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담당은 현재 주간업무계획보고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끝나지 않아서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는 어느 분들이 선정하셔서 어느 분이 위촉하셨습니까? 구청장님이 위촉하십니까?

예. 고문변호사는 현재 3명이 위촉돼 있고, 위촉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문을 구하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없고, 구청장이 ······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사람, 각계의 전문 분야별로 3명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행정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일부주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제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을 것이고 한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양정동 지역토론회에 참가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지역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동안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반영현황은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몇 건에서 몇 건으로 ······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다섯 손가락 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얼마 전에는 충청북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분석도 작년에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참여예산제 운영의 결과는 그래도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선순위 반영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만 반영률이 약 50%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토론을 활발하게 또 기법을 잘 발굴해서 정확한 토론을 하고 그 지역 공동의 관심사가 뭔지, 이런 분야를 마을단위로 토론을 하고 또 동 단위로 수렴해서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솎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위원회에 참가하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본인이 참가했을 때는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니까 감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은 나름대로 의의도 알고 질의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의 민원과 숙원사업 위주로 되다보니까 좀더 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시민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 대상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과 있게 진행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좀더 잘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참여예산제에 의원님들이 처음에 오셔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니까 ‘아, 이런 게 참여예산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고 우리 구정전반을 놓고 판단하고 살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해 줘야 지역범위를 넘어서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주문합니다. 어떤 때보면 참여예산제가 동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그 동 위원회가 여기에 오시면 분과위원회가 되거든요. 자기가 환경분과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다보면 순위가 뒤쳐질 수 있어요. 자기 동에서 올린 내용들이. 그러면 동에 가면 꾸지람을 듣는 답니다. 당신은 위원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동에 하나도 반영시키지 못하고 뭐 하느냐, 이렇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동의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참여예산제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런 분야를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1-12쪽에 미래를 꿈꾸는 상상지식발전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원과 구민의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 소요예산 450만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이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제출되고 운영됨으로 해서 나오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도 기대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비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따라 가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이나 동기부여가 되겠다, 제공했을 때 기대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발굴하고 제안하고 개발함으로 해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한다는 뜻은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제출하고, 또 구청에 제출된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시행해 보는 것으로 적극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함으로 해서 제안한 분은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논리 같은데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물론 재정상태가 풍부하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싶은 심정인데 또 그러지를 못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기에 쪼개고 저기에 쪼개고 하다보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정책을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참여 쪽으로 정책 무게를 둔다면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구정 아이디어 부분에 주민들이 올리는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뭘 해 주면 좋겠다는 위주로 많이 올라와서 인센티브 예산 450만원이 있어도, 현재 창안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금상, 은상, 동상해서 금상은 100만원씩 주거든요. 작년에도 제안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금상을 줄만한 제안 건이 없어서 상을 주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참여분야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제공됐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면 어떤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나름대로 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윤치용입니다. 오늘 첫 회의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첫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잘 모르고 또 바쁘다 보니까 꼼꼼하게 준비를 못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해 놨는데요. 신규시책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나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6페이지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구정발전협의회와 간부공무원과의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자 계획들이 돼 있는데요. 전례에도 그렇게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효과치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신설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동안 민선자치단체장이 활동하시고, 지나가면서 그나마 많은 노하우가 형성되고 지역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연계해서 많은 시책을 계발하고 또 시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 독자적인 시책을 계발해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북구의 미래비전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중·장기목표, 단기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때그때 한 해의 계획, 또 중기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북구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등산을 하면 목표점을 정해 놓고 하듯이 미래비전, 분명한 목표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목표설정을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5년 단위나 3년 단위의 수정계획을 하고 그렇게 가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북구는 없다고요. 그런 부분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미래비전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미래비전 가운데서 단기계획을 만들어 가고 보충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큰 미래비전 없이 가면 매번 4년마다 바뀝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방향감각이 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시책들은 그동안 해 오던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사업이 있고 단기적인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책사업도 각 실·과별로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의 사업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평가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정 전체 추진하는 2010년도 대상과제를 104개의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104개의 과제를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또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쭉 추진해서 중간평가를 하고 연말에 가서 또 평가합니다. 평가결과를 다음 해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 지적사항, 대안, 제시사항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정발전협의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이름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발전협의회, 발전위원회 형식의 운영위원회를 다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세기 발전위원회라는 것은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회의도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우리가 각 실·과별로 주요안건, 자문을 받을 안건이 있으면 받아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허심탄회하게 회의실을 마련해서 간부공무원과 그분들이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도 넓혀 가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발굴하고 자문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필요한 부분은 발전·보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역시 있겠지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1박2일로 하니까 좋은 제안도 나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올해는 2박3일로 늘여서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9월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북구 의회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이지요? 북구의회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

예. 이건 북구청 조례 근거에 의한 전체 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분과위원회가 돼 있어서 어떤 제안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구정업무에 대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 사회의 책임성들을 확보해 나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약 23억6,0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전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1,438억원으로 %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억원이라는 돈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돼 있는 이유는 예비비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편성지침에도 전체 총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로써 꼭 필요할 때 재해나 재난 때 쓰도록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남겨 두도록 돼 있습니다.

