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녹지분야에 애정과 열정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민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진희완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업무에 해당되는데 업무보고에 다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산불 방지하는데 감시원 있죠. 진화대도 운영하는데 약 100여명 됩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 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금년부터는 군산시 홈페이지에 진화대 모집공고를 내서 나이가 경과되지 않은 분들을 선발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들 교육을 민방위 지하대피소에서 실시하고,
진희완위원
지속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매일 나가서,
진희완위원
매일은 못하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이라든지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이런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복장이 어떻게 되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일괄 복장을 해야 하는데 간단한 2만원 짜리 조끼를 사드리는데 세탁을 하고 안 입고 나오실 때도 있고 입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산에 있다 보니까 끝나면 이 분들이 무전으로 연락하시나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르르 어울려 다니시더군요. 업무 외에 일과가 끝난 뒤에 같이 다니시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복장이 어떤 분은 빨간색 조끼를 입고 어떤 분은 파란색 조끼 입고 오십니다. 이 분들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진짜 산불감시원들인가 진화대 요원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어울려 다니니까 과연 저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인가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에게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있습니다. 멀쩡한 분들도 군복 입혀놓으면 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삼삼오오 몇 분만 같은 그룹이 모이면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농촌에 지나가다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주민들한데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전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 두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단체복은 못 입히더라도 조끼 정도는 해주셔서 업무시간에 조끼를 걸치고 다니면 우리가 산에 가서도 ?아, 저 분이 산불감시원이다, 진화대 요원들이다.? 보고 뭔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알려주고 신고도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주의를 주고 복장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사업비를 5억 5천만원씩 가지고 실행하는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올해에는 진화대, 감시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주셔서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3만 8천원인가를 주고 진화대는 4만 2천원을 주는데 저희가 조끼를 사드리는데 금액을 떠나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잘 안 입고 다니시는 것은 저희도 느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입니다. 142쪽에 병해충 방제사업 관련해서 솔껍질깍지벌레 위생간벌 해놓은 지역을 두어군데 보고 왔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의 제한 때문에 많은 면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간벌을 하십시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면적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간벌을 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임야 불법개간을 해서 방치되어 있는 면적이 많죠?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 업무가 변명같습니다만 다 현장을 뛰는 업무여서 산림에 대한 사법경찰권도 있지만 그것을 직원이 일일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5월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서류로 드리고 그것은 하나씩 검찰에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방치 면적을 발굴해서 처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적은 인원가지고 산지관리, 꽃가꾸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내 쪽에 꽃가꾸기사업을 사계절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불법 방치된 임야에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이런 면적을 이용해서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꽃가꾸기도 곁들여서 한다면 그야말로 더 좋은 임야의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임야 면적을 조사해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48쪽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사업인데 전보다는 공원들이 많이 정비됐습니다. 시설도 많이 보강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야간에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이용하더군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벌이 안 된 근린공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어서 모기들이 많이 있다고 야간에 가보면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시더군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129개소의 공원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손ㆍ망실 되는 시설들의 보수가 바로 바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 직원 분들과 통화해서 교체한 것도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늘 얘기하면 업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고쳐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공원 개수가 많이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전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소공원이 있는데 7개는 어디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했던 것을 소공원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에 보면 어린이공원 87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31개, 소공원이 7개가 있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 개념이 어린이공원 면적이 적어서 이번에 공원 이름을 예를 들면 월명도시자연공원도 도시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6개로 나뉩니다. 말하자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공원으로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소공원으로 공원을 다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7개에 대한 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소공원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따로 분류했다는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더 많아진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커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공원을 관리하는데 공원별로 기준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저희가 시설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활용을 않는 공원들이 많이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택지개발 할 때 미끄럼틀이나 조합놀이대를 했는데 15년 이상 경과되니까 안전시설의 위험이 있어서 노후된 것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니까 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을 안 하고 철거하냐고 해서 저희가 안전 때문에 철거는 했는데 면밀히 조사해서 최소한의 시설은 다시 하려고 계획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일부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기존의 공원들을 폐쇄할 수는 없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법적기준으로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폐쇄는 못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공원도 있고 손ㆍ망실 되었지만 수선해서 사용하는 공원도 있고 사람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공원들도 있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런 곳은 시설을 간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 시설들이 망실된 것들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소화해서 벤치라든지 휴식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조도가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향상되었는데 그래도 어두운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파악하시고 본 위원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조도를 높여야 될 곳들은 높여주십시오. 요즘에 아동성범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범죄에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 주십시오. 공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공단에 가면 완충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OCI 앞에 가면 소나무로 해서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더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OCI 앞의 완충녹지는 식목일행사로 해송 묘목을 심어서 나무가 큰 것입니다. OCI에서 공장 증축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기술자들이 4천여 명이 왔는데 그 분들이 14억원인가를 투자해서 해송을 저희들이 적재하는 데까지 옮겨주고 거기에 편백을 심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은 영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점용입니다. 1년간만 쓰고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상복귀 하면 다시 나무를 식재해준다는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편백으로 다시 심을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했죠.
동완
서동완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해준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OCI라든지 공단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밖에다 차들을 많이 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OCI가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물어보시더군요. 완충녹지 지역인데 우리 시에서 OCI한테 팔았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만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보고 때에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야 물어봤을 때 의원들도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언제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년간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그 땅은 저희 땅이 아니고 항만청 땅입니다.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상 완충녹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완충녹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만 보고 안 가 봤는데 바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사토를 깔았습니까? 아니면 포장을 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마사토만 깔았습니다. 일시 점용이기 때문에 포장은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위원
나온 부분은 다 아니까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부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곤란을 겪은 부분이 석산문제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때 보니까 이것이 매스컴에서 계속 흘러나오더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제가 중앙 매스컴 한 번 탔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중요한 업무보고 시간에 그것이 안 나와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것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제가 3월달에 KBS 방송에 매스컴을 탔는데 내용이 뭐냐면 동양고속건설에서 피셔리나항을 하려고 방파제공사를 하면서 옥봉석산에서 채석을 했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 2월달에 복구를 하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하면서 만약에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행복구를 할 수 있도록 80억 4천만원을 증권으로 예치를 받아놨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100만㎥가 들어가야 복구가 됩니다. 기업유치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에서 공장을 지으니까 매립토가 약 70~80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갖다 넣는 것으로 해서 동양고속건설에서 누구한테 하청을 줬는데 하청하는 관계에서 매립토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현대중공업 것은 다른 사람이 확보를 했고 의견 절충이 안 되어서 매립을 하는데 기간은 계속가고 하청 받은 사람이 도덕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 전년도에도 불법으로 복구 외 지역에서 채석을 해서 40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방송에 나올 때에 KBS에서는 몇 천 대가 빠져나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100만㎥를 넣는 현장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옥봉석산은 담당 계장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몇 차를 파갔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석산은 화약 발파를 하지 않으면 많은 양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떼어서는 기름값 하며 운반비 하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가져가면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밑으로 흙을 넣으면서 29차가 나간 것으로 총 양으로는 290만원 가량이 나갔는데 KBS 기자를 따라가서 보니까 6부두 앞 공지에 몇 차 쌓아놓고 그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공사를 맡았는데 토사를 반출하면서 황토흙이라 미끄러우니까 몇 차를 넣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5천차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 금액은 별것이 아니지만,
