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회
김득회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오늘 새로 구성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기획재정국 구정업무보고)
숙자
조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숙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참여로 투명하게,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방법과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하여 시행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것이 광주북구라든가 울산동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광역이나 기초에서 전체적으로 한 83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적인 운영 면에 있어 효율성 면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든다거나, 위원회를 만들고 또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공약사업보고회 때 이 문제를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도입되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다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
처음조숙자위원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문제도 있고 주민대표를 어떤 분들로 해서 참여하게 할지 또, 주민대표라고 해서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 크고 일부 사람들로 되는 것도 저희가 원치 않고, 전체 도봉구에 관계되는 주민들, 정말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때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이 함께 집행부와 협의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검토 중이라 하셨으니까 실제 사례로 거기에 대한 주민대표들은 어떤 성격의 주민대표들로 혹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초장부터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북구하고 울산동구입니다. 기본 조례를 만들고, 주민대표를 많게는 100명정도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알아봤더니 그것은 많이 떨어지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일부 지적사항이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이런 면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선5기 출범하면서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방법상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앞서 했던 이론적인 그런 취지도 살리고 효율성도 살리는가, 우리가 현지에도 가서 벤치마킹도하고 여러 의견도 조합해서 천천히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 해서 아까 염려되는 것처럼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인원이나,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전시성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원성이 있지 않도록 예산집행하고 하는데 특별하게 관심과 세부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광주 북구, 울산 동구, 구청장이 취임한지가 보름 지났습니다만 15일 동안에 물론 과장님께서 교육진흥과에 계시다 오셨습니다만 공약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했는데 광주북구나 울산동구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전국 83개 지자체 건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제정여부 운용실태 모든 것을 저희가 Cross-Checking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이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아주 바른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광주라든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조직을 또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단계가 우리 기존 예산편성은 한 5단계정도인데 이것을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단계가 14단계 정도, 아주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력도 소요되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다고 주민대표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의회가 사실 주민대표기관인데 의회하고 그런 관계도 또 있습니다. 의회가 별도로 있는데 또,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그런 이중성 내지 충돌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기관이 조금 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취지에 맞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려면 효율성면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효성은 떨어지고 전시성은 강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려면 조례제정부터 해야 되겠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례도 청장님이 공약하신 구민참여기본조례라고 광범위한 주민이 여기 예산참여뿐만 아니라 각종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조례가 상위로 만들어지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는 별도로 추진하지만 기본적인 법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곳이 없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광주나 북구, 울산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서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이긴 합니다만 과연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가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내지 검토를 해본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업무보고입니다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방을 개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일단 주민예산참여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가셔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 오셔서 저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려면 올 10월이면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011에 할려면.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예산팀장이라든가, 예산 담당하시는 직원이 벤치마킹 하러 하루빨리 가셔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득과 실을 따져보셔서 저희들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할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광주라든가, 울산처럼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연초 3월부터 절차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011년도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이 체제를 갖추고 하려면 2012년도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안 갖춰져지지만 그래도 그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 알림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수동적으로 받는데 제가 얼핏 생각한 것은 이것을 각 동별로 각 대표들이 있고 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을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이라든가, 또 건설 이런 부분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와 의견수렴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의견 수렴을 하셔서 처음 도입되는 우리 도봉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2011년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2012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몇가지 업무보고이니까 간략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보니까 중장기계획이 민선5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수립이 바뀌면 중기재정계획 자체도 다 바뀌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구청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많이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장님 구정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존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중장기계획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4기 구청장님 계획하고 바뀌는데 몇가지나 바뀝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단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19쪽에 구민생각 운영 활성화에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 및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구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책임있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참여행정을 실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토론주제별 사이버 도봉 논객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토론자에 한해서 논객상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죠? 구청장이 새로 바뀌셔서 구민생각 활성화를 만든 것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기간에 6월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사이버정책 토론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접근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고 해서 이것을 좀 접근하기도 좋고 쉽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그래서 접근성도 향상시키고 또 여기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랄까, 이런 것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객상 같은 경우에는 우수토론자, 이런 사람들한테 시상금도 줘가지고 많이 끌어들이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사이버정책토론방을 만들어서 구민의 생각이 뭔지 이런 것을 토론하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구민과 공무원 다 아울러서,
좋은
좋은김원철위원
사업같고요. 24쪽 그것도 과장님 소관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이사장 선임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공단운영에 따라서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를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사장은 선임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이사장도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임을 하는 것이죠.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공개모집해서 하겠습니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하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구의회에서 3명, 구의회에서는 의장이 추천합니까? 아니면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원래 공개법상에 구청장 2명, 구의회에서 3명,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하되 개별적으로 보다도 나름대로 논의라든가,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추천위원회 7명이 구성되잖아요, 구청장이 2명, 구의회에서 3명, 이사회에서 2명, 7명이 추천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7명이 구성이 되면 임원기준이랄까, 이런 자격기준 내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임해야 될까, 이런 것을 논의한 다음에 그것을 공고를 해서 임원을 공개모집을 하죠. 모집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임원진을 구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지금 복귀됐는데 상임이사도 내보내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상임이사가 공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 5명이 이사인데 이사장하고 비상임이사 하나 하고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임이사도 구청에서 나가서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나갈 것이냐?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 한분이 있다가 복직했어요. 상임이사는 구청직원이 나갔다가 복직을 했고 비상임이사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죠.
