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식 민원 OneStop 처리 담당입니다. 신승현 부동 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섭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담당입니다. 우리군 의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발전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승용 양구군의회 의 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새로운 시책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내세울 일은 없지만 보람된 일로서 금년부터 도내 여권사무가 군에서 대행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등 여권발급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명사업 추진으로 선진주소체 계로 전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설물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이 설치 완료가 되었고, 도로명주소 고지 ․ 고시를 금년 연말까지 7대 공적장부 주소전환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일로 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유치한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율이 저조하여 사업추 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희건설 분양주택이 계획동수 251세대 중에서 현재 17세대만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율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페이지 1쪽, 민원행정 의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50,006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지난 해 같은기간 43,850건보다 약 6,050건의 민원처리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민 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은 현재 처리기간 최소화에 집중을 해서 하고 있고, 상 반기 운영실적을 평가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좋은 점은 수집하게 해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인 접대용 무료자 판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1회 방문 실무종합심의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불만제로 실천 및 민원처리 마일리 지제 지속운영과 친절봉사를 근본으로 한 적극적 민원처리자세를 생활화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주요서비스 내용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신규업무수 행을 하고 있고, 여권기간만료 사전예고 및 여권직접배송(프리미엄 등기)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자여권을 528건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여권프리미엄 등기제 실시와 여권발급 소요기간을 기존에 7일에서 3일로 단축 을 했습니다. 또한 여권칩 보호를 위한 여권커버제작 교부와 여권발급 민원인 편의시설도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 한 불편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수여권 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 실시 와 여권신청에 따른 야간 및 토요예약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지 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공시입니다. 조사결정필지수는 77,766필지입니 다. 상반기에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및 지가열람, 의견제 출 절차를 거쳐서 5.31일 지가를 결정 ․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정 ․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검증 및 처리와 수시분 개별공시작 조사 및 결정, 2011년 공공용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 가 조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기준점이 1,503점입니다. 지적삼각점이 64점, 지적삼각 보조점이 40점, 도근점이 1,399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삼각보조검 6점을 매설 및 관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지적삼각보조점 6점에 대해 성과검사 후 공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페 이지 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와 전산 DB 구축, 지역안내판 제적 설치와 도로명주소 세대별 고지, 고시 및 주민등록 등 7대 공적장부 우선 주소전환 사업을 추진 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종점 및 도로명판 설치 위치조사 332개소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탑재용 DB 를 구축하였고, 도로명판 332개소, 건물번호판 6,622개소, 조명형 등 지역안내판 15개소 제작설치를 완료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건물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고지 ․ 고시와 도로명주 소 전자도면 DB 지번과 새주소 매칭 등 자료정비, 주민등록 등 7대 공부 우선 주소전환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 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사용 전면시행에 따른 준비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 고시 및 7대 공적장부 주소전환 우선 추 진과 도로명주소대장 작성 및 시설물관리 등 신규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 니다. 현재 인력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시 ․ 군에 권고 사항은 이부분에 따른 전담인력을 3명씩 충원하라고 하는데 저희군은 인력여 건이 나쁘기 때문에 현재 가용인력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인 턴을 쓰고, 추진상황에 따라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인력충원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은 인력충원문제를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 토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분할,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처리 후 미등기 상태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이 불일치되는 토지로서 지난해에는 양구읍 지역을 정비하였 습니다. 정비해서 양구읍은 31,856필지를 조사를 해서 1,400필지를 정비를 했 습니다. 금년에는 남면지역 20,310필지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0,310필지중에 8,500필지를 전수조사 완료해서 이중 분합,합병 등 910필 지를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조사 11,810필지에 대한 전수조 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면적, 지목 등 토지표시 불일치사항을 색출해서 등 기촉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및 등기비용이 건당 56,000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 농촌불량주 택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동으로 금년부터 동당 융자금이 4,000만원에 서 5,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군비출연금도 15%에서 21%로 상 향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군비출연금이 상향되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저희가 이자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은 준공이 14동, 추진중 19동, 미착공 7동입니다. 이중에 미착공 7동은 사업 포기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현장 지도 및 경관주택 건립유도를 지속 홍보하고 미착공분 착공독려와 포기대상자를 조속하게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및 정산은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주 택리모델링(경관)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마을 75동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75동중 완료 70동, 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 반기에는 사업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 및 효과분석과 2011년 대 상마을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 주요도로변 및 가시권위주로 선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철거 4동, 추진중 6동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지속추진 과 신규 빈집정보수집, 인터넷을 통한 수선활용 가능한 빈집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은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 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석면 스레이트 철거 비용 과다로 해서 사업 을 지연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 당 6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석면 철거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및 처리절차간소화를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 군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빈집 1동당 철거비용을 석면 때문에 5백만원씩 확보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페이지 10쪽, 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동으로 동당 5백만원이 보조 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관주택 건립 지원계획 공고와 경관주택 사업에 대한 사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관주택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 께 경관주택인증신청접수를 11월말까지 실시하고 양구군 지방건축위원회의 경 관주택 심사 및 선정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옥외광 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입니다. 