신의 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정인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 감소분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몇 몇 직원분들은 이미 퇴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일도 있을 텐데 그것이 합병이 되면서 그 업무에 차질 내지는 일이 축소되는 일이 아닌가, 또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안이 내년 3월 31일까지 추진을 하는 것인지,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인지?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 조항입니다. 저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에 걸쳐서 해당이 되는데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학습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조예가 있는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1-12쪽에 성과관리담당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보고를 하시는데 자세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통계 조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 별로 5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매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분기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과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양혜란 성과관리담당 양혜란입니다. 금년에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내지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 인구 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요. 매년 하는 것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하는 고용 통계 조사가 있고요. 1년에 한번 하는 경제 통계통합 조사가 있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라는 것은 광공업 조사나 사업체 조사, 도소매업 등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체 고용 동향 조사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1년에 두 번 하는 것입니다. 6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 구조 조사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8월에서 9월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농림어업조사도 5내지 10년에 한번?
담당
리담당성과관
양혜란 네.
만용
하만용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통계지표가 화성시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행정을 펼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 수 없겠지만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쪽으로 되었는데 그동안 제시되었던 통계가 많은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 인구 조사만 하더라도 시, 도, 선관위, 각 읍면동에 있는 모든 자료가 년도별로 다 틀립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통계가 집약이 되면 그것을 우리 화성시 전체에 대표적인 자료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년 단위로 화성시 통계 년보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2쪽에 보면 인구 주택 조사 통계에 대해서 성과관리담당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제 40만에서 50만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성시장에 대한 권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성과관
양혜란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서 시장님의 권한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구 50만이 넘어 가면 저희가 일단은 예산상으로 보조금 관련된 것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 보전금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시장님의 권한으로써는 각종 택지개발이나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50만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가 통계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권한에 대해서는 준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답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사항인데요. 중소도시에서 탈피한 50만이라는 대도시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서는 현재 조직 체계보다 1국 2과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도로부터 재정 보전금을 받고 있는 데요. 재정 보전금을 현행 27%입니다. 그 부분이 47%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년에 평균 600억 정도 받고 있는데 50만이 넘게 되면 약 4백억 정도 이상 더 재원을 더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13쪽에 있는 비전 화성 2025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인데다가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담당께 질의합니다. 화성시의 과거부터 25년 중장기 계획이 항상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의사 표현이 많습니다. 금년도 10월경이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금년에 추경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 9월, 10월에 중장기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최종 확정이 되기 전에 금년에 예산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의 계획서가 작성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미랑 기획담당 박미랑입니다. 비전 화성 2025계획은 2005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06년, 2007년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2008년도에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이미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수립하는 것은 그 비전을 실행하는 실행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매년 변경된 여건을 반영을 해서 우선 순위를 변경, 또는 실행 여건을 반영을 해서 재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문 위원을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전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실 예정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현재 민선 5기와 4기의 세부 계획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받아 볼 수 있는지, 지금 현재 5기에 대해서 보내 주셨는데 4기에서 했던 공약 사항과 5기와 달라지는 점을 비교해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브랜드 정착 및 관리방안 연구에 대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시디자인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사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똑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공공디자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 문제에 어떻게 하면 절약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낭비되는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상징성도 포함하지만 어느 정도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브랜드나 디자인이 너무 변동이 빠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큽니다.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브랜드의 경우 시장이 한번 바뀌면 브랜드가 바뀌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화성시의 25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사람도 이름을 한번 갈면 변하기 힘들고 이미지도 한번 받으면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구 50만이고 성장 동력이 가장 빠르다는 화성시가 브랜드나 로고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너무 쉽게 바꾸는 부분은 시민들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나 자부심을 갖기 이전에 혼동이 빚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 위원님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우리가 확고하게 한가지의 브랜드나 디자인을 가지고도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이름에 남을 수 있는 기획을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현대사회는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회로써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햇살드리 쌀을 화성시로 광고하는 것을 라디오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해본 적이 있는데 이미지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화성에 몸을 담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삶의 질,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책을 수립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1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서두에 인사 말씀을 드릴 때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 부서가 화성시의 근간을 이루는 부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두뇌에 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된 자료에 대한 부분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담당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행정업무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인데 화성시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장을 하시죠? 