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중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폐회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날씨도 꽤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 참여도 하시고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별히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거문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은빛갈치축제죠? 바다축제, 바다축제에 다녀오시느라고 아직 피로가 덜 풀렸을 겁니다마는 그 피로에도 불구하시고 박람회특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2012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그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빠진 거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구성돼 있고 또 첫 회의니만큼, 공식적으로는, 오늘 주요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도 물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김성식의원님께서는 실제로 박람회 개최지역의 지역구의원입니다. 원래 9인의 위원으로 우리 특위가 구성되도록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관련 여비산출 근거 같은 것이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해서 7인의 의원으로 우선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성식의원께서는 그 9인 중에 이미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정상 빠졌다가 다시 구성된 이후에 의장단에서 권유를 하시고 해서 우리 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위위원으로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의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원래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마는 또 자주 있는 자리가 아니고 특별히 오늘은 전체적인 주요 업무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또 김 의원으로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 것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우리 김 의원님을 우리 회의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몇 몇 우리 박람회지원단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실 분들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단장님께서 전체를, 가실 분 오실 분 같이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7월 30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전입․전출자를 일괄해서 같이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박람회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중앙동사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음은 이노철 관광과장입니다마는 이번에 박람회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민화기 기반조성과장은 그대로 유임입니다. 다만 오늘 조직위원회 환승주차장 관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1시 비행기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남 박람회지원과 지원단장이 이번에 승진하면서 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태민 산단협력담당이 박람회지원과 지원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장동구 박람회홍보담당은 그대로 유임입니다. 다음은 장인호 국제협력담당이 특산물육성과 브랜드육성담당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음은 김옥평 남면 담당요원인데 사실은 오늘 선박문제 때문에 지금 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채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상록 박람회지원과 무보직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간협력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기반조성과 조성지원담당입니다 그대로 유임입니다. 다음은 문태선 개발담당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송신현 도시계획과 토지이용담당이 기반조성과 개발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활수 기반조성과 보상담당이 노사산단협력관실의 산단협력담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이홍수 관광진흥담당이 기반조성과 보상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7월 30일 자 전입․전출자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하해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원단에서는 6급 직원 두 분이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국 단위에서 두 사람이 같이 승진하는 경우가 꽤 드물죠?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본인들의 능력이 빼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두 분한테 왜 다 최고점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비법을 한번 좀 다른 과에도 전수를 해 주셔서 기왕이면 둘이 다 진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니 별 말씀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던 직원 여러분들도 다 영전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불철주야 다른 직원들의 쉴 때가 오히려 박람회지원단은 더 바쁠 때,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설명 하느라고 오히려 휴일 때 더 일이 바쁜 것이 사실 박람회지원단이고 밤낮이 없이 고생들 하셨는데 다들 영전하시니까 좋습니다. 남아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영전하실려면은, 특히 두 사람이 동시에 5급으로 승진하는 전통을 이어갈려면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오늘 지금 652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 무 보 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도 면 설 명】

【도 면 설 명】

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과장이나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부차적인 설명 필요한 것 없나요?

민과장이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KTX 관계가 당초 보고서에는 내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가능하면 내년 6월까지 준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KTX가 완공되면 현재 5시간 정도 걸리는 서울 가는 거리가 3시간18분대로 됩니다. 그리고 익산하고 전라선 개설이 되면 2시간48분대에 가능한데 그것은 박람회 끝난 이후에 2015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년 6월까지는 3시간18분대에 KTX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천역까지는 전철이 복선입니다. 그런데 여천역에서 여수역까지는 단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복선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3개월 동안에 터널을 뚫고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가 B/C가 안 나와서 여천역까지는 단선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순천에서 전철은 180킬로 해 가지고 100킬로가 넘도록 운행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44회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확실하게 되어 있고 여수 역사가 좁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그랬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KTX역사하고 바로 박람회장이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검토 중에 있고 3개월 동안에 상당한 관광객이 오게 되면 역사가 좁다 그래서 4억5천을 요구해서 임시로 매표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사실은 시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박람회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저희들은 조직위에서도 공정대로 짰을 때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박람회 개최와 연계되어 있는 대체부두라든지 SOC 시내 간선도로 또 주변 박람회장과 관련 되어 있는 주변 환경개선사업 KTX나 새로 생기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변 정비 사업 이런 사업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되고 저희들 박람회장 내에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영구시설은 착공을 했고 나머지 기업관이나 본 주제관이나 국가관과 연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포함시켜서 턴키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올 9월 달이 되면 100% 착공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살리고 반 정도는 철거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가 뭔가 여수역도 잘못된 것이 지원단에서 여수시에서도