진희완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조치는 바로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도록 했는데 저희한테 통지는 안 오더군요. 하여간 그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사람으로 해서 중벌을 받는 모양이더군요. 6월 말일까지가 복구기간인데 방송이 나온 뒤로 바로 고문변호사인 조영보 변호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저희가 복구 승인한 것은 취소하고 대행복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원 복구 의무자 동양고속건설에서 하도급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을 문의했더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보존을 위해서 한 달 반 동안 중지시킨 것을 8월 15일까지 연장해줬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저희는 예치된 돈을 가지고 대행복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분이 전년도에도 그런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의회가 열릴 기간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서 짚었고 감사 때도 군산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나니까 똑같이 행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되어서 다시 끄집어낸 것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시고 또 복구할 때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석산 허가 요구한 업체들이 현재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문의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항간에 도는 얘기로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서류는 오지 않았습니다. 군산은 일반적으로 토석 채취 허가가 나갈 데는 없습니다. 법적 제한사항으로 지방도는 500m, 고속국도는 2㎞, 해안선에서는 500m 라는 모든 제한이 걸리고 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군산은 토석 채취허가 날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새만금을 준공해서 거기에 많은 토사량이 필요하니까 ?이것 하면 남겠다.?는 것이 있어서 많이들 하시는데 토사는 논이나 밭에서 파는 것은 힘들고 산에서 해야 하는데 군산이 산이 많은 곳도 아니고 축성산, 망해산이 있는 쪽으로는 군산으로 보면 백두대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데를 집단화해서 평지화 시켜서 환경훼손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어려워서 석산 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서쪽 부분에는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군산 부분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만금의 개발로 빌미를 삼아서 허가요구를 하려는 기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다뤄주시고 다른 석산도 복구명령 내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첫 정례회 업무보고 때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반드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꼭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고석빈 과장, 지금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심도있게 보지는 못했는데 공원녹지과 금년 총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총 예산이 104억원 됩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이 2010년도 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월명공원과 청암산, 축성산을 집중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다른 공원은 빠져있습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공원은 동서로 구분하면 서부권에는 월명공원이 동부권에는 군봉공원이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군봉공원은 글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계획을 세우다가 간과되었는지 아니면 빼버렸는지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자료에는 없는데 군봉공원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공원계장이 누구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계장입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3대 이후에 8년만에 다시 시의회로 들어왔습니다. 4대, 5대 때 군봉공원 개발 또는 이쪽에 예산을 투입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봄꽃, 여름꽃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산이, 자연이, 공원이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봄에는 꽃이 조성되어야 그 꽃을 보러 산을 올라가게 되고 여름에는 녹음이 있어야 그 그늘 속으로 사람들이 피서를 가게 되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야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가게 됩니다. 겨울은 어디나 눈 오고 꽃 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군봉공원 보면 시유지, 국유지보다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유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유지, 국유지는 공원수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잡목입니다. 공원수라 하면 봄에 꽃이 피는 것, 여름에 숲이 우거지는 것, 가을에 단풍으로 물드는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군데군데 심는 것이 아니라 군락을 이룰 수 있게 조성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큰 계획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2011년에는 반드시 군봉공원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도로를 오랜만에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선지 10년 이상 지난 뒤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도로 들어가는 데를 보면 삭막하더군요. 양쪽에 논이 있습니다. 도로 형편상 가로수를 심을 수 없으면 키가 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일홍나무라든가 단풍나무로 가로수를 대체하시면 될 것 같고 입구에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부터 약수터까지 산을 깎았습니다. 산을 깎은 쪽에는 밑층, 위층 두 줄로 벚꽃나무를 심으면 잘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산업단지 속에 있습니다. 원래는 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심지로 시민 또는 어린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산업단지에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한 목적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컸을 때에 교통문화,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적정지역은 관광지 속에 유희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유희시설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모입니다. 그런 주위에 어린이교통공원이 들어서야 적정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내년 업무에 참고하시고 간과하지 않도록 업무계획에 넣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군산 시내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 조경수 전지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자체 내에서 하는데 다 폐기물 처리하고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시에서 파쇄기 지원만 해줘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대민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군산시에 파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4년 전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5천만 원짜리 파쇄기 하나하고 이동식파쇄기라고 가지 1㎝ 미만 짜리를 넣는 것인데 요즘은 간벌이나 숲 가꾸기를 하면 바로 끌고 다니면서 하는 120만원 짜리 2대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것은 조그만 가지만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에 죽은나무를 잘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르면 산불의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려면 파쇄기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상 못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파쇄기 문제하고 저수지 생태숲에 정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고정식입니까? 모정 형식으로 하시려는 것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옥산면에 등산로하고 수변산책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 축제를 두 번 했습니다. 면 주민들이 샘산 위하고 양수해서 물이 나오는 곳으로 사방이 보이는 곳에 정자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고정식으로 조그맣게 지으려고 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생태숲 조성이니까 최대한 훼손을 적게 해야 되는데 고정하려면 결국 기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도 비싸고 저희들은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더라도 항상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축제 할 때 원목으로 해서 원두막이라고 하나요? 예산도 반절가격도 안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52쪽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 추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올라올 때에도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선정입니다. 특산물인데 농촌 쪽에 홍보갤러리를 세워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구도심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백년광장 옆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농특산물 보다는 수산물 홍보갤러리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지을 필요가 있겠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절실히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보고했던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있는데 사업이 첫째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작년에 보고할 때에는 도비 2억 5천만원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도비 2억 5천만원 가져오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이 광특예산이라 도비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도비 2억 5천만원 못 가져왔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주면 광특예산 배정을 할 때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 때 국비 7억 5천만원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도 국비 7억 5천만원을 가져온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2억 5천만원은 못 가져왔고 당시 시비가 부지매입비 15억원하고 건축비 2억원 해서 17억원이었는데 연초 보고할 때 도비부분 2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서 19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를 보니까 당초 15억원의 부지매입비에서 11억원이 증가해서 지금은 26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업이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 군산시 땅값이 널뛰기해서 올해 갑자기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시지가 감정가보다 실거래가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그쪽 부근에 주차장을 했을 때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실거래가는 훨씬 싼데 감정가로 돈을 더 비싸게 땅을 사줬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통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1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한지 불과 5개월 만에 70% 이상이 상승되어서 26억원으로 와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건축비 15억, 부지매입비 15억 해서 30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보고서에 있는 대로 지가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주로 사업하는 부서에 알아보니까 현재 공시지가의 1.5배를 곱해서 산정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산정을 해놓고 실제 2개 감정기관에 평가의뢰를 해보니까 감정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부득이하게 올린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몇 천만 원 짜리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0억 지금은 40억 짜리인데 이것을 지어놓고도 사실 유지관리 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했어야 했는데 연초에 보고한지 불과 5개월만에 11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예산이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변동된 것이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당시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만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과학관이 끼워넣기로 들어왔더군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어차피 부지는 시부지이기 때문에 같이 복합건물로 지으면,
동완
서동완위원
복합건물을 지으면 몇 층 짜리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2층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통과에서 처음에 2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특산물 판매관, 시식관, 쌀문화 역사관, 전시관 그래서 2층을 다 쓸 계획이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평수가 200평이었다가 갑자기 100평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 층을 쓴다고 하면 처음에는 군산에 있는 농민들을 살려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2층, 200평을 홍보갤러리로 짓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역경제과의 과학관이 끼워넣기 사업으로 들어와서 한 층을 달라는 것입니다. 200평 쓰는 사업이 1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축소될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면적은 그대로 가고 그 옆에 붙여서 똑같은 200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200평을 가지고 절반을 과학관으로 쓰고 절반을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0평은 그대로 가고 200평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당초에 과학관을 조선은행 내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립과학원의 각 전문가들 의견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건물이 2개 들어서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러니까 설계는 같이 하려고 합니다. 동일 부지 내에 2개 기능의 건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공영사업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한 부지에 건물을 따로 따로 지으면 건폐율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붙여서 복합건물로 200평, 200평씩 올리면,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400평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홍보갤거리는 200평이고 과학관은 전체 면적이 300평 됩니다. 그래서 과학관 쪽은 3층까지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는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검토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땅은 똑같습니다. 2천㎡인데 말씀대로 처음에 100평짜리 건물 하나를 짓고 나머지는 뭘 조성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100평 짜리 하나 더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굉장히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건물을 같이,