원철
김원철위원
비상임이사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모 구청장 후보였었던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분은 최근에 사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행정관리국장은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상임이사는 파견복귀가 됐는데, 또 내보내느냐 이런 얘기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6월 30일로 임기만료가 되어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지금 현재 직무대행체제입니다. 상임이사는 복귀를 했고 그리고 또 비상임이사가 한사람 공석인데 그래서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다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원철위원
다 같이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47쪽 재무과소관 같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5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실태조사원을 채용하는데 실태조사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윤옥
이윤옥재산관리팀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시간상 조사를 다할 수 없어서 실태조사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직 수준으로 해서 채용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채용순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실제 조사원을 채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옥
이윤옥재산관리팀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몇 명을 채용을 했습니까?
윤옥
이윤옥재산관리팀장
2명이요.
희가
저희가김원철위원
두명가지고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시킬려고 실태조사보조원을 채용을 했는데 두사람으로 가능합니까?
윤옥
이윤옥재산관리팀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무단사용자 부과건수가 몇 명이고 몇건이 됩니까?
윤옥
이윤옥재산관리팀장
지금 실태조사하는 것은 실제 공부상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실태를 현장에 나가서 변동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후에 변상금 부과는 직원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부과하는 절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사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윤옥
이윤옥재산관리팀장
50명 정도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현장실사를 통해서 공부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일용직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일용직 2명으로도 가능해요?
윤옥
이윤옥재산관리팀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9쪽 징수과장님이요, 상습체납차량 대포차 강제견인 업무보고인데요. 상습체납차량 대포차인데 자동차세 6회이상 상습체납 차량이면 3년이상 자동차세를 안낸 차량인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우리 구에 총 3,224대 중에서 운행추정 차량이 380대란 것인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380대가 대포차량인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380대가 대포차량인데 단속실적은 너무 미비하네요. 37대 실적이에요, 2010년부터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만 현재 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적을 고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구차량도 저희들이 나가서 해야 되고 우리 것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업무보고입니다만 징수과에서 3개조 편성해서 3명이 나가서 실적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포차량이 380대인데 6개월 동안 10%도 실적을 못 올렸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원철
김원철위원
업무보고에서 목표를 할 수 것만큼 해야지 안 맞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323대를 견인을 해야 되는데,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문제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적을 어떻게 해서 고양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을 체납하는 경우와 비슷한데 사실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체납하는 것보다 더 상습적입니다. 상당히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차량자체가 우리구에만 존재해 있으면 우리가 단속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퍼져서 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징수과장으로서는 2010년도에 이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고양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부과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4쪽 세무행정 청렴도 향상에서 청렴지수 조사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세무민원실 내에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한다 그랬어요. ‘고객의 소리함 설치’ 무슨 내용인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광자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갤럽에서 조사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서울시에서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세무 청렴도 꼴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질의하신 ‘고객의 소리함’은 민원실 2층 출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조그맣게 ‘고객의 소리함’이라 그래서 각종 민원을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에 투입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함이 되겠습니다.
민원
민원김원철위원
처리함이 되겠네요. 소리함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68쪽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과징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세인데 주민세, 재산세 포함해서 납세대상자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해서 저희가 농협창동 농수산물센터 외에 569개 사업소에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대상업소가 569개 사업소인데 신고납부 예상액은 390개 사업소란 말이죠.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70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납부 사업소에 대한 수시분 추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70개 사업소는 재산분 주민세를 못 받는 업소인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총 대상 중에서 지금 질의하신 170개사업소 부분은 지방세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각종 비과세되고 감면되는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 않는 물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당초 비과세나 감면받은 목적 외로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리면
그리면김원철위원
신고납부 예상 업소는 390개 사업소가 되는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70개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비과세된 물건지이라든지 감면받는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조사해서 만약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헷갈려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창의전산과에서 7월 13일자 서울포스트 신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더라고요. 전화응대는 보건위생과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방문응대분야 부분에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봉구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징수과나 민원여권과, 부동산관리과 외에도 더 확대해서 다른 과도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전산과에서 앞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거죠?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화응대 친절은 우리 친절봉사팀에서 연중 계속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마스터코칭시스템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우수정보 시스템으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공급을 하게 되면 저희 보통 예상으로 50만원의 세외수입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도 사실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아직 없고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면서 앞으로 더 우리 직원들이 대민서비스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절
전화친절이경숙위원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방문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8쪽 재무과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업무추진 부분인데요.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 보상부분을 지금 팀장님 설명이 어려우면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은 초안산 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48쪽에 기타보상 부분에서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초안산 근린공원조성 보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초안산 근린공원조성에서 창1동 산155-2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후에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보상 진행중으로 금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 산157번지 골프장은 지금 현재 6월 18일 수용제기 보상을 공탁해서 7월 2일부터 수용재게를 했는데 사업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산197번지 일대 여기는 창3동 주민센터하고 어린이집 주변입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가 수용제기해서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이 하나 창1동에 있는데요. 과수원임야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것인데 이것은 소송이 현재 계류중으로 9월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산
초안산이경숙위원
골프장 보상과 관련해서 20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서 지난번에 19억원 잘못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초안산 골프장 보상에서 도봉구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193억원이고 서울시 감정평가액이 148억원이었어요. 그 차액이 45억원이었는데 그 45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 19억원을 마련한 것 맞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19억원은 금년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할
편성할이경숙위원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거의 다 축소하다시피 해서 19억원을 마련했는데 19억원 마련할 때 사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19억원은 필요 없는 돈이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액이라는 것은 7월 2일자로 조병동이라는 개인토지주가 서울시로 완전히 등기이전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과정에서 개인손실에 대한 보상을 도봉구가 해야 된다는 자체부터 맞지 않았다. 저희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개인 조병동에게 줄 수 있는 돈 45억원 중 일부 19억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상 어린이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에서 6억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도 추가경정 예산안 넣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신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쓸데없는 예비비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을 다 추진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과장님이셨잖아요. 이 부분을 책임지시고 이번에는 19억원 예비비를 다시 사업예산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초안산 근린공원 손실보상금 19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은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에 19억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비도
예비비도이경숙위원
추경에 가능합니까? 19억원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요.