약 20 몇 억원이 넘어가는 데, 구 살림을 봤을 때 굉장히 높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추진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신규시책사업이 아니고 그전에도 해왔던 내용들인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전년도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다 받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중에서 예를 들어 현재 구국도 31호선, 강동에서 정자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무룡터널을 개설해서 쓸모없게 됐습니다. 거의 통행을 안 해서 이 부분을 울산시민들의 휴식공간, 또 즐길 수 있는 공간, 강동개발과 연계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이 21세기 발전협의회에서 최초로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문화의 길을 만들자, 또 탐방로 길을 만들자고 제안이 와서 검토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습니다. 생태탐방로로 만들자, 무룡산하고 연계해서 만들면 정말 멋진 길이 될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작년에 용역을 수행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구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확보하자고 해서 시 관광과에 건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예산을 들여서요.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몇 년 뒤까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감히 생각지도 않은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 그룹의 머리를 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북구가 최근에 17, 18만 명이 넘어가는 또 대외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농, 그리고 바다의 해수면을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들이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시에도 있고, 구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 가고 또 학계와 구청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북구 발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내다보고 있는데 요. 사실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에 연속적인 연장 선상에서 구 발전방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구에 뚜렷하게 특화된 상품하나 사실 옳게 없고, 울산광역시 북구라고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북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북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북구의 미래비전 20, 30년 뒤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도시계획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 복지, 환경, 교육 분야 등 모든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물론 독자적인 것은 수립하지만 시의 미래비전, 국가의 비전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계해서 수립해야 되고, 또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하면 무엇이 경쟁력이고,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경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북구는 인구가 ‘97년도에 10만 명으로 시작해서 18만 명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이고, 또 도시지역이면서 도·농 복합형태, 또 강동 정자의 아름다운 해변, 무룡산, 무한한 성장 잠재력, 가치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면 우리 북구는 광역시의 배후도시가 아니고 광역시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또 성장 동력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주와 연접해서요. 그런 것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제안해 주시고, 같이 심사숙고 해 나가면 좋은 결론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경수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부터 의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중요하면서도 특히나 개발과 보존의 원칙, 사실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곳곳에서도 난개발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북구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청계천 고가도로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시대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 했습니다. 그렇듯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같습니다. 물론 감사기능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기획, 북구는 앞으로 타 구·군에 비해서 가장 개발소지가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북구만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철저한 기획에 따라서 개발하고 또 보존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기획감사실로 여겨집니다. 그 점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직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회를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만들어진 지 13년째 되지요? 어제가 생일이던데, 생일잔치는 따로 안 하나요?

별도로 안 했습니다.

방금 보니까 7월15일 날 출범했는데, 북구 주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구에 대한 평가와 또 그때 출범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도 청사진이 그려지고 강동개발부터 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평가한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10년의 계획을 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제기도 있고, 북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 하는 비전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협의회도 조례에 제정되고 운영된 지가 3년째 접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구정발전협의 기구가 단순히 자문기구라는 형태를 넘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속에서도 나왔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속에서도 나왔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계획하고, 이후에10년 계획을 짤 수 있는 계획들을 제출하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5대 민선자치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더 있으면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는데, 11시까지 정회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의하면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단순한 건의가 아니고 정책적인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겠지만,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참여를 위한 예년과 다르게 올해 계획들이 잡혀 있는지, 그런 것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해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했습니다. 기본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시행단계인데,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다 할만한 참여나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 바탕, 디딤돌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 줄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구정설명회를 요청한다든지, 연서로 몇 명 이상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사항 또 중요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이 나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조례에 의해서 참여예산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운영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는 시민위원님들, 현재 65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65명의 시민위원들을 분과위원회별로 소집을 해서 전체 회의를 하고 3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 6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교육을 3일 동안 했고,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올해는 참여하는 기법, 제안기법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켰고 또 울산대학교 안성민교수, 사회학교수인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연구논문도 많이 쓰시고 발표한 분인데 연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여예산위원들이 그나마 올해는 교육다운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2년 지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여기회를 줘야 되니까 2년 뒤에 해촉하고 또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야는 앞으로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의원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입니다. 의회의원님을 통해서 행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의민주주의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이거든요. 직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든지, 주민감사청구제, 이런 부분이 전부 주민 참여를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도 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더욱더 정말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책들은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법무행정 지원 역량강화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행정심판 및 소송, 자치입법 등에 대한 직원들의 수행능력 제고로 적법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 강화해서 추진개요를 밝혀놓으셨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조례가 있지요?

