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전환수입니다. 예산담당 이은순입니다. 감사담당 김경숙입니다. 향우담당 박형옥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차규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오세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과장 회의를 월요일 아침에 하죠?

월요일 아침에는 주간업무계획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목요일날 부군수실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좀 간단해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회의를 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회의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보통 8시반부터 9시까지 30분, 길면 40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 근무지로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렇죠?

멀리 있는...

멀리 있는 데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데는 얼마 안걸릴 것이고. 월요일날 회의를 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목요일날 회의에 실과장이 참석을 많이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당계장 또는 7급, 8급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들이 참석하는 것은 목요일날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두 번밖에 없습니다.

같이 연속해서 하면 안됩니까? 월요일날 마치고 난 뒤에 바로 하면 안됩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날 회의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들기 때문에... 회의시간은 보통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거창이던가요? 귀농인구해서 6년 동안에 몇 명이 온지 아십니까?

1천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귀농에 대한 지원시책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시책추진도 하고, 빈집 알선관계도 추진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연말이 되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을 잡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6월말 현재 전년대비 6명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되면 마이너스 될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구증가를 시켜야지요.

성동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동이 8천명 정도 된답니다. 통영에 주소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2천명이랍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25%죠? 우리는 기업체,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은 37%되죠? 그래도 고성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업체 임직원 유도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4건이 무엇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명칭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계장님, 앉아서 빨리 답변하십시오. 다른 사람 질의할 것도 많을 것인데, 2시간 안에 3개과를 마쳐야 되는데.

행정심판이 신규발생 관계 이야기입니까? 4건.

4건의 제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올해 신규 발생한 4건?

예.

3개 반에 90명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은요?

고성군내 전체 학생들이 다 해당됩니다.

전체 다 모아서 3개반을?

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내 전체 학생들을 다 모읍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겠네요? 국·영·수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일단은 학교장 추천 또는 시험을 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품교육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명품교육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좀 우수한 학생들을, 지금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은 아무래도 서울의 명문대학을 많이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 종로학원에서 우수한 강사를 데리고 와서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조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야만...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위주로 해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업이 1만개정도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검사, 판사 또 몇 개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지금 1만개 직업 중에 90%가 공부하고 상관없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집에서도 부모의 생각이 공부고, 학생들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은 오르지 않아 애가 터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공부만 전부가 아니고 공부가 아닌 다른 기술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되시는 분은 돈을 좀 내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시부를 빼고 군부에서는 전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5개군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전도교육감님께서 고성출신이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고성은 무상급식을 안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5개 군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무상급식이 합당하다는 이야기죠?

고등학교까지는 사실상 무리가 가더라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인데 그것을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태까지는 군비로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100인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해 줬습니다.

아니, 군비부분만 얘기를 합시다.

군비부분은 100인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면에 있는 중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이미 해 줬고, 고성읍에 있는 학교와 고성동중, 회화중학교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무상급식에서 혜택을 보는 학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타 시·군이 전부 다 그렇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 군부에서는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고성군만 무상급식을 안했을 경우에는 또 교육을 주 모토로 하고 있는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정치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알고 있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실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향인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박형옥 35만명입니다.

그러면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총 몇 분입니까?

박형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50만 명됩니다.

주소하고 휴대폰 번호를 50만명 가지고 있다고요?

박형옥 파악한 것은 지금 1만2천명정도 됩니다.

정말입니까? 1만2천명.

박형옥 예, 18개 향우회 중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455명이거든요.

문자는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박형옥 전체 회원한테는 안보내고 임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있습니다. ‘생명환경쌀 사랑해’ 회원을 모집할 때라든지 그때는 다 보냅니다.

그러면 목표량이 있습니까? 지금 육천몇명이면 올 연말까지 1만명, 내년에는 1만5천명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박형옥 지금 우리가 향우늘리기운동을 해서 초등학교 명부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향우는 32만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향우회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우리 고성군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동문회 명부를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주소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향우회 사무국장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아도 향우회에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향우회 사무국장님이 향우회 참석을 계속적으로 유도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자꾸 전화를 받고 공문을 받고 하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각 향우회 사무국장에게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을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외인구단이 이 출향인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전원은 안되겠지만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우리 고성군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11개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위원회지요?

