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 책자중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주요관광지, 행정조직도, 간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시정의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방향, 주요시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상위 계획에 의한 시행의 계획의 연관성을 제고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중부내륙 백두대간 융합벨트 조성 등의 정책들을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실용 행정 문화의 지속적인 조성을 위해 행정선진화 명품과제를 발굴하고 독서경영, 지식경영 사업 등 창의 실용 행정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2년간의 시정백서를 9월에 발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4,001억1천만원으로 당초예산 3,785억원보다 216억1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 계는 5.96%가 증가한 3,611억3,1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 계는 3.42%가 증가한 276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3.44%가 증가한 113억7,9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03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가 124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 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특별회 계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 계 규모는 389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 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 채무현황은 2009년도말 잔액은 364억3,700만원으로 2010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하고 37억9천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추정 채무잔액은 376억4,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상환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국고지원이 51억2,7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수혜자 부담이 90억4천만원이 순수 시비부담은 62.4%인 23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시민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상반기에 4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6개 기관의 자체종합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에 기강감사를 중점 실시하고 10억원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역동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시정홍보를 위해 TV등 공중파 방송, 주요 언론사, 인터넷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방송작가, 여행, 레저담당 기자들에게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관광지 축제, 특산품 지역이미지 등을 수도권 LED 전광판, 지하철 PDP 광고를 통하여 적극 추진하고 수준높은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으로 사이버 홍보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이고 내실있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문경소식지는 분기 1회 씩 발간하고 전통 찻사발 축제, 사과축제 등 축제관련 홍보 영상물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법무·송무 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조례 239건, 규칙 99건, 훈령 59건으로 총 297건입니다. 법무소양 강화를 위해 법령집 추록의 적기 보급과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고 자치법규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의 추진을 위해 소송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법제, 송무 업무 편람을 배부 활용하고 행정처분이나 민사문제 등 발생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계류중인 소송을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의 중심에서 시정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가지고 지금 9페이지에 문경관광진흥공단. 지금 관광진흥공단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부장이 공석된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그래도 관광진흥공단 밑에 하부직원보다 간부직원들이, 임원들이...간부직원이 14명이고 기능직이 10명이고 이렇게 해놨는데 관리부장이 공석이 되어도 잘돌아갈거 같으면 이거 직급을 한급 낮추더라도, 5급을 하든 관리과장을 하든, 낮추더라도.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만성 적자인데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좀 없나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해당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24페이지, 예산개요 제일 상단에 우리 2010년도 당초예산이 3,785억원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3,675억 되어 있거던요. 그다음에 1회 추경 포함된게 여기는 4천억 이렇게 있는데 예산서에는 3,887억3,100만원이라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지금 당장 대답이 안되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 자체가 추경하고 보고자료하고 차이나거던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결과가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많은지, 그리고 외부감사는 전혀 안받았는지 언급을 안하셨는데...

아 이거는 금년도 감사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금년도 감사계획을 총 우리 자체 시에서 자체로 하는게 10개 기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또 이게 이제 취약시기별로 기강감사라고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상감사 있고 그렇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상부에 우리가 받는 감사는 수시로 우리 상부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도나 수시로 기강감사차원에서 별도로 그거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이 되어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상부기관 계획은 없습니다.

저, 이응천 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저 그리고 공단 있잖아요 철로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은데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도 세부적으로 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노진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공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9개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6월말 현재 그 사업소별로 그 손익현황을 알고 싶은데 지금 알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별로 6월말 현재 손익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정책기획단장 이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대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정책기획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우리시의 정책사업의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유치 등 시의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병원 연수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마원리 온천개발지구내로서 전체면적은 1만여평입니다. 올 연말 착공목표로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백억정도로 병원측에서 국비를 일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요시설은 교육문화센터, 연구소, 교육장, 숙박시설과 국제규모 세미나실, 연수 및 교육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금년안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희원 서울대병원장님이 금년 6월1일자로 새로 취임하셨으며 취임사 3개 공약사업중 하나가 저희 문경 연수원 건립입니다. 지난주 7월14일에는 병원 기획관리실장외 일행이 저희 시를 방문하여 병원 연수원 건립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정말 잘 짓겠다고 말씀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연수원 및 교육연구관리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호계면 호계리 성보예술촌 옆 5만7천여평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분묘이장과 행정절차가 끝나는대로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연수원, 문경대학 사회 복지학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신설, FTA대응 연구소 등 녹색성장 지역산업협력센터 건립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부지 22필지중 17필지 41,680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미 매입필지 5필지 15,800여평도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선진 국제학교 문경 캠퍼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 음성에 있는 영어특성화 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를 폐교된 영순중학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만천여평 규모에 학생 600명, 교직원 100명 등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시설입니다.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금년 1월에 강의동과 기숙사 공사를 시작하여 어제 현재 공정율은 약 40%정도 됩니다. 내년 2월에 준공하고 3월 개교예정으로 현재 경북도 교육청에 학교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실, 기숙사, 강의동 등이며 추가로 교직원 숙소와 학생들을 찾아오는 학부모들이 사용할수 있는 100세대 규모의 신축을 위한 건축부지를 점촌시가지와 학교 중간 사이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개교가 되면 700여명의 상주 인구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봉암사 국제 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봉암사 주변지역에 선센터 건립을 통해 정신수양 공간을 마련, 명상문화 등 새로운 체험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은 봉암사 인근 38만여평입니다. 2009년 2월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5월에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부 등에 봉암사측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하반기에는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연말 완공예정인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기념하고 스포츠 M-Hanae Valley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회 의원님과 우리 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회 기간은 2015년 5월29일부터 6월5일까지 8일간이며 사전 훈련과 연습을 위해 선수 및 임원들이 미리 현지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경기장소는 국군체육부대가 있는 문경을 주 경기장으로 하고 경북도 전체의 분위기 조성과 기존 경기장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상주, 김천, 영주, 안동, 포항 등에서 분산 개최합니다. 경기종목은 25개 종목으로 우리 시에서의 개·폐회 식과 축구 등 12개 종목을 개최하고 포항 등 5개 시군에서 13개 종목을 개최합니다. 참여인원은 회 원국 133개국중 110개국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치절차입니다. 7월14일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났습니다. 당일 장관님께서 저희 문경을 방문하시고 가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달말쯤 기획재정부로 국제행사 승인심사 신청을 하고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에서 8월말까지 이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될시 9월말까지 CISM 본부로 유치신청서를 송부하면 CISM 평가단에서 신청국들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게됩니다. 평가단은 CISM 이사회 에 보고후 내년 5월 CISM 서울총회 에서 참가국 투표로 개최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될때까지 세계대회 를 유치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국제행사 승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련부처는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 , 문광위 등에 군인체육대회 와 동계올림픽과의 차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회 유치는 추진해 나갈수록 정말로 어려운 과정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과 KBS촬영장등과 연계한 영상문화의 엔터테이먼트와 어우러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은에는 영상제작 단지인 디지털 영상밸리, 문경새재 지구에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는 유희시설 부지내에 공원내 렌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영상문화지원단지, 마성에는 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내의 어려운 건설경기 등으로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투자자 확보 등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온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4월에 시행사인 M-Studio City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제안받아 12월 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경상북도로 승인받았으며 금년 4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인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녹색문화 상생벨트사업 1,285억을 확보하였는데 그중 가은 디지털 영상밸리 지구에 50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설계 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는 특수목적 법인회 사인 SPC를 구성하여 10월경 시행사 지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시의회 와 협의하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밖에도 저희들 정책기획단에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유치 등 공공기관 유치 업무, 관광호텔 유치, 사파리 동물원, 스키장, 수도권 대학 제2캠퍼스 유치 등 시의 전략적 업무를 저를 포함하여 13명의 직원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의 업무특성상 의원님들의 도움없이는 사업추진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 참 이건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 매년 같은 안이 문자하나 안틀리고 올라오는 상태인데 제가 봐서는 참 유감이라 생각하고 이 사업중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실지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거는 재검토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년도 연말에 착공하는데 그러면 군인올림픽까지 하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지금 6개 사업에 지금 보고하신것중에 지금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 우리가 5년간 부담해야될 예산이 얼마나 추계되느냐, 그 추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은 전액 국비와 서울대 병원측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숭실대 연수원도 저희들이 투자유치지원금이 지난해 15억이 나갔고 금년도에 15억이 나가면 숭실대 자금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는 이 학교가 들어오면서 다목적 강당 건립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확보하는데에 따른 대응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10억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봉암사 선센터는 전액 국비 또는 조계종단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세계군인올림픽 유치는 2015년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공공자금은 431억쯤 되는데 국비가 269억원이고 도비가 113억, 시비는 49억인데 투자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는 SPC를 구성해서 저희 시가 부지를 출연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사업으로서 시비의 부담여부는 향후 추진일정을 봐서 나와야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업들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맹 시유재산이나 현금이나 같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들어오면 기반조성하고 상하수도 등 그거는 다해주잖아요?