그와
그와이경숙위원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그때 19억원을 마련하느라 그 예산까지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2009년도 1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돼서 출산지원금 장려금을 증액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20만원, 둘째 아이가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지급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3억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출산장려에 대한 일을 하다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억에 대한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써서 지난 번 삭감해서 억울한 이 부분을 잘 편성해 주시길 바라는데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만약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재원을 최대한 효율성 있고 효과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부분에서 좀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시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정말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58쪽을 보면 타시도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고 대상은 5회 했고,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도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 16개 광역단체장들이 협의해서 옛날에는 우리 도봉구에서만 했었는데 현재는 각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징수과에서 대구로 가서 번호판을 일부 영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312대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번호판을 예를 들어서 지방 것을 도봉구에 번호판 영치시키면 나중에 세금가면 개인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서비스 어떤 차원에서.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개인?
성희
이성희위원장
번호판을 영치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떼고 이 분이 세금을 납부하면 그것이 본인한테 갑니까? 아니면 영치한 시도에서 본인이 찾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번호판은 자기 시도에서 찾아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기 관할 지역에서 찾아갑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호남 전라도에서 내가 번호판을 뗐으면 그것이 도봉구로 온다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이고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때 더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도봉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제6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0년 하반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조숙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대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원당샘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또, 어르신들의 간담회자리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지금 73페이지 보게 되면 정비사업이 7월까지 마무리된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600년이래 처음으로 제가 통화한 적도 있어요, 팀장님하고 했었나요? 원당샘에 물이 안나온다해 가지고 수차례 지역구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한번 듣기로도 샘을 다시 보강하는데 별 관계가 없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어르신들은 원당샘 주변정리를 하면서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도 가보셨고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샘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게 원당샘입니다. 그래서 원당샘 수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원당샘 주변에 오랫동안 주거하고 계시는 어르신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두 분하고, 지질학자 두 분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 자체 수위가 토목공사하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서 이렇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확하게 대책회의를 하고 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주 안에는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대책회의를 통해서, 어르신들 말씀은 600년 이래 물이 말랐던 적이 없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난 뒤 물꼬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쉬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당샘 물이 마르게 되면 동네 어르신들 말씀으로 이변이 생긴다고 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 선거 때도 저희가 그 동네를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게 인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할 때도 계속해서 흐르던 샘물이 나오지 않나 싶어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보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실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숙자
조숙자위원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되겠는데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쌍문1구역 460-188번지 일대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신동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구역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시 주거정비과에 올렸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는 12미터 진입로가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과 저희 관련부서에서 진입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강구중입니다.