위원님 녹음하고 속기를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써주시고 그리고 무선마이크나 마이크 있으면 설명하면서 속기하는 분들이 꽤 힘드니까 그래요.

지금 여수역사하고 제가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수역사를 짓는데 시에서도 처음에 대응이 미흡했지 않았는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천까지는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수로 오는 것은 단선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선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내가 이상하다 했었는데 그게 된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실지로는 여수역이 엑스포 안 했으면 옮겨갈 역인데 그것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여수시에서 확장을 해서 지어주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바로 출발하고 바로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 기차가는 식으로 차가 들어오고 난 후에 그 손님이 다 내리면 또 차가 출발하는 이런 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들어서 맨 처음에 그게 대응이 미흡했지 않았는가 또한 지금 아까 대체항 대체부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조금만 더 그 항만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 지원특별법을 만들 때 제2조 2항 나에 보면 항만법 제2조 5호 관련해서 항만시설 전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으면 다른 데다가 직접시설로 가니까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2조 5항 중에서 친수시설만 직접시설로 한다는 조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한 조항을 항만을 조금 알았더라면 그 조항만 갖다 넣어놨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고생 안 해도 대체항만부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석이었는데 처음에 그게 미약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 물은 저 북방파제 저것을 막은 후에 안에 물이 다 썩었습니다. 실제 저 물이 돌아서 오동도 이쪽 방파제로 해서 흘러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바람에 이 물이 많이 썼었거든요. 오동도 다리를 트고 북방파제 크루즈선 부두 밑을 뚫든지 해서 물을 순환시켜 주면 저 물이 굉장히 맑은 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물 조류를 알아요. 그 동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두를 방파제를 막고 나서 저 물이 많이 썼었었는데 저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물 가둬놓고 엑스포 시작할 때 물이 그대로 지탱할 수 있는가 아무리 모래를 파고 뭐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의심스럽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부터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항만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 누차 행정 연구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고효주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상당히 조직위에 가서 항의를 했고 역무선이나 대체항만부두가 일부 삼일하고 광양하고 구항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상당히 조류도 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직위 방문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국회도 가서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수차 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여수경찰학교에 실습선이 220여개 됩니다. 선박이, 그래서 여수대학교에 있는 실습선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하게 하자 여기를 안 하면 오천동에다가 해달라고 누차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관련되어 있고 또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상당히 어렵게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 연안관리과에다가 계속 관련 실과를 가서 좀 하고 조직위를 가서 얘기를 해 주라 저희들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실과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달라고 또 고효주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에 와서는 대체항만부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방파제가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조직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돈 있으면 시내 간선도로에 투자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장 내에 당초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B/C 결과하고 교통연구원에서 인구의 거즘 7, 80%가 여천 신도시와 여서동을 중심으로 있는데 여기 여수 여건이 시 택시를 타는 것이 현명한가 여천역에서 내려 가지고 택시를 타는 게 현명한가 그래 가지고 사실은 관련 교수들께서 얘기를 했고 선박과 육상 해상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터미널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것은 조직위에서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는 이것을 뜯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철이 안 됐고요. 또 고효주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최근에까지 이와 관련해서 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가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접안시설에 대해서는 저가 대체접안시설 협의회에 가서 실무위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범시민 서명운동을 받아서 27,600명인가를 받아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제가 직접 가서 전달하고 왔었는데 우리 고위원장님은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수는 제가 누차 몇 번 말했지만 여수에 엑스포를 한다고 했을 때 고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문에 보면 여수 무역항 폐쇄하고 크게 나와 가지고 그 신문에 보면 제가 한 줄 낸 것 있거든요. 이러려고 엑스포 하느냐 그런 거석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항만이 여수는 무역항을 없애버리면 여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 받는 줄 모르고 그것을 딱 했었을 때 그당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건설관광위원장님하고 몇 분 고인이 된 추상은의원이나 전부 해양항만사무실에다가 모셔다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의원님들도 전혀 잘 모르고 그냥 고개 돌리고 가버리는데 우리 고위원장님이 여수는 이게 필요가 없구나 해서 그때부터 고위원장님이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저쪽에 대명콘도 짓는다는 데 호텔 짓는다는 데 그 앞에다가 마리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마리나시설 태풍 한번 오면 망합니다. 그 앞에 나가면 배들이 엄청나게 떠가지고 있는데 보트타고 다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그리 된 것인데 이왕 저렇게 된 것은 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딱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협조할 사항 있으면 같이 협조해 가면서 뭔가는 우리 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연구를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크루즈터미널하고 여객선터미널이 이게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75억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동도 입구에서부터 끝에까지는 데크로 해서 파도가 치면 별도로 막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리나와 연결되어 있는 태풍 관련해서 별도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는 등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18m씩