예.

이것은 자체적인 법규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고, 정원배정 규정이 있습니다.

큰 틀에 정의된 규제 ······

큰 틀에 정의된 것은 행정자치부 이전 내무부 시절 과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A단체는 몇 명이다, B단체는 몇 명이다 이렇게 한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구나 면적,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어떤 단체는 500명, 어떤 단체는 550명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고 총액인건비제도라 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재량적으로 기구나 정원 이런 것을 운영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총액의 범위를 넘어서면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줘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들을 강제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 정원이 굉장히 ······ 특히 하급공무원일수록 제약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 사실 직장의 꽃은 진급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보편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법무행정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행정지원 부분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증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요지인 것 같은데 요. 참고로 북구의 현재 정규 공무원은 50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0명도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작년에 북구 인구가 17만 명이 넘어가고, 계속 팽창하는 도시이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된다, 총액인건비제도 좋지만 좀더 반영을 시켜다오, 요인을 좀더 반영시켜 다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해서 정원을 늘리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계속한 결과 작년에 다행히도 5개 구？군 중에 울주군과 저희 구만 정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작년 연말에 16명의 정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정원을 반영시키기 위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500명 되어 있는데, 현재 500명의 인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늘려놨는데 실인원이 없지요. 그것은 올 6월, 7월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 구에 배정이 될 겁니다. 오면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진문제 부분은, 물론 인사문제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은 1차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승진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6급의 비율, 7급의 비율, 8급의 비율, 9급의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정하는 부분인데 그 비율도 작년에 북구가 현실에 맞게 많은 손질을 했어요. 그 당시 7,8,9급, 기능직까지 상당부분 해 소를 많이 했습니다. 비율을 상향시켰어요. 그런데 비율상향도 무턱대고 진급시키기 위해서 상향시키면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 규모에 또 그 행정수요에 맞게 승진의속도, 승진의 속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정률의 속도가 있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부산 같은 데는 10년 걸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어떤 자치 구는 5년, 6년 만에 승진해 버리고, 이것은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승진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비율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볼 때 북구는 승진의 속도에 있어서 5개 구？군 중에서도 오히려 상당히 유리한 편에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8급 승진 이후에 6년 정도 되면 승진을 하거든요. 사실 다른 자치 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총액인건비제라는 큰 틀에 박혀서 사실 입지가 자치 구에서 하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반 기업에서도 진급의 길은 많이 활로를 열어 놓고 오히려 보직에 관한 부분들만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데, 보니까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고 창의성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승진연한이라든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약을 좀 받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행정 지원 역량 강화에 불합리하고 정비해야 될 자치법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변하는 게 행정환경입니다. 이 행정환경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변화요인이 있다면 그때그때 적시적절하게 또 효율적인 조직체계, 일이라는 것은 조직을 잘 만들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환경에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 적합하게 하느냐 이것이 과제거든요. 변화요인을 너무 방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질의를 하셔서 ······ 죄송합니다. 다시 조금 돌아가서 어떻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어떻든 아까 질의하신 것에 의하면 올해부터 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아직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 안에 각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고,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1세기 구정발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전체 6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도 법령상 위원회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열리지 않더라도 법령상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고요. 그다음에 조례규칙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설정하면서 위원회가 필요할 때 설정해 놓은 것이고, 지침에 대한 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현재 500명 이상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많은 지적을 위원회에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항상 위원회 정비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 또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회 무용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데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존속시켜야 되고, 또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만든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하다 싶으면 정비를 하고, 또 참여시키는 부분도 조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위원회 참여하는 분야가 어떤 전문가 그룹 플러스 시민사회단체 또 이런 민간인 분야, 참여 폭의 퍼센테이지가 어떻느냐, 이런 부분은 자의적으로 조례규칙에 의해서 설치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참여가 미흡하고 조금 비율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참여폭을 넓히고 또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활동이 좀 저조하다, 이런 분들은 좀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단 위원회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년으로 위촉기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위원회가 내 체질도 안 맞고, 나는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다고 사퇴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최근에 다 도달한 부분은 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필요하면 조례에 규정된 공모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도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조금 극복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폭을 넓혀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법이 올해 제정됐고, 시행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조례 제정에 의거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조례가 하나 제정되면 조례에 위원회가 필요하면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 부분을 넣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불필요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요청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끝내고, 박경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7월19일자로 울산광역시 전출 인사명령이 어제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광역시로 가시더라도 우리 북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십시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을 할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97년도에 광역시가 되면서 구를 설치할 때 최초에 1년 정도 기획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로 갔고, 시에서 승진을 해서 2006년도부터 북구에 와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쭉 북구를 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이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발전 지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를 잘 만들어 간다면 정말 울산 속에서도 가장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느꼈고요. 그동안 17만 구민들이, 북구는 아파트 단위가 많다보니까 참여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은 참여의식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시에 가서 미력하나마 시로 간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또 협의해서 북구에 대해서 도울 방향이 있으면 돕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항상 북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시로 가게 돼서 그동안 동료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북구의 명예를 위해서 시에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런 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과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6과 21담당이며, 109명 정원에 현원이 105명입니다. 