기존
기존김원철위원
18미터를 12미터로 하려니까 구역지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떻게
어떻게김원철위원
할 것이에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향후 밑에 있는 11구역까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12미터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전에 만약 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12미터를 구청에서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을 도시계획사업과 연관해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김원철위원
때만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말고 현장에 나가셔서 주택과장님이 추진위원회와 교감을 해서 서울시에 자꾸 독촉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운 사업 아니에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진입로만 확보하면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쪽이
그쪽이김원철위원
제일 낙후된 지역이고, 지금 5기 신인구청장님도 쌍문1동에 사시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또 그 밑 개천 옆이 몇 번지지요? 철거가 다되어 가고 있지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재개발구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재개발구역.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쌍문1구역,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업무보고 할 때 빠진 것 같아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저희과에서는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도시정비과지요, 죄송합니다. 30쪽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414번지 이것도 주택과 소관이지요, 아닌가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0쪽 되겠습니다.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제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어 있고, 건축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70동 중에서 현재 148동을 철거했으며 약 22동이 남아있는데 이 22동에 대해서는 명도소송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2개동이 협의가 안 되어서 명도소송 중에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원철위원
하실 계획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조합하고 소유자가 하고 소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소송
소송김원철위원
중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이라도 판결을 받았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판결 나온 것이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명도소송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42쪽, 43쪽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인데요, 노해길 도봉경찰서부터 이마트 창동점까지와 도봉로 소피아호텔사거리에서부터 우이1교 또, 도봉로 일부 및 도봉산역 주변이 용역준공이 금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용역준공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세 군데 사업 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해길하고 특화거리 여성이 행복한 거리는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도봉로 및 도봉산역 주변 경관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길
노해길김원철위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시비로 공사비는 내려와 있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공사비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기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는
사업비는김원철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세 군데가 100% 다 서울시비 사업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원철위원
들어서 용역준공은 이달 말로 끝나는데 사업비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안 주면 못하는 사업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상 공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시의원님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시의원님들한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사업비 내년에 줘야 된다라고 부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준공에 대해서는 구비로 용역을 다 마쳤는데 시에서 예산 안주면 다 못하는 사업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년도
내년도김원철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것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라도 시비를 타오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 63쪽 부동산중개사무소 모니터링제 운영, 사업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각 동별 한 개소를 지정해서 모니터링 중개사업소를 지정하는 것이죠?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에 하나씩 모니터링 업소를 선정을 해 놨고요. 그러니까 7월부터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거래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행정정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각 동별로 모니터링 중개사업소 하나씩 선정했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선정은김원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일단 부동산협회의 추천을 받았고요. 받아서 동별로 선정했고 그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가 심의를 해서 일단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모니터링 중개사업소가 한 개동에 하나는 모범중개업소로 봐도 되겠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꼭 모범중개업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모범중개업소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이 두 개가 있고 저희 자체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는 모범중개업소를 운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원철위원
따로 모니터링 중개업소에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현재로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업소라는 표찰같은 것이 배부가 되면 스스로 많이 좋아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새주소 정비사업 이것이 행안부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주소 전환해서 7대 핵심장부가 정리가 되어서 2012년 1월 1일부로 주소가 다 바뀌는데 가능합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우선 일단 고지·고시를, 표찰이 다 부착이 되면 고지·고시를 하고요. 실제 내년부터 집중 홍보를 하고 7대 공적장부 및 864종의 장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인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전부 전환을 해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법에 2012년 1월 1일부터 공법상 주소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기는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주소전환 7개 건물·법인·가족관계등록부이라든가, 외국인등록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바뀌는데 2012년이면 1년 조금 더 남았거든요. 이것이 가능해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하여튼 주소전환대책반도 저희들이 고지·고시 끝나면 별도로 운영할 것이고요. 전 행정기관이 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현재김원철위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는 통장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표찰이 되고 나서 7월말이나 표찰완료가 되면 고지·고시를 시작할텐데요,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17만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 큰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고시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우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공시송달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년 6개월 남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72쪽 상상어린이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미확보액 해서 6억6,200만원 3개소 새동네, 유만, 장미는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1월달에 받아서 지금 공사중에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0년도 1차분, 2차분, 3차분이 있는데요, 2차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중에 있고요, 3차분에 대해서 반석, 꿈동산, 효자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6억6,2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1월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자체가 부족해서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이 3개소를 추경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62만원은 반석, 꿈동산, 효자 어린이공원을 하려고 구청장 방침을 받을려고 1월 29일날 했는데 앞장에는 6억6,200만원이 새동네, 유만, 장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재가 잘못됐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3차 사업은 어려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예산 자체에서 재원자체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자체가 법이 바뀌면서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법령으로 인해서 금년안에는 본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차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야만이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84쪽 당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생태공원으로 조성 됐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7월 2일자로 토지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금년 7월 2일날 넘어오고 나서 저희가 7월 13일부터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면서 저희 구정 자체가 우리 구민이 참여하면서 행정을 하자고 해서요,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해서요. 그렇게 되면 내년 6월달 정도면 생태공원이 하나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7월 1일날 소유권이전 등록완료, 서울시로 등기기 이전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전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전됐다고 신지호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저희는 행정행위절차 자체는 정치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일만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생태공원조성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려줬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문제점이, 좀 생소하게 되어 있고요. 향후대책 이렇게 나와있는데 토지주와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7월 2일 이전에 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7월 2일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와 있는 상태라서 이제는 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왜냐 하면 소유권이전 다 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하다 보니까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은 백지화로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산
초안산김원철위원
골프장은 주민의 품으로, 생태공원으로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18쪽에 보면 공동주택 기존 어린이시설 안전인증제 실시가 있는데요, 지난 번 5대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공동시설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시설이 아닌 놀이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가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시설만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는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이경숙위원
어린이들 놀이시설만 관리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사실은 공동시설 밖에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시설이라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호되어 있고 그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한계는 있는데 앞으로는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업무연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근
신동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36쪽입니다.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입니다.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많은 질문을 했고 이미 준공업지역이 기능을 못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주택지역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지난 번에 많이 지적을 하고 그것이 지금 36쪽 대책부분에서 준공업지역 지정이후 공동주택등 주거화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못한다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우리 구에 3개 지역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개발된 곳이 있고 일부는 공장이 존치해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조건을 제시한 사항으로써 곳곳마다 다소은 불편함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건립되어서 기 주거화된 지역,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시와 협의해서 기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용도를 바꾸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사항이 시에서도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그와 같은 내용이 건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건의된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해제지역으로 신청한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공동주택으로 건립된 지역,
아파트화된 지역,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것을 자료로 저희한테 줄 수 있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창5동 아이파크 주변에 이미 90% 이상이 공동주택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정비소 때문에 많은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창5동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는 공장을 말씀하시는데 공장은 그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아파트가 건립된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장지역에 대해서는 주변공장을 정비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용역과정을 거쳐서 별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말씀은 일단 혼재되어 있잖아요. 주거가 더 우선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떼어놓고 볼 수 없잖아요. 창5동이면 창5동, 창4동이면 창4동 그 지역을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요.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지 공장 따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공장이 일부 있다는 것은 주거역할로써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할
해제할이경숙위원
수 있는 지역 서울시에 올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 과장님 노해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46쪽에 있는 노해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거의 중복되는 듯한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중복된 많은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문화의 거리 지난번에 10억원 이상 들여서 창4동 설치한 것 실패한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의 거리?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창동 하나로마트 쪽 말씀하시나요?