동완
서동완위원
복합건물을 같이 지어도 어쨌든 밑에 면적은 같을 것 아닙니까! 100평인데 100평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200평이 될 것 아닙니까! 건폐율이 늘어나니까 부지 내가 좁아질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관광객들이 오고 과학은 주로 애들 위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주차문제는 현재 내항 일대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다 놓고 걸어오라고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비응항 가보십시오.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관광안내소 옆에 주차장을 지어 놓았습니다. 바로 길 옆에 피셔리나에서 지은 대형주차장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차 한 대를 대지를 않습니다. 골목에 들어가서 엉켜서 차들이 안 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부 차 갖고 들어가지 절대 멀리서 주차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나 과학관을 보러왔는데 진포해양박물관 있는 곳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내항 일대에 진포테마공원도 이미 조성을 했고 또 바로 옆에 군산박물관이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과학관이나 홍보갤러리만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박물관 들렸다가 갤러리 들렸다가 테마관 들린다든지 주차는 한 곳에 해놓고 어차피 동선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우리시의 희망사항이고 사실 안 보러 올 사람들도 있고 과연 얼마큼 관광객이 올 것인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리시가 예상하는 동선으로 박물관 갔다가 과학관 갔다가 갤러리 갔다가 진포해양박물관 갈지 누가 장담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도면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도면을 보고 안 보고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들을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11억, 70% 이상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2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담당 과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올렸던지 예산이 처음에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서 올라오면 예산 통과가 안 되고 잘릴 것 같으니까 축소해서 올렸다가 일단 사업 발 담가놓고 나중에 올려서 하려는 2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후자는 전혀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결국은 직원들이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군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타 과에서 하는 내용을 참고하느라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의원활동 4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공무원들만큼 그 업무의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여기 4선, 3선, 2선, 초선 계시지만 이 분들이 담당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뛰어날 순 없습니다. 그것이 업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거기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의 예산을 그런 담당 직원들을 믿고 세워준 것은 더 심각한 것이죠. 이 사업 진짜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관도 옆에 짓고 하여간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의 새만금전시관 되는 것이고 제2의 철새조망대 됩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데 이상하게 사업들을 이렇게 하셔도 누구 하나 공무원들 책임지시는 분이 없더군요. 조금 문제 될 것 같으면 다 과 바꿔서 이동하시더군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봐야 됩니다. 예산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 안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업들 하실 때에는 제대로 하셔서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사업을 해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손대면 커지고 금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에 시립박물관도 있고 진포해양공원도 있고 조선은행 건물이라든지 세관건물, 녹색미래에너지체험관까지 짓는다고 하는데 밀집을 시키고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그런 지적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쪽에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기타 시설들이 밀집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주차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로여건이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체 부분들을 도시계획과나 타 과들과 협의해서 조율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도로부분은 앞에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검토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도로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주변 블록 안에 있는 도로여건을 한번 개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당혹스럽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30억이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15억, 건물 짓는데 15억 해서 30억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어찌되었거나 박물관이나 그쪽 근방으로 많이 오시게 되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나마 주차장도 부족한데 600평 짜리에 100평의 건물을 짓고 조경이나 부대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100평 짜리를 3층으로 또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내릴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 옆에다 또 100평짜리 녹색미래에너지체험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26억 들여서 땅 사고 100평짜리 2층, 200평을 건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40억 가지고 예를 들면 20억 들여서 건물 짓고 20억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한경봉위원
군산시 재정이 아무리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기본이 50억, 100억, 200억 이런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막 끼워넣기입니다. 일단 발목 빠지면 무릎 빠지고 무릎 빠지면 허리 빠지고 가슴까지 빠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꼭 일처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한경봉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본계획 하에 ?군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볼 테니까 승인 한번 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조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시죠? 세계자동차엑스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의회에서 반대해서 예산을 100% 삭감했습니다. 그때 ?1억만 살려주십시오.? 해서 1억 살린 것이 50억 짜리 행사를 3번 했습니다. 실패로 끝나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발만 담그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시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이 각 실과로 청취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사업아이템도 괜찮고 다 좋은데 가장 문제가 커진 것이 11억이 증가됐던 부분이고 11억이 증가되지 않은 15억이었을 때에도 600평이면 구도심권이 평당 250만원, 11억이 증가되었을 때 26억이면 평당 430만원입니다. 구도심권의 땅값이 평당 430만원이라면 여기에 대한 관계자료를 요청하고 또 매입비가 증가될 것 같으면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설계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니까 장소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장소는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없는 이유는 뭡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구도심권 활성화하고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홍보 전시 판매장을 해놓으면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해서 처음에 위치를 정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 사업은 구도심권 활성화가 목적입니까?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이 목적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두 가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둘 중에 어떤 것이 큰 목적입니까? 국비를 따낼 때에나 시비를 이용할 때에는 가장 큰 목적이,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다면 과대예산을 통해서 아예 예산 승인이 안 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섭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이미 감정평가를 하고 일부 보상 준비가 다 끝나서 일부는 개인한테 통보가 나간 상태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비응항 수협위판장 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해망동 수산물 단지를 차별화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사실은 군산에 수산물 가공단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비응항 위판장이 저쪽으로 가고 수협이 이전을 하면서 공동화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군산에 그런 시설이 없는데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국비지원이 가능하냐 협의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하면 어떤 가공을 할 것인지 연구단지까지 포함한 시설이라고 하면 가능하다면서 일단 그렇게 사업신청을 하려면 용역을 해보라고 해서 권위있는 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신청하면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용역부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비응도하고 해망동 수산물센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 만나봤는데 너무 중복이 되다보니까 새만금 때문에 사실상 해망동수산물센터는 제대로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활성화를 시키면 그 근처가 발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겠지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 내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 20일날 하는데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을 다 모시고 용역 착수할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20일날이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의견수렴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직접 현장에 가셔서 하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시청 5층 재난상황실에서 하는데 의원님들도 참여해달라고 어제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수산물센터 사용료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체납액은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갱신을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 지역구라 자주 갑니다. 체납에 대해 원칙적인 문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시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시설 때문에 비가 새고 눈이 오면 눈이 상가 내에 쌓여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월임대료가 평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월 4만 8~9천원 정도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4만 9천원이 솔직히 많은 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0만원이어도 15만원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족한 시설 내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기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가 보셨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참고로 비응항 새만금이 개통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내방객이 늘고 수입도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부분은 금년에 외부 도색도 청결하게 했고 보강을 엄청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이 비응항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외부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늘은 것이죠. 그런데 처음 수산물센터 건립 당시만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때는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상가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체납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체납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가 시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보시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몇 번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전화가 왔더군요.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더군요.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도 2주 전에 현장을 가서 직접 상인들과 대화도 하고 상인이 물건 얼마 팔았는가 장부도 보여줘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금년에 일부 시설 정비를 했는데 내부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구조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해봐라 실무 담당계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민
설경민위원