도시건설국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59억6,162만1,000원, 특별회계 14억3,382만5,000원을 합쳐 모두 273억9,544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기본현황과 예산 편성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발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택지공급, 완벽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와 더불어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도심 내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소공원 등 생활주변 휴식공간 제공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 교통안전 시설물 적기 설치를 통해 선진 교통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토록 유도하고,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가로？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해를 대비한 방재체제 확립으로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가입, 거점별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설치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아파트 입주민 행정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친환경적인 농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 각종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보장과 정주여건 향상,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추진, 한우산업 육성,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안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강동 수산물 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설재난관리과는 체육시설 확충 및 예약시스템 온라인 운영, 사용이 편리한 체육？복지센터 운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사 시설물 정비 및 내실 있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재난 종합대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분야별 시책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북구 조성의 초석을 다지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구민의 행복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오광 희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 황 보고) 11시47분 회의중지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가 지역구의 이홍걸의원입니다. 13-12페이지에 보면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계 매곡이나 신천 등 3개 지구가 지지부진하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보다는 지구신청만 해 놓고 사업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방식이 지주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주들끼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13-22페이지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68억원이 배정됐는데, 국·구·시비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화동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이 뒤에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 위치도 아니고,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에 6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비 소요예산은 1차적으로 1억원이 책정돼 있네요? 기대효과에 ‘무룡산 등반객 등의 휴식공간 등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건전한 도시환경, 확보 및 쾌적한 여가환경 제공’인데요. 사실 무룡산 주 등반로는 화동저수지 쪽입니다. 송정수변공원 쪽에는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동못 수변공원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구·시비이고, 구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와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면 GB관리계획변경라든지 수변공원 조성계획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구비에 1억원이 용역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국·시·구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현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구비를 적게 들일 수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부담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큼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국비나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선암수변공원은 조성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는데,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설계용역비가 1억원 소요되는데, 68억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암수변공원도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른 선진지나 유사한 사례들을 적극 자료를 활용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십시오.

몇 년 전에 천곡마을에 산불이 나서 나무 식재사업이 있었습니다. 수종이 은행나무였습니다. 은행나무를 심어서 겨울철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또 그 부분이 벌거숭이산이 되고, 여름철에는 녹화사업이 된 산이 되고, 그래서 산림을 보호할 목적으로 식재사업을 하실 때 수종선택에 있어서 아무래도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푸르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은행나무 같은 수종이 선택됨으로 해서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만 있는 황량한 산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목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산림녹화사업을 할 때 어떤 수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 수종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산지에는 될 수 있으면 상록수 쪽으로, 소나무 외에는 거의 잎이 다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상록수를 원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재선충이나 병해충 때문에 소나무 계통은 산림 가꾸는데 불리한 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상록수 쪽으로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딱 화재가 났던 부분이 확연히 표가 납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 놓은 식재인데, 겨울만 되면 산불이 났던 부분만 확연히 표가 납니다. 두고두고 계속 그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것은 도시미관상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선택할 때 과연 이 나무가 10년, 20년 자랐을 때 주변 환경하고 조화로울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보통 산지가 정화되고 환경이 가꿔지는 시기가 20, 30년 정도입니다. 북구청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룡산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은 지금 잎만 있고, 소나무하고 차이를 두고 있는 지점입니다. 나무식재를 해서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난다면 다른 산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지고요. 보통 30년 정도 지나야 수목이 어우러지고 산지가 가꿔진다고 봐집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수종선택에 대해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의 지질이나 바람의 영향, 모든 면을 봐서 수종선택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구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대개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어린이공원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레탄이 발암물질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모래가 있는 곳은 애완견 분비물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균들이 생겨서 특히 여름에는 눈병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관내 68개소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레탄 포장돼 있는 부분은 몇 개소 안 됩니다. 풋살구장 들어가는 1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순찰은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하다시피하고 있고, 쓰레기나 방치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순찰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분비물 등은 주민들 스스로 지켜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문제점이 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있는 부분은 화장실 있는 대로 얘기하고, 화장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 등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사랑할 수 있고, 직접 가꿀 수 있고, 또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직접 고치기도 하는 등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매일 순찰 도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면 계획해서 단체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만, 주민참여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의 센트럴파크 같이 큰 공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공원입니다. 