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홍성입니다. 먼저 김정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또 복지환경 관계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화성시 의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명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우리 화성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인 만큼 화성시 복지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당선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된 상태인데 서로 협조해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화성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 또 희망적인 메시지들도 읽고 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향상되기 위해서는 복지와 환경이 반드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과 또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주입니다. 박혜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박혜명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김정주 위원장님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먼저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50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과 식품 공중위생, 장묘문화를 담당하는 김광주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 보육, 아동복지와 청소년, 다문화가정, 외국인복지를 담당하는 이영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 보호, 도서관 건립 운영을 담당하는 최석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초ㆍ중ㆍ고 교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 우수 체육인 발굴 육성을 담당하는 김돈겸 인재육성과장입니다. 다음은 내륙관광과 해양 종합개발, 마리나시설 확충, 국제보트쇼를 담당하는 안순모 관광해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무한돌봄센터 개소 및 네트워크 3개소 설치, 노노카페, 지프로 사업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 경로당 9개소 신축, 국공립 보육시설 3개소 확충, 여성 친화도시를 위한 비너스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송산도서관, 화성국제고 착공, 고교 기숙사 증축,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초ㆍ중ㆍ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효마라톤 대회와 봄사랑 가족축제, 화성포구축제,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등 여가문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곡항 마리나 시설 2단계 공사 등을 착수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화된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나가고자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역사,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 경쟁력을 갖추는 교육정책 실시를 주요 역점시책으로 삼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구축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중점 목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인프라구축,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 구축 및 장애인 복지정책 강화, 여성권익 및 보육서비스 강화,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 외국인 정착지원을 중점 목표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로서 반복사업 70건,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72개 사업에 7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점 목표로서 문화예술도시 정착화 및 고품격 문화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해양 레저 육성 및 기반조성을 수립하고 반복사업 8건,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2건 등 17개 주요사업 추진과제에 2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품격 있고 한 차원 높은 문화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쟁력 갖추는 교육정책 실시를 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및 창의 인재 양성, 교육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도시 조성, 선진 일류 체육도시 구축을 위해 중점목표를 수립하고 계속사업 1건, 반복사업 15건 등 16개 사업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사업비 190억을 투입하여 우리 시를 이끌어 갈 미래의 인재육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앞에서 보고 드린 3대 분야 107개 주요 추진과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50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원용식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이연옥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백영미 담당이 있는데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열이 굉장히 오르내려서 오늘 병원에 가느냐고 못 왔고 대신 김연진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생활보장 이유선 담당입니다. 자활 박승덕 담당입니다. 무한돌봄 윤미영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긴급지원이 전년대비 대폭 축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과 무한돌봄사업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가 150%, 170%를 정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최저생계비 소득 150% 이하, 또 소득 170% 이하인 자로 한 것은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은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 보다는 사실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작년에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예산에 늘어납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바뀌어야지만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고, 무한돌봄은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70%를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긴급복지지원하고 무한돌봄사업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신청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긴급지원사업은 시작한지가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고요. 주로 많이 신청하는 것이 사실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본인한테 직접 주는 돈이 아니고 병원으로 저희가 지출합니다. 병원 자부담비,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하고 자부담비를 못 냈을 때 저희가 병원으로 통보를 해서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무한돌봄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이 사업이 문제는 선지원 후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나오는데 금융조회는 금방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먼저 주고 나중에 금융조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통장에서 몇 천만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수한 적도 있고 그런 것이 문제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무한돌보미가 한 600여명 됩니다. 그래서 무한돌보미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그분들이 하고,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 올릴게요. 복지재단하고 복지협의체,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등이 기능과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협의체가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무한돌봄센터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복지협의체는 결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계획을 4개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거기에서 계획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주로 결정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협의회는 각 사회복지기관들, 그러니까 양로시설이라든지 성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시설장들, 또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개인들이 모인 단체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복지재단은 저희가 복지재단의 역할을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처음에 할 때는 능동 복합복지타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5,400평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받을 법인체가 우리 화성시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단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복지관이 지금 노인복지관 하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해서 2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은 양로시설이라든지 비인가시설이라든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개소수가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굉장히 숫자가 적어서 감사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공무원이 나갔을 때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역할을 각각 틀리게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직 공무원들이 72명 정도 되어 있는데 신규자 또 가임여성이 많아서 출산휴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1명의 복지사가 파견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으로 18명을 해놨는데 그 인원이 다 채용되면 인력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법정교육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네.

보수교육에 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복지사만 72명이라고 하셨고, 또 그 외에 민간 사회복지사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러 인근 도시 수원이나 안산, 좀 멀리 가고 있는데 그 교육을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저희 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근도시로 가지 않게, 사회복지사들이 편리하게 1년에 한번 받는 보수교육을 화성시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이용 실적, 얼마나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들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가 어떤지, 혹시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작년 10월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1년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10월달에 개관을 했지만 굿네이버스에 위탁은 1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안 주고 법인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이 69,983명 6월말로 나와 있고,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굿네이버스에 위탁한 것이 200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개관 전부터 위탁을 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향후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기금 15억원을 조성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를 하고 마련할 것인지, 어떤 방도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1-24페이지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예수당이 월 3만원이고 시에서 나가는 것이고 국비 9만원 해서 12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네.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턱없이 적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훈처에서도 사망하셨을 때 이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보다 더 많이 하면 그것도 그래서 좀 맞췄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를 와서 살아 보니까 화성시가 너무 넓어서 접근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향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1-27 복합복지타운 개관과 관련해서 이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네요. 우선 동탄에 인구가 12만이고 태안까지 합치면 굉장히 화성시에서 인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개관을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여기 보면 TF팀 구성운영 및 직원 채용 교육을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개관홍보까지 했고, 중장기 발전방안 및 사업계획, 이렇게 추진상황은 해 왔다 하더라도 개관 시기가 늦어지면 차질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1.4배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복지관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 하나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복지타운이 3호로 개관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넓은데 노선이 한 노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몇 군데로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서남북으로 복지관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을 활용을 해서, 사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보면 꼭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 서비스는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해야 되고,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취약하지는 않지만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코올리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것이 일종에 취약계층이지요. 그 사람들을 위한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무한돌봄센터를 지금은 3개 센터를 뒀는데 이것을 더 촘촘히 둬야 되지 않을까, 대안으로 그렇게 합니다. 복지관을 지으면 보통 남부복지관도 8억 5천 예산이 들었잖아요. 이 하나면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3개, 4개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촘촘히 사각지대 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합복지타운은 8월 중에 개관은 합니다. 개관이 아니라 준공,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준공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하자도 있을 수 있고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개관은 안 하고 대신 내년에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하고 해서 시작할 때 잘 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 교육도 했고 이런 현황들과 건물 하나를 짓고 나서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하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앤아이센터나 이런 데도 하자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복지관에서는 다시 재현되지 않게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부 개관을 하시는 것인가요? 부분 개관을 하시는 것인지?