그래서 예산쪽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께서 오셔서 화성시의 재정 적자에 대한 소명 말씀도 하시고 차기에 해소 방안이나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보여 주셔서 굉장히 다행이고 모든 부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순조롭게 성과를 이뤄 내도록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작년 10월에 LH공사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예산담당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본예산이 11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예산담당 공경진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협력기금 15백억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토지공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에 비춰 봐서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교롭게 여러 가지 LH공사의 자금난이나 이런 부분과 맞아 떨어져서 지금 세입의 불투명 때문에 부득불 2회 추경을 통해서 637억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담당관께서 금년에 LH공사에서 작년에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수익금을 금년에 인수하신 것이 있었죠?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1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년도 폐쇄기라고 있습니다. 이듬해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들어올 돈이 금년 2월말까지만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 1월에서 2월달에 거쳐서 수납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행자위원이기 때문에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문과 협력의 부분도 갖겠습니다마는 화성시의 재정 적자 부분이 어려움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때 보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주 세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오늘과 같은 재정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책임자 되는 사람은 항상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청취 중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지방채 발행에 대한 기관별, 이용별 자료와 또 하나는 민선4기 비전 2025 연동 실행 계획서 자료를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시설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실장 유한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 31일 제3대 오영석 이사장이 사임하여 공단 정관 등 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화성시청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담당급 이상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체 실무를 총괄하는 차봉규 도서관 운영실장입니다. 김동식 경영기획담당입니다. 이병권 경영지원담당입니다. 윤인기 홍보담당입니다. 황순영 유원지 관리담당입니다. 조강순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최병일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류기호 전곡항 관리담당입니다. 이선정 봉담도서관 담당입니다. 김준태 남양 삼괴 도서관 담당입니다. 백필운 태안도서관 담당입니다. 김달식 병점 도서관 담당입니다. 최종오 어린이 도서관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반적인 질의 내용을 취합해서 위원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수익성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익이 얼마큼이 들어오고 또 예산을 얼마큼 받으시는지 자료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전체 저희 예산이 이번에 2회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118억입니다. 올해는 수지 사업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44억 17백만원입니다. 수지율이 54%, 작년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올 예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바다 낚시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무료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런 수익성을 고려를 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받은지 얼마 안되었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해야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기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낚시가 목적이 아니고 관광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낚시에 50%, 관광에 50% 비율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병순
노병순위원
시설이 미비하다고요?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아직은 화장실 등 되어 있지 않아서.
병순
노병순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화장실을 다녀 보면 아직까지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역의 희망근로나 관공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정해 주시거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두세번 지정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화장실 세 개 정도에 한 사람씩 고정 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세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그전 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고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7-3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중요한 시설은 시설관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공공도서관이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증설되는 것이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사회 선진 문화에 따라서 이용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관공서나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많은 수요자들이 다니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이용하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인적 구성이나 예산 규모 등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신규 도서관에 장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구입을 해 줬겠지만 시민들이 쓰기에는 장서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도서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입 직원들이 많이 영입이 되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공공기관이 합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소관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서로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이것이 행안부의 안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화성시에서 조례로 결의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합병을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의 직위 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도서관 운영실장 차봉규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달 전에 인력을 뽑아서 오리엔테이션도 시키고요. 또한 기존에 있는 인력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신규로 도서관을 오픈을 했을 때 책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 중에서 특히 봉담 도서관이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쪽에 장서 수가 3만권 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른 도서관처럼 12만권 정도 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더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통합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하는 관계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업무를 위탁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을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제가 다르고 봉급 체계도 달라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간의 융화가 잘 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좋은 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추후에 지방 공기업 선진화 통합 건 문제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나온다면 구두상이 되었든 서면이 되었든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을 하는데 내년 3월 31일까지 9명을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2010년 주요 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20명을 증원한다고 말씀하신 내역과 병점도서관에 주차시설이 몇 대나 되어 있는지, 또 병점도서관에 이용자가 많아서 그 지역에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니까 향후 진안동 쪽에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탄 복합문화센터에서 도서관을 올해 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15명 증원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올해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고 드렸던 것은 신규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병점도서관장 김달식입니다. 병점 도서관 이용자는 1일 평균 2,39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따져서 약 13위 정도의 이용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태안 지역에 약 12만명, 동탄지역에 약 15만명으로 25만내지 30만명의 인구가 한 도서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지만 780평 규모의 도서관에서 이 정도 인원을 수용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용율은 상당히 높은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동탄에 두빛나래 도서관이 생겼는데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많은 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현재 20면 밖에 없습니다. 