사업대상은 가로, 돌출 및 지주형간판 중 신규 및 연장대상 간판으로 한국옥외광고협회 양구군지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 위탁안전도검사 실적은 18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 년 재계약분에 대한 안전도검사 추진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전문기관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검사함으로써 효율 성 및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위탁기관의 보험가입 등으로 사고발생시 분쟁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 다. 페이지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공시지 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국 ․ 공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결정 확대하 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총 23,557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 ․ 공유지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23,557필지 중에서 12,792필지를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필지 10,765필지에 대한 국 ․ 공유지 조사 및 전산입 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입력이 되는대로 내년도에 지가결정 공시를 하면 국 ․ 공유지에 대한 지가조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 감면액 조사가 용이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확대로 각종 점용료, 부담금 산정에 활용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3 쪽,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적공부 등록지 전체 89,458필지에 대해서 인 ․ 허가 준공 및 용도 변경된 토지 중 지목변경 미 이행 토지와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등을 일제조사하여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목불일치 토지 374필지를 정리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지목불일치 토지정리 및 등기촉탁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조 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건축주 편의제공을 위한 설계도서 CD 제작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건물관리에 따른 하자보수, 증 ․ 개축 등이 필요할 경우 관리도면이 없어 구조 및 생성과정을 몰라서 건축물 구조진단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공설계도 서를 건축 사용승인시에 CD 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 사 용승인대상자 36명 모두에게 CD 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 사용 승인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추진하고 CD 제공 건축사의 추진의지 강화와 CD 제 공 생활화를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아름다운 간판가 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서전안경에서 서울장여관까지 48개업소 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역 확정과 주민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간판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는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을 7월중에 발주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1 월에 사업을 정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TV 자 막 방송장비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1개소당 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내용은 TV 자막방송장비를 TV 에 연결 설치하여서 TV 하단에 매 10초 단위로 각종 홍보자막내용이 반복 방송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의원님들께 연초사업으로 보고드려서 7개소를 구비할 계획이었는데 성과 가 아직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종합민원실에 1개소를 현재 시범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스폰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현재 운 영중인데 그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각 읍 ․ 면이나 보건소에 필요할 경우에는 의 원님들한테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자 료만 충분히 있으면 TV 하단에 나오는건데 축구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새 주소 홍보도 할 수 있고, 양구군의 여러 가지 홍보를 자료만 수집이 되면 얼마 든지 할 수 있는건데 현재 저희가 성과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 면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조금전 성과분석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양구군이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고질 만성적인 불부합지 정리를 주민 거주지역인 하리지 구하고 상5리 지구가 만성적인 고질 불부합지입니다. 하리지구는 작년에서 올 해 상반기까지 청산까지 완료를 했고, 상리지구 46필지는 현재 1차 측량을 다 했고, 이의신청 측량까지 다했습니다. 현재 청산금은 어떻게 납부할것인가 조 정해서 무리없이 끝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안지구 12필지는 작년 에 완료를 했고, 금년에 또 주민 미거주지역이 있습니다. 전,답,임야지역이 있 는데 남면 광치지구에 229필지, 남면 원리지구에 103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 액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에 전부 완료를 해서 주민 재산권행사 에 이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 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중 한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10동을 1,500만원의 예산으로다 사업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말씀해주셨지만 4동만 철거가 되고 나머 지는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즉 빈집 철거해야 될 폐 공가 현황을 군 전체의 수량을 파악한 것을 갖고 계시다면 몇동의 정비가 필 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은 말씀드리지면 유동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107동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 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이 부연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빈집정비가 수요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사 업비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제 ․ 개정으로 인해서 석면, 스레트나 건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 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150만원의 사업비로다가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현실화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고 상황 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을 확보를 해갖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이나 아니면 동네를 다니면서 빈집철거에 대해서 요 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해주신것 보다도 다시한번 이것을 파악을 하시면 더 많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거에는 이것을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 화장실이나 창고 이런것도 그냥 자가사 업으로다가 막해서 매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법률이 강화되고 신고 포 상제가 운영되고 이렇게 됨으로서 이러한 민원이나 수요는 앞으로 점점 증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만큼 사업을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 번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건의 해서 반영됐다기 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일부 완화돼서 나온 시책이 자가처리 할 수 있는 슬레트가 100킬로까지는 자가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를 가진 사람 이 읍 ․ 면에 신고하고 배출까지 가능한데 100킬로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슬레 트 다섯장입니다. 이 자체가 저희 자치단체만 고민하는게 아니고 다른 시 ․ 군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빈집철거를 하는데 슬레트 때문에 지금 주택철거 비용보다는 슬레트 처리비용이 거의 80%이상 차지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저희 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슬레트 처리하자고 액면 그대로 나와있는 설계비용을 다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 가 있고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이것저것해서 지금 정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자가처리하는것도 최대한 이용하고 관심갖고서 앞 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행령이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느라고 100 ㎡ 이하인 건 축물에 한해서는 자가가 철거만 해서 일정장소에 적재시켜 놓는 것으로 시행 령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 역에 가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되는 처리비용의 문제는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고, 적절한 대응이 된다고 보질 않고,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 당 6만원의 이것은 어디 기준으로 하는것입니까?

