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황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15일자 인사발령으로 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윤병진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병진
윤병진생활지원국장
7월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윤병진입니다. 앞으로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함께 협심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장
윤병진 국장님 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 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지역 상권 활성화, 환경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5대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첫 회의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서경환 부위원장님.
서경환위원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첫 회의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생활지원국을 이끌어 가게 된 윤병진 국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생활지원과김규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정덕모 과장님, 지역경제과 최동립 과장님, 환경위생과 김홍식 과장님, 환경미화과 최영묵 과장님, 앞으로 4년간 생활지원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가까이 가서 주민들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위원들도 발전할 수 있고 차기에 재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같이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윤병진 국장님 의회국장님 하시다가 이쪽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황세영 위원장님과 같이 가장 요즘 관심사항은 생활지원과와 첫 미팅인데요, 지금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배도 중요하고 생활지원국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과장님들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신임초선에 정현희입니다. 사회복지나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다 마찬가지겠지만 두런두런 들어는 왔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많이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존경하는 황세영 위원장님 저도 건설환경위원장을 4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3대 때 전·후반기를 건설위원장을 했는데 저와 비교했을 때 황세영 위원장이 훨씬 탁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벌써 업무파악을 위해서 실과장님들을 다 불러 올려서 함께 스터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역시 앞서가는 위원장님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사실 8년을 건설환경위원회에만 속해 있다가 개인적으로 내무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제 의지와 관계없이 다시 건설로 전출을 왔습니다. 김규원 과장님, 긴장을 하는데 이제는 굉장히 부드럽게 대안제시 위주로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병진 국장님도 참 형님 같고 과장님 한분 한분이 다 형님 같고 식구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11시06분
황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추진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윤병진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의 조직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5개과16개 담당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97명에 현원9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생활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및 책정과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행정기관인턴제 시행, 하반기 일자리 추진 등 지역경제생활 안정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기반마련과 각종 급여 및 생활안정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주민의 생활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나이, 성별 등 다양한 양상으로 소외되는 계층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조성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아동지원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 향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분위기 확산 추진과 아울러 여성 및 장애인복지증진, 다문화가족지원 등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쌈지문화공원, 디자인거리 조성 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전통시장환경개선,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천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저탄소녹색에너지시책 추진,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각종 상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 지도 점검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도모를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생태계 보호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추진으로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특화음식거리 조성과 같은 차별화 된 지역브랜드 음식개발로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를 선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보건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 강화와 환경미화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관리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선별률 제고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교육 실시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자원순환실천을 위한 나눔장터의 지속적 추진으로 자원재활용 의식제고와 환경질서가 지켜지는 클린중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중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황세영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위원
생활지원과 운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기 위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전체 2만명이 넘는 분이 중구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작년 6월달부터 개소가 됐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총 교육코디와 데이터베이스코디 2명이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각종 자원봉사활동 수요처를 발굴해서 자원봉사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위치가 혹시 어디에 있는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성남동에 보훈회관 3층에 개소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 2만명 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처럼 분기 별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각 단체가 다들 다를 것 아닙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단체에 주로 월례회 때 우리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월례회 때 연락을 해서 그날 날짜에 하게 된다고 하면 교육코디가 가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럼 그분들은 자체로 봉사활동이 있기는 하겠으나, 구에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을 해서 어느 부분에 봉사활동을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는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각종 단체에 3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주로 의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9개 단체를 자원봉사단체 등록현황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의료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문수 나눔이 봉사단이라고 해서 회원수가 200명되는데 …….
정현희위원
전문인들이신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전문인들로 해서 각 동별로 동단위로 해서 상·하반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리고 통합자원봉사의 날 운영이라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통합자원봉사의 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는 하나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자원봉사의 날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분기 별로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세 갈래의 지역에서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그런 곳에서 통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각자 의료봉사는 의료봉사 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분기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중구에서도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데 동별로 각각 하기보다는 전체 3군데 정도 묶어서 크게 하면 효과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단위로 2～3개동을 묶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계획서는 언제쯤 나오는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계획서가 7월말쯤 되면 나옵니다.
정현희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부분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통합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많이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황세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답변해 주십시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서경환위원
생활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등록인원이 2만600명이 되어 있는데 미가입이 실질적으로 1만명 정도로 보면 1만6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분명히 가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이 1,100만원정도 있는데, 2,6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턱도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소멸성보험이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1년 단위로 …….
서경환위원
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1인 2,600원정도 들어갑니다.
서경환위원
2,600원정도 계산하면 4,244명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총 자원봉사가 중구에 2만600명으로 보고 기가입대상자가 1만600명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1시간이상 봉사하는 사람들이 50%정도의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봉사를 하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자체도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분들이 다쳐서 상해를 입었을 때 개인적으로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담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가입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8월달 중으로 아마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면 나머지 가입자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덧붙여서 1년씩 소멸성 같으면 기가입대상자가 1만600명 중에서도 자기 의 생활능력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로 있어서 차년에 봉사활동시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선별해서 보험가입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11페이지 보면 홈타운 행복나눔터 아파트지정 및 현판식 했는데 지금 중구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생활하는 분들과 주택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생활수준이 그래도 조금 나으신 분들이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생활수준이 낮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보면 아파트단지는 상당히 깨끗하고 도심속에 공원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잘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주택지라든가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방향을 따라서 주택지라든가 봉사하지 않는 지역에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된 봉사자들은 안 되겠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지금 여성자원봉사단들 보면 주로 아파트 위주에서 아파트 위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화합은 안 되더라도 주택단지에 봉사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희 위원님하고 서경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2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보험가입대상자가 4천여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머지는 시에 예산을 협조 요구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 또한 밀도 있게 진행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1-13페이지 보면 차상위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개인, 단체, 기업 등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민간자원은 각종 사회봉사단체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지역에 동에 자생단체, 개인 그리고 기업체로부터도 울산광역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저희가 민간자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우리 구가 타 구보다도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홍보방법은 이분들이 지원해 주는 그 단체에 물품을 전달할 적에는 단체명과 주소를 투자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해 주고 이분들에 대한 감사문을 편지로 보내고 감사패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민간자원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기는 하나, 중구가 저소득층이 많고 예산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북구에 갔더니 오토벨리 복지관이 있던데 자동차에서 그것을 하나 지어 주시고 하니까 부럽더라고요. 중구는 그런 기업체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되든 민간이 되든 공동모금회가 되든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투자해 주셨던 분에 대한 감사패 전달, 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통정회 회의에 가보니까 오히려 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동네를 제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인데, 지역에 필요하신 분이나 동네에서 후원해 줄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큰 기업체는 저도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중구 내에서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명절 때나 이럴 때만 기업체에서 지원해 주고 개별적으로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저는 중구 쪽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남구, 북구, 동구, 중구 해서 프로테이지가 인구대비 어떻게 됩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인구대비 해서는 3%정도는 됩니다마는 전체 울산광역시 수급자는 우리구가 32%정도 가장 많이 거주를 합니다.