일부 부분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어요. 전기세라든지 그다음에 전화 회선료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복합복지타운 TF팀 구성은 3월달에 복지재단에 직원 6명을 채용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스텐바이 해서 바로 개관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탄에 살고 있고 지역구가 동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탄 주민들은 개관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탄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를 할 때 하자보수 이런 문제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관하고 관련해서 주민참여제 그런 식으로 몇 분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하자보수하고 관련된 문제도 같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하고 관련된 복지타운, 또 여러 가지 기구, 단체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복지하고 관련해서 훨씬 더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성혜원에 보면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성혜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성혜원이 생긴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화성시로 온 것이 78년도에 왔는데 그때는 수용 인원이 400, 500명으로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100명 안팎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감독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감독은 분기별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복지재단에 전문 회계사가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옛날에는 창살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본인이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1-18페이지, 질의 보다는 민자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직자 1천원 봉급나눔운동에 매우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것을 왜 몰랐는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소외계층 결연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홍보로 후원자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106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2010년에는 46개 기업이 참여하고요. 이것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지요?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106개 기업이 참여했고 2010년에 46개면 참여하는 기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 더 참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된 것이죠?

네.

이런 기업은 홍보에도, 그러니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기업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써 주시면 기업도 자부심을,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화성시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니까 홍보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했을 때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편복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 보건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상이,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하고 겹치는 부분은 대상자가 어떤 부분이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중복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아니 그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은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가 되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미옥 노인정책담당입니다. 이웅선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우정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동성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공준식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윤종식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특화사업 중에 노노카페가 3호점까지 개장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현황,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일하고 계시고 매출 같은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카페가 공공시설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소당 8명씩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2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크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부 지원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종전에 지어줬던 것은 보조금으로 주고 마을의 재산으로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우리 시에 동탄을 필두로 해서 향남 등 계속 택지개발이 됨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소실되면서 재산권 문제가 대두되어서 작년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만큼에 대한 것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건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0% 시 재산으로 형성시켜서 그 부락하고 무상임대로 해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껏 경로당이라는 부분들은 부락에서 자율에 의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율 체제로 운영되면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형태로 오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동탄신도시가 들어오고 병점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주로 많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곡2리 화재사건도 현장 확인을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어제 읍면동하고 노인지회에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분기당 운영비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송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리공원 앞에 있는 경로당 아시지요? 그 경로당이 우리 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신도시가 들어오고 마을을 조성하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시설은 참 잘 되어 있어요. 요즘 짓는 경로당들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방비가 걱정이 되어서,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지도 않고 사우나실이라고 지어놨는데 그것을 한 번도 못 돌려 보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이주자택지 지역 내에 경로당 배치계획이 없어서 토공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서 토공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토공에서 지원할 당시에 1차적으로 거기에 입주되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규모라든지 어떤 필요한 시설에 맞게끔 건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건축이 되어서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여건인데요. 처음에 토지공사에 요구할 당시에 조금 과하게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전력수요가 대단합니다. 그런 시설이 전부 되어 있다든지, 또 지금 난방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태양열도 일부 설치가 되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층별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 없이 전체를 돌리도록 처음에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차례 협의를 해서 천정형 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우선 전력비용을 낮춰야, 계약 전력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드는데 굉장히 고요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기료를 낮추는 것으로 1차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를 쓸 수 있는 부분도 한 번도 가동을 안 한 부분인데 시공사하고 부락하고 인수를 받아서 가동할 수 있게끔 협의까지는 해서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이죠? 향후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입니다. 사회위생과 업무보고를 받고 장애인 분야에서 장애인 대비 너무 시설이 화성시가 열악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2-5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운영회가 1년에 한번 모여도 성과가 좋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부복지관 위치선정이 이미 다 끝난 것입니까? 서부지역 복지관과 관련된 위치선정이 다 끝난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 취업시 장애인 수당 지급이 전년 대비 잘 나가고 있는지?

취업관계요?

네, 장애인 취업시 장애인 수당 지급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전년 대비 줄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2-5쪽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개 위원회는 1년에 한번 내지 2번 정도 개최되는데 경로당운영위원회 관계는 익년도 예산을 전년도 9월 정도에 요구해서 의회 승인이 보통 12월 5일인가 그때 승인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영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심의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심의도 역시 그런 측면에 익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대개 1회 정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심의위원회는 공공시설에 자판기를 놓을 때 관련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때 심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열릴 수 있는데 공공시설이 설립 되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내에 도래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부권 장애인 노인 복지관 부지 선정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중심적인 측면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권역별로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측면으로 검토가 되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향남에 남부권 지역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능동 복합복지타운 내에 노인, 장애인, 일반인이 합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그다음에 서부권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권역별 개념에 의해서 검토됐던 부분인데 지금 확정됐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권역별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남양뉴타운 내에 복지시설 부지를 요구를 해서 지금 남양뉴타운 지역 실시계획 인가가 금년도 5월 7일 국토해양부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지만 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런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대개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 판단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지역에 그것을 하려면 토지주는 안 팔려고 하고 주도적으로 지역사람들이 주변 땅값이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대개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구 지정할 때 우리가 반영해서 하는데 물론 비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지역이 더 쌀 수도 있고, 또 택지개발지구가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는데 지금 남양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5백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결코 싼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양면적인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할 때는 별도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출퇴근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50만원 내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컴퓨터교육이나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드릴 수 있고, 또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데 보호자가 대신 중증장애인을 출퇴근시키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50만원을 주고 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기존에 국비 지원 장애수당이 있고 도비 지원 장애수당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은 행정인턴이라고 해서 읍면동이나 공공도서관 정도에 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서신부터 매송까지입니다. 서부권 노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가 총 448억 정도 잡혀있는데 상당히 큰 광활한 지역이고, 우리 지역에 또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공공시설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공공시설은 굳이 택지개발 내가 아닌 찾아가는 곳이니만큼 분산해서 그런 곳을 이용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요리에 있는 추모공원 내에 조명탑이 봉안시설 군데군데 여러 군데 서 있지 않습니까? 야간 조명시설.

네.