법정 대수는 12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차대수는 약 30대 이상 되고 아시다시피 도로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도 발생을 하고 출장소에서 단속도 하고 방송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서관이 지어진다면 법정 주차 대수를 차치하고라도 원만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병점 도서관은 주차 문제나 규모보다 많은 이용자들 때문에 힘든 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에는 안화초등학교나 안화고등학교 쪽에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물론 주변이야 걸어서 오는데 병점 도서관이 주변에서 원거리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가보면 기억에 주차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협력을 해서 안내 표지를 해서, 그 앞에는 정말 통행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보기 싫은 광경이 매번 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안화초등학교와 안화고등학교 쪽에 협조를 요청을 하면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주말이면 학교에 문을 닫아 버리죠. 협조를 요청 했을 때 사고도 많고 시설 등 문제 때문에, 제가 안화초등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한데 공식적으로 오픈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9단지 쪽에서 아직까지 많이 통제를 안해서 9단지 아파트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그런 사항들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가 실제적으로는 시민들과 아주 근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1차적인 요소에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든 시설물들이 최현대식이고 첨단 쪽이고 디자인도 굉장히 탁월한 시설물들이 화성시에서 건축을 해 놨는데 관리 유지 보수 관계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은 아직은 수령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이용하지 않는 어떤 음지적인 장소나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계속 사장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현장에 방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리 유지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관리를 잘해야 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임시직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임시직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임시직을 활용을 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퇴직금과 연계해서 임시직의 고용 기간을 3개월, 5개월 등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업율이 점점 높아지고, 특히 청장년층의 실업율도 있지만 노령화 되는 시대에 도래한 입장에서 건장한 노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시직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젊거나 유능한 사람들이면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단순하거나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가급적 노인분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오늘 보고 사항에 이동도서관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버스가 한대 운영을 합니까?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이동 도서관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현재는 도서관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을 차를 한대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걸어서 10분 거리의 도서관을 본다면 더 확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차 한대 가지고 화성시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만 이동 도서관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기회가 있으시면 이동 도서관 차량에 탑승을 하셔서 현장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동 도서관의 활용도도 높일뿐더러 이동도서관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외 받는 지역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서관이 계속 신규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하루치의 도서도 1년 동안 우리 도서관에서는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도서를 계속 사서 장서를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용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폐장서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특히 94년도에 오픈된 남양도서관이 베스트셀러를 많이 보관해 왔는데요. 년도 별로 지나 갔을 때 가치가 없다든가,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밀릴 때는 거기도 서가가 제한적입니다. 그런 것을 봉담에 신규로 증축할 때 20만권을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했다가 다른 분들이 찾을 경우에는 선택 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장기적으로 장서에 대한 부분 관리 체계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의논을 나누도록 하고 지금 현재 각종 저널들이 도서관에서 엄청난 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비용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저널들은 매일 월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저널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지난 것은 폐기 처리를 하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보관을 해서 필요한 고객들에게 대여해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저널들이 1년 동안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봉규
차봉규도서관운영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것은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1년 정도 된 저널이 단기성이 있는 부분들 보다는 보존이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기하기 이전에 원하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모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피차간에 활용도도 높이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급 잡지들을 폐지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서관에서 굉장히 활용도 높고 효율적인 문화 강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화성시 전 지역에 읍면동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접한 읍면동에 자치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벨이 업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희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을 하셔서 특화적인 강습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에 정식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임시직 직원들 보다 밤 늦게까지 독서실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밤 늦게까지는 야간 근무하시는 직원 한분 정도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독서실, 열람실이 보통 성인실, 청소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밤에 관리가 안돼서 굉장히 소란스럽고, 또 개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요즘에 청소년에 대한 관리 문제도 취약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봉사 단체와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루에 2개 정도의 단체면 한달이 원만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성범죄도 있고 청소년 성장 속도도 빨라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도서관이 청소년들의 범행이나 탈선의 온상이 될 장소 제공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회단체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표 17-4쪽을 보시면 민선3기 때는 정원이 몇 십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선4기 때 100여명 이상 정원이 증가된 부분이 물론 사업적인 면이 늘어나서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공단은 대행 사업을 하는 공기업인데 홍보 담당 부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하나는 수익 사업 현황에 보면 최근 5년간 수입 현황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6월 일부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시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또 재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작년도에는 2억 36백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는데 올 6월달에 56백만원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 관계는 매년 새로운 사업을 수탁 받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돼서 정원 조정이 돼서 현재 143명이라는 정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병점 진안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 두 군데를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위탁을 준 것입니다. 저희 것을 회수해서 그리로 주게 된 것이고요. 홍보 담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원이 143명이고 또 도서관이 7개가 되고요. 