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저를 제6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7만 유성구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형춘입니다. 먼저 6.2지방선거에서 구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유성구 제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국 각 분야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에 사회복지국 직원 일동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늘어 날 수밖에 없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생활수급자들에게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먼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관리까지 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한테는 혈세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서 170만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휠체어를 지급하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유성구청 담당공무원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문의가 한번 왔었는데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1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고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저희는 지급만 하는 부분이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규정도 없고 법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자면 시에서 지정한 장애인 협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충남 같은 경우는 1인당 20만원씩 무료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0만원이면 전동휄체어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A/S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께서 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어딘지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원활이 A/S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서 환자를 데려다가 그 등급을 매겨서 입소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서는 당연히 입소를 많이 시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인당 엄청나게 구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입소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분인지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 복지에 대해서 아끼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 나라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연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는 질의하고요. 두 번째는 2009년 10월 23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노은동에 사는데 은구비공원에 산책을 나가 보면은 공중화장실 청결상태가 약간 부실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일문입답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괄질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진행을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 하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득안정 기금조례에 맞춰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그리고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되어 있는데 5대 때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임재인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전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계는 45개소를 민간위탁을 주어 가지고 월 2회 이상 비품을 교체하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 점검을 해서 업체가 깨끗이 하도록 지도점검을 해서 청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 과가 있는데 지금 5개 과 전체를 일괄질의하는 겁니까?

과를 선택을 해서 관계공무원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과별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위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다 놓고 질의 응답을 하면은 조금 산만하니까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과별로 사회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권영진위원님께서 국 전체 소관으로 하지 말고 과별로 세분화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여러분도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장님은 들어 가 주시고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마이크 중단)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위생과 순으로 과장배석 하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사업개요에 행복이음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을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행복이음이라는 것이 뭔 뜻입니까?

그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들한테 주는 급여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새올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메스컴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단일화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이름입니다. 행복이음시스템이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는 건가요? 이음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뜻은 행복을 이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 특별회계가 2억6천이 의료급여기금입니까?

예.

아까 생활안정기금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일반회계에 입니까?

예. 그건 일반……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의료급여기금에서 사업하는 내용은……?

장애인들한테 의료보장구라든가 진료, 진료에 따른 의료비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송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요. 132쪽, 저소득층 1,500분이 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위에 보면 직접 마켓을 방문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럼 이 마켓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강지역에 하나 있고요. 온천1동사무소 뒤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1,500분이면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유성구 전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로 송강사회복지관 주변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한 거고, 온천1동 지역도 주택가라든지 저소득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선정된 겁니다.

대상자들은 유성구 전역에 사시죠? 주로 분포하는 곳은 있다손 치더라도?

예.

그러면 멀리 떨어져있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2만원짜리 카드 하나를 쓰기 위해서 이동하려면……

그래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주기적으로 진잠지역이라든지 월 1회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볼 수 있나요, 이동차량 좀?

예.

물품이 뭐가 그 차량에 실려서 다니는지?

예. 그렇게 하시죠.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게끔 한번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이게 올해년도 예산이 8,68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도 아마 1억이 됐었는데 절감하다 보니까 조금 돼서 아마 9천만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당초 올린 건 1억 정도 되는데 절감시켜 가지고……

절감시켜서 9천 정도 소요됐다?

예.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이 더 요구는 하는데도 재정 여건상 많이 확보가 안 되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160여 개소가 있잖습니까? 제가 전체는 못 가봤지만 6-70%는 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열악해요. 뭐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방수도 안 되는 시설물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수가 안 돼서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에 빗물 새 가지고 탕이 나서 여러 가지로, 냄새도 나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저번에 한번 예산을 일부 세워서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배·장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탕이 나서 다시…… 누수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예산을 한 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냥 임시변통 식으로 도배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로당 시설이 옛날에 마을회관 형태로 거의 지어져 가지고 오랜 동안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건물자체가 노후화 돼서, 균열이 돼서 이거를 보수하다 보면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많이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래서 돈은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많이 투입을 해서 새로 지어준다든지, 과다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허락지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승인해 주실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관심 속에 특별하게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정도 위치에 오기까지는 그 분들의 헌신 속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분들이 연로하셔요. 마냥 예산이 없다 해서 자꾸 순위가 밀려 갖고 개선이 안 되면 그 분들이 앞으로 사셔야 죄송하지만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시급히 개선을 시켜줘서 그 분들이 그래도 국가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또 저희들 다 부모세대들 아닙니까? 그럼 그건 빨리 해결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남은 여생이라도 잘 지내시다가 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가 다 어렵지만 특히 환경보호과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87명입니다.

지금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예.

지금 최근에 환경관리요원이 증원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07년도에 6명이 증원되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증원이 없습니다.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기대치도 높아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전 상태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수요에 따라서 환경관리요원도 많이 증원이 돼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말씀 중에 예산만 자꾸 타령하는 거 같은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민간위탁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정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환경관리요원을 뽑는 거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보조수단으로 청소차량 구입했죠?

예.

장비를 좀 늘려가는 건 어렵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그동안 많이 인력도, 장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인원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인력으로 많이 하니까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장비로다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잖습니까?

예.

청소차량이 저번에 두 대 샀었나요? 노면청소차량이?

3대요.

그거 갖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효과가 많이 있는 거 같던데?