저희들도 작은 곳이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애완견 이야기도 했는데 공원에 나와서 자기들이 더럽다면 주울 수 있는 기본만 된다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원 가꾸기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모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씩 윤번제로 해서 소독을 실시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쭉 돌아가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상태를 샘플링 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19개, 미조성된 곳이 28개로 돼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을 보면 같은 형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놀이터에 기구 몇 개, 운동장,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록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비해서 활용가치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저녁시간에는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제기하신 분이 많은데 조성돼 있는 공원에 대한 계획과 미조성 돼 있는 공원들이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형태로 건립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각 지역마다 테마공원, 주제가 있는 공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수 립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조성된 공원은 택지개발이 된 부분은 공원이 일정부분 조성됐고, 택지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다 매수해서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것이지, 개발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택지가 개발된 곳은 택지개발하면서 일정부분 녹지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만드는 부분으로 인해 공원이 생깁니다. 조금 전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요즘은 공원개발을 테마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개발된 곳은 일률적인데, 요즘은 수변공원이라든지 역사공원 해서 테마별로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송정택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수변공원을 설치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좋게 개발될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은 업무도 많고 일반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 같습니다. 질의가 잦아지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예로 상방대공원 안에 중앙도서관이 건립 돼 있지요? 화봉택지구역 조성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조성된 공원인데,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지금 제 욕심으로써는 다른 지역에 갔으면,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 안에 보면 인근 50m도 안 되는 지역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더미 같은 흉물스러운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며칠 전에 예산을 보니까 보수비용이 1,5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명촌 근린공원 내에 풋살경기장이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29일 완공이 돼서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숲이 있는 공원의 나무를 다 뽑아내고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풋살경기장을 공원 내에 꼭 건립해야 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화봉공원 내 어린이공원에 풋살경기장이 벌써 가동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원 내 풋살경기장을 건립할 것인지, 명촌공원 같으면 명촌의 유일한 공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곳인데, 거기에서 음악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굳이 명촌공원 내 나무를 다 들어내고 거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넣어서 풋살경기장 설치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동천강 하류지역에 얼마든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 건립하게 된 사연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촌공원 내에 풋살구장이 들어간 것은 당초 도시계획심의가 결정되는, 명촌·진장지구공원 할 때 처음 입안 때부터 운동시설로, 제가 알기로는 풋살구장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어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미리 운동시설로 들어간다고 지정돼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내에는 시설물이 20% 범위 안에 허용되고, 그 이상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봉공원하고 상방대공원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공원에도 가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을 최소 로 해서 자연경관 그대로 사용하고, 공원의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풋살경기장도 공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땅은 한정돼 있고 주민들 이용은 최대효과를 노리려다 보니까 공원 안에 조그마한 풋살경기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촌은 제가 확인해 볼 사항이고, 화봉공원하고 상방대공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상방대공원 안에도 도서관하고 경로당 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준공된 지가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작년에 했는데, 시설로써는 현재 다른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쉽게 어디 에 갖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은 공공시설 용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아마 공원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 그런 점은 앞으로는 공원부지 내에 시설물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도록 공원시설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화봉어린이공원 풋살경기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성의원님들은 어린이들에 대해 교육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신데, 그 점에 대해서 감시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 공원을 앞으로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풋살경기장도 처음에 개장하고 나서는 이용률이 높았습니다만, 사실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 요청에 의해서 게이트볼장이 조성됐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암 23통인가 가압장이 있습니다. 효문운동장과 가압장 사이에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도 몇 해 전에 족구장이 조성됐다가 또 노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게이트볼장이 됐다가, 사실은 볼대까지 조성이 됐다가 철거되고 게이트볼장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으로도 이용이 되고, 왔다 갔다하는 행정,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마을공청회를 열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성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족구장이 됐다가 게이트볼장이 됐다가 어린이공원이 또 풋살경기장이 됐다가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효문운동장 입구에 있는 부분은 공원 조성 자체가 있는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홍보과에 있을 때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원 때문에 족구장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관계는 어떤 공터만 있으면 어르신들이 사실상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공원 안에 할 수 있는 시설, 조그마한 기구만 설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냥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 안에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가 행정사무감사장인지 업무보고장인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녹지과장님께서 화동못 소류지 수변공원화 사업을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요가 안 나와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화동못은 소류지 전체를 한 바퀴 도는 형태로 데크설치, 물막이 돼 있는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코스로 데크라인 설치, 물레방아 설치, 자연생태습지 조성, 이런 형태로 해서 전망데크라든지 몇 개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야생화단지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유인물을 원하신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이해를 당부 드리고 서류를 가지고 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소3동에 상안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특화돼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에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공원 자체가 딱딱합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어린이들이 놀러오는데 족구를 하는 성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풋살경기장이라고 하든지 체육공원이라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조성해 놓고 그 속에 어린이들은 놀러오고 있고, 풋살경기장에서는 어른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 물론 풋살경기장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좋은 시설물이고 이용도도 좋지만 그러나 목적에 대치되지 않겠느냐, 그런 위치에는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어린이공원이 됐으면 좋을 텐데 너무 운동하는 풋살경기장 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향후 그런 풋살경기장은 철거하고 그 공원을 용도에 맞게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실 수 없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또는 자연공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작은 것은 어린이공원이고, 큰 것은 근린공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대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어서요. 면적이 작은 것은 전부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돼 있어서 사실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또 어린이공원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공원 관리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근린공원이라고 한다면 면적이 더 커야 되고 관리주체가 달라집니다. 행정상 관리권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만 하는 것이지, 사실 어린이만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어린이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도시자연공원하고 역사공원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보면 울산 북구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보이잖아요. 역사공원도 굉장히 큰 공원인데 유치,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역사공원은 송정지구 안에 박상진 생가로 보면 되겠고요.