고호근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하고 조사방법은 동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직접 했는지, 혹시 조사하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조사가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통합조사 박윤정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윤정 저희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조사를 할 때 모든 것을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으시고 초기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구비서류라든가 생활상태를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구청으로 구비서류와 함께 보내주면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하고 올해 1월 달에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공적자료, 즉,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 소득, 일반재산 등은 모두 공적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보통 1주에서 2주정도 시간이 걸리고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4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재산이나 소득파악이 다 되어서 오면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쪽은 공적자료만으로 올해부터는 조사방법이 바뀌어서 공적자료 위주로 실시를 하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은 각 동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생활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수급자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선정해서 관리를 계속 사후관리까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동으로 이관을 했고 동에서는 동 사회복지과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윤정 통장님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시고요, 일제조사기간에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동에서 다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고 직접 본인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통장님이 평소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안내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초수급자는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방법이나 주변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초수급자로 등록되는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부분은 제가 보건데 실제 대상자는 빠져있는 것 같고 실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실태조사를 할 적에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청에서도 현장을 좀 뛰면서 동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정말로 빈민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현장 다니면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윤정 예. 열심히 조사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1-14페이지에 주민이 기대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전개를 보시면 지역개발형 사업에 장애아동 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이 있습니다. 12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정말 5명뿐인지, 아니면 구민 내에 장애아동 재활보조 렌탈사업이 잘못돼서 5명인지, 아동, 청소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사업대상이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월 평균 120%이하 가정에 19세미만 대상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년도 예산이 5월부터 12월말까지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6명의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이 5분이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11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
서경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5명밖에 안 되네요. 전체 예산 같으면 250만원, 260만원 같으면 전체예산이 되겠네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이런 문제 같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아동들 재활기구 렌탈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20만원을 더 플러스 시키더라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플러스 시켜서 실질적으로 재활보조기구 같으면 본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항 같은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는 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1-15페이지에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인지, 공공근로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경로당에 가면 청소하시는 인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동에 한 분씩 계셔서 청소하시던데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 계시는 분은 노인일자리 …….
정현희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이 제가 여쭈어 보니까 희망근로인지 공공근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각 동에 희망근로가 5명에서 7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환경정비라든가 동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했는데 1분이 그 동에 경로당을 매일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 주고 지원을 하도록 동장님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경로당이 3군데인데, 하루에 날마다 3군데를 도시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에서 희망근로를 하시면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는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부서에서 하지만 인력관리는 자체적으로 각 동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인원이 742명이면 742명중에 동으로 배치되는 인력도 있고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팀도 있고 사업단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팀도 있고 그런 거죠?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저는 경로당 청소하시는 희망근로 분을 뵈면서 실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사업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한 쪽으로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동에 대한 대책도 잘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는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급식도우미라든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밥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같이 관리해야 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라든지 한 부모 아이들, 특히 사회의 애정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상담부터 먹거리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희망근로인지 공공근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인력 중에 중구가 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동네 아동센터 하나가 폐쇄해서 8개로 알고 있거든요. 반구동에 벧엘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아동 7명이 햇살 지역아동센터로 2주 전부터 옮겨갔거든요. 20몇 명 있던 아동들이 30명이 넘으면서 과포화 수준에 있습니다. 중구에 8개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를 파견한다든가 희망근로가 말 그대로 저소득층들에 대한 재정적 안정도 필요하지만 중구에 곳곳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사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에 예산문제의 인력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개는 맨 앞에 나와 있던 자원봉사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잘 형성되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달에 1번씩이라든가 일주일에 1번 목욕봉사, 전문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단체회원들이 많으시면 그런 분들을 고정적으로 하루에 한 분씩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으면 주말 빼면 20일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제대로 해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과 재정과 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부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10대 생산적인 사업을 하라, 그래서 배치를 못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라든가 동에 배치된 인력이라든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시간이 12시 5분전인데요, 정현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고 점검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리게요. 아까 박윤정 계장님이 얘기한 것중에 차상위계층이 고호근 위원님께서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해서 수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장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체에서 재산이나 등등을 통해서도 색출되지 않나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윤정 안 됩니다.
황세영위원장
안 되고 순수하게 통장이나 사람을 통해서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윤정 대상자 발굴은 홍보를 통해서도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자라든가 건강보험료 체납자, 휴·폐업자 이런 저소득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관련기관에 명단을 받아서 조사 안내문을 보내고 그 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신 분들은 현수막을 2달 동안 해서 그리고 수시로 1년 연중 통장님 회의나 자생단체 회의 때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연중 집중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신청안내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조밀하게 업무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부기관이나 등등을 통해서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받지 못하고 외관상 비교에 상황이 생기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업무적으로 고완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맞대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아동센터예산을 8개소니까 약 운영지원비는 2억6,000만원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도우미 70명을 희망근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도우미가 어린이집 말고 아동센터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보육도우미하고 조금 또 차원이 달라서 보육도우미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조금 인정을 해 주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애들보다 많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야기 나온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13페이지에 보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의원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발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중구지역이 참 열악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울산지역에서 가장 많고 재정상태는 열악합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개인, 단체, 기업 민간자원 적극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국제라이온스 355-1지구 8개 클럽에서 약간의 금액 이것도 올해 되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에는 북구만 지원하고 동구에는 현대중공업이 지원하고 남구에는 SK나 여러 공장 기업체에서 구에 어려운 사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체에 우리중구를 도와달라고 진행한 부분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각 기업체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구청에서 직접 타 관내에 있는 큰 기업체를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남구 같으면 인허가 관계나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면 다 도와주고 하는데 저희 중구하고는 인허가나 아무것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저는 추진을 해보고 싶고요, 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공해를 마셔도 저희들은 같이 마십니다. 남구, 북구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중구도 공해를 마시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기업체에서 우리가 피해사례를 전부 수집해서 그것을 들고 우리 중구도 재정도 열악하고 피해를 보면 같이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들고 기업체에 다 찾아가서 자매결연도 맺고 우리중구가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하고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많다, 해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부서에서도 올해 초에 롯데그룹에 울주군에 삼동에 롯데그룹 재단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찾아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관내에 울산광역시 전체의 수급자현황을 들고 가서 이렇게 많다, 지원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참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서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같이 집행부와 해결하는데 몸소 의견을 담아 주셔서 고마운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경환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공동모금회에서 모금금액이 한 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아까 고호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외계층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구에 혁신도시가 한국석유공사외 10개 공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첨가해서 활용적으로 해 주시고 연계해서 협정을 맺으면 중구 공동모금회에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742명인데 신청자가 2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65세 노인들은 3일씩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젊은 분들은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개월간 늘어나서 6월 달까지 하면 90만원정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28명이 아니고 근로조건을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다같이 더불어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프로테이지를 높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도 34개 사업인데, 104명이 참석했는데 이것이 금액이 2,700만원인데 급여가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급여입니다.
서경환위원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재료비 포인트가 들어갑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재료비가 40%이고 인건비가 60%입니다.
