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정길입니다.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 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2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 은, 2010년 7월 6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영민농원 주거환경 및 종합복지관 개선사업,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대마 주민 건강 나눔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7 건의 안건 이 제출 되었으며, 2010년 7월 12일 자치행정 위원장 양순자 의원 과 산업건설 위원장 박영배 의원 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영광 군수 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만 의원 입니다. 먼저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입니다. 다음은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각종 조례 개정ㆍ 제정 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부의안건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 ㆍ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 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2조제2항과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 군수 와 영광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 은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제6대 의회 원 구성을 시작으로 군민들의 대변자로써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추가 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이 편성된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순세계 잉여금 , 그리고 경상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 일괄 5%의 예산 을 절감하여 내수 경기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법성면 진내지구 매립지 변제 금, 주요시설물 준공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고,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계속사업 추진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은 필요불 가결 한 부분만 계상하고 기타 경비 는 최소화 하여 추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은 당초 본예산 보다 493억 6,740만원이 증액된 3,363억 4,29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416억 8,540만원이 증액된 2,746억 8,730만원, 특별회계 는 76억 8,190만원이 증액된 616억 5,5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세입 예산 에 따른 재정 여건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은 재정 조기집행 및 이자율 감소 등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40억 6,57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등 이월금 14억 9,130만원 총액 146억 1,8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260억 6,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 교부세 인 보통 교부세 80억 6,300만원과 특별 교부세 6억 580만원, 분권 교부세 5억 4,890만원, 부동산 교부세 21억 9,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은 141억 2,45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은 총 416억 8,5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로써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보다 3.7%가 증가된 1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에 따르면, 인건비 11억 8,670만원, 물건비 13억 6,750만원, 경상이전 75억 4,680만원, 자본 지출 279억 3,330만원, 내부거래 26억 9,04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억 3,08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14억 9,13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 은 총 416억 8,5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616억 5,55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76억 8,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6억 1,940만원, 의료 급여 기금운영에서 8,580만원을 증액하고,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은 8억 5,93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65억 9,33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700만원,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 11억원,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 1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 사업으로는 황금보리 종축개량 1억원, 불갑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지원 2억원, 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시장 조성 부지매입비 3억 1,400만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1억 8,360만원,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 7억 2,0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억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부지매입 6억원, 남죽 ~ 보나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참조기 산업연구센터 건립 3억원, 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11억원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개설 3억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33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3억 7,600만원,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사업 13억 2,000만원,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 9억 6,400만원, 불갑저수지 테마공원조성 13억 4,300만원, 농기계 임 대사 업 12억원, 기타 국ㆍ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계속사업에 대한 공사비로 집중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으로 가 정급 수공사비 1억 5,000만원, 영광읍 하수처리시설 운영 1억 1,960만원,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2억 3,636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변제 비 12억 4,050만원을 감액 하였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영민농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4,150만원,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7억원, 성산복원 및 공원화 사업 3억원, 백수 주민 건강 취미생활센터 19억 6,200만원,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9억원, 그리고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으로 지역투자기업 지원금 등으로 2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부족한 재원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앙지원 사업비의 일부 변경분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대부분 우리군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 제출 된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주시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이번에 실장이 오셔서 그래도 좀 달라질까 생각을 했는데 똑 같더라고요. 지금 업무추진상황 현황을 오늘 갖다 주셨습니까, 어제 갖다 주셨습니까?

어제 아침에 갖다 제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보고 실과장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냐란 말을 많이 있는데, 그래도 5일, 3,4일 전에는 갖다 주어야 되는데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임시회 인데 어제 갖다 주었는데, 일부러 늦게 갖다 주어서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3,4일 이전에 제출 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의 일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님들도 아침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이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책을 받고 오늘 아침에 업무 보고 를 받습니다. 결국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지만 저희들이 느꼈을 때 의회를 다른 모습으로 보지 않느냐, 더 강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가 492억인가요?

이번 예산 액은 493억 2,780만원입니다.

제가 읍면을 봐 보니까 읍면의 시설비 가 하나도 없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 은 …

국도비를 빼고 순수한 군비는 얼마입니까?

군비 부담금 말씀하십니까?

국도비 부담금 빼고 우리 군비로 사용되는 예산 액이 얼마나 됩니까?

493억에서 보통 국도비 부담액이 120억을 빼고, 특별회계 부분만 하면 300억 정도…

우리 군비를 300억 정도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국도비 빼고 그 외 나머지 국도비 별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0억 정도를 순수 군비로 예산 편선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76억의 특별회계 를 빼고 나면 …

230억 정도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순수 군비가 100억도 안되었습니다. 200억 이상이면 많지요. (청취불가) 돌아다녀 보면 애로사항이 주민 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장님들께 얘기를 하면 시설비 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런 저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란 생각이 듭니다. 돈은 없다고 하면서 예산 은 230억 이잖아요?

대형 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법성 매립지 변제 금으로도 3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요,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땅을 못 팔았을 때 30억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땅을 팔았으면 그 돈도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놔둡시다. 그 부분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땅을 못 팔았으니까 그 돈을 충당을 한다고 보고 , 그 것을 빼고 나면 200억이 남는데, 순수한 시설비 2,3천만원 되는 것 읍면에 조금씩만 해 주어도, 큰 대형 사업들은 해야되고 작은 사업은 안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선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이 (청취불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다니까요?

우선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은 제외하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예산 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못 올렸습니다.

예산 을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대형사업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소규모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도 우선 뒤로 밀리고 이런 취지로 보는데, 그렇다면 대형 사업을 좀 늦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절실히 필요한 부분만 예산 을 편성 했더라도 (청취불가)

(청취불가)