그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새 켜 있더라고요. 건물에만 켜있는 것이 아니고 실외에 있는 곳에도 계속 켜있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10시 이후에는 거의 안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꺼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야간에는 사람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습상 볼 때 사체를 훼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형에 해당되고 엄벌에 처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추모공원에 안전장치는 세콤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녹화가 되거나 그렇다면 방문차량 이런 것이 체크가 되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세콤 정도만 장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훼손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 놓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마을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노인정에 가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민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저는 앞으로 노인문제가 단순하게 복지문제로, 그래서 시간을 떼우거나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문화를 위한 고민도 시작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예로 노래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에 따라서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는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경로당에 앉아서 민화투를 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노인 복지뿐만이 아니라 복지 안에 문화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여가생활, 그다음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문화하고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아파트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의 운영의 차이점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아파트 경로당은 대개 관리사무소에서 공통비용으로 해서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고, 일반 경로당은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 봉사활동비, 난방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실태고, 또 출향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실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특별히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이 지내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어떤 과제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연령층이 각각 다르고, 또 살아오신 과거 경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쉽게 같이 동화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르신들이 누구 얘기도 안 듣고 고집이 굉장히 세고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자꾸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노래교실인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가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은 기피를 하시고 시끄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러다가 중단하고, 또 건강교실 강사 운영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위생과에 화두가 어르신들은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차량 지원이 우리 과의 화두라고 생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기업체도 우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순 인가공을 받아서 경로당에 매치 시키는 사업을 몇 군데 추진을 해 봤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일부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도 있고, 또 대개 임대 경로당일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시고 젊은분들이 많은 반면에 고령자도 의외로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런 것 안 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똑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평수가 크고 부자이신 분들이 조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시고 응하시고 재밌게 활동하시는데,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멸치 똥 따는 것, 마늘 피 제거 하는 것, 이런 것을 납품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 계층에서 일감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부도가 나면 어르신들의 보상 문제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개발해야 될 분야로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차량 관련해서 질의 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당 1일 평균 이용자가 4.6명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수에 비하면 이용자 수가 적은 편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맞나요?

그 부분은 작년도 초창기에 그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2대, 올해도 상반기에 2대를 해서 4대를 증차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3일 이내에 다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급작스럽게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그것이 되려면 통합관리체계, 통합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심부름센터로 어디로 나눠져 있는 것이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에 병합 운영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이동편의지원센터나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하는 사업도 사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총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약자까지 포함하고 임산부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교통행정과 교통 관련 분야에서 주관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관련 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고, 당장 급한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고육지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심부름센터와 콜센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노력을 해서 처음에 도에 차만 지원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다 보니까 누워 계신 중증장애인 분들도 “우리도 불편한데 우리도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중증장애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삼원화 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시스템 개선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절실하지만 현재 11대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은 안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15대 정도까지는 늘려야 100% 도달했다가 또 인구 비례로 보면 다시 70%대로 떨어지는 추세인데,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정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증차를 해 가되 그 부분도 함께 논의해 가는데, 아까 노인분들도 고집이 세다고 했지만 장애인 분들은 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내가 쥔 것은 절대 놓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장님한테도 “당신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은 아니고 나중에는 통합해서 가야지 효율을 기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니까 회원들한테도 지금부터 얘기를 해 주시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데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고 굉장히 방향성 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사회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 하면 아까 복지하고 관련된 센터를 짓고, 또 노인하고 관련된 센터를 짓고, 센터들을 계속 지어나가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화성시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복지관 따로 짓고 노인회관 따로 짓고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지어서 분리된 채로 복지정책이 가야 되는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것이 아마 선진국형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각자 가는 부분이 중앙정책하고 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더라도 여성은 여성 분야, 또 노인은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 분야, 이렇게 하부조직으로 내려올수록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노인이면 노인하고 소통하고 장애인은 장애인하고 소통하고 종합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운영에 대한 비용 부분이 대두 되면서 복합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부분이 능동 복합복지타운이 그 예입니다. 전국에 최초로 대형 복합복지타운을 건립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 되는 입장인데, 통합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권에 노인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여성비전센터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래서 여성까지 같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죽어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능동 복합복지타운이 시범 운영될 텐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와서 활동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자꾸 줄어들 우려도 지금 우려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다, 노인이다, 누구다 구분을 안 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 같이 장애인을 도와주고 노인을 도와주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문화는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우리가 지금 향남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동 복합복지타운이 건립 되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권역별로 조정을 해보려고 한번 의견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거기에 안 가신데요. 왜? 거기 가면 젊은 여자들이 있고 젊은 애들 있는데 내가 뒤늦게 꼬부라져서 거기에 가서 기웃기웃하고 대접도 못 받을 텐데 왜 거기를 가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경로당 분야도 그렇지만 사고 자체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전후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생업을 위해서 평생을 지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 활동영역이 적고 외골수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가는 것은 맞고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센터들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여성 따로, 노인 따로 지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거부한다면 그것에 따른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또 센터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 정책이 방향성을 잡고 나간다면 10조가 들어와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 그렇게 몇 천 억씩 들여서 계속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동탄2신도시에 새로운 용어인데 커뮤니티센터라는 그런 용어가 새로 도입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동네에 조그만 공간이 형성되어서 어른이고 애들이고 여성이건 모두가 다 가서 필요한 강의를 듣는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신도시 쪽에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장애인은 3개 권역으로 갈 기본이기 때문에 2개 권역 해결됐고 서부권만 해결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커뮤니티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소규모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건물만 지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건물을 짓기 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운영의 시스템이 발달해야 된다는, 연계된 시스템, 그다음에 통합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고, 그 부분에 훨씬 더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건물 짓기에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예산과 그런 노력이 있다면 오히려 통합을 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해서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윤정자 담당입니다.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유시용 담당입니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우정숙 담당입니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김선영 담당입니다. 외국인지원을 담당하는 김순희 담당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 위원입니다. 정원표에 보면 현재 정원이 초과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직에서도 라급인데 이왕이면 행정능력하고 마인드를 갖추신 가급 정도로 올려서 일을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성대학 운영에 있어서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 실적이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부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송부터 서신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화성시에서 갖추고 있지 않은 그린벨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능히 그린벨트를 활용해도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뉴타운 안에 꼭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 가능하시면 발전의 균형에 있어서도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공시설은 남양에도 그린벨트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활용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우리 조직 중에 계약직 라급인데 전문성을 띤 가급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신데 계약직 라급은 외국인지원팀에 있습니다. 여직원인데 베트남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민자 가족 중에 베트남 여성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엊그제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결혼한지 며칠 만에 사망한 여성도 베트남 여성인데 상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통역해주고 상담할 수 있는 베트남 여성들을 위한 전문직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급을 올리면 보수체계도 그렇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라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어 전공을 하고 어디에 가서 일해도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붙잡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직급을 상향, 다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향해서 저희가 붙들어 두고 일을 추진해야만 될 상황에 있습니다. 가급은 몰라도 조금 더 직급을 높이는 쪽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취업을 말씀하셨는데 여성대학은 매주 목요일에 실시를 하는데 30주 정도 교육을 합니다. 대부분 주부들한테 홍보해서 주부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1기에 100명 정도 참가해서 지금 6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전문성 보다는 교양 쪽에 가깝습니다. 여성의 지도자 리더십 그런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성들을 이끌어 주는 교육에 가깝고, 그분들이 한 주에 한번 교육을 받고 취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점은행제가 있습니다. 수원여자대학에 학점은행제는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해서 금년도 벌써 졸업까지 했는데 거기는 30명 들어와서 30명 졸업하고 25명이 취업할 정도로, 또 사회복지학과 뿐만 아니라 아동보육과정도 같이 공부를 해서 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키워 주고 자아실현도 심어주고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고 해서 여성대학을 꾸준히, 좀 더 학과를 늘린다든지 인원을 늘려서 지원한다면 우리시 여성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특히 보육 쪽에 교사가 부족한데 그런 데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쪽으로 확대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부여성비전센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린벨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첫째는 접근성 문제, 그리고 특히 남양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부지확보를 문화복지시설로 요청을 해 놨고, 남양뉴타운이 우선 개발이 되려면 그런 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특히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서울이나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에 교육이라든지 문화 복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2차 뉴타운 지역이 부지를 LH공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업자들이 달려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쪽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 주고 지역이 커지면서,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서신부터 매송까지 남양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위치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 치우치면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느니 다른 수원이라든지 가정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저희가 남양뉴타운 지역으로 장소를 선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계약직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면상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좀 더 그런 분을 갖춰서 일하는 것이, 특히 복지와 관련되어서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서면에도 표가 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지 그분의 능력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접근성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서신이나 매송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가까운 남양에도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5분 거리에도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검토를 요망 드린 것이지 매송이나 서신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 문제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고 나서 왜 인력이 확보 되지 못 했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 8, 9월달에 가면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많은 지자체에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에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을 팀으로 이름을 꼭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전담하는 조직과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조건부로 우리가 자치행정과 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있고 타 실과소에도 정원이 부족한 실과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 확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정계 조직담당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직만 된다면 장소가 조금 문제인데 장소도 드림스타트 사업지구내로 들어가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지역은 향남하고 봉담하고, 진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많은 서민들 자녀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향남에 우선 남부복지관 쪽으로 장소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도에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만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에 청소년 해외연수 및 교류에서 1차 중ㆍ고등학교 청소년이 갔다 왔는데 선발 기준이 궁금하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지금까지 해외연수 갔다 온 학생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는 청소년들한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 15명을 보낸바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모집할 때는 공개적으로 학교에 우선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했고, 특히 지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신청 동기, 부모의 신청 동기, 그다음에 담임선생님의 추천, 이 세 가지를 다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고, 보낼 때도 3분 1 정도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 50%를 받아서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6월 8일부터 몽골에 20명 학생이 다녀왔고,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아프리카 케냐는 20명 선발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3대 1 정도 됐어요. 신청자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또 본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몽고 같은 데는 그쪽 학교하고 교류를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지난주에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교류도 하고 친선도 하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몽골 같은 데는 사막 현장을 가서 보면서 자기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계획을 해 보는 것인데 국제적인 봉사 단체하고 약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학교 보수라든지 또 물품을 사가지고 가서 6일 동안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지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3-5페이지 보면 보육관련 시설현황하고 관련해서 합계가 587곳이네요. 공립 20, 사회복지법인 8, 종교법인 9, 직장 5, 민간 180, 가정보육시설 365인데, 이 말은 이런 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587명이라는 것이죠?