그래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홍보는 앞으로도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옛날 같으면 전부 저희끼리만 하는 것이 되었는데 저희도 계속 매스컴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조금 전에 민간 위탁을 했다는 주차장은 화성시 조례 규정을 받습니까? 화성시 조례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를 하지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역에서 그 지역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얼마간 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더니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줬다고 하면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저희도 우정 주차장이나 봉담 주차장 등 세 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정의 경우 금액은 다르지만 얼마 안되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상가와 그 관계도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0만이 되면 그와 같은 것도 교통 위원이 있어서 일방 통행도 가능하게 해서 주차 시설을 원만하게 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대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보통은 권위적일 수 있는 관공서의 문턱과 달리 시민들께 직접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118억의 예산, 혹시 적지는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보다 많은 예산을 해 주시면 시설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관리는 될 것 같은데 지금 118억이지만 사실은 인건비가 50억 정도 되고요. 일상 경비가 50억 정도 되어서 자본적 경비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화성시의 얼굴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17-8페이지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추모공원, 보훈회관 등 관리하시면서 상이군경회나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그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나가는지를 소상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공원을 공원내 체육 시설과 인조 잔디를 관장을 하고 있는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이런 바닥이 올라와 있고, 이런 시설물 전체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인조 잔디가 아니고 천연 잔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잔디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것이 태안지역이나 발안 지역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몇 군데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천연잔디를 인조 잔디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추모 공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드리는 분들은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대상자는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으면 전액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분들은 50%, 실내 봉안이나 평장묘 등은 다 다르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비율로 50% 정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암리 순국 기념관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체육시설을 받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 관리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시설이 조금씩 보수 정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더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관리를 하시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계세요. 제가 아침에 7, 8군데를 돌아다니고 일주일이면 화성의 동부권은 거의 다 돌아다니다시피 하는데 점검을 해 보시면 체육인이 봤을 때 시설이 미약하다는 것을 라인을 그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봐서 불편하면 그분들도 똑 같이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관심 있게 해 주시고, 특히 태안 지역에 다람공원을 얘기를 하면 천연 잔디가 있는데 완전히 잔디가 없습니다. 낮에는 체육시설을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조 잔디로 바꾸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좀 더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방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모 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치기가 실내가 32,700기이고 평장이 29,994기인데 평장묘나 실내나 기간이 있죠?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최소 15년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실내나 실외나 똑 같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15년이 안치기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윤인기 최초 15년을 하고 15년이 지났을 경우에 2회 더 연장이 가능해서 최고 45년까지 안치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2회 추가가 되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것은 실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행정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보다 시민들의 평가가 간부직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평가가 근무 자세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정갈한 모습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시험 때만 되면 학생들이 시험공부하는 장소로 전락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의 도서관을 방문을 해 보면 부러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도서관의 역할, 책을 보거나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미래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 도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민간 쪽에서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이용율이 낮다, 이것은 민관간에 파트너쉽이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시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시설이나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동탄에 노작 문화관이 있거든요. 그 공간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원봉사체제만 갖춰 놓으시면, 이것을 다문화 지원 센터에 일임을 하실 것이 아니고 담당자분께서는 그런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아름다운 화성 건설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성순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균희 경영전략본부장이십니다. 윤두열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순철 사업운영실장입니다. 권병철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윤성익 미래구상팀장입니다. 김영춘 보상분양팀장입니다. 사업1팀 김연창 팀장입니다. 황인관 사업2팀장입니다. 김형태 사업3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2쪽에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맡게 되는 것은 예산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발안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으로 잡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분이 없는지.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종합경기장은 시에서 발주를 했고요. 개설 공사는 위수탁 사업으로 시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받은 사유는 현재 시 행정이 상당히 업무 과다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자본금을 확충하는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기에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위수탁 사업으로 받아서 현재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보고를 워낙 자세히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8-8에 전곡항 문제인데요. 유상 공급 면적이 30여만평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토지 매입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수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보상이 81%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용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용 재결 결의가 떨어지면 사업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중에는 대집행까지 이루어지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81%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수용이 아직 안된 면적이 20%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단에 들어오겠다고 분양을 신청을 했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업체는 31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총 31개 업체로 보면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19.1%, 총 면적은 202,88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전곡 보트쇼를 병행을 해서 해양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화성시의 해양 산업의 발전은 보트쇼 보다는 산단의 발전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분양이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19.1%의 예약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예정될 때까지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전곡항 해양 산단에 몇% 정도의 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당초에 1차 년도에 20%, 2차 년도에 