그렇죠. 아무래도 가로청소를 인력으로 하는 거 보다는 기계로 운용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름 값이 비싸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노면청소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냥 길가는 거의 일률적으로 하는 형태를 취하더라고요. 안 해도 될만한 지역도 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다 관심 있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절약을 하고 꼭 필요한 데로 돌리는 운영의 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과학산업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쪽요. 급식 지원대상 있죠? 사업개요와 대상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목록에 따르는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거 있잖습니까, 금액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요. ‘식중독발생 제로화추진’이 있잖습니까? 취약업소가 어딥니까?

취약업소는 집단급식소라고 해 가지고 급식을 집단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그런 업소, 대형업소.

학교도 포함됩니까?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합니다.

대형업소가 우리 관내에 대충 몇 개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집중 관리해야 될 대상업소 몇 개만 좀 예를 들어줘 보세요.

……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지도점검 및 비상근무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제로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러면 대형업소가 대표적인 업소가 어디어디 대충 몇 개라도 예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가 몇 개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해 달란 얘기예요.

대형업소는 예를 들면 ‘만나’라든지 그런 큰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식당.

‘만나’하고 또 있나요?

그린하우스 이런데……. 291개소를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로 하고 대형음식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지도점검 나갑니까, 연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위생과장 이종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중관리업소 중에서 일반음식점은 104개소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건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나가셔서 실적 같은 거 있으면, 지도했다든가 관계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관련된 서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게 되고 있는 건지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이런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모 식당에 갔더니 자기네들은 큰 규모도 아닌데 와 갖고 단속을 하더라. 좀 심하게 하더라. 전부 내용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타켓을 삼아서 힘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 섞인 원성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단속형태는요. 옛날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 업소를 점검했었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요. 그 점검권이 없어졌어요. 음식업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조합 같은 데서는 자기네 회비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고 현재 저희들은 민원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음식 먹다가 머리카락이 있다든가 그런 신고사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집중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도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어느 업소를 찍어 가지고 나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도 불필요한 오해는 안 살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업조합에서 거의 하는데 자기네 업소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도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심하더라. 자기네들은 적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잡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불만 섞인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신고가 돼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오해 부분이 없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174쪽,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위원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 전담관리요원 활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서적인 저해식품의 판매를 금지한다든가 이런 홍보활동도 하고요. 페스트푸드 영양성품표시 의무화에 대한 이행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하고 안전관리, 광고의 제한금지구역 이런 행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동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활동일지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일지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유성구 전체에 보건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유성구에는 장대동에 유성구 보건소가 있고 2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진잠에 1개소, 구즉에 1개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세동, 외삼동, 대동, 구룡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1일 환자 통계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통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유성구 본소는 유성구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어느 정도 편리하다 보니까 타구 보건소보다 진료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소는 보통 1일 20명 정도, 진료소도 2-3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관평동에 보건소 추진되다가 무산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그거는 현재의 지소하고 틀려가지고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국가 지원 하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관평테크노동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유치를 했는데 실제 그게 총 예산이 4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로 6억5천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순 증원이 15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15명 증원도 어려울 뿐 아니라 45억 총 예산대비 국비 지원이 6억5천 밖에 안 되고 시에서도 처음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가 유치하고 나니까 시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저희들도 유치를 포기하고 작년 7월에 국비 6억5천에 대해서는 반납했습니다.

도시형 보건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 보건소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도시형 보건소는 주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라 할지 재활치료라 할지 예방접종 이런 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239쪽, 예방접종사업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은 88,500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접종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영·유아하고 일반서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기초접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14종에 달하는 예방접종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성인 어르신들, 소위 가을철에 놔 드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여기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1세에서 12세 사이에 유성구의 2008년도 통계로 해서는 5만 여명의 영·유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가 2008년도에 2만7,985명을 놔줬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다 해당되면 유성구 인구가 27만인데 절반으로 따지더라도 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65세 어르신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유성보건소가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고생 많으시고요. 진잠보건지소 그게 지금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작년도에 성립시켜 놨잖습니까? 그게 지금 유보되고 있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시하고 협조관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 합동신축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바로 옆에 교촌동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바람에 농업기술센터가 오면 농업인 상담소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합동으로 짓는 것은 시에서는 사실 보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도 합동으로 하지 못하고 시에서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서 일단 단독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1억8,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6월 달에 그러면 단독 신축예산이 서 있더라도 아직 농민상담소 존폐 여부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결정이 날 때까지는 보류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2011년도에 기술센터가 이전이 된다니까 그 때 존폐여부가 결정이 나면 그때……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시 부지가 반 정도 됩니다. 41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서 단독 신축청사를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당초계획은 시와 우리 구가 협의해서 같이 짓는 걸로 진행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예산도 5억5천씩 해서 11억 갖고 짓는 걸로 당초 얘기가 됐던 건데 어느 분이 반대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농촌기술상담소 그 문제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냐 하면 시 농촌기술센터하고 진잠동 농촌상담소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그거를 폐쇄시키는 거를 반대해서 다시 존치하는 걸로 내부적인 결론이 다시 났던 사항이고, 전임시장님께서는 그거를 다시 해서, 추진을 해서 다시 짓는 걸로 내락이 돼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다시 바뀌었으니까 새로 추진을 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 쪽 농민 전체 단체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태니까 그 쪽하고 기술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금일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