네, 거기 시설장이 587명.

시설장이 587명인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 사업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거든요? 사업의 대상이 누구지요?

보육관련 사업 대상이요?

네.

보육관련해서는 우선 어린이 시설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도 되고 아이들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하지요?

네.

그러면 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교육의 주체는 시설장,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부모,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교육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하고 관련해서, 특히 보육시설 관련해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연합회 회장님하고 관련해서 왜 공무원들이 연합회 회장 보디가드처럼 쫓아다니느냐 라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보육료 이중 지급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또 지도점검이라는 미명하에 나가서 범법자 취급하듯이 형사들처럼 행동하는 문제, 그다음에 불친절의 문제, 기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저의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정현주 위원님께 몇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587명의 시설장이라든지 지금 보육교사가 2,800여명 되는데 저희한테 많은 것은 안 들어오고 있고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있지도 않은 원아를 등록한다든지, 계속해서 저희가 자격 정지도 시키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행태대로 그렇게 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나가서 그렇게 검찰식으로 불친절하거나 그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오기 전일 수도 있는 것인데.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1년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각성하고 있고 저희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제가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들 모일 때도 나가서 인사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불친절이라든지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연합회장을 보디가드처럼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알 것 같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누구에요?

여러 시설장분들이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2008년도말에 연합회 관련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현재까지 예산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맞지요?

아닙니다. 연합회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워크숍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합회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거든요. 민간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그렇게, 교재 교구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교재 교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제 날짜에 지급이 안 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인건비가 제때에 안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아이사랑카드 관련해서 전산업무 관계 때문에 제때에 지급이 안 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달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금년 초에 아이사랑카드 관련해서 전산 입력 하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시기를 못 맞춘 경우도 있었고, 금년 초에 조금 그랬고 지금은 매달 25일에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양성하고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오산이나 수원시로 교육을 받고 다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사들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고, 저희가 교양교육으로 지난번에도 유앤아이센터에서도 두 번 했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작년도 8월에 개관을 해서 금년부터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실시하셨나요?

일단 대규모로 한 것은 두 차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과 어린이집 시설장들하고의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감을 도대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의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들이 아이들의 머리수를 속여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한다거나, 기타 등등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간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통기한 지난 간식을 주고 그런 악행을 일삼는 시설장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래에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그런 문제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설들이 운영 정지를 당했으며 폐쇄를 당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중 지급이 된 내용하고 관련해서도 2, 3년 정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 존립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대상이 시설장들만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 목적은 아이들을 보육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그 과정과 결론도 교육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어오는, 제가 지금 한 쪽 말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수위를 벗어났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심증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좀 더 저도 알아보고 공부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빨리 제공토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밖에서 들으시고 또 일부 시설장님들한테 들으신 것 하고 저희 공무원들 생각하고 다를 수 있고요. 또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제도권에 들어와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아무리 그런 사례들이 있어도 저희는 절대 가서 위협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위협적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정말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잘못 한 것을 뉘우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그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도 이미 1명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87개 어린이집에 교사, 또 아이들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것, 또 인가, 변경,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 아까 제가 35가지라고 했지요. 저도 제대로 모르고 실무자들만 압니다. 아주 복잡하고 공무원들 하루 종일 전화 받고 굉장한 스트레스에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존립 목적 이런 것 다 당연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선은 민원에 시달리고 자기 일에 바쁘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 시기에 맞춰서 지급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더 개발하고 예산 지원받고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문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보육정책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공청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따져 묻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뭐를 주장하고 싶냐하면 화성시는 현재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다른 시는 인구가 줄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보육정책을 강화해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안심하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화성시 밖으로 인구를 내쫓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다, 힘들다, 업무가 많다는 것을 합리화해서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거나 상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는 변명이라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민원인들한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일이 많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 존립 자체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을 하려면 지금 현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더 많은 인력 몇 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까지도 분리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3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공청회 자리도 아니니까 계속 저희가 보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보육교사들한테 직접 한번 여쭤 보시고 또 시설장들한테 여쭤 보세요. 어느 시보다 우리가 보육은 앞서고 있고, 전국에서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국도비 외에 별도로 우리 시비를 5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장 입에서 화성시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여성가족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회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설장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공무원들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자꾸 그 말씀을 하시고 저도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정당하게 보조금 집행하고, 정말 아이들 위해서 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것인가요?

