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다음은 송재석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부지 가격에서만 4천 6백억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 협상과 관련해서 1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이 토지 가격에 대한 협상문제, 즉 가격차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 감정을 다시 한다는 것까지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합의 문건에 서로 결정이 되게 되면 서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끝나게 되면 10월 달쯤 될 텐데 그때쯤 되면 토지 가격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네,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박보현 투자진흥담당관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김동국 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정승호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영순 과장입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소는 3개과 15담당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19개소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중에 5개소는 완공이 됐고 현재 14개 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직접하는 남양, 조암 도시개발사업이 2군데가 있고, LH에서 시행하는 남양뉴타운과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동탄2지구 약 724만평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주체는 택지개발사업 대개가 다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나눠서 했지만 작년 10월에 양 공사가 통합함으로써 LH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복합도시개발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송산그린시티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대단위 간척농지사업이 화성호와 대송지구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굴지의 대공기업이 우리 지역에 모두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7개 사업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용되는 인구는 현재 약 39만 8천명으로 거의 4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세군데로 송산그린시티와 화옹지구, 그리고 대송지구 이중에서 인구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송산그린시티 약 15만 인구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시에 계획 된 모든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인구는 약 59만 3천명 정도의 규모가 인구유치를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택지가 저렴하게 공급됨으로써 우리 화성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체육, 문화 이런 인프라 구성과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도시를 조성을 해서 입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주민들과의 갈등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민들이 토지와 집을 수용당하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종합경기타운과 봉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태안동에 있는 복합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읍·면·동 청사로는 현재 기배동과 정남면 청사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종합경기타운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까지도 사업 기간이 지금 진행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금년 10월 달, 복합복지타운은 금년 8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고, 정남면 청사와 기배동 청사는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나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주안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에 남녀노소 어려운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그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현재 지금 우리 시의 공원면적이 약 282만 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 공원이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한 그런 공원 면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이나 제반여건상 우리 시에서 직접 공원을 조성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착수를 해서 현재 거의 완료단계인데, 다음 주 중에 의원님들한테도 도시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현재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우리 시에서 조성한 공원을 현재 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수십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벌어지는 공원들을 다 우리 시에서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원 관리에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예산이나 역량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관리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한 단계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공원관리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고 필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6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 이정희입니다. 택지개발1담당 이상길입니다. 택지개발2담당 김용환입니다. 복합도시개발담당 이재국입니다. 신도시개발담당 오홍선은 국토해양부 교육중이라 담당자 오수용 참석하였습니다. U-city 개발담당 이선원입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산 개발지역이 솔직히 경관 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 차원에서도 항상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런데 양감 대양석산에도 제가 일부 면적을 체육공원으로 하는 구상을 지금 해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까지 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그런 수요가 있는지, 또 법적인 여건은 제대로 되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꼭 해 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홍근입니다. 매향리 관련해 가지고 매향리 매각 협의가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대금이 대충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매각 대금은 협의가 완료 된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 대금은 토지 소유가 국방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424억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아직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는 완료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협의 자체는 완료가 됐다?

전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요. 개인하고 협의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몇 번 추진을 해서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향리 관련해서 중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간협의체는 저희가 작년에 한번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하면서 국비가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되어서 주민들하고 일부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고 그러면 내년 초쯤에 실질적으로 해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할 때, 주민의 피해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화성호를 총괄하시는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호에 대한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화성호 자체에 대한 화성시 주관부서의 기본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화성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대송지구라고 있습니다. 대송 2공구 같은 경우 금년 말에 조성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소유권 이전은 아니고 임대로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화성호를 여쭤 봤어요.