그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송정택지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정지구 내에 택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공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역사공원 해서 요즘은 공원을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만듧니다. 명촌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집단화시켜서 크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송정지구 내에는 박상진의사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곧 기부채납 될 것입니다. 아직 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경계가 염포삼거리 뒤쪽이 전부 자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구인데 경계일부가 산 정상까지 북구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설명이 쉬운데요. 경계 일부가 성내마을 뒤쪽이 북구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뒤쪽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공원하고 수변공원이 거리상으로 같은 송정지구잖아요. 현재 북구를 대표하는 공원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변공원과 역사공원을 연계해서 박상진의사 생가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공원과 송정못을 중심으로 하는 수변공원이 같은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대한 계획이 연계가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송정택지 안에 있는 시설이고, 송정택지 안에 공원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한 만큼 일정비율, 공원비율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수변공원 세 군데하고 역사공원 한 군데 해서 공원이 조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송정수변공원하고 송정저수지 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규시책 중에서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요.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이 있는데, 정말 잘 돼서 주민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올레길 등 걷는 것, 등산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앞에 이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좀 더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염포동에 있다 보니까요. 염포로 해서 올라가면 거기도 정말 좋거든요. 바로 앞에는 바다도 보이고, 뒤에는 공장도 보이고 울산이 다 내려다보여서 너무 좋은 데, 너무 홍보가 잘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개발이 안돼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구로 내려가면 나무도 그렇고 길 자체도 대개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등산로로 개발돼 있습니다. 다만 다니기 불편하게 경사가 너무 급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목재데크를 놓아서 계단을 만들어 드리고, 또 방향표지판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북구민들은 잘 아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표지판을 정비하고, 중간 중간에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원두막 정도, 이런 간단한 시설을 염포부터 해서 쭉 돌아서 동대산으로 해서 기령재까지, 또 거기에서 건너서 천마산 쪽으로 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등산로 루트는 개발돼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지만 상품화 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국경일이나 행사 때 태극기 게양을 북구에는 동마다 다 다르지요? 구청에서 도로에 직접 게양하지 않잖아요?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가로기 게양은 별도로 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듯이 강진희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를 주민참여로 하자,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것하고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또 산불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초기진압이나 무룡산, 동대산, 그동안 초기진압이 안 됐기 때문에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공원관리하고 또 지역마다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율방범대 유지를 위한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구청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지원을 조금 받는 곳도 있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자율방범대는 국경일 때 도로에 국기를 게양하는 사업을 자청해서 경비에 보태고 하던데요. 그분들을 주변공원관리라든지 산불예방 내지는 초기진압 하는데 이용한다면 서로 보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룡산에 불이 많이 났지만 대형 산불은 방범대에서 초기진압을 많이 했습니다. 참조해서 총무국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업무 로테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참여 부분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행정에서 더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수단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예산이 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부분이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 개인이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한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보험을 가입합니다. 동원됐을 때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되고, 주민참여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화동못 수변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사업 설명)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저수지가 주로 화봉하고 송정들 몽리구역인데요. 택지를 개발하려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폐쇄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폐쇄시키고 메워서 개인한테 팔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건 안 된다, 주민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도시계획으로 아예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만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들은 이야기는 두 달 후에 정례회가 열리는데 참고하셔서 많이 준비하고 또 현장에도 가보시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오후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기존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억3,000만원 정도, 국비 4억1,500만원 시비 4억1,5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가 많이 확보된데 대해서 좀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양정동 힐스테이트아파트 간에는 상당히 긴거리입니다. 중간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양정동주민센터, 동해교회, 염포성당 많은 시설물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까지도 출입 빈도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횡단보도라든지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전에 육교가 있다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진장동 진장중학교 인근에는 자동차 중고매매상들이 밀집해 있고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메가마트에서 나오는 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측 또 학생들이 교통지도를 등？하교 시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신호체계로 좀 전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연암동 상방29호 광장에 도로가 새로 개통이 돼서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도로가 개설되기 전보다 체증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북구청에서 상방복개천 쪽으로 진입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방입구는 식당촌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신호를 보게 되면 도로섬이 있는데 섬에서 내려와서 바로 상방복개천 쪽으로 진입을 못하고 좀더 내려와서 불법 유턴을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은 턴을 하면서도 어떤 범죄의식에서 미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자주 다니는 길인데, 세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처별로, 기관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이런 부분은 전부 경찰서 소관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변 주？