예.

그에 대한 세부별 우리 부담, 국도비 우리 시비, 그다음 우리 시비 시유재산 뭐 매각할 때 관계하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2015년까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겠느냐, 과연 우리 시가 이 많은거를 부담할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얼마 안들어가요. 몇십억 하다보면 가면 갈수록 자꾸 올라오는거라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손데고 시작한거를 중단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든지 처음 시작때부터 가능성을 깊이 검토해가지고 하라고요. 자꾸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그래서 이거를 빨리 실질적인 연도별 물가상승율을 잘 따져가지고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을 추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SPC를 금년도 8월달에 설립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책사업이 아까 설명하신대로 1,280억중에서 3대 문화권 영상사업에 대한 예산이 500억원, 지금 이게 확보가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3대 문화권사업 전체예산 1,285억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설계비 50억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속에 영상단지가 5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500억원은 확실하게 확보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500억중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몇일전에도 뉴스에서 김광림의원이 건의했습니다마는 500억중에 지금 현재 250억이 국비이고 250억이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는 다시 도비와 시비로 구분됩니다. 되는데 250억이 50%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너무 많아 지방재정을 압박한다는 것을 지금 국회 에서도 다 알고 70%까지 국비보조를 높여달라,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자사업 시행사업자들이 이 50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방비가 일부 들어가 있을텐데 1,500억원이 1단계 사업으로 디지털 영상밸리를 건립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00억이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이 시행사에서 SPC를 설립해가지고 천억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획이 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실현가능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500억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거는 좋겠으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어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예산변경에다가 계속 SPC 옛날에 설립을 했다가 다시 해지가 되고 새로운 SPC를 이렇게 또 구성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셔서 국도,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1,5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시행사들이 천억을 투자했을때에 이걸 과연 할수 있는 시행사들이 있겠느냐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전에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나 아니면 축소해야될 사업, 현실적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의원하고 비슷하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인데 이게 애초 2조6천억에서 다음에 2,600억, 다시 600억, 다시 5천억...사실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데 이게 민자가 안되더라도 국책사업 500억 가지고와서 사업할수 있는 일인가요, 안그러면 민자가 안들어오면 국책사업 이거를 할수 없는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비 5천억에 대한 사업내역이 지금 세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은 왕릉지역에는 디지털 영상밸 리가 1,500억이고 문경 상초 새재유희시설 부지에는 영상문화지원단지 1,500억, 영상문화휴양단지 마성면 하내리 구랑리 숲에 2천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2조, 1조는 2단계사업까지 포함한 구랑리, 문경 고요, 산북 석봉을 포함했을때 사업이고 그사업을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은 왕릉 디지털 영상밸리에 보면 1,500억중에 국책사업 플러스 민자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책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3대문화권 사업으로 500억을 확보했고 또 낙동강 마스터플랜에 저희들이 천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민자는 일부 아주 미약합니다. 아카데미 사업만 들어오고 이 가은지구는 전액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민자가 안들어와도 국책사업은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다만 그 아카데미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를 참여시키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재지구 상초리 지구에 이거는 장소를 의회 에서 여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 상초리가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장소변경이 불가능한가요, 그 밑에 부지가 많은데 꼭 이 부지를 해야 되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민선5대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새재유희시설 부지는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까 그 SPC가 M-Studio City라는 시행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M-Studio City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표이사 이세종씨라는 분으로 되어있고 이수만, 강제규, 김종학 PD가 포함되어 있고 이수만씨의 SM엔터테이먼트가 같이 들어가서 현재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증자를 했는데 이 시설지구에 바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합하지 않다. 왜 적합하지 않냐, 자연경관을 훼손할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인근의 상가들의 상업에 지장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Studio City에서 도화용역에 26억을 주고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거로 설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시행되는가 하면 13페이지를 보시면 숙박시설에 포함되어 있는게 당초 콘도지구였었습니다. 이 지역을 한옥으로 지금 가져가서...

아니 그게 어딜가더라도 이거는 새재입구이고 얼굴인데 좀 밑에 벗어나서라도...이런식같으면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건물인데 장소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좋은 건물 지어놓으면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굳이 이 지구에 할려는 이유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계속 고집을 하는데.

그동안에 의회 에서...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소유자가 이 땅이 13,467이 저희 문경시 소유이고 또 여기에 하는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의회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접근성도 좋고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자연환경과 어울려 지도록 지하로 지금...지하3층, 지상1층. 높이를 최대한 위의 높이를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그다음에 콘도형을 완전히 한옥형으로 해서 또하나의 볼거리로 해서 자연자원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같이 검토 한번 해보고요.

예, 예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인올림픽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국제화 승인보다 국내승인이 평창동계올림픽보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뭐 우리가 2008년도에 2011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할려고 자신만만하다가 놓쳤거던요, 도민체전을. 그때 우리가 한해 연기해가지고 2012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할려고 했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2011년만 고집하다보니깐 도민체전을 놓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2015년 올림픽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은 이거를 한해 늦추더라도 그렇게 유치할 방법은, 계획은 안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국내승인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어려우니깐 이거를 한대 늦춰서 유치하는 방법은 검토를 안해보셨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2015년도에 유치하는걸 목표로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승인도 심사하고 심사과정과 전망은 좀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계군인체육대회 , 저희들이 올림픽이라는 말을 안쓰는 이유가 평창동계올림픽하고 너무 부딪히지 않을려고 일부러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나면 다시 세계군인올림픽으로 바뀝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렵다는거를 느끼는 것이 국방부에서, 주관부서인 국방부에서 장관결재가 나는데 한달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기획재정부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국제행사 심사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국정원, 외통부, 행정안전부, 문체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민간인 학자,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해야만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체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장애요인이 있다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유치계획중이면 유치계획중인데 나라는 지금 몇 개국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지금 8개 나라가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국방부내에도 유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깐 지금 중국이 당초에는 유치신청 의사가 전혀 없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파악한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당한 베이징의 올림픽 시설을 활용해서 베이징에서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 동남부의 산유국인데 풍부한 산유량을 정보로 해서 지금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도시는 스포츠기반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는 마크하고 있는게 정치적으로 이슬람교와 불완전한 나라여서 지금 역공을 외교통상부의 자료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터어키라는 나라가 신청하는데 터어키는 지금 저희들하고 세계 육군 사관생도 체육대회 를 우리가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걸로 하고 있고 이번에 월드컵을 했던 남아공이 지금 또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스페인, 그리스, 세르비아, 튀니지 등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다만 다행스러운데 내년 5월에 CISM 총회 를 서울 워커힐 호텔로 유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대회 개최국을 결정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유치전망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로서는 담당 단장으로서는 자신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치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황재완입니다.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종합민원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지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통합민원발급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지향하여 시민을 섬기는 봉사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서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을 추진하고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민원실적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결과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휴대폰 문자를 통해 통보해줌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93년도와 2006년도에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서류 17만9천매에 대하여 사업비 9,800만원을 들여 조치법 관련서류를 전산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서류열람은 물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적자료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통일된 측량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말 사업비 1억2,800만원을 들여 첨단 측량방법인 GPS 측량장비를 구입하였으며 1,900만원을 들여 지적측량기준점 200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속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측량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시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141,3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 및 산정을 마치고 지난 5월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지가가 약 1.4% 상승수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6월 한달동안 105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의신청지가를 재검증 중에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행정서비스의 주인인 시민을 위해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하여 친절하고 신뢰받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곳의 공시지가와 매입하지 않는 공시지가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기공단 지역에 편입되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지가를, 저기 손을 안댄 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의를 많이 달고 토지보상금 자체도 지금 수령을 안할려고 하는 지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국세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기준점으로 하고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종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임대비라든지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보상금. 우리가 매입할때에 이 보상금, 상여금이라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되는겁니다. 그런데 개발지가 공시지가가 보상금하고 연관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쪽에서는 지가가 약간 낮은것을 원하고 토지소유자는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 상승하는 요인에 의해가지고 감정가도 같이 올려받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공시지가하고는 보상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를 전혀 보상가하고 연관이 없다고...