개선방안이 나오면 본 위원과도 논의를 같이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고맙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 또 수확한 쌀을 한 톨이라도 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디보다 브랜드화 시키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우수브랜드화 하고 있는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고서에 나와있는 동군산, 옥구농협, 제희RPC에서 벼를 도정하는 양과 개인이 도정해서 판매하는 양의 데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산에서 총 얼마가 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옥구, 회현, 대야, 제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군데에서 도정하는 양과 개인이 도정해서 판매하는 양을 알고 계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1년 생산하는 쌀의 양이 약 7만 6천톤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으로 저장시설 능력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이 있으면 4개 RPC 같은 데는 도나 중앙에서 공문이 오면 파악을 하는데 시설이 부족한 것은 없고 도에서 공문이 오면 읍면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라고 주는데 현재 개인 도정공장까지는 지원을 해준 데가 별로 없고 도에서 지침이 없어서 그런 쪽만 못했지 나머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RPC에서 1년 가공해서 몇 만 톤이나 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7만톤 중에 이 5개 지역에서 몇 만톤을 가공해서,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 관계는 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에서 7만톤이 나고 있는데 몇 만톤을 여기에서 하고 개인정미소에서 몇 만톤을 하고 있는지는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농협하고 RPC의 벼 매입 현황은 매년 통계를 잡고 있고 쌀 재고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농가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양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미소가 있습니다. 농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미소에서도 많이 도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불과 20% 정도밖에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지원대책을 세워서 브랜드화 하는데 개인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 정미소에서도 충분히 미질이 좋게 도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줬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7만톤 중에서 몇 만톤을 소모하고 나머지 몇 만톤이 외지로 나가냐, 개인정미소에서 내는 것도 일단 군산미로 나간다는 말이죠. 꼭 5개 RPC에서 나가는 것뿐 아니라 나머지도 군산미니까 미질이나 여러 가지 좋게 도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내지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개인정미소에서 판매하고 가공하는 것은 약 860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에서 하고 있는 것이 4만 2천톤 정도로 약 55%, 비RPC 예를 들어서 옥산농협이라든지 성산농협에서 하는 것이 11% 정도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개인정미소 조그만 데에서 사일로 놓고 할 규모가 되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4년 전에는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엄청 변했군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RPC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미소는,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정미소 내지는 옥산농협 또 작은 농협이 미성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서군산, 동군산, 옥산,
김경구위원
아니, 옥산처럼 작은 데 말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옥산보다 작은 데는 서군산하고 동군산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데도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동군산하고 군산농협 있는 것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도에 보내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김경구위원
그러면 옥산농협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신청하면 평가는 도에서 와서 합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평가도 평가지만 도에서 된다 라고 확실히 지정됐을 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시가 어차피,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군산 쌀이니까 우리시는 독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달라는 뜻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래서 김 위원님 취지에 맞게 RPC하고 비RPC 통합작업을 농협중앙회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대의원 의결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통합이 되면, 앞으로 쌀 저장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군산시의 고유브랜드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이 안 되는 비RPC 농협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지도하고 참여해서 이런 저장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비RPC도 그렇지만 개인정미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미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시설보강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농산물유통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크게 2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관련해서 이것은 이미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치선정에 가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 예산관계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나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작년 수확의 30% 정도를 매각을 못하고 현재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작 작황이 불을 보듯 뻔하니 과잉생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을 보니까 미성동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1,708㏊ 중에서 1,624㏊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잉생산을 해놓고 어떻게 판로확대를 해서 소화를 시킬 것인지 물론 자가나 행정이나 농협이 함께 공동노력해서 판로확대를 해서 판매를 해야겠지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행사 다니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전에 해봤습니다. 그것이 다 기업체 대표들이고 바로 수요자입니다. 본 위원 자신이 별로 도움은 못됐습니다만 기업체 대표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품질의 문제는 없는데 가격의 문제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극복대책이 나와야 되겠고 다음에 신동진벼나 일미벼가 서울 쪽에서 군산쪽에 가는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야 기준해서 아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회현 3만 6천원, 대야 3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신경용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들쑥날쑥하더군요. 본 위원이 서초동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미벼는 3만원, 신동진벼는 3만 2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역 내에서 행정력이 미치기는 그렇습니다. 생산원가를 다 감안해서 값이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행정력이 여기에도 미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데 군산팜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통한 매출 및 재구매 증가로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민들, 농민들이 들을 텐데 이에 대해 그동안에 하던 형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산물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4개의 RPC에서 농민들한테 팔아 들이는 물량이 55%로 60%에 육박합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이기 때문에 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농업인들한테 적정가격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매입을 해놓고 그 원리에 의해서 판매를 하면 좋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다른 데는 평균 4만 5천원 정도 가는 것을 우리는 많게는 5,500원 정도 적게는 4,500원 정도에 매입하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투자유치 관련해서 관내 기업체에 일일이 직원들 반 편성해서 나가서 우리 쌀을 애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다보면 열 서 너 군데가 우리 쌀을 이용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쌀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6.2지방선거 때 느낀 것이 지자체장들이나 교육감, 교육위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움직인 것이 서울 25개 구청을 다 방문했습니다. 팜플렛하고 홍보용 쌀도 배부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는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강남구청하고 관악구청 2군데는 적극적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그런 차원에서 확대하려고 이번에 구청을 다 방문했는데 11월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더군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디 가서 쌀을 팔 수 있는 데도 비싸게 만든 쌀인데 거기에서는 저가로 요구하고 우리 RPC에 이 비싼 쌀을 얼마에 넣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동향 정도를 해당 RPC나 가공업자들한테 의견교환 해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신동진벼나 일미벼 같은 비교적 품질이 우수한 것은 그래도 소화가 잘 되는데 잡벼대책이 없는 형편이어서 걱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다중이 모이는 공공의 행사는 의무적으로 그동안에도 물론 그렇게 가셨지만 적극성을 띄어야 할 필요가 있고 김충열 계장님 본 위원한테 전화도 많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더군요. 물론 직원님들도 다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확충 156페이지에 보시면 웰빙 젓갈, 김, 수산건제품이 있습니다. 시비를 11억이나 들여서 생산품을 얻어내는 부분인데 159페이지 자매도시간 농수특산물 교류판매 활성화에 보면 김이나 수산건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시비에서 확충을 해주었는데 사업을 할 때 판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자매도시간 농수특산품들을 교류할 때 이런 품목도 넣어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시장개척에 있어서 군산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기사를 보니까 군산 사람들이 군산쌀을 먹는 퍼센티지가 30%가 못된다고 하더군요. 대형마트에 가보면 본 위원은 대형마트에서 군산쌀을 팔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입점해있는 경우가 드물더군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가까운 데서부터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제시나 대안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은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자료요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요청이 되었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먼저 검수를 하시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수준으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십시오. 유인물이 아니라 USB로 요구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37쪽에 인입철도 건설 추진실적에 보면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하셨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쪽 철길이 지나가는 주민들은 아직도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길 방향을 바꿔서 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그런 소리들이 있으면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구할 것 아닙니까! 인입철도 건이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토지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이니까 전반적인 설명을 언제 기회를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노선이라든지 그려져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노선하고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 협의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의견을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노선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 자료와 함께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구)군산역에서 2호광장간 도로개설 이 도로야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산의 혈맥을 뚫는 도로이고 원도심 부활의 희망을 담은 도로일 수도 있고 또한 원도심 상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주위로 해서 철도공사 땅과 철도 시설공단 땅이 있죠. 이 땅에 대한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부터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로 직접 들어가는 철도공사 땅들은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는 것이고 시설공단측 땅들은 철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땅들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군산화물역이죠. 구)군산역 철도는 폐지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소파(SOFA)협정에 의해서 군산비행장 인입철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군산~옥구선하고 내항에 있는 부두선까지 폐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일이 깔린 부지는 저희가 살 수가 없고 단지 사용 승낙을 얻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철도부지, 철도시설하고 직접 관계없는 주변 부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들은 저희들이 살 계획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도로가 생기기 전에 기본설계가 들어간 것이 올 초가 아니라 2009년 4월달입니다. 2009년 4월에 도로개설협의회를 추진했다면 2008년도부터 이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나중에 도로를 놓고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절감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쉽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고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시점은 도로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완료되기 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부터 토지를 살 수 있는가를 계속 협의해왔던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목적으로 쓴다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이 되어야만 철도공사에서도 땅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철도공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인데 군산시에서 멋들어지게 도로를 내주고 도로 주변의 땅값은 올라가고 인프라 구축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인데 팔려고 할까요? 살 자신은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 도로로 포함되는 부분은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공공시설을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지들이 산재했는데 그것들은 철도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철도공사 땅도 일종의 개인 토지나 똑같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관계나 비슷한 관계입니다. 철도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는 가급적이면 싼값에 사려고 노력할 것이고 철도공사에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 부분에 도로가 뚫리는 것에만 그치기 않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원도심과 원도심 상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감하시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도로를 뚫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은 일이라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또한 방금 약속하셨듯이 수용이라도 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도로에 직접 편입되는 부분들은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부지들은 당장에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도 팔 의향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철도공사에서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무상사용 승인이라도 받아서 저희가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군산시의 제반 행정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가 건설교통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