60%, 3차 년도에 20%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운송 장비 및 해양에 관련된 선박 제조업체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약 2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선박 제조 업체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일반 업종을 유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종은 선박 뿐만 아니라 선박외의 업종도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60%를 강조를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지원 단지 및 기타 주차장을 3차 년도에 분양이 될 것이라고 봤을 때 가격만 167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50만원까지 조성가를 내린다면 현재 주위에 180에서 2백만원 정도 산단 조성 원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물론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의 문제라든가 인력 지원의 문제라든가, 배후 도시의 문제라든가 각종 지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산이나 인천이나 주변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련 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과 포함된 일반 업종 외 기타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사업 기간 내에 100% 분양을 확신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계획대로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쪽에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조암지구 공동 주택 개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희망업체나 수익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4월에 사업 제안이 공모가 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난 경과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보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익
윤성익미래구상팀장
미래구상팀장 윤성익입니다. 당초에 화성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주택 부지까지 도시 개발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5월달에 전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 부지를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동 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달에 착수를 해서 완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투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투자심의를 개최를 했고, 2010년 4월 조암 공동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심의 때 전체 1,547억에 대한 조달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안이 없는가 구상을 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민간에 대한 투자를 이용한 SPC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달에 이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 제안 공모를 시행을 했고요. 2010년 5월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인 조암 한라 하이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6월달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사업 협약 및 SPC를 설립을 했고 현재 7월 8일 인허가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사전에 제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암 지구 공동 주택 개발 사업에 5억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성익
윤성익미래구상팀장
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부분이고요. 우리가 별도의 공동 주택 용지를 현물 출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시와 예산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것과 연계돼서 처음에 기본 현황 소개하실 때 조암 택지개발에 일반 차입에 160억이 택지의 채무로 인수를 받고 일반 은행 채무로 전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2009년에 재무제표에서 잉여부분이 160억이 발생한 것은 채무 인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작년에 차입 현황에서 용지 보상 공채 부분으로 조암에 택지의 채무를 160억을 인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재무제표를 보면 잉여금에 마이너스 160억이 발생한 부분이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것으로 160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0억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네, 부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용
하만용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사업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부터 화성시 송산으로 유치될 때 화성시의 부과적인 수익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초기에 공공성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법적인 문제에 시가 직접 출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회 투자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가 투자를 하고 화성시에서는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것은 처음에 투자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화성시내에 화성시 지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을 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 화성시에 부차적인 부분들의 수익성이 1차적으로 보장이 되어야지 시설물이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투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남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투자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역할, 화성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서 세부적으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익
윤성익미래구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기도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해서 투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직접적인 투자 보다 새로 생기는 지방공기업이나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에 공공기관 지분 출자분이 7.5%가 해당이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50% 지분에 대한 3.75%가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시가 참여를 했을 때는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할들이 강하겠지만 저희 화성도시공사를 화성시에서 설립을 했고 화성도시공사의 참여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진흥담당관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공사 참여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기대 효과를 보면 화성도시공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공공성의 신뢰도나 거기에 대한 확보를 해서 시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저희 화성도시공사로써는 여기에 대한 사업 확보에 따른 자체 수익 창출과 나아가서는 우리 공사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한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더라도 자료를 확보해서 궁금한 부분은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먼저 재무제표에 관해서 재무현황이 2년치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5년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8-13쪽에 화산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에 관한 것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되지 않아서 유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상당히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 건물을 헐고 농협2층에 주민센터를 임시로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탄2지구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미래연구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탄1지구를 할 때는 화성 공사가 참여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지구에 우리 화성 공사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수는 있는지, 정말 우리 화성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용역과 모든 내용들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사업3팀장
사업3팀장 김형태입니다. 화산동이 금년도에 시비가 당초에 35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30억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도 8월달에 턴키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예산 관계로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턴키 발주가 가능하고, 이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은 5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였지만 시 정책에 반하는 업무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민원사항이지만 주민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다른 것 보다 우선 순위에 놓여 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5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데 이것도 그때 가서 완전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익
윤성익미래구상팀장