아니 연관지어야지요, 연관짓지요. 참고로 하면서 감정가로 하는거지요. 그러니깐...

그런데 왜 차별화로 하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시에서 편입하는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를 낮춰서 잡혔냐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우리가 매길때에는 표준지가라는게 있고 또 감정사외 6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서 신기라든지 우지라든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가가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지, 창리라든지 이런데 있고 점촌동 같은 경우는 약간 지가가 조금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없습니다. 개발기대심리라든지 경제가 조금 활성화된다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지, 차별화된다는거는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실한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많이 하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산북에 있다보니깐 농사문제로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경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사항은 민원실로 제기가 될거 같은데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하는대로 의원님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서 지역구 관리도 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자주해주십시오. 그리고 접수된 민원사항이 얼마나 해결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사항도 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보건기관 시설보강은 총 예산 41억9,200만원으로 보건소는 495평방미터를 증축할 계획이고 영순, 동로, 산양보건지소와 하내, 창구 보건진료소는 이전신축대상인데 산양보건지소와 창구보건진료소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영순, 동로 보건지소 공사를 착공을 하고 보건소 증축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하내 보건진료소 공사를 준공하고, 보건소 증축 공사 착공을 10월말까지, 연말까지는 영순, 동로 보건지소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운동 교실을 운영을 하고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운동교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부 비만운동 교실과 튼튼어린이 건강지킴이교실을 운영하고 절주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금연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연클리닉 등록은 550명을 목표로 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은 8번 17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25회 운영 계획입니다. 흡연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저출산 대응 인구대책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모성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즈음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하여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또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등 100명이고 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영양 보충식품을 한달에 한번씩 공급을 하고 영양학적 위험요인인 빈혈 등을 검사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민 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 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을 17,646명 검진하고 골다공증은 200명, 전립선은 100명을 검진하겠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은 만 60세이상 노인 221명에게 무료 시술하고 치아사랑의 날 행사를 6월10일날 실시를 했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00명이고 학교 구강보건실은 점촌중앙초등학교, 마성 동성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장애인 복지관 치과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전염 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 병 예방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관내 병의원, 약국, 학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질병 정보모니터 망을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종사자 보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과 예방접종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11,500명 실시하고 독감예방 접종은 10월중에 19,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득은 14개반을 운영을 하고 분제 일제소독은 7월말에 실시하겠습니다. 한센 나병환자는 등록된 환자 66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동 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4개소, 의원 42개소, 약국 33개소 등 총 161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또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마약류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입소인원은 정원 60명에 60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간호센터에서는 입소자에게 의료 및 요양을 겸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활 및 여가프로그램으로 원예농장 운영, 체조교실, 한지공예, 노래교실 등을 운영을 합니다. 금년도 시설 및 기능보강은 생활실 또 화장실 출입문 보수와 의료장비 구입 또 간호센터 인근부지 매입과 진입로 공사 등이 있습니다. 간호센터는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60세이상 노인 2만여명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방문 치매조기검진은 5개 동에 있는 경로당 66개소를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운영하고 또 치매극복의 날 행사도 가지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료약제비와 또 진료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 유 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 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지급을 하고 특히 근육병 환자는 간병비와 호흡보조기를 지원을 합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관내 재가진폐환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 내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가족을 직접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투입인력은 보건소에 전담인력 11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과 또 취약가구에 대한 건강관리, 타 기관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암환자에 대한 관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18개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영순 포내리외 13개 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팀을 3개 팀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일반 양방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구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또 혈압, 당뇨검사 또 틀니 초음파 세척, 치매조기검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인구증가, 전체 소요예산액이 12억4,100만원인데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우리 시 조례가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어느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이상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 많은가 싶어가지고 경상북도내의 다른 자료를 조사해보니깐 안동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마는 첫째아를 240만원 주고 있고 또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00만원이지만 288만원 주고 있습니다. 셋째아도 300만원인데 480만원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거의 경상북도내에서 그냥 상위그룹에서 한 중간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인구증가에 큰 도움은 안되라고 보고 이거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보육이라든지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정책을 �회 링榕沮娩謀玖湧� 사실 출산장려금 100만원, 200만원 더 준다해서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상위그룹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데에 다른 우리가 국비예산을 신청할때에 인센티브를 갖다가 어느정도 달라,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을 많이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국비예산 확보할때에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좀 줘야되지 않겠나...이런 부분에서 한번 개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것도 우리가 보건기관 신축이라든가 이런것들도 평가의 항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출산장려시책이 잘되면은 보건복지분야 다른 사업 예산도 좀 따기가 쉽습니다. 저희들 보건기관 신축하는 것도 작년에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따온 것은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싶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58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먼저 전국에서 요양기관으로 평가해서 우수기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전국이 이제 지금 몇 개 기관이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천개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기관을 몇 개정도 선정을 합니까?

아, 최우수는 말 그대로 최우수인데 아마 대구, 경북 권역별로 아니면 또 저쪽 경남, 부산 권역별로 해서 아마 최우수가 한두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선정이 되면은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안그래도 지금 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청구비 한 10%정도를 부과금으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10억정도를 청구를 하면은 그중에 한 1억정도를 부과금으로 더 주겠다는 그런 방침이 발표가 되어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가지고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경시에서 이 기관을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다른 본 마을이나 어르신마을이나 인효마을이나 아니면 효마을이나 이런데 비해서 우리가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 건물을 짓고나서 저희들이 가보니깐 상당히 시설이 아름답고 좋은거 같았는데 다른기관에 지어진 최근의 건물들을 가보니깐 우리 시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안되요. 너무 잘 지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정원이 60명, 현원이 60명인데 들어가보면 대단히 답답하고 높낮이도 대단히 낮고해서 노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여가공간이나 이런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규 기관에서 지은 건물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 시원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특히 또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의 규모를 또 좀 더 따가지고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릴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60명을 할애하는것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대비책을 세워서 조금 더 이용하기 좋은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좀 바꾸는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시설을 확장 공사를 할수 있도록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인근 부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지원이 된다면은 그 정원도 다소 늘리고 또 어떤 여유공간도 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입소자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방문 치매조기검진하고 6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저도 몇군데 가봤는데 대부분 어르신들 진료하고 검진하는건데 공중보건의 하시는 분들이 의사라서 그런지 좀 딱딱하고 부드러운 맛이 없어보이더라고요. 맹 본인들도 나중에 의사개업하게 되면은 서비스가 잘되어야 하는데 직원들은 웃으면서 할려고 해도 공중보건의들이 좀 하는 행동들이 제가 봐도 좀 딱딱하고 어르신들한테 좀 모양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공중보건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장래를 봐서도 서비스정신이 상당히 가미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좀 안보이더라고요.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군에 가는 대신에 여기에 와서 일선 보건기관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깐 다소 자기 수입은 적게 받으면서, 봉급을 조금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은 하게 되니깐 다소 좀 이렇게 불친절하거나 성의가 없다거나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거를 통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기네 장래를 봐서도 그런 생각을 바꿔놓아야 되거던요.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보니깐 7억5,100만원, 7억4,400만원정도의 이런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던요. 사실 건물은 엄청나게 잘 지어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사용하시는 어른들 진료할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거 같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다녀보니깐, 그래가지고 농촌지역에는 이런 진료소를 지으면서 목욕시설을 추가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소나 진료소 내에다가 그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목욕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면적이 지금 보통 기준이 보건복지부에도 우리가 지원받는 기준이 100평 기준으로, 109평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해가지고 숙소까지 넣다보니깐 사실은 그 공간을 거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 공간을 전부 다 넣기에 상당히 빠듯하게 넣고 있거던요. 그래서 여기에 목욕탕까지 넣을려고 하면 아마 시비 투자가 엄청 되어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목욕탕을 했을 경우에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도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라든가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목욕탕을 넣는가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워낙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용가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그러니깐 제가 봐서는 좀 시범사업 정도로 수입하고 어떤 예산관계도 먼저 상의를 해서 좀 한차원 높은 서비스질을 가질수 없는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수원 부족 및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경읍 지곡리와 호계면 지천리, 신기 산업단지내에 30억4,100만원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년이상된 노후관 391㎞중 금년도에 5.2㎞ 관로교체 사업 및 노후관 갱생사업비로 10억6,600만원으로 동지역에 매설된 PVC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여 누수율 제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정수지 리모델링 및 여과사 재생사업입니다. 3억원으로 가은, 동로정수장 콘크리트 여과지의 내부 벽면을 스테인리스로 리모델링하여 깨끗한 수질확보와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시설현황은 135개소 4,326가구 9,422명입니다. 시설개선사업비는 15억4,800만원으로 가은 상괴리외 11개지구 관로 및 배수지 교체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은 문경읍 갈평리외 7개지구 관정개발 및 물탱크 청소, 응급수리를 실시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상수도시설 용량은 5만800톤이며 평균 가동율은 71%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기 및 시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반상수도, 마을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수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사업소는 고객중심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실천을 하겠습니다. 상수도현장 민원실을 월1회 읍면동 순회 하여 상수도민원을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행정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연2회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대민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6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거의 뭐 성격이 같은거지요 이 두개는?