정차위반 단속,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에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화물차, 자동차 관리, 매매상사 관리, 승강장 설치 관리, 교통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탄력봉 설치, 그 정도 순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방치턱 설치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4차선, 6차선 쭉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2차선 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 2차선 이상은 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나 전화가 종종 많이 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경찰서에 주민 민원사항, 건의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처리를 좀 해 달라고 중간 역할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힐스테이트 구간에 시설물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교도 지난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울산시 방침은 시 관내에 있는 육교는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포로에 보면 옛날에는 6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교통 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된다고 해서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그쪽 부분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좀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요구를 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가 많으면, 그리고 좌회전 신호도 지금 교통신호등이 바뀌어서 직진이 우선입니다. 직진하고 나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교통정책이 바뀌어졌는데, 시설물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를 해 달라, 탄력봉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설치가 가능한데, 큰 도로변이나 경찰서 소관은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하고 전화로 담당자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데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도 즉시즉시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찰서에 가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매일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분기별로 개최되다 보니까 민원이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힐스테이트 시설물설치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언제라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장중학교 인근에 자동차매매단지도 있고, 유흥음식점도 있다는 부분과 등？하교 시간에 신호체계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진장중학교 인근에 자동차매매단지 부분은 작년 12월31일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진장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20여개 업체가 있다가 다 가고 12개 업체가 남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곳에 갈 때가 없다,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작년 연말에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통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금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한 부분에는 제가 시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하는 날 출석을 해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 드렸고 기각이 됐습니다. 매매상사에서는 북구청에서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 철회를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울산시 행정심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기각처리를 했고요.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소송 계류중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시에는 바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30일 들어갑니다.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다른 데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하교시간 신호체계 개선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소관이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교통흐름을 한번 보고 경찰서에 우리가 통보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암동 광장 교통소통 체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거기에 신호등이 없었을 때가 교통흐름이 어떻게 보면 잘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도로를 확장해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에 저희들도 요구도 많이 하고 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로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막상 신호등을 설치하고 나니까 교통흐름이 옛날보다 체증이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현장에 나가서 신호등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북구청 정문 앞에 있는 승강장이 저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던 것을 버스가 오면 위에 대고 좌회전을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체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북구청 남문 앞으로 내리고, 횡단보도도 위에 있던 것을 밑으로 내려서 해 놓으니까 처음 보다는 지금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입니다. 시청에 있는 관련 직원도 왔고, 그렇게 했는데 별다르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선 확장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그다음에 상방사거리에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차량들은 많고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선의 방법을 아직까지도 구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상은 도저히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든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신호체계에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든지, 불편 안 하든지 간에 체계 쪽으로 따라야 되고, 거기에서 사고 나는 것은 본인책임입니다.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그 부분도 경찰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중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으로 지금 활동 중입니다. 박경규 과장님 설명에 대해 충분하게 알고 있고요. 양정동 힐스테이트와 현대자동차 정문 사이의 시설물은 본인도 동부경찰서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에게도 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하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박경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또 담당들이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여러 자료를 수집합니다. 지역에 통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가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진장중학교 신호체계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부경찰서 소관이고, 양정 힐스테이트는 동부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전문 업무 능력이 탁월하신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버스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우리구청에서 요청은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각 구청에 설치장소를 조사합니다. 북구청은 금년도에 10곳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물론 구청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동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내려온 계획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 운동한다고 지역을 돌면서 지역민원인들의 의견사항을 들었습니다. 농소2동 신천동 극동스타클래스 주변하고, 매곡푸르지오 아파트 주변 버스승강장에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입주하다보니 교통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버스노선이나 시간대를 알아볼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빨리 설치를 해 달라고 특별히 저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꼭 그런 기계가 필요하겠다,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드리고 왔었습니다. 차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건입니다. 17개교에 하고 있고 예산이 5억6,000만원 정도 집행하려고 하는데, 각 학교 별로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됩니까?