동탄2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탄2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이 720만평 규모의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현재 LH공사에서 택지개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화성도시공사가 2008년 5월달에 설립이 되었는데 저희가 택지개발 자체도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설립 시기나 여건 때문에 택지개발 쪽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현재 동탄2지구에 대해서 6월 29일날 당초 실시 계획 승인이 났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참여는 이미 개발된 택지 부분에 대해서 공동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토지를 LH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 도시공사는 토지 공급 부분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현재 공급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LH공사 쪽과 토지컨텍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토지 컨텍을 할 때 사업성이나 기존 여건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요청을 현재 진행을 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이 사업비 자체도 전체 개발 사업비가 대단위 규모가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암울한 여건에 있지만 이것도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토지를 컨텍할 때 수의 계약 요건은 되지만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좋은 택지를 가져 오려면 주택공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좋은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좋은 택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지만 사실 LH공사 때문에 우리 화성시 재원이 고갈이 되고 이런 현상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의 책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LH공사가 천문학적 숫자를 동탄1지구에서 벌어 갔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 화성시에 공사 설립이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손해는 어마 어마한 숫자로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경기공사나 LH공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화성에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공사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성익
윤성익미래구상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첫 번째 재무제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창립이 된 것이 2008년 3월 26일날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2011년 3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아까 32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1-16쪽에 1임원 1본부 4팀, 1실로 해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32명과 지금 6팀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변화가 있는지, 언제부터 달라진 부분인지.
두열
윤두열경영기획실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작년에 1차 진단 형식으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당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성순
양성순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공단과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개발 업무를 하는 것이 공사이고요. 공단은 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성격상으로는 전혀 합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직원들의 수준이나 학력 구조나 임금 구조가 전혀 일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의사 표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행안부에서 경영 개선 명령이 떨어져 있고, 시에서도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는 합쳐서 관리 부서에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너지 효과는 크게 기대 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 보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시나 의회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성도시공사 주요 업무 보고 청취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향후 3년 재무제표를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형 감사담당입니다. 박영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신현석 조사1담당입니다. 다음은 곽양근 조사2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재 화성시의 재정도를 알고 계시는지, 재정 문제 대두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세입 문제가 있어서 화성시 재정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부서의 대응 방법이 그동안 안이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엊그제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 화성시가 67.1%로써 경기도 2위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업무의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관여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의 공정성이나 청렴성 등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담당관실은 총괄적인 부분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안이하거나 방치한 사항이 아니고 항상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고의성 있는 부분은 문책해서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화성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화성시에 늘 따라 다니는 오명을 감사담당관님은 알고 계시죠? 항상 비리의 온상이고 행정 공무원들의 느슨한 정신자세가 언론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마에 올랐던 것이 화성시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선명성이 많이 회복되고 시민들로부터 명예도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새로운 부분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했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미온적이고 물방망이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시민들이 지금쯤은 화성시의 감사관실 정도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속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감각적인 부분들도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해 오시는 직무 중에서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겠지만 시의 모든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 능률과 효율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투명하고 선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 악화되어 있는 재정 압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품에, 그리고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을 꼭 관찰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새겨 듣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성시 공직자가 투명할 수 있도록, 청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읍면동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 보면 물론 업무가 과중해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아직도 불친절하고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공직자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세미나나 연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공직자 친절도나 여러 가지 거양되지 못한 사항들을 제가 보기에도 자주 느꼈습니다마는 친절도에 관련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친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적출을 받아서 그 부분의 공무원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려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할 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감사 추진 방법과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하고 공사 관행의 선진화 유도를 하며 민원 적극 해결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 시정 구현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화성시의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청렴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청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간에도 청렴도 전쟁이라고 할 만큼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추진되는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차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화성시 청렴도가 경기도에서 7위로 되어 있었고요. 2007년도에는 20위, 2008년도에는 23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무원의 부패나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개발적인 수요나 민원에 순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순위가 떨어졌고요. 