추경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취불가) 편성을 하다보면 몇십배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다고 하면서 대형사업은 많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안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은 해야 되면서 주민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본 예산 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본 예산 에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란 실장님 말씀이네요? 다음 예결특위에서 말씀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금년도 각종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변경 계획액은 총 수입액 7,100만원을 증액하고, 총 지출 9억 3,080만원을 감액하여 2010년 말 현재 예상액은 10억 180만원이 증액된 74억 2,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은 도비 보조금 100만원이 교부되어 어린이집 손소독기 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고창군 고리포 마을 지원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보조금 7,000만원이 교부되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해당 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시책 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기획과 조정 공직자 청렴도 향상,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로 일 잘하는 군청, 깨끗한 군청을 목표로 꿈이있고, 살고싶은 영광 창조 등 중점 시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영광창조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우리고장의 특색 있는 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감형 발전시책 168건을 발굴하여 기초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도 광특회계도 194억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접 군과 광역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글로벌 영광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중국 소흥현, 일본 오즈시,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필리핀 로사리오 시장 을 초청하여 우호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6월에 답방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일본 오즈고등학교 수학여행단 60여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필리핀과 공무원 교환근무 및 중고 PC 기증 등 우호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책개발연구모임 운영입니다. 군정에 도입 가능한 실용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공무원의 전문 성 향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공무원 연구모임 8개 팀을 공모 하였으며, 연구팀은 관광자원 개발, 지역개발, 주민 복지 증진 등 각 분야별 과제를 개발하는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연말에는 연구과제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사례는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 35건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등을 10회 이상 방문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한편, 5 건의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 및 용역 심의 등을 실시하여 예산 의 중복·과잉투자를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예산 편성 시기인 7월에서 8월중 중앙부처 등을 집중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1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전 설명회 개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클린 군정 구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지도식 감사 로 군민에게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코자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부 정부 패방지 및 클린센터 운영, 군민 명예 감사 관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 로 테마 감사 1회, 종합 감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윤리, 투명행정, 고객만족실현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테마 감사 및 읍면 종합 감사 , 공무원 청렴도 향상 교육 등을 계획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 감사 로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현장위주의 지도감찰로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 사고 예방과 책임시공 정착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 를 실시하여 6건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또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로 1,368만 2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 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 와 수시 기동감찰 등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 및 송무행정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중 조례 16건, 규칙 12건을 정비하였으며, 우리군을 상대방으로 한 17 건의 소송 중 2건이 기각 또는 취하되었으며, 현재는 15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군 산하 직원들의 법무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률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적 요구에 따라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 인구통계 집계 6회와 4,135개의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에 대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통계연보 1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등록 인구통계 조사 마무리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201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군정홍보로 선진 영광 이미지 구축입니다. 군정 이미지 및 축제 홍보를 위하여 TV 자막광고, 라디오 스팟광고 2회, TV 프로그램을 통한 군정홍보 24회, 보도자료 배포 335회, KTX, 시내버스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차별화된 군정소식지를 매 분기로 발간하는 등 각종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 및 보도지원으로 영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천년의 빛 영광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고품격 영광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천년의 빛 영광 디자인을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 을 마치고, 그 디자인을 모싯잎 송편과 굴비 포장재에 사용하도록 13개 업체에 승인 을 하였습니다. 7～8월에는 우리군 상징물 일러스트 현상공모를 하고, 천년의 빛 영광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 군 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로징 10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하여 영광군 사업 기간 단축 운영규정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434 건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연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2회 점검하였습니다. 8월말 사업별 심사분석 을 실시하여 사업 단축 기간 내 완공이 불투명하거나 미 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감액하여 과다이월 방지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로표지판을 활용한 군 이미지 제고 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판 뒷면의 빈 공간에 관광명소와 지역축제, 특산물 그림을 그려 넣어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유치 및 특산품판매 효과와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녹사리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등 4개소를 대상으로 규격을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들 부분은 빼겠습니다. 글로벌 영광 국제교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인데요, 교류를 군하고만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군에서 의회와 같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의회는 빠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집행부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 어느정도 기반이 다져지면 집행부와 군의회 가 같이 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에도 한번 같이 다녀 온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하고, 필요시에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번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의희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은다든지, 또 어떤 것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동반자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방향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경쟁력 있는 소득작물 개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생명산업 발전, 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목표로 10가지 중점 과제와 32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ㆍ농촌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살고 계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등 5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을 둔 농업인에게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는 6세이하 유아를 두고 있는 가정에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전후 90일 이내의 여성 농업인에게 1달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은 컴퓨터를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생산기반시설 체계적 지원입니다. 융자나 보조 등 자금 지원과 경영안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6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 소득 지원 등 7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주민 소득융자금, 농어촌 진흥기금, 창업농업 경영인 지원 등은 융자사업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융자 알선을 해서 지원이 완료 되었습니다. 농산업인턴제 창업농멘토제 지원은 (청취불가) 개인별로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0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도 매월 1인당 50만원 정도 50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도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당 100만원씩 연말과 6월에 2회 나눠서 50%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내년도에 작물 대상으로 파종 대상지를 7월 중에 확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웰빙시대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4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찹쌀 재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찹쌀 재배단지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저농약으로 친환경농약으로 전체 친환경 농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하기 전단계 약 ㏊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1,686농가에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는 (청취불가)금년 상반기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쌀소득등 직불제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친환경 농업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농약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4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친환경농업단지는 선정이 되면 유기농의 경우 ㏊당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저농약은 4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30곳에 2,841㏊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관내 생산도가 높은 토질에 3년에 (청취불가) 전 필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생산량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은 39만 2천원, 무농약은 30만 7천원, 저농약은 21만 7천원씩 ㏊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도 86대 선정을 하여 지원이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방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원예 규모화나 현대화를 동행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6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은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 시설 채소 법인 3개소에 (청취불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염산 신성리 포도단지 9개 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무가온 하우스 등 원예작물 (청취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은 염산시설 채소단지 등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유통회사, 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추 재배단지 수막시설 지원 백수 하사리 강대법씨외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가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12월 중에 보조금 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0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FTA둥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은 불갑의 10농가를 선정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은 한계농지, 아래쪽을 보면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지원 40㏊ 도비 보조사업 이 있어가지고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은 우리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11월 중에 보조금 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청보리 한우 생산입니다. 현재까지 청보리 사료 생산을 금년도에 해서 관내 66%에 해당하는 22,704톤, 관외는 경기도 고양시 등에 11,556톤을 판매 했습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은 두당 10만원씩 숫송아지 거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우 우 수정 액 지원은 한우 우수 품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7,500원씩 수 의사 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보리 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17개단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5개단 33대 16억 5,000만원중 50% 9,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현재 청보리 사료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가) 청보리 한우 컨설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확보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없는 농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균제 배양공장은 양돈 축분 액비 (청취불가) 6억 4,000만원을 드려서 완공이 되어 싼 값으로 다른 지역은 생균제를 1병당 5,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축산농가에는 2,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HACCP 인증과 가축 분뇨를 이용 자연 순환 농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보리 한우 농장 친환경단체 인증 추진과 낙농 및 목장형 유가공 체험농장 운영 등 친환경 축산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명품 영광쌀 고품격화입니다. 영광쌀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1억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광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추진을 하였고, 그리고 영광쌀 홍보 시식용 샘플쌀 제작도 추진을 했습니다. 수도권 우수농특산물 직판행사에도 11회에 걸처 참여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및 통합RPC 건조 저장 시설 조기 발주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유통기반 조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합 물류 표준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보조금 은 현재 60%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지원을 100%로 늘려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17억 5,2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만, 현제 (청취불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입니다. 15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전량 상토를 무상으로 벼 재배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100% 하다보니까 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잔량 100% 무상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상토하고 기존에 주변에 있는 흙과 섞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3,40%는 상토가 남아서 남겨 놓고 있는 농가도 있고 해서 이런 저런 농가들로부터 100% 보조가 이뤄지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조 비율을 줄이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리 먹인 황금돼지 육성입니다. 공식 브랜드 명은 황금보리돼지입니다. 우리 군은 보리를 재배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보리수매가 중지됨에도 불구하고 보리를 전량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보리 소비처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리 수비처를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브랜드 개발로 양돈농가 소득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돈 (청취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취불가) 황금보리돼지가 나오지 않고 다른 색깔의 돼지가 나오기 때문에 종돈 1,000두를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확보가 되면 1년에 돼지 한 마리가 2번을 낳는데 1번에 10마리 정도 낳습니다. 그러면 1,000두가 확보가 되면 1년에 양돈농가에 약 2만두정도 공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올 연말까지 1,000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2,000두로 늘려가지고 1년에 4,000두 정도 양 질의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는 황금보리돼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보리 식품 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얼마 전에 군남면 보리 가공 제분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오초이스라는 투자 유치한 회사에서 8월 중순까지 보리를 원료로 하는 빵 공장을 완료하고 8월 중순 이후에는 보리 80%, 찹쌀이나 기타 등을 20% 섞어서 바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믹스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보리먹인 황금돼지 육성이라든지, 보리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가장 우선을 두고 추진을 해서 보리 수요처를 늘려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5쪽,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사람이 오지 않은 이유가 삶의 질 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귀농인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농업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학자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을 둔 농업인이 대상이 되고, 영유아 양육비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3가지는 구분하지 않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과 농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농가 도우미는 농업 소득과 관계없이, 영광읍도 포함이 됩니까?

농업인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농업인 양육비 지원 같은 것은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차별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아는 얼마, 둘째아는 얼마 등 차별화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육료가 440명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육료를 5억 5,000만원으로 단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가 도우미 지원은 어떤 지원입니까? 출산시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출산 예정전 90일 이내에만 신청 을 하면 30일 정도 집에서 출산 전후해서 가사 일을 하기 어려운 기간 인 30일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사일을 도와 주는 것입니까?

네, 가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경관보 전직 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경관 직불제가 무엇입니까?

올해같은 경우 1,746㏊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책에는 1,333㏊로 나와 있는데 1,74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배재를 하고 있는 그런 지 구인 유채나 청보리, 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채, 청보리, 밀이요?

네.

그럼 집단지라면 규모가 몇 핵타 정도입니까?

청보리같은 경우는 청보리 사업단의 (청취불가) 면적이 되겠고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청취불가)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단이라는 것이 10㏊라든지 20㏊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생 각하 는 집단이란 것이 약간 몇미터 떨어진 곳도 집단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말썽이 많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경관 보존 직불제가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은 제외되고 하니까, 제외된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이 없습니까?

지침을 정해서 선정을 해 왔습니다만, 경관 보전 직불금은 우리 영광이 전국 대비 10%, 전남도내에서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우리 영광이 가장 많은 면적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보리같은 경우 (청취불가) 2년 정도가 청보리 경관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낙연 국회 의원 님께서 식품 위원 을 하실 때 강력히 추진을 하신 사항이고요, 앞으로 청보리 같은 경우 축소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요? 유채같은 것은 가능한데 청보리는 축소된다는 것입니까?

청보리가 ㏊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청보리 사업단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직불제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인가요?

청보리 부분에 있어서요.

경관 직불제는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선정시 명확한 규정을 두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쪽, 원예특작분야의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지열 난방인가요?

지열 난방으로 염산 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열 나방은 얼마 보조해주고 얼마가 자부담입니까?

자담이 20%정도 됩니다.

그것은 1㏊를 기준으로 한가요, 평당으로 한가요?

지열 난방이 염산이 3.8㏊인데 단가 ㏊당 10억정도 됩니다.

1㏊에 10억이요?

네.

그러면 1㏊의 총 사업비가 10억인가요?

네.

그러면 8억을 보조해주고 2억이 자담이란 것인가요?

지금 우리 예산 으로 지원을 해 주는 돈이 3가지 사업에 34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열 난방을 이미 해 주었지요?

작년에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기존의 경유나 화석 연료에 비해서 절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전에 저도 그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굉장히 효과가 크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리온실을 하는 농가들은 이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연료 문제로 힘들 것이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거의 절반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지 않냐란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부분의 문제는 보조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80%로 상당히 높고, 시설원예 경쟁력은 에너지 절감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당 2억 정도 자담을 하다보니까 좋은 줄 알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원예농가들이 대부분 고액 부채 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돈을 구할 곳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난방비로 인해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영광같은 경우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타 지자체보다는 그런쪽에 더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조률 상향 조정을 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난방비를 절감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농업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 운영의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총 45억 1,500만원 중에서 군비가 3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정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예 농가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보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보리수매가 폐지 된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폐지가 되지요?

네.