현재 여기 천일산업인가 석면처리업체가 양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처리비용만 포함이 된겁니까? 아니면 철거비용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철거비용 다해서 대성주유소 바로 밑에 이한필씨네인가 저희가 철거 때문에 예산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처리비용이 ㎡ 당 6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현대모텔앞에서부터 서전안경 그쪽에 간판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이 그쪽 도로를 다녀보니까 가로수가 많이 고령화돼서 간판이 가려지고 그 가로수로 인해서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그 가로수의 뿌리 가 건물을 침해하면서 건물에 균열이 간다는 민원을 일부 받은적이 있습니다. 간판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가로수 문제를 일단 어느정도 해결을 해야지만 간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의 현실을 보면 거의다 간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간판가 꾸기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판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극히 저하되리라고 생 각을 하는데 가로수를 현실적으로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는 그 위치에 있어서 는 너무 고령화되고 너무 크지 않은가 해가지고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는 그 런 방향도 일부는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일전에 군에서 가로수 말고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보행차단을 설치했었습니 다. 그런데 설치했던게 어느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터미널 ~ 서울장까 지 아이들 도로교통 위험때문에 설치한 휀스가 어느순간 다 없어지고 말았습 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봤을때 현실적으로 가로수가 있으므로서 이 관계 가 너무 고령화 돼가지고 주민들이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간판 가꾸기사업을 하기전에 일단 가로수 문제를 먼저 어느정도 정비를 하신다음에 해야지만 간판이 보이고 또 외지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 문제는 저희가 간판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 주민들이 그 문제하고 간판사 업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산림과쪽에 일단은 가로수 때 문에 간판이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로수 문제는 우선 전지는 가능 한데 옮기는 자체는 검토돼야될 사항이고, 주민들하고 얘기는 저희가 가로수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길래 기존에 간판도 현재 있는 상태에 간판이 있 던것이고, 지금 하는것은 그것을 시각적으로 하는데 가로수 문제는 어차피 시 정이 돼야 될 문제인데 그것하고 간판하고 동시 같이 진행돼서 연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전지하거나 나중에 옮기는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되겠지 만 생태환경산림과에 그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 간판 은 조금 조명을 아래 전우사나 순금당보다는 조도를 좀더 어차피 차가 지나가 는 길이고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도를 상당히 밝게해서 시각적으 로 충분히 아름다운 간판의 효능이 나도록 컨셉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서 가로수 문제도 신경을 쓰는데 아마 간판정비하고 가로수하고 동시에 정비 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선 전지를 하고 옮기는 것은 종합적으 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양구군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고질민원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인사를 올리 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중에 아쉬웠던 점에 서희건설 분양아파 트가 현재 5%정도가 분양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분양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분양을 받으실겁니까? 이쪽에서 분양을 받겠지만 언제까지 분양을 받는 건지 기한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분양은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은 서희가 지금 안하고 간다는 여론이 99%로 팽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서희측에서 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17세대에 대해서 위약금 다물고 사업을 완전히 접느냐, 접게되면 서희에서도 20 ~30 억정도 손해는 발 생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251세대를 축소해서 하느냐, 또 한가지는 251세 대를 전체를 몰고나가서 끝에가서 분양을 할것이냐 하는것인데 그 문제도 아 직 서희가 판단이 안서고 7월 중순경 정도면 판단이 설것입니다.

여기에 겸비해서 지금 경림아파트가 임대였는데 분양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우신아파트를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희망자 신 청이 많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 십니까?

지금 석미건설 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 우신 아파트요

거기가 재개발이나 그런게...

아니 그게 임대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입주하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신아파트가 분양 전환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닙니다. 우신에 입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주민을 얘기하는건데 이것은 군청 에서 파악할 일도 아니고 해야될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희건설의 스타힐스라는 아파트는 전국에 서도 알아주는 고급주택이면서 아주 편리한 주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관문인 그 입구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런 훌륭한 아파트가 들어온 다고해서 저도 아무생각없이 분양신청도 했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점점 늦어지는데에 따른 주민여론은 그래도 양구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 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보다는 양구군에 적합한 그 농촌형 주 택이라든가, 유럽이나 미국쪽에 가보면 잔디 심어놓고 똑같이 2 ~3 층짜리 빌라 같은 집을 많이 지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이라는게 어떤 생활의 편리와 그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길게 내다봐서는 그 지역의 이미지 제 고에도 많은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희건설 꼭 그곳만 얘기 하는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니까 주택 환지도 하고 도시계획하는 부서가 원래 관련이 될 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집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바쁜 일 정이겠지만 장래를 생각해서 택지에 어울리는 주택을 모델설계라던지 그런 것 을 제시해서 군민들이 호응을 해주면 그렇게 가는것이고, 본 의원이 드리고 싶 은 말씀은 도시계획을 할때 건축분야에서도 관여를 해서 바쁘시겠지만 저희 양구군에 맞는 그 택지에 어울리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구군의 미래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건축이나 도시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면 양구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그 이미지도 좋고 또 도시에서 살다가 저희군은 어떤 경제인구 가 아니라 농촌, 건강 이런쪽의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구에 왔을때 “ 이런 주택도 있구나 ” 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 의원은 오늘 그런 설계도면이라 그럴까, 시간이 되신다면 향후 내년이나 이 다음에 계 획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관이 좋은 모범적인 표준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도 하고 보급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인데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택지분양을 한다든가, 이런게 다른 목적도 많이 있겠 지만 주택난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 볼때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허술한 주택, 주로 주차장으로 적당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허술한 주택을 많이 철거를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젊고 돈은 많이 없지만 집이 필요한 세대를 위한 지금 우신아파트가 많 이 낡았고, 경림이 또 임대이다가 분양을 하면서 젊은 세대나 서민세대의 주택 난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아파트 같은것을 유치하게 되면 독신자 나 저소득층의 젊은 부부들, 또는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고층으로 가면 매월 내는 아파트관리비 같은것도 조금 저희군 같은 경우 부담 스럽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맞는 4층 미만의 빌라같은 것 이라도 이런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서민들 주택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석미임대아파트하고, 서희분양아파트가 지금 들어와서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희도 다 짓고나면 양구군민들이 주 택을 선택할 폭도 넓어지고 여러가지 양구군민들 입장에서는 회사측에서는 상 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본인들이 좋은집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희건설도 이번에 철수를 안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홍보 및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본 의원도 가끔 가봅니다만 직원들도 친절 하고 또 OneStop 민원처리 잘되고 있고, 사실 종합민원실이 우리 양구공무원들 의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척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도 환경조성 도 하셨고, 하반기에도 민원불만제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불편 하지 않도록, 또 지금처럼 친절하게 해주시고, 환경문제도 내집같이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기 양구군의회에서 일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지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재정운영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정수일 세정담당입니다. 임희수 징수담당입니다. 김희중 경리담당입 니다. 