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본회의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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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실과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실과는 장수복지과, 농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장수복지과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군민들의 지지를 얻어 우리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에서 미래의 발전전략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강장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임재호입니다. 장수연구담당 최형구, 장수타운담당 김수곤, 경노시설담당 윤은주, 전문요양원담당 최병남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09쪽 건강장수 과학특구조성에 있어서 조성시설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정도 되면 직속사업단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은 조성 초기니까요,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에 예상되는 인력을 몇 명이나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연구소만 운영하는데는 최소 공무원 행정인력이 8명 정도가 가야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체험관이나 아카데미 같은 것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것을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기업에 맡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구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국비확보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볼 부분이고, 아무튼 그쪽이 특구가 완성이 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인건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거기에 구속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구속 받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됐습니다. 다음에 장수고을 인프라 확충 111페이지에 실버헬스광장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적성도 게이트볼장을 짓고 있고, 동계도 있고 몇군데 게이트볼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장수복지과에다 하나 끼워넣기로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헬스광장조성이라고 해서 무슨 광장을 조성한줄 알았더니 게이트볼장 짓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짓겠다고 하는 다목적구장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인조잔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면마다 하나씩 지어주고 있는 것을 내가 볼때는 장수복지과에다 하나 끼워넣는게 아닌가 해서 우려심에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중요한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행복하기 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넉넉히 지원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간식비를 살펴보니 1일 96원을 주더라구요. 100원이 채 못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온대로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합해서 1인당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00원이 못돼요. 446원입니다. 그것이 과연 넉넉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요. 넉넉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물리치료기 보급을 15개소에 3천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현황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불가동장비 현황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최근에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볼때는 상당히 고가품들인데 리모콘이 고장나서 전체를 못쓰는 경우도 있고, 불가동장비가 굉장히 많아서 노인당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어요. 그것을 납품했던 회사에다 하자처리를 물어서 하면 훨씬 효율이 더 있을텐데 거의다 방치되고 한쪽에서 비맞고 썩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일제히 조사해서 조치 가능한 부분은 회수하고 협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이 안된다면 촉탁이나 A/S 전문요원을 하나 해서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하는게 많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은 넉넉히 줬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넉넉히 준 것으로 저도 믿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수혜를 받는 노인들은 절대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 좁은 소견으로 생각했을때 일시 투자금액이 많더라도 신규 경로당을 앞으로 태양열로 한다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내가 볼때는 난방비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경로당 150만원씩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50%만 세이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돈, 지금 358개 경로당에 15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서 50%가 절감된다면 아주 막대한 양,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에 태양열 보급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잘못된걸 좀 바로 잡겠다. 아니면 조례가 잘못됐으면 또 잡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을 수립하겠다, 그런 조정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요새 최영일 의원같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삼가려고 하는데 꼭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117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지원사업 있죠? 거기에서 사업규모를 공익형, 복지형, 노인자치경찰대, 그런 것이 있는데 금후추진계획에다 이걸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게 하나 있어요. 자립형 해서 짚공예, 어제 여담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특별히 멍석을 짤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멍석을 짜는데 두달내지 석달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한해겨울에 한사람이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삼을 넣어서 상당히 고급으로 짰는데 1개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해요. 자기하고 거래하는 업체 사장이 양탄자처럼 책상밑에 깔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구요. 그런 짚공예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장수복지과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강천산 특산물 판매장이 코골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상시 판매를 하면 누님좋고 매부좋고 또랑치고 가재잡는 격이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사업을 연구해볼 필요도 있고 지금도 공익형이나 복지형 잘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에게 진짜 무서운 것은 할일이 없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소외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도 일을 할수 있다, 수익을 창출할수 있다는 존재감을 의식하게 하려면 자립형을 금후 추진계획에다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공익형이나 복지형 내용은 지침상 분류해 놓은 내용이고 여기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1주일에 서너번, 서너시간씩 해서 놀릴 수는 없고 좀 보조를 해주는 기능이고 아까 제가 보고드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작업장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립형의 성격을 가지고 특히 짚공예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 계획해서 노인분들의 실질 소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합니다. 저도 머리 색깔을 보면 조금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과장님,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 의원님들한테서 좋은 안이 나오면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에 쓸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란을 봐주십시오. 장애인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 건물에 보면 어떻게 과장께서 그쪽에 혹시라도 방문하실적에 주차장 문제는 애로사항을 한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런 것을 의회에다 요구를 하십시오. 예산 무조건 많이 주십시오, 이런 말씀보다 그런걸 요구해서 주차장이 어떻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길을 횡단하거나 하는 것은 활동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횡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자칫 교통사고나 조그마한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도 치일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어차피 시설물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쓸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조금전에 정성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물리치료기 문제. 지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경로당 내에 먼지만 뿌옇게 끼어있는 걸로 알았는데 비를 맞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제가 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지 정성균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을 않습니다. 쓸려면 천원씩 내고 써라,... 돈 내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가지 그거 안씁니다.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대당 하루 8시간씩 쓰면 전기료가 얼마되는데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노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등원에 대해서 축하해 주신데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 그 계통에 서서 상관한테 브리핑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그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113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 공공시설을 앞으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관리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압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는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우리 순창군에서도 모든 재정문제나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민간위탁해서 관리 운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문요양원은 우리 장수고을에서 그야말로 노인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잘 모셔보자 해서 다른데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시는 관점이 시설을 직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실지로 종사요원이 현재 공무원 3명이 가 있고 종사요원이 26명입니다. 그 인건비를 전부 합치면 1년에 7~8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장기요양보험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그대로 들어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을 가지고 가면 거의 제로가 됩니다. 인건비하고 지출하고 수입하고... 거기에 계시는 종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행정과에 있는 봉급으로 나가는 것으로 포함을 시키고 또 수입도 군 예산으로 잡으나 마나 똑같은 방법인데 그것을 포함을 시켜 버리면 우리 총액 인건비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 시설 회계만 특별회계 방식으로 분리해서 운영의 형태는 직영의 형태를 갖추되 회계는 별도로 하는 걸로 해서 혼합직영방식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는 우리 군이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게되면 시설 운영이 부실화 될 염려가 많습니다. 요새 복지기관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전부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잘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자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용은 우리가 직영의 형태로 가고 회계상 그런 부분은 독립해서 벌어서 쓰는 걸로 그런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균의원

열심히 벌어가지고 수입 올리는 것으로 해서 경영을 하시겠다, 그말씀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신용균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물리치료기 있죠? 물리치료기 보급에 대해서 몇 말씀만 할께요. 관내 경로당이 358개가 있는데 현재 물리치료기 보급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다 되어 있습니다. 3년전까지는 1년에 10개 밑으로 주다가 제 기억으로 2년전에 절반정도 보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작년과 재작년 2개년도에 나눠서 보급이 안된데를 전적으로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년 그 이전에 먼저 보급되어 있는 그런 기종들이 낡고 노후화 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대상으로 1년에 20개, 15개 그런 선으로 교체를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작년까지 부족한데는 다 넣어 줬습니다.

신용균의원

신규로 전부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을 교체해 준다 그말씀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신용균의원

그러면 금년에 몇 개나 하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5개입니다.

신용균의원

그런식으로 가다 보면 358개 경로노당에 보급되는 것이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 예산을 요청을 하셔서라도 좀 빠르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앞에 질문을 다 해버리니까 제가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려서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2009년도에 수입이 9억 4,500만원이 나오고 지출이 8억 6,300만원으로 나왔는데 수입부분이 국비보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입소하신 분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상 1등급, 2등급입니다. 1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완전히 옆에서 도와 줘야 되는 사람이고,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서 입소 하신 분들인데 1등급 같은 경우는 하루 받은 서비스 량이 한달에 140만원어치를 받는 거고, 그중에서 돈을 본인이 20%내고 나머지 80%를 보험공단에서 거꾸로 돈을 받아 옵니다. 병원에서 건보에서 받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본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우리 군비 지원한 것은,...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군비지원은 거기 입소하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분들은 군비, 도비, 국비를 합쳐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했을 때는 그 돈을 또 국가에서 줘야죠.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관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는 거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관내자만 입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오면 우리 군비가 투자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주소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오더라도 군민이나 똑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입소는 군민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운영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다음 페이지 노인이 행복한 시설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금년 5월달에 난방비가 몇 십만원씩 부락으로 나간 것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난방비는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집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5월달에 특별지원난방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난방비를 줄때 우리 군 예산과 도비, 국비를 합쳐서 난방비를 주는데 국비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기름값이 문제가 되어 어렵다 해서 특별히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1개 부락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한번에 75만원씩 두 번 150만원으로 그속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30억이상 특별지원비가 나갔겠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체금액은 기억을 못하겠고 기왕에 줄려고 하는 난방비에다 특별히 주라고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합쳐가지고,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금년 겨울에 나갈 난방비와는 별도로 나간 것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합쳐서 나간 겁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겨울에는 안줍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겨울에는 10월, 11월, 12월분을 저희들이 다음달에 미리 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줘야할 부분을 미리 당겨주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줄 것을 전부 합쳐서 두 번에 나눠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특별지원도 아니죠. 본 의원 얘기는 1년에 난방비가 100만원이 섰는데 금년 봄에 줬고, 또 나중에 주고 했으면 100만원이 다 나가버리고 앞으로 줄것이 없지 않느냐, 아니면 60만원 나간 것은 특별히 별도로 주는 것이고 앞으로 난방비를 지불을 해주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1월달에 국가에서 특별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을 내보내고 돈은 5월달에 와서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줄수 있는 돈은 다 지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성희

한성희의원

총 난방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50만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1월달에 얼마 나갔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75만원 나갔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5월달에는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월달에 나가는게 아니고 1월달부터 3월까지 나갈수 있는 부분을 그 전에 주는데,