농지가 두 군데가 다 있는데, 거기도 농지가 있거든요. 농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화성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하는데, 화성호를 끼고 가시면 도로 공사해 가지고 좌측 부분이 되겠죠. 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단지라든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관리할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곳이 농지조성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 기본방침이나 농림부 기본방침은 농업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농·축산업에 대한 개발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고시가 됐죠?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부의 기본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주관 부서기 때문에 농림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쟁점으로 보면 수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보전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수질과 주민들에 보전방안, 그 다음에 생태계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주관부서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서 화성호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협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호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스터디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환경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수질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물을 농업용수로 담수해서 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ppm까지 수질을 보호해서, 지금 수질부서에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3지구 어쨌든 굉장히 쟁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안3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쪽 지역이시고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본 방침은 지금 도하고도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달에 저희가 국무총리실 조정안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약 36만평 중에 16만평 정도는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도하고 저희 시 입장은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고 가서 일부 공원하고 일부 면적을 택지하고 공원으로 하는 안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 기관의 분담금이 있는데 화성시도 일정하게 사업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일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광역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부서자체가 할 때 각 기관별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

정해진 기준 없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많이 부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지구별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양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받으셨나요?

저희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용역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시청 앞에 작년 가을에 그것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LH에서 수목을 제거하다가 저희가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철새 도래지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사업진행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주시하고 보고 있었는데, 올봄에는 날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그것 자체는 지금 해당지역만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 나오면 협의할 예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고서 나왔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 협의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보고서 상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 때 원주민에 대한 삶의 질 보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례가 아마도 시화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화호에서 원주민 재정착 방안 용역도 협의가 됐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지 마시고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재정착 방안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이후에 신도시를 진행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동탄1신도시 노작공원에 있는 LH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이전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원래 바로 이전할 그런 계획에 있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이용하고자 했는데, 지금 LH에서는 그것을 동탄2가 발표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동탄2에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됨으로 해서 당분간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건물이라든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저희 관계부서, 시청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용지로 활용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동탄 신도시 내에 있는 대체농지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체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쪽에 농민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빠르면 아마 8~9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LH에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민들하고 알력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LH하고 거기 주민들 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어떠한 당초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방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LH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 추진을 해서 결과가 빠르면 8~9월달 안에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자료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에 다 여쭤볼 것은 아닌데, 약간 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봉담 문화예술타운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 성격을 보게 되면 사실 만약에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어떠한 방침이 있습니다. 시의 공약사항이나 어떤 방침이 있는데, 저희가 신도시개발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문화예술과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전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년 전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 절차 내지는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개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9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마무리 짓기까지는 현재 향후 한 1,566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중에 나머지 청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경기타운이 지붕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지될 수 없는 상태여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건설 시공사측하고 해서 4개월 연장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일단은 협의를 거의 종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예정이 원래는 내년 1월까지 준공으로 예정공정표가 현재 공정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4개월 연장해서 다시 공정표를 새로 짜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초부터 우리 예산을 분배를 해서 지급을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종합경기타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안도시계획도로는 예산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재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할 위기에 처해서 그렇게 될 바에는 종합경기타운의 40억을 이쪽 발안도시계획도로에 넣어줘서 여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6천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만 확보가 된다면 준공에 무리가 없습니다. 복합복지타운은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지금은 다소 많이 어렵고 그런 상태이지만 내년 가서 예산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확보가 된다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봉면사무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것은 4억 2천 1백만원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 설계 용역까지 다 끝내 가지고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만 받고 건축협의만 하면 금년에 다 하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이것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상 1차 준공을 맞이하는 사업장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1차 준공을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준공을 맞이하면서 다시 공사가 실시하는 과정이 길 것입니다. 우기도 되고 장마철이 다가 오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남면사무소에 대한 1차분 공사는 현재 4억 정도가 확보 되어서 그 4억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관급자재를 저희가 사줍니다. 그 다음에 도급액 부분하고 합쳐서 일부 노무비에 대해서는 시공사한테 대라고 해서 지하층 공사에 대해서 현재 10월 말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배동사무소는 8월 말까지 현재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나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를 차수계약해서 1차 공사만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동절기 끝나고 나서 다음 2차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오늘도 계속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기철에 그것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지금 철저히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통합감리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만약에 어떤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어제도 보고 받다 보니까 겨울동안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를 보통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오다가다 보니까 타설공사도 일정 부분들은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려스러워서, 겨울 공사가 진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별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인지, 급히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이런 측면이 보여 가지고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겨울 동절기 공사는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남동에 있는 폐석산 같은 경우는 여러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쪽에 담아서, 화성시 전체 그림 중에 한 부분이겠지만 남양 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모든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피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화하는 사업들이 어떤 세계적인 추세, 그 다음에 사실 어느 지역을 망라해서라도 지금 화성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희 전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위생과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보니까 사실 공원은 주민들하고 대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 적은 예산가지고서 관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장기 미집행된 공원은 현황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미조성된 데가 지금 363개소에요. 사실 저희가 공원부서에서 어디가 공원이 좋겠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각종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지정이 된 지역이 많고, 지금 또 일반시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원하지 않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또 일단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 보기에는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미조성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지금도 저희 과에 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봤냐면 주요 사업계획에 1번으로 올라온 것이 장안지역에 남산체육공원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투융자 심사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최근에 된 것인데, 재원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재정 현황에서 특히나 일반적인 관리비용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정이 된 지역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상징성을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폐석산을 활용해서 고추봉 말씀을 지금 하셨듯이, 장안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남산이 어떤 상징적인 장안면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봐서 그 지역을 기존 지금 사유지 등산로는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공원으로 해서 일반 보전하기 어려운 지역 위주에다가 간단한 체육시설로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주민 건의 사항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는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사업으로만 시작한 것이고, 사실 장안면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당장 공원을 조성하기 보다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공원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행정절차를 여건이 되는 대로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관리 사업비 자체를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하반기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예산반영을 요청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 요구했지만 사실상 반영은 안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희망근로사업과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최대한 여건이 되는 대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관리에 있어서 그 안에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체육공원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하는 것이죠?