유재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서 재정운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 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 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원현황, 재산현황, 차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6쪽, 세정분야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목표 1,843억 7,700만원에 71.8%인 1,324억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체세입 목표액 282억 1,300만 원에 징수액 200억 1,3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목표액 1,545억 6,400만원에 징수액 1,123억 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목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 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 징수 입니다. 목표액 105억 1,300만원에 46.7%인 49억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군세는 주민세 등 8개 세목에 59억 2,100만원에 대해서 26억 5,900만원을 징 수해서 목표대비 44.9%이고, 도세는 취득세 등 7개 세목에 45억 9,200만원에 대해서 22억 5,2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49%입니다. 세수결함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첫째, 자동차 세 연납제도 추진입니다. 납세자는 절세를, 조세권자는 초기 세수확보 효과가 있어, 각종 수단과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추진한 결과 1,048건에 2억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제도 추진으로는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을 이용한 자동이체,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 3,850건의 3억 7,000만원을 납부하여 정보 화 시대에 맞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축건축물 신고제도 자진신고 추진입니다. 이는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과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서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동 봉하여 자진납부토록 하는 제도로써 32건, 2,600만원의 취 ․ 등록세를 징수했습 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무민 원의 조기해결 추진은 건축물 면적, 지번 불일치,토지의 현황 불일치, 미등기 건물 지번확인 등 민원을 즉시 해소하는 시책입니다. 신뢰받고 명확한 과세자 료 확보 등으로 부과 ․ 징수업무를 개선, 노력한 결과 142건을 수정 ․ 보완했습니 다. 하반기에도 납세서비스 혁신차원에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개 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입니다. 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재산세 과세 형평성 제고 를 위해서 표준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229호를 산정, 결정 ․ 공시하고 군 수는, 나머지 전 주택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실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공시하는바, 상반기에는 4,284호에 대해서 2010년 1월 1일을 기준 6월 30일에 공시한 결과 전년대비 1.01%상승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 기중 신 ․ 증축 주택 건물과 대지분할, 합병 등 변동분에 대해서 9월 30일에 상 반기 결정고시와 함께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 ․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대상법인 17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 득세, 부동산 취득신고 여부등 확인조사해서 4건에 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동향 등을 수시 파악해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 도분 96%, 과년도분은 30%를 목표로 해서 채권확보와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납부독려, 징수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1억 1,300만원을 수납했습니 다. 계속해서 체납자는 군정혜택을 배제하는 등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생계 곤란자등, 담세부족 능력자는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한 결손처분등으로 체납액 축소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납부 확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현실에 맞춰서 군청에서만 수납하던 것을 금년 3월에 읍 ․ 면까지 카드 단말기를 확대 보급하여 운영함으로서 주민편의는 물론이고, 현장 징수와 체납 액징수 제고에 큰 성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 개혁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정부에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종이고지서, 종이영수증이 없는 모든 과세자료를 일정한 전산장비에서 확인하고 납부하면 영수처리가 되 고, 영수증까지 보관되는 완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 제는 다소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많지 않고 현금지급기가 적은 농촌지역과 급 격히 늘어나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우리군의 경우처럼 농촌지역과 도서벽지에 서는 본 제도가 정착하기에는 다소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제도를 병행추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 위택스 가입 및 전자납부율 제고 추진입니다. 이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신용카드 납부제도, 지방세납부시스템 서비스 개혁 혁신과 함께 종이없는 고지서, 영수 증 제도가 다양하고 전산화시대에 납세자 여건에 알맞는 납부제도입니다. 꾸준 한 홍보로 노력을 들인 결과 1,547건에 6,800만원의 납부실적이 있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편의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 78억 6,700만원에 대해서 33억 4,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2.5%를 징수했고, 경상적 세외수입 은 51억 92,00만원 목표에 17억 1,800만원을 징수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7,500만원 목표에 16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세외 수입관리 및 자금운용입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불준비금 최소화, 유휴자금 적정수준 유지, 적정규모로 분할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고이율상품에 분산예치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증대에 대한 인센티 브 추진입니다. 세수증대에 관심과 노력을 다한 직원과 읍 ․ 면을 포상해서 체납 액 징수, 현장징수 등에 노력을 다같이 하고 납세풍토 정착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원가심사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 비 산정오류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원가심사를 기존보 다 확대 실시해서 28억 3,400만원을 예산 절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집행 촉진을 위 한 지원강화입니다. 투명한 관급자재 및 물품구매, 신속한 회계처리, 하도급 업 체 자금지급 확대 등, 노임 체불없는 건설현장 만들기를 계속 추진해서건설근 로자, 장비업자 등의 영세자들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도 재산과 현금임에도 그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정확하지 않 고, 투명성이 미흡해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재물조사와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정리하고, 전자태그를 발행 부착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와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국 ․ 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지역개발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국 ․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서 민원해결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는 51필지 146,083 ㎡ 를 매입하고 총 사용 ․ 대부료는 860건에 2억 3,200백 19만원을 부과해서 599건에 1억 4,500백 72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 다. 하반기에도 토지매각과 교환, 건물 매각 등 민원과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 ․ 공유재산 대부 갱신은 읍 ․ 면을 순회하면서 처리해서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석현리 선박중대 건물, 토지 그리고 후곡리 833포대 부 지 취득은 군부대 매각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등의 필요 사항을 우선 조치하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선관위 토지 는 상리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교환 추진하고, 학조리 공병2중대 부지, 의선사 부지, 봉화산 개발용지 등은 장기과제로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보건소 신축추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따른 중앙지원사업으로 기존의 보건소 시설보다 현대화 시키고 확충해서 질좋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갖춘 보건소를 양구 하리 72번지외 7필지에 3,476 ㎡ 의 지상 5층 규모로 73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5%이고, 공사기간 은 2011년 9월까지입니다. 금년말까지 건축물 철골조와 벽돌공사까지 추진해 서 약 55%의 공정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 문제는 없이 순 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금년 업무계획 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은 문화복지센터 3층에 기존 청소년의 집을 개조해서 강의실, 요리강습실, 유아놀이방 등으로 개조해서 평 생학습장과 여성강좌 강습실로 3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백토 소지화 사업은 방산면 장평리 354번지내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 1동 161㎡ 백토소지화 기계설비를 구축해서 1일 500 ㎏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 립 ․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24 일, 또 7월 9일 ~10 일까지 2회에 걸쳐 시 험가동과 제품생산을 했습니다. 건물등기도 7월 13일날 완료했습니다. 