성희

한성희의원

그전에 주는것하고 이번 5월달에 준것하고 나머지 잔액만 10월달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특별 지원한게 아니라 미리 앞당겨 준 것 밖에 없네요? 본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 각 노인당에 특별히 준것이니까 써도 된다고 써버리고 나중에 난방비가 없으면 겨울에 추울때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서 얘기를 해야지 더운 여름에 난방비 특별지원이라고 하니까 겨울에 또 나오니까 그것을 다 써버렸을 때에 겨울에 추워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어차피 겨울에 줄 것 미리 줬으니까 아껴 써라고 얘기를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른들께서 더 잘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117페이지 노인자치경찰대 있죠? 130명인데 순창읍면을 통틀어서 130명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일당을 우리 군에서 지급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인회쪽으로 일자리 취업센터를 줘가지고 금액만 세워서 주고 그쪽에서 일괄해서 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경찰서에서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따로 주는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관리만 경찰서에서 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제가 지난번에 그 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 성폭력 정말 무서워서 학교 보내기가 두려울 정도이고 보내놓고 조바심 때문에 정말 부모님 걱정이 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찰서장님하고 군수님, 교육장님 세분이 의논해서 이왕 우리가 노인경찰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냈으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면서 교육청에서 약간 더 지원을 해서 노인경찰을 초등학교나 여중학교에 배치를 해놓으면, 지금 다른 면도 그러겠지만 우리 인계나 적성면 같은 데는 면사무소 앞에서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이 지켜야할 곳이 초등학생들 학교 안녕과 질서를 지켜줘야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런 제안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노인경찰대 부분은 가히 전국에서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데도 규모는 적지만 우리 군세에 비춰서 우리 군은 비교적 크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한 이유는 장수고장이라는 이미지가 크고 또 장수노인들이 역할을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게된 사항인데 근본은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이 1주일에 몇 일, 몇 시간 제한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하는 부분,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단위는 지금 9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농촌의 빈집, 그 순찰조를 따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인계의 경우는 면사무소 앞에만 계신다고 했는데 다른 타 읍면들은 저희들이 특히 학생들 출퇴근 시간에는 학교 주변, 그리고 관광철이라든가 그때는 통째로 어디 관광을 가신다거나 하는 마을,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지켜봐 주시라고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된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지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부분을 교육청쪽도 한번 건의는 드려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이 노인경찰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5시에 끝난다고 하는데,...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5시에 끝나는 팀들은 학교주변을 하고 빈집등을 하시는 분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교육계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받고 우리가 조금 더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해서 노인경찰이 학교 주변에서 하루종일 지켜준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믿고 학생들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니까 다음 예산때는 그런거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수준이 OECD에 비해서 수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복지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50%에 미치질 못해서 OECD가입 국가중에서도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과장님 부모님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계십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7월 7일날 개원식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집안에 어떤 소개를 시켜주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지금 좀 아프십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문이 딱 끊겨버리더라구요. 내가 잘 해준 것도 없는데 선거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를 여기까지 오시게 하나 싶은 생각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U-care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케어라는 그런 어떤 말이 걱정, 우려, 슬픔 그런 뜻인데 밖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U-care라는 그런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복지에 힘을 쓰고 계시는 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사명감을 줄수 있는 그런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솔직히 그 대책은 별도로 구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U-care의 부분은 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최초에 3개 시군이 당첨이 되가지고 전국 최초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공모 시험보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인근 담양이나 임실같은데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OECD국가에서 정말 거의 밑에 수준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그런 복지의 혜택을 좀 많이 하고 싶어도 더 할수 없는 복지부 형편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거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 나서서 끌어다가 우리 군 노인분들을 위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U-car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인력이 4명입니다.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골까지 다니면서 장비들을 봐주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아직 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복지부에서 향후 5년이내에 99개 단체까지 그것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관계자들도 그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건의가 안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혹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한번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리고 돌보미 센터라고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 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돌보미는 현재 18명이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 하나 해서 19명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돌보미 센터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연하게 미팅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물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5시간으로 되어 있죠?! 보통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간이 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4시에 끝난답니다. 시간은 5시간인데 보통 7시간, 6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행정에서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일을 빨리 하신 분들은 4시간 안에도 끝낼수도 있겠지만 보통적으로 3시, 4시에 끝난다고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액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구요. 이분들이 과연 어르신들을 돌볼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돌보미 분들이 한달에 60만원을 갖고 그 돈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완전히 공무원처럼 딱 되어 있다면 보수를 충분히 주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한 직업도 아니고 여가선용 해서 가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다고 해서 보수를 많이 줘가지고 하면 새로운 직업군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욕심이 있어요. 확실히 일 시키고 보수도 많이 줘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합니다만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U-care 시스템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 군이 시범사업을 하니까 다소 얼마라도 조금씩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이 일하시는 일정을 보면 압니다. 공모해서 최초로 당선되셔서 1억 5천만원 받으셨나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 4억 6천만원 받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럼 1억 5천이라는 국비가 뭡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죠. 시스템구축

봉주

정봉주의원

그 전화가 IP로 접목이 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데 이게 제일 약한게 발명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번개에 제일 약합니다. 번개만 치면 아마 몇백대씩 나갈 겁니다. 지금 2000세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어떤 번개를 맞다 보면... 보니까 전화받는 수가 29,179건이고 방문한 수가 7,474건인데 보통 하루 방문수가 40여가구 됩니다. 과연 이렇게 네 분밖에 안계시는데 그 네 분 가지고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킬수 있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정지역을 정해서 가서 기계가 고장나서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하고 안면을 다시 트고 오는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하는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런 자치단체만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방향이나 발전을 해야될 방향의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복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올리셔서 항상 개선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건강장수연구소 지금 준공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총 사업비가 150억으로 국비 75억, 지방비 75억 들어갔는데 올해 군비 미부담액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비구입비 2억 2,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억 2천이예요, 4억 4천이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죄송합니다. 4억 4,5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게 자산취득비인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장수연구소가 완공이전에 조례제정도 되어야 되고 조례제정 이후에 조례내용에 서울대학교 위탁관계도 포함이 되어야 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시설 장비 구입 이후에 모든 운영관계는 서울대학교에서 하기로 했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협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조례제정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것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항상 화장실 갈때하고 나올때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또 건물을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의회에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다 건물 지어놓고 서울대학교에서 위탁 못하겠다면 어쩔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다 지어놓고 서울대학교에서 군에서 일정부분 안해주면 위탁 못하겠답니다, 그소리 나올까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례 제정 단계부터 위탁운영 계약 체결하실 때까지 사전에 의회에서 보고한대로 약속을 지켜서 운영계획을 세우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차원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때 내용을 자꾸 강조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급적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겠고, 중간에 사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으면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영일

최영일의원

건물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 직원들이 파견이 되가지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가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군에서 1년에 얼마씩 내라는 부분은 아예 생각지도 마시고 꺼내실 생각도 마시라고 미리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버헬스광장 조성사업 예산이 언제 승인됐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올 12월달 조성완료로 잡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좀 붙었습니다. 땅을 살려고 하는 부지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자들은 외국에 있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불가피 변경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상속자가 외국 산다고 얘기한 내용은 작년부터 하신 말씀이고 준공 조성완료 시점이 12월달이길래... 조성완료가 11월달로만 되었어도 올해안에는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월달로 써놓은거 보니까 분명히 이월시키든지 하겠구나,...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올해안에 완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땅 부분도 해결이 안됐는데 어떻게 12월달에 합니까? 사업내용을 변경하시겠다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보고드리고 변경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못사는데 거기다는 할 수 없죠.

영일

최영일의원

땅을 못사시면 년말까지 그 돈 끄집고 가실려고 생각 마시고 다음 추경때라도 우리 군비 없어 가뜩이나 힘든데 바로 반납하셔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실버헬스광장은 변경해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도 올 연말 준공이 목표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시기와 맞떨어져서 그 시설도 같이 되면 참 좋을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참 애석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가실 생각 마시고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사업내용이 전혀 어렵다면 사업내용을 바꾸시던지 그때가서 더 벼락맞는거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자가 53명, 종사자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인전문요양원, 추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실 입소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실비 입소자는 절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로,...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지금 요양원에 시설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면적기준을 조정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1인당 사용 면적이 좁았던 것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60명을 다 수용 못하고 44명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시설을 조정해야 될 그런 형국에 있는데 다행히 지금 유예기간 안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 일을 추진하실 때에 과감히 추진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지금 시설 종사자들 있죠. 종사자들은 방송에다 대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종사자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각 면단위에 마을회관 있죠? 두가지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노인복지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유류비, 간식비, 운영비 세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0인 이하는 못해주고 있는 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5인 이상까지는 가능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순창군이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십니다. 당연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국가에서 주는 걸로만 알고 계시지 우리 군에서 더해서 주는 것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숫자가 많은 곳에서는 우리는 간식비가 부족하니까 간식비좀 더 줘라, 그런 얘기 하신데가 많거든요? 정확히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몇 명 이상은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순창군은 특히 장수와 관련되서 많은 예산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히는 더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이만큼 더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을 경로당 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분리시키게 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분리를 해야죠.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팔덕 입석마을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을 회관이 너무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른쪽에 있는 정말 뜨끈뜨끈한 방에 계시고 왼쪽 방은 골방이예요. 아무도 안계셔요. 할머니들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할머니 경로당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디있나 확인해 봤더니 다 쓰러져 가는 쪽방에서 할머니 열분 이상이 좁아서 눕지도 못하고 앉아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행정에서 한지붕 두가족 살림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리 떨어져 나왔는데 그 좁은 방에서 한쪽에서는 고스톱 치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앉아 계시는데 할머니들 원성이 너무 대단하더라, 이겁니다. 기 행정에서 분명히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이 따로 나가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따로 나가기 위해서 분리를 한겁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잘 지어진 시설에서 좋은방 불만 넣으면 넓은 방에서 좋게 지낼 수 있는데 한지붕 두가족 살림을 못하게 하니까 할머니들은 간식비하고 그것좀 받겠다고 다 쓰러져 가는 건물 임대차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법을 준수해서 행정지도를 하는게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경로당을 따로 지으려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자부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집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농한기철인 1~2월달 추울 때는 그 부분을 행정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라,...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경로당을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재량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고,

영일

최영일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옆방에 계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머니들 따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마을 형편에 따라,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잘 지어진 곳에서 큰방이 놀고 있다는 것이, 시골에는 할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할머니들께서 너무나 법을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법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산전문요양원 있는데 사설로 개인이 한데가 순창에는 옥천요양원이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면 오산 요양원은 한달에 몇 번씩이나 바깥 외출을 시켜드리고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분기별로 두 번정도, 거동이 가능한 분들만 그렇게 나들이를 시켜주는 걸로 압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 우리 요양원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저희 집보다 솔직히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가면 짜여진 시간에 딱 틀에 맞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 들어간 분들은 마지막 가는 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조금 만회시켜주기 위해서 옥천요양원은 그런 식으로 하는 지는 몰라도 차가 있더라구요. 노인들 모시고 외지로 관광도 한번씩 다녀오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걸 안하는 걸로 압니다. 차는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차는 별도로 있기는 있지만 스타렉스 12인승 한대인데 앰블런스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의원

앰블런스는 필요 없구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한대 있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들이 할 정도는 됩니다. 53분이 계셔도 다 못가십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분들만 가시고 대부분 중증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모시고 나갈때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부분은 항상 깊이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중증이라... 아무튼 최대한 바깥구경이나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중증환자들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시로 밤에 자다가도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면 바로 밤에 병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때 스타렉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앰블런스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예민

임예민의원

거기는 병원시설이 아니라서 앰블런스는 안되고, 일반 스타렉스는 노인분들 수송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곳에 맞는 차량도 아마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하나는 확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일 의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농림축산과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지로 당선되시어 등원하신 우리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농림축산과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강호 농정담당입니다. 김학봉 친환경농업담당, 우만식 산림경영담당, 설공금 산림보호담당, 조태봉 축산담당, 공종식 축산방역담당, 임동옥 농촌살리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후 오후회의를 개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받은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축산관계라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손꼽힐만한 보조사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사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소 파악을 하는걸 보면 대한민국에서 280만두 정도면 적정수준인데320만두 정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포화 상태가 되지 않냐, 그런 우려도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축사 건립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100마리를 사육할수 있는 축사를 보조사업으로 건립을 했단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축소되고 축소되서 10여마리 키울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 방치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보조사업은 아마 중장기성하고 단기성하고 두가지로 나눠서 해주고 계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신용균의원