제가 간단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태풍이 아니고 이쪽에서 오는 태풍이 옛날에 여수 태풍이 한번 오면 여수역에 열차가 못 들어왔습니다. 미평에서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파도가 이쪽에서 거석이 파도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금년에 태풍이 와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아차 하지 마시고 그쪽에 오는 파도 엄청납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해경선들이 있는데 태풍주의보만 내리면 그 배들이 국동 쪽으로 갑니다. 해경선들도 다 가는데 거기가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면 그리 가겠습니까?

조직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라 그러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저희 덕충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15층까지 가능하죠? 덕충아파트 재건축

거기가 지금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18층 내지 21층까지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 아파트하고 밑에 엑스포타운의 아파트하고 조망권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택조합이 승인이 안 났는데 저희들이 자기들은 지하로 18층을 2층을 하고 그 위에 있는 귀인아파트부터 스카이라인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최근에 주택조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조합에서 18층을 짓되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 되어 있는 데 밑으로 하는 것으로 그때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하고 거기는 엑스포타운 밖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엑스포 개최 전에 완공이 되어서 숙박시설로 활용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요?

지금 저희들이 법은 바꿔놨습니다. 국회 가서 얘기를 해서 아파트를 짓고 3개월 동안 호텔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시설지구로 지정해 주겠다 그러는데 돌산지역에 한 1,600세대도 사실은 투자 의향이 백지화 된 것 같고요. 또 국동 세창아파트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세대주를 위주로 하고 지금 건축허가 내고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2년 후에 아파트를 지어서 종사원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공기상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우리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이주민 지원 대책 추진에 첫 번째 항에 보면요 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해서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 체결 이 부분이 어느 한 개인한테 이 부분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수입을 이주민 전체 골고루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단체에다가 공사를 주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는 줄 수가 없고 도지사가 소득창출사업을 승인을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소득을 봤으면 청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개인이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법에서 용납하겠습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50명만 만들도 있고요 나머지 50명은 여기에 가입 안 할란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법인이 구성되면 법인이 구성된 단체하고 이를테면 H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철거사업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이미 발생되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전혀 없습니다. 순수 자체적이니까 별도 자기들 법인이니까 청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민들 보상이 아까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이주택지라든가 아파트라든지 어떤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주민들 혜택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70% 정도에 줍니다. 다음에 조성원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만 원주민들에 대해서 70%에 줍니다. 분양가에 일반인들 1억원에 주는 것을 70% 정도 선에서 줍니다. 아파트도 25평 이내로 70% 정도에 줍니다. 나는 아파트도 싫고 땅도 싫다 그러면 이주정착금을 줍니다. 세 가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충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100필지를 만들어 놓고 아파트가 70% 준다고 함에도 이 땅이 비싸다면서 돌산 건너편에 있는 옛날 땅을 임시 주거지로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법상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도 이주택지 분양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100필지를 만들어 놓고 현재 도에서 한옥타운을 40동을 지을 계획으로 토지공사하고 현재 땅이 토지공사로 넘어가버렸습니다. 토지공사에 싸게 달라 거기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도 이주택지를 주려고 하는데 보상을 받아서 지금 다 100%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36집만 택지를 달라 그러고 나머지는 이주정착금을 받고 나간 상태입니다.

