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6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보임된 엄성현 위원님으로부터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자기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전입 온 엄성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우선 어떠한 방법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온 것을 대단히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구정업무보고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청취하시고 지난 7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7월 19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은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현재 장기민원이 있는 게 있나요? 민원해결이 안된 게 얼마나 있나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민원 정확하고 소상한 민원 건수는 알 수 없지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지금 장기민원이 얼마나 발생했고 또 얼마나 해결이 안되고 있고 어떠어떠한 민원들이 안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쪽에 청렴 도봉 종합대책 추진에서 공무원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크고 작은 사고라든지, 비리라든지 유형이 있을텐데요, 그 내용도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하나 6쪽에 구, 동 주민센터 정기감사에서 공원녹지과 감사를 하셨나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하반기에,
기에
하반기에박진식위원
실시할 예정인가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는 하반기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자료를 받도록 할게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수시로 자료를 받아보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같이 꼼꼼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시민불편 살피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참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첩 제작 및 배부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배부해 주는 것인가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첩제작 배부는 직원들, 동사무소나 구직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건수는 현재 6,00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올 1년 상반기에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상반기에.
이영숙위원
6,000건이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많네요. 그리고 4개 위원회의 구성이나 그런 것의 명단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위원회 구성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박진식위원
박진식입니다. 우리 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지금 현재 교육진흥과인가요? 그 과에서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죠?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박진식위원
교육경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학교로 지원해 준 이후에 학교에서 어떻게 썼는지, 학교에서 어떤 자료가 왔는지 그런 내용 감사과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교경비를 지원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이 사실 지금은 그 전과 달리 교육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지원만 해주고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그 경비를 정말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사후에 관련과와 협의해서 지원이후에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든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를
협의를박진식위원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 돈이,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이후에 학교에서 어떻게 쓴 돈이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준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돈이 더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방향을 같이 연구해서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앉아서 할게요. 지금 민선5기가 출범이 되고 민선4기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맞물렸단 말이에요. 민선4기의 공약사항하고, 2010년도 1월달에는 민선4기 공약사항을 업무보고를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민선5기 공약을 플러스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4대때하고 믹스가 됐단 말이죠. 업무보고하실 때 8쪽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등 주요사업 선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중기재정에 4대공약 사항이 빠진 것하고 5대 사업이 추가된 것 그것 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민원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방학1동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파트인데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도 한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가지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릴게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구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5번에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평가 실시에 있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있죠? 공약사업 여러가지 중에서 요약해서 몇가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몇가지만 예로, 여러 가지 공약사업 중에서 감사담당관님이 대표적인 것 몇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여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평가실시는 민선4기 주요사업 98개사업이 3월달에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선5기 주요사업이 아니고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속적 확대, 청소년영어캠프 확대운영, 도봉산축제, 도봉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랑천 자전거도로 확장,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이 각 과별로 다 나와있고 엄성현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답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영 과장님께서는 박진식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미해결 장기민원처리실태와 공무원 감사비리 내용, 그 다음에 이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4개 위원회 구성현황, 또 엄성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약사항을 다음 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초선 위원님이 네분이 계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첫 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 하반기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 한 40대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지구대별로 선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지구대별로.
창용
신창용위원
쌍문지구대 8대, 방학지구대 9대, 창동 16대, 도봉산 7대 이렇게 설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2, 3월 되어서 도봉구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 13억 내려온 것 있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창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창의혁신과로 8억이 내려왔고 학교주변 CCTV 5억이 내려 와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5월중에 서울시에서 다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그런 내용은 전혀 인식 못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임시로 하려고, 밑에 있는 내용은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4개 지구대에서 방범용 CCTV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출소로 개편되면서 좀 늘어납니다. 그렇다보니까 방범용 CCTV를 지구대에서 관리하기 현재 여건상 맞지 않고 또, 40대를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 40대 모니터를 다시 설치할 때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쌍문지구대 전체가 101대 되는데 101대를 통제할 수 있는,
료를
자료를신창용위원
받아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되어서 그 내용이, 지금 담당자분이 창의혁신과 정수현 팀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제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성범죄 성추행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구청에서 전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 있는 CCTV가 총 22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해야 될 40대를 포함하면 339대, 340여대 되는데 CCTV가 방범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라든가 교통에 대한 것 또, 어린이안전 등 여러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창의전산과에서 통합하기 위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를
관제를신창용위원
구축하는 망은 창의혁신과이지만 방범용 CCTV 설치기준에 대한 모든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계획안이 나와서 설치와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번 4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장소에 설치를,
러한
그러한신창용위원
내용도 지역의 누구보다, 경찰서와 선정하는 방법을 제가 부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는 방학2동이나 3동, 도봉1동 같은 경우는 산이 많고 외진 곳이 많아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라든가, 저녁 시간이라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오는 시간에 약간 외진 곳이 많이 있는데 설치될 때 그런 데도 반영이 되어서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 만큼은 우리 구의 입장을 표명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CCTV 설치를 증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외진 곳이라든가, 취약지역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창의혁신과와도 업무를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셔 가지고 관악구나 서초구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CCTV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창용위원