현재 운 영부서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방산자기박물관 운영과 연계해서 운영이 돼야 할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2010년도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공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보건소를 어떤 방법으로 활 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서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 분 산돼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 ․ 폐합 하는 방안과 수용하는 방법, 또 군 건물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 무실로 재배치하는 방안, 리모델링해서 군청에서 별도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 는 방안, 이렇게 다각적으로 안을 갖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체화된 단계까지는 가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군에서 필요로 한데로 사용할 계획에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것도 어떤 비효율적이 라 그럴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지금 문화예술쪽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방향인데 문화원을 몇 번 다녀보면서 느낀사항인데, 문화원들의 활동사항 을 보면서 18개 시 ․ 군중에 유일하게 양구만 문화예술회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면서 군민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면 많이 효율적 으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단체 건물이 여 러군데로 많이 분산돼있는데 거의 지정이 되면 사회단체건물을 한군데 다 몰 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회관 2층에 있는 바 르게살기 사무실은 사무실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체 육대회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일부 대기실로 활용하고, 도민체전때에는 선수들 대기하고, 다른 활용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의 효율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 다. 다음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가봤더니 옛날 사무실이어서인지 비가 누수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해주신다 하면 보건소쪽에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공유하면서 법인관련돼서 일을 하 는데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상건 의원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일부 건물은 용도에 맞지 않고 너무 낡아서, 또 계속 존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는 건물 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것은 철거해서 타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은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가지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그 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것처럼 문화원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기 알고 있었는데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배치를 못해드리고 있었는데 사회단체 사무실로 만족한다고 생각되는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가 빨리 지어지면 너두나두 필요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 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전해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건소가 빨리 신축되는 것을 기대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명호 문화 예술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태권도대회 개회식이 현재 진행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식 축제이벤트담당입니다. 방 영일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서비스 제 공입니다. 돌산령지게놀이 계승 ․ 발전을 위해서 상반기에 돌산령 지게놀이 보존 회원 간담회 개최와 방짜수저 전수조교 대상자에 대한 제작방법을 보완을 해 서 하반기에 전수조교를 추천할 예정이며, 양록제에 돌산령 지게놀이를 시연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입니다. 명탐정코난외 29개 프로 에 47회 3,343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최근 개봉 흥행영화를 월 1회 이상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문화예 술단체 공연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과 평화콘서트, 민 ․ 군 ․ 관 화합 백두음악회 등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 작품 공연과 코리아 밸리댄스 챔피온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4페이지 미술관 ․ 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박수근 미술관 운영관리 는 상반기에 기획전 개최 7회와 박수근을 사랑한 사람들 다큐 및 박수근 동요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전 개최, 문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자기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관람인원은 총 4,125명 이 관람을 하였고, 문화상품 판매는 22,259천원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도 도자벽화 설치, 전통가마소성, 백토생산 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선사박물관 ․ 향토사료관 ․ 팔랑민속관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 램 운영과 선사박물관 움집 2동을 건축하였고, 현재 전시실을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위주로 전시실을 개편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방산자기가마터 발굴 및 복원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가마터 안내문 설치와 발굴도편을 춘 천박물관에서 인수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은 「 대륙사슴 」 이 1두 증식을 했고, 산양은 작년에 1두, 금년에 1두, 2두가 자체 증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향후, 7월중에 경북지회와 저희 보호협회지회도 창립 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 산양 사진전 」 을 배꼽축제시 전시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입니다. 지금 토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7월중에 토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바로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공예 공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감정평가가 나와서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7월중에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 과 운영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암산 ․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학술 용역입니다. 현재 문화재위원들이 현지답사 2회를 했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과 맞지 않아서 학술용역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우산 능 선을 위주로 해서 해안쪽으로 제척을 저희는 원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들은 어려움을 표시해서 지금 가칠봉에서 대우산 쪽으로 제척을 하는 방향으로 새 롭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저희가 풍역 단지조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밸리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초등학생, 중고학생, 직장여성 일반인들을 위주로 해서 밸리에 우리 양구군이 상징적 대표무용으로 발전시키 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전교학생을 대상 으로 주 1회 정도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 중고학생과 직장여성 일반인들은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서 밸리댄스를 활 성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제 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14회 동계민속예술축제는 끝 났고,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아시지만 곰취축제는 구제역으로 금년에 추진을 못했고 다만, 향후 보완 발전방안으로 축제장 이전 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근부지를 매입추진을 계속 하고있고, 장기 임대도 병 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도솔산 전적문화제입니다. 향후 관 광객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한 제주 3,4기가 매년 감소가 됩니다. 여기 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우회 체육대회도 화합 위주의 체육행사로 발전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 국토정중앙 양 구배꼽축제 개최입니다. 8월 7일 ~15 일(9일간)까지 개최하는 행사로서 개막행 사, 상설행사, 투어행사, 연계행사 등 현재 기획사를 선정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위원회를 오늘 오 후 4시에 개최할 계획이고, 또한 홍보, 매뉴얼 작성, 행사장 시설물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회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회입니다. 8월 29일 하루 개최되는 행사로서 3,0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으며,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7회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2010개최 입니다. 현재 일정계획은 10월 7일 ~9 일(3일간)까지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 다. 군민참여계층 다양화와 군부대 및 전우회 참여에 따른 행사를 다채롭게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 가능한 읍 ․ 면 축제 지원입니다. 남면 자연중심 양구명품 수박 축제는 두레산수박작목반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배꼽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면 펀치볼 시래기축제는 11월중에 예정대로 하겠으며, 방산면 물동동 발동동 축제는 8월 7일 ~8 일(2일간)까지 하는데 투어식으로 운영을 해서 배꼽축제와 연계해서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급대회는 14 개 종목 42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지훈련은 13개 종목 70팀이 다녀갔습니 다. 또한 KBS 1TV 1 회와 SBS 스포츠 2회를 생방송으로 송치를 하였고, 하반 기에도 상급대회 유치 8개 종목 20개 대회, 전지훈련팀 유치 46개팀을 지속 유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입니다. 금 년에 2부 종합준우승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우승을 목표로 선수발굴과 선수관 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군수기 대회 6종목, 연합회장기 대회 7종목인데 상반기에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대회는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총 9개 종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 으며, 상반기에 460회 연인원 41,200명이 운영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급대회 출전입니다. 