예,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물탱크청소, 그 사실은 소장님 콘크리트나 아니면 FRP 요즘에는 스테인레스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점검을 직접 해보셨어요?

제가 읍면별로 지금 돌면서 한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개 물탱크를 현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깐 사실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고해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1차적으로 다했습니다.

그 과거에는 뭐 우리가 계곡수나 지하수가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수돗물이 1급수이고 거꾸로 되어있는, 인식들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까 박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물탱크 FRP로 되어 있는 물탱크 점검을 쭉 해보니깐 정말로 이거는 눈뜨고 볼수 없는 그런...안의 내용물들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정말 물을 먹을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예산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텐데 우리가 1차, 2차, 3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정말로 이거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FRP는 이거 다 교체할수 있도록, 뭐 1년이 안되면 2년, 3년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물탱크 안에 들어가보면 정말로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다른사업들, 큰 사업들 한두개 덜하면 이거 다 할수 있거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시고 부시장님도 좀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의원님께서 설명을 다하셨는데 한가지만...자연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습니까?

아, 수질검사는 이제 주1회 하는거 있고 월1회 하는거 있고 분기하는거 있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김의원님 말씀처럼 안의 상태가 좀 안좋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 생각에 하는게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 계곡수 같은 경우는 장마기를 거치고 나면은 분명히 좀 해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공사 조기발주 다 안하셨는가요?

예, 상반기 예산산업은 다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 다 했는데 뭐 문경 같은 경우은 0.75㎞, 공기가 추진진도가 50%밖에 안나왔다는거는 발주를 좀 늦게했다는 얘긴가요 이게 공사가 늦게 시작한건가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이월이 되어가지고 곳곳에 도로파손이 심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호계 지천같은 경우에 보건진료소 바로 옆에 붙었는데 이게 공사를 일찍 시작했으면 벌써 완공이 됐을, 시기적으로 이미 7월달 같으면 충분히 뭐 2,3개월 하면 공사를 할 시기인데 아직도 추진진도가 50%라고 하면 좀 공사가 늦거던요. 최대한 공사가 빨리 준공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예.

6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보면 점촌상수도 지역에 평균가동율 74%인데 이제 지금 체육부대 들어오고 신기산업단지, 우지·창리산업단지, 제일병원 택지개발 이걸 하게 되면 수돗물이 좀 부족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가요?

현재 우리 상수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부족한데 체육부대 들어오고 신기산업단지 들어오고 우지·창리산업단지 뭐 제일병원 옆에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부족한 그건 없는가요?

예, 아직은 뭐 다 들어와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 신경써셔 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소장님, 현재 우리 수돗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지요?

예, 48%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소장님 뵈면은 드리는 말씀이 물보다 더 귀한게 없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든지 아니면 중앙에 가서 좀 얻어오든지 문경시민의 수도, 물만은 걱정을 좀 덜하도록 빠른 시일안에 조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영순면 말응리에 보면 석회 질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수질검사를 해보니깐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마는 장기적으로 먹었을때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하고 해서 금년 추경에 6억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이어서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깨끗한 공원만들기입니다. 먼저 공원현황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일원에 면적은 5.594㎢이며 조직은 5담당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친절하며 또한 체험거리가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탐방로 및 편의시설을 상시 점검 및 보수하고 있으며 친절한 서비스 및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연생태 및 문화해설사를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공원 방문객들의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자동차 상시운행,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관광객 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관리사무소 앞에서 제1관문 좌측까지 840m를 폭 6m로 9월말까지 황토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20m를 포장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제1관문앞에서 제3관문까지 탐방로 6.5㎞를 보수 및 정비하여 항상 맨발로 걷기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제1관문 광장 좌우측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 길이 500m의 용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원 탐방로를 자연과 적합한 황토포장으로 교체하여 우수기에도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전통문화의 보고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옛길을 주제로 한 박물관은 작년 2009년 4월28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 현황입니다. 부지 9,910㎡에 건물은 1,961㎡로 4,579점의 유물이 소장 및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강좌 개설 요청에 의거 상하반기 각 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0주간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내용은 문경의 역사와 문화, 백두대간을 주제로 한 저명강사진을 초청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월5일부터 5월7일까지 50명이 수강신청하여 38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는 9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특별 기획전 개최입니다. 2006년 영순면에서 발굴되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59호로 지정된 문경 최진 일가 묘 출토복식전을 금년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연중 4내지5회 정도 동양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의 전시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박화가인 「박한」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오픈세트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트장은 부지 65,755㎡에 130동의 전통 가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용상사진 체험장 운영으로 차별화된 관광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25일 현재 6,600명이 용상체험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촬영장내 관아에 전통 가옥 분위기에 맞는 색다른 추억거리를 제공코자 전통차 무료제공 및 다도기법과 예절교육을 위해 문경새재 다례원에서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주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트장 촬영현황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6월24일까지 세트장에서 96편의 드라마 등을 촬영하여 3,8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현재 촬영중인 드라마는 전우, 구미호, 성균관 스캔들 등이 있으며 9월부터는 백제 제13대 왕인 근초고왕의 촬영이 KBS 제1TV에 방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시설물 현황입니다. 생태전시관은 63,057㎡부지에 건물은 3,643㎡이며 생태공원은 39,452㎡에 건물은 394㎡이며 야생화 단지는 23,000㎡입니다. 자연관찰 안내시설 25종을 공원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물사육장 운영 울타리 보수, 조류방사장 바닥포장, 동물간판 설치, 동물구입, 전시물 보완, 초화류 보식 등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초가집 등 지붕 이엉교체는 11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태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탐방객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교육기관, 각종 단체, 여행사 등에 홍보하여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새재를 아끼시고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 고오환 의장님, 의원님! 새재관리소 전 직원은 오늘도 새재공원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입니다. 78페이지 오픈세트장 6월말 현재 이용객수와 거기 관람료, 그부분 나중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생태공원관리. 여기에 처음에 우리 입장료를 징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입장료 징수가 안되고 그다음에 이 생태 전시관하고 생태공원과의 거리, 다소 거리가 멀고해서 그부분에 용이할수 있도록 좀 탐방로라든지 아니면 이용할수 있는 어떤 거리를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거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실제 생태전시관하고 생태공원이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리로 연결이 되면은 생태공원하고 생태전시관이 잘 활용이 될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세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안정이 되면 틀을 다시 유지하는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전시장은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현재 여기 예산에 보면 동물하고 뭐 원숭이도 넣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좋겠지만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재와 관련되어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분재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수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거라든지 이런 볼거리들을 자꾸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이 생태공원이 전체적으로 탁 들어가면 정말 어떤 좋은 공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면은 정원도 가보니깐 정말 생각하는 정원 가보니깐 정말 거기는 좋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민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관문안에 보면 저거 뭐지 관광안내소 앞에 노점상이 있지요?

예.

그거 일반 노점상 말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노점상을 하는거 있지요, 노점하는데?

오징어, 약돌 오징어?

예, 예. 그거하고 새재세트장 앞에 보면 텐트쳐놓고 장사하는 사람 있지요?

예.

그거는 시에서 허가를 내준겁니까 안그러면 자기네들이 설치한 겁니까?

그 본인들이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촬영장 앞에는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촬영장 앞에 권오엽씨는 1년에 8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식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거 오징어 파는데요?

오징어는 우리 약돌오징어 때문에 정식허가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일종의 노점상인데 구조물을 설치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철거할수 있는가요?