서경환위원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원센터운영방향에 있어서 2010년 4월부터 연중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진공이라든가 관련 위탁교육처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연계가 되면 중진공에서도 용접을 한다든지 자동차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과·제빵도 지원을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연계시키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운영위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4명인데 공무원 1명에 전문상담사 1명, 상담근로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 상담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희망근로자들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 있어서 구인구직사업도 하고 업체도 뛰어 다녀야 되는데, 일자리지원센터는 만들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활용범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약하지 않느냐, 공무원 1분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계십니까, 담당공무원이 계십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담당공무원이 총괄을 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은 6월달부터 전문상담요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월170만원에서 12월까지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앞으로 이분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상담근로자와 담당공무원이 있고 이분이 직접 근로기업체를 뛰면서 구인구직활동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많이 알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관리하는 공무원 1분이 직급이 높은 분이 국장님도 괜찮고 과장님도 괜찮고 같이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기금이 13억2,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거의 국비입니다. 상생기금이라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 3개 광역시도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지자체로 내려와서 지원되는 거의 국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국비라고 보면 되네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서경환위원
그리고 수요자중심통합조사에 보면 글로벌시대에 들어와서 경기가 3년 전부터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 조사는 박윤정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2009년6월에 1,443건인데, 2010년6월에 3,200건입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2009년6월이나 2010년6월에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할 때 기준이 현재 시점에서 몇% 올랐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배로 이상 많은 것은 통합관리망이 금년도부터 시행되어서 그 업무 자체인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료 지원하는 이것이 동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금년도부터 우리 과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 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볼 적에 1인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49만 몇 천원이고 올해는 50만4,000원입니다. 약간 인상됐습니다.
서경환위원
증감됐던 내용의 인원에 대해서는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업무자체가 동에서 보던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
서경환위원
왜 그러냐면 도심은 자꾸 발전되고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증감내용을 보면 중구가 정말 힘들고 못사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예. 정현희 위원님.
정현희위원
1-21쪽에 보면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중구에서는 자활사업을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으로 합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반구동에 각 구별로 지역자활센터가 1개소씩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3개 사업단에 58명으로 하고 위탁하는 것이 10개 사업단에 64명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일부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탁사업이 10개 사업단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바닥세척, 코팅 이런 청소하는 특수광택하고 간병하는 복지간병, 생수배달, 자동차 부품, 한복제품 소모품 생산하는 온고지신이라든지 학교청소에 나가는 사업은 스쿨 클린, 병원간병 나가는 돌봄서비스라든지 사회복지시설도우미, 급식지원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이것이 전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 사업단이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가 맡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자활센터에 …….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면서 각 분야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자활센터에 센터장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1분이 계시고 그 밑에 실장, 직원 이런 순으로 정원이 6명입니다. 우리중구 자활센터는 실장은 안 계시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점심시간이 넘어가면서까지 질의를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옆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사석처럼 점심시간이니 약속이 있니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쪽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지원과가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나 실제로 고생이 많으실 것인데 1-20쪽에 보면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통합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료급여 관리자 2분이 계신데 이 분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계약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노인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1시간 만나보면 40분 얘기 듣고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익숙해질 만하면 사람이 바뀌고 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과 인연이 맺어지면 지속적으로 갈 때만이 그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마음이 통하다보면 약도 조절도 되고 마음도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 지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굉장히 낮고 담당하시는 노인들이나 수급자분들에 대한 연계성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 옛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고 대책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형편상 계약직으로 못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하는 분이 연속적으로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채용을 할 적에 그 분야에 유경험자를 뽑기 때문에 새로 출발하면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분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일을 하니까 2년도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2년마다 계획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구에 더 효율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정현희위원
북구나 동구는 효율성이 낮아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꿨을까요?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점심시간 부담스럽네요. 김규원과장님은 질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그런 모습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1년을 살림을 꾸려가는 답변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 공유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건설환경위원으로서 1년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첫 업무보고인데 간단한 질의를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도 연계해서 꼭 짚고 넘어가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우리중구가 가장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산도 가장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5개 구·군에 비해서 예산편성도 적지만 운영하는 실태와 방법도 기형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선진국의 척도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느냐,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구축하느냐가 우리구청의 가장 큰 어쩌면 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자원봉사자 센터장부터 데이터베이스 코디 2명 되어 있죠? 코디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3페이지 보면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적어 놨습니다. 개인과 단체, 기업들 민간지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더 과장님 이하 담당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발굴에 의해서 받은 민간의 지원을 적절하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배분은 자제해 주시고 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위주로 비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문에 사회면에 자살하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차상위계층입니다. 전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 저는 요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저도 한번 질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서경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렌탈사업 있죠.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복지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끼워 맞추기를 한 사업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 5명의 수혜자를 위해서 120만원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마무리 하자면 희망근로와 복지근로, 여러 가지 일자리 추진하는 이 사업이 상당히 국민적, 시민적 동의나 공감을 못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못해서 원성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업성,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마무리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환위원
김영길 위원께서 마무리 질의와 끝으로 내야 되는데 초선인 제가 마무리 질의를 끝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물질적 풍요,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원봉사 분들, 생활지원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미소를 얻고 있지만 경제문제는 가정과 개인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가출소녀, 결손가정 등 여러 가지 미래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보다도 이런 사회지원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전진 자활근로사업 아까 정현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지역센터 위탁시행에 10개의 사업단이 있다고 했는데 64명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 근로유지형 이렇게 있는데 실제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관련됐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근로자들이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단을 만들 수 있는 분야지요. 이 분들이 참여해서 1인1기술을 습득해서 개인을 창업토록 지원한다는데 울산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제도라든가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중구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5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적립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래서 1인1기술 습득으로 개인 창업이 있는데 개인 창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 거죠.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개인 창업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다면 보니까 희망키움뱅크가 있는데 이것이 미소금융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제도, 중진공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가 안 되면 울주군에는 울주군에 소상공인지원도 해 주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중구에 없다면 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 정도를 연리2%에서 3%를 하든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기금 이것은 구 자체 기금마련입니까?
규원
김규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을 좀 키워서 개인 창업 그러니까 여기에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이 창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일반중소기업처럼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힘든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윤을 창출했을 때 사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업무보고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황세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질의 전에 오전에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 미숙에 대한 부분을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점심시간 등등 시간을 통한 정회 또는 협의 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대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주요업무 질의 전에 위원님들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페이지 별로 질의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페이지 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생활지원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정덕모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생활지원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생활지원에서 사회복지로 받고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2-1쪽에 경로당 운영 및 기능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운영은 운영관리나 난방비 등 기타 이런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기능 활성화 지원방법은 운동기구라든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는 현재 62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동을 통해서 경로당대상에 시설개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할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기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기능 활성화라는 것이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 운동기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하고는 별개로 ……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 관리, 난방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고 …….
서경환위원
기능 활성화 부분은 개보수, 운동기구 …….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 지원, 교체 다 포함됩니다.
서경환위원
비품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서경환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안전확인, 가사, 간병 이런 부분인데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노인 돌봄 서비스가 건강한 지,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안전한 지, 가사와 간병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봉사자들이 갔을 때 봉사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봉사자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노인 돌봄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의 기준이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돌봄사업은 사회복지법인 ‘함께 하는 사람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의료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서 방문, 간호, 상담, 일부 반찬 연계제공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자격사에 한해서 …….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다 취득했습니다.