그런데 보리수매가 폐지되면 아무래도 청보리 수매가 많이 늘어 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청보리를 많이 심을 것 같은데, 우리 영광에서도 보면 농가들이 청보리를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청보리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좋고 가격도 안정되고 좋지만, 그와 반대로 판매가 어느정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판로 대책같은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판로가 우선 한우를 늘려서 자체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우가 16,000두에서 20,000두 정도 (청취불가),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경기도 고양시에 11,000롤 정도 계약 체결을 했는데 올해 다 안 가져가고 6,000롤 정도 가져갔거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18% 내시 20%가 수확량이 줄어가지고 올해는 서로 달라고 (청취불가), 작년같은 경우도 과잉 생산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판로 확보를 농업인들과 만나서 고민을 하고 대안 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보리를 갈 수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재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리수매가 폐지 될 경우 청보리 쪽으로요. 그렇다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판매 부분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판매를 다른 시군에 판매를 하는 것 보다는 한우 두수를 늘려서 우리 군에서 일정량의 소리를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판매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보리 수매가 내년까지가 아니고 2012년부터 아닙니까? 내년까지는 수매를 하고 2012년부터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되고 2012년부터 폐지에 들어갑니다.

군수 님께서 첫 군정을 맡으시면서 공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취불가) 보리수매가 폐지가 됨으로서 모든 농가들이 총채보리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총채보리를 …

방침이 결정 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관내 총채보리가 1,700㏊ 정도 되지요?

1,800㏊정도 됩니다.

아까 김봉환 의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외로 나가는 것이 34% 정도로 고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판매를 그쪽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금년 봄에는 어떤식으로 얼마만큼 판매를 …

작년은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 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외지로 34% 정도 판매를 했는데 고양시로도 갔고, 경북이나 경남, 충남, 제주도, 고창 등에 판로를 다변화해서

올해 관외로 나간 것이 얼마라고요?

34%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고양시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상태이고, 그쪽에 할당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11,000롤 정도 되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안가져가도 될 것 같다고 해서 6,000롤 정도 가져갔습니다.

항상 신뢰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양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강요를 했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 면적이 2004년도에는 약664㏊ 정도 됩니다. (청취불가) 현재는 몇 ㏊정도 됩니까?

저농약에서 1,469㏊, 무농약이 1,351㏊,유기농이 21㏊로 2,841㏊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2008년도에는 2,553㏊였는데,

2,841㏊로 약간 늘었습니다. 현재 인증된 면적은 전체적으로 특작이나 과수를 포함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벼만 해당되는 면적이고요, 과수를 포함하면 3,612㏊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채 사업단들이 (청취불가)

사업단 36개단에

1개 사업단에?

1개 사업단에 40㏊부터 많게는 90㏊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청보리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백수, 염산쪽에서, 백수, 염산쪽에 사업단이 집중되다 보니까 영광읍을 중심으로 읍면에서도 청보리 사업단을 확대 요구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판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 그리고 관외 판매를 하는 경우는 수송비라든지 제작비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군 예산 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청보리만 많이 늘리다 보면 찰쌀보리라든지 보리쌀 일정량을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가 적 정부 분인지 농협이나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지난번에 회의도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8월 중순까지 가을에 파종할 양을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보리 확대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수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2012년부터 보리 수매가 폐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으로 청보리를 말씀을 하셔서 농가들은 청보리에 희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단이 적다보니까 농가들은 많이 늘어나고 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받고 실지 못 받는 바람도 못 받거든요. 그렇다면 완급 조절을 해 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입니다. 힘있는 사람은 대 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어느정도 소득이 있고,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노약자 분들은 생계가 그것인데 그것마저 젊은 사람들에게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정에서 균형있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사업단과 농가들이 다툼이 있든지 말든지

말씀중에 균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불가) 전체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군수 님께서 공약을 내세운 그 부분은 청보리를 전량 재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수매가 폐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사료로 개발을 해서라도 그 차액은 우리 군에서 보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2년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부터 1년에 수십조씩 농촌에 보조를 해 주었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불과 농업인의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60대 70대의 전통적인 농업인들이 돌아가실때까지 질정수준의 소득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나, 해 줄 수 있는 것은 쌀과 보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래서 그 분들이 살아 계신한 소득을 일정수준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정책을 우리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보리같은 경우 최근에 청보리 오히려 소득이 높다보니까 보리재배는 오히려 줄어들고 청보리를 더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청보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관 농업 직불금이 현재 ㏊당 10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경관농업 직불금이 내년도부터 약간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저런 수요처 확보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배 면적을 계획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느선이 적정선인가 같이 의원 님들이랑 수시로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농업도 말 그대로 먹거리,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직불제를 10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차별화 되어서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못 받는 그런 문제점도 해소를 해서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사업단이나 농가들한테 총채보리 지급 되었습니까?

아직 정산 안되었습니다.

여기는 31억이 7월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끝난지가 한달여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되었나요? 사업단이나 농민들은 목매여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지급이 되더라고요. 작년같은 경우도 수협을 통해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계산을 해서 바로 농가에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친환경농가들이 많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는(청취불가) 친환경농가 특히 (청취불가) 폭우로 인해서 다 씻겨 가버렸거든요. 그에 따른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결국 백수 학산 단지는 친환경단지는 아니고 친환경단지로 가지 전 단계거든요. 거기도 (청취불가)

거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수는 둑이 터져가지고 (청치불가) 그것이 이번 폭우로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 조사가 다음주 중반까지 끝나면 조사를 토대로 대안 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업 사후관리, 도시가스보급사업, 기업투자유치, 지역명품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사업 등 8개 분야를 정해서 2010년도 중점 추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매일 시장 일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7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향토음식 전문 시장 조성, 진입로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2010년 현재까지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 부지매입과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추경등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으로 집중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100만원으로 들여서 103명의 일자리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끝나면 지역공동체일자리분야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을 발굴하여 12월말까지 7억 2,000만원을 들여 85명의 일자리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투자유치총력추진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기업투자유치목표를 20개 기업 300억원 200명 고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현재 13개 기업 18조 3,864억 약 15,400명 투자유치를 거양 하였으며, 향후에도 투지유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전기 자동차 등 성장 전략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군서농공단지 관리운영입니다 1992년에 조성된 군서농공단지에는 35,611평에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95%의 가동을 하고 있으며, 깨끗한 농공단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희망근로 인력지원과 시설물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입주업체 등의 활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품판로홍보, 입주업체와 애로사항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간배포, 전시회 등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화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지역소득향상을 위해 2008년도부터 천일염 및 굴비의 공동 사업으로 올해는 공동사업비로 11억 5,5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유통마케팅 홍보, 생산가공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신활력평가 상사업비를 4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특화품목전시, 판촉행사, 포장재지원, 천일염 국제인증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활력사업 연내마무리를 위해서 업체 대표 등 역량강화, 홍보 및 관광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천일염 산업육성추진입니다. 천일염전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정된 고부가치 명품육성을 위해 지원 및 융자, 자담 등 40억 5,500만원을 들여 소금창고 및 해주개선, 포장재 지원, 염전 바닥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소금생산시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천일염전시설 및 환경개선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의 생산기반 구축과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억원을 들여 자동화생산설비 및 저장시설, 유통마케팅, 홍보 및 축제관광, 기능분석용역 등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요 추진 내용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 컨설팅, 동부품종개발연구용역, 전시판촉행사, HACCP시설지원 등을 하였으며, 2009년 상사업비 1억을 추가 지원받아 자동생산설비 및 모시잎 부지 확보를 조속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을 위해서 20가구 에 4억 8,000만원의 예산 으로 가구당 2,400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희망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확인 후 보조금 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태양광 등 시설을 4가구를 지원 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5가구가 신청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 통보되면 보조금 지급 등 지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천일염 산업이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유염전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 재산 부서 에서 하다가 작년 3월달에 저희 부서 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 군유염전이 지난번에 용역을 했지요?

군유염전 발전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저번 6월 말에 나와가지고 발전용역은 2016년까지 포괄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실행 계획을 (청취불가) 조망간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까지 임대차가 끝나지요?

올 연말까지 끝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1,2호판은 건설과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3,45,6,7호판은 올 연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올 연말에 내년도에 재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토판염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해서 체험형 형태로 만들 것인지 종합적인 용역을 토대로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계획은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2016년까지 265억 정도 돈이 많이 수반되는 계획이라서 군의 재정 부담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돈이 적게 들지만 내실있게 추진하는 체험이라든가, 시설개선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은 금년까지 입니까?

모시잎 송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신활력사업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굴비 천일염 모싯잎은.

그럼 금년까지 신활력사업은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염전 현대화시설 사업 추진을 보면 64개소에 42개소를 완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대화 시설이 장판 등 융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융자사업으로 한 것을 완료 했다는 것입니다. 염전 뚝 같은 것을 저희들이 융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영광 관내 염전이 64개소입니까?

염전은 132개 정도 되는데 자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 한 사람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64개소가 됩니다.

신청 한 사람이 64개소인데 42개소를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주로 염전 둑입니다. 염전 목재 교체 사업으로

그리고 금년 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특수시책에 녹색성장 복합조성 프로젝트로 1억을 예산 확보하여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1억을 본예산 에 요구를 했는데 빠졌고요, 이번 추경에도 삭감이 되어서 예산 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그래서 뺐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예산 과 확보하지 않고

확보 될 것을 전재하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진해서 그랬습니다.