예,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밑에 있고 위에 그거는 야외공연장 뒤쪽에 있는 그 건물 오징어 파는거요. 그거는 그 밑에하고 관련없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현재 박물관 앞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철거해야지 하나만 철거할려니깐.

아니 철거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그 건물지을때 못짓게 했어야지. 지금 지어놓고 철수할려면 보통일이 아닐텐데요, 그거요. 그거 좀 일반 노점상들이야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을때 애초에 못짓게 했어야지, 지금에서 철거한다고 하면 또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요 그게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소송중인 철거계획이 판결이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통보는 다 해놨습니다.

유희시설 부지말고...

예, 그거는 아니고 박물관 앞에 노점상까지 다 철거하는거로.

그러면 저 위에 촬영장.

촬영장은 허가가 났습니다. 그거는 이 방송국하고 저희들 시에서 체험거리로 옷입고 사진촬영하는것 때문에 그렇게 방송국하고 저희들하고얘기가 되어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세트장안에 용상체험관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하고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예.

그거하고 중복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용상체험장은 임금 옷을 입고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고 세트장 앞에는 장군복이나 일반복 그런걸로 입고.

그럼 그거는 입찰해서 준건가요 수의계약으로 준건가요?

그 사람이 그전에 계속 거기 장사를 했답니다.

아 처음에는 그냥 노점상식으로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몽골텐트 들어서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노점상한테 시에서 세금을...

그거는 그 사람이 원래 그 앞에 땅이 많이 있었는데 권오봉씨 동생인데 거기 땅이 세트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당시에 10년전부터 장사를 하도록 얘기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게 관에서 하는일이 말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깐 땅을 주는 조건하에서 그 사람이 좀 벌어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좀 모양이 이상...

토지보상 허가하면서 벌어먹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있지요, 지금. 도자기전시관하고 1주차장 하고, 그게 지금 하루에 몇 대나 이용하지요?

평일에 한 3,40대이고 주말에 유스호스텔에서 학생들이 한 300명 들어옵니다. 그당시에는 150대에서 200대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문 자주 가봐도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한번도 못봤어요.

월,화,수,목,금요일까지는 많이 탑니다.

의원님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도 못봤는데 사실 교통만, 사실 그거 설치하고 상당히 위험하거던요. 보폭이 좁아져가지고, 그거를 하천쪽으로 돌려가지고 타게 하면...하천쪽에다가...지금 노폭이 좁아져서 상당히 위험하거던요, 그게요.

하천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거 들어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버스 두 대가 움직이기 사실 거북한 도로인데 상당히 대형사고 날수 있는 문제이고 상당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아까 김지현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생태공원이 거의 동물원화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 동물이 몇종이나 사육되고 있지요?

원숭이, 타조 등 해서 31종에 218마리가 있습니다.

31종이면 엄청나게 많은 종수거던요. 애초 취지가 생태공원인데 지금 동물원화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동물도 보고 뭐 자연생태도 보고..양면성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니 뭐 동물을 보는것도 좋은데 생태공원에 냄새가 나니깐, 동물을 키우다보니깐 냄새가 나거던요. 아까 김지현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수석을 전시한다든가 분재를 한다든가 우리 문경지역에서 나는게 많으니깐 일반 학생들도 분재, 수석 이런거 못보던거를 보게 되면은 신기할수도 있고, 그런데 동물은 좀 서너가지 최대한 줄여서 뭐랄까 지금 너무 많아요 가보면. 순 동물원 판이지 생태공원이 아니라요, 지금요. 돈 수백억 들여가지고 생태공원 전시관 만들어놨는데 지금 동물원화 되어 있어요. 동물 종수를 좀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생태공원도 좋고 한데 문경에는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관광객에 대한 어떤 호객행위에 준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거도 좋지만은 실제로 오미자라든지 뭐 이런쪽에 오미자터널이라든지 이런거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친환경 쌀재배하는 어떤 표본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경 농산물을 외지에서 오시는 분한테 선전할수 있는 어떤 아주 기회 가 좋은 그런 곳인데 그런게 없어서 오미자축제를 한다고 시에서 서울가서 홍보하고 뭐 어떤 축제한다고 홍보비를 주고 이런거보다도 평상시에 어떤 그런게 우리 문경시로봐서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겪은 일입니다. 맨날 걷기를 하고 아니면 제가 가서 맨발로 걷기도 하는데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자분하고 달라서 남자들분은 앞으로 일보만 덜가면 밖에다 방뇨하게 되는데 맨발로 밟고 서서 소변보기가 상당히 난처할때가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게 해결안되면은 그 어떤 좋은 체험을 못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개선할수 있으면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3페이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장이 대공연장하고 문희관하고 가동율이 거의 여기보면 문희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거의 가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공연장도 많은 어떤 부분을 전시행사나 이런부분을 통해서 많은 대관을 하는데 여기서 뭐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저 관장님...저 우리 김지현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잘 참고하시고 좋은 일이 있도록 하시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관장님 영화보는데 외지 손님들도 와서 보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83쪽 전시행사 공사에 공예가협회 전시회 등 작품전 3회 가 2010년도에 들어온 대관했는 내용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은 오수관 135㎞, 배수설비 13,41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822억원이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2009년 2월23일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진도는 30%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시설공사입니다. BTL사업외 지역인 신북천 하류의 관로를 정비하여 수질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오수관로 13.9㎞, 배수설비 35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87%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동로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동로면 적성 노은리에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125톤, 하수관로 7.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점촌처리장 상류지역에 물이 부족한 농경지인 영신뜰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이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2천톤, 압송관로 2.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100ha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으로 합리적인 운전과 시설물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점촌 마성처리장 시설유지비 3억1,200만원, 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비 9억6,3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비 4,400만원으로 처리장 시설물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마을하수도 개량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하수처리장을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차집관거 정밀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천내에 매설된 차집관거를 점검하고 보수하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함으로써 처리장 운영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차집관거 매설구간인 영강 및 모전천 구간으로 사업량은 차집관로 13.5㎞를 점검 및 보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8,500만원입니다. 2010년 5월에 차집관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8월까지 점검결과 누수부분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슬러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 30톤입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3억원으로 기계부분 2억5천만원, 환경개선부분 5천만원입니다.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BTL사업하는데 시내지역인데 외딴 가옥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BTL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약 3년간에 걸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시내지역인데 외딴 가옥은?

그 공사비 이런 관계로 인해서 기존 부락보다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이나 이런거는 제외되어 있고 그런 것은 사후에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점중 뒤에 청량사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가 지금 그런 경우거던요. 거기는 포함되어 있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부락보다도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은 거의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관계상.

아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BTL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거는 왜나지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깐 부도가 나는것이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수주를 하는 하청업체가 도저히 인건비를 못견뎌서 도산을 지금 하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지금 우리 신기지역에는 지금 보면은 BTL사업을 하다가 중지해놓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태영의 관계자한테 만나서 여쭤봤더니 그쪽에서 하청업체가 만세를 불러서 도저히 안되어서 다른 업자를 지금 선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 사업자간의 거래이고 피해도 지금 주민이 보고 있는데 그런거는 좀...

지금 그 당초에 이 주관사인 태영에서 전국적인 입찰을 통해서 9개 공구로 저희들 시관내에 사업지구를 분할해서 공개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 태영본사에서. 그래서 신기, 호계지역도 하나의 공구로서 현재 시공중인 회 사가 거기에 응찰을 해서 낙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1년이상 시공을 하다가 아마 그 사업비가 아마 자기들 계산대로 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지금 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태영에서는 다음 시공자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곧 선정이 완료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회 사가 공사를 하는거를 원칙으로 해서 공사를 주는거지 하청한테 100% 다 맡겨서 공사를 하라고 준거는 정부에서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되면은 태영에서 들고 해야 되는거지 하청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아니지요, 그런거는 아닙니다. 거기 하청업자를 선정해서 없으면은 태영이 직영을 해야지요.

아니 태영이 직영을 하다가 하청업자가 나오면 줘야되지 거기 지금 제가 볼때는 주민들이 피해를 지금 상당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영에서는 하청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건 좀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를 좀 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어떤 장비나 인력을 확보하기도 좀 곤란한 상황도 있고...

아니 그런 공사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주를 받은건데 그 태영회 사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사를 준거지 그정도 공사능력도 없는데 그걸 그냥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회 사를 지금 공사를 주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직영을 하든지 다음 하도업체 선정을 하든지 곧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거기 이소장님?