경숙
이경숙위원
창4동에 공연장 있는 쪽 있잖아요. 창동역 1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10억원 이상 시비를 투자했는데 좌판을 깔아서 술판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새로운 디자인 거리 조성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 노해길디자인서울거리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가 중복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디자인 서울거리로 선정되면 간판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해길 디자인 서울 거리는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간판사업은 사실상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간판사업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문화의 거리 말씀은 사실상 디자인 서울거리로 노해길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25m 이상 도로에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해길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문화의 거리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거리로 지정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방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제가 오래 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고민하셔서 그 부분도 업무의 한 영역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문화의 거리는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민자역사 추진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현재 지상골조가 9층까지 되어 있고요. 슬라브는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23%, 분양률은 한 70%로 해서 내년 10월 목표로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데요.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재원마련 관계로 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위해서 최근에 건축심의를 다시 한 번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면
당면이경숙위원
주요현안 업무에 속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당면 현안 문제 아닙니까? 민자역사 건립과 관계해서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우리 관내 주요건물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주요업무 계획으로 넣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창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인데 설계가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스포츠센터 쪽에 탁구장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 여론이 많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는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7월 완공목표로 현재 기초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변형됐는데요. 그래서 지하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지상 3층에는 작은 도서실과 북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관련하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 배치상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0쪽에 상상어린이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제 19단지에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효자공원하고 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재정국에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초안산 골프장과 관련해서 잘못 예산편성된 19억원 예비비를 그때 당시에 필요 없는 부분을 우겨서 사업비를 다 감편성해서 못 받아서 추경에 하기로 그 때 당시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나머지 3개 부분 상상어린이 공원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강력하게 올려놓으신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강력하게 올려놨습니다. 6억6,200만원이 덜 되면 조금 미진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효자공원은 가보니까 노후된 보도블록과 그 다음에 나무뿌리가 튀어나와서 밤이면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많다는 민원을 있어서 조속하게 정리됐으면 하고요. 81쪽에 초안산 골프장 부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7월 2일자로 일단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하여튼 17년된 장기민원이 해결되는 과장님의 성과에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임 공원녹지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장기민원이 마무리 됐지만 향후에 생태공원조성이 잘 되어서 주민들에게 그 동안 많이 아팠던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갔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용역 발주만 해놨습니다. 아직 업체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계용역비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설계용역에 참여를 시킨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분들한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다.’ 같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용역결과물에 우리 구민 의견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더더욱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상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4쪽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주변 고도지구완화 추진이 2010년 9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 시행중이고 9월이면 확실히 용역이 끝납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고도지구를 중점으로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으로써 시 전역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사항에 우리구의 고도지구 관련해서도 고려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협의를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또 끝나는 것이네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지구를 주로 완화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 전역에 용도지구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의 현안사항인 고도지구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완화를 해달라는 요구사항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안 될 확률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아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기대는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법조단지 주변지역 정비추진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제일 뒷면에 미해결 장기민원 이것 우리한테만 보고해 놓고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공원녹지과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조단지 주변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공원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와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간단히 요약한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 우리가 인조물인가요. 그것을 1억5,000만원 들여서 해주었고 이번에는 거기를 공원화시켜달라고 했는데 검찰청이 7월 19일부터 업무시작입니다. 업무시작하면 타당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계속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검찰청에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원화 사업이라고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예산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자체가 토지주들이 건축물을 짓고자 요구해 들어왔을 때는 법적 제재사항으로 건물을 못 짓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요, 개인토지 자체를 공원으로 묶어서 할 수 있었을 때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 분들한테 입주권을 주면서 이전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건상에 있어서 그 분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공공공지를 지정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한다는 게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금년에 그쪽 지방검찰청장님도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곳만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7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정도는 더 들어가겠지요, 이제 땅 값이 올랐으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결론은 추진하는데 불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거의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돈만 넉넉하게 있으면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추진을 최대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장님,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갔는데 과연 해 가지고 이것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저희도 갑론을박을 했어요. 