오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어린이집이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위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게 위탁한 것이 몇 개인지, 개인한테 위탁한 것이 몇 개인지 일단 질의 드립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학교로 위탁된 것이 4개소 있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위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위탁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 경력이라든지 보육교사 경력, 시설장이 경력 5년 이상이라든지 보육교사 경력을 가진 시설장이 일단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춘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일단 서류 심사해서 서류 점수 50점해서 3배수로 고순위자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50점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면접으로 그날 프레젠테이션 하고, 보육위원들이 15명이 되는데 질문을 하고 해서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심사를 해서 종합 점수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잘 해서 선정하시겠지만 그동안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항상 사고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급식 관련된 사고도 터지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시립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린이집에 불만이 있는데 건의를 하고 싶은데 혹시 내 아이가 피해를 볼까봐 얘기를 못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지원 받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내 아이가 피해를 입을까봐 말도 못 꺼내고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론 시립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불만을 가끔 저희한테 전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 얘기는 안 하고, 일단은 직접 우리 시로 유무선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좀 더 진취적으로 한다면 어린이집 학부모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불만을 줄이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받는 것은 24개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의 자격 기준이 예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죠?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의 120% 이내 계층은 다 무조건 들어올 수 있고, 그 이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데 기준은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차상위 그다음 하고 정원이 남으면 그 이상까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을 만나본 결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은 거의 지역아동센터에 안 와요.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나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아이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을 5만원 이하 내는 이런 식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맞벌이 가정이나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인 제도 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사실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기준은 엄격히 해야지요. 집이 넉넉한데 지역아동센터를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사실 관계 조사를 잘 해서 방치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말씀이시고, 기준은 그런데 정원이 모자라는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적으로 사각지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장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이 바뀌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시고 지역에서 봉사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아이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보육정책위원회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요?

아동보육학과 교수님이 세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또 어린이집 교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분과가 있습니다. 민간, 가정, 법인, 이렇게 분과별로 거기에 원장님들 계시고, 골고루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2명, 국장님, 저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보육정보센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번 구성이 되면 임기가 있는 것인가요?

2년 임기.

비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공립으로 전환할 때만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운영방식이 어떤 것인가요?

일단 2년 임기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 같은 경우 바뀌면 당연히 바뀌고, 운영위원회는 상시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시립 같은 것 공개 모집을 하면 선정을 한다든지, 또는 자격정지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처분하거든요.

이 분들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자료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1년 정도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저소득이나 한부모, 미혼모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지원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가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물론이고 동탄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3동 지역에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이 1,905세대 정도 있고 아이들은 1,461명이 있는 것으로 일단 통계 조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고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일단 가정형편,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지원은 받고 있는데 그 외에 학습재료비라든가, 만약에 50만원이 유치원비면 50만원 전액 보조는 못 받아도 50% 지원 받고 25만원만 낸다고 예를 들 때 25만원 내는 것은 부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조는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 보조도 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일단 기준에 의한 지원을 우선 하고 있고, 나머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저희가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후원 같은 경우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후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산 확보를 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최원교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권영호 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민영섭 담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희 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그것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봉담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역말전수관으로 당초에 명칭을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할 때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명칭과 사용에 대해서는 예전에 동화리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관계자, 역말에 있는 강은중씨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국악지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명칭은 역말문화회관으로 하기로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관계자와 몇 차례 협의를 가져서 추진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전부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이 60평씩 해서 1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층에 30평은 사무실로 쓰고, 30평은 경로당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화리에 예전에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1층에 노인들 편익을 위해서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이 되겠고, 2층은 역말에서 60평 쓰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3층에 대해서는 일부 보존회에 전수하는 부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화성시 건물인데 역말이라고 해서 그 모든 부분을 역말만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의 정책적인 입장,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전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쓸 때 나눠서 쓸 수 있는, 시간계획을 해서 쓸 수 있고, 또 역말에 계신 분들이 수백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180평이 되는 규모를 어떤 특정 단체만 주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성두레에 있어서 청소년과 채상단 부분으로 인해서 경연과 전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라청에 있는 부분은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고 이쪽 역말에 있어서는 간단히 할 수 있는 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말문화회관에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채상단 같은 경우에 35명 정도 해야 되고 무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수관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라청에 있는 전수관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성이 2001년도에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성에 내놓을 수 있는 전통적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분은 외부, 특히 수원 쪽으로 많이 유출이 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와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전통화성두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화성두레 채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2억 2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미래에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으로 청소년두레와 채상단이 연계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두레가 육성되기 때문에 청소년두레 운영비에 대해서 3천1백만원, 그리고 육성사업, 지금 총 14개 학교가 청소년두레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해서 청소년두레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그 외에 실버두레라고 해서 각 읍면에 예전부터 나이가 80 전후로 되신 분들이 아직도 두레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소의 운영비로 1천8백만원, 그리고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에 3천1백만원, 그리고 읍면동 두레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두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비로 3천1백만원을 지원해서 총 4억 5백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의 향유 계층이 동서가 다릅니다. 봉담이라든가 향남 지역이 현재 택지개발이 되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전혀 문화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이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문화의 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원에 지원해서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국가의 정책적인 변화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저희 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충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한테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행정이나 주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충돌되지 않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 되는 것도 시비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시비인데 문화의 집에 지원하는 부분이 똑같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왔을 때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화성문화원이 있고 예총이라고 해서 순수한 예술을 행사하는 화성예총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 23일자로 개관한 문화재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해서 2009년도 10월 13일날 문화재단에서는 축제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부분을 했고, 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 보급, 전통문화의 교육, 전통예술의 고증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했고, 예총 화성지부 등에 대해서는 순수예술, 전통예술 행사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원에서 꼭 문화의 집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은 예전에 문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했을 때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이 시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떤 기관이 하는 부분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했고, 향남에서 한다고 해서 양감에서 운영 못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 축제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 축제가 지역별 브랜드 축제로 개최하면서 5가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면 승무제는 용주사가 주관이고 나머지 축제들은 문화재단이 주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 결정을 했고, 다만 승무제는 주관은 용주사에서 합니다마는 주최와 주관이 있습니다. 축제를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가 되는 것이고, 주관이라는 것은 집행 기능을 하는 부분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무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용주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저희가 직집 총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 축제가 1회성, 기획성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높이는 행사로 앞으로 더 발전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만 봐서는 축제를 그동안 몇 번 진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주민들은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보고서에는 나와 있을 뿐이어서 그런 것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화성시라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문화 축제, 그런 것에 대한 계획 내지는 고민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축제에 있어서 주관이 화성시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축제 결과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포구축제에 9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1인당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 정도를 소비하고 가십니다. 보통 9만명 정도 오면 2만5천원씩 할 때 22억 정도가 되겠고, 또 제부도 장어축제를 금년도에 해보니까 아직 평가는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정컨대 10만명이 왔을 때, 제부도는 숙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만명이 왔을 때 1인당 2만5천원, 그래서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돈을 어떻게 산출했을까 지금 의구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하면 축제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통장을 거래했던 은행들이 있습니다. 평가할 때 은행들의 평상시 거래 금액과 축제를 이틀이면 이틀 했을 때 그 다음날,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거래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략 1인이 2만2천원, 2만5천원 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만, 이런 부분 주관을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매번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실시할 때는 저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교수라든가, 이벤트사의 사장, 그 외에 관련된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시에 있어서는 교통의 여건, 소방, 의료 부분은 관계 기관에 협조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혜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화성포구축제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많은 고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축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축제를 브랜드화 시킴으로써 산업과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문화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제가 좀 더 잘 되려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고 주인이 되는 그런 문화 축제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사실 연예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1회성 행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은 즐겁고 할 수는 있지만 연예인들 돈 많이 주고 불러서 하고 나면 솔직히 남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들을 더 많이 발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일반도서관이 5개, 어린이도서관이 2개, 작은도서관이 10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봉담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 봉담에 도서관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수원편의시설에 있는 희망샘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에서 빌려 오셨느냐? 가까운 데 봉담도서관이 있는데”, 그렇게 여쭤봤더니 볼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병점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가면 볼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정보화시대고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많은 책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그런 모든 책들을 우리가 구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동들에게 유익한 책, 성인들에게 유익한 책 기준을 선정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비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에 어린이도서관 2, 일반도서관 5개, 작은도서관 10개해서 문고를 제외한 도서관이 17개소가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박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관료들은 도서관에 있어서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 즉, 도서관을 건축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서라든가 실장이 또 있습니다. 책을 저희가 선택을 할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신간이나 이런 것이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첫 번째로 TF팀에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검증하는 부분을 앞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또 추진하는 부분이 하이브로시스템이라고 해서 페이퍼, 옛날 아나로그형과 디지털형이 필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견입니다만 50대 50이 적당하지 않을까 보는데 도서관에 있어서는 보니까 저희가 15% 정도가 전자도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서관을 과연 몇 개 신축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부분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기본적으로 만들었고, 전자도서가 앞으로 급속히 확대되기 때문에 12%에서 20%를 2025년 이전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그런 부분으로 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고, 봉담도서관은 작년 23일날 개관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도서를 구입하면 보통 3만5천권 정도, 3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도서를 다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어느 책이 필요하다고 써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수렴해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서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에 보면 취업 준비생이나 수험생들을 위한 열람실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여가활동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동탄 복합문화센터 맞지요? 동탄에 지금 짓고 있는 것.