엘리트 체육대회는 상반기에 2 개 대회 227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 6개 대회 273여명이 참여하도록 하겠 습니다. 국민생활체육대회는 상반기에 17개 대회를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18개 대회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상반기 에 3개 대회를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1개 대회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양구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역도실업팀과 펜싱실업팀은 전력을 증가시키 기 위해서 집중훈련에 매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정 비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이 76.2%인데 이것은 7.31일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배꼽축제장 으로 병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지역 체육시설은 해안면 지역은 완료가 됐고, 동면 지역은 현재 진행중이며, 방산면 지역은 실시설계 완료가 됐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지역은 현재 배치안을 작성중 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체육 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14개소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 모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설치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인데 4개 코트를 대상으로 지금 국 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광특회계로 3억의 예산을 약속을 받았는데 내년도 설계를 한 후에 내년도 하반기나 후년도에 사업이 마 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스키 설치사업입니다. 하리 서천일대 한반도섬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를 협의중 에 현재 있고, 또한 협의가 안될시는 4대강 국가하천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포 함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 설 확충 정비입니다. 방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7 월 하순경에 별도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개 ․ 보 수는 완료되었으며, 또한 아이코리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펀치볼청소년수련원 조성은 현재 수련원설치운영 허가는 완료되었고, 아이코리아에서 지방도 도로 점용허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에 기반시설을 착공 들어 가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내실 운영입니 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추진하였 고, 하반기에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먼저, 양구군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시켜주기 위해서 애쓰 시는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 정비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계획을 안가지고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안에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1층에 보면 헬스장이 200여평 들어가는 저희 계획은 3분의 2정도는 헬스장, 3분의 1정도는 타 종목 연습장 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2층은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농구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 3층에는 방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은 선수단 숙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체육센터가 연결통로가 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지금 2층까지 올라가는 것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체육시설입니다. 배드민턴을 하다보니까 읍 ․ 면지역에 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해놓아서 새벽이나 밤에나 또는 농구를 할때나 여러 종 목을 다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운동 수요가 가장 많은 양구읍에는 문 화체육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다목적으로 스포츠를 즐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나 여러 가지는 그나마 해소가 되는데 배드 민턴만 늘 학교에 가서 극구 사정을 해서 그것도 밤시간에만 하고 있고, 또 밤 시간에도 어떻게 가볼려고 하면 프로급들만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새로 배운 다든가 좀 아마추어분들은 같이 가서 공유하고 스포츠를 즐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2층에 체육관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1층에 헬스장의 3분의 1을 다른 운 동 연습장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게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해놓고 그 다 음 다른 선수들 대기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지 이미 설계는 나왔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민선5기 구호 에도 “ 행복한 양구, 건강한 양구, 푸른 양구 ” 이런 것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말 씀드린것처럼 양구군 관내에는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고 할 수 있 는 시설은 많이 설치가 됐다라고 봅니다. 또 많이 즐기기도 하는데 일단 행복 하고 건강하려면 운동을 많이 하고 섭생도 중요하겠지만 그런것을 한다라고 하다보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 운동이나 한다고 건강이 증진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제는 양 구군에 어느정도의 기반 체육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내용적으로 봤을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설 헬스장이나 스포츠센터처럼 트레이 너가 정기적으로 있으면서 또 건강체크도 해주는 이런 전문스포츠센터를 향후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에서 말씀하신것중에서 일단은 1층 헬스장에 는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으로는 높이가 낮아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곳은 내부적으로는 유도라든가 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2층은 농구장 규모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할 수가 있고, 배드민턴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양구초등학 교 체육관이 저희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구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한시라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만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행사 있고 그럴때는 저희가 양보를 많이 하는데 주로 직장인이라든가, 전문인들은 저녁시간보다 아침에 잠깐 많이 하고 주로 옛날부터 배드민턴을 해오셨던 분 들, 지금 80대 아주머니들도 계시는데 저녁에 나가 거기에서 같이 배드민턴을 못합니다. 어렵겠지만 학교측에도 새벽타임을 군청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해주 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해서 말씀하셨 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물론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구기종목을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외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갖고 예를 든다면 국민체 육센터에 있는 헬스장, 그것도 사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보완 ․ 발전시키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설 헬스장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경비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두실때에 저희군 형평에 맞게 군 부대에 가보니까 헬스 트레이너를 하다가 또는 헬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몸 을 가꾸다 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인근 체육대학, 대학에 체육학과 가 있는 대학하고 제휴를 맺어도 좋고, 제일 가깝게는 양구관내 주둔하고 있는 2개사단하고 협력을 해서 3년동안 군부대 생활을 하고 있는 군장병들의 자원 을 활용해서 트레이너로 활용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몸을 3년동안 가꿀 수도 있으면서 저희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체육과 자체에서는 조금 버거운 일일지 모르지만 군청 행정기관에 보건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의료진 의 정확한 체질을 체크를 해서 이 사람한테 적합한 운동은 무엇이다라는 자문 을 해주고, 1년에 한번, 3 ~6 개월에 한번씩 몸을 체크해 가면서 건강을 증진시 켜 준다면 저희군 군정에도 걸맞고 기획감사실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희군의 모토인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시 책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대회 유치와 관 련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회를 유치했는데 어느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실질적 으로 대회를 유치했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경제적인 활성화나 모든 부분 에 있어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군민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회 를 유치하실 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2,000명이 온다고 했는데 2,000명이 안오고 400 ~500 여명이 와서 대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보니까 여관하시는 분들도 2,000명이 안오고 어떻게 여관이 비었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실때에는 군민들에게 대회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상급대회를 동호인들이 출전을 하는데 최경지 의원님 배드민턴 말씀하셨고, 노인분들은 게이트볼도 시합을 나가시는 데 시합을 나가시는 분들 아침에 나가보니까 돈을 1만원씩 여비라고 다 주고 받고 하셨습니다. 그런 여비문제를 본 의원이 봤을때는 항상 시합을 다니다보 면 차를 가지고 가면서 실제로는 회장이나 어떤 관련되신 분들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차 1대가 갔을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만원인데 가서 들어가 는 비용은 실제 더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이, 또 동호인들이 가서 돈을 각출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군에서 그분들한테 부 담이 안가게끔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밥값하나를 예를 들어 서, 5천원씩 산정을 해주시는데 그분들 가서 5천원짜리 밥 요즘 없습니다. 