61페이지예요. 교육진흥과장님, 저소득층 학생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급식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우수식자재를 가지고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농축산물 지원할 때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대상으로 할 것이며 농협이나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장을 직영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교육진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숭미초등학교 등해서 8개학교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내용이 학교에서 급식을 배정받을 때 우수농산물을 식재로, 그전에는 일반 식재로 했다가 우수한 식재로 전환을 해서 전환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이라고 하면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농약을 전혀 안쓰는 유기농축산물이라든지, 농약을 1/3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우수농축산물이 있고 1/2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저농약우수축산물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가지 종류를 보면 비용이 일반식재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방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조달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개념이 서울시에서 두 개시설이 설립되어 있고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설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전학교에 우수한 재료, 농축산물을 정말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게 공급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요. 여기 지금 현재 시범학교 있는 것은 저희가 학교로 하여금 우수농축산물을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점은 그 정도로 하고요.그리고 아이들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장,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지 않게 제도를 개선해서 그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 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없으시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학생지원을 해줄 경우 아이들이 자긍심 같은 것에, 자존심이 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진흥과에 와가지고 그러한 것을 학교급식관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저소득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소위 말하면 눈치 안 채이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일
제일신창용위원
밑부분에 보면 초중생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실시 시 약 217억원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나 조달 방법이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무상급식에 대해서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 급식은 지금 아마 서울시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은 순수구비로 계산을 쭉 해보면 약 210억정도가 드는데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와 또 구와 예산확보차원에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안이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매칭사업에 되도록이면 구분담율이 적고 효과는 클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없이
차질없이신창용위원
세세하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아이들에게 상처 안 입게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동사소무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 대상은 명단이 나와있잖아요? 그 명단을 학교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운영의 묘가 중요한데 굳이 학생한테 가서 뭘 떼어와서 전달하는 것 보다는 동사무소나 구차원에서 명단은 나와있으니까 그 부분을 학교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그 학생들은 선생님만 아는 것이죠. 학생들은 모르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7억이라는 돈이 이것은 구 자체가 다 경비가 됐을 때 217억이죠? 매칭포인트가 아니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전체 예산 총액 금액이 그 정도 소요가 된다는 뜻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소요예산이 하반기에 3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2010년 1월달 업무보고 때는 4대민선때죠, 그때는 지원현황이 5억으로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죠. 지금 근데 3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기 사용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올 전체적인 예산이에요, 소요예산이?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이것은 됐고요. 제가 나중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꿔서 질의를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십니다. 15쪽에 보시면 전보 및 인사교류 기본 방향에 보시면 순환전보라고 나와있어요. 순환전보에 대한 원칙이 있을텐데 원칙대로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최선길 구청장님 재임때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요구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0쪽에 보시면요,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봉구에 61대가 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자료이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죠? 설치할 예정인 부분, 위치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87쪽 보겠습니다. 둘리테마파크가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많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둘시사업추진반장
둘리사업추진반장 안중호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둘리나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미지 무상사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논란거리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여부는 어쨌든 중단하라는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이영숙위원
잘 받았고요. 그동안 애 쓰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이영숙 위원이고요. 일단 이 업무보고 하반기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초선위원이어서 추진목표나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고 사업내용만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반기 사업 추진의 목표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민선5기가 참여로 투명하게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전체적인 사업중에 둘리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도 주민참여로 공청회나 그 다음에 무슨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타 여러 부분에서 주민참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 예산같은 것의 심의위원회 현황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상급단체의 지침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부분에 보면 공무원 연수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선정방법의 기준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생활체육과에는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도봉구청 남자 테니스 선수단의 소요예산이 굉장히 큰 비중이더라고요. 이것이 언제 창단이 됐으며 활동 실적이나 입상 실적이 어떤지, 선수채용방식은 어떻고 도봉구에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과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각 과별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지금 초선위원님이 많으시다 보니까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30쪽에 방범 CCTV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치나 장소,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기는 하는데요, 첫째는 CCTV가 늘어나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시급히 만들어져서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 방범용 CCTV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같이 것은 괜찮은데 무단투기하고 방법용 CCTV를 보면 화질이 안 좋습니다. 실제 파출소 가서 보시면 알지만 화질이 안 좋아서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질이 안 좋아서 사람 얼굴 형태를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수를 늘려서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범용 CCTV같은 것은 사람을 정확하게 찍어서 수사용이라든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수보다는 화질, 제가 파출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구청에서 달아놓은 CCTV가 밤에는 화면이 퍼져버린답니다. 질이 좋아서 밤에는 불빛 속에서도 비치는 카메라를 달아야 되는데 화면이 퍼저버리기 때문에 얼굴 형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설치할 CCTV부터 방범용만큼은 질이 좋은 것으로 달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총무과 23쪽 보면 상용직에 관해서 인원이 현재 37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도봉구전체 도로보수 이런 것 하려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테 2003년 이후에 이런 분들을 한 분도 안 뽑으셨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안 뽑으신 건가요? 계속 인원이 감소만 되고 채워지지 않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나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환경미화원을 뺀 나머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환경미화원이 94, 95명 되어서 별도 조합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동안 감소된 것이 있고요. 