보고서를 예로 들자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선 42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북동, 소룡동 해서 4토지를 조성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근 30년 됐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때는 여기 근무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30년 됐을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현지에서 현장행정 하시면서 많이 돌아보셨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실질적인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산단과 4토지간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에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쉽다면 이 도로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에 가장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들도 많이 드나들고 농사짓는 농민들도 상당히 유익하겠죠. 문제는 도로의 연관성 자체가 26호선 도로하고 기능을 나눈다면 그쪽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고 우선 4토지간에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운3동하고 이 도로가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었더라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사업인데 참 아쉽습니다. 4토지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지금도 불법쓰레기 투기는 물론이거니와 외지의 지주들이 그 땅을 사놓고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다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원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미성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때에 지주들한테 적어도 펜스는 쳐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데 향후에 4토지와 나운3동간에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고 전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유지되다가 도시계획 자체가 재조정이 되면서 계획에서 빠졌다는 내용을 우선 유선상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이 잘되어야 서민도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료를 보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빨리 345㎸ 설치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년 정도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안이나 김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송전선 지중화 관계로 여기는 154㎸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주민이 합심해서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올곧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는 왜 이 지중화사업을 송전탑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가 자료를 한전에서 받아서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십시오. 어제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때에 한전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방금 신경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송전철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차 설명회를 하셨는데 어떤 설명회였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언제적,
김경구위원
보고서에 1월 12일날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를 해서 1월 27~29일 1차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45쪽입니다. 그때의 설명회는 어떤 설명회였고 2차 설명회는 어떤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읍면동이 해당되는데 일정별로 6개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송전철탑이 지나감으로써 인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공사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영향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설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전체 6개 읍면동을 실시했었는데 그 중에서 회현하고 옥구읍 주민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보이콧을 해서 설명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때 못했던 읍면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가져봤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
5월 14일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새만금변전소 실시계획 인가까지 맡았군요. 8월달에는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군요. 그러면 현재 설계 기본 안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한전 측에서는 당초에 시설 결정해준 것을 근간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역시 당초에 시설계획 결정해준 것을 근간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당초에 시설계획 결정을 내준 대로 인가신청을 해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현재 송전탑이 지나가는 회현면, 옥구, 대야, 임피에서 사업중지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도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시설결정만 해줬지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는 해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을망정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아직까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현재로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단계고 한전 측에서도 사업을 착공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 송전탑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지중화로밖에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중화로 하면 시가 2천억의 예산을 더 부담해야 되고 한전에서 2천억을 부담해야 한다면서요. 대한민국 전체나 외국을 봐도 지중화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는 것도 지중화로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왜 송전탑으로만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송전탑 있는 것도 지중화로 하기 때문에 인가가 있는 데는 지중화로 몇 ㎞까지 하겠다 연도계획에 세워서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지가 연도별로 해서 지중화로 공사를 해나간다는 것이 있으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전력소모가 부족해서 앞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오는데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연도별로 지중화 할 수 있는 계획과 현재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데를 조사해서 한전 측에서 부담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10원도 안 들이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계획 세워서 그쪽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지역의 의원들과 한전 측이 미팅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한전 측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지중화냐 가공선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수많은 논란도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첫째가 전기 공급은 시급한데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안 맞는다는 것하고 또 사업비 부분에서 지중화로 할 때에는 공사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한전 측 얘기가 지중화로 할 경우에는 약 4천억이 든다는데 그 중에 50%면 2천억원을 2년 새에 우리시 재정으로 갚아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많은 논란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지중화를 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한다는 것이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송전철탑을 지중화 하는 곳 전부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한전 측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전철탑 지나가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천 측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별도로 시장님과도 합의하고 대화를 나눠서 미팅 한번 합시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보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자료를 봤습니다. 전체 수요량이 2009~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조사한 것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전 측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한전 측에서 제시한 것 말고 군산시에서 따로 필요전력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조사하기에는 조금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는 것, 앞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것, OCI 같은 경우는 공장이 증설되고 있고 지난 2008년 이후에 군산시 국가산단에 390여개 업체가 분양되어서 입주가 진행되었는데 각 공장별로 전기수요가 얼마가 될 것인가는 우리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은 한전이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이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말씀대로라면 필요 전력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한전 측에서도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15만㎾가 부족하다는 것은 당장 OCI 제3공장 준공의 시점에 대비해서만 갖고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께서는 한전에서 얘기한 수요량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이군요?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십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거짓말은 안 할 것으로 믿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아야 된다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력이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얘기가 된다는 것에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군장대교 건설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어디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사업주체는 익산국토지방관리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공사하고 있는 곳은요?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건설하면서 초기에 발전소도 그렇고 공익적 이행방안에 대한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군장대교 건설로 지역주민 공여에 대해서는 서류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업무는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시공사나 감리기관들간에 조그마한 숙원사업이랄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상부분도 37%라고 하는데 보상금액 자체가 적정치 않으니까 37% 진행이 되었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익적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협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경민
설경민위원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때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요구하면 좋죠.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지 않습니까? 협약부분에 있어서 공익적 이행부분이 크고 작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비해서 진행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당초계획보다 많은 부분들을 시에서 요구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해망로에서 교량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램프 설치하는 것 하며 교량 형하고(형하공간) 낮추는 것 하며 그것들은 굳이 기여방안에 대한 협약서는 제출 안 했어도,
경민