서경환위원
대부분 다 취업했다는 말은 이런 부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제가 노인요양보호자격사라는 것이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수준의 봉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 돌봄 사업한 이 자체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으로 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자격증 소지 여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전문요원이 가서 자격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8,500만원에 거의 국비, 시비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대상자가 초과될 시에 …….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우리구비도 15%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대상자가 초과될 시에 예산부족이 발생할 때 대응책이 방향은 짜져 있는 것인지 …….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에서 혜택 받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70명인데,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추가요인 보통 한 사람이 27명, 2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기존 보호받는 분들이 보호가 질이 저하되고 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은 있고 그래서 추가로 더 보호하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보호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예산적인 것도 문제이고 도우미도 문제겠네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질이 저하되고 많이 하려고 하면 관리사가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서경환위원
요양보호사자격이 있는 분이 14명인데, 14명이 70명을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28명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 돌봄 서비스에 요양보호사 14명이 관리한다고 말씀하였고 제가 예산대책방향을 물었을 때 70명이 계시는데 28명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면 노인요양보호사 14명의 활용도가 낮네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리하는 그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70명에 대해서 숫자를 확인해서 …….
서경환위원
예산을 대책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도 안 좋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울주군은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족 시에 대응방향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돌봄 서비스에 70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독거노인이신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수급자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등급외자입니다. 등급외 예비자입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70분에 들어가는 것이 8,500만원인데, 이것이 사업비인가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8,500만원은 인건비,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가셔서 주로 70분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이나 간병 이런 확인작업만 한다는 거죠?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정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갔을 때 응급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수반되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119라든지 다 연계를 합니다. 동사무소로 하든지 우리구청으로 하든지 119로 하든지 그런 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긴급대책만 수립하는 사업이네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방문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 동별로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일상적인 대책은 얘기하셨던 대로 방문이외에 다른 사업 대안은 없는 건가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식사배달이라든지 독거노인 우유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기관에 연관되어 있어서 독거노인한테 수시로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정현희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 갑자기 병이 생겼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해당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을 못하는 실정이고 그런 우려 때문에 우유배달사업이라든지 가사간병인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현희위원
확인정도에만 그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정현희 위원님 발언이 다 끝난 줄 알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지금도 저희 회의방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발언을 질의 쭉 해 주시고 답변만 받으면 되는데 질의·응답, 질의·응답 이런 식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 사항을 이 회의 시간에 저도 다른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도 안 주시고 계속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사실 여기에 앉아있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원만히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그렇죠?
고호근위원
예.
황세영위원장
회의진행을 일괄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식이 있고요, 일문일답에 대한 질의 및 답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번 교육 시에도 질 높은 질의·답변이 오히려 일문일답식이 본회의장에도 필요하다,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이 계신데,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 내에서 회의진행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죠.
서경환위원
경로당 시니어강좌 운영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연세 드신 분들이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가 사회봉사로 사회참여 형식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의 거점 경로당 주5일로 되어 있거든요. 5개 경로당하고 주5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경로당은 전체 경로당 62개소가 있지만 62개소는 각자 지휘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상향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반구2동에 구교경로당, 다운동에 선진경로당, 성남동에 성남경로당, 태화동에 신기경로당, 병영1동에 삼일경로당 지역별로 안배해서 5개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이지역에는 매일 외부강사가 들어가서 노래교실, 안전교육 이런 사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로당보다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계속 돌린다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인근에 있는 다른 어른들도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이번에 복산경로당에 행사를 한번 하셨죠?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거점경로당이라고 해서 5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좋은 방법이니까 소외된 어르신들도 모을 수 있고 사회복귀 시킬 수 있는 이런 운영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정덕모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찾아뵙고 말씀드린 병영경로당 2층에 사회복지시설인데 울산광역시교통지도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 방문을 받아서 그 사항은 위원님도 저보다 그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과거에 근무했던 곳이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 방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은 행정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이 조금 크게 지어졌다고 할까, 여유 공간이 있고 사회봉사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교통지도대가 병영1동 경로당에 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무실 방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과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고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희위원
특히 요즘에 사회가 고령화로 가면서 노인들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도 보면 중구에 노인취업센터 잘 하셨다고 나오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노인취업과 관련해서 전담인원이라고 해야 하나, 상담하시는 분이 중구에는 얼마나 계십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2분 있습니다. 중구에 2분이 있고 노인지회에 별도로 1분이 계시고 총 3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개소에 376명 중에 상담을 하셔서 99명이 취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희위원
전체적으로 취업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반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취업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체 노인인구 대비 얼마나 되시나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미미합니다. 중구전체 노인이 1만7,000명정도 됩니다. 구전체 7. 2% 되는데 1만7,000명에 367명 하면 프로테이지는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현희위원
취업을 요구하시는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요요구조사라고 하나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만7,000명이 되기는 하나 이분들 중에 직장을 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을 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 노인들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바라시는지 어떤 계통으로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노인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세우려면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대책수립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잡힌 것이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진정한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2번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달에 20만원 돈 때문에 어르신들이 격앙된 모습으로 과를 방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지만 구 전체 832명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집하다 보면 지금 대기 인력이 150명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하려고 해도 우리구 재정에 한계가 있고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해 놨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도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추가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노인수요 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와서 전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구도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인데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어느 때는 복지관을 수립하고 어느 때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다른 일을 배치한다든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제가 깊이 안 봤습니다. 저도 전문가도 아니기는 하나, 얼핏 봤을 때도 드는 느낌은 건물 짓고 복지관 짓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몇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수고스럽기는 하나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뒤에 여성이나 아동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도로 닦고 이런 것만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물론 중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향후 4～5년 정도에 대한 노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경환위원
방금 정현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노인일자리가 희망근로사업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 있으니까 …….