그러면 중장기성이라면 관리기준이 10년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많게는 10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만약 10년안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뤄졌을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축산농가중에서도 한우농가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육두수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은 전국단위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순창군에 최근 5년간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줬는데 축사를 신축하도록 보조금준 예는 없습니다. 단, 작년도에 연말에서 금년도에 지급했던 구림 화암건 단 1건 있었습니다. 기타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축사 신축자금을 준 예는 없고 금년도부터 농림부 방침에 따라서 축사시설 현대화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이 낡아가지고 도저히 못키운 사람은 뜯어내고 새로 개보수 하는 사업비는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신축자금으로 해서 우리 군비나 국도비 지원해준 예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축사가 있었는데 방치한다든지 또는 100마리 사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키우고 있다든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 여기까지는 아직 지도감독 권한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전부 융자사업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개인들이 융자 받든지 개인 사업비로 투자해서 축사 신축했지 행정보조금 준 예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도 중장기 자금이냐, 단기성 보조금이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금기관에서는 중장기 저리대출 자금등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보조금 줄때 통합해서 하지 중장기보조금이냐, 단기보조금이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해 보조금을 주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단 건축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을때 일반경상보조금이 있고 자본적 보조금이 있거든요?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만 관리기간을 5년으로 할것이냐, 저희 보조금을 5억을 줘서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저당잡히고 팔아버렸을때는 보조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못하도록 군에서 관리감독 기간을 5년이나 10년간 미리 설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그 차이만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한우관계도 년간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군에서도 1년도 두 번씩 6월말, 12월말 가축통계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전국적으로도 흐름 관계나 이런 정보같은데는 어디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통계가 잡히면 중앙부처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저희 시군 지자체까지 하달이 되기 때문에 그 통계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라는 것이 파동이 한번 왔다 가면 3년이고, 돼지나 이런 것은 3개월, 6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좀 성의를 발휘해 주셔가지고 정보같은 것도 농가에다 보급도 하시고 다두 사육농가도 항상 관리를 하시면서 그 정보를 농가에다 항상 줘야 합니다. 그래야 농가에서 흐름을 알고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그런 정보를 먼저 알아야 이것이 성과가 크거든요? 바로 이웃에 남원 통계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축산정보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 자료 정보지 의뢰를 하면 팜플렛을 항상 보내주실 거예요. 순창군 전체 해봤자 몇 백장 안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보지를 입수하시면 농가에다 보급 해줘가지고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장 직무대리

의장님께서 급한 민원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한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의원

150페이지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은 200억 가까이 우리 순창군에서 자금을 만들어서 농촌 농민들 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잘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해보라는 뜻에서 지원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육성기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질 채권으로 변하고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고질채권을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보통이자로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갚아라, 그래서 받아 내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순창군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금이자, 연체이자 한꺼번에 갚아라는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쉽게 말해서 분할해서 갚도록은 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새농촌육성기금은 금융기관하고 달라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돈장사는 아니거든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융자해준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부터 체납이 됐다면 그전에는 아마 연체이자부터 상환을 받고 원금을 받았었는데 저희는 복리계산을 안합니다. 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분할상환도 받고 모든걸 갚는다면 이자는 놔두고 원금부터 상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빨리 농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전액이 아닌 분할상환도 하고 또 있는대로 1기분에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형편이 50만원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갚아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고 그사람이 갚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새농촌 육성기금을 타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려다 어쩌다 실패한 사람이 고질 채권자로 되가지고 영원히 못갚고 또 순창군에서도 정리를 못하고 고질채권자를 영원히 둬서는 안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분할을 해서 갚고 또 그것도 못갚으면 절반이라도 갚는다면 직원들이 힘들고 정리하려면 애를 쓰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내는 차원에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리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가 있는데 12억 5천만원이 국비보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군비는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것이 국비보조로 해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 지자체에 일제히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법인단체에서는 신청을 해주십시오, 해서 순창 EM포크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진달한 결과 농림부에서 실사를 순창까지 나왔습니다. 각 신청한 지자체별로. 해서 우리 순창에도 가능성이 있다 하여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해 가지고 저희에게 하달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EM포크 영농단에서 했으면 여러사람이 했을거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법인명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그 법인 회원들만 그걸 사용합니까, 아니면 순창군 축산인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목적사업은 순창군 뿐만이 아니고 이웃 시군까지 묶어서 아우룰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시된 것이지 영농법인에 가입된 사람만 처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밑에 순창군비도 1억을 책정해 놨는데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분뇨처리를 하게 되면 액비가 나오고,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아까 EM포크에 1억을 지원하지 않냐, 그말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이런 돈을 1억씩 지원해 준다면 순창군에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순창 군민 축산인들 것은 액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갖다 한지는 몰라도... 지금 9,000t을 했다면 분명히 타지역에서 갖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억씩이나 보조를 해줘요? 우리가 타지역 세금 물어줄일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의원님께서 혼돈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성희

한성희의원

농가에서 순창축산 농가것을 받아주지 않고 타지역의 가까운 전라남도 것을 해준다면 전라남도 축산농가한테 우리가,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잠깐만요, 설명말씀 드릴께요. 순창 EM포크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액비 활성화 사업에서 관내 농가도 예선농가를 다 받고 있고,

성희

한성희의원

받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받은 내용 자료로 요구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제가 알기론 받질 않아서 지난번 여기 처리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보름동안을 안받았어요. 축산농가가 난리가 났었어요. 계속 안받아 줬어요. 어쩔수 없이 내가 한차 해가지고 넣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톱밥으로 막다보니 비가 와서 터져 버리고 제건 비오기 전에도 터졌지만 그런 현상이 있어도 이렇게 국고보조를 12억 5천이나 받고 군에서 1억씩이나 해주는데 왜 순창군민 축산농가것은 안받냐 이말이예요. 지금 9000t을 갖다 이미 처리했다면 이 9000t은 순창 군민 축산농가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정이 된다 이말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가들 축분처리가 아까 공공처리장에서 미처 못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받았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현재도 안받고 있어요. 왜 안받냐 했더니 처리비용이 받는것보다 더 들어가니까 못받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가져온건 처리비용을 더 많이 주는가 어쩐가는 몰라도 지금 9000t을 처리했다면 개인 것이 9000t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개인농장에서는 이것의 1/3도 안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000t은 순창의 축산농가가 안넣었는데 어디에서 갖다 넣었냐, 이말이예요. 타지역에서 갖다 넣은 것을 순창군비를 1억씩이나 보조를 해줘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창에 양돈농가 분뇨처리를 공공처리장에서 해오다가 남는 양에 대해서는 구림에 있는 법인에서 분뇨정화조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농가에 살포하는 두가지 작업 하다가 EM포크 영농조합법인에 자원화시설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양돈농가별로 3개의 처리장으로 가실 분, EM포크 영농조합법인으로 가실분, 구림 법인으로 가실 분, 전부 개인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안받아 준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고,

성희

한성희의원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 얘기를 믿지도 않고 알도 못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구림에 있는 김종일이라는 사람은 각 부락에 있는 탱크에 갖다 넣어가지고 숙성이 되면 자기가 갖다가 뿌려주고 또 그걸 넣고 본인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산 밑에 축분 처리장은 원래가 인분처리장인데 고장이 나가지고 &‘98년도에 축산농가로 60억 나온 것을 임득춘 군수 시절에 그쪽으로 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가 할 사업을 축산분뇨로 거기다 이유없이 받아주기로 해서 그때 150t씩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이미 10년이 넘어가지고 기계가 다 부식되어 한번 고장이 나버리면 1주일 내지 15일씩 걸립니다. 그러면 돼지 키우는 농가는 한우나 양계는 괜찮아요. 돼지키우는 농가는 날마다 나오는 축산폐수를 처리할 길이 없어요. 김종일씨는 그런 탱크라도 비워놨다 갖다 넣고 우리는 거기서 안받아 주면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군비를 이렇게 보조를 받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영농단으로 해서 줬으면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안해줬다 이말입니다. 안해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못해준다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 치지만 이렇게 군비 보조를 받고... 9000t이라면 그분이 돼지 3년을 키워야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9000t을 처리했다고 서류상 올라왔는데 우리 축산농가것을 안받아 주고 하는 데를 뭐하러 순창군에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EM포크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내농가를 전혀 안받았다는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안되고, 6농가를 받는 걸로 자료 보고도 받았고 여기서 보조금 1억은 이 보조금이 아니고 양돈분뇨를 가지고 맨처음에 걸러낸 것이 액비 아닙니까? 액비는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하고 있고 거기에서 남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찌꺼기를 전부 무단 방치하고 폐기했는데 그 찌꺼기가 상당히 퇴비로써 활용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EM포크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북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비료로써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비료로 가능하다면 이것을 다시 재제조 가공 시설해서 이 비료를 농가들에게 환원사업을 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환원사업인데 이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료생산만 하고 농가들이 그 비료를 구입할 때 그 농가들에게 1억 보조금을 주겠다, 는 그 보조금이지 아까 액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성희