설경민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든 작든 구두로 말씀드렸건 실행단계에 있어서 협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올바로 이루어졌다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방안으로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서는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더라도 보상 이외의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업체 측에서는 분명히 삼성물산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들 계약적으로 협약서 작성 안 되어 있으니까 해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진행단계 첫 번째에서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협약서를 작성해야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어떤 경우에 공익적 기여방안에 대한 협약서를 시나 주민이 요구하냐면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을 아주 불편하게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협약서라도,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반대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약을 할 때에 삼성물산이라는 쪽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신시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이익을 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상에 넣어서 협약으로 남겨놓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 발주처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정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시공사한테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발주처가 아니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위치가 군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보상받는 것도 군산시민이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군장대교와 비슷한 교량이나 대교가 설치되었을 때 공익적 이행방안을 협약한 사항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겠군요?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전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 와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앞으로 국가사업이 참 힘듭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동네 앞에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레미콘차로 막고 동네에 기금 얼마 내놓아라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물론 업무상에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계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딜일 수도 있는데 시측에서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여도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정리해 듣기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대교나 그런 것에 있어서 공익 기여에 대한 협약서 자체가 작성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아주 어렵다 법적인 제한 요인도 있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본 위원도 한번,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사업을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39쪽에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보고를 해왔는데 작년 말에 보고 할 때는 내항에서 대학로 쪽으로 하겠다 극동주유소사거리까지 하겠다 했던 사업이 올 초에 보고 할 때에는 시내 일원으로 하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차병원사거리하고 동백사거리 300m를 5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계획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작년 보고에서 내항에서 극동사거리 갔을 때 대학로 주변에 쉽게 얘기해서 조도도 높이고 벤치도 더 좋은 것으로 하고 턱도 낮춰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고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병원사거리에서 동백로사거리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당초 작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사실은 어느 구역이라고 정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항에서 군산대 가는 대학로 주변을 시범거리로 만들겠다고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이후에 금년도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려고 저희과 계장님들이 합동으로 몇 차례 시내 일원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고한 노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대학로를 중심으로 대학로하고 연결된 도로까지 조사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내에서 가장 도로정비가 깨끗이 잘된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도로가 깨끗이 잘 정비된 곳이 대학로하고 미장로하고 수송 간선도로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차병원에게 동백로까지 구간은 교통도 많고 대학로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도로였고 또 사업효과도 대학로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사업의 문제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먼저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디가 시범거리로 조성하는데 적당한지를 먼저 발굴해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큰 틀만 도시디자인 시범거리로 하겠다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디가 적당한 지역인지를 물색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항에서 극동주유소사거리까지 할 때에는 5억이면 된다고 봤는데 차병원에서 동백로사거리는 5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5억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잡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에 맞춰서 사업을 짜깁기 하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선정될 수도 진행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5억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차병원하고 동백로사거리를 처음부터 발굴해서 다른 선진도시 어떠한 거리로 만들고 싶다 하면 5억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사업대상지를 확실하게 선정하고 예상 사업비를,
동완
서동완위원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동에 있는 간판거리도 도시계획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간판거리는 건설과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영동물길사업은 도시계획과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계속 왔다 갔다 몇 번 바뀌어서 의회 감사 때도 지적당했고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지적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무계획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쪽도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업들을 하실 때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5억 사업 끝나면 다른 지역 선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나왔으면 다음에 보고 하실 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보고는 저희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을 날을 잡아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관해서 건의말씀이 있습니다. 차병원사거리에서 동백로사거리가 청년들의 거리라고 할 수 있고 넥타이부대거리가 군산에 있습니다. 수송 동신사거리에서 의료원삼거리까지의 상권 아시죠? 실패한 지곡택지지구의 상권 그 거리 아시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수송 동신아파트에서 의료원삼거리 가는 길 양 옆에,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 거리는 알겠는데 넥타이부대거리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40~50대 넥타이부대들이 많이 오죠. 이 거리의 상권이 군산에서 가장 다양한 메뉴가 모여 있는 먹거리 상권입니다. 군산CC에서도 가깝고 새만금지역에서도 도로망이 가장 편한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명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도로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 여기는 군산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수송동 관내의 구역입니다. 새롭고 품격있고 더욱더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고 해당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47쪽에 원도심 거리 재생이 중앙동과 해신동으로 확정됐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1억을 2개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지역이 전에는 해신동, 월명동, 중앙동, 대명동이었는데 이번에 월명동과 대명동은 빠졌군요.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해신동하고 중앙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민들한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공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연락을 드렸는데 월명동에서는 응모를 안 했고 해신동하고 중앙동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 동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셨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중앙동하고 해신동의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도 영동 말씀드렸는데 영동 물길사업 19억인가 들여서 해줬는데 거기가 차 없는 거리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통제나 관리를 누가 합니까? 상가연합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차 없는 거리는 현재 도로 구조상에 차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확답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데 들어온 차는 어떤 차입니까? 날아서 들어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본 위원이 봤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매연냄새도 나고 위험하더군요.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차 없는 거리로 차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 없는 거리에서 쾌적하게 쇼핑도 하고 물길에서 나름대로 다른 데는 없는 것들을 즐기면서 쇼핑을 하게끔 만들어 준 것인데 겨울에 가보니까 상가에서 눈을 밀어서 물길에 눈을 수북이 산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그늘지니까 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가 보니까 차들이 들어와서 가게들 택배인지 물건 넣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차들이 버젓하게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물길거리가 있으면 도로 가운데를 막고서 자기들 볼일 다 보고 차를 빼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쪽하고 이쪽 끝에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들이 못 들어가죠. 물길이 있고 구조물들이 걸리니까 못 들어가죠. 그 사이에 골목길에서는 차들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에 이 사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20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해도 상인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차량통제는 볼라드하고 교통표지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차들은 대부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차일 것입니다. 저는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재 가장 요구되는 것이 주민자치운영입니다. 영동상가 시범가로 조성할 때도 주민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거리를 조성했는데 사업에 대한 자치권은 많이 행사하려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자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몰랐냐는 것입니다. 사업하기 전부터 의회에서 엄청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 이제 아셨습니까! 과장님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있다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업할 때부터 의회에서 우려되는 것들 다른 상가들도 많이 있는데 왜 거기만 특혜성으로 사업을 해주냐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처음 들어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다른 사람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 받으시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입구부터 끝에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못 들어오지만 골목에는 들어가니까 골목 쪽에 어떻게 구조물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인연합회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해서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가 들어왔을 때에는 딱지를 떼어서 과태료를 물게끔 해서 못 들어가게끔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데 변명하시면 안 되죠. 확인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공으로 에어 나오고 물고기들 나오는 구조물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미줄도 있고 안 좋습니다. 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상가연합회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가연합회에서 관리한다면 다시 정확하게 하게끔 해주고 우리시에서 아직도 관리하고 있으면 다시 점검을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거기에 모니터가 2대 있죠. 영상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TV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영상도,
동완
서동완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것이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상가별로 상호,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본 위원이 그때 봤을 때는 연예인 프로인가 노래하는 프로가 나오더군요. 물론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상가를 알리는 것, 군산시를 알리는 것, 군산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병행해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1~2시간 모니터를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방송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군산에 있는 기업들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주시고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소 옆에 6만평인가 공유수면 매립한다고 했었죠? 용역비 3억인가 해줬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경암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아직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부터 계속 문제 얘기를 했는데 연초에 보고 할 때에는 7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사업 못하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용역비 3억만 날아간 것이군요?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직 날아간 것은 아니죠. 반영은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새만금하고 관련된 말씀인데 내항을 준설해서 경포천으로 이동하냐 안 하냐 그 여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매립지 조성공사를 거기에 매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해수부에서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직 정식 답변 온 것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7월이면 답변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쯤 답변이 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재 다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청을 다시 해놓았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공유수면매립까지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3억인가 3억 7천만원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향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사업들을 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 협의를 10월 6일날 했습니다. 협의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1년 1월 총 사업비 협의 및 사업 착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4~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보상이 나오고 언제쯤이면 착수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서 많이 묻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미군들이 6천여명이 있는데 외출금지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군산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계획 아니면 그동안 여기에 대해 나눈 이야기들이 있는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국에서 미군들이 군산에서 생활하고 휴식하고 쇼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없으면 이 부분도 신속히 발 맞춰서 군산에서 놓치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미군거리 통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다루지 않고 공영사업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공영사업과에서 보고 드릴 때 하고 현재는 공개적인 단계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 간단한 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국도사업이 군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하신,