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열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좀 유명무실한 것은 민간투자사업 심사위원회이고, 그것 외에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훑어보니까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 우리군내의 실과에 아주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2년, 3년 지나도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에서 공문도, 지시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통·폐합, 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2년동안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 위임시키고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도 예산이 나가지만 위원회가 아닌 단체, 고성군내에 소재한 각종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단체도 우리군의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한 군데에 지원하면 옆의 단체도 또 지원 받기를 원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각종 단체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각종 단체가 몇 개인지,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가 몇 개인지, 1년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각종 단체의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감사계의 기획감사에 대한 보고중 민간보조 집행실태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민간보조단체에 나가있는 보조금을 가지고 각 단체에서 집행한 실태를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다른 시·군처럼 횡령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지만 집행하는 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로서는 각종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도 안해 줬으면 좋겠고 한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평소에는 군수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각종 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수가 다음에 군수 안나옵니다.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과감하게 좀 잘라서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개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인구시책에 대해서 김홍식위원님께서 물은 사항인데 인구시책, 이것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감사때만 되면 단골로 쓰는 그런 인구시책에 관한 사항인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한다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고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직장의 임직원들은 100% 우리 고성에 주소를 옮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고성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주소라도 우리 고성에 옮겨와야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 인구시책을 기획계에서 하지요?

전환수 예.

기획계에서 혼자, 한 군데에서 인구시책을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같은 데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될 사항인데 인구시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죠?

예, 인구시책을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총괄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세부사업은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등학교 학생들 관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군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각종 단체, 그런 단체의 임직원들은 반드시 고성군에 거주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객지에서 출·퇴근하면서 각종 단체에 간사로 있다든가, 국장으로 있다든가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보조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단체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비를 받는 단체는 고성군으로 주소를 옮겨라, 그래서 100%는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최선을 다해서 군으로 이전하는 그런 시책을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실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몇 개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 국가행정소송에서 패소 1건은 국가가 패소한 경우죠? 패소한 원인이 나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서 죄송합니다. 명품도시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은 사실 국가가 관리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좀 벅찬 일인데 우리 고성군에서 목표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지 마십시오. 너무 높게 잡아서 나중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서, 우리 계획대로 안돼서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인재스쿨 이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 더 늘리시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직장을 다 구하거나 좋은 대학을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쳐서 해당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혜택을 못받는 학생이나 가족들은 또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대상을 좀 늘리시고 예산도 좀 늘리시고 해서 우리 고성에서 학교를 다녀도 수도권이나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런 업무를 계속 좀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기에 군수님이 더 나오시든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발의를 했다는 우리의 당면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고성군의 소요적인 이런, 각종 단체에서 무슨 업무추진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엄청나게, 앞으로 잘한 단체는 보조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황위원님의 말씀은 조금 재고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 단체가 자기 의지로 하지 않고 군에 의존한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입니다. 군에 다 의존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조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달리, 돌아가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각종 보조금이나 단체 선정·지원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부분을 빠뜨려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한 2년 있으면 우리 고성군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공룡엑스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제일 신세질 곳이 향우들입니다. 향우. 그것도 맞지요?

...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우에 대한 예산은 너무 없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향우관리를 지금부터 좀 잘 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찬호 행정담당입니다. 김정년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원수 홍보담당입니다. 박광명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백상우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조원래 통신담당입니다. 하소자 공룡나라쇼핑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청의 부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가 행정과 아닙니까?