한성희의원

쉽게 말해서 탈취된 찌꺼기로 비료를 만드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가축분뇨를 제조하다보면 액비가 나오고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찌꺼기 분야를 가지고 다시 비료화 시킨다는 얘기죠. 여기 법인에서는 그 비용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료를 농가에게 판매를 했을 때 한포당 만원이 간다면 우리 만원에 대한 80%보조, 20% 자부담에서 그 비용을 저희가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까부터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비료를 순창군민한테 싸게 줬을 때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그 축분을 순창 축산농가한테 싸게 갖다 해줬을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타지역에서 가져오면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께요. 9000t에 대한 6농가라고 하는데 어느 농가에서 얼마나 가져왔는가 그 내용하고 액비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찌꺼기를 갖다가 비료만드는데 줄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액비활성화 시범사업추진 1억 예산이 액비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비료를 만들고 그 이후에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주는데 그 비료를 사서 쓰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에 1억이 기 책정이 됐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들을 11개 읍면에 다 나눠주다 보면 분명히 농가들한테 돈도 받아야 되는데 농가들한테 직접 보조를 해서 돈을 줄것이냐, 아니면 그 퇴비를 생산해 내는 그 업체에다 줘서 일괄적으로 보급을 해줄 것이냐, 그 부분 가지고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부분을 아까 동료의원이신 한성희 의원님한테 농가에 직접보조를 할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생산해 내는 업체한테 줄것이냐, 그 부분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 이후에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농림축산과는 업무보고가 다른 과에 비하면 무려 3배에서 4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개 보고항목으로 판단을 할때 저희 의원들과 가장 밀접한 과로 생각이 되고 고생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자 지원 실시 이후에 언제부터 이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자라고 했는데 도시민 농촌 유치라는 용어는 작년말부터 저희가 쓰고 있고, 당초에는 귀농자라는 용어만 활용해 가지고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저희 순창군에서 만들었고 또 서울에 가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귀농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최초로 우리 순창군하고 MOU도 체결을 해서 정보도 얻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책사업이 되버렸어요. 작년부터는 아까 귀농뿐만 아니라 귀촌, 시골로 오는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다시 현재 조례상은 귀농자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순창에 이사와서 농업이 아닌 소상공인 식으로 이렇게 왔을 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모토로 정책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조례를 만들고 입법예고를 곧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된다면 종합적인 지원책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걸 시작 하셔가지고 현재 귀농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료에 보시면 127세대 345명이 귀농인으로 확정되서 온 인원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러면 귀농하지 않은 일부는 전혀 혜택을 보지 않고 이 수치에도 못들어가고 있겠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여기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연구용역비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거든요? 용역비가 대강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맨 위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비 총 5억중에 금년도 1년차가 1억, 2년차가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방향이 귀촌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어요. 순창군에서도 응모를 해가지고 당당히 여기에 당선이 되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귀농자 지원사업은 전체가 우리 군비사업이고 위에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귀농귀촌 운동 활성화 시키려면 먼저 여기에서 아까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연구용역비로 해라, 포털사이트로 운영해라, 또는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해라, 또 도시민 수학여행 버스임차료도 주라,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세부분야별로는 사업계획이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보고서가 너무 간략하게 작성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걸 여쭤본 이유는 연구용역을 맡겨서 127세대 345명정도 귀농을 한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니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걸 용역을 1차로 맡기셨으면 그 다음번 2차때는 또 같은 용역비로 많이 지출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관내에서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꼭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해서 타 시군에서 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밭 직불제를 지원하는 과정에 두릅도 들어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150페이지와 165페이지 두군데에 두릅이 언급되어 있는데 두릅작물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직불제만큼은 못받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두릅이 원래 어디서 자랍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원래가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산에 가면 자연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산에다 재배를 한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옛날에 지원을 받기 전에 재배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고, 밀 수확을 군 관내에서 400톤 정도를 하고 계시네요? 밀도 수매를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작년에 전량 수매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해 가지고 그 계약 물량은 대상하고 고추장 제조공장인 토당식품이 있습니다. 그쪽 두군데로 전량 매입하는 걸로 계약처리를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 수입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밀을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가 돌아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밀이 더 구수하고 맛은 좋습니다. 단지 우리 한국사람들이 수입밀에 입맛이 완전히 길들여진 것 그것 때문에 지금도 짜장이나 이런 것을 다 수입밀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을 확대해서 농가에 실이익이 갈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꼭 벼작물만 하는 것 보다 보리보다는 밀이 재배하기가 조금 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며칠전에 정성균 의원께서도 아마 적성 이장님한테서 유해조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담당자 박현수씨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순환수렴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이전에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계획서 거의 작성했고 결정중에 있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순환수렴장 이전이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자체 수렵단 구성해서 현재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농가에 보상해준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의 예를 든다면 순창에 주로 피해가 고구마였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피해보고 받기는 구림 안정리 쪽에서 못자리 피해를 좀 봤었고, 금과쪽에서 고구마 피해가 오고 있는데 작년도 예를 든다면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상당량이 됩니다. 금년에도 아마 11월말경에나 가서 통계 내서 지원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적성의 예같은 경우는 모를 심고난 뒤에 뜸모도 할수 없는 상황인데 다 와서 뒹굴어버리고 가는 그런 피해, 또 벼가 한참 자라고 있는 과정에서 와서 뒹굴고 그러는데 그런 피해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재팀에 장비있죠? 제가 수시로 본겁니다만 산림보호나 경영팀에서 입고 계신 복장이나 신발, 야간에 산불진압을 몇 번 나간걸 보고 저도 같이 출동을 해본적 있는데 산속에 들어갔을적에 갑작스럽게 입고 간 옷이 지금같은 경우는 주로 나일론 제품이 많죠? 경남에서 갈대태우기 하다 인명피해가 많이 난적이 있는데 거기에 방열제로 된 피복과 신발같은 것을 그런분 한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잖아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같은 85농가에 5,500만원 피해보상금이 나갔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은 충분히 9천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마 피해보상은 충분히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민

임예민의원

야간에 갑작스럽게 출동을 했을 때 공무원분들도 행정에 옷을 걸어놓고 계시던데 그런 복장을 산불진압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복장을 구비해서 작업할수 있도록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방금 9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조금 더 이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좀 해 주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그리고 내수면 관계 있죠. 공청회 석상에서 나온 결과에 많이 의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는 지금 행정이 유도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냐,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슬기 종자를 뿌릴적에도 돈을 들여서 하기 마련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에 붕어나 잉어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것이 기계를 대서 끌어버릴적에 얼마만큼 싹쓸이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건 아시죠. 지금 우리가 포상금 지급 한다는데... 행정에서 잘 착안해서 보호를 해서 객지 손님들이 우리 순창에 와서 섬진강가에서라도 물놀이를 하면서 다슬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낄수 있도록 그런걸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166페이지를 보면 국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도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현재 도비는 지원시책이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도 추진사업이라면서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런 사업이 여러건 있는데 이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차게 도비 군비부담에 절반이라도 해달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다 잘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로비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일선에서 로비실력이 부족해서인지 도비가 일원한장도 없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업을 굳이 그저 따라서 해야될 필요 있습니까? 예산확보 의지가 없어서 그러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건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마을에 있는 토속적인 생물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사업 차원에서 국비부분 절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민

임예민의원

제가 알기론 모든 사업이 국비가 들어가면 도비도 조금씩이라도 다 따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는 하나도 없이 도에서 추진사업으로 이름만 거론하면 명분이 없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 농림부서에 요구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건 과장님 의지문제니까 책임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장 직무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동계사업을 동계사람이 동계출신 과장님한테 물어보려니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지 질타를 하거나 추궁을 하는 자리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염려해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부분만 어드바이스를 하고자 합니다. 가공공장을 건립하려면 첫째, 가공품목이 결정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매실로 결정이 됐네요. 두 번째, 가공 하고 싶어하는 양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의 규모나 공장의 규모나 용수를 얼마만큼 개발해야겠다,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공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 잼을 만든다든가 농축액을 만든다든가, 음료를 만든다든가, 건매실을 만든다든가, 이 건매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공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번째, 동원가능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비는 고정 되버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용역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우리가 집을 지을때 2층 빨간벽돌집을 짓고 싶은데 얼마냐, 이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창문을 어떤걸 해야 될지, 출입문은 어떤걸 해야 될지, 등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이 다 결정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잠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용역을 주려고 한다, 그걸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경영컨설팅에 신제품 개발을 연구 용역을 주겠다고 했지 이런 전체 맥락에서 연구 용역을 주겠다는 말은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사업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이런 형태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 공모사업인데 총사업비 30억 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책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 30억중에서도 아까 소프트웨어가 15억, 하드웨어가 15억,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 유인물에도 쓰여 있습니다. 국비, 군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자부담은 3억만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10억이 들어갈수도 100억이 들어갈수도 있는 겁니다.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도리는 얼마든지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정시키지 마시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네가지 원칙이 갖춰진 사업계획이 들어왔느냐, 아니다 해서 그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사업계획을 받았던 것은 아까 하드웨어 분야 15억을 가지고 공장신축은 몇 억가지고 하겠다, 그다음에 그 15억중에는,...

성균

정성균의원

잠깐요,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지금 무슨 품목을 얼마만큼 가공하겠다고...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짜리 공장을 짓고 얼마짜리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거기서 20명이 살지, 2명이 살지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문젠데 지금 농림수산식품 사업계획 올렸던 분야는 15억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가동라인을 짓고 급냉이 될지, 저온조가 될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짓겠다는 개괄적인 것만 사업계획에 올라갔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제품을 과연 무엇을 할것이냐, 아까 음료를 만들것이냐, 건매실을 만들 것이냐, 잼을 만들 것이냐, 분말을 만들 것이냐, 이 제품은 아까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야되는데 그 법인에서 그만한 머리싸움에서 안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들 것을 무엇을 확정해서 돈벌이가 될것인가를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에 따른 경영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소프트분야 15억중에. 그 분야 경영진에게 또 맡긴다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가지고 나왔을때 공장 신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용역업체도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단하고 사업추진 주체에서 여기저기 용역업체를 과연 어디를 설정할 것이냐,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교수들은 현장에 뛰는 분이 적합하다 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몰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영농법인에서.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씌어져 있는데 답답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기자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짜장집 할때하고 일반 음식점 할때하고 처음에 식당 지을때부터 틀리죠?! 그럴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추궁하는게 아니라 그쪽으로 과장님이 나중에 몰고 가시라 그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 바꿔 말하면 건매실이라는게 뭐냐면 진공 냉동 건조방식이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1일 500kg를 처리하는데 그 기계가 약 3억 갑니다. 그건 용수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세척만 해서 거기다 말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음료를 하면 대신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또 아까 말한 농축액을 하면 기존에 착즙을 해서 농축만 시키기 때문에 용수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용수개발도 틀려지는 것이고 공장의 크기도 틀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서 좀 순서대로 바꿔나가면 두 번 들일 돈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만약 하면 저도 동계니까 가능하면 한번 참여를 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가서 이런 4대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하면 두 번 돈들일 일이 없다, 그런데 아까 15억을 가지고 가공공장을 짓고 기계시설을 하고 저온저장고를 짓겠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몇 평짜리인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동계에서 나온 매실을 1/10만 처리한다해도 적어도 500평이상짜리 냉동창고가 필요합니다. 이 공장을 유지하려면 500t이상의 매실을 갖고 있어야 1년 가동율이 적어도 여섯달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봉급 줄 것 아닙니까? 이 100평짜리 냉동창고에다 넣어 놓으면 실지 그것가지고 열흘정도만 가공하면 끝나버려요. 물론 기계크기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착착 맞아지게 하려면 그것을 사전지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공장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 사업자체가 품목만 매실로 정해져 있을 따름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영농법인에서 아까 품목도 결정 안됐고 양도 결정이 안됐고 라인 설치도 어떤걸 설치해야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계면에서 매실을 가지고 가공식품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품목결정도 해야 되고 양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라인은 어느 라인을 설치해서 가공이 될것인가, 이 모든 것을 아까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받아서 의뢰해서 그 결과 나와지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공장도 짓고 아까 저장고도 짓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상태로서는 무에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전문가가 나인데 그 전문가한테는 한번도 안물어 봤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청회 겸 설명회를 동계에서 두 번 가졌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이문제는 나하고 별도로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한번쯤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안정적인 원물. 원물이라면 원과를 말하는 겁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원물 확보 기반구축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안쓰는게 더 좋을 거예요. 사실 동계에서 매실이 잉여농산물로 흘러갈까봐서 이걸 하는 것인데 매실 획득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방금 말한대로 그정도로 넘어가고 새농촌육성자금. 이쪽도 내가 조예가 좀 있습니다. 신협이사장을 16년 했습니다. 이것을 볼때 담당직원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하는거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의회에 있는 한은 나중에 조직개편으로 그분이 다른 데 간다고 해도 꼭 불러서 물어볼겁니다. 지금 위에서 된 것이 얼마라고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52억 4천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중에서 연체된 기간이 얼마나 돼죠?... 한 20년 가까이 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장기적으로는 한 20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고,...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20년동안 우리는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좋습니다. 약 50억 되는데 상환가능하다고 생각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52억중에서 약 26억정도,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반절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상환받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을 사례별, 유형별로 뽑아놓은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주의, 고정, 불가 그런식으로...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6억에 대해서 결국은 대손상각 해야되거든요? 아까 내가 조직개편을 얘기한게 이부분입니다. 26억을 누구손에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금있으면 조직개편 되는데 어떻게든 버티자, 다른 사람이 맡으면 그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이 대손상각을 내가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망을 했거나 행불이 됐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런데 여기에선 연대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치아파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융자대행기관을 이용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은 융자 대행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도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잘못됐네요. 여기 규정을 봤더니 2003년도엔가 융자 대행기관을 둘수가 있는 걸로 조례가 돼서 그때부터 있는줄 알았는데 융자 대행기관을 두지 않고는 회수가 불가능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 대손상각을 위해서 앞으로 남이 봐도 이것을 상환능력이 있는데 탕감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반감을 느껴요. 나는 성실하게 갚았는데... 나도 사실 매원에 있을때 이걸 5천만원인가 쓴적이 있어요. 다 갚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걸 발표를 해도 인지할 수 있는 사망을 했다든가 행불이 됐다든가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대손상각을 시작하십시오. 그 안을 올리면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20년이 넘는 기간을 계속 새농촌 육성자금을 끌고 갔다가는 이런 사례가 계속 올것이고 당장 앞으로는 이 돈을 대행기관에다 넘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만 선정을 해주고 대출은 그 대행기관에서 할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지 옛날에,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다 퇴직하고 안계셔서 그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하고 친하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새농촌 육성자금을 받아가지고 타지로 가면 바로 회수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사무감사때 주로 이걸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떠났는데 바로 조치가 됐는가, 안됐으면 업무 해태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해서 이렇게 장황한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조금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면 사무감사나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보고인가, 감사를 받고 있는가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것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이건 부탁만 드리는 겁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복흥 농협 협동조합에서 콩 정산 및 선별기, 콩기름 가공설비 이것에 대한 레이아웃이 거의 끝났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공장 설립중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레이아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레이아웃을 제가 볼수 있을까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좀 부탁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마지막으로 장항마을에 전통쌀엿 가공판매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원하실 예상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도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성립이 되고 마을에다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마을 구심체에서 전통엿을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겠다는데 그 전통엿 속에는 오색엿, 매실엿 등 기능성 제품으로 만들어 팔려고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만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는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균