전년도에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31개 시군에 23위하던 부분을 10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위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렴도 추진을 상위권을 목표로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도 화성시가 청렴한, 예전의 여러 가지 청렴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빨리 말끔하게 씻어 내기 위해서는 청렴도에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은 모든 공무원들이 힘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우리 화성시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순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잘 했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공직자로서 화성시민에 대한 민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기능은 사실 없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만큼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성홍모 인사드립니다. 언론 신문 기자 관리를 하고 있는 장경의 언론담당 인사드립니다. 미디어 홍보 담당을 하고 있는 유운호 담당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노영래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언론사가 36개가 들어와 있고요. 출입기자가 39명이 출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침마다 새벽 7시 넘으면 중앙지나 지방지, 통신사까지 총괄을 해서 신문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아이서퍼 프로그램에서 화성시에 관련된 보도 자료를 한번에 다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한 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일찍 출근을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지에서부터 일간지, 통신사까지 다 나오는데 지적사항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담당부서에 다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보고를 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요. 또 언론이라는 것이 100% 되지는 않지만 부시장까지는 항시 지적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또 담당과에서 직접 대책을 세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보다는 성홍모 홍보기획담당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1분 정도 화성시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3-8쪽에 보면 추진 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KBS나 YTN, 또 라디오 등 홍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깊이 알아보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이 많이 사용을 하는 곳에 배너로 넣는다면 물론 효과는 TV나 언론 매체 보다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층이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배너 쪽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언론인들이 방청을 하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은 인터넷 쪽으로 정보를, 저희가 조선 닷컴에 배너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상에 화성시 홈페이지 코너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배너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선닷컴이나 다음 같은 곳에 예산상 허락이 된다면 화성시 이미지에 대한 것도 할 계획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TV나 라디오 쪽보다 젊은 층이 배너 쪽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홍보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KBS나 YTN의 경우 한달, 두달 정도만 해도 3억, 4억, 5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화성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달이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고, 또 다음도 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병순
노병순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만 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재정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방면에 인터넷에 화성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많은 금액을 갖지 않고도, 지금은 젊은 세대로 가는 추세니까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다음 사이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화성시는 네이버 쪽에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아까 별안간 질의를 드려서 당황을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당황하도록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질의였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공보 부분보다 대중 홍보나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브랜드나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화성시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이 아닙니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화성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눈이 들어오는 캐치프레이즈나 심볼이 확실히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외부에 나가서 화성시를 소개할 때 아까 홍보기획담당이 얘기한 것과 똑 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화성시의 청사진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런 효율적인 홍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화성시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오픈해 봤는데 거의 행정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천편일률적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사이트를 접속하는 과정도 그렇고 로그인 하는 자체부터 천편일률적이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궁금해 하거나 화성시에 대한 부분이 한눈에 먼저 열릴 수 있는 1차적인 홍보 사이트가 먼저 열려 주면 좋겠는데 시장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각 부서 등 머리 아픈 것처럼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은 같은 부분들을 미디어로 활용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획기적이며 기발한 부분들을 창안해 내느냐가 홍보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보다 규모가 있거나 유명한 사이트를 열람해 보시고요. 조금 더 변화를 주고 더 홍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되어 있는 것, 준비되어 있다,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얼마만큼 활성화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홍보나 미디어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화성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의 산업 쪽으로, 홍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산업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엄청난 화성시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담당관실에서는 산업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삼성의 브랜드 가치, 구글의 브랜드 가치가 몇 십조인데 화성시는 사실 브랜드 가치라기 보다는 화성시 브랜드를 발굴을 하고 슬로건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성시의 브랜드가 과연 무엇이냐, 화성시가 현재 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어두운 면만 보고 있던 것을 얼마 만큼 해소를 시키고 국내나 경기도에서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의 이미지를 발굴해 내는데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시군의 경우 화성시의 브랜드를 창출해 내고 홍보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도 “화성시”라고 하면 떠오르고 거기에 맞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화성시에 대한 브랜드를 다시 발굴을 해야 되는 형편이 아닌가, 지금 현재로써는 중구난방식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도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 시켜서 별도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떤 브랜드 가치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 매체나 언론사에서,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화성의 모든 것을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는 것을 산업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 화성의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 전체 홍보하는 내용을 산업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해 보면 오히려 다른 무형과 유형의 재산이 축척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길이 열리는 화성, 지구보다 큰 생각, 브랜드가 기억에 남는데 다른 지역의 분들도 아주 핵심적인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브랜드 하나 발굴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50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물론 시상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기분 좋은 도시”, 슬로건으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지구보다 큰 생각”, 또 지금은 “길이 열리는 화성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질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이나 브랜드를 시민 뿐이 아니고 글로벌 시대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피부에 와 닿고 독특하고 임펙트하다고 합니다마는 시민들은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일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0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공보실에서 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의원님들이나 많은 시민 단체나 대표들이 참여를 하시면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언론 담당님, 사실 공보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옆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홍보의 베스트10을 뽑으신다고 했는데 화성시를 관리하고 있는 여러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각 부서마다 사업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입니다마는 모니터링 해본 바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들,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의 취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즐겁게 언론에 각 부서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