6개월도 못가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사업으로 47억 5,0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올 상반기까지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예산 은 없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그리고 65페이지를 보면 투자유치 총력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13개 기업에 18조 3,864억에 15,400명 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투자유치 MOA와 MOU를 체결한 기업이 28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금액은 많은 이유는 5GW풍력프로젝트가 전라남도에서 병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시설 여건도 가장 주도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통 털어서 같이 들어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나누기가 좀 그래서 이것을 군수 님과 무안 군수 , 신안 군수 , 도지사 님과 MOU가 체결된 내용입니다. 5GW풍력프로젝트가 26개 업체로 금액이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15,400명의 고용 창출이 됩니까?

풍력프로젝트 설비단계가 되면

지금 15,400명이 고용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안과 영광과 도와 이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될 것이다?

네.

15,400명이요. 과장님 15,400명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MOU를 체결을 해서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군수 님 역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포장지를 제작하는 삼화산업이라든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MOU를 체결을 해서

공장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제품화 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삼화산업이라고, 포장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삼화산업이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삼화산업같은 경우 인원이 38명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공장에서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읍에 있는데

삼화산업이 MOU를 체결을 해서 고용인원이 38명이나 되는데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읍에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군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동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도로산업도 있고, 지금 공장이 가동되는데는 엠보이스도 있고,

도로산업이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유인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과장님 한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 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만 알자는 것 아니에요. 의원 님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투자 유치 총력이라고 해서 금액이 18조에 15,400명인데 투자유치는 몇 개소나 되어 있고, 고용 인원은 몇 명인지는 저희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가시적으로. 지금 우드코리아는 가동 합니까?

지금 80% 정도 공장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와 군에서 좀 투자하고 맙니까?

8월달까지 설비가 되어 9월달부터 생산된다고

자기들 말로는 준공이 몇 번하고도 끝났어요. 결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MOU 체결을 했지만,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르니까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야 투자유치가 되지 말만 앞서서 투자유치를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데로 삼화산업 포장지, 삼화산업 포장지는 우리 법성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박스 만드는 업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굴비 박스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는 업체인데, 제 말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영광에서 말만 투자유치라고 해서 몇조에 몇만명이라고 했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생산이 되어야 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MOU체결을 맺은 협약서가 사채 시장 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66페이지의 농공단지 관리운영이 있는 지금 군서 농공단지도 비어있는데 그 옆에 송림 농공단지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나봅니다?

네.

유인물에 보면 휴폐업이 1개소고 정상가동이 20개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20개소요?

네.

내가 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지금 농공단지가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 가서 보셨습니까?

그런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이 가동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가동을 하니, 안하니라고 논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20개소 가동을 한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최근에 보고 해준 자료에 의하면

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 이 가서 본 결과로는 지금 12,3군데를 빼고 7,8곳은 일을 하는 곳도 있지만, 휴업상태입니다. 검토한번 해 보세요. 농공단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어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입주 했다가도 부도가 나버리고, 그만 두는 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송림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군서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입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마 산업단지까지 있는데, 그래서 농공단지 이 부분은 한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회사와 대화도 나누고 한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도 해 보시고 그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 보셔야지, 다른 기업도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방향은 편의시책 확대, 고객감동 세무행정을 통한 열린 세정을 구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 국 공유재산 관리에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시책은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적 확대 등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4건, 총 11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납세편의시책 지속적 확대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납세자 의 편리 도모와 신속 정확한 세무행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제작 배포, 자진신고 기간 납부 예고제 24회 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납세자 편 의제 도 확대운영을 위해 위택스 회원가입과 전자납부율 제고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수 증대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전년대비 96%로 19억 9,700만원이 감된 455억 9,0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방사성 폐기 물관리법이 2009년 1월 1일 시행 됨에 따라서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페이지 지방세 입규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비과세 ㆍ 감면 현황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광군 비과세 ㆍ 감면 총액은 30억 4,900만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탈루 은닉 세원 을 발굴하기 위해 법인 8개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과 자주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5,465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 부동산평가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주택 6,364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를 통한 조세 정의 구현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2억 3,300만원, 과년도 12억 2,600만원, 총14억 5,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징수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체납처분 을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재를 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ㆍ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을 통해 체납세금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세외수입 미수액은 20억 7,000만원이며, 그중 자동차과태료가 17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 별로 세외수입 미수액 정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 체납자 부동산ㆍ차량 등에 신속한 압류처분 6,760건을 단행하여 채권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미수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 공유재산 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부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군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과 4월 국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여 징수 하였으며, 보존 부적합한 재산 53필지를 매 각하 여 1억 4,000만원의 재정 수입을 확충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소방서 염산지역대 신축예 정부 지 2필지를 취득하였고, 영광읍 구 중앙파출소와 의용소방대 부지 및 건물 맞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 공유재산 에 대해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전산자료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시설 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관과 신관 냉ㆍ난방기를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들여 지난 4월에 교체 완료 하였으며, 누수방지를 위해 군 청사 본관 외 2동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들여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번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계약 ㆍ회계업무 처리절차 간소화입니다. 관례 적으로 집행되어 오던 계약 및 회계업무 처리절차를 법규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 운영하여 업무의 신속성 확보와 업무량을 감축 시키고자 기존 감독공무원 임명 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운영하여 373건을 처리하였으며, 대가 서류 간소화와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무방문 전자 계약 제를 확대 운영하여 1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공사ㆍ용역 등 원가검토 추진입니다. 원가검토 대상은 시설공사 2억 이상, 용역 물품 5,000만원 이상이 대상이며, 계약 심사 대상으로는 시설공사 7억 이상, 용역 3억 이상, 물품 5,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원가분서과 계약 심사 를 통해 예산 을 절감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원가검토는 7건에 2억 4,200만원 계약 심사 는 14건에 7억 9,5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팀 운영입니다.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의 주 원인인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재무과 징수 부서 와 도시과 교통행정 부서 의 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팀을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5회에 103대를 영치하고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공유를 통하여 더 많은 실적을 올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용지 사전매입입니다. 투자유치 및 공 공개 발사업 가능 지역의 용지를 사전 매입하여 투자유치 환경조성과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13필지 39,700㎡에 대해 군의회 매입 승인 을 받아 현재 4필지를 매입완료 하였고, 하반기에 잔여필지 9필지에 대해 매입을 완료하여 투자유치 및 공공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내 교류 활성화를 비롯한 일반 시책과 인구 늘리기 등 4 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쪽, 국내 교류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군의 농수특산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고양시, 서울의 광진구청, 경남 함양군청, 부산 중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고양시 일부 동과 우리 4개 읍면, 영광읍 비롯해서 4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자매결연은 자치단체 를 상호 방문을 해서 농수특산품 홍보와 전달식을 3회 개최한바 있고, 직거래장터 홍보 판매로 약 2억 200만원의 판매 수익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호 우익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배드민턴과 탁구 등 스포츠 교류도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축제시에 보다 상호 교류 방문을 통해서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판매망 구축 등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지난 6월 2일에 실시된 광역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선거 는 의원 님들이 잘 아신바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 센터 운영이라든지 법정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 기회 확대입니다. 군정 발전의 성과 거양은 어디까지나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 할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군정 추진 방향을 널리 알려서 적극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단체 행사뿐만 아니라 영농 교육장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만남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2일부터 어제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개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행정간의 소통기회를 자주 가져서 군정에 대한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일선 읍면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 조 직인 이장단체의 결속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 회장단을 재정 비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장의 임무 수행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단체보험을 292명에 대해서 1년간 가입한바 있으며, 반상회 를 통한 열린 행정을 추구하고자 반회보 5,000부도 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라든지 선전지 견학을 추진해서 정말로 활력있는 일선행정 추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600여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공무원 4명을 지난 7월 정례회시 글로리상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글로리상 수상자에게는 시상금뿐만 아니라 근무실적 가점이라든지, 앞으로 선진지 견학 등 별도의 특전을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정발전 유공자 32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다하기 위해서 인사사전 예고제 등을 실시하는 등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확대 추진과 공휴일 특별 근무자에 대한 대체 휴무와 월례 휴가제도 의무 적으로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발전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의 표창, 그리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제 이용대금을 지난 3월 5억 8,8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춘계 건강의 날 행사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과 동호인의 취미클럽 활동 등 다각적인 내용으로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동호인 체육대회 참가 등 동호인의 취미클럽 활동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건전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다하기 위해서 노조와 집행 부의 워크숍 및 간담회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에도 노사합동 워크숍과 선진지 현황 방문 등을 실시토록 해서 군정 발전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광교육발전 인프라구축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초ㆍ중ㆍ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 지원으로 우수학생,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교사, 학교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영광군인재육성기금 지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영어공교육 강화 구축 등에 11억 3,400만원을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지원 사업에 지원을 다 할 것이며, 인재육성기금사업에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창의실용 역량강화 공직자 교육입니다. 공직자 자신부터 전문 지식을 배양해서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다하고자합니다. 금년 2월부터 중국어 등 3개 국어에 외국 어 교육을 공무원 10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스피치능력개발교육에도 6급이하 공무원 93명이 위탁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능력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비전과 목표에 걸 맞는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글로리 영광군민 교양강좌입니다. 군민에게 선진 군 민의 식을 함양하고 대외 경쟁력 제고를 다하기 위해서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400명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자원봉사 교육 등 교양강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군 민의 식 고취와 자기개발 기회 제공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명 인사를 초청 강연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어민, 노인, 주부 등 정보활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컴퓨터 이용교육으로 군민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다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랑방과 정보화마을 주민 교육을 통해 220여명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 상거래 이용 문서 작성 등 실 생활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동화입니다. 전자 지방정부 의 구현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단 31명 구성과 행정 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보호 체계 안정화와 노후 시스템에 따른 장비를 교체하여 양 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기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투자유치와 영광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를 계기로 해서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목표아래 전 군민이 인구 늘리기 분위기 조성과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 T/F팀 구성과 인구 늘리기 구성으로 인해서 인구 늘리기 추진 체계를 구축을 하고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뿐만 아니라 홍보와 우린 관내 중고등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 125명에 대해서 지난 6월말까지 우리군에 전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기관 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범 군민운동으로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 해룡고등학교외 2개교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214명에 대해서 금면간에 우리군에 전입 조치하는데 각급 학교와 협의를 했다는 보고 도 드립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향우회 운영입니다. 경향각지 향우회 조직의 활성화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과 봉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고양시 향우회를 방문해서 군정 소식 홍보와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 축제를 재경 향우회 등 3개 향우회가 우리 군을 방문한적 있습니다. 앞으로 향우회별 현 자료 수집 보완과 향우 명예 읍면장제 운영, 향우 2세들에 대해서 우리 고향 초청 투어 등을 실시 해서 향우로 하여금 애향심 고취와 지역 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영어 활용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군 소재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경시대회를 9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우수학생 35명을 선발을 해서 앞으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알리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사항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시책입니다. 민원행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신고라든지 복지 급여 신청 등 총 200여 종의 업무와 핸드폰의 매시지 처리와 상호 연계해서 지금까지 17만 6,500 건의 매시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적용 가능한 업무 분석 및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민원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매시지로 통보해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55쪽의 인구 늘리기 추진 시책 관련입니다. 제가 작년 2차 정례회 때 귀농 정책에 따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귀농 정책이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청취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귀촌 귀농 부분은 조례안을 올해 농정과에서 상정 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구 늘리기 시책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농정과에 기 상정 된 내용이니까 같이 협조 추진하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추진 부서 가