환경미화원 중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감소되면 감소되는 만큼 민간위탁을 해서 재정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민간위탁하지 말라, 우리 인원이 줄어도 그 일을 감내하고 우리가 일을 하겠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환경미원화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충원할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상용직, 토목치수과나 건설관리과의 상용직 직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 포함해서 같이 줄어서 정원이 안 된다면, 왜냐 하면 해야 될 일은 많을 텐데 그분들이 자꾸 감소만되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민간인한테 다 위탁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전체정원, T/O만 관리하지 채용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저희가 각 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별 어려움은 없는지 노조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34쪽에 승요차요일제 확산 정착추진을 보면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동이 너무 통·반장들을 동원해서 뭐라 그럴까 할당제식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자발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우리지역도 보면 어느 통장이 몇 개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통장은 몇 개했다, 몇 개했다, 이것은 정말 그 분들이 통장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협조는 보조해야 될 일이지만 무슨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누구는 몇 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등수를 매겨서 사람 스트레스를 준하는 것은 재고를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에서 참가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실적관리를 하면서 우수한 동은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교육진흥과장님 58쪽이요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50억원 이상을 지급하셨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을 각 학교에 지급해 주고 학교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목적대로 아니면 정말 투명하게 써졌는지 같이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실무자가 감사대상도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투명하게 쓰시겠지만 그 학교가 임의대로 써서 교육경비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 전 제가 있을 때는 6억원, 8억원밖에 안 돼서 액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계속 액수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투명하게 썼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이 박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저희가 통제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한다든지 해서 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교육진흥과에 와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이 머리에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집행 여러 가지 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께셔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은 제도를 만드셔서 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73쪽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에 신도봉중학교가 선정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가면서 신도봉중학교는 축대가 있어서 땅에서 상당히 높은 학교잖아요. 쌍문3동이나 이런 데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가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런 주차장과 복합해서 건립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신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하고 복합해서 별도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참고로 이 건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건축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층은 기둥으로 비워두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차량이동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2층부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복합화사업이 있을 때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하를 판다든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도 해보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학교 같이 일반 평지로 되어 있어서 지대가 낮은 학교는 안 되지만 여기는 땅에서부터 3m 이상 높은 축대로 되어 있잖아요,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학교는 이런 주차장 사업하고 같이 복합으로 한다면 옆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해결되면서 여러 가지가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주차장하고 같이 복합화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 들어가는 예산에 배 이상 정도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 경우 아까 필로티라고 말씀드린 것은 건물부분에 2층부터 건물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복합화 사업이 주어지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초선의원 엄성현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몇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는 중복을 피하고 87쪽에 우리 둘리테마파크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둘리사업추진반장 안중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업무계획에 나는 있는 바와 같이 부지가 확보된 상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현재 48억5,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이
부족분이엄성현위원
96억원입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부족분이 이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어쨌든 둘리사업 자체는 구비로 할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우선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받게 되면 특별교부금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년도
금년도엄성현위원
콘텐츠 선정작업을 6월에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전체적으로 내부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외부발주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이
차질이엄성현위원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차질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선 외부 건물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끝내고 그 다음에 내부 콘텐츠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12년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엄성현위원
4월인가 6월에 콘텐츠 선정작업을 한다고 그러셨죠?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사례를 수집해서 사례만 갖고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사례를 어떻게 콘텐츠를 적용해서 내부시설을 할 건지 사례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선정
선정엄성현위원
작업은 사례조사와 같이 하는 겁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아닙니다. 건물을 발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일단 건물발주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해서 전문가도 초빙해서 의견을 듣고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질의한 내용이 도봉구 지역에 워낙 방대한 사업 아닙니까, 130억원 정도 되지요?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 예산가지고 안되고 국고금으로 해서 교부금을 하달해 가지고 진행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직히
솔직히엄성현위원
말씀하시면 원활하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반장님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테마파크 조성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신다고 보십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제 생각으로는 구청장님하고 여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6억원 부족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추진을 하고 안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일단 집행부의 총 수장인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하라고 하면 나머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또, 의회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시의원님들의 어떤 협조를 구해서 시비를 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해서 국비를 타 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이 사항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과별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지났고 하니까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으로 하고, 간단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5쪽 보시면 하반기 주요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자 순환전보로 조직 침체 예방 및 균형 있는 능력발전 기회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피부서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장기근무자를 희망부서 배치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라든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또,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그런 곳이 아주 기피부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던 분들에게 희망하는 부서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것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희망부서를?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근평을 준다든가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어떤 방침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박겉핥기식으로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주어야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안 해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인사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용운