건물에 대한 것, 도로명에 대한 것은 순수한 우리 한글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주소에 관한, 주소는 번지수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중이 되는 것이잖아요, 장단점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기부등본 떼면 번지로 가고, 도로명을 따져 집하면 몇 번지 몇호, 이것이 헷갈릴 텐데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문제거든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위원장님 의견하고 많은 동조를 합니다. 사실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뤄진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소라는 개념이 선진국에서도 집을 찾기 수월한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토지 지적이라든가 토지부분은 계속 그 주소를 사용하지만 실제 집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우리가 도봉구나 무슨 동, 행정구역보다는 큰 대로변, 주요간선변을 위주로 해서 전국적으로나 어디에서나 집을 찾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질책도 받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뤄진 사업이고, 199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오는 것인데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국가시책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올 4월 1일자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또, 조례가 통과도 됐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 문제가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 일반주택 같은 경우 그 주소하나 찾으려면 보통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처리를 잘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돈만 수억 들어서 나중에 백지화 돼 버리면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소개)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
장님
이사장님조숙자위원
업무보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몇 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인력감축 또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그 외에 봉사활동도 하시고 운영과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선례가 되긴 했습니다. 그 동안 이사장님 많이 애쓰시고 힘쓰신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보고받는 대로 18페이지 도봉수영장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 1,400명 정도하고 연간 인원에 수입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1,300명 정도 이용하고 운영이 잘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도봉수영장은 적자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1,300명이 들어 오더라도 정원인력이라든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연간 3,000만원 정도는 구재정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주내에 아파트가 많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시설물이 천정이 낮고 이런 핸디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센터 같은 수영장은 지금까지 잘 되는데 그 이유는 거기 가면 다른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도봉수영장 주변에 사시는 분 중에 창동으로 다니시는 분이 한 100여 분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 분들을 그 쪽으로 보내려고 편지도 보내고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영 안 가시더라고요. 모든 운동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친구가 생겼고 그래서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의정부 방향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그 분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셔틀버스 해 놨는데 제가 아직도 안하는 이유가 5,000만원 벌려면 많은 것들이 플러스 되고 더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 운영하면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5,000만원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 운영하면 취소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상태는 아닙니다. 그곳에서 인건비 주고 공공요금 내고 그리고 대수선비 같은 것은 구청에서 고쳐주고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조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당초
당초조숙자위원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과는 달리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또 인근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 보고하실 때 매점을 공개입찰받고도 3명이 바뀌었다 했는데요. 입찰 받을 당시에 계약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데 큰 마찰이 있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법에 보면 사용허가 3년 받았는데 자기가 나는 중도에 못하겠다고 하면 사용한 기간까지 낸 돈을 수익으로 잡고 나머지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반환해서 나갔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물건이 조금 있는데 큰 물건이 아니라 세 번 바뀔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나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800만원 내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그냥 스스로 몇 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저도조숙자위원
그 인근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드나드는 그 부분을 잘 살피고 다니는데 저희 생각에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복지시설로 협의해서 하면 더 타당성 있게 하는 생각도 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1, 2층 대성학원에서 임대료 같은 게 다 완불 안 되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체납은 없고요, 원래 한꺼번에 내면 더 좋은데 분납으로 해서, 법에 또 분납하게 되어 있어 분납한 상태인데 아직 체납까지 안 갔는데 아주 위태합니다.
여러
여러조숙자위원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숙자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칭찬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잘 운영하셔서 감사드립니다. 13쪽 창동 문화마당 걱정하셨잖아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다 보니 노숙자들도 같이 함께 합류하는 것도 있지만 매점이 있다 보니 매점에서 술을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더 많이 어지럽힌다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곳이 딜레마입니다. 매점 돈 받고 술 판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임대주면서 술 팔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계약해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그 주변에 보면 그 사람이 많이 확장을 했어요. 확장해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온통 불법투성이거든요.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아무 것도 안 내고, 제가 볼 때에 법을 둘다 위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1,100만원 내고서 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늘어나는 것을 줄여라 이런 것을 못 하는 것이 돈 낸 사람한테 그런 것이 어렵고, 또 단속권한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 오픈된 장소라 노숙자 문제,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보면 청소도 깨끗이 하고 정말 좋은 시설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이런 본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성화를 시켜서 처음에 그 옆에 옷가게가 많이 있어서 옷가게를 통한 이벤트행사, 이런 것도 한번 옷가게협회 상인들하고 접촉해 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또, 처음에는 이벤트회사가 결혼이벤트를 그곳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공단측면에서는 돈 받고 청소해 주고 또, 그 시설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시설관리하고 이런 소극적인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숙자 문제라든지 매점 넓히고 술파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능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더니 또, 계약기간까지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그 자체를 아예 철수하면 또 거기에 분명히 잡상인이이나 노점상이 들어올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 구청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단은 공권력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혜를 내시고 같이 해야만, 사실 도봉구의 얼굴이거든요. 양쪽 가보면, 저도 거기 사는데 매일 갔다와보면 정말 짜증나요. 노점상이 매일 늘어나고 해서, 거기다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그것마저도 그러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문화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시비를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했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이경숙위원