농정과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2020년 인구 10만 (청취불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귀농 귀촌 조례안 등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 조례안에 귀농과 귀촌의 내용에 목적, 정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귀농이라면 우리 관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영농업무를 추진하는 귀농자, 귀촌은 앞으로 3년 동안에 우리 영광군에서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정착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놓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5일 날 정례회 때 질의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 의원 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청취불가) 좀더 포괄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안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더 좋은 (청취불가)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서 농정과장님께서 보고 가 있을 때 서로 좋은 안을

제 말은 (청취불가) 일부는 우리군에서 2020년을 (청취불가) 최선을 다해서 시행 을 해 봐야지요.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인구 늘리기에 많은 군민들이 동참을 해서 관심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는 투자유치라든가 (청취불가) 또 군민 한분 한분들이 외부에 있는 (청취불가) 우리지역이 잘 살고 살맛나는 고향이 된다면 나가지 않고 한분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안에 10만 만들기, 10년 내에 과장님 퇴직 을 하셔버리지요?

저는 퇴직 을 해도우리 군 민의 인구 늘리기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구 늘리기 부분에 있어서 인구는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스포츠 마케팅 등으로 2009년말 대비 6월말 현재로 89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직자뿐만 아닐, 오늘 옥당회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전 군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이고, 아까 말씀하신 귀농 귀촌 부분도 인구 늘리기에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과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쪽이요. 타 지자체와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이 있지요?

예.

그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청취불가)

예. 그래서 각 읍면에 나름대로 국내 교류 활성화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법성이나 홍농읍은 기 시행 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우리 군에서 4개 지자체와 교류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고양시, 광진구청, 함안군, 부산의 중구청 등 4개 자치단체 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고양시와 우리 영광군과 교류 활성화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쪽에서도 우리 영광읍면동과 교류를 맺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마치 우리 영광읍과 백수읍, 대마, 군남에서 신청 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 각 구청의 동사무소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 를 드렸습니다. 아마 잘 될 것입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군 시책에 따른 (청취불가) 각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청취불가) 문제는 사실상 예산 이 너무 없다, 자매결연을 하는데 그쪽에서 와서 구두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청취불가) 그렇다라면 농산품이라든가 (청취불가) 그런 부분들을 (청취불가)

좋은 제안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상반기에 농수특산품 시제품을 고양시나 부산 중구청, 광진구청 등에 소금과 쌀, 모싯잎 송편 부분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고양시에서 활성화를 자주 하다보니까 우리 영광군에 오신 손님을 접대하는대도 경비 가 많이 들길래 이번 추경에 약간의 사용 경비 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님들의 배려가 아니고, 실무 부서 에서 좀더 약간 계상을 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추석 명절도 돌아오고, 교류 활성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수특산품이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영광군의 주요 특산품의 판매망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겠습니까?

도농간의 교류를 하다보면 기업유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겠지요. 아무래도 도시와 하다보면 (청취불가) 실지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국제교류는 기획 예산 실에서 하지요?

네.

그리고 국내 교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실지 양 부서 에서 국제교류라든가 국내교류를 통해서 우리한테 효율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차례 정도 오고가다 보니까, 또 고양시나 광진구청에서 우리 영광을 몇 차례 방문을 할 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도 당장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또 갈 때 굴비 몇 두루미씩 사가지고 가는 것도

잠깐만요. 먹고 자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 만찬 정도는 우리가 대접을 하고, 숙박비 정도는 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국내 부분은 앞으로 시작이니까 좀더 원활게 교류를 다져 간다면 충분하게 목적을 달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국외같은 경우 필리핀이나, 오주시, 송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물론 늦을수록 더 빠르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지적으로 선심성 교류로 예산 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대접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 는 있어야 되고 , 그런데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목적과 취지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데로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청취불가) 그러한 것들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경비 만 없애고, 오면 대접하고, 가서 대접받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군비만 손해를 보고 낭비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화 교류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요즘 지방자치 시 대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가지고 국제화 교류에 발을 맞춰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의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도 넉넉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취불가) 군민들도 어렵고 군도 어려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1차 추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다 계시겠지만 2011년도 본예산 에도 좀더 효율적이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임시회 를 8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충분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도 아셔야 되고 군민들도 지켜 보고 계시니까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시간적인 절약을 주어서 간단하게 하시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질의 를 하는 것은 의원 의 권리이고 의무 입니다. 그런데 질의 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 님께서 많다, 한사람이 너무 질의 를 많이 한다라는 발언 은 의장 님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별도로 정회 를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을 굳이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가)

의장 님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였다면 하신것이겠지요, 허나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명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시회 를 8일간을 잡았으니까 군민도 알 권리를 제공 해 주고, 집행부나 우리 의원 님들도 알 권리를

