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9일 유봉권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보고의 건 2건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의 건 1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부의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회부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서구청장 및 의회사무국장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원님들의 의석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9일 제181회 임시회 폐회 직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된 의석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서구의회 개원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1865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 인력운용 전망 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은 다수의 행정기관과 민간 업무시설이 입지한 대전의 행정ㆍ경제ㆍ교육·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둔산·관저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주거지역이 존재하고 서남부생활권인 도안신도시 및 도마·변동지역 등 도시 재개발·재정비 사업추진으로 향후에도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90%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이며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41개 지표 중 37개가 상위지표에 있어 주민이 안정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향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개발 및 세종시의 핵심 배후지역으로서 성장잠재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예측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및 미래를 대비하는 녹색성장정책 등 정부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행정수요 변화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의 서비스욕구 증대에 따른 행정수요도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보고 드리면 범정부적인 조직운용기준인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맞는 주민중심의 조직과 인력을 구축·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09년 말 현재 정원은 총 874명이며 2010년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875명으로 2011년 2명을 증원한 877명으로, 2012년 8명을 증원한 885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의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0년 일반직 1명, 2011년 일반직 2명, 2012년 일반직 8명을 증원하고 2013년, 2014년은 정원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증원대상은 총 11명이며 정부조직개편지침에 의거 2008년 36명을 감원함으로써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감원대상은 없습니다. 인력증원은 8쪽 “기획조정분야”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자체감사기구 설치에 따른 감사전담 필요인력 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11쪽 “보건복지분야”에서 다양화된 지역사회서비스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증가되는 복지수요로 2011년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12쪽 “산업경제분야”에서 정부의 중점 경제정책인 “일자리 창출” 전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2010년 증원할 계획입니다. 36쪽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668억 2,700만원이며 총액인건비 예산은 469억 4,900만원으로 자체수입대비 약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쪽, 금년도 총액인건비 예산 469억 4,9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 524억 1,800만원의 범위 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6쪽에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8쪽의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저동 다목적문예회관의 시설기능과 운영 효율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