아까 20세대 그 분들은 보상은 다 해줬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소유권도 NH에 넘어갔습니다.

해줬는데 이분들이 요구사항으로 택지분양권을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분양권은 드려야죠. 거기는 주는데 거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돌산 넘어서 자연녹지 옛날 고려상호신용금고에서 했던 웨딩홀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나무가 50%가 넘고 급경사고 사실은 택지로서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입장으로 그러면 거기에 옛날에 웨딩홀을 지었고 뷔페를 했던 장소 그대로 거기다가 4층 이하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해 주겠다 우리가 개별법에서 해 주지만 그것을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풀어가지고 그것을 해 주라 그 다음에 거기에 처음에는 19세대 요구하더니 추가로 거기 들어갈 사람들도 온다니까 추가로 왜 땅을 샀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택지로 분양할란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사례도 없고 법의 기준도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조심히 하는 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말은 안하고 확실히 불합리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럽니다. 위원님들한테만 어쩔 수 없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에 한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쪽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엑스포타운 쪽에가 토사가 많죠. 절개해야 할 흙 아까 밤 12시까지 작업을 한다 안 그랬습니까? 실지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공기 내에 끝낼 수가 있을까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관광 숙박시설 지원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여천에 하나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44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별도 돈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낼 때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빨리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의제처리가 34개 항목인가 있어서 그 사항을 실시사업인가를 받을 때 해도 됩니다. 특혜가 있고 시세를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행사기간동안만 2012년까지만 50%를 절감을 해 주고 별도 돈으로 지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식위원님이나 고효주위원장님이 신항 대체 축조부분 실지 저희들이 김성식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엑스포 유치에만 신경을 썼지 실제 대체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엑스포가 유치가 될 때 여수항만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해고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일정 정리는 됐지만 이것이 항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체항이 참 저희들 요구대로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우리 여수 경제에 미치는 아주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단장님이나 여수시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같이 해서

잠깐만요, 이종범과장님이 우리 서기관으로 승진되자 마자 박람회조직위원회에 서울로 파견을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 얻어올 것 주머니도 잔뜩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범 우리 국장님 인사 좀 해 주십시오.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이종범 : 저희 이번에 승진하면서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세계박람회라는 중책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 또 여기 우리 지역 박람회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박람회 조직위원회하고 이렇게 가교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쪽 오동도 탑승구는 저쪽 동방파제 그쪽에 맞추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 온 것입니까? 오동도 방파제 안쪽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오동도 방파제 밖으로 내가지고 하면 대명 거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쪽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한려국립공원 이쪽으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오면 광장에서 타야 되는데 뒤쪽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거석 쪽으로는 안 되든가요? 밑에 보면 야외음악당 만들어놓은 데

거기는 산이 걸린답니다. 광장 안에가 타워가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고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소호동 요트장이 적지만 물론 규모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홍합양식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트 타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지난번에 소호동 홍합양식장을 보상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쪽이 아주 홍합양식 때문에 수질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적지만 우선적으로 홍합양식장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재추진하는 것이 저는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업적으로나 우리가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어민들의 생산성 홍합양식으로 해서 거둬들이는 소득과 요트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여수시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하고 계산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물론 해상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그러자면 어느 수십 명 수백 명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홍합양식장을 최하가 500억에서 700억이 듭니다. 보상해 주자면 그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비교형량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까지 투자해서 요트산업을 육성해서 거둘 수 있는 일은 별로 아니다 대충의 결론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요트 마리나시설은 멀찍하게 원해로 가가지고 그런 민원과 발전을 그 부분이 또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적지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화양면 땅끝이라고 얘기 하나요. 그렇게 멀찍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다른 위원님들이나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봅시다.