예.

거기 공기가 있지요?

2012년.

2012년?

예, 연말까지입니다.

그럼 그 공기가 기간이 얼마정도면 다 완료할수 있습니까?

4년간 계획 되어있습니다.

4년 지금 하기는 얼마나 했어요, 하다가 부도가 났다면서요?

한공구가 지금 하던 업체가 지금...

아니 글쎄 하던데 거기가...

한 35%정도 했습니다.

아, 35%?

예.

그러면 앞으로 2년이상 약 3년동안 해야되는데 지금 2010년도요?

예, 2012년 말.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충분이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여튼 속히 서둘러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거예요.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굉장히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BTL사업으로 점촌, 마성, 가은 이렇게 되어있거던요. 여기보면 신북천 지구는 BTL에서 빠져있어서 새로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이 신북천 말고도 또 BTL사업에 빠져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쪽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상당한 뭐 어떤 시설이 다시 많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빠져있는 상태에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강이 상당히 오염이 될것으로 추측이 되거던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빠져있는 지구가 이제 하수처리구역에는 포함되어 있고 BTL사업에는 제외되어 있고 이런 구간이거던요. 이게 문경쪽도 몇 개가 있고 지금 농암지구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관광특구지역 저쪽에는 BTL사업이 있는데 이쪽 영순, 산양, 산북, 동로쪽에는 보니깐 포함되는곳이 없습니까?

거기는 저희들 처리장 구역으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BTL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순도 일부지역, 그 영순면사무소 이쪽지역...또 산양도 산양농공단지 이쪽지역, 호계도 호계면사무소에서 이쪽지역, 일부는 점촌처리장 구역으로 유입되는 지역은 포함되고 유입 안되는 지역은 BTL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산북쪽은 포함이 안되는겁니까?

그 별개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복지센터소관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입니다. 영강문화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한 6개월정도 운영하신걸로 아는데 순수한 관리비는 지금 어느정도 되는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여성교육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성회 관을 이용한 여성교육이 이제 중점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은 시단위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잘되어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에는 예산현황에 보면은 천만원정도 밖에 안되어서 읍면동 순회 하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열악할뿐더러 예산자체도 이거는 뭐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뭐 예산을 뭐 증가하는 부분은 증가하더라도 이 읍면동에 대한, 읍면에 대한 지원예산을 좀 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해서 여기 뭐 두가지 정도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렇게 좀 넣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사실은 천만원가지고 뭐 이거 한다는거는 이거는 뭐 생색내기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지침도 있고 몇가지 프로그램을 좀 더 얹어서 소외된 지역에도 이러한 부분을 할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0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 학생들이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40명입니다. 지금 40명을 학교에서 수업을 다 마치면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9쪽에 영강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영강문화센터입니까 아니면 노인문화센터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지금 영강문화센터 관계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영강문화센터 운영하는거 보면 1층 로비에 가면 읍면에서 나온 어른들이 전부 로비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로비 자체가 서울 지하철의 노숙자촌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그 실외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1층 주차장 옆에 지금 게이트볼장 만들어놓은데 그만큼 하지말라고 해도 그거를 만들어놓아서 지금 실제로 게이트볼장 시설은 해놓았는데 규격도 �회 째� 무용지물이라요, 활용도가 없는 상태라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게이트볼장을 다른 소공원을 만들지 노인들이 바깥에서도 휴식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검토해주시고 또 두 번째 프로그램이 20개정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사람이 그사람이라요, 이거 마치면 저기로 가고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여기 가시는 어른들이 각 반에 보면 전부 이중삼중가는 분들이라요. 다양한 인력이 투입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거 보면. 그래서 결국은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각 반별로는 많지만 실제 개개인으로 따져서는 얼마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도 새로운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전문화된거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사람 숫자만 맞추는 식으로 자꾸 과목을 많이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사회 복지 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탁대학의원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요구합니다.

뭐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한 과가 남았기 때문에.

하루의 우리 분량이...시간에 그걸 다 맞출려는 그런식으로 운영하면은...

지금 12시30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회 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30분이면 지금 기술센터 분량이 많은데 이거 읽는것만 해도 시간이 걸려요. 굳이 그렇게....

그럼 그럽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최고품질 쌀 생산 핵심기술 정착을 위해서 미질향상 4대 장애요인 극복과 우리쌀 품질향상을 위한 고품질 품종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선도농가 기술보급을 위해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 51ha와 친환경 웰빙쌀 생산 시범단지 1개소 10ha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기술지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채소 생산기반 구축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고추 역병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축사 악취저감 시범사업과 봉독을 이용한 항생제 저감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과학영농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종합토양검정실 운영으로 토양정밀검정 연간 5,000점과 병해충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현장 순회 수리도 오지마을 위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농업현대화 사업은 농업 조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농업, 농촌 활력화를 위한 정예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 4-H를 내실있게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전문농업 기술교육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경영교육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연찬회 문경농업발전 세미나를 내실있게 개최하고 신속한 농업정보 수집 활용을 위하여 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 농업인 조직체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심나눔 쉼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제5회 전국사이버농업인 증진대회 를 금년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STX 리조트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경상북도 생활개선 수련대회 도 10월달에 문경에 유치하여 문경농업을 전국에 알리고 문경의 농특산물도 홍보, 판매하는 등 문경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업무입니다. 125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사과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상품과율을 높이고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와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 운영으로 선진사과재배 기술을 습득하고 사과재배 기술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국제 사과학술세미나와 전국 사진촬영대회 를 개최하여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경 사과축제와 특판행사를 10월달에 개최하여 문경사과의 판매활성화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사과생산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생산 시범사업 등 총 7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과수농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문경사과 연구소는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재배 시험과 묘목, 대목 생산보급 및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마성면 외어리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문경오미자를 1,2,3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활력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재배, 가공 명품화, 유통의 세계화,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전국 제일의 오미자 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을 세계적 건강식품의 보고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경, 안동, 영주 등 대표 약용작물을 활용한 광역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능성식품 개발과 마케팅 활성화와 지역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오미자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청정 임산물이용 증진사업은 오미자의 수집, 가공, 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품질향상으로 대회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문경 오미자연구소의 설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과 친환경재배, 생력화 등 재배기술의 표준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동로면 생달리에 7,200평 규모로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문경 오미자의 명품화와 전국 최고의 오미자 산업을 육성하는 메카로 키워나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사과 주스플랜트 운영은 사과재배 농업인들의 가공 수요 해결과 안정적인 사과생산 기반조성과 문경사과 브랜드파워를 향상시키고 학교 급식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문경 농식품 특성화 사업은 농가형 명품 가공제품 생산, 마케팅 기술지원, 공동브랜드 활성화, 한식세계화 가능품목인 문경산채 비빔밥 운영 내실화를 통한 종합적인 농식품 소비촉진 기반을 조성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문경농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기자, 표고버섯 톱밥재배, 산나물 소득화개발사업을 통하여 소득분석후 확대 보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대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구두상 문제의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현대화사업의 목적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대출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건데 시에서 이자를 보전하고 11:3으로 이자를 보전하는데 그 증명할수 있는 그 방법론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일관되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지 않는 타 읍면도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볼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 공사가 적절이 이루어졌나 안이루어졌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것이지 다른거 외에는 목적이 없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하면 굳이 농민들한테 부가세 10%를 안받아도 될 부분을 환급도 못받는 그런 농자재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끊고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미자라든지 사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산지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전에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사업 설명할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오미자라든지 우리 문경의 어떤 농산물을 홍보할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으로 좀 한쪽으로 몰아서 굳이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체험이라고 할거 없이 순수하게 농사짓는 그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우리 농산물을 그...무슨 효과라고 그럽니까? 아무데서나 SK만 보면 ‘아, 기름’이렇게 생각나듯이 아무데 가서라도 오미자만 딱 보면 ‘아, 문경새재 오미자’ 딱 기억하는, 오미자를 찾는 어떤 그런 광로를 기술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과주스 만드는 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사업을 농가로 돌려서 또 농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업체도 기술센터처럼 저렴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 이용료를 냅니까?