시간을 제약을 시키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질의 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 의 임무를 저버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빠르고 친절한 선진 민원행정 구현, 고객중 심의 열린 민원실 운영, 고객을 먼저 생 각하 는 민원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본목표를 두고 고객중 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선진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선진 민원행정 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처리 기간 을 법정일수보다 평균 4.8일 단축 처리하였으며,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주 1회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주민 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고객중 심의 민원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중 심의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인 쉼터를 제공하고, O 민원센터 운영으로 귀가차량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원인 구두닦이, 휴대폰충전 등 민원인을 위한 무료서비스 제공과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고 접수 건 중 지연신고가 1건 적발되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신고자료 검증 결과 부적정 신고물건 209필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된 1건에 대하여 과태료 28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입니다.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토지가격 형성의 요인이 되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 과 부동산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지난 5월 31일 164,000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결정 ㆍ공시 하였습니다. 공시 결과 이의 신청 이 접수 된 90필지에 대해서는 7월중에 지가 재 검증 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으며, 금후 하반기 조사 및 공시 업무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처리 및 등기 신청 대행입니다. 토지 변동사항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체계적인 지적관리로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0 건의 지적측량검사 및 4만 건의 지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토지이동 필지 및 공공사업용 국공유지 매입분에 대한 등기촉탁으로 군민편의 증진 및 부담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6쪽,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를 위한 토지조사특별법 제정 의 사전단계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토지사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서 해당지역 주민 들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 옥실지구 566필지 576,000㎡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추가 시행 지역인 오동지구 옥실리 2지구 655필지 1,101,000㎡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시행 지구에 대한 경계 및 면적정정, 청산절차 등 후속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법적전환 추진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에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현장검수와 도로명주소 데미터베이스의 정비, 현장 부합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의 고지 ㆍ고시, 전산시스템구축 및 정비 공적장 부의 주소전환 등의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심의 회 운영 강화입니다. 여러 부서 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로 실무종합 심의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무종합 심의 회를 23회를 개최하였고, 불허가 또는 이의 신청 민원에 대한 심의 를 위해 민원조정 위원 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관련 복합민원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불가ㆍ반려 민원이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받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입니다.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접수 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업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줌으로써 불허 민원을 감축시키고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1건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지나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일 제정 비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의 난립을 억제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였으며, 현수막 게첨대 14개소를 통일된 규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광고업체 및 군민들에 대해서 광 고문 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주택개량 17동과 빈집정비 50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대상자 17동 중 9동을 착공하였고, 농어촌빈집정비대상자 50동을 확정하여 20동을 철거 하였습니다. 미착공 8동과 미철거 빈집 30동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공공용토지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조사를 통하여 130필지를 확정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분할 및 지적공부 정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주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공공시설 의 위치가 표기된 홍보용 안내판을 주민 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제작ㆍ설치하겠습니다. 묘량면외 5개 지역에 기존설치 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변경된 도로명 및 공공시설 물을 표기하여 설치함으로써 주민 편의 도모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건축물대장 등재입니다. 관내 문화재 건축물중 영광 향교 등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71동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건축물의 관리자 및 실소유권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시책 추진 방향은, 차별화 된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을 기본으로 8개의 중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2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지역축제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제2회 갯벌마라톤 축제, 제10회 상사화 축제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법성포단오제 행사는 지난 6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추진하였으며, 제전행사, 민속행사 등 기본 행사와 굴비진상, 굴비굽기 기네스 도전 등 특색있는 행사도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제 신청 에 따른 현지답사에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고, 행사 내용을 충분히 보시도록 적극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31일부터 8월1일까지 2일간 개최하는 제2회 갯벌마라톤 축제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제10회 상사화 축제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아름다운 문화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차별화 홍보 전략으로 아름다운 주요 문화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버스투어 운영 11회, 대도시 벽면광고 1개소, 홍보책자 제작배포 56,000여매 관광안내소 운영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테마별 문화관광홍보 책자를 제조하여 배부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수해안테크 산책로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백수해안 일주도로의 해안선 절벽에 목제 산책로를 설치하여 관광특수화 지역으로 조성코자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2,825m, 쉼터 4개소, 주차장 3,500㎡를 조성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술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까지 23억 4,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 6,700만원 투자하여 보행데크 1,280m 주차장, 3,500㎡를 마무리하여 종합진도는 4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은 금년 7월 26일까지 준공을 하고, 금년 사업은 10월 4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2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의 법성진성, 숲쟁이꽃동산 등을 연계한 공원 개발로 자연공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법성 진내리 일원 247,000㎡에 36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까지 9억 5,000만원, 금년도에 8억 3,300만원 등 17억 8,300만원 투자하여 부지매입 보상 90%를 완료하였으며, 보행데크 144m를 설치하여 종합진도는 3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은 10월 15일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조약 돌로 형성된 송이도 해수욕장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 사랑의 섬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개발을 목적으로 낙월면 송이도 일원 9,692㎡에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 13억 3,300만원, 금년도에 5억 6,700만원 등 19억원을 투자하여 해변데크, 야외풀장, 쉼터, 주차장, 야외공연장 등을 완공하여 종합진도는 5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을 연말가지 와료하고, 연차사업으로 2011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134쪽, 문화제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제 정비와 보존관리를 통해 전통문화 유산 계승 발전 및 지역문화 제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불갑사 대웅전 등 9 건의 문화재를 12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계획으로, 지금까지 법성 숲쟁이관람로 데크설치사업과 불갑사 대웅전 방충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앞으로 7 건의 사업에 대해 7월과 8월 중 문화 재청 의 실시설계 심의 를 받아 조속히 시행 하여 연말안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다소 느져진 원인은 작년 연말안에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었어야 되는데, 금년 1월 5일자로 확정 통보되어 금년 본예산 에 반영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다소 늦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문화생활에 상대적 열위에 있는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 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영광읍 남천리 76번지외 2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521㎡ 약 1,973평의 규모로 사업비 238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 9월 27일부터 2010년 1월 28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금년 2월 11일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문화제 시굴조사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여 문화재 정밀 발굴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7월말부터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8월 중에는 터파기 작업 등 토공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136쪽, 가마미ㆍ송이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 휴양지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해 깨끗한 해수욕장,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자 관리실 도색, 해안 감시망루 설치,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여 가마미 해수욕장은 지난 6월 28일 개장을 하였으며, 송이도 해수욕장은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여름밤 야외극장 운영과 해변콘서트 공연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을 진단하여 관광지 선진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갑사 관광지구외 8개소 325,000㎡ 약 98,000평의 관광지에 대해서 봄부터 지금까지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를 하였으며, 조경수 가지치기등 73,000주, 계절꽃 식재 252,000본, 꽃박스 600개 설치 등 관광지를 착실하게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 계절꽃 식재 등 적기에 철저히 관리하여 군민과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즐겁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문화 소외지역 주민 들에게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여가시설 공간 제공으로 정서함양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작은 도서관 을건립하는 사업으로 법성 작은 도서관 은 면사무소 내에 신축하여 132㎡약 40평을 금년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백수작은 도서관 은 백수초등학교 급식실 165㎡ 약 50평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굴비요리 시식 및 진상행사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 축 제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 굴비 음식 경연대회 시상품을 진상하여 영광굴비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6월19일까지 단오제 기간 을 통해 굴비시식회 및 굴비굽기 기네스 도전 행사와 전국 굴비요리 경연대회를 했으며, 경연대회 우수작을 6월 21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6월 23일에는 전라남도 지사 공관에서 진상 행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연대회 우수작을 굴비정식 음식점에 보급을 하고 굴비굽기 세계기네스 기록 등록 추진 및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0쪽, 엄마와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마당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립 도서관 시청각시설에서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연동화, 빛그림 상영, 그림책 읽어주기 등 행사를 사단법인 동화읽는 어른모임 영광지회와 협조를 하여 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 입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고생이 많이습니다. 먼저 단오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땅을 구입을 해서 단오보존회 사무실을 지어 주었는데, 그때 저희가 땅과 건물을 군에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땅은 영광군에서 가져가고 건물은 다시 반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물까지 기부체납을 받아서 건물을 (청취불가)

영광군으로 기부체납을 하시겠는

땅과 건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은 군에서 지어 주었지요.

건물도 기부체납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거지요?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단오 문학관 문제입니다. 여기에 법성면사무소 면장님 하신부도 계셔서 잘 알 것입니다. 단오 문학관이 원래 문학관이 아니고 단주리 쓰레기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홍농쓰레기장 건립을 위해서 법성생활쓰레기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그때 당시 1년간, 2006년 10월까지 홍농 쓰레기장이 완공이 된다고 해서 1년만 사용하기로 군수 님이나 환경녹지과장,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복수 계장님이랑 약속을 하고 1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약 40억의 체육시설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체육시설이 어차피 법성쓰레기장도 홍농생활쓰레기장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 기간 이 끝나고 성토를 해 놓으면 7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체육공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청취불가) 그런데(청취불가) 이게 나중에 유야무야 되면서 실제 원자력 지원사업으로 부지를 주라고 했어요, 또 40억 정도 예산 을 우리 법성 사업자 사업비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또 약 20억 가지고 문학관 시설을 해 주어서도 안되고 (청취불가) 원자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법성면민들이 생명 보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약속을 해 놓고 계속 이런 약속이 엉뚱한 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사업비로 지행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장도 홍농으로 이전이 안되어서 2년을 법성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법성 쓰레기장은 우리 법성면민들이 1,000원부터 6,900만원을 모아서 사설로 만든 쓰레기장입니다.

지원사업비로 말로 영광군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짓는 것에 대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요.

땅 부지는 우리가

진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도 원전사업자 지원사업계획에 의해서 2008년 2월 12일자로 계획이 세워져서 투융자 심의 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8월 21일 날 했구만요. 그래서 보조금 로 18억 6,100만원을 단오보존회 보조금 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부지매입을 240,071㎡의 부지 매입을 했구요, 금액은 15억 8,8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작년도 6월에 자체감사 를 하면서 부지매입을 할 때 1억 4,700만원 정도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수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지금 그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보존회측에 그 부분을 여러차례 이야 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사항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보니까 저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세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 서를 보니까 해수탕관련 2억과 2,200만원이 올라 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약속을 할 때 해수탕은 앞으로 올려도 10원도 해주지도 않고, 올리지 않는다고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영광군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광군에서 200억 가까이 들인 건물을 지금 3,000만원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세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그러면서 또 7년간 세를 받은 것을 또 투자를 할란다,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세를 안내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수해수탕이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영광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좀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238억 정도 됩니다.

그러지요, 238억에서 240억 정도요? 그러면 지금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시설계 금액이 8억 8,200만원 들어갔고요, 감리는 예산 이 9억 5,500만원입니다만,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감리는 끝날 때 까지 감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보상 이 14억 2,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 약 25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이 9억 정도 네요?