그 분들 그렇게 되면 식사외 다른 부수적인 음식물을 드시더라도 본인들 부담을 하시는데 우리 상급대회 유치하는것도 좋지만은 동호회분들이 나갔을때는 많 지않은 돈 5만원줄때 몇만원만 더 드려도 그분들이 큰부담을 안느끼고 즐겁게 운동을 하고 올 수 있는데 너무 각박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동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실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부분을 생활체 육이 활성화 돼야지만 엘리트체육도 활성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상급대회를 출전하거나 양구에서 대회를 할때 그분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도솔산전적 문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를 보니까 인원 이 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이 왔는지 안왔는지는 확인 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향후 방안에 있어서는 2사단, 21사단 전역자 들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자분들께서 계획하는 부분은 어떨까해 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회 유치비와 관련돼있는 부분 예를 들어 서, 몇 명이 오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오는 것은 몇 명 안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엘리트대회는 그런적이 거의 없고, 동호인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회 이런데서 간혹 몇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경기라고 구 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 약사항에 의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만약에 협약서 내용과 맞지 않게 왔을 경우 저희가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시중에서는 터무니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은 안했는데 실제 사실내 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엘리트대회만큼은 저희가 유치를 할때 꼭 선별을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대회를 유 치하는데 더욱 섬세하게 판단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급대회 생 활체육 출전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 는데 다만 지금까지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성격, 거리 이런 것 을 봐서 책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대로 식비도 단가가 오르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솔산전적문 화제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은 해병대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 대로 2사단과 21사단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솔산전적문화제때 21사단장님이 백두사단 출신 장병들이 면회도 오고 했었고, 또한 전우회에서도 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사단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휘부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를 수 없는데 저희가 계속 그런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초보고에 양구군지를 2010년도에는 발간을 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셨 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년도에 군지를 발간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는 했었습니다. 확보해서 추 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몇군데를 학술용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한 림대학교, 그 다음 몇군데를 계획을 하던중에 금액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 용역을 요구하는 금액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 하느냐, 아니면 금년을 넘기느냐, 이 두가지를 놓고 검토한 결과 저희가 지금 당초 군지를 발간하는게 아직 20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는 해인 2011년에 우리가 편집안을 구성해서 2012년에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추가 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집부분 1억정도, 그 다음에 가서 1억정도 추가해서 2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 행중에 있습니다.

이 군지가 몇 년에 한번씩 발간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 가 있습니까?

규정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인근 시 ․ 군이라든가 타 시 ․ 군에 확인 해 보니까 20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 겠는데 20년 되는해가 2012년인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2년도에 발간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시기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를 들어서 지금에 서야 보고를 하시고, 예산까지 확보했었던 일을 지금 사업을 못하시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문제점을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너무 적게 세워놓았습니다. 타 시 ․ 군 발간한게 과거에 발간한 예를 갖고 저희는 접근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학교쪽에다 주다보니 까 연구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것은 안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최근적으로 확 정된게 2012년도에 최종 마무리짓는 것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산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유찰 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입니까?

공개경쟁은 안들어갔고, 저희가 학교쪽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림 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두군데를 택일했었습니다.

견적을 받아 봤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까지 보고한 사항에 관해서 근본적 으로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군지들이 과거에는 사학과 교수나 국문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군지, 또 지방지, 강원도지 이런것들 이 학술용역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좀 더 특성화시키고, 세분화시켜 즉 특 화시킨 지리지쪽으로 많이 군지들이 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쪽으로도 요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간하기 위해서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해놓고 있는 중 이고, 그런데 그 편찬위원회는 지역의 원로분들이라든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양구의 지명이라든가 유래에 참여했던 원로분들을 위주로 편찬위원회는 구성 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지리적,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지 발간계획에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포함돼있는지 안돼있는지 제 기억으로는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이 이런쪽으로도 검토를 해갖고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본 의원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군지 들은 계속 연례적으로도 또 주기적으로 발간된 어떤 군지를 중심으로 변화된 것을 업그레이드한 수준입니다. 조금 일부 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 사회적변화 이런것들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인데 이제는 이런 고전적이 고 반복적인것을 탈피해갖고 각 지방에 어떤 자료를 축적하는 군지나 도지같 은 경우를 좀 인문지, 지리지 이렇게 해서 특성화시켜서 발간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에서 다시한번 우리 지역에 사장되어 있었던 어 떤 인문자원, 지리적자원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기 존에 어떤 군지를 업그레이드 하는게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한 하나의 새판을 짜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직 사업시행이 안됐다니까 이런 부분에도 자료를 취합 을 하셔서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고 알릴 수 있고 지역의 자원을 보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수확한 내용들 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구군에 대한 역사, 인문, 사회분야, 교육문화분 야, 문화예술분야, 행정정치, 환경복지분야, 산업경제, 지역개발 SOC, 마을분야 이런식으로 행정기구라든가 수록을 하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보완을 해갖고 앞으로 군지를 발간할 때 이 부 분이 꼭 누락되지 않도록 수정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정비와 관련해서 전에 보고가 되지 않 은 신규사업을 금년도에 하시는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케이블스키 설치사 업 추진입니다. 이 케이블스키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스키는 우리가 수상스키에 두가지가 있는데 모 터를 이용해서 끌고가는 수상스키 형태가 있고, 또 케이블은 케이블을 설치해 서 계속 돌아가면서 케이블에 매달려서 가는 수상스키가 되겠는데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도입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포천에서 규모 가 조그맣게 해서 운영되는게 한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 해외에 나가서 연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을 보고 양구읍 파로호습지 주 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금년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4억을 확보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내용은 케이블을 타고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파로호 인공습지에 하려니까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허가가 관련돼 있어서 지금 그런사항을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돼있고, 사업은 내년도 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걸로 이해를 했었 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느정도 예산도 확보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셨다 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언제 누가 가서 현장 답습을 하셨습니까?