서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실제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복지시설을 쉽게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기초수급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경제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런 복지시설에 가서 다가가기가 시간적이라든지 물질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교육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지원에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근로를 할 때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추천해 주시고 능력 있는 분들은 사회의 참여입니다. 65세 노인분들이 시니어클럽 운영하듯이 사회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자신이 젊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봉사의 길이라든지 저임금을 되더라도 봉사와 관련된 일자리 같으면 임금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해 주신다면 노인분들이 일자리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예. 서경환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건설, 사회적 기반시설에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의 한계,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여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향을 끼쳐질 수 있는 지방재정, 특히나 사회복지 부분에 상당부분 제한을 받을 것이고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종합적인 주변적 사항을 감안해서라도 내부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속에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24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우리중구도 복지계획이 있고 그 복지계획 안에 연도별 시행계획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당장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 조금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책자나 업무적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환위원
2009년2월에서 2010년1월까지 우수노인복지관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4회에 걸쳐서 11개소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억나고 우리 노인복지관이 이 모델로 따라 간다, 이 모델로 운영을 한다, 이런 업소가 있었다면 소개를 한 군데만 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중구가 노인복지관이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69억원이라는 중구재정상 큰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노인복지관을 특색 있게 꾸미기 위해서 여러 군데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복지관의 배 정도 되고 부지 면적도 공원 속에 있어서 상당히 여건이 좋았습니다. 현재 우리복지관 여건은 그런 자연적인 면이 없지만 큰 시설을 하는 프로그램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시설과 김해, 부산 이런 여러 군데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것만 따오려고 해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시간계실 적에 현장방문을 하시면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전국에서 가장 알찬 노인복지회관이 되겠다고 기대를 하겠고 근70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들인 만큼 효용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구에 있는 노인들께서 활용을 잘해 주시고 많이 다녀가셔야 되거든요. 많이 다녀가셔야 되는데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중구 전 지역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많이 하겠느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지만 현재 조례를 6월에 공포를 했습니다. 아마 8월 중에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9월 중에 노인복지관의 운영이라든지 전반 프로그램 이런 사항을 확정하면 홍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 홍보 들어 갈 때 중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70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홍보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어른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기동력이 약합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을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덕양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객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예산이 엄청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는 셔틀버스 운영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 다만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많은 노선이 노인복지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노인복지관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기는 하나, 특성화 된 노인복지관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구에서는 어떤 것을 특성화로 잡고 계신지 …….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앞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결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쯤 되면 기본프로그램이 나오면 건설환경위원회에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특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예전에 복지관을 가니까 만약에 그 복지관이 어린이, 유아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갈 경우에는 그곳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청소년자원봉사단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프로그램을 붙여가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 중에서도 기본적인 종합프로그램이야 당연히 운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구 쪽에 일자리가 시급하다라든가 아니면 치매노인 이런 것이 심각하잖아요. 대부분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사상과 전반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들을 보내시기 힘들어하시잖아요. 출퇴근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시고 치매예방 차원이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몇 군데 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구 쪽에서도 어떤 꼭지를 잡아서 중심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교육 이러면 울산중구 아니면 노인일자리 아니면 어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울산중구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도 핵이 잡히고 모범도 만들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복지관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위탁해서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감시·감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69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만드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특성화되면서도 일반적인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가려면 조금 수고스럽기는 하시겠지만 어떤 부분을 중구에서 주안점으로 잡아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만들어지는 남외동 지역에는 길 건너 푸르지오 쪽에 계시는 노인들도 계시고 특히 주택 쪽에 반구, 병영, 복산동이 저소득층이 많은 곳이잖아요.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빈익빈부익부 이런 것이 양극화로 갈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가면서도 특성화되고 노인들이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자칫 그냥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한 층을 위한 복지관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까지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문조사라든가 수요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템과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늦게 출발한 만큼 특색 있고 모든 중구 어르신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정 위원님하고 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좋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특성화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설문과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실제로 그 위치가 접근성이 어르신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성안동에 계시는 어르신들, 성안동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오는 버스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셔틀버스를 별도로 구입·운영이 안 되면 기존에 의회버스나 중구청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중구청 버스나 의회 버스가 운영하는 시간이 아닌 외의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위원
여성아동담당 계장님, 직함을 잘 몰라서 김영진 계장님, 남성분이라서 조금 놀랬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남성계장님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내황초등학교 앞에 빌라촌인데 1년 전에도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최근 들어서도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은 CCTV 얘기였습니다마는 특히 최근 들어서 사회에 성폭력문제라든가 성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로 인한 빈 땅이 너무 많아서 특히 우범지역도 많고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주노동당 여성의원들이 여성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인가요, 폭력예방입니까, 그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여성들과 아동을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없애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개괄사업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4대 때 의원발의로 해서 여성아동폭력 연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울산광역시에서는 아동여성지역연대 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토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중구도 아동여성지역연대 회의를 상반기 결산하면서 하반기 계획수립 겸해서 7월 중순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황 지역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미처 알지 못했고 중구도 앞서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된 어르신들을 교육시켜서 학교주변 순찰이라든지 해서 하반기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아직까지 아동여성지역연대위원회가 중구는 구성은 되어 있으나, 회의는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죠?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정현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성되신 분들하고 이런 것은 세세하게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보면 되겠네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들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7월 중순이나 말쯤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정현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보면 성폭력 문제가 있어서 꿈나무지킴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노인복지부분에 일하는 실버에 2-2쪽에 말할 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시니어 강좌를 통해서도 한다는 내용이 사회의 참여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뒤처지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아직 건강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도 정년퇴직 하셨고 공직생활에 계셨거나 학교에 교육을 담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봉사자를 모집하면 실질적인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집해서 꿈나무지킴이 그리고 동네지킴이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성폭력방지,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정현희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 때 7월 말쯤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오히려 하반기 때보다는 사고는 예방입니다. 예방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찍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발굴, 급식지원을 한다는데 지금 급식이 한 끼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은 단가가 3,5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면 적어도 4,500원 내에서 5,500정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정된 업소는 봉사의 의미에서 D/C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식당신청을 합니다. 하다보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김밥이라든지 라면 이 정도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구입이 가능한테, 그 외에 아동급식 식당으로 지정된 47개소 중에 중국집이 대부분 입니다마는 중국집에 가도 자장면 한 그릇도 4,500, 짬뽕은 5,000원정도 합니다. 그 차액은 식당주인께서 지역서비스 봉사차원에서 감수하시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식당에 계시는 사업주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동급식지원이 중구에 2,333명 맞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울주군보다도 많고 남구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단을 우리가 검토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편파된 식단을 먹음으로 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동지정 현황이 실질적으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식, 정식, 갈비탕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거의 나머지는 중국집, 라면 주로 거의 이런 곳입니다. 한 3군데, 4군데 되네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바우처사업처럼 쿠폰을 드립니까, 현금을 줍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식권을 줍니다.
서경환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양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 업주와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학생들이 계속 라면이나 자장면을 안 먹고 건강식단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원된다면 조금 더 꿈나무들을 위해서 예산을 플러스 시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동급식지정을 하더라도 우리아동들이 중구에 각 동별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 식당을 넓게 분포 포인트를 잡아야지, 집중적으로 되면 학생들이 귀찮아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요식업소가 가로변이라든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도 3,500원 이렇게 한정되어서 하다보니까 많은 업소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 중구요식업 지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협조도 구하고 환경위생과에도 협조를 구하고 동별로 동장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메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처를 발굴했습니다마는 현재 47개중에서 중국집이 29개 대부분이고 한식집은 5개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메뉴를 다양하게 하는 방향에 촛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지정된 요식업소에 아동급식을 한다고 지정된 현황판이라든지 붙어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지난의회 때도 그것을 고민했었고 지적이 있어서 자원봉사의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처음에 도입을 연구했었습니다. 하니까 아동들이 자존심에 영향을 미쳐서 꺼리는 분들이 많아서 표찰을 붙이는 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동들의 문구가 문제인데, 울산대학교도 그런 것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후원의 집 이렇게 하듯이 아동들을 위한 후원의 집 이런 것보다는 어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통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부위원장님도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그런 어린이와 급식·요식업 양측이 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표찰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서경환 위원님의 번뜩이는 지혜가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양쪽이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 아들 친구도 식권을 받고 있어요. 쿠폰을 받고 있는데 혼자 식당에 가기 힘들어해서 방학 때 되면 4장, 5장을 동시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죠.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대상자 탈락대상입니다.