김용운위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그 보상을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대로 한다면.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보통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희망할 경우 한 군데만 딱 찍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 서너 군데 정도 그렇게 받아서 최소한 서너 군데 희망지 정도는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기피부서에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가지고 근평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4쪽 구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에서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 1/4분기까지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증감율이 2년 평균해 가지고 13.7% 증감됐는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감 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절전모드로 들어갔고,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에어컨도 거의 안 틀고 그렇더라고요. 직원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더워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늘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작년 동기 사용량하고 비교해서 분석한 것인데요, 이 자료 나오고부터 저희가 에너지절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5월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여기 지난해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수치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용운위원
1/4분기 이후로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내년김용운위원
데이터 보면 알겠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3/4분기만 가도 올 여름에 얼마나 절감했는지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2010년도 1월 업무보고하고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신규편성 된 것이 몇 개 있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행정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구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당연히 몇 가지 신규 사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창5동청사하고 쌍문4동청사가 업무보고에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창4동 증축공사를 또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 본예산에 지금 안 잡혀 있지요, 전혀 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창5동이 아니고,
용운
김용운위원
창4동?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창4동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2011년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이고요, 실시설계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010년 1월에 업무보고도 안했는데, 2010년 1월에 업무보고조차도 없는데 예산이 벌써 책정되어 가지고 나갔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마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거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0년 1월에 창4동 동 신축공사가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예 빠져있다는 얘기지요. 창4동 신축공사가 하반기에 신규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1월 업무보고 할 때 전혀 없었는데 그 예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시간이 가니까 넘어가고 저하고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용
방범용김용운위원
CCTV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범죄 예방도 되고 범인을 차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나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 맞는 말씀이신데 또 한가지 추가한다면 이것이 파출소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고정형이다 보니까 그냥 좌우상하로 해서 당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것은 탁, 탁, 탁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고정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는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시에서 13억이 내려왔다는데 그 부분도 신창용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박진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몇 대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현재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예산이?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대당?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값만 그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설치비용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전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화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성능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000만원이지만 약 1억 넘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예산을 세우고 하실 때 실질적으로 고정형 있잖아요, 동그랗게 되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은 청계천 가면 8,000원, 만원이면 사요, CCTV. 선에다 해 가지고 TV에 연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정형 그런 것은. 그런 시장조사를 하시고, 2,000만원정도 되면 시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계값이 2,000만원이면 무지하게 화질 좋고 이것까지 다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것 알아보시고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용운위원
것만 말할게요. 문화공보과장님, 우리 도봉산 축제는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을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슬로건이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인데 저희가 도봉산 축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주 중에 주민참여 도봉산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는
동축제는김용운위원
기본대로 가는 것이죠, 동축제?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동축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어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46쪽 보면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잖아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직원들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거기 합창단 문제점 많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잘 조정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은
내용은김용운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진흥과장님하고 질의 마칠게요. 신창용 위원님도 질의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 보면 학교급식 전환 비용차액인데 이 부분이 아까 서울시에서 하신다고 하셨고 두 개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면 서울시 선정업체에서 다 지원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숭미초등학교외 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물건 다 가지고 오고 있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는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200개 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1단계이고 2단계는 600개 학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범은 여기에서 우수 농축산물을 시범실시하는 학교에 한해서 전환비용에 관한 차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아는데 우수농축산이 유기농이라면서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유기농 드시는 분이 몇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기농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구입하는 것이 교장 재량으로 구입하느냐, 아니면 구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구입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지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교장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가 80, 중학교가 266, 고등학교가 215란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생은 왜 작아요, 초등학생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이것은요, 제도적으로 대상이 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의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작아집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30명 수준이에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초등학교는 작나요?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고 중고등학교는 3학년까지 있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지원학생수가 적은 것이 한부모 가정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다 미리 지원됐다는 뜻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학생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학교 담당교사가 추천하거나, 학교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빼고 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죠. 특히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게요
끝낼게요김용운위원
. (이영숙 부위원장, 김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