김경구위원
본 위원 의도를 잘 알아들으십시오. 국가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국가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실과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김경구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우리 지역 내의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든 안 하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채널을 부서별로 유지하고 예산 확보부터 관리, 민원까지 같이 취급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장대교는 도시계획과, 고군산 연결도로는 건설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머리 속에 어느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다루는지 혼란을 겪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과의 교류관계가 폭이 적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국가사업이 되었든 도사업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드리고 업무보고를 떠나서 간담회를 통해 소상히 알려드리고 시가 갖고 있는 애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뜻을 맞춰서 별도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각 사업구간 별로민원 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직원이 해결하라고 시정질문을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보고도 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볼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에 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없어지고 현재 하는 것들이 있어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요구했던 전기수요조사 자료는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플러스해서 자료를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봤을 때 물론 그 자료도 정확치는 않을 텐데 한국산업관리공단 군산지사에 확인을 해보시면 각 기업들이 부지매입을 해놓고 사업계획을 다 제출했습니다. 향후에 물은 얼마 쓰겠다, 전기는 얼마 쓰겠다 해서 전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게 되면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예측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관리공단 군산지사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한전 것까지 함께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비교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국장님께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저희가 정회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재선, 삼선 의원님들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현장도 다녀오고 저희는 짧은 기간동안 여러 현장을 다 못 봅니다. 그러면 자기 선거구역 내에 우선 치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타 지역의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하려면 자료에 조금 성의를 더해서 도면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일거리가 될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별도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세밀하게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가시더라도 현장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잡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본 위원장이 군장대교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수산물센터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인도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추진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서천과 장항의 중간에 만남의 광장 형식으로 밑에 투명하게 해서 포토존을 만들자 통행의 개념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인도 설치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 포토존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엘리베이터 문제만 해도 수산물센터에 차를 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관리하는데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도시시범거리조성 이번이 2차인데 1차를 서해초등학교, 동원중학교 하셨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문제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원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조사하셔서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맞게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61쪽 영동상가 간판시범거리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진행사항이 모든 디자인은 협상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파사드하고 스카이라인, 주 출입구에 대한 디자인을 별도로 요구해서 계약회사가 전주에 있는 피엔 회사인데 그 부분을 추가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대상지 위치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체국사거리 입구에서부터 반대쪽 구)경찰서 앞에 사거리 가구거리 만나는 도로까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이 300m가 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 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구간 양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양쪽으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구)시청 사거리 가기 전 우체국,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삼거리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가구거리 만나는 자리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안쪽만 해당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주로 어떤 상가들이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유형이 크게 나누어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고 개인상가 2개로 분류됩니다. 브랜드라면 나이키라든가 브랜드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상가는 브랜드 없이 임의로 간판을 제작한 것이다 보니까 간판이 통일이 안 돼서 104개 상가를 대상으로 피엔하고 사전에 협상을 해서 정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청취가 완료되면 별도로 피엔에서 우리시에 보고할 것입니다. 보고단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32개라고 했고 업소는 104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간판을 2개를 달아주든지 1개를 달아주든지 상가의 요구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규격 디자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반공사는 시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지만 이것은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주민과 회사가 디자인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회사가 디자인을 협상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 회사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협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간판시범거리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취지를 보면 산재되어 있는 간판으로 인해서 도심지가 불규칙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때문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을 시에서 정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시에서는 안 정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돌출간판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돌출간판 일부를 허용합니다. 그런 것을 주민과 협의합니다. 현재 돌출간판 있는 곳이,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돌출간판으로 인해서 상가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간판만 새것으로 바꿨을 뿐이지 특별히 시범거리로 될 만큼의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을 보면 몇 군데가 간판 정리가 잘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빌딩이 있으면 간판 규격을 강제적으로 일정화 시켜서 합니다. 그리고 건물 옆에 건물에 들어가 있는 가게들에 대한 간판도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깔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크기들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상가들이 요구한 데는 돌출간판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폭이 1m에 3m 했는데 어떤 집은 폭 1.5m에 4m짜리 하는 데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0개 회사가 참여해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컨셉이 좋은 회사가 어디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새것으로 간판 바뀌는 것 빼고 어떤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것은 정비개념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개인 사업장 정비개념을 왜 우리가 해줍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처음부터 그것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시범간판거리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간판 규격도 일정하지 않아 들쑥날쑥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간판시범거리를 해서 깔끔하게 바꿔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의회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상가를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특출하게 차별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서도 깔끔하게 거리를 잘 정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은 본 위원 기억으로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출간판도 있다고 하고 간판 크기도 제각기 요구하는 대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예산만 지원해주고 상가의 간판만 새것으로 바꿔줬을 뿐이지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선진지도 가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다 하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시도조차 안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동상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 지역의 상가들에 대한 특혜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해서 잘 되면 평화동도 하고 나운동도 하고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시범 모델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A라는 상가가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가구점인데 장사가 안 돼서 다른 품목으로 바꾸면 간판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은 어떻게 바꿉니까? 내 맘대로 바꿔요, 시에다 허락 맡고 바꿔요 아니면 그것도 시에서 달아주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것이 완료되면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주민들과 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특정지역 고시하듯이 고시해서 우리시 또는 주민과 협의 안 한 다른 업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컨셉을 여기에 맞도록 의무화를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게 되냐고요. 내가 장사하러 들어가는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이 우리가 간판시범거리를,
동완
서동완위원
하려면 의무화를 해서 규격을 지금 해야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것이 끝나면 같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있는 업체로의 간판이 이루어지지만 얼마 후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준하는 의무조항을 넣어서 허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도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것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도시들도 수송동이나 이런 데 때문에 원도심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몇 십 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 의견 나온 것 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명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주민대표하고 상가 전체가 참여하기는 어려우니까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회사가 설명회 안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명회가 지난 2, 3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참석을 했냐는 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인원수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파악하시고 설명회 때 나왔던 주민들 요구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8억 7천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7억 6천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시에서 원해서 이 사업을 따냈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대응투자를 연구한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전국 자전거 네트웍 망을 형성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라인을 구성하는데 우리시가 군산대에서 옥구읍까지 다음에 서천 하구둑에서 조촌로, 시청 앞을 경유해서 국도 26호선까지 가는 국가간선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대한민국 전체 큰 틀을 잡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동초등학교에서 개정초까지 구간을 국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구간이 결정되어 있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국가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익산으로 가는 것이죠.