정현희위원
그런데 혼자 가기 부끄럽기 때문에 친구를 데려가서 먹고 나머지 친구 집을 돌면서 먹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온 적이 있기는 했는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다시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를 민간어린이집에서 위탁받아서 했죠? 제가 지나가다가 참여를 했었는데 행사가 5월5일인데 5월4일날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하루 당겨서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것이 평일이었죠?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희위원
특히 5월5일 날은 어린이날이라 아이들하고 학교에 안 가고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월4일로 당겨서 하다보니까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대부분 가고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어린이집에는 보육시설 도우미 분도 70분이나 파견이 되고 하는데 초등학교아이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린이날 행사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그런 기회들을 확대해야 되는데 특히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향후에 지역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유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까지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방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어린이집보다는 저학년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놀이동산도 많이 가고 아장아장 걷고 주변인으로서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날 행사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방안,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은 올해도 그랬습니다.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구의 여건이 이렇게 행정추진을 자꾸 거기에 비유하다 보니까 담당소속공무원으로서 뭐합니다마는 우리 어린이날 행사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 초등학생들 이렇게 다 포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에는 가당치 않습니다. 울산은 교통여건이 좋고 해서 5월5일날은 시에서 대공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중구어린이들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이는 구 단위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앞서 지적한 대로 모든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참석해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위원
추가 의견인데요, 저는 대부분의 결손가정이 아닌 정상적인 가정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 되면 대부분 놀이동산, 할머니·할아버지 댁에 가거나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대공원이라든가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에 많이 참여한다고 보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도 굉장히 많고 한 부모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기쁜 날 부모님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트에 다니는 부모들도 많고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날까지도 혼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중구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만 보더라도 지역아동센터가 9개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만 모으더라도 120명, 130명 되거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어린이날 때 선생님들이 데리고 어디에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혼자 잘 먹으면 자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중구의 특성상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500만원의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사회복지기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자원봉사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탁을 줘서 봉사활동을 중심에 두면서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를 한번 정도 동천체육관 잔디밭 참 좋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니까 생활지원과에 봉사단도 하나 꾸리셨더라고요. 너무나 좋던데 이런 분들과 함께 구민들과 함께 멋진 중구만의 특징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한번 정도 기획해 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내년 행사 때는 정현희 위원님을 모시고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과 관련돼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도 아닌 상황에서 장별로 업무부분별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상에 상당히 딱딱해지고 운영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별로 사회복지과와 관련되어서 주요업무 내용 중에 질의할 내용을 한번씩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 없으면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본 질의가 있으니 보충질의와 함께 본 질의를 받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2-5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추진사항 중에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업주부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질 높게 담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구지역에서 시간 연장 보육, 야간 탁아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시간외는 22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 보통은 어린이집이 6시에 마치니까 8시까지 하는 건가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정현희위원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그 현황은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22개소가 되면 중구가 10몇 개 동이기 때문에 동별로 한 개씩 이상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거의 동별로 하나 이상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일류 보육도시 건설에 있어서 보육전자 바우처제도 정착을 통한 신뢰성 향상과 부모부담 경감했는데 꼭 바우처제도가 아니더라도 부모에 대한 부담은 경감되는 것 같고요, 이 바우처제도를 함으로 해서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의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서비스관리원하고 바우처제도가 이용권인데, 어린이집하고 관계해서 신뢰성을 100% 장담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명성확보를 위해서요.
학부모님들이 보육료를 직접 은행에 납부하다가 출석률에 의한 카드 바우처 결재에 의해서 서비스관리원과 어린이집과 이렇게 결재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어떻게 보면 잘하는 어린이집하고 부모하고 잘하는 관계 같으면 문제점이 생길 수 없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현재 국민의 문화수준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의식수준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
서경환위원
매스컴에 작년인가 한번 나오는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3만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1년에 한 건, 두 건 정도 그런 사건이 나는 것 같던데 우리중구에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황세영위원장
보충질의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경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사회적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별도 그것과 관련돼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부모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도 시키고 연2회 상·하반기 현지시설 지도점검도 하고 우리구에서 신뢰성이 그럴까 싶어서 울산광역시 계획으로 구·군 간에 교차점검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교차점검이라는 것은 실제 보육어린이가 그 시설에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 확인이 포함된 것입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활동보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가 다 마찬가지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1인당 쓸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장애인복지담당 이동선 계장님께서 단상에 설치된 마이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저희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실제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1인당 쓸 수 있는 시간도 증액됐다, 그런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6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목욕이라든가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적어도 다른 업무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씻는 것, 외출권, 이동권 정도는 기본으로 보장해 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좀 더 확대된 대책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관련돼서 구청이나 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나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세영위원장
활동보조하고 재활치료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계장님, 활동보조, 중증장애인활동보조하고 재활치료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활동보조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1급 중증장애인이 자격을 갖추어 있는 활동보조인에게 서비스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활동보조사업이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치료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을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광역시의 사업이 단체위임사항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 독자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역시가 금년도에 62시간이라는 얘기죠?
1급 중증장애인은 62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관련돼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정현희위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보고 옛날에 집회에 가서 들은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라 조금 더 공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몇 가지만 더 묻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인건비 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88개소, 3억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립보육시설에 관련된 것입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건전가정 육성과 여성능력 개발 2-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사업지원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사업 지원 같으면 한글교육이나 문화교육, 예절교육, 조기 정착을 위한 목적의 교육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잠시 내용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시비사업으로 다문화사업을 하는 대상자를 통해서 전체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3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울산시민학교에서 ‘다함께 살자, 행복 나눔’, 사단법인 ‘울산여성의 전화’에 다문화가족 동화책 만들기 이렇게 3개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경환위원
실제로 다문화가족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가족을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들은 보면 한글교육, 문화교육, 예절교육 저희들 것만 가르치고 저희들에게 다가오라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상대 쪽 문화를 가르쳐 주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가정의 구성원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해와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결혼을 좀 늦게 했다든지 나이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세대와 공간차이, 지역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없는 것인지, 그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근로시간이 아닌 다문화가족은 거의 근로자들 같은데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구성된 가족을 참석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이벤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우리주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경환위원
우리주민의 이해보다도 가족입니다. 가족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울산중구에 여성단체, 여성봉사활동 인원에 대비해서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두 군데를 두고 …….