네, 1회 추경에

그러면 25억에 9억이면 34억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240억에서 200억 정도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46억, 금년 본예산 에 17억 이번 9억까지 72억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럼 160억이 남네요.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대형사업들을 하다보면 마무리도 안되는 형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향교지구 개량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안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향교를 가면 주차장이 하나도 업습니다. 다들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향교는 한번씩 가게 되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세 번째 질문 은 과장님께 제안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주차장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안 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에 해수탕이 2억과 2,20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해성건설과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본 계약 을 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였던바, 협약할 당시에 보수할 부분, 하자 보수는 아니고 추가로 보수할 부분이 당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월 8일 날 계약 체결을 하고, 그때 금년도 임대료는 거기서 3,000만원 입금을 하고 보증금 10억원을 현금으로 입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협약을 하고 1월 10일 날 간담회 때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작년도 연말 정리추경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3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1억원이 정리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월 10일 날 간담회 보고 를 드리면서 약 2억 2,000만원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후에 시행 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약 3억 정도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계약 을 해서 선 시행 을 했던 사항입니다. 1억원을 제외하고 2억 정도 집행을 못해서 선 시행 공사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1억을 하면서 해수탕에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아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 시공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추경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작년 1억까지 합친다면 10년간 세를 받은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2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10년 세를 받은 것을 그거에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패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해수탕이 문이 열었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꼭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곳을 찾는 인원 통계를 개장하고 1개월 동안을 확인을 해 봤는데, 평균 700명 정도 다녀 간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통계를 못봤는데, 약 3,4백명 정도는 다녀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려고 제가 사람을 시켜서 해수탕을 갔다 왔습니다. 백수사람 2명과 영광사람 1명으로 3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질문 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기에 확인을 해 봤더니 3명이 있었는데 3,4백명은 과장님 추정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숫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후에 정확한 수자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 3,4백명 정도 되지 않을까

수자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본회의 장에서 3,4배명의 숫자를 과장님 자의로 말씀을 해 버리면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어제 3명 있었다니까요. 그 시간이 9시입니다. 여탕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고, 남탕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도움이 안되네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매 각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했는데, 매각은 분명히 안된다고 했지요, 과장님?

매각은 한 4,5년 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국비를 53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금방 매각을 할 수 없고,

국비 53억을 가지고 오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안되는 것을 검톤 한다고 합니까? 그 냥 여기에서 이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고,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전문 가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세상에 200억원 가까이 들어간 돈을 한달에 3,000만원에 세를 주어서 10년 세를 받아서 다시 투자를 하니까, 만약에 이번에 2억에 대해서 승인 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해 줄 수도 없지요. 공사비를 못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는 못주겠습니다만, 승인 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해 줄 수 없지요? 과장님이 우리 의사 과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과장님 인품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거짓이 하나도 없고 확실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못 해준다고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해수탕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사업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문제가 있어도 어떤 방법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시간까지 왔는데, 과장님께 그 부분을 짚고 안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해결 방법이 없지요? 그런 부담을 떠 않고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지요?

지금 172억 예산 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비 또는 군비가 들어간 사업을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최선의 운영을 할 것인지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해서 최선을 방법을 선택을 해서 개장을 하는데 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은 아실 것이라고 봐 집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는 100억만 드려서 하라고 했는데, 이미 지나 간 것 탓해서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200억 드려서 1년에 3,000만원 세를 받고, 그러면서도 10년간 세를 받은 것을 다시 재투자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시간이 오래 가니까 두 번째 부분인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 은 238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억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추가 예산 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내년도에도 100억원 정도, 금년도 60억원 추가로 되어야 되고, 내년도에 100억 정도 되어야 계획된 기간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ES 적용이 되고, 그러다보면 추가로 예산 이 더 늘어 날 수 있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취불가) 대형 공사하는데, 아까 말한 해수탕이나 법성진내지구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재원조달 할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 에 사업비가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추경 예산안 에 군비가 230억이 있다는데도 소규모 사업이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 을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 처리를 합니다.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건설과 예산 을 보니까 군수 님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한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형사업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배부르게 먹으려고 일주일 굶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재원 조달 문제는 제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ES적용을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안나와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160억 외에 추가가 안되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대형사업들을 벌려 놓고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해서 꾸려 나갈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원 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 말씀드린것은

향교지구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관계 부서 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가 문화관광과에요. 향교 주차장이라니까요?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향교에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향교에 오신뿐이 주차장을 할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복잡하게 주차를 해 놓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되지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크리프 드라이브 사업이요.

네.

원래 데크 사업이 몇미터 였지요?

거리가요?

네.

2,825m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단부 사업계획에 697m는 무엇입니까?

697m요?

네.

697m는 금년도에 해야 될 양입니다.

토탈 2,825m를 (청취불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민원이 한건 발생한 것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서(청취불가)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전체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공모할 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한필지 한사람 소유분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도로 비탈진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데크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에 따르는 부지라고 판단을 하고 했는데, 측량을 해 본 결과 도로 일부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80m를 철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그 부분을 데크를 설치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난 연말에 업무 보고 시에는 2010년 사업비에서 40m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697m로243m 줄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은 100m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부분은 100m 정도 됩니다.

작년 업무 보고 시에는 640m라고 되어 있는데 243m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 일단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 보고 때 백수 작은 도서관 을 우체국 2층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업무 보고 시에는 초등학교 내에

급식실 내에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도서관 인지, 주민 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인지

그런데 거기 학교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교장선생님과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청취불가) 기왕이면 군유지나 국유지를 활용을 해서 군민들이 활발하게 도서관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내에 설치를 하면 오후 5시 정도 되면 사용하기 곤란할 텐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우체국 2층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 예산 이 과다하게 지출 이 되는 부분은 서류로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온천탕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1월 20일 날 협약을 할 때 추가 보수라고 하셨는데, 추가보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보수를 한다라면 그동안 설계하고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추가 보수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쪽 사람들이 다해야 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보수 등 요구사항은 몇가지나 됩니까? 됐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아까 강필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선 시공을 했다는 것인가요?

예.

외상으로?

선 시공을 했습니다.

외상으로 한 것이지요?

총괄 계약 을 해서

그럼 아까 말씀대로 예산 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장님 그것이 총괄 계약 이 되나요? 어떻게 그것이 총괄 계약 이 됩니까?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청취불가) 해수온천탕 부분이 지난번에도 언론에 문제가 되었지요?

네, 영광신문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도 서류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으로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지역 특산물을 육성하고, 연안 환경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과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로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3건등 총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도서 민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 정비ㆍ확충으로 도서주 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ㆍ하낙월도에 사업비 22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시설과,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8～2007년까지 2차 사업 기간 동안에는 생산기반시설 등 17건에 122억 8,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제3차 도서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낙월면 6개 도서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시설 등 16건에 173억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건, 22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소규모 어항중 개발 잠재력이 크고 향후 개발이 가능한 소규모 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방향 제시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에 백수읍 대신항과 염산면 향화도항 등 2개소에 대해 전라남도와 어촌정주어항 지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항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주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내에는 소규모어항이 18개소가 있으며, 육지소규모 9개소, 도서소규모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양식 수산동물 백신공급 및 질병관리 대책 입니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 및 접종으로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량 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8울에서 9월경에 넙치를 대상으로 사업비 4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 양식에 의한 질병 사전 예방은 물론 질병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수산물생산 관리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깨끗한 연안환경조성입니다. 어업활동과 산업화 로 오염된 해양환경을 신속한 정화활동 실시로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바닷가 청결운동 등 바다쓰레기 수거비로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5톤, 폐선처리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20척을 처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입니다. 연안해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유동성이 적은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 1억 2,400만원을 해면어류와 갑각류 등 466만5천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 대하를 방류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26일 참조기, 9월에는 보리새우 및 자주복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사전 지도단속 실시로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에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서한문 1회,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언론매체, 프랑카드, 리후렛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어업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사업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해양관광 및 수산물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어업인 소득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화도항 내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수족관, 수산물판매장,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어민회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9,500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9년 5월 22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추진하였고, 금후에는 사업대상 부지중 미 등록 지 신규 등록 추진 등 실시설계 용역을 8월경에 발주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염산 설도 젓갈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 유통된 젓갈제품을 위생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 유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염산 설도항 주변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젓갈가공 저장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0년 6월에 대상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간담회 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후에는 사업 최종부지 확정 및 부지 매입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8월중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굴비 명품화 사업입니다. 영광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는 물론 고객가치 창출 및 신뢰도 상승, 고품격 명품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에 걸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굴비산업 추진체계 및 지식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6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컨설팅 추진 계약 을 한 바 있으며, 굴비 생산가공혁신을 위해 국제인증을 획득하여 컨설팅 계약 을 5월 20일에 완료하였고, 굴비브랜드개발 및 유통 마케팅 혁신을 기하고자 굴비스토링텔링 만화제작 용역 계약 을 6월 17일 체결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굴비명인 및 전문 가이드 육성ㆍ운영, 식문화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굴비생산공정 현대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굴비공동브랜드개발 관리 규칙 을 제정 및 홍보하고, 굴비스토링텔링 만화를 제작 배부하는 등 인테넷 업로드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아울러, 굴비홍보전시관 주변 정비사업 및 굴비이미지경관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식품박람회 및 판매전 참석과 굴비체험프로그램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미꾸라지 부화장 시설사업 입니다. 미꾸라지 성어의 국산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신뢰성 확보와 농경지를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부화장, 치어생산, 먹이생물 배양, 산소공급, 전산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미꾸라지를 생산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8월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말에 준공토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해파리,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의 발생 증가에 따른 어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업인 소득향상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에 해파리 파쇄그물 제작에 10개소, 2,500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지도선에 비치하는 등 해적생물 제거를 위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 영광굴비 특성화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굴비를 HACCP 기준시설에 맞게 가공,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당초 50억원 규모로 신청 한 사업이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축소되어 지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184쪽, 어업질서 확립과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법이 좀더 강화 되었지요?