도로 관련해서요 석창교차로하고 터미널에서 휴게소까지 두 가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월내에서 낙포간 도로에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 관계는 도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도로는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에프원사업에 가중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수엑스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의원들이 서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도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끔 저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도지원단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 이야기가 올해까지 에프원 사업 관계 모든 지원 금액이 끝났다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람회장 내에 여수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 크기라든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어느 위치에 되어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면 나중에 어느 지점에 위치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조직위원회에 비공식적인 이야기는 특산물이 들어갑니다. 다만 조직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식물 시설 그런 것은 최고급으로 하겠다 여수에 있다고 전부 다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여수에 있는 특색 있는 음식 중에서도 경쟁체제를 갖추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여수엑스포에 가니까 서대회가 맛있더라 그러면 고급 음식점을 입점 시키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음식점은 분명히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여수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특산물판매장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여수로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사업도 만들고 있고 환승주차장 쪽에 저희들 계획은 조직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거기에 특산물코너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박람회 준비사업별 시행계획을 보면 시비가 4,65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여수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박람회 개최 확정될 이후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한 2,200억 정도가 기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나머지 2,200 정도가 이것은 안입니다. 계획안인데 그것은 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도 정하고 지난번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종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쓰지 말아라 추경부터 박람회사업을 제1순위로 하고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오늘 원 없이 묻고 나중에 잘못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을 해 주시려면 오늘 많이 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을 빌려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얘기하는 동안에 혹시 생각나시는 것 적어 두셨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일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로도 받아들여도 좋고 같이 고민해야 할 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으니까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신항지역이 박람회 주 전시장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신항의 기능을 대신할 대체접안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 우리 여수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낸 이래 우리 여수시민 전체와 전라남도 그리고 해양경찰 우리 또 항만청 심지어는 항원노조원들까지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가 이제는 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이것을 가장 주체적으로 가시화시켜야 될 여수시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조감도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세계박람회 현장 설명을 하면서 조감도나 지도에 대체접안시설에 대한 지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점선으로 표시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 33페이지에 있는 위치도의 위치도 및 조감도의 노란표시는 이게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제2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상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파일을 따다가 여기다가 갖다놓은 것입니다. 조감도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여수시민들이 이렇게 열망한다면 조감도와 박람회를 설명하는 조감도나 위치도 등에 대체접안시설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색깔로 표시하든지 점선으로 표시하든지 간에 요구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새로 시장되신 김충석시장님하고도 1미리도 편차가 없는 의견일치 본 부분이 대체접안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곳에다가 박람회 홍보관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생성되는 모든 위치도와 조감도 등에는 반드시 이것을 표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열망을 내외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우선에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 되겠죠?