일반 가격은 농가에서 하는거나 저희들이 하는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아,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거는 거의 뭐 돈을 안내는 수준이고 그쪽 위탁해서 짜면 박스를 사용하게 되어서 돈을 좀 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사업은 문경시에서 하면서 우리 센터하고 그 사업하는 농민하고 경쟁관계를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거 같아서 그걸 좀더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현대화 사업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농가에 실제로 실익이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고 또 축사에 들어가는 비과세되는 자재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축산시설로 들어가는 자재는 환급이나 이런쪽이 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오미자터널 이런거는 관광지에 사실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우리 경계지역 5개소 등산로에 지금 오미자 터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광지에도 그런 저걸 적지가 되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과주스 플랜트는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센터에 설치한 이유는 농가에서 개인별로 가공해서 판매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그래서 우선 센터에서 1년내지 3년간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받고 거기서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판로확보와 다음에 이 품질의 사과에 대한 대외홍보가 된 다음에 자기 그러니깐 개인별 한 3천만원정도 소득이 나왔을적에는 창업쪽에 하는걸로 그런 방침으로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시설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되면은 지구별로 또 그런 공동이용시설을 지금 확보, 확대하는 것이 안낫겠느냐...이렇게 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명품농업 일등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문경 오미자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경에 오미자가 들어온지 오래되었는데 현재 그 오미자 품종은 몇가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연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제가 현재까지 보니깐 조금 농촌에 투자는 대단히 많이 하는데 그 후에 확인이라든지 관리가 좀 부실한거 아닌가하는 평소에 그런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오미자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현재 150억인데 4년내에 500억 목표로 해가지고 오미자 소득을 올린다고 했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 오미자는 그 야생을 순화시켜서 재배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별다른 품종등록된거는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시험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품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 연구직 같이 품종을 새로 개체해서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품종을 선발해서 육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가지를 해보니깐 기존 오미자보다 배이상 큰 오미자 또 조기 익는 오미자, 또 11월까지 익는 오미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험장에 적응시험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재배방법도 현재는 일반농가가 6년정도 재배하고 다시 갱신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 재배하고 갱신하는 방법, 4년하고 재배하는 갱신방법,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검토를 거쳐서 기술이 정립되면은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한 연구체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여기의 연구요원들은 저희들 직원이 전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노진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진식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형태는 아까 115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37종에 117대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지금 현재 운용형태는 지금 그 농기계 그냥 임대사업 농협에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하는거는 단순히 그냥 기계를 확보해놓고 필요한대로 빌려가는 형태지요?

예, 예.

이게 지금 임대시간은 몇시부터 하고 그 기간은 어느정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기종별로 임대기간은 보통 하루정도를 하고 있고 사용날짜에 따라서 임대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날짜는 수수료만 내면 이용가능은 가능하고 단 저희들은 기종 자체를 부착기위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거는 수도작 전작용, 과수용, 축산용해서 127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농기계 부착해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농기계입니까?

예, 그런 기종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SS기 그런거는 없고요?

예, 그런 기계는 트랙터나 다음에 승용이앙이나 이런 문제는 위탁영농회 사와 마찰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하니깐 그분들의 생업에도 관계되니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부착형태로 하고 다음에 농가에서는 동력으로 하는 거는 자가확보나 또 위탁영농회 사쪽에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두가지 형태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임대은행 운영체제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형태가 있는데 농협에서는 그 기계 대금을 주고 사가지고 다시 본인한테 임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부채경감요인도 되고 해서 괜찮은데 여기는 임대은행이라고 해놓고는 부착형만 몇 대 갖다놓고 한다면은 동력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탁영농 이런데 마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취지하고는 좀 �회 쨈째� 같습니다, 그쵸?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착이라고 하면 동력이 없어가지고 빌려쓸려는 사람은 이것도 못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착기라고 하는거는 콩 선별기나 콩 파종기 이런거는 사실 농가에서 활용하는 일수가 몇일안됩니다. 자기가 기계를 사서 운영하기에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하루나 이틀 빌려서 하면 농가에서 혜택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예, 그 기종을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36페이지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 사업개요에 표고봉지 재배기술 개발사업 1개소해가지고 금년에 9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고는 톱밥을 해서 봉지재배를 할려면은 봉지에 배양을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농가가 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지를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전단계까지 그런거는 할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이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1개소를 지금 설치해놓고 이거는 이제 농가에 와서 배지를 주문해서 재배할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부 다 국비로 되는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입니다. 115페이지에 아까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농정과에서 수도작에 살포하는 광역 SS기 이런부분은 그 농정과에는 과대로 제가 알고 있기는 영순하고 문경에 기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여러사람이 이용할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차라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각 작목반 단위로 한두대 하는것보다는 센터에서 한 몇 대 만들어놓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문경시에 어떤 살포할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하면 좀 아주 유효적절하게 어느 누구든지 다 빌려쓸수 있지 않느냐...같은 예산을 한대에 한 1억정도 되는거를 지역마다 한두대만 주고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거기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 구비해서 우리 시 전농가에 이렇게 쌀농사 이렇게 지으면은 약치기 대단히 어렵거던요. 이렇게 기계화된데는 어차피 들어가서, 길마다 이렇게 쭈욱 들어가서 농로에서 살포하는, 논에 안들어가고 이런 광역SS기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현대화사업을 심의할때에 예산이 약 한 50억정도 되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모자라서 현대화사업이 부족해가지고 추후에 추경예산 확보되면은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농기계 문제는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50억, 투자농가에 지원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파악해보니깐 12억 되는데 7월 저희들이 초에 다시 파악을 해보니깐 9억4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농협하고 재협약을 해서 곧 이달중으로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그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회 원들은 전부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갈...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예산...

추가융자액을 9억4천을 추가로 확보해서 다시 읍면별로 재배정하는.

그럼 여기에 따르는 추경예산을 확보를...

그거는 이자니깐.

이자에 대한 부분...

예, 이거는 금년 하반기에 가야지 이자가 발생하니깐 그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에 보면 사과주스 플랜트에 대해서 지금 학교급식이 보면 이게 지금 캐파가 제가 보기에는 한시간당 한 얼마입니까, 150박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150박스를 소화해 낼수 있는 그런 플랜트 기계인데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깐 시간당 뭐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숫자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해야 됩니다. 이 수요농가들은 많은데다가 이걸 갖다가 150박스가 아니고 50박스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몰려있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삼진하고 했지요?

예.

그 삼진 플랜트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하고자 했던 부분들,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잘 안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둬야 되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물량은 소화시킬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따져보니깐 개당 한 700원정도가 되는데 보조금을 한 50%해서 350원, 자부담 350원, 350원이면 학생들이 때에 따라서는 비싸서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우유하나에 얼마입니까, 우유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싸서 못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게 지금 물량이 많이 끊길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학교에다가 우리가 50대50으로 하니깐 350원 내고 학생들 먹으라고 하니깐 비싸니깐 �회 督윱求帽箚� 하면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전통 먹거리 사업장 이게 벌써 운영한지가 시에서 벌써 1년반, 2년정도 안됐습니까, 소장님 산채비빔밥?

예.

그정도 됐지요?

예, 지금 1년반 됐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미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가 벌써 보급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이게 음식이 좋아서 보급이 되어가지고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역마다 이런 산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아직 계속 시에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보니깐 처음 취지하고 지금하고는 좀 맞지않는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급을 서두르던지 아니면 이게 보급이 잘안되면 새로운 개발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사과주스 플랜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기종을 새로 제작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거다보니깐 작업 능률상에 운영하는 기술도 그렇고 조금 있는데 그래서 지금 7월달에 1차 보완을 해서 기계를 다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고 또 기계가 좀 더 보완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채 먹거리 사업장 관계는 저희들이 최고 고심하는 문제가 산채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이 식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가 산채수집, 이거까지는 됐는데 연중 보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관시설이 확보되면은 내년부터는 일단 일반식당까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먼저 관내 식당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이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을 금년에 실시하고 다음에 여건이 되는 업자는 우리가 심의회 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시범사업장을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상토가 전면 무상보급되고 있지요, 상토?

예,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급할 때 적정양은 확인하고 계신가요, 센터에서요?

예, 저희들은 담당 소유자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과다 배급받아가지고 많이 쌓여있는데가 많다고 얘기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이용상에 자기가 위탁영농회 사에 이용을 하거나 자기가 남아서 그렇고 기존 소유량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적정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그거는 없어지는 양이잖아요, 다음에 또 쓸수있는가요?

예,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그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예.

농기계가 지금 농촌 농가에 많이 과다보급되어 있지요?

농기계가 사실은 비용이 비싸다보니깐 농가에 최고 걱정거리이고.