완전히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잡상인의 거리가 되어버려서 주민들의 언성이 너무나 자자합니다. 그런데다가 비난할 때가 없으니까 매점조차도 그렇게 운영한다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타깃이 되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무법천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을 하는데 그나마 돈 내는 사람을 불법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하는 그 입장을 이해하는데, 정말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늘 그곳이 깨끗하게 대관이 되고, 뭔가 모르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처음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관리감독이나 마인드가 없는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그곳을 관리했던 분으로서 지혜를 짜서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도 많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효율성에만 이사장으로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성보다는 너무 재정적자 이런 것에 많이 두다보니까,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청소도 구청에 맡겼어요. 구청에서 하다가 구청 청소과에서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 때 문명희 전 의원님과 상의했더니 노인정에서 마침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한 명 쓰다가 2명 썼거든요. 월 20만원인가 25만원 주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것도 워낙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깨끗하게 하기 참 어려워요. 지혜를 짜야 되는데 이것은 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공단 그리고 단단한 각오로 그것을 달라붙기 전에는 괜히 어설피 건드려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의 미치다시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행정력이 있느냐, 공단은 솔직히 얘기해서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나 해주고 소극적인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빌미만 주게 생겼어요. 시설 임대 준 곳까지 술팔고 그러냐,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그래서 빌미를 안주기 위해서 2011년도 끝나면 회수해서 철거하고 말 것이냐 이것은 구청과의 어떤 합의를 거쳐서 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10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대강당에 하동주 노래교실이 있어요. 월요일에 하는데 임수나 노래교실도 화요일,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래교실이 문화원에서 2개를 합니다. 임수나 말고 김미진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원래 구청에서 노래교실을 문화원에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이 가보니까 문화원에서 아무 돈도 안내고 그곳 어지럽히기만 하고, 계속해서 하나를, 공단에서 노래교실이라도 해서 거기서 조금 수익이라도 올려 청소비라도 보태자 해서, 그 분들 반대할 것 아닙니까? 새로 하나 하면 자기 손님들 뺏기니까. 그런 것을 담당자가 협의를 통해서 하동주 노래교실 들어와서 한 200명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쪽은 월 5,000원인가 받는데 우리는 1만5,000원 3배 비싸게 받아가면서 여기서 조금 재정에 보탬이 될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갈등이 처음에 많이 있었어요. 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지하에 가보면 체육실이 있는데 그동안 전부 문화원에서 했거든요. 체육 강좌를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하 체육실 두 곳이 있는데 일부 문화원이 들어가니까 관리라든지 연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계속 나가거든요. 연계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내놔라,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하면 잘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다 넘겨줄 것인지, 우리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관리 또, 구 재정의 보탬 또 공단설립의 목적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우리 입장에서 그러는데 문화원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문화도 육성해야 되거든요. 또 그쪽 입장은 또 틀리거든요. 그 동안 둘이만 싸우고 또 구청에 저희들이 건의하면 구청에서는 문화원 쪽 얘기를 지금까지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안됐는데 이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어요, 문화원과 같이 있으면서 서로 불합리한 것, 사용허가 해 주면서, 제가 전부 공공시설 문화원이라든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각 공단에 파악한 게 있어요. 다 관리비를 받더라고요, 관리비 받으려고 룰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문화원에 그래 보니까 1억 얼마인가 나와요, 관리비 제대로 면적하고 전기료까지 다 하려면. 문화원 쪽에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 강좌 강사비를 구에서 예산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지원 하나도 안 받고 스스로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구재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 입장을 보면 공단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고, 문화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곳도 육성해야 된다면 문화원 쪽이 맞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딜레마인데 어느 입장에서 서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접근한 방식에 따라서 답변은 다르게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공단에 맡겼으면, 최소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곳도 점차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잘 사는 강남 쪽 송파에 가보았는데 다 그런 것을 계약할 때부터 다 거기에 넣거든요. 이번 5월에 계약 다시 문화원하고 할 때 이것 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떼를 썼더니 안 돼요. 그냥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숙제로 넘기자하고 말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생하셨네요. 여기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공단이 하면서 방도 구청에서 쓰다가 내놓고 간 것 두 개인가 세 개밖에 못써요,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내놓지도 않아요. 그림 그리는 것 다하는데, 청소까지 그 안에 우리가 다 해주 길래 제가 청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왜 문화원에서 어질러놓은 것 우리가 청소하느냐, 그렇게까지 했는데. 문화원을 제가 여기서 비판하는 것도 아닌데 문화원도 굉장히 재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여기에 빠졌나 해서 문의 드렸고요, 도봉구민회관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다음에 또 고민을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이용대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4년 3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 고생 많으셨구나, 직원도 정원대비해서 현원 13명인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났는데도 4년 6개월동안 재임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요,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세심하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수익성이냐 공공성이냐를 가지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보니까 구민회관 대관료 문제 같은 것도 공공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관료를 못 올리는 것 같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또 문화원 같은 경우도 전기세도 하나도 안내고 무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배드민턴장 역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 하면서 고민이 많은 것이에요. 공익성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또 구청장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수익성으로 볼려고 하니까 식당인가 거기 1억 얼마씩 투자했는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개인업자들은 수익성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참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려면