예.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은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여수시에서는 2012년 12월에 기후보호당사국 총회를 여수에다가 유치해서 개최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이명박대통령까지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거기는 정상들 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사국회의인데 기후보호 국제적인 관심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일 정도로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보호당사국 총회에 여수 유치 또는 8월 달에 끝나고 나면 12월에 이 시설을 활용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엔가 우리 의회에서도 정식 결의안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직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이제는 전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국제관을 기후보호당사국 총회 개최 시 주전시장으로 쓸 수 있도록 아예 발주 단계에서부터 조건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중을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지원단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일치가 된다면 우리 특위차원으로는 이따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우리 기반조성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크루즈항 한번 가리켜 주십시오. 단장님 저기 크루즈부두 있죠. 부두에 져기를 크루즈부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루즈부두에 들어오는 대합실 이런 게 국제항으로서의 품격을 갖출 만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다가 임시건물로 대합실을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척씩 들어오는 크루즈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간에 여수와 부산 간의 여객선 그리고 여수와 또 제주도 가는 여객선 우리가 옛날 하까다항이나 시모노세키하고 여수하고 다녔던 연락선 기존에 있던 것이 다 우리가 뺏기거나 잊어먹었습니다. 이제는 박람회를 기점으로 우리 여수를 그야말로 백고동 울리는 항구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딱 귀항 할 수 있는 부두가 저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몇 만 톤 클라스 배들이 들어오려면 저기 밖에 없고 제주도 가는 배들도 요즘 대형화되어 가지고 카페리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리뿐이 올 곳이 없는데 세상에 저기에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크루즈부두 만들어 놓고 대합실이나 시설은 조립식이나 임시건물로 만든다는 발상이 현 여수시 여수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위상이 아닌가 해서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강력히 어필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도 같은 뜻이니까 의회 위원회 차원으로 의견을 다시 내놓기로 하되 다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럴려면 말아라 할 정도로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문제의 KTX 단선문제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 와 가지고 여천역에서부터 여수역 지금은 엑스포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신항까지는 단선으로 가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장기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장기전으로 우리가 대체접안시설을 2년 동안 노력하듯이 이것도 10년이 되더라도 달성시켜야 되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건의를 계속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명중남위원께서 먹거리 아니, 어느 위원님께서 먹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먹거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박람회 개최의 과실소득을 우리 지방에서 획득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음식문화 사먹는 음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국제화시키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비싸게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박람회의 성공이 가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좀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여수 식당들의 매식 방법으로는 원가는 많고 실지로 받는 돈은 적고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고 어제 식사 때 누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을 거쳐서 아이티까지 약 6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갔다 오신 목사님 한 분하고 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먹는 음식을 보관하고 버리기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나 처음 들었네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쌀 보관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 내버리고 냉장고 가면 갈수록 커져 가지고 음식물 집어넣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제일 많이 내버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외국 나가니까 그렇게 UN에서 통계를 내더라 그래요. 그분 말씀이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점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석 조직위원장께서 내려오셔서 식사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갖고 세계인들에게 내놓고 음식자랑 할 수 있느냐, 특히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건데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음식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거죠. 한 그릇에 숟가락 젓가락이 같이 들어가는 것 다 싫어하는데 음식문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볼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복지위원장 할 때 똑같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다 오더를 줬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그건 못 하더라고요. 못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왜, 생업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금 개선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외국의 식생활에 습관이 들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언제 지난 회기 때 우리 의장단이 서울 국회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중국식당에 가서 그냥 한 상에 5만원인가 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여수 식으로 하자면 1인분을 가지고 다섯 사람은 먹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5배가 비싸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나오는 거,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최소한 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식습관을 바꾸는 시범도시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아픔이 있으면 아픔도 견디고 그러면서 좀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음식에 대한 먹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닌가?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야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잘 하리라 믿지만 이건 시민적인 정서와 그리고 의식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언제 바꿔도 바꿔야 될 건데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원봉사그룹도 있고 하여간 이걸 화두로 좀 던져놓고 고민을 해볼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조금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앞에서 박람회장까지 가는 길을 확장하지 않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래야 되는 거구요. 그런데 보도가 여러 보도가 나오는데 이미 승인된 기채는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 환승주차장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근데 의회에서 기채승인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기채승인에 대한 어떤 오다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오늘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하시거나 또는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렇게 보도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인식을 다르게 합니다. 시민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터미널 박람회장 가는 도로 확장에 돈 쓰라고 2백억이 됐든 3백억이 됐든 기채를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 접수된 사실조차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게 잘못 보도됨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될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지금 우리 박람회특위 말고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 간부회의석상이라든지 우리 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됐으니까 용어선택이나 사실 인식을 제대로 하자 그렇게 우리 단장님께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박람회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상은 제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서류를 챙기다가 묘한 걸 봤어요. 우리 박람회 관련 서류가 캐비닛으로도 몇 개 되니까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여수시준비위원회 정기총회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죠? 작년에만 안 했냐? 재작년에도 안했어.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계박람회 여수준비위원회 창립만 됐었지 총회 한 번도 안 하고 이제까지 몇 년이 지나서 되겠습니까?