필리핀에 가서 답습을 했습니다. 제가 한 3년전에 필리핀에 다녀 왔었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이런 시설이 있어서 어느 지인이 제안을 해갖고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관광개발담당하고 저하고 현 지를 돌아보고와서 이런 시설을, 마침 아직까지 이런사업계획이 중앙부서에 없 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케이블스키 설치사업이 책정이 돼있어가지고 문화체 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스키 설치사업에 확보한 예산은 타 용도로 전환은 안되는 것입 니까? 다른 레져시설이나 체육시설에 전환은 안되는 케이블스키를 전제로 확 보한 사업비입니까?

네. 케이블스키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국내에 분명히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 다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좋은사업이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면 국내에 저희보다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떤 변화하는 레져수 요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운영을 하는 레져업체나 또 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 는 그에 대한 무슨 역기능이나 투자대비 어떤 비효율성이 분명이 이런게 있을 겁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결빙기간이 없고, 그 다음에 물에 가서 침소할수 있는 기간이 사계절 항시 존재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 서 분명히 우리 국내에서 이런곳이 도입이 안됐을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 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왕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니까 그러한 역기능, 부작 용, 또 어떤 효율성, 안전문제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갖고 한번쯤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쪽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 니다. 저희군이 지금 추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4월 ~ 9 월까지는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 안을 잡았었고, 동절기에는 얼 음위에서 타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결빙되기 전에는 어렵지만 겨울에는 얼음위에서 스키를 즐기는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심층있는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이면서 제 목에 걸맞는 질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에 지금 많은 축제가 계획 이 돼갖고 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구군도 타 자치단체처럼 많은 축제를 계획 을 해서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다가 집행이 되고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초 저희가 계 획한대로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과 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제하면 3대 축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 니다. 지금 축제위원회도 창립을 하고 법인화 시켜서 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 는 사업인데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곰취축제, 그 다음 6월에 이어지는 도솔 산전적문화제, 8월에 개최되는 국토정중앙 배꼽축제 이 세가지가 대표적인 축 제가 되겠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곰취축제는 전국 축제로 발돋움했다 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지역경제적으로 곰취판매부터 축 제를 위해서 곰취판매 농가가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게 실무자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도솔산전적문화제는 지역 에 경제적인 큰 역할은 아직까지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해병대에 국한돼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르신들이 매년 감소되고 있고, 그대신 젊은 세대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서 매년 축제 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6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해병 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그 상태로 계속 지내온게 사실 현실이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도 조금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군부대라든가 2사단, 21사단 전역한 장병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정중앙 배꼽축제인데 금년이 3회째가 됩니다. 1회, 2회째는 사실 우 리가 축제라는것만 해왔지,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큰 도움은 주지 못했 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는 저희가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축제로 군의 방침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꼽축제만큼은 시간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접근하되 이게 아주 국내에서 제일 큰 축 제, 아니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실무담당과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널리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미하지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 과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곰취축제가 지역홍보 및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라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 또 동료의원님들이 동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어떤 정책성, 전통성, 역사성을 살리는 또 양록 제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도 일 부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도솔산전적문화제하고 배꼽축제는 많은 문제점이 지 금 노출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배꼽축제를 성공되고 가 시적인 성과가 있을때까지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지켜보 기에는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4억 9,500만원의 예산중에 도비 1,000만원을 제외한 4억 8,500만원은 군비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3년째입니다. 본 의원은 언젠가는 성공이 될 수 있으면 좋 겠지만 성공이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안모이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어떤 정체성도 없는 국토정중앙이라는 명분을 살려서 배꼽, 밸리댄스 부분으로 가는 추세인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브 라질의 쌈바축제나 배꼽축제의 어떤 진원지인 국제적인 축제를 저희는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솔산전적문화제하고 곰취축제만큼은 이제 민선 5기가 이제 시작되는만큼 어느정도의 시행착오를 인정을 하시고 전 면 재정비를 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 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는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전쟁과 관련된 문화축제는 사실 도솔산전적 문화제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상륙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포항에서 하던 해병축제는 이미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게 인천상륙작전인데 이것은 기념행사로 추진되고 있고, 축제로서 전쟁문화축제는 우리 도솔산전적 문화제 하나밖에 없지않느냐해서 지금 해병대라든가 군부쪽에서는 이것 하나 만큼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력해가면서 키워나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꼽축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축제가 보면 1 ~2 년에 당장 성 공하는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뭔가 배꼽축제의 주 제와 이런게 완전히 적립이 돼갖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분야에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국토정중앙을 알리 고 (테이프 교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석균 의원님하고 정창수 의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솔산전적문화제때 우리 직원이 사실 도솔산전승을 기념하고 또 해병대의 위상을 기리는 이런 축제에 공무원이 휴일날 나가서 폭행을 당했는 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아닌 양구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흥분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구 두로 항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문서상으로 그 사람들의 사과를 받 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과를 안한다그러면 전적문화제 안하면 되는 겁니다. 축 소내지는 아예 폐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요. 그리고 아주 충격할만한 사 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