서경환위원
중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중구에는 없습니다. 단체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단체는 남구에 소재해 있어서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단체가 활동은 하고 있는데 명칭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다문화가정 사랑 나눔회라고 우리중구에 와서 일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현지인이 포함되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도 정착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여기에 다문화가정이 외국인들이 세월을 보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시집온 사람들은 울산에서 봤을 때 외국어능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여성봉사활동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대변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사항을 봤을 때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뭔가 소외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적장애인 사회통합교육이 2회에 100명인데 금액이 얼마 안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유적기행 해서 100명, 200만원 되어 있는데 100명정도의 교육을 잡으면서 5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 중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의 회원수가 890명 정도 되고 지적장애인 중구협회에 보면 500명 정도 됩니다. 지부의 운영지원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2,400만원하고 200만원 나거든요. 물론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다 있겠지만 같은 유사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지체장애인은 별도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그에 비해서 활동이 적고 자체적으로 활동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예산이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인상시키려고 해도 여건상 인상이 안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대등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과장님 지금 지체장애인보다도 지적장애인이 보호자가 필요하고 봉사자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어느 단체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서로 각 지부에서 연간 활동계획을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그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중구지부 같은 경우에 지체장애인 하고 지적장애인 해서 계획안을 봤을 때 계획안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지체장애인 협의회 쪽은 내용자체가 상당히 많았고 행사가 많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은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경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적장애인의 복지가 오히려 지체장애인보다는 손길도 많이 가고 보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다른 구라든가 이런 쪽에도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중구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내년에는 예산할 때 검토해서 피해없도록 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2-9쪽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은 국책사업이죠?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추진되는 사업방향, 내용 이것을 중구에서 그대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업무가 신규 발생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우리가 이업무에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출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변조건을 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교육홍보, 셋째자녀라든가 출산지원금 이 형태로 많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이후에 키우는 데 드는 돈이나 아니면 주변에 조건 때문에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사업계획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은 궁극적으로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하다 보니까 교육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적인 뒷받침, 환경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경환위원
정현희 위원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국가를 위해서 국가장려를 위해서 아기를 많이 낳자,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이가 3명입니다. 제가 막내를 낳을 때는 의료보험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만 해도 국가시책을 안 따라가고 어떻게 아이를 3명 낳느냐,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불과 15년, 16년 지났는데 애국자가 됐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됐다고 하는데, 많이 낳자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정확한 이념과 추진내용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앞서 정현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행정시책보다도 보육환경 조성이라든지 예산적인 뒷받침, 양육수당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초단위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래도 기초에서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는 홍보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서경환위원
홍보자체가 국가시책사업이지만 너무나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는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정책과 시행이 우선되고 그것이 됨으로 해서 홍보가 좀 늦더라도 아이는 많이 낳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정책적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추진에 보면 국책사업이든 광역시에서 거의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셋째아이 이상 낳았을 때 시에서 나오는 것이 전기세, 5인 가족 이상 되면 우리가 전기세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3인이 안 되더라도 5인 이상 되면 되는데 4인이든 5인이든 자녀가 3명 됐을 때 전기세와 수도세가 감면되고 공영주차장이 감면되는데 보니까 중구 쪽에서도 공영주차장 감면을 50% 시켜주더라고요. 다자녀사랑카드, 그다음 시에서는 사회복지카드로 신청되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가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현재 시는 50% 감면입니다.
서경환위원
시에서 50% 감면, 중구에서 50% 감면되면 100% 감면이 되는 겁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공영주차장이라도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고 중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도 50% 감면해 주고 우리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에서도 50% 감면해 주고 100%가 아니고 …….
서경환위원
그러면 카드는 2개 받는다는 거죠?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1개입니다.
시에는 카드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중구에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도 100%가 아니고 각각 주차장마다 50%씩 감면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비가 나갑니까, 구비가 나갑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재산권이니까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경환위원
여기에서는 공영주차장 사용 시 50% 감면, 사회복지카드이고 중구에서는 또 50% 감면,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같은 주차장은 없기 때문에 50%만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서경환위원
중복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네요.
덕모
정덕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이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시간동안 사회복지과 정덕모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업무보고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임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활지원국에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장시간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과정이 처음 5대 의회에 들어서서 임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과 자세의 일환으로 봐주시고 사회복지 부분 전반에 있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24만 구민이 질 높은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시간을 위한 정회시간을 1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에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황세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장시간 생활지원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홍식 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 말씀드리고요, 잘 가르쳐 주십시오. 자연생태계보호 및 안전수 공급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약수터와 간이급수시설에 정기 수질검사를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약수터하고 간이공급시설이 3군데인 것 같습니다. 정기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정도 하고 있는데 보통 12가지 항목에서 47개 항목까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사를 할 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것인지,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우리중구 지역에 약수터가 1개소 있고 간이상수도가 2개소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기준은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 7월, 8월, 9월은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항목은 평소에는 중구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하고 있고 1년에 1번 정도는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러면 1년에 울산광역시 보건연구원에서 1회만 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서경환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광역시에서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48개 항목입니다.
서경환위원
48개 항목에 몇 월 달을 기준으로 …….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1년에 1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중구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시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총 대장균관계 …….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대장균, 탁도, 일반세균 이런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망건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은 …….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48개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경환위원
8개 항목으로 축소됐을 때 보통 12개 항목에서 빠지는 것이 뭡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그 관련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약수터라든지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구민의 건강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개 항목이 아닌 12개 항목 정도를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울산광역시 보건연구원에 1회 하는데 48개 항목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검사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이것도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48개 항목을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 하면 지금 중구자체가 약수터가 옛날에는 꽤 많았을 것입니다.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약수터라든지 간이급수시설에 있어서 48개 항목을 해서 검사를 해 주시면 구민들이 조금 더 믿고 약수터나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했을 때는 별도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법으로 연 1회 하라는 이유가 그 정도의 항목으로 했을 때 구민식수의 안전성이 그 정도 된다는 …….
서경환위원
법에는 분기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한 안전률을 두고 법을 제정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조금 전에 울산광역시 보건연구원에서 48개 항목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돈이 안 든다면 2회정도 전·후반기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구홈페이지에 약수터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검사선적서를 올려놓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해놨습니다.
서경환위원
4-1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척과천 푸른동산 조성인데 104㎡정도면 30평정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풀밭이 될 수도 있고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다음 약사천에 창포 식재한 것은 봤습니다. 이번 큰 비에 잘 심겨져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조금 떠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식재될 수 없는 사안이고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이 보더라도 업무적인 내용에서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아까 간이상수도 48개 항목이 아니라 전 항목이 56개 항목입니다.
서경환위원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에 보면 48개 항목을 검사해 왔더라고요. 우리가 8개 항목만 검사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항목을 정할 때 8개 항목은 과학적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어떤 검사했을 때의 경제적 비용, 그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상승하면 세균이라든가 그런 번식이 심하니까 월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충분한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약수터, 간이급수시설에 검사 보낼 때 시료를 채취해서 몇 시간 내로 보내는 것이 있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즉시 보내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면 되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약수터가 1곳 있고 간이급수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교육청 뒤에 올라가는데 간이상수도가 길촌 올라가는데 보면 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임대주택입니까, 새각단 거기는 이번에 임대주택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황세영위원장
함월배드민턴장 입구에 있는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지하수말입니까?