네, 맞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다 빠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홍사용 문학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거기 관장님도 무료 봉사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홍난파 생가를 몇 번 가봤는데 복원을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복원을 하셨는지, 먼지는 수북이 쌓여있고 창호지는 찢어져 있으며 무슨 폐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되지 않는 문제,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4-12쪽하고 13쪽을 보시면 단체별 현황하고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10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제가 가끔 정서적 충격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박혜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형가수 이미자, 패티김 이런 분들 불러서 노래를 듣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중가수들 몇 번씩 불러서 공연을 하고 지역 주민들은 대상화 되어서 박수 몇 번 치다가 가는, 이것은 저는 1회용, 소비성 문화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화성시에 문화 정책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주민은 공연에 와서 박수 치고 좋아라 한번 소리치고 가면 그만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무엇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냐 하면 13쪽을 보면 여러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그런 아마추어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고 있고,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주부들이 열 댓 명이 모여서 연극을 하고 싶어서 모였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연극을 배우고 싶고 아마추어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고 싶다면 화성시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할 의향은 있는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탄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도 이번에 유앤아이센터에서 했고, 실제로 주민들이 문화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 현재의 문화 수준은 상당히 열악하기도 하지만 문화기획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기획을 해야 문화기획의 역량이 있어야만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화원도 있고 재단도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문화를 제대로 기획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화성시가 문화기획력을 높여서 정책으로 입안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내지는, 내용 내지는 뭔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야만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기획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유앤아이센터에서 문화 공연을 해요. 연극도 하고 그다음에 노래도 하는데 그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비하는 것이죠. 문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유앤아이센터나 그런 곳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들이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1회적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연결되고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조짐들을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를 넣지 않았는데 이것이 28,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시설, 도서관이 6,500평방미터 되고, 어린이집이 800, 문화시설로 공연장이 560석과 연습실, 또 전시실이나 다목적실, 그리고 수영장이 25미터 8레인, 유아풀, 샤워장이 있고, 특히 앞으로 개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야외음악당이 화성시에 최초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LH공사에서 444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부분, 문제점 되는 부분, 저희와 문화재단, LH공사하고 계속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억 정도 해서 490억 정도로 지금 LH공사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 공사비로 4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빨리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둥지나래도서관이라든가 향토사료관 이런 부분을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설도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28,000평방미터 되는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정밀적으로 전기라든가 공조실이라든가 야외공연장,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통해서 계속 점검, 확인, 임시 가동, 이런 부분이 완벽하다고 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 지나지 않으면 건물이 새는지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 동파되는 부분은 월동이 지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하지, 그래서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진짜 확실 할 때 받는 것이 시비를 절약하는 부분이고, 받아서 공사를 중단하고 하자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완전하게 받아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심의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정이 잡혀 있나요?