예, 행정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7월 1일자부로 좀 이렇게 늦게 했으면, 초선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참고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선진 인사행정 서비스 구현, 추진실적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우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공무원이 적소적재에 잘 배치가 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그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부서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위직이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헤아려서 이번에 또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참고해서 인사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100% 중에 5%에서 15%밖에 발휘를 못한다고 그래요. 바보들은 5%의 능력을 발휘하고, 천재는 15%정도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5%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이상, 10%가 중간이죠? 10% 이상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부에서 오는 업체들 대부분이 고성이 참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다른 시·군에도 역시 들어오는 기업체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행정상의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잘 해드리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부서에는 전화도 받아야 되고 민원이 옆에 대기해 있고 이러니까 바쁜 데는 엄청 바쁘고 또 한가한 부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좀 조화롭게 할 수 있었으면... 그래도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고성군의 제일 목표가 인구증가시책인 것 같은데 거기에도 아마 부합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고성을 떠나서 외부에서는 어디에서 접할 수 있습니까? 고성나라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배너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성군을 들어와야만 이것을 알 것 아닙니까?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 공룡나라쇼핑몰을 치면 이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고요, 외부인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 고성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철에 광고판을 보고? 그러면 광고판을 못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공룡나라’는 우리 고성군의 대표브랜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가입회원이 약 2만6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신규가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회원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일단은 공룡나라쇼핑몰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청에서 홍보마케팅을 지금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매장마진이 제일 싼 대우백화점, 또 부산에 모 백화점이 있죠?

예, 현대백화점.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밖에 없죠? 그 2개밖에 안하는 이유가 매장 이윤 때문에 그렇죠? 35~45%까지 달라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5%를 주라고 하면 45% 그것은 홍보용으로 주고, 그것을 하나 산 사람이 ‘공룡나라 쇼핑몰’이라는 광고만 물건에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번만 사고 그 매장에서 물건 안삽니다. 백화점에서 안사요. 왜 번거롭게 백화점에 가서 삽니까? 공룡나라쇼핑몰에 들어와서 사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룡나라쇼핑몰에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45%를 주더라도 하나를 팔면 공룡나라쇼핑몰에 대한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쉽게, 아니, 백화점에 가서 사면 매장에서 사야 되죠, 차에 실어야 되죠, 또 아파트 내려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되죠, 그 불편한 일을 왜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어제 도정한 쌀이 내일 되면 도착 할 텐데. 백화점에 가면 도정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사면 오늘 들어온 것을 내일 사고 이렇게 하겠지만. 공룡나라쇼핑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의회 공무원들은 소속이 고성군의회 소속이죠?

고성군의 직제가 의회사무기구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소속이 의회소속이죠? 발령은 인사권이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군수가 발령을 하지만 일단 발령이 나면 의회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겠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군에서 어떤 훈련이나 소집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의회 소속의 직원을 배치하려면 반드시 의장의 승인을 받으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인사이동 때 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이동 때 하는 것이고, 이미 발령난 사람은 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소집을 한다든지 동원을 할 때는 의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소집을 안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의 희생자가 지원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지급 결정된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체 173건입니다. 그 유형별로는 위로금, 사망 및 행불이 25명, 위로금이 2명, 미수금이 31명, 그다음 의료지원금이 115명인데 이게 보니까 어떤 주변의 인우보증 이런 것은 어렵고 일본에서 넘어온 자료라든지 국가기록에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매월 얼마씩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 중에서.

이 법 이후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하고, 뒤쪽에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하고 인원수가 좀 틀리고 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제가 챙겨봤는데 맨뒤에 있는 1,542명은 어른들이고, 앞에 있는 1,786명은 결혼한 자녀에 대한 아이까지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보고자료가 5월 31일 기준이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자료가 그 이전에, 5월 31일자로 끊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체에 다니기 위해서 잠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외국인 주민에 해당이 되죠?

외국인근로자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굳이 외국인 주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여기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국적 미취득자가 213명이고,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78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국적 취득자라도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인인데 외국인 주민으로 포함을 안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인귀화자로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78명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한 사항은....

자료를 구분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거류면입니다. 거류면에 가 보면 수시로 피부색이 다른 분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도 30~40년 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시절을 겪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또 우리 행정에서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우리 한국을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에서는 그런 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애국자와 애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애국자는 현재 이 시점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인 것 같고, 애군자는 고성에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담배를 피워야 되고, 자동차를 가져야 되고,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그 3개의 이야기가. 순서별입니다. 주민세가 제일 많고, 담배소득세가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저는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군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1.19%죠?