정성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방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새농촌 육성기금 아까 옳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좀 드린다면 5대 의원님들께서도 줄기차게 50억부터 계속 늘어나는 이 연체금에 대해서 과감히 탕감도 해야 된다, 그런 논지로 계속 저희가 주문을 받았었는데 탕감쪽으로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탕감이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단 저희가 세법에 나와 있는 체납처분이랄지 결손처분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입법예고중에 있고 다음 회기때는 저희가 상정할 예정으로 있고, 아까 융자 대행기관은 그전부터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과감히 융자 대행기관도 설정해서 해야될 입장에 있고, 또 공청회 자료때 군민들의 의견도 물었는데 의견이 나오길 그동안에 저희 행정에서 법적인 조치, 체납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 갔어야 맞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97년도에 IMF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군에서 돈장사 하냐, 농민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돈장사 하냐, 이런 논지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히 행정을 펼치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돈장사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선사업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군민들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다면 이제는 과감히 처분할건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아까 이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자 지원사업. 순창군에서는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1회추경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연구 용역비등 1회추경 예산확보 및 연구용역 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500만원 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연구용역 발주는 안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직 발주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3월달에 예산 추경에 했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계약부서에 요구중에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아직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업체는 정하진 않았구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연구용역비까지 자치단체에 주면서 한번 용역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시민 유치관련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거 같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일부 용역관련 발주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득사업 관련해서는 50%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 지금 이사비용이 최대 100만원이죠? 그리고 집수리가 최고 500만원까지 조례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보면 어떤 소득사업비는 그전에 한번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귀농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쓰고 연말에 남을지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함구하겠다,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귀농하신 분한테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제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지금 빈집을 자가가 됐든, 임대가 됐든 빈집 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시골로 정착하기 위해 내려와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좀 해달라,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꼭 헌집만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수리비용 줄게 아니고 새집 지어 들어온 분들도 이왕 귀농이라면 내지는 귀촌으로 잡은다라면 그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그부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장류원료인 콩 안정적 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년대비 150%가 증됐죠? 증가 사유가 과거에 일반재배하고 집단재배하고 나눠져서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 구분없이 1담보당 30원씩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증된 요인도 있나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요인도 있고, 다른 요인이 금년도에 벼 대체작물로 적극 권장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면적도 약 70ha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어차피 금후 추진계획에 생산장려금 추가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현 조례를 적용하는게 당연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면적 대비 개정된 조례 적용하면 6억이 더 필요하다, 그말씀이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부분은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때 고려해서 예산 확보하시는 부분은 방안을 강구하시고,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나 일률적으로 1담보당 식재면적 조사가 다 끝났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지금 논콩 재배에 있어서 보통 평균 kg보다 많이 생산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거의 못미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콩을 심었으니까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방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담보당 30만원 주는 내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도록 우리 조례상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작년부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예를 들어 1담보 심었는데 콩량이 절반도 안나와서 정읍콩을 순창에서 사먹으면 30만원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규칙을 바꿔가지고 재배면적과 수매량 반비례해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조금 규칙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확정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에 관한 규칙내용도 의회에 좀 주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상당히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호응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조금 집행관계에 있어서 수확량 대비 그런 부분은 반드시 행정에서 따져봐야할 부분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본예산에 한봉하고 양봉 꿀병이나 농축계랄지 그 사업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타시군 관계는 벌 바이러스인가요? 그게 전염병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벌들이 폐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순창군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받은 사항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한봉농가 자체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여론을 타서도 들으셨겠지만 관내 576농가 약 20,000군이 있습니다. 질병 내용으로는 봉화 낭충 부패병이라고 해서 관내에서도 약 60%정도가 피해보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부서와 협의결과 도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가 오게 되면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좀 한다든지 서로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정읍에 축산기자재 파는 곳을 가봤더니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장성군수 이하 전공무원이 그 기자재 업체를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차원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되는 약품을 전액 공급해 달라, 상당히 타 시군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봉화 낭충 부패병이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도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날 우리 군민공청회에 농림축산과에서 아홉 번을 의견수렴을 하셨죠?! 지금 밭농업 직불제 지원방안에 대해서 군민수렴을 하셨는데 이 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지급 현황 2009년도 해서 전체 128억여원이 쌀 직불금으로 지급을 했고 지금 주된 내용은 밭 직불금 이잖습니까? 쌀 직불금의 20%를 지원했을 때는 14억원 소요가 되고, 도에는 조례는 되어 있지만 도비를 지금까지 지원해준 적도 없고, 만약에 밭 직불금을 주면 순창이 최초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다른곳에 자체비로 주는 곳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쌀 직불금의 30% 지원시 21억원 소요, 쌀 직불금의 50% 지원시 35억원 소요, 그러면 쌀 직불금대로 준다면 순창군에서는 50% 지원했을때 매년 70억이라는 돈이 밭 직불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선 1년생 작물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데 659명이 동그라미를 치셨고 다년생 작물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에 636명이 동그라미를 치셨거든요.거의 50대 50으로 비슷하게 1년생이든 다년생이든 포함해서 주라는 %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밭 직불금을 준다는 의사표시는 분명히 군수께서 하셨는데 몇 %를 줄것이냐, 과연 그 자리에서 참석하신 군민들께서 순창군에서 몇 %를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공청회를 했는지, 논 직불금 대비 밭 직불금을 몇 %를 줄것이냐, 그런 %수가 현재는 미비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의중은 몇 %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지금 논 직불금은 어느 작물이 식재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직불금을 주고 있죠?! 논에 복분자 심어져 있든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든 직불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밭에도 물론 밭농사 다년생, 1년생 작물이 심어져 있는가 하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밭도 있고, 다년생 식물인 복분자 같은게 심어져 있는 면적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는 포함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 맞이 않느냐, 지금 의견 수렴란에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먼저 밭 농업 직불금은 방금 질의하신대로 군수님 선거공약사업이었고 그때 군민들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은 그 쟁점사항에 가서 내년도부터 우선 군예산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20% 금액부터 지원하고 점차 상향조정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내년도에 우선 당장 최소한 20%이상 수준은 저희 행정에서 예산편성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이 20% 금액도 지원해 주려면 법적근거로 우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례 입법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될 사항으로 최종 보고말씀 드리고, 1년생 작물이냐, 다년생 작물이냐, 포함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쌀 직불금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은 논에 나무가 심어졌든 축사가 지어졌든 다 받습니다만 변동직불금은 안받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조례에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이 사안도 저희가 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의견만 우선 1년생이냐, 다년생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이 사안이고 우리 조례를 입법하는 최종 법적근거는 조례 아닙니까? 이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례 입법과정에서 결정 되는대로 이 직불금은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이 두가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결국은 생색만 내는거 아니냐, 밭 직불금 주기로 약속해가지고 대부분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논 직불금 대비 밭 직불금을 생각하지 논 직불금 대비 밭 직불금 20% 생각하는 농민은 단 한명도 없거든요? 물론,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논 직불금 20%라도 예산 세우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도 생각해야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돈을 주면서 욕먹는 행정은 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행 자체부터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초부터 많이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행은 하시되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개선방안. 지금 공장용 상토 1종으로 통일하여 상토공급을 해주시라는 분이 767분이고, 종전대로 상토를 확보해서 주시라는 분이 516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토를 계속 농가에다 공급 해주다 보니까 남은 상토를 갖다가 논에 객토를 하신 분도 있고 그 위에다 고구마를 심어 놓으신 분도 있고 또 거기에 잡초가 무성히 나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작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행정에서는 농가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흙을 고르기도 힘들고 또 행정에서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상토를 확보해 가지고 농가한테 공급해 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1종 상토로 가는 것이 행정의 방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들이 농가에 대한 자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인분들은 작은 돈에도 많이 민감하시고 그러니까 상토로 갈것이냐, 1종으로 갈것이냐, 3종으로 갈것이냐, 그부분 행정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농가들은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꺼려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바꾸시더라도 한쪽으로 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병행해서 추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149쪽 정성균 의원님이 하시던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는 확보가 돼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영농단도 구성되어 있죠?!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사업단은 5명으로 되고, 또 자문위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5분으로 되어 있고, 또 실무추진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주는 5명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실질적인 주체는 영농법인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5명이서 영농법인 만든거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농림축산과는 항상 지원부서입니다. 이런 자금을 지금까지 수년동안 수천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지원해준 것이 다 성공했으면 지금 순창군 아주 세계에서 1등가는 지역이 됐을텐데 주로 70~80%가 운영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여기 27억이라는 돈은 국도비 군비로 완전 보조를 해주니까? 자기 자본 3억 가지고 이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농촌에서 다섯 사람이 다 털어야 6천만원씩 해서 3억 털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세우는데 적어도 이렇게 가공공장하고 기계설비 해서 저온저장고만 짓는데 30억이 들어갈 자본이라면 운영자금도 100억은 가져야 운영이 될겁니다. 원자재 구입해야지, 유통해야지, 또 가지고 와서 바로 현찰주는 것 아니지, 외상나가지 이러다 보면 100억은 가져야 이정도의 시설을 운영할텐데 우리 지원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공장만 짓도록 돈만 지원해 주고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사후관리를 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지원도 없고...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공짜로 27억 준다니까 공장만 지어 놓고 개점 휴업이 됩니다. 농촌에 그런 실태가 지금까지 엄청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개점 휴업될 것 지원하면 뭐합니까. 그사람 당장 빚쟁이로 만들지 당장... 다행히 여기는 그래도 융자가 없고 보조만 해주니까 어느정도는 나갈는지 몰라도 전에는 50%, 30% 융자해 주면 그사람이 곧 빚쟁이가 됩니다. 2년만 지나가면 연체자가 되요. 그래서 이정도 큰 공장을 세워서 우리 동계면에 매실농가들을 살리고 또 영농단에서 원자재 구입 잘해서 유통판매를 잘 하게끔 하려면 충분한 사후관리, 재지원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정도는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의원님, 정말 염려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동안에 순창에 각종 보조금 지급 해줄때 아마 2008년도까지만 해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조금만 어느 영농법인이나 단체에게 줘버리면 그걸로 끝났지 아까 말씀대로 사후관리 제대로 안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강화가 되가지고 민자사업도 전부 지금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해서 공장도 설립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감독이 철저히 될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아까 청정매실 사업은 30억중에 하드웨어 분야 공장을 짓도록 하는 금액이 15억, 소프트 웨어 분야 사업단 운영과 컨설팅 부분은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해놓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모든 자문단이랄지 사업단에서는 이것을 지도감독할수 있는 공무원위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영농법인에서 사업을 하는데,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시설투자분야가 50%이고 50%는 운영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운영이 아니고 경영컨설팅 신제품 개발 전부 이런 비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려면 돈이 없을텐데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은 3억으로 내놨는데 자부담이 10억으로 늘어날지 30억으로 늘어날지 그 분야는 실지 사업을 해봐야 안다... 농림부에 사업신청은 3억으로 냈습니다만 자부담 분야는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다, 이것은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어날 요지가 있다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30억을 들인 공장같으면 약 100억 예산이 있어야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지 이걸 사후관리를 안해주려면 당초부터 이런 사업을 선정하지 말고 후에 사후관리를 잘해줄 그런 각오를 가져라, 이말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렇게 해서 사탕발림을 줘가지고 괜히 빚쟁이 만들어서 밤짐싸게 만든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공장만 지어주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다시 재지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재지원 해줘서 꼭 성공을 시켜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희 의원으로부터 액비생산 및 살포실적 9,000t에 대한 세부내력과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건 설 과