준비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아니 그래서 찾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오늘 좀 기왕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하고 요즘 시중에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뭡니까 모금한 것 사용처 설명이 부족하다, 뭡니까? 법적인 조직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는 법률적인 저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가져오라 해도 안 갖다 준다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기왕에 모금의 사용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다는 얘기 않더라도 세계박람회지원단에서 명쾌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밝힐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밝히고 이 사항은 못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서 필요 없이 오해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단연코 이 돈이 잘못 쓰여졌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밝히지 못할 부분 재외대사관들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거 의혹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번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나는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창립만 되고 지금까지 총회 한 번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총회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버리고 총회 소집하라니까 총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총회에서 위임된 특정부분에 대한 서면결의는 가능하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저도 한 가락씩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건 꽤 중요한 것이고 더불어 세계박람회지원단이 그렇게 밤낮을 잊고 노력하는 것의 수고를 오히려 준비단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 없는 오해와 그리고 수고가 평가에서 반감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걸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어려운 것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공식적인 총회마저도 연연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이래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제 우리 특위에서나 이런 얘기 나오지 어디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렸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제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나는 점이 있다거나 또 생각하고 계신 점 있으면 좀 보충하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회의 시작한 지 딱 2시간 됐네요. 오늘 길게 했구나. 예. 전창곤간사님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예를 들면 저희들 여수 시민들 중에 이재오 현 정권의 어떤 실세하고 사촌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그런 어떤 중앙부처에 고위 공무원 중에 여수 출신이 있다거나 인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그걸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가는 엑스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식후원사 선정이라든지 기념품사업 그 다음에 부스 임대사업 등 여러 가지 자체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수시는 나름대로 어떤 자체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예상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채널과 비공식채널 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비공식채널에서의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22일 날 같은 경우 기독교 모임 조찬기도회 같은 경우는 별도 시장님이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소통도 아울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박람회장의 자체 수익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가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박람회장을 임의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어떤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박람회를 이용해서 시 외곽에, 박람회장 이외의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좀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민들을 이용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람회장 내의 어떤 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거나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한 국가수입의 한 6천 몇 억 정도 되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생산유발효과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36페이지에 보면 2012년 수입부분에 보면 6,692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문제는 조직위의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통계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시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우는 소리를 하면 좀 빼주지 않을까요?

아마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근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가 특별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12년 8월 10일 날 행사가 끝나면 6개월 내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산과정에서도 정부에다가 지출할 돈이 또 있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나온 자체수입을 가지고 우리 여수에 준다든지 그런 것은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왕 얘기하면서 한번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는 우리 여수 출신들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총동원해서 예산획득 같은 데 더 노력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대단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저는 한 맺힌 얘기 한마디 할랍니다.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수시 2청사 의회동만 우리 건물이고요 저쪽 건물의 땅과 3분의 2정도는 여수해양항만청 소속 재산입니다. 이거하고 바꾼 땅이 신항의 지금 대명에서 호텔 짓겠다 하고 지금 홍보관이 지어진 땅입니다. 옛날에 주승용 씨 시장일 때 법무부 땅하고 지금 현재 화장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소하고 바꿔가지고 또 확보해 준 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약 3만㎡ 약 만 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상으로 보면 3백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하여간 가격으로 따지면, 그걸 작년에 조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여수시보고 양여하라 해 가지고 이것을 거즘 1년을 끌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이 땅 거저 줄 수가 없다 국가행사라면서 시유지를 공짜로 달라 해서 되느냐 해 가지고 버텨왔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 1월 달 무상양여안을 의회에 올렸다가 집행부가 스스로 철회해 가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 달에 의원들 스스로가 공짜로 달라면 줘버리고 그래야 예산도 많이 따오고 할 거 아니냐 대충 그런 취지 하에서 의원들 스스로가 왜 빨리 안 주냐고 시장을 다그쳤습니다.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그냥 의회에서는 공짜로 주자는 거예요. 저희들은 땅을 공짜로 줄 땐 주더라도 우리 땅 3백억이면 국가 돈 3천억 약속을 받고 바꿔도 우리가 결코 많이 달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줄 일이 아니라 일정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 약속이라도 받고 하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문제의 주삼IC 구간 입체교차로 235억 정도 드는 거 월래～낙포 구간 도로 확장 이거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56억 그 다음에 낙포～호명 간 265억 그 다음에 터미널 앞에서 박람회장으로 가는 약 250억 정도 됐죠?