네.

금년 4월달엔가 법이 바뀌어서, 제가 해경파출소장을 만났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전에는 벌금이 미미하니까 벌금을 부과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벌금이 1,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되고 또 두 번 이상 불법어업을 했을 경우 어구나 거기에 사용된 배 등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염산과 향화도쪽에 배가 19척이 있는데, 새우를 잡는 어선이 무슨 어선이지요?

삼중자망으로

네, 삼중자망이 10척이고, 나머지 9척은 군에 삼중자망으로 바꿔달라고, 왜냐면 염산이 앞으로 젓갈타운이 생기면 그런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삼중자망이 1983년도에 승인 을 해 주었는데, 계속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용역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도에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자치적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허가를 못 내 줍니다. 중앙의 승인 을 받아서

그것을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용역을 안하고 계속 건의 만 했더니, 제가 오기전에도 여러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기관이 서해연구소 또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 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앙에 건의 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건의 를 하면 가능한가요?

용역 보고 서에 저희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등을 용역 기관에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보고 서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기간 은 얼마나 걸립니까?

원래 용역이라는 것이 1년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야 되거든요. 추경 때 하게 되면 내년 이맘때 쯤 보고 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어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법을 위반까지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전까지만 해도 30만 이상이라서 법을 위반을 해가면서 해 왔는데, 앞으로 두 번 이상 단속이 되면 무조건 강제 조항 으로 압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업민원도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취소가 되나요?

위반 조항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정지가 들어간 조항 도 있고, 취소가 들어간 조항 도 있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생계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해 왔는데도 안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대로 삼중자망으로 허가가 대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 해양수산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라남도 수산사업 예산 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라남도 수산 사업 예산 이요?

대략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 500억원이 넘습니다. 전라남도 해안선을 낀 도시가 16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M로 나눠도 약 350억 정도가 각 시군으로 배분이 됩니다. 물론 큰 시도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영광군 수산산업이 100억도 안되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는 우리 어민을 위해서 수산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청취불가)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191쪽의 굴비 얘기가 나와서 두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광굴비 특성화 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국비와 군비가 있는데 도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83쪽을 보시면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수산종묘 방류 사업들이 대부분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법성에서 방류 사업도 했는데, 치어들이 (청취불가) 이런 방류사업도 그 치어들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던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의 예산 이 5,500억 정도 되는데 1/M로 했을 때 저희 영광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수산사업들을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향화도 쪽에 들어오고 그 뒤로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 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비 특성화 사업에서 도비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원래 지방비 로 해서 중앙에서 예산 을 지원 해주거든요. 도비도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것이 수산물가공 공장 시설사업인데 우리 영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수나 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도비가 열악하다보니까 굴비 특성화 개발사업에 군비 6억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도비가 확보가 되면 좋은데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이 지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도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밖갓쪽으로 나가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하는데 수산과에서는 몇분이나 나와 있습니까?

지금 3명 와계십니다.

업무가 바쁩니까?

지금 6명 나왔습니다.

계장님들이 나왔네요?

네분중에 한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세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들을 보면 조기발주를 하는데 수산과는 용역사업이라서 늦게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발주가 상당히 늦네요?

올해 저희들 사업이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와 젓갈타워로 상당히 큰 사업이 있고, 굴비 특성화 사업 세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은 없지요.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사업들은 토지가 등기가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촌 정주항 지 정부 터 해서 행정절차상 상당히 이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느져지고 있고, 젓갈타운같은 경우 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부지가 어느정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다 느져지고 있어요. 올해에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련지 모르겠어요. 결론적로 얘기를 해서 일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는데도 더디게 되는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지가 안되는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서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미꾸라지 부화장이 있지요?

네.

사업비가 3억 1,000만원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법성에서 귀농하신분이 기술이 상당히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번에 예산 이 반영 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땅 부지 확보까지 해 놨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청취불가) 191페이지 보면 굴비 HACCP 사업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굴비 특품사업단에서 신청 을 해서 특품사업단에 3회 걸쳐 보조금 을 신청 토록 촉구를 했는데,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청 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굴비특품사업단에서 HACCP사업을 신청 안하면

특품사업단에서 혹시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이 그것도 일이 지지부진한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객지에서 오신분이라서 그런다고 생 각하 지 마시고, 이것도 굴비특품사업단하고 얘기를 해서 안되겠으면 빨리 얘기를 해주라,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지 않느냐, 빨리 다른 곳에라도 공모를 해서 HACCP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특품사업단에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8월달은 안넘기기로 했거든요.

지금이 7월 달인데요?

8월 달을 안넘기고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다란 다짐을 받았습니다.

확실하지요?

네.

도서종합개발사업 향낙월도도 다녀오고 하지요?

네.

지난번에 안다녀왔다고 해서요.

자주는 못가도 지도선을 활용을 해서 한달에 1번정도는 다녀옵니다.

한달에 1번, 정말로 다녀오지요?

자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6개월이 되었어도 안갔었는데 지금은 한달에 1번씩 간다고 하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곳도 챙겨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해양수산과만 이렇게 지지부진 한다니까요. 안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85쪽,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가 몇미터입니까?

전망대 높이가요?

네.

150m입니다.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원은 전체적으로 100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1차 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김봉환 의원 도 참석을 하셨고요. 기왕에 하실려면 향화도 뒷산을 이용을 해서 (청취불가) 관광객도 유치를 하겠다라면 관광객이 차로 올 수 있도록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축제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불가)

지금 부지 같은 경우 어차피 확보를 할란다면 추가로 사업 대상이 안되거든요. 별도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고요, 언덕 쪽에 문중 땅이나 군사시설 등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향화도 물양장 내에 일부 등기가 안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촌 정주항 지정을 빨리 진행을 해서 다음주 정도는 지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지정이 끝나고 나면 등록 이 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100억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좁은 땅에 물양장 짓고, 집하장 짓고, 중매장 짓고, 건물을 짓다보면 주차공간이 얼마나 되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유통기반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당초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산하고 집약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분산보다는 집약으로 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영광에 가면 이렇더란 이미지가 박힐 정도로 해야 되는데, 테마여행형인지는 몰라도 좁은 우리 지역이 너무 분산되어 제대로 돌려면 한바퀴 돌아야 될거란 말입니다. 지금 염산같은 경우도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설도 젓갈 축제, 설도 젓갈 타운, 설도 토요 시장 , 두우리 권역 두우리 해수욕장 개발, 두우리 갯벌축제 등 염산만 보더라도 3곳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집약을 해서 한곳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영광군이 돈이 많은가 봅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1차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형식적인 건물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안하느니 못하고, 아직 용역 발주도 안했으니까 주민 들과 잘 타협 을 해서 뒷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든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의 해파리가 작년에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유입이 되었지요?

네.

앞으로 계획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해파리 제거 정비를 도비가 40%, 군비가 40%, 자부담이 20%로 2,500만원을 드려서 파쇄그물 10개를 제작을 맡겼습니다. 다음주에 올 것이거든요. 다행히 해파리 주의보가 타 지역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경계주의가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파쇄그물이 다음주에 오면 설도에 배가 3척, 계마쪽에 7척으로 자부담이 5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그물이 다음주에는 아마 올 것 같습니다.

파쇄기 한대에 얼마입니까?

개당 250만원씩입니다.

파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파리는 누가 수거를 합니까?

요것은 수거가 아니고 그물로 그으면서, 나중에 해파리가 많이 발생이 되면 작업 참여 어선에 대해서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3톤 미만은 30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3톤에서 8톤까지는 45만원, 8톤 이상은 70만원으로

(청취불가) 앞으로 해마리가 서서히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해파리를 수거하고자 신청 한 사람 있지요?

파쇄 그물을 신청 한 분이 10분 있습니다.

해양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적인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아까 그 배들이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배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모 기관에서 수거 신청 한 것 있지요?

무슨 허가를?

해파리 방지어선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 없어요?

방재 선박 관계는 없습니다.

해파리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방충망을 설치하고자 군에 허가를 신청 한 것 모르십니까?

지금 한수원 얘기하십니까?

대답만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주민 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 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단서 조항 을 주어서 지금은 원만하게 주민 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그렇게 주민 들과 원만하게 합의 를 먼저 선행하고, 그 전의 허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로 주민 들과 민원 마찰이 있을 때

먼저 주민 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허가를 일단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취소를 했지요?

취소는 안했습니다, 공사 중지로

중지나 취소나, 민원이 생기니까 중지 시킨 것 아닙니까?

주민 들이 저희 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해서 중지를 시키고 민원을 해결하고 난 후에 하는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