그렇습니다.

2300년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고성 인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다산정책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유감입니다. 저는 우리군을 위해서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정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랬습니다마는 저번에 강의들을 때 저는 투애니원 클럽을 하려고 했는데 강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가 작다, 투애니원은 아들 하나에 딸 둘 이야기입니다. 쓰리피스클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된다고. 투애니원, 아들 하나에 딸 둘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데 세 자녀 갖는 사람들의 모임을 해라, 그렇게 하면 홍보가 더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곧 창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산정책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우리나라 존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430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군 전체 예산의 몇%입니까?

전체 예산의 16% 정도 됩니다.

예산이 제일 많은 실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베푸는 그런 예산, 나가는 예산이지요?

맞습니다.

또 대부분의 금액이 국비나 도비나 그렇죠? 군비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유독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다른군에도 있겠지만 우리군에 복지시설이 많은데 이 복지시설에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제대로 못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한두 번씩 가도록 되어 있죠? 가서 각종 현황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사람 수만 올려놓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군에서 예산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없는 사람을 올려놓고 예산이나 타먹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염려인데 제대로 좀 챙겨서 우리의 중요한 예산이 안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나가서 ‘전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하고 점검 다했소’ 하는 이런 보고를 하면 안되고, 바쁘더라도 그때그때 나가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우리군의 다른 과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서기관 과장인데 “과장님, 과장님” 하면 사무관도 과장, 서기관도 과장, 조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충혼탑 예산 이 5억원 부분을 다른 사무관 과장은 못해도 서기관 과장은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내가 너희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표시가 나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우리군에서 도에 로비하는 것이 참 약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허종옥 과장께서는 평소 능력이 있고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의 다문화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구분포수가 중국에서 시집 온, 이것은 결혼한 사람을 뽑은 겁니까?

맞습니다. 결혼한 여자.

중국에서 시집온 사람이 76명이고, 조선족은 어느 나라에서 온 것입니까?

물론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 속에 포함 되어 있겠죠?

예, 조선족은 별도로 빼내서...

중국 숫자하고 합해야 합니까, 아니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중국의 큰 민족이 한족이고, 조선족은 우리민족입니다. 우리글을 알고 우리말을 알고 그런데 국적별로 하면 두 사람 다 중국입니다.

굳이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그래도 조선족은 말이 통하고 해서 괜찮지만 대부분 말이 안통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바로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에 개설이 되었고, 거기에 운영인력이 3명이 있고 또 방문지도사도 8명이 있고, 그래서 249명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하고는 충분히 의사전달 내지는 비상연락망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이 일주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변을 당했다는 기사를 우리가 다 봤는데 외국에 장가를 가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 국내에서 장가를 가기가 쉽다거나 아주 우수한 분들은... 말을 좀 고치겠습니다. 이 말이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내에서 장가를 가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외국에 장가를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일반 사회와는 약간의 소통이 덜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것처럼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좀 확실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센터가 제대로 좀 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상리면 자은리에 있는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에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협소해서 올라가는 차하고 내려가는 차하고 마주쳤을 때, 또 거기 위치가 굉장히 높아서 내려다보면 아주 아찔합니다. 거기를 오가면서 정말 아찔하다고 느끼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설을, 내려가는 길을 만든다거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화공원묘원 입구에서부터 묘원 안에 있는 도로가 2차선까지는 안되고 거의 1차선 수준이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종종 일어나고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화장장 주변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할 때도 없고. 그래서 추경에 3천만원정도 확보해서 화장장 주변을 조금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화장장 주변에 별도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고, 그 옆에, 묘지에 올라가는 그 길을 좀 정비를 해서 화장장에 오는 차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각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다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은 우리 고성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래 되었는데 여태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위원님의 주장과 같이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예산부분이니까 내년 당초예산이나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말들이 많습니다.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