15시 1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먼저 순창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6대 순창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하반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우 도시담당입니다. 오근수 도로담당, 박동규 교통행정담당, 한경엽 지역개발담당, 김일곤 농업기반담당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요구도 있고 부탁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 얘기가 나오죠? 과속방지턱 규격이 순창군은 들쭉날쭉 마음대로 해놓은 것은 사실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확하게 똑같이 시공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박동규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생활은 좋은 데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도 순창같이 해놓고 있던가요?... 과속 방지턱을 조금 규격에 맞게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 보호해야될 필요성도 있지만 조금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부탁사항은 지금 옥천초등학교 앞에 탄성고무 깔아놓은 곳 있으시죠? 그게 다 닿았던데 그것 한번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확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178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지원사업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임순여객이나 전북여객, 호남고속 같은 데에 제법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행정에서 그런 버스회사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아는 분은 아마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마냥 고맙게만 알고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말 서비스 차원도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시간조정을 군내버스는 누가 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일례로 유치원 같은 데는 아이들 통학시간 타임이 안맞는거 같아요. 학부모 한분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 4명인가를 태우고 등교를 시키는데 굉장히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문제는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공영버스 지원같은 것은 행정에서 사주는 버스라고 하면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를 주는게 아니고 일부 지원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 만큼 우리 버스회사도 행정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이뤄지면서 서로가 공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모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불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기에 그런 말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좀 참작해 주시고, 우리 순창에 개인택시 쭉 서있는 라인 알고 계시죠?! 거기 기사님들 서있을적에 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해 놓으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과거에 제작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것도 하나 놔주십시오. 비가 오면 담벼락 밑에 서있고 남의집 문앞에 앉아 있게 하지 마시고 외지 손님들이 오시더라도 저기가 택시타는 곳이다, 이런 것을 얼른 알기좋게끔 해서.... 돈들여 만들어 놓고 그거 어디다 사용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기사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쉼터를 마련해 주려고 컨테이너박스를 마련했었는데 민원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해소가 되면 거기에 설치를 해서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컨테이너박스도 제가 듣기에는 제법 좋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민원이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걸 참작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182페이지를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우리 순창읍하고 유등면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했던 것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유등면은 2차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고, 순창읍은 도시계획지구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 보면 경지정리 지역에 맹암거 사업을 설치해야할 지역에 경지정리 지역이 아니면 조금 어려움들이 따르더라구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형적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거의 경지정리 지역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지정리지역이 아닌곳만 빠지는 수렁골이 있고, 그렇지 안는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점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차단속건이 아까 나오길래 순창에서는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근래에는 못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하루종일 하지 못하고 잠깐 잠깐 하는데 아마 보질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53대에 계도를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단속은 없구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외지 손님들이 와가지고 터미널 부근에서나 파리바게트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지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곳 아닙니까? 외지 손님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어차피 지금까지 잘 봐주셨으면 그런 쪽으로 하시고 단속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먼저 해야 떳떳하지 않겠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8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승강장 설치, 회관 및 모정 신축보수 등이 있는데 관내에 모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모정이 243개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이제까지 돌아다녀보고 주민들의 건의가 전에부터 많이 있었던게 뭐냐면 모정에 비가 들치지 말라고 천막을 치잖아요? 그것이 수명이 얼마 가질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찢어지고, 또 보기 흉하고... 동계 소재지 옆 마상동 같은데는 인원이 몇 명 안되니까 여름에도 그대로 내려놓고 안써버려요. 그것을 한번 들춰놓으면 누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비가 들쳐서 페인트가 탈락하고 바닥이 썩어서 나중에 수리가 불가능해요. 바로 옆인 남원은 100% 샷슈로 다 쌓았습니다. 남원같은 경우에는 100% 거기에서 해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실의 일부는 주민부담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순창에서도 그걸 한번 하면 미관에도 좋고 약간 찬바람이 불어도 거기로 와서 쉴수가 있거든요? 일부는 유리창으로 하고 일부는 방충망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추후에 없으신지,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식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샷슈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원을 어느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보통 700~800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개소에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243개 중에 어느정도나 지원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약 30%정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동계는 그런데가 단 한건도 없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신청을 안했습니까, 홍보를 안했습니까? 만약 홍보를 안했으면 건설과에 문제가 있고, 신청을 안했으면 면에 문제가 있는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니다보면 샷슈를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 사업이 끝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도 계획은 거의 끝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정주권 사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과거에 오지개발사업비가 없어지고 정주권 사업이 배로 늘어났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완료된 사업하고 용역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완료된 사업은 인계, 팔덕, 금과, 풍산 이렇게 되고 올해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에 대해서 개발계획수립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올해 사업비가 50억이잖아요?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다섯 개 면인가요? 5개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개발계획 수립에서 빠진 면이 완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 개발계획이 수립된 인계, 팔덕, 금과, 풍산,

영일

최영일의원

이거 언제 수립됐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8년 이전에 수립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올 사업비가 50억이지 않습니까. 이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에 대한 개발계획이 끝난 이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이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시급한 지역 이런데는 일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월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았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언제 받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8월쯤에,

영일

최영일의원

최종 용역결과물을 언제 받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연말까지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이 5개면에 대한 발주를 언제 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부 추진한 사업 이외에는,

영일

최영일의원

이월을 시켜야될 금액을,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월은 안되고 50억원은 금년에 다 소비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에다 다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팔덕 등 기 수립된 지역 4개 면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다 투자하고 일부 이 사업비중에,...

영일

최영일의원

4개면 수립된 지역에다 이 사업비를 다 쓰겠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가 모르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준 보고자료에 4개면 수립해 가지고 50억 8천만원 쓴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냐구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개발계획이 수립된 4개면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하는데 앞으로,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에 표시는 안됐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의원

그 내용은 없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사업비 50억 8,200만원이고 사업량이 115건으로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하고 일부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 그 면에 추진하는 일부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니까 4개 면은 개발계획이 수립되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5개면에 대해서 일부는 하시고 일부는 안하겠다는 소리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그렇게 한눈에 보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처럼 내주셔야지 이 자료대로라면 나머지 4개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5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촌공사에서 마을 이장님들을 상대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을 이장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문제는 이장님들이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는줄 알고 있어요. 마침 제가 회의자리에 있으면서 쌍치면장님한테 저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농촌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는 순창군에서 하는데 용역을 의뢰받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돼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면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발주는 군에서 하는데 다만 어디 어디 할것인가 용역만 하는 것을 농촌공사에다 줬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 이장님부터가 농촌공사에서 해준다는 사업, 그렇게 말씀하셔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국비와 군비를 포함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장단 회의에서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과거에 오지개발사업비에서는 민간자본보조가 이뤄졌었는데 지금 오지개발사업비가 없어지고 정주권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있죠? 올해 3억인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농어촌공사 지역에 시설물을 개보수 하거나 이런 사업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 시설물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사업을,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그런 의미가 깨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금 농촌공사 구역에서는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농조에다 얘기 하십시오, 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농촌공사 구역이든 아니든 군에서 포장을 해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농촌공사에다 매년 이렇게 몇억씩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수백억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여원이라는 돈을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내용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틀릴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어떤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조구역이네, 우리 군지역이네, 군에서 경지정리한 구역이니까 군에서 해주고 농조에서 했으니까 농조에서 포장해 달라는 그런 구태의연한 얘기는 이제 빼버리고 지금쯤은 전체가 순창 관할이지 않습니까? 순창은 순창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죠. 공기관대행사업비 역시도 따로 3억 줄게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인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지만 3억여원이라는 부분은 생색내기밖에 안된다, 그래서 일정부분 공기관 대행사업비 주려면 50억씩 주시던가,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정도 예산 여력은 없구요, 지금 기관간에 협조관계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의미가 없는 사업이예요. 제고한번 해보시고 지금 소형관정개발을 올해 100공 하나요? 추경에 확보된거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있습니다. 240공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마을 주민들은 중형관정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사코 행정에서는 소형관정으로 밀고 가시거든요? 이유인즉 현재 소형관정 시추해 놓은 데다 옆에 중형관정을 파게 되면 소형관정에 물이 나올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한사코 중형관정은 생각지 않고 소형관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소형관정의 개념이 건설과에서만 쓰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소형관정 개발로만 가야할 것이냐,...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문제는 지금 소형관정을 중형관정으로 대체했을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7,000공 가까이 되는 관정을 중형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민원 때문에 상당히 중형관정 개발이 어렵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건설과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타령을 하십니까? 지금... 전체 실과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산주체를 못하는데가 건설과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줘서 탈이죠. 지금. 도로계나 지역개발계만 원치 않는 예산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적절히 안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맹암거 사업이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은 진짜 맹암거 없는 군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앞으로도 맹암거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직 100% 해소는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임예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경지정리지역이 아직 좀 해소가 안됐고, 앞으로 조금 더 추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맹암거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로 맹암거는 수렁논이죠? 맹암거 사업 이후에 그 관로를 타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맹암거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암거 이후에 해놔도 물이 안나와요. 시공한 시공사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수가 나는 곳 조차 까지도 맹암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소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농민이 면사무소에 여기 물나니까 맹암거사업 해주십시오, 하면 그냥 설계에 의해서 맹암거가 이루어 지는지, 정말로 1년 열두달 내내 물이 나서 맹암거 사업을 해놓으면 물이 계속해서 빠지는 사업을 선정해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전자인거 같아요. 지금까지 공사해 놓은거 보면 전자에 가깝게 공사를 하신거 같은데 이후에 농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서 맹암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좋으나 사업지구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한 곳, 해놓고도 욕먹지 않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맹암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각별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신용균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쭙고 싶은 얘기는 우리 민생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너무나도 어지럽게 많이 번지고 있는 것이 교통난입니다. 자동차가 너무나도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개 면정도 보면 공영 주차장이 없어요. 관공서나 이런데 주변을 보면 엄청나게 차량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운기, 버스가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동차가 없이 생활하신 분들은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라도 1개 면단위에 공영주차장 정도는 꼭 만들어 주셔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순창읍을 보더라도 주차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많고 면단위 소재지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면소재지나 순창읍내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부지확보 문제로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수요파악을 한번 해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문제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도 일반인으로 있을때 많은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답변하시는게 뭐냐면 부지선정 문제입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예산이 크게 따르니까 그러겠죠. 그렇다면 하천주변 같은데도 얼마든지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서로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라도 그걸 이용해서라도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꼭 그런 것은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서와 업무 협조해서 만들어진 사항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그걸 설치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을 경우 군에서 모든 계획을 짜서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경찰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경찰서 승인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찰 관련 부서하고 설치할 위치를 같이 가서 설치해도 되겠느냐,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지금 큰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변 바로 옆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자동차가 빗발치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밖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런데는 무인 카메라라도 설치해 가지고 정말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정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내일부터라도 그것을 각 면단위로 해서 수요조사를 꼭 해주십시오. 어느 지역이 꼭 필요한 지역인가를 파악해서 동네 가운데라도 방지턱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개수는 상반기중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취합해서 하지 개수가 한정된 건 아닙니다. 특히 과속 방지턱은 국도나 지방도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안되는 이유가 제한속도를 규정해 놓고 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 배상관계가 있습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저희 군에서는 민원 때문에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부분 또 마을 안길 부분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지방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방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용균의원