황세영위원장
그것은 지하수입니까? 지하수는 수질검사 안 합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 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산 위인데 지하수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실하게 위치를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간이급수시설에 학성공원 밑에 있는 것도 지하수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서경환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약사천변에 창포나 식재 심은 것과 관련해서 특히 중구가 열악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약사천 주변에 비 때문에 몇 번이나 잠기고 또 심고 반복되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도 창포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크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했지만 비가 며칠 지속적으로 오다가 잠깐 소강국면이라서 그런 것이지, 아마 지속적으로 왔으면 더 많이 유실되고 또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 여겨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창포는 수질정화에 도움이 되고 보기가 좋고 착근력은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좋습니다.
황세영위원장
그러면 비가 와도 크게 유실될 염려는 없겠네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가보면 그렇게 땅이 파이고 하지는 않거든요. 올해 처음 심었는데 같은 값이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창포를 심으면서 하천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좋지 않겠느냐, 수질정화 효과는 크게 있지 않더라도 꽃이 피는 하천, 푸른 하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황세영위원장
외관상은 아름답지만 실제 하천에 필요한 착근력이라든가 수질정화, 복합적 요인에 대한 것을 선택해서 식재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보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서경환위원
약사천이 공사하면서 황토물이라든지 좁아서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과장님도 안 갔다오신 것 같은데 훼손이 많이 됐을 것 같고 그래서 하고 관리를 안 한다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담당 구의원님들 지역구가 저나 우리 의장님입니다. 욕을 들어 먹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시켜서 이것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을 하는데 운동추진본부가 국민 참여로 해서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본부가 있는 것인지, 울산시내에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중구에 작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시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시단위에서 중구로 내려와 있네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서경환위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가정, 상업, 수송부분하고 산업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몇%가 산업 쪽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가정부분이 발생량이 아주 많다고 파악고 있습니다. 비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온실가스의 배출이 보통 43%가 가정이나 상업, 수송 쪽이고 57%가 생산 쪽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부분에서 감축할 때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정이라든지 관공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줄이고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시키고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활동과 운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 가입은 작년 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가정, 학교,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입차원에서 하고 있고 10월달 되면 1년 정도의 CO2포인트 감량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현금으로 시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탄소포인트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 학교에 홍보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중구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린스타트운동자체를 중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운동이라든지 에어컨 안 틀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인데요, 구청 단위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탄소포인트 가입만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활성화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녹지공원과는 나무심기행사하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관리사업, 총무과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사업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있고 분야별로 부서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내놓고 하고 있는 것은 단지 홍보뿐이네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서경환위원
예산이 크게 없다, 그렇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도 시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고 보통 CO2를 줄여야 된다, 하는데 홍보자체가 저탄소 생활문화 조기정착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같으면 교토의정서에서 발표된 것이 6가지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6가지가 온실가스인데 우리가 보통 CO2 하는데 메탄도 있고 6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줄이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정에서도 원가절감인 관계가 되거든요. 중구청에서도 기획실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린스타트운동에 범국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중구청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절감 해 보자, 실제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기 부분에서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에 상당히 열심히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위생과에서 운동추진이라고 안이 나오고 언급을 하고 하니까 이부분에 의해서 홍보설치도 하고 하니까 구청자체 내에서부터 운동을 확산·전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현희위원
4-6쪽에 보면 불량식품이라든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감시·감독 지도강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 구청에서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것 외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를 관리하다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위생업소는 하나인데 구청에서 나오고 시에서 나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오고 요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표시 나오죠. 실제로 영업하려면 너무 많은 점검도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너무 단속이 많다,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구에서는 지도·점검을 구에 계신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정현희위원
이것이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불시에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맞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고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처벌목적이냐 아니면 단속을 안 하도록 스스로 개선할 것이냐,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도도 하고 불시에도 하고 언제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업소에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린스타트운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소등행사추진 1회 28개소, 15개 공공기관을 했네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런데 중구청은 안 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구청하고 동 별로 아파트 하나씩 해서 소등해서 했습니다.
서경환위원
결국 이것이 CO2 줄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전기 쓰는 것이 GDP 대비해서 일본의 2배거든요. 이런 행사를 국장님이 그린스타트운동추진에 중구의 대표주자로 해서 해 주시면 절감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예전에 비해서 학교주변에 보면 식품안전지역도 붙어 있기도 하고 관리감독이 잘 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불량식품이 줄기는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팔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어릴 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색소에 상관없이 맛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른들이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이 매월1회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아지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 아이들 옆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불량식품이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조금 더 많은 대책이나 보니까 매월1회밖에 지도점검이 없고 전담관리요원도 8명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희망근로자들 중에 이런 곳에 전담인력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학교주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에서 8명의 관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보통 영양사라든지 소비자단체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구청에서 6시간 내지 8시간 특별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 같고 월1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처음 나갔을 때보다 분식집이라든지 슈퍼 영업자의 위생관련해서 의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지도·점검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안전관리위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세영위원장
정현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회의진행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가적 질의사항이나 업무현황은 별도 연찬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김홍식 과장님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위원
4-3쪽에 취약시간대 환경순찰반편성 순찰실시 1개단 2명 했는데 이 2분께서 중구 전 지역을 다 돈다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반구1동에 구경진여객터미널 내에 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주차시켜 놓은 상태에서 많이 버리고 갑니다. 알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주차시설이 그냥 간이로 되어 있고 중구청에서 주차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담 쪽으로 둘러서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이불이라든지 적어도 종량제에 넣는 부분들은 투기를 하고 가버립니다. 그 부분이 편성되어서 2분이 중구전체를 돈다는 게 상당한 업무과중이 된다 싶고 나중에 2명이 순찰을 해서 실시 후에 결과보고 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인원을 늘려주시면 안 되겠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먹거리를 위한 식품관리강화인데, 이것과 특성화 음식거리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업체에 나가서 음식물에 대해서 한정된 위생점검만 하고 있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 잘 하는 성공영업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를 배부한다든지 신규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과연 그 자리에 영업이 가능한지 다른 법률문제를 검토해 주고 난 뒤에 신규신청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기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들어서 해당부서에 알려 준다든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업체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특성화 음식거리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거든요. 안전한 먹거리가 되기 전에 고유캐릭터를 개발한다, 이것은 맛과 주변 환경입니다. 단적으로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한 지역에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일본 같은 경우에 많이 봤을 겁니다. 초밥 하나를 하는데 100엔에서 1만엔까지 그것을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뭐냐고 하면 맛이 우선되어야 되고 주변거리가 정화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환경미화과에 최영묵 과장님하고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같은데 가서 아케이드 지어 놓은 것을 보면 깨끗합니다. 깨끗하지만 주변여건을 보면 하수구라든가 상태가 그래도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조건, 주변거리 정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특정한 음식거리 뿐만 아니라 안전먹거리를 위한 식품관리하면서도 주변에 식당들까지도 해 주시면 맛있는 거리, 주변거리 강화가 모두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이 주요업무 질의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요청·요구는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실제 중구 환경위생과 우수시책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에서 명품화 시도하는 중국집 위생인증제 이것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다른 음식분야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었는데 아동급식대상자가 2,000명 이상 넘고 예산이 5억원 이상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되어 있는 중국집이라도 인증되지 않는 중국집을 이용하는 것은 봤을 때 복합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과에 아동급식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그 시설이 위생적으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 이런 것도 함께 곁들여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