그럴려면김원철위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가, 물론 이사장님이 4년 6개월 정년을 마치고 그만 두시는데 다음 달에 이사장이 새로 부임했을 때 수익성과 공익성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로 만들려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인수인계를 잘해 주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을 한 성과주의가 안 나는 것이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나름대로 양쪽 눈치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점같은 데 1억 얼마씩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까먹고 나간다 그러면 마음 아픈 일이고요, 또 공공성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구청장님이 회장님이 되어서 전기료를 안 낸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가 6년 됐죠? 6년 동안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뼈를 깎으면서 하셨는데도 현재 이 상태이니까 새로 부임하시는 이사장님이나 지금 5기 민선구청장님이 새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논의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사업을 해서 인건비의 60%인가요, 그것을 미달하는 사업은 공단사업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공성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리고 적자, 흑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평가하는데 적자나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구정재정으로 안되는데 공단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다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다 법과 조례라는 것으로 규정되어서 그 한정된 내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되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체만도 공공성에는 저는 충족된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더 이상 무슨 공공성을 플러스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같은 재정여건에는 맞지 않고 실비는 내고서 그렇다고 감가상각해서 건물 이런 것은 아니고 공공요금, 인건비, 이런 조그마한 그 비용을 내서 하는 것은 맞거든요. 우리가 원가분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은 사실 이사장의 마인드와 구청장님의 마인드, 그 다음에 여기 구의원님들의 마인드가 사실 통합이 안 됐습니다. 한 사건을 보면서 각각의 면을 보면서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다가, 거의 2년을 주장을 하다가 주장을 않고 있는 여건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공론화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더 공공성으로 해서 지금 싼 가격보다 더 싸게 해서 아주 무상으로 하면 더 좋죠,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공기업이라는 것이 반쪽은 공공성을 반쪽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수익성이 생기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냐 너희들이 운영하는데 인력 한 없이 늘리고 쓰고 싶은 것 다 쓰고서 적자 났으니까 요금 올려달라,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허리띠 다 졸라매고 최소한의 경지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된다, 그런데도 내가 경영에 대해서 흥청망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전문기관한테 나는 그렇게 운영했다고 보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서 전문기관한테 조직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거기 판단을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금방 풀릴 문제도 아니에요. 또 그 쪽에 가서 얘기 들으면 그 쪽 얘기가 구구절절 많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최소경비는 부담하고 이것이 무슨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운동하고 이런 것은 그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내고 하는 것도 혜택 받은 것입니다, 사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30억 들여서 배드민턴장 지어주고 운동해서 돈 내고 하는 것도 본인들은 돈 많이 낸다고 하지만 우리 같이 운동 안하는 사람들은 왜 배드민턴 치는 사람만 저것을 해주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 자체가 혜택을 받고 있단 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야 맞다 제 논리는 그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그래야 되고 이사장님이 아까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 투입되고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뭘 바꾸든지 해야지 그대로 가면 이것도 계속 마이너스일 것 아니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너스죠. 공공시설 구청에서 계속 짓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모노토리움이 안 나올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에다가 지어놓으니까 멋있죠. 지상은 공원, 그러나 돈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그렇게 멋있을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이사장님으로 누가 부임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으로 오시는 분하고 또 신임구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계속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행인 것은 구의원님들이 전적으로 공단을 믿고서 지원을 해 준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런 것이 없이 공단에서 한다면 최소한도 양심적으로 한다고 100%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것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많이 공단을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되겠죠.
여튼
하여튼김원철위원
이사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4년 3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임무인데요.
원철
김원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딱 두가지만, 도봉구민회관 운영시스템 보면 창동체육센터는 한 지붕 세가족이고 구민회관은 한지붕 두가족이고 학마을다사랑센터는 임대해 줬지만 노인정이 있어서 또 두가족이고 뭔가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구민회관 프로그램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장비 가지고 서로 장비가 노후가 되든 뭐하든 거기 수강하시는 분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런 문제, 강사분들 초빙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부서가 기획재정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성희
이성희위원장
문화원하고 공단하고 구민회관 만큼은 뭔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계시는 동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대 의원때 창동 실내체육관을 보면 앞으로 행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각종 구청장배나 행사를 많이 할 것인데 현수막 게시대를 실내체육관에 자동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생활체육과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 1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것 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민원사항인데 도봉배드민턴장 가면 버드나무가 100년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고사시킬려고 껍데기를 벗기고 밑에 드릴로 뚫고 해 가지고 나무자체가 엉성하고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는 위에 고압전기 전선이 흐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상당히 모습도 안 좋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베어야 되나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결론은 수종을, 그러니까 없애는 방법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왜 없앴느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문제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저는 수종교체를 한번 가서 보세요, 네모나게 사방을 돌려서 일부로 고사시킬려고 누가 작정해서,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한번 했고 감사과에서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바꿔져야 되겠다,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라지 않는 종으로 해서 수종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4년 동안 저도 의회 함께 하면서 논리적으로 잘 하셨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공단 발전에 아마 한 획을 그으신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면서 임기 하시는 데까지 늘 건강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