지금 농기계가 과다보급되어가지고 농가부채의 가장 주범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읍면 상담소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데 조금 덜 사게해서....옆에 농가하고 같이 공동이용하는 방안을...물론 농기계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실 중요하거던요. 농가부채 대부분이 농기계 과다보유여서 생긴게 많습니다. 비싼거 사서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고 상담소가 많이 활동을 하면, 소장들이 많이 활동을 함으로써 옆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수 있는 방안도 좀 적극 강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센터는 농기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 한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많이 홍보했지요, 반값공급.

예.

그런데 말은 반값공급인데 실제로는 가격이 어땠어요?

기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차이가 났지요, 반값이라도 다 공급이 됐는가요?

일부는 반값됐는게 있고 일부기종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거는 반값이고 크고 더 비싼거는 더 많이 물었지요?

예, 예.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촌에 농기계의 공급이 과열되어 있다. 결국은 우리 농촌의 제일 부채비율이 높은게 농기계 구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은 정부에 결국은 하는 일 홍보를 믿고 하다보니깐 올라왔고 그러다보니 농기계가 보관이 안된다, 보관이. 지금 한동안 각 읍면동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많이 지어줬지요.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보관창고에 가면 창고로 쓰고 농기계는 들판에서 비를 맞고 있어요. 센터에서 추진한 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거를 그때 지어놓으면 그만이라요. 관리가 안되는거라요, 지금 한번 검토해봐요. 읍면동에 조사해봐요, 과연 그 당시에 자부담이나 융자줘서 했던 농기계 보관창고가 그 당초의 목적으에 활용되고 있는가, 이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는요 행정도 백화점의 옷의 유행하고 달라야 되요. 계속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기술센터직원들도 농기계 보관창고 머리에 다 흘러져 갔을겁니다. 왜?...자꾸 새로운걸 채워가는거라요, 그래서 검토해주시고 말은 농기계 임대사업이지만 지금 해보니깐 어때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농기계 임대를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금 이거 농기계 대여할 때 출고시간은 어때요? 출고하고 입고하는 시간이?

출고는 농가하고 전화로 사전예약이 들어오면 그 시간에 저희들이 맞춰서 출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 몇시부터?

아침시간은 뭐 제외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은 일반적인거는 출근해서 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을때는 새벽에도 출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입고는 몇시까지, 이 임대료 받는 계산요율이?

그거는 6시까지로 해놓았습니다.

6시까지요?

예.

이런 상태로 과연 이거를 해야 되느냐, 지금 농촌에 식전 일이 한나절일이라요. 그래 아침에 하고 그러면 동로에서 나온다, 여기까지 나와서 9시 공무원들 출근할 때 기다렸다가 또 요새 8시 되어야 날이 껌껌해지는데 그때 농촌 일합니다. 과연 언제 6시까지 갖다주고 몇시간 그거를 임대를 주고 활용을 할수 있느냐...이런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니깐요. 무조건 사업을 명칭만 해가지고 예산투자해가지고 자꾸 특정사업을 하지 말고 과연 농촌에서 아침 9시에 가져가서 밤 6시에 입고시킬려고 하면 몇시간 일해야 되느냐, 농촌의 현 실정에 맞출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보관창고, 전수조사 한번 해봐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데 서로 연계된 분야는 없지요,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예, 현재는.

없지요?

예.

맹 농민을 위한 농협이나 우리 시인데 이게 연계가 되어야해요. 농협에는 임대가 안나가서 재고가 그냥 쌓여있고 우리는 없고...이때에는 서로가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 농기계은행에서 구입하는 그 자재는 기존 농가보유분인가요 신규로 구입하는건가요?

임대 기종 얘기하는겁니까?

예, 기종.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로 확보해놓은 농기계입니다.

그럼 구입방법은?

구입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보는 기종도 있고...

아 전부 새걸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이 보유한 기계가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럼 농민이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런쪽으로 많이 나갈겁니다. 농민이 트랙터를 샀다, 1년에 몇 번 안쓰는데..이것 때문에 부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거라. 이런거를 국가에서 매입해줘가지고 그 기계를 임대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도 좀 염두해 두셔 가지고 실질적인 매년 여기 업무보고에 올리는 이런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임대사업이 되도록 좀 촉구를 드릴께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 문경에 산채비빔밥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참 뭐 언제까지 산채비빔밥 먹으러 문경까지 가야 되느냐, 이놈의 산채비빔밥이 어디 산나물을 외국에서 가져오는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몇 개월만 해도 이거 돼가지고 일반 상가에 시내 보급해가지고 관광객이 먹을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여긴 모든게 우리 시비로 해줬지요, 산채비빔밥 이거 하는데. 시비로 해준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여기 산채비빔밥 운영방향에서 우리 시비 투자된거 하고 월별 소득추계해가지고 과연 이걸 계속 앞으로 우리가 수천만원씩 시설개선해줘가면서 해줘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깐 뭐 산채보관창고 뭐뭐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뜬구름 잡는 상태로 농촌 운운하면 안돼요. 우리 지역의 것을 활용하는거는 좋아요, 정 타산이 �회 쩜만� 다른데서 사서 해야되지. 대한민국에 모든 기계나 모든거를 국가에서 합니까, 외국에서 수입하지요. 그래 산채비빔밤 할 산채가 없으니깐 또 보관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걸 누가 짓습니까? 산채비빔밥 업체에서 짓는거 아니라요, 또 시가 지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채나물 뜯는 사람 어째요 또. 또 시가 나물 뜯어가지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쪽으로 행정을 해서는 결국은 행정이 신뢰를 못받는거라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새로 정밀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앞으로 오래 시간이 걸려도 효율성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해요. 왜 끌고 갈려고 해요, 안되는거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새로운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보관창고 이런거는 새로 재검토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과연구소가 기간을 보니깐 올해 당해연도만 표시되어 있네요?

예.

이거를 그 저 실질적으로 지금 사과, 소, 오미자, 쌀 우리 문경에 어떤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사과연구소를 좀 분리를 해서 직원들 및 어떤 그런쪽으로 좀 강화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쪽은 지금 현재 금년도 조성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어차피 사과다보니깐 사과가 달리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도 많이 배치하고 또 현장에 연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묘목이라든지 이런거 보면 전부 다 타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회 쨈쩝� 모르고 일단 좋다하니깐 사와서 심고 어떤 성능검사 그런게 안되어있는 그런 상태로서 보급되고 경우도 많고한데 연구소를 실제적으로 분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어떤 신품종개발이라든지 이런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꾸만 타지역에, 일본에서 가져오는 사과의 이름 자체가, 명칭 자체가 참 우리 문경지역에서 만약에 아오리를 문경의 특산물로 한다, 일본사과를 문경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이거는 참 모양이 안좋거던요. 어떤식으로던지 그 새롭게 뭔가를 우리 지역에 맞는 이름도 만들고 새로운 품종도 개발할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문경이 사과의 고장이라고 하면 사과의 고장답게 사과품종 하나쯤은 개발해줘야지 어떤 그 명성이 있는거지 다른거 가져와서 전부 다 벤치마킹하는 그런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문경사과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상토지원에 대해서 농정과 소관인지 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토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경비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난 해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상토지원을 해주면 우리 농가에서 모판의 가격이 단 얼마라도 내려가야 그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대농외에는 소농들은 상토를 갖다가 위탁영농회 사에 갖다주고 심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모판 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위탁영농회 사를 배불리는 그런 지원밖에 되지 않거던요. 실제로 자기집에서 상토를 넣어서 모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소규모 자가농사짓는 분들이나 아니면 남의 임대를 해서 소작하는 분들중에 작은 경지면적을 가진 분들은 위탁영농회 사에서 이앙기부터 해가지고 베는거, 논 로타리 하는거까지 다 그냥 하는데 상토를 주는 효과가 그분들한테 안오기 때문에 그점도 어떤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각종 보조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음식을 만드는것부터 해서 그런 지원을 받은 우리 농업 그 저 구분을 해서 한 5년간 보조금 받은 내역을 좀 볼수 있겠습니까? 왜 보자고 하면은 그 농업인들중에서도 조금 입김이 센 분은 매년 농업에 관한 보조금을 받으시고 조금 힘이 약하신 분은 우리 실제로 시책에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위에 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로 못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금이 받는 분이 계실거 같아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거니깐 그 좀 자료를 요청하니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문경시의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