도로변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학교 정문을 시작으로 해서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으로부터 전부다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받았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사실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설치만 하고, 관제센터를 경찰서에서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충 1개소씩 또 2개소 설치해 달라는 곳이 4군데 있고, 보통 1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7개교 중에서 천곡초등학교는 3개소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농소초등학교 2개소, 동천초등학교 2개소 동대초등학교 2개소, 나머지는 1개만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돼서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실제 교내에까지 들어와서 어린이들, 학생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은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취약지대에 CCTV 설치를 늘려서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취약지대의 CCTV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5억6,000만원을 전체적으로 다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염포초등학교하고 상안초등학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줘서 공사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염포초등학교하고 상안초등학교에서 1개소씩 더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6,000만원에서 남은 1억원으로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설치를 다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해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동과 관련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런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구에 관련된 과가 협력해서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추진도 그렇고, CCTV 설치사업도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동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구비가 투입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은 생활지원과 희망근로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원 확보해서 초등학교에 보호구역개선사업을 쭉 추진을 많이 했는데, 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진입로에 지그재그 선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다 이번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9월에 하고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 인부10명을 확보해서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10명을 사역해서 하루 종일 방범순찰 겸 등？하교길에 수신호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강한데요. 어떻든 아동안전에 대한 문제,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동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론 지자체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동이 간단한 교통사고였는데 병원에 잘못 데려가고 그래서 결국 죽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통행할 시에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아이들이 다치면 경찰서에서 무조건 입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교통 사범하고 조금 틀리게 별도로 아주 중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투입되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에서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 그런데 사실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알다시피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교부를 하면,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서 사소한 CCTV 회선료라든지, 운영비 조금 이 정도이지, 크게 설치하는 설치시설비는 구비로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국비사업이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든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만큼 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구가 조금 솔선수범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합표지판 이런 것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요즘 워낙 학교 안에서 조차도 성범죄가 일어나니까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 근절하는 표지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모범적으로 도입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별 이야기 다 나올 수 있지만 성폭력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예산이 국？시비 8억3,000만원 책정됐는데, 한 대당 얼마이며 몇 개 설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대 설치비용은 1,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83대가 되겠네요?

CCTV 관제센터설치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범용 CCTV는 1개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경찰서에 관제센터를 설치하려면 금액이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비가 2억7,000만원, 이것은 진입로에 표지판 설치라든지, 컬러포장, 횡단보도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하는데 2억7,000만원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은 방범용 CCTV나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하고 같은 기능인 것이 5억6,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초등학교 8개소,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외곽에 설치된 CCTV 설치 현황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일반방범용 CCTV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CCTV 설치를 저희들이 하고 나면 운영비는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상황근무 서는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육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총무국 소관이 있고, 교통행정 소관이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과 최소한 북구청만이라도 단일체계로 가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경찰청하고 도 협의해서 설치가 전혀 안 된 학교도 발굴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또 제가 아는 명촌초등학교의 경우는 8대가 설치되고 이번에 1대 더 설치하라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관기관이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기준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 CCTV 설치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면 경찰서 소관입니다. 일반도로이니까 경찰서인데, 학교 내부에 있는 CCTV는 교육청에서 하고, 정문을 나선 이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일반방범용입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보면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은데, 북부경찰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 동부경찰서에도 주고, 중부경찰서에도 주고 이랬는데, 어떻든 경찰서가 유치되면 이런 방범용이나 CCTV나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제센터를 한 군데 설치해서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경찰서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범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교통행정과는 주？정차라든지, 안전지대 교통사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과나 아니면 관을 넘어서 교육청이나 북구청이나 협력할 것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리가 좀 되고 이러면 훨씬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안전에 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의 민원들이 경찰서와 시에 많이 가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와 시가 어떻게 유기적 협조 관계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해결해 가는 구조가 있습니까?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서에 해당되는 것은 경찰서에 보내고, 울산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울산시에 통보를 합니다.

사안별로 보내는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출했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의식이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나 울산시 쪽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구？군에 교통과 관련된 과장들하고, 경찰서에서 교통 담당하는 과장 세 분 정도 나오셔서 간담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문제가 있는 사항, 그다음에 각 구？군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과장들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경찰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하는데, 시에서 교통담당하는 사무관도 참석을 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서 구？군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별도로 시에서 한 번씩 모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네 번, 시에서 두 번, 이렇게 모아서 간담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그분들과 함께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서나 시에서 주관하는 거네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거의 보면 경찰서 업무 소관이 많고, 시에서 택시, 버스, 주차, 배차 관련해서 이 정도이지, 거의 보면 경찰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맞도록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행정은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제가 하소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는 정말로 근무하기 싫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4만원 딱지 끊어놓으면 좋은 소리 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전화 와서 전화기 한 번 들면 1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약주 자시고 우리 과에 들어와서 행패부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힘이 많이 드는 부서가 교통행정 부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단속을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갑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밤 8시부터 10시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교통체증이 많다는 곳에 나가서 교통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캠페인도 나가야 되고, 사실 직원은 적은데 일하는 것이 너무 힘이 많이 드는 부서입니다. 구청에서 최고로 힘이 많이 드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직원들은 사실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간 쓸개 다 빼놓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한테 조금 불친절하다고 하면 청장실에 가니, 어떻니,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은 별로 없고 어려움과 힘든 것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많은 민원에 대한 해소의 방안들을 의회에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도시녹지과장 오광희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