230억 정도

그래서 다 합치니까 8백억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3백억짜리 줄 거니까 그럼 8백억짜리 어차피 그냥 주라는 게 아니고 국제행사를 위해서 도로가 좁으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국제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거니까 열악한 여수시 재정 형편을 아니까 우리 땅 당신들 아까 얘기했지만 재단법인에 공짜로 주는 대신 국가에서는 이 정도 재정지원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그것도 저것도 필요 없으니까 빨리 줘 버리자 이래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5일 동안 단식농성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과부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약 1만 평정도 땅은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상태로 조직위로 무상양여 돼 버렸고 그런 다음에 그 당시 조직위 사무총장이나 조직위에서 이런 정도로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문서로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부터는 여수시에 어떠한 예산을 요구해도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지금 부채를 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아까 얘기했던 터미널 앞에서 박람회장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부 맞물려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처음 듣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수시가 이 정도의 협상력도 없고 이제까지 엑스포를 추진해 왔다하는 것이 집행부 탓만도 아니고 우리 의회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참 가슴에 한으로 남는 이런 일이 지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지고 우리 여수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국가하고 협상 요구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티 없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있는 것마저도 지키지 못했던 지난번 의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의회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참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은 별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번 몇 가지 이제까지 됐던 것 중에서 한번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박람회조직위하고 선거철이고 어쩌고 하느라고 최소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는 소통이 부재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만날 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의견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위의 특성상 저희들의 의견을 본회의 의결까지 다 받아 가지고 올리자면 타이밍이 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저희 특위 의견을 여수시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봐주는 인제 그런 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문제를 건의안으로 만들어서 조직위에 건의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국제관을 기후보호당사국 총회의 본회의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발표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것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터미널 대합실을 임시건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김성식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고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대체접안시설과 아울러 박람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한 묶음으로 세트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수항과 광양항을 같이 합쳐가지고 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저희들이 거즘 2년째 사실은 막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산 컨테이너부두와 인천 컨테이너부두 등 컨테이너부두로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에 지금까지 빚이 약 1조 5천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럼 한 달에 이자만 해서 555억이 나갑니다. 지금 광양컨테이너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업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보는 컨테이너공단의 직원 전체를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전원을 흡수를 하겠다는 게 지금 MB정부의 발상입니다. 이것하고 여수항을 거지반 폐쇄해서 무역항기능을 없애고 그대로 광양항으로 흡수 통합시키려고 하는 기능과 조직을 그거하고 맞물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상으로라도 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은 반대하자 그럴 필요가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시에서도 적극 나서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또 포럼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여수항만청의 3분의 2 기능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항만을 관리하는 그 업무 그러니까 항만건설업무 자체가 항만공사로 광양마린센터에 사무실까지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저쪽에서는, 그렇게 갈 수 뿐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항만공사로 가더라도 그것을 용인 내지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여수대체접안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항만공사는 안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인제 결국 그렇게 적자보는 항만공사를 여수항이 대충 연간 한 5백억 정도 한 4백 몇 십억이라 그러는데 한 5백억 정도 흑자입니다. 여수항이, 그런데 이 흑자 보는 여수항을 끌어들여 가지고 광양항하고 묶어가지고 같은 항만이기 때문에 물류기능 전체는 광양으로 가져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며칠 전에 보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부두 하나가 지금 광양항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수는 부두가 없어서 난리고요 선창가에 가보면 어선은 말할 것도 없고 관용선도 배 댈 곳이 없습니다. 어항단지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곁들어서 이건 본회의에서도 문제 삼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광양항이라는 항내가 여수행정구역에 있는 삼일항, 낙포항, 중흥항이 전부 다 광양항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을 잡을 때 여수항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광양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이렇게 됐는데 여수 시내에 있는 항이 광양항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20년 동안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그러면 여수항의 물동량을 잡을 때 지금 현재 대체접안시설의 물동량을 잡으면서도 삼일항, 낙포항, 중흥항의 물동량은 여수항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완도의 같은 경우에는 영암인가요? 목포 바로 옆에 있는 게 영암이죠?

영암입니다.

예. 영암에서는 목포항으로 돼 있는 걸 영암항으로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도 못 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우리 특위에서 건의안을 조직위원회에다 내기로 하고 그걸 간사와 위원장에게 좀 위임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의결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조직위에다 건의하도록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하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세계박람회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시간 이렇게 앉았는데 앞으로 이 업무 처리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박람회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걸 좀 잘 고려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 항만공사 부분을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것 말고는 전부 우리 특위가 해야 될 업무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 왔고요. 그러면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회의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죠? 애쓰셨습니다. 오늘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그리고 새로 또 영전돼 가신 분까지 장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폐회중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