네, 인재육성과에 체육부서로 체육에 대한 운영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고, 저희는 간단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유지관리 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편에서는 장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관리 자체가 일원화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사실 공원 내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체육인들의 각종 동호회라든지 체육회나 그런 어떤 단체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운영에 대한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유지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약간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공원에 있든, 공원밖에 있든 체육시설은 일원화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작년 2009년도 6월 25일자로 인재육성과로 업무가 넘어가고 거기서 전담 부서가 새롭게 조직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것 같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체육공원에는 일반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쉬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약간 수준 있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할 때 농약 사용하시잖아요. 제초제를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과의 전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게 깎고 일주일이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 낸 몇 개 업체도 방문했는데, 제가 보기에 공원 같은 데는 1년에 5번 정도 제초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 가로변도 최소한 네번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여러 가지를 특허 업체가 생겨서 제초 위해성 여부를 실제로 해 본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아직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타 제초제를 제외한 농약은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네, 방제용.

그러면 사용된 농약 현황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그린스쿨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관리비인가 그쪽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괜찮은 사업 같으면, 사실 프로그램이 도입되려면 인력, 예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공간, 장소 이것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보면 대개 몇 년 동안 걸쳐야 될 사업들을 금방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금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5월 6일 한달 동안 도시 숲 생태아카데미라는 것을 화성의제21 주관으로 해서 실제로 교육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반석산, 구봉산 일대에 생태 쪽을 다 돌면서 수집도 하고 공원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지금은 예산을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한 강사비, 그런 사무실도 저류지 공원 쪽에 간단한 상주 장소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이것이 잘 된다면 굉장히 확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간단한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제반 예산도 세울 계획입니다. 일단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의견인데요. 사업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가지려면 사업은 어쨌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 한참 드려야 되는데,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있다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에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잠깐 거기 갔다가 본 사항이거든요. 목재 데크로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얼마 전에 목격을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개발사업소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 예산을 다 드려서 사업이 원활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안희창 지역개발소장 및 이영순 공원녹지과장님 외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