언론담당
장경의 저도 언론 부서에 오기 전에는 언론을 기피하는 정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와 보니까 정작 열심히 일하면서 당당하게 언론에게 대응을 해야지, 그리고 언론에 내세우면서 홍보를 하고 뿌듯한 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안 갖게 되더라고요. 언론에 대한 직원들 마인드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직원들 마인드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각종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언론에는 어떻게 노출을 할지 고민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저는 미디어 홍보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공식 블로그인 “화사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 제가 궁금한 내용인데요.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알자, 런치 토크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즐거운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업무의 연장선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홍보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각종 공무원들 교육에 그 분이 가셔서 미디어 대처법이나 각종 홍보의 중요성, 또 홍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20명 정도 소회의실에서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점심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의 큰 프로젝트 사업의 대화를 예를 들면서 한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 런치 토크, 일방적인 딱딱한 교육 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홍보의 중요성, 언론의 대처법 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신 등록담당입니다. 유동근 검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안광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검사 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어제인가 신문에 나온 뉴스와 밀접하게 관계가 돼서, 징수율을 우리 화성시도 2008년도 24%, 2009년도 25%, 물론 지금까지 충분히 하겠지만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10건 이상 정도를 색출해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170억 정도 예산은 100%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위반을 했을 경우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등록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지연 과태료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것이 적발이 되면 바로 안내고 차량을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할 때 내려는 의식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사람들이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서 운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체납 과태료가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과태료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그것과 관계 없이 과태료만 179억인가요? 아니면 자동차세에 체납된 것까지 179억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순수한 과태료만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자동차세 체납된 것 까지 함께 보시면 엄청난 금액이겠네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까지 포함을 하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저희 살림도 어려우신데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체납된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정과와 함께 의논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겠네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13-11쪽을 보면 2010년도 6월 1일 특정 경유차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업무 이관으로 해서 환경정책과 괄호 열고 차량등록사업소 괄호 닫고 체납액 30억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환경정책과에서 하다가 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한테 지난 6월 1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30억이 더 증가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이륜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일괄 제작을 해서 무료로 배부하시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하나당 4천원씩 받고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안돼서, 4천원 받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 대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5천여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해마다 15백대씩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의 계획이 15백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리고 차량 원부에 대해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차량원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차량원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전을 하거나 등록을 할 때 법적인 부분에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량 원부를 확인해야 된다든지 차량원부가 필요한 부분들, 필요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과정이 필요한 이전이나 필요한 사항에 꼭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속에 포함을 시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도 차량 이전이나 신규 등록을 할 때 등록증을 내 주면서 소지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지 의무가 있습니다. 소지를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등록이나 신규 등록, 각종 등록시에 차량 등록 원부를 꼭 소지하도록 주의, 내지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등록 원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용
하만용위원
원부를 확인한다는 의무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부가 확인이 안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발생된 문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는 과정 속에 매매를 했을 때 원부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 신규로 매입을 한 사람이 과거에 갖고 있는 법적인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이 안돼서 나중에 지금 현재 신규로 했던 사람이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전 사람들 것을 받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원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홍보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매매를 할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원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량 이력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소관 부서에서 가능한 업무인지?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등록 업무는 매매계약을 할 당시엔 사고자 하는 사람이 과태료가 있거나 압류된 사항을 승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넘어가지만 승계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갚고 난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몰랐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승계를 대개 받기 때문에, 그리고 13-10쪽에 이륜자동차 4천원이 어디로 들어 가냐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증지를 받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철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관한 것인데요. 고액 체납 대상에 대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향후 추진계획에는 무재산 체납자 대체 압류 및 결손 처분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더 강한 징벌은 없는지, 만약에 무재산 체납자를 대체 압류 및 결손 처리를 해 버리면 사실 무의미 하거든요. 행정사항으로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 차량에 대한 압류도 물론이거니와 년식이 오래돼서 가액이 얼마 안 나갈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이나 그런 것까지 다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압류가 많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타 재산도 없고, 차량 년수도 오래 경과된 것은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체납 과태료에 대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체납자들의 차량이 사실 운영이 잘 안되는 차량이지만 이런 차량을 가지고 크게 사고를 내서 사고 보상의 이득을 받게 하는 차들을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강력하게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19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