예산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생문제에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이 아쉬움이 있는가, 행정에서 이런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왜 이렇게 안해주는가, 이런 원성을 안듣도록 많이 살피셔서 앞으로는 그런데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있죠? 금년도에 800건을 하셨는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의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나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로 읍면에서 마을별로 마을 총회를 거쳐서 책정이 되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고,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이뤄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개인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부락총회에서 이런 것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 이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업 안해봤습니까? 노동에서도 이장도 모르는 사업 2건이나 있어가지고 남의 땅을 침범해서 말썽이 나고 그랬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땅까지도 그랬다 이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은 주민 숙원사업을 개인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건설과에서 승인해줘가지고 포장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부락 총회에서 주민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없어요. 농촌에 보면... 개인 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장님하고 특별히 잘 통하면 산꼭기도 시멘트가 깔아져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이 이런 사업 앞으로도 하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되서는 안되구요,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노동에 2건의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내땅을 포장하고 있어 반대를 하다가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업자가 와서 형님, 형님 하길래 봐주고 깔아라 했는데 또하나는 우리 종중땅을 나도 모르게 옆땅은 먹지도 않고 우리 종중땅만 짝 깔아놨습니다. 땅 주인도 모르게 깔아놨단 말입니다. 그런건 반드시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농로가 한번 포장되면 길로 표시가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길로 분할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용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개인적인 소유권 주장이나 이런건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땅주인은 사실 내 땅에다 말도 없이 포장을 해버린 것 하고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차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년동안에 그 2건을 당하고는 화가 나서 여기 쫓아오려다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정말 뜻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하셔야지 우리 건설과장님이 임의대로 개인 숙원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 앞으로는 꼭 부락에서 총회를 거쳐 의결을 얻어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천산 구역에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위에 지금 냇가를 지나는 건널목이라고 하나요? 시멘트로 막아서 사람이 건너갈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두시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사기간동안만 해놓으신 건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강천산 내의 시설물은 저희 건설과에서 한게 아니고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기자

이기자의원

여기서 발언 하는 것은 며칠전에 거기 갔는데 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가는 통로를 하나만 해놔가지고... 흐르는 물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군데, 네군데를 그렇게 막아 놓으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고여서 이끼가 끼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둘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소관이 아니시니까 걱정이 되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협조하셔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물이 오염된 다음에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이 끊기는 거잖아요. 한번 가보시면 알겁니다. 노랗게 끼기 시작했거든요? 꼭 좀 신경쓰시어 서로 협력 하셔가지고 근원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제가 공사의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제가 옛날에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보도사항에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순창을 보면 도로에 어떤 상수도나 하수도에 1m 정도 파가지고 절단해서 하면 다시 아스콘으로 다시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왜 그게 제대로 왜 안됩니까? 원래 평상시대로 거기까지 차야 되는데 약 20cm정도 아니면 10cm 그정도에 완전히 복구가 안되는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로 관로공사를 한 후에 복구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 기존의 면하고 안맞는다 그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을 묻고 다시 되메움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100% 다짐이라는건 없어요. 저희들이 설계한 95%정도 다짐이 되면 정상적으로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그걸 예상해서 조금 높여 놓은 것이 또 턱이 질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재산에도 피해를 많이 주는데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순창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쪽에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제가 일본에서 느낀건데 일본에서는 공사를 크게 하지 않으면 꼭 심야에 합니다. 혹시 건설과장님께서는 심야에 공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큰 공사를 하진 않는데 보통 우리나라 공사들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보도블럭 한다고 하면 어디 구간을 전부다 까버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피해지 지나가는 사람도 피해지 정말 여러 가지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을 할만큼 다섯명의 인원이 있는데 20m 밖에 못한다, 그러면 20m 하고 묻고 아침이 되면 쾌적하게 사람들이 출퇴근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생각은 있는데 주로 시내권 공사 할때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일할 양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얼만큼 할 것이다, 그 산정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시공회사 측에서 보면 장비 하루 불러서 사람 몇 명이 어느정도 할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깐 하다 보면 좀 공사 마무리가 안되서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계획하면 야간에는 또 야간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최초로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고 어떤 큰 공사 아니면... 제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테니스하고 베드민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테니스 치는가 보구나, 해서 가봤더니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10시정도 됐는데. 공사를 날 샐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일한만큼만 묻고 딱 끝낸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공사를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재난관리과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공수현 의장님과 정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제6대 군의회 등원을 축하드리고 저희과 보고에 앞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설추호 인력자원담당, 김민희 하천담당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풍산에 향가유원지인가요? 그쪽에 터널 안전진단을 받아보셨나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안전진단 D급 등급을 받았는데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소 천정에서 물이 누수되고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정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상반기에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번 폭우때 유촌 동네앞 비닐하우스 있는곳 뚝 넘은 것 보셨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미리 대비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천부지내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되어 있는데요. 저수지 현황 측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미처 다 되지 못한 부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금후 추진엔 부과 및 징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소하천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농경지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것은 매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소하천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국가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권만 가지고 있지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도 있고 협의를 해야될 부분도 있고 또 농경지에 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경작을 하고 있고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시켜서 매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향토예비군 사기앙양... 지역대 사무실 증축하는데 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향토예비군은 우리 군의 지역방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군과 우리 군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만이 유사시에 우리 지역을 방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군과는 필수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우리 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건을 좀더 쾌적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난 폭우때 침수피해 읍면별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피해액이 어떻게 됩니까? ...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하나 받으실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개인이 절토를 해서 밭을 만들었는데 밭뚝이 무너져서 공사를 해달라, 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으셨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공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중이 이용하는 마을이랄지 내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 소하천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많은 폭우로 인해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많은 작물이 고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나 개인 밭두렁이 무너져 수로관을 놔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 민원인 잘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해줄수 없다고 분명히 잘 설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원장과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 개원과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보건의료원장과 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하반기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서성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설홍환 원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간단한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이 지금 공석이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6월 15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럼 공석을 그대로 이어갈 겁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두차례인가 한걸로 아는데 희망자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희망자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이쪽와서 원장하는 것보다 의사하는게 수입이나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겁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생활여건은 못맞춰 주더라도 수입은 맞춰줘야 올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사람들이 오면 공무원 이거든요? 공무원은 보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더 드릴수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비공식적이나마 그사람들 생활여건은 못맞춰주더라도 유능한 사람을 모셔와서 순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지역발전이나 경제소득보다도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의료원장님은 정말 유능한 사람을 모셔다가 순창군민이 의료원을 좀 활발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게끔 조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좋으신 분을 찾아서 오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최우선 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모셔와서 우리 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그리고 사업과장님, 보니까 성병에이즈 검진 관리하는데 12회에 128명을 검진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12회에 걸쳐서 280여명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환자는 하나도 안나왔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받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런 말은 공개가 될는지 몰라도 에이즈 환자는 순창에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장수의 고장 순창을 건장 장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보건의료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수의 고장을 이루려면 젊은 시절부터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명약관하한 사실인데 현재는 여직원들만 거기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업무상 여직원들이 많이 하는 일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직원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일반 공무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시게 해서 어려운 일은 남자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고생하셨던 여직원들도 순환을 시켜서 다른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한곳에만 계속 있게 되면 발전이 없잖아요. 환자들만 보고 있고 그러면 또 봉사정신도 있고 열심히 거기에서 잘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볼때는 꼭 자격증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똑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직원들도 좀 배치를 하고 여자 직원분들도 순환을 시켜서 청에서 근무할수 있게 해주실 의향이 과장님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의료원에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업무 성격상 하다 보니까 한자리에 오랜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폐단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직도 군청이나 사업소나 읍면에 나가서 교류를 해서 근무를 할수 있도록 현재 그런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많은 교류가 되고 그렇게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리고 24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난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2분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난임부부라는 것은 임신이 잘 안된 그런 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시험관 아기인 체외수정부분, 다음에 금년에 새로 신청하는 인공수정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을 한 산모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지원해서 다른 분이 산모가 할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혜택을 보는 분들은 본인들이 희망을 한건가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임신이 잘 안되니까 인공수정을 원하는 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인공수정 시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회 하는데 약 50만원의 진료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3회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외수정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회 하는데 1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5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순창군이 인구늘리기 증가에도 이 예산으론 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가정에서 불임했을때 정말 타 도시로 가서 진료를 받고 들어가는 돈은 이것 두세사람 몫밖에 안되는 예산이예요. 여기에 예산을 대폭 늘리셔가지고 또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들도 많거든요? 희망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아무나 부자가 가서 그런 혜택을 보면 안되겠죠. 어렵지만 아기를 갖고 싶은 저소득층 여성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예산도 대폭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만약에 재원이 부족해서 대상자에게 지원을 못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생소한 얘기인데 간흡충이 뭐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간 디스토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게 오래 되다 보면 간경화까지도 갈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그사업좀 더 활성화 있게 해주시고, 한센촌 성자원에 지원을 2,500만원정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65세대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2,700여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권 환경개선을 위해서 진입로 포장내지는 위험지구 옹벽설치랄지 그 부분에 금년도에 2,5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런 사업을 의료원쪽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한센촌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부분이랄지 또는 어떤 생활문화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필요로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도우미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248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출생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 군은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첫째, 둘째아는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월 5만원씩 12개월(1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축하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월 5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다른 시도같이 예를 들어 서울같은 경우 천만원씩도 주는데 여기는 지역 형편상 그렇게는 못할망정 조금 인상을 시킬 필요성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 연약한 재정에 비한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정도 수준으로 한번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서울같은 데서 천만원씩 한다고 하니까 주소 거기에다 놔두고 여기서 낳고 가서 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여자분들이 계시기에... 솔직히 사람 마음은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힘들여서 애 낳을바에야 돈 많이 지원 받는 곳에서 낳고 싶지 누군들 안가고 싶겠어요? 제가 만약에 애만 낳을 수 있다면 저도 거기가서 낳고 싶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출생장려금이나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아기를 하나 낳아서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우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산을 장려하려면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장 또한 공석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상희 미화담당, 이진형 매립장관리담당, 신희술 상수도담당, 한표 하수도 담당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업무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흡한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의원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골에 가면 벼 건조장 있죠? 그 건조장이 동네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때문에 한달간은 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네 모정에 나와서 놀고 싶어도 놀질 못해요. 그 먼지 때문에... 동네에서 빨래같은 것도 빨아서 밖에다 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럴 때는 그 시설을 좀 어떻게 주위에 날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비산먼지로 규제단속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장 같은데 먼지가 많이 발생한 경우는 측정을 해서 규제나 단속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벼를 건조하는데 발생하는 먼지가 그정도의 수준이 될까는 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균의원