당초에는 9월달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결할 때 같이 고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사용 문학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관장님이 계시고 그분이 계획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지만 그 부분이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도서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공간도 메우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홍난파 생가에 대해서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가장 문제가 창호지라든가 울타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잡초도 제거하고 벽면 보수도 하고 장판 같은 것도 교체를 하고 많이 수도시설 같은 것도 교체를 해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정이 허락하면 빨리 기념관 부분까지 다해서 총괄적으로 홍난파 생가뿐만 아니라 주변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님들과 고견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있어서 65개 문화재가 있는데 사실 현재 조직이 담당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 조직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복원 이런 것 보다는 정비 관리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만년제라든가 당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와 국비가 확충되면 조직뿐만 아니라 관리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운영 관계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가 아직도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인근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능행차를 하더라도 저희는 1억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상호 시군간 연계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일한 시기에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문화교류부터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문화 향유, 방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축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정책, 또 소외되어 있는 문화제 활동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만,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시의 정체성, 또 아까 박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축제를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 또 권역이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부권에서 문화의 향유와 서부권에서의 문화에 대한 생각, 이것이 상당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축제를 갈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즉,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서쪽에 있어서 학생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인프라라든가 하드웨어가 거의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문화의 집정도, 앞으로 개관할 향토사료관 이런 정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나마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수,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수업에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어떤 가수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2NE1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수렴해서 일부 청소년들한테 정서적인 것, 또 그들이 원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잠시나마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면 행사와 축제가 15,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축제가 4,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0개 정도가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도 40개 이상의 행사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 하면 3년마다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진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진짜 제외를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주민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또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화성시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다고 평가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점차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본 방향은 축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 또 문화재단이 생긴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문화재단이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축제나 문화정책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탄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우선 그간에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서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LH공사에서 동탄 문화센터를 곧바로 받지 않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사 하나가 끝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자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동탄에 복지하고 문화 센터 2개가 개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탄 주민들은 문화센터하고 복지센터 두 군데 다 TF팀이나 아니면 사전 점검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주를 하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대규모 단지의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아파트 공사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의 경험을 보자면 여기 TF팀 구성을 할 때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홍난파 생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상징적으로 그것 하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제와 행사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방향성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단순하게 결과물인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 또 부천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 영화, 만화제, 나비 축제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력이 담보되어야 하고 기획력이 담보되었을 때 화성에 문화의 대표 브랜드를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조의 효 사상이라고 해서 용주사에서 행사를 하지만 효라는 것이, 효가 가지는 가치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 시의 문화정책으로 내걸기에는 굉장히 낡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갖지 않으면 화성시에 내세울 고유 문화브랜드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결국은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기획력이라고 봐요. 문화기획력이 있어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기획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체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단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그렇게 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게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행사 축제 중심이 아닌 문화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 기획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고 예산도 거기에 일정 부분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문화를 산업화 시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문화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이 문화산업기본법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컨텐츠라는 용어가 문화산업기본법에서 나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 자체는 컨텐츠라는 것이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같지만 이것이 사실 일본어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발달된 것이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전쟁의 쓰라림, 아픔 이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발전된 것이 만화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데 보면 크리에이티브라고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산업이 창조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오락 산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문화산업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교향악단이나 그 외에 영화, 지금 부천에서 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화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부산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15회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전혀 솔직히 말해서 삽도 못 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치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저의 주장은 그렇게 가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화 시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료는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이런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갖는 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문화재단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길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채민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정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오석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손훈기 체육시설운영담당입니다. 박재범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우선 화성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교육 부분에 투자를 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인재육성이라는 슬로건이 화성시를 굉장히 밝게 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우선 학교 현황하고 관련해서는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도서 현황, 학급 현황, 급식 현황, 맞나요?

네,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시 위원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과 서의 교육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서쪽 같은 경우에 너무 낙후되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동쪽은 굉장히 과밀 과대 학급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탄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보통 2시까지 밥을 먹고, 3교대 급식을 하고 있고, 운동장은 좁아서 요일별로 나가서 놀아야 하는 상황이고, 거의 일주일에 3, 4일은 교실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집행되는데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어서 좀 더 교육 환경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예산이 집행 되고 있는데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서 너무나 돈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집행된 예산이 적절했던 집행이었는지, 그다음에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환경 개선이 되었는지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능동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 2009년쯤에 화성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1억 5천 정도 예산을 받아서 스크린 골프장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한 것인지, 그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 얼마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전혀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3년 전에 5천만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도서관에 책을 집어넣었는데 3년 후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또 줘서 1억 5천을 또 받아서 도서실을 다 뜯어내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는, 그래서 화성시가 돈을 너무 잘 줘서 좋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예산이 집행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확한 데이터를 받고 싶은데 장학관을 운영하는데 학생 선발 기준, 그것도 또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15만원인가 한달에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관내 학생과 관외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지환경 위원님들한테 바로 오늘 중이라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의 교육환경 개선하고 동부의 과밀 과대 학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것에 대한 피드백 문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인재육성과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하면 100% 피드백이 되지만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정산서 하나 받는데도 상당한 선생님들의 반발, 그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지원해 주지 말아라, 우리 일만 늘었다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상당히 반발 아닌 반발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교육발전협의회라고 교육청에 구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가서 점검하는 부분은 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했다고 저희가 점검 나왔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응해 주지도 않고 어려우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듯이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하여튼 피드백은 제대로 운영됐는지 성과가 얼마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도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중학교에 스크린 골프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능동중학교 교실이 남아서 한 교실에 스크린 골프장을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지원됐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계속께서 골프부 창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부라는 것이 사후 개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단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도저히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겠고 선수하는 것 보다는 방과후교실로 전 학생들한테 한번씩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3년 전에 5천만원 지원했는데 1억 5천만원 또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까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지만 체계적으로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중지원이라든가, 또 한쪽에 누가 와서 얘기한다고 와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사전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잘 조사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유아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셋째아 교육비 지원, 5월분까지 지급완료, 월 최고 10만원인데 지금 셋째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립 유치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480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는 하는데 10만원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저출산 장려책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 마당에 유치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아동 입학금과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사립유치원이라면 부모들이 다 유치원비에 포함되어서 보육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니까 약 3억 3천7백만원이 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은 입학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고 사립유치원은 전부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비가 5만7천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최하 19만원부터 30만원까지 차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설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병설을 원했는데 못 들어간 분들인데,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간 사람이 어렵고 사립유치원에 간 사람이 생활이 괜찮은 것이 아니고 갈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간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병설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인건비는 병설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180에서 2백만원 이상 보수를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100에서 140만원, 15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150만원이 넘어가면 경력이 많은 분들은 자르고 신규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0만원씩 매달 지원했었는데 올해 13만원으로 증액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화성시에 사립유치원을 원해서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부분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수 차이가 거의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갭이 생기는 부분을, 또 똑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복지가 열악하면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각 학교에 집행은 하면서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과에서도 자료를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동탄에 교육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학교만 새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60년대, 70년대 초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서 3교대 급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예를 들면 교육청 50%, 시 50% 그렇게 책정을 해서 서로 예산을 배분하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시장님 공약도 그렇고 전부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바로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밥을, 아무리 좋은 반찬을 해서 아이들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밥 먹는 시간이 5분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뒤에서 빨리 밥을 먹으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늦게 먹으면 불러서 체벌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동탄의 상황이,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백번을 한들, 천번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동료 위원분들도 그 문제만큼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빨리 시급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여성가족과하고 인재육성과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유치원과 보육시설하고, 그래서 햇살드리 쌀이 지급이 되는데 유치원은 더 싸게,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는 더 비싸게 그런 불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들은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성가족과하고 인재육성과가 서로 협력해서 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함께 논의하면서 정책이 일관되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급식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실이 없는 곳이 남양초등학교 1개소 학교가 되겠고, 교육청에서 적정한 급식 회전율을 따졌는데 2.5회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20개 학교 중에서 33개 학교가 2.5회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리실이 낙후되어서 현대화가 필요한 곳이 11개, 그래서 총 45개 학교에 급식실을 개선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이것은 예산 나중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어렵겠고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급식실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드린 말씀하고 조금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동탄에는 전부 급식실이 있고 급식실에서 배식을 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 급식과 급식실의 급식이 병행이 되더라도 제 시간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탄에 모든 학교에 급식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2.5회가 교육청 방침입니다.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예산만 된다면 2회로 낮춘다든지 하겠지만 현재 33개 학교가 2.5회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해 주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동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에 안전도우미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스쿨통학버스 14개교에 지원 부분만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방도,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서 14개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입니다. 학교가 먼, 통학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요즘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을 못 했는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책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TF팀을 바로 구성해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저희 혼자 다 할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해서 나중에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는 예방교육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등하교 안전 지킴이 활동도 적극 제도화해서 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등하교길에 음침하거나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도를 고민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라고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평생학습센터를 만든 것이죠? 맞나요?