그 건조 기간이 딱 가을에 한달간입니다. 원래 건조기를 설치할 때 행정규제상 그런 먼지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만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건조기 뒤쪽 빠져나가는 부분에 자루를 대가지고 흡입을 하던데 법규제는 없답니다.

신용균의원

그러면 좌우간에 주위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한달간은 어쩔수가 없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는데 먼저 나가는쪽에 마대를 대서 받더라구요.

신용균의원

그래서 그 피해는 온 동네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막무가내예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서로 그러고 저러고 하면 감정만 사납고 해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들추셔가지고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좀 알아듣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법 규제를 떠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벼를 건조할 시기에 한번 나오셔서 보셔가지고 동네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알아듣게 타일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계장님이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언제 준공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201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쪽 근방사람들은 악취를 다 견디고 살아야 됩니까? 고속도로 지나갈 때 문열고 지나갈 자신 있습니까?... 없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억지로 대답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정말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동, 건곡, 가잠 이쪽 마을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조해 주는 돈이 있죠? 그것을 모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에서 쓸수 있게끔 민자로 전환해 주시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그런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라도 악취가 덜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장소를 옮겨달라고 주민들은 말씀을 합니다. 요즘 으샤으샤 하면 뭐가 관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발단이 됐을 때는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착오없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답 들으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일반쓰레기는 봉투사서 넣으면 다 처리가 되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십니까? 통까지 행정에서 다 사줘서 수거를 해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봉투를 사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아무런 돈도 안들이고 다 혜택을 준다,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매립장관

이진영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 방침 자체가 군단위도 앞으로 유상수거를 할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청소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신파크는 쓰레기를 회수할 때 약 15&°나 20&°정도 경사가 집니다. 그걸 우리 수위아저씨가 어떤 악취나는 이물질들이 새나온다고 해요. 저도 꼭 운동을 하러 나가면 거기 앞에 한번 쏟아지니까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정찰을 하면 어떤 악취나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수리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매립장관

이진형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청소차량이 거의가 사용연한이 다 된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장은 읍에서 관리하고 기타 면단위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량관계 만큼 거의 대등소이 할겁니다. 차량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관계가 있을거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들하고 운행하시는 기사님들께 주지를 시켜가지고 조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청소차량을 원초적인 어떤 개선보다는 연식이 됐으면 새차로 바꿔버리십시오.

담당

리담당매립장관

이진형 재정상 차를 쓸수 있는데까지는 최소한 고쳐서 쓰고는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참고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하수도담당 계시죠? 순창신협에서 삼광상회 하수관거 사업한 것 있죠? 사업명이 순창신협에서 삼광상회 하수관거사업. 위치가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418-3번지 일원. 사업비가 2억 3,200만원, 사업기간이 2003년 4월 18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정상 준공된 사업이죠?

사업도 지금 2년전에 완전히 정상까지 끝나버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제가 얼마전에 황당한 곳을 지나갔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중앙도로에서 가는 입구에 닭집하나 있죠? 벌떼치킨에서 시장으로 가는 길인데 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순창군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집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대지가 약 113㎡가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2005년 2월 4일날 이 대지 소유자한테 9,837만 2,570원을 순창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5년전에 지급하고도 지금 도로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시죠? 이거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1차 2005년 2월 4일날 돈을 최초로 지급하고, 2005년 12월 27일날 주택신축하에 이주계획을 주장하고 있음. 2차로 방문한지가 거의 1년만인 2006년 10월 9일날 방문해서 똑같은 얘기 듣고, 그다음에 2007년 11월 11일날 3차때 잔여지 전체면적을 매입을 요구한다 그러고, 2008년 1월 21일날 똑같은 소리 듣고, 5차 2008년 3월 5일날 주택을 신축해서 이주계획을 주장하고 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세우고, 집은 비우지 않고... 그러면 대책보고가 2009년 9월 19일날 자투리땅 매입을 해서 주택일부를 철거하는 건데 이게 말입니까?

그만하시고 무슨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 대변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행정집행을 할때는 거기에 대한, 지금 이거 준공 났죠? 지금 이 상태로 준공처리 한거죠?

계장님한테 이런 부분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분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게 아니고 지금 1억여원이라는 돈을 준지가 5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사할 당시와 똑같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양반한테 1억을 주고 아무것도 군에서 받은 것이 없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대처한 것도 5년동안 다섯차례 그양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주계획 주장하고 있음, 면적매입을 요구하고 있음, 이것이 행정으로 다 해야할 일이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후통첩을 왜 이제 하세요. 앞으로 10년 더 있다 하시지... 행정에서 계획을 잡고 집행을 하시면 정당하게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당초 얘기를 했을 때 돈을 그양반한테 지급을 했고 그양반은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 2월 4일날 1억여원 가까운 돈 입금시켜놓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이부분 마무리 지어서 본 도로로써 기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슬러지 처리를 계장님이 보고 계시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특위때 지렁이 사육농장을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렴한지는 아는데 그때 당시 문제점 있었죠? 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특위도 갔고, 여기서 슬러지 처리 비용은 지금 순창읍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다 처리하고 나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1년에 약 1억여원정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데 그 찌꺼기를 지렁이 사육장에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처리 예산이 약 9,900여만원인데 분뇨처리 비용 대비 과연 지렁이가 얼마만큼 생산이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슬러지를 갖다가 하우스안에 놓고 썩히는지 어디다 파다 묻는지는 모르니까, 처리비용 대비 지렁이 생산량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특위 가서 봤지만 지렁이 판매량이 그때당시 500kg였어요. 그러면 우리 순창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기관이 우리 군 의회에서 현장특위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들을 방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 명색이 지렁이 사육을 위해서 슬러지를 처리 받고 처리비용은 우리가 달달이 돈을 주고 있는데 지렁이를 지금까지 500kg 생산했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처리비 갖다가 하우스 안에서 썩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하우스 안에다 슬러지 받아가지고 지렁이 몇 마리 풀어놓고 계속 갖다 부어대면... 그렇게 처리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 나오는 악취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현장특위 당시에 그부분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처리결과 내용도 지금 계장님께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이하고, 그래서 금년도말 현장특위 당시에 다시 한번 그부분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계장님, 지금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 있죠? 얼마나 되지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고 누수가 생겼을 때 고치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주 목적이...

지금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순창군에서는 누수탐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장비가 뭐예요?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본 면에 큰 행사를 하나 앞두고 지금 누수가 크게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순창군에서 제가 최종 누수부분 그런 부분들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따져봤다가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최소한적으로 누수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는 군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유인즉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누수탐지기는 말 그대로 원초적인 것이죠? 과학화되고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죠?

밤중에 조용할 때 걸어다니면서 귀로 들어보고 옛날에 나온 장비 그거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수관계가 제가 여기서 정말로 공론화 시키지 않겠지만 누수관계 되는 부분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말로 순창군 관내에서 터무니없이 요금이 많이 나오고 올라간 양과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어느정도 누수가 된지 나오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떤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누수탐지 장비인데 주무계장님께서 누수탐지 기계는 옛날것이 좋다, 원초적인 좋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순창군 재정여건상 그 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추후에라도 관련부서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를 하시겠다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 읍면에서 상수도에 계시는 분들이 11개 읍면을 계장님이 저녁마다 다 찾아다니는건 아니잖아요. 거기 상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찾아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만큼은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장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갈수 있는 답변이 되야지 원초적인 것이 좋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못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잘 아는건 뭐예요?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데 그걸 못찾고 사업자를 데려다 찾으면 잘 찾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업자 손을 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실장님. 우리 순창군 관내 상수도와 관련해서 읍면별로 일시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면별로 연차적으로 누수되는 부분들 용역을 줘서라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후에 누수율하고 누수뇌양을 비교해 보면 누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2년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었는데 정말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알고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많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전체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읍면별로라도 단계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누수되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최소한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계장님이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부분에 보면 풍산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있는데 거기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스틸이나 기계인데 중금속이 나오면 특정폐기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슬러지는 지렁이 키우는 데에도 못줘요. 그것은 해양특위 하는데 해양특위가 지금은 군산에서도 끊긴걸로 아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대책은 사업체에다 맡기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죠. 이사람들이 일괄 종합폐수처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농공단지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식품공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에 중금속에 거기 들어가면 특정폐기물이 된단 말이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저희가 수질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거 아닙니다. 중금속이 나오면 무조건 특정폐기물로 비료로도 못쓰고 지렁이도 못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환경이 2종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면적과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공단 전체로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예, 보통 대상식품 같은 경우는 2종이고, 다른 데는 4종, 5종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COD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BOD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SS가 부유물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것에 값을 내서 하수비를 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가정용이나 업무용을 일일이 수거해서 그 값을 다 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수질 분석할 때 말입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하수도 요금을 징수할 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그렇진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인학 그건 아니고요.

성균

정성균의원

됐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수도세를 어떻게 산출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너무 기술적인 것 같아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슬러지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은 중금속이 들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중금속이 들어가는 슬러지는 처리가 틀리는 것으로 압니다. 인계농공단지는 스틸이나 소모전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후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폐수처리장를 별도로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장님은 사조산업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특정폐기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폐기물로 보십니까?

제가 식품관련된 그런 회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원에서 나오는 것은 음료수 만드는 찌꺼기예요. 그것도 특정폐기물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사조산업처럼 큰 곳은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어떤 폐기물인지 확실히 알아서 뭔가를 조치하지 않고는 나중에 환경관리사업소가 큰 곤란에 빠질수도 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업무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9일, 7월 20일까지 2일동안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우리군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준비를 하여 의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