네, 현재 센터는 있습니다.

센터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교육을 하던 여러 가지 취미 여가활동을 하던 학습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곳곳에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센터를 만든 이후에 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센터를 작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평생학습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평생교육사라고 해서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둘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못하고 유앤아이센터에 평생학습센터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예산으로 봐서도 2억 1천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요. 교육예산이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180억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평생교육입니다. 원래 지역이 교육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평생교육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계약직으로 계속해서 2명을 요구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직원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인사부서 쪽에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정규교육 과정을 빼놓으면 전부 평생교육이라고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취미 정도로 많은 것이 운영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연수를 어제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방향을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또 어르신들이 60이면 정년퇴임 하시고 재취업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 관리해서 파견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앞으로 많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하는 것인데 교육, 학습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연계된 각종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대학, 주부대학, 여성대학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통합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동탄1에서 메타폴리스가 준공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준공이 8월말에 되나요? 준공이 8월말에 되는 것 맞지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준공 승인을 내 주실 것인지, 안 내 주실 것인지, 지금 상황이 메타폴리스 1,200세대, 그리고 메타폴리스 뒤쪽에 주상복합이 3,800세대에서 5,000세대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없다는 것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시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시 동탄은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준공승인을 8월말에 내 주실 것이면 대안도 8월말 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지금 2부제 수업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방안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은 동탄2가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60개를 요구를 했는데 LH공사에서는 학교를 54개 짓겠다,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시장님이 교육 TF팀 구성하겠다는 일정이나 그다음에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메타폴리스 준공에 따른 학생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동탄 주민들의 말씀이고, 또 교육청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계속 회신이 오고해서 시에서도 교육청 입장이 아닌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무리 나서서 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모든 것을 해야 해결 방법이 나오니까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탄2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먼저는 60개 요구했는데 54개교로 한다는 것으로 1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육만큼은 이번 실시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합화 문제라든가 개소수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닌데 문제가 그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동탄1신도시하고 2신도시하고 다른 점은 1신도시는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다 매수를 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동탄2부터는 시행자가 100% 무상으로 부지라든가 건축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교과부에서는 먼저는 같이 합의가 되어서 개소수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LH공사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고 교과부는 무슨 소리냐,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먼저 같았으면 교과부에서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적정한 숫자로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60개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은 1차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TF팀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TF팀 요원이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말씀드리기 그렇고 TF팀이 다 구성이 되어서 인사까지 되면 그때는 같이 정 위원님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화성시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안순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태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고영철 해양레저담당입니다. 김낙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홍서 해양개발담당입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등이 섬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화도 주민들이 원하고 계신 부분들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올 봄에 시청에 여러 부서가 가서 조사를 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 일부는 도에서 지원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에서 자부담율이 60억이 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화성이 내실 있게 접근성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전곡항 마리나시설 조성에 있어서 460억 정도가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실행을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화성시민이 얼마만큼 이 일에 함께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보기에는 민간업자의 일이 아닌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접근성을 갖는 것이 좋지 우리 시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트쇼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한 43% 정도 됩니다. 보트쇼에 총 소요 되는 사업비가 81억 정도 되고 경기도가 41억, 화성시가 33억 5천 정도, 안산시가 6억 5천 정도 부담하고 있고, 마리나시설 비용 160억 중에서 도비가 48억 정도해서 3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카데미 교육은 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마리나가 많이 홍보되기 위해서는 요트아카데미 교육을 더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학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많이 교육에 참여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표현된 것이 시비, 도비, 국비가 표현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경기국제보트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보트쇼를 유치하고 나서 화성의 어필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과연 내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매뉴얼이 잘 정리가 되어서 함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부도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개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만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부도 하니까 생각나는데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폐지해서 지금 무료입장인데요. 차량이 그냥 통과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부도 가면 사실 볼거리는 없습니다. 무슨 섬이라고 하나요? 섬밖에 없고 별로 볼거리는 없는데 횟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장사하시는 횟집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따로 큰 볼거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개발하는데 동의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입장료에 관해서는 그것을 왜 징수를 안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도 있고 그 처리 비용을 다 화성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 같고 화성시민에게는 무료입장이라도 차량 한 대당 1천원이라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료는 아니고 폐기물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불평만 사는 경우였었는데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수료를 폐지해 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받는 것은 부담스럽고 우리가 개발해서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소비를 하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상인들의 활성화인데 제부도에 사시는 분들이 화성시민들도 물론 많고 또 외부에서 가게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집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제부도도 그렇고 화성시가 너무 광활하니까 위원님들간에도 서로 생각이 아직 조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지역구인데 가능하면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좀 더 집약해서 접근을 하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나 시설이 내년에 확장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완료가 되면 어민들에게 주는 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티투어에서 상반기에 54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리나 시설은 내년도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일단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지방어항 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마리나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이익 가는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지방어항이 내년부터 해서 2013년도에 완료가 되면 그곳에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항시설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소득이 될 만한 사항들이 나올 것 같고, 마리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가는데 어민들이 잡아 온 고기를 판매하는 정도의 수익 같은 것, 외국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과 보트 타는 분들과의 상생 관계가 현성되면 어민들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가 상반기에 시작이 됐는데 올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데, 시티투어에 참여하는 분들이 화성에도 이런 곳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단체들하고 아까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이라고 하면 좋은 코스를 좀 더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드넓은 화성 땅을 한번씩 다녀가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시티투어가 화성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불만사항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분들로부터 좋은 의견도 받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다시 시티투어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을 부각시키고 만족도를 높여 가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섬 관광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입파도, 국화도, 도리도, 그다음에 안산에 육도, 풍도 그쪽을 같이 묶어서 크루즈관광 비슷한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은 사실 화성이 너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왔다 스쳐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머물다 가는 관광객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