최인정부위원장
안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죠. 시범사업이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2개 구간 중에 은파사거리에서 옥구읍까지는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했고 이어서 금년에 국가망을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의무적으로 각 도시마다 해야 될 사항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정해진 지역으로 전라북도는 군산, 전주, 고창, 부안 쪽으로 넘어가는 해안선을 따라 갑니다. 시군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의무적인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다음에 드려야 할 질문이 다 없어집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군산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근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도로가 하나 생겨도 자동차 통행량에 따라서 도로의 설계가 주어집니다.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데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하냐 이것이죠. 그 돈이 있으면 더 적정한 곳에 쓸 수가 있는데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데 자전거도로를 매번 만들어놓고 유지보수를 하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군산대 교차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 도로는 누가 발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원래 21호 국도로 지정된 도로인데 국도는 국토관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익산청이 되겠죠. 그런데 동을 경유하는 국도에 대해서는 도로법 20조에 의해서 관할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익산청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2002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구역의 교차로 개선을 아시겠지만 개정교차로, 하구둑 들어오는 것, 옥산IC, 당북교차로, 군산대교차로, 공항로교차로 6개 정도 됩니다. 당초에 익산청에서 계획할 때에는 2개 정도만 교차로를 만들겠다 그런데 시에서 2개는 안 된다 우리시에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많이 만들어달라 건의해서 늘어났는데 그러다보니까 교차로 개선사업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대 교차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산대에서 전주로 가려면 우회전해서 나가서 턴해서 올라가고 바로 우회전해서 공단 나가는 노선이 없어서 대기했다가 좌회전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기능을 잘 모르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벽한 교차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국가공단, 산단 쪽이 활성화가 되는데 물동량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가 필요하다, 그간에는 교통량이 적었기 때문에 불편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시비로 들어가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공사발주와 공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이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시행을 해줬지만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라도 동지역에 지나가는 국도는 법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완공이 되면 이관을 해주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시에서 이관을 다 받았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 질문을 예전에도 드렸었는데 주택지역이 생길 줄 알면서도 도로가 개설되는데 방음벽 설치요청이 없어서 나중에 이관 받고 미룡동, 나운3동 지역의 방음벽을 우리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예산심의위원이었을 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토목을 모르는 일반시민이 봐도 잘못된 램프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관 받을 때에 국도유지사무소에 너희들이 건립한 부분이니까 이관되기 전에 램프구간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사고다발이 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보상비가 부족해서 램프구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램프구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도로가 말이 되냐 이것이죠. 그렇다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램프구간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시에서 받아야 시비도 안 나가고 원초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래 도로계획을 하면 관할시장 의견을 들어서 시행청이 해줘야 되는데 발주청의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개소로 알고 있는데 6개 정도를 했습니다. 예산범위가 초과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상급기관과 협의를 철저히 해서 기형적인 교차로나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램프구간에 대해서 국도유지사무소에 담당공무원이 업무협조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구간이니까 램프구간을 마저 완료시켜주라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최근에는 없고 개설 당시에 2002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직접 안 봤는데 수차 건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2002년도에 끝나고 난 후에는 관리권자가 군산시장으로 되다보니까 그 이후로는 협의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라도 협의를 요청했던 자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 돈으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해줬습니다. 개설해주면서 각 교차로마다 입체교차로를 해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는 클로버형으로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익산청에서는 교통량이 적으니까 최소 필요한 면적만 트럼펫형으로 해서 지금 군산대 앞이 트럼펫, 옥서, 서천 앞에도 트럼펫, 창원마을은 안 해주니까 익산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나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비로 시가 필요하니까 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국가사업을 하고 10년 후 지나면 시비부담이 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할 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도관계도 국가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철도관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때 협의회를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D급교량의 판정 근거는 뭐죠? D급 교량이 뭡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안전도를 계산해서 노후상태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급은 교체대상을 말합니다. 판정기준이 A에서 D급까지 나왔는데 B급이나 C급까지는 보수를 요하는 것이고 D급교량으로 판정을 받으면 교체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5개소가 재가설이 되어야겠죠. 그런 등급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D급교량을 판정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탑천교, 신기1,2교, 삼라교, 농마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이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정밀점검이 아니라,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밑에 보시면 시특법(상반기) 및 D급교량(6회) 정기점검 실시했는데 누가 어떻게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육안검사입니다. D급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D급으로 판정 났기 때문에 통행제한을 합니다. 이 교량은 위험하니까 통과를 제한하는 안내문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훼손됐는지도 확인하고 상태가 더 위험한지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사항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통행은 톤수를 제한합니다. 4.5톤 이하,
최인정부위원장
DB 제한을 해놨다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차량 승용차 이상은 못 다니죠. 경운기나 트랙터 이내, 오토바이 정도로 톤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D급교량이 교체대상의 교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재가설을 요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다시 가설해야죠.
최인정부위원장
재가설을 할 만큼 위험한 교량인데 톤수 제한을 해서 통행을 시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적재물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D급교량이라고 해서,
최인정부위원장
D급교량에 보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안 들어가죠.
최인정부위원장
C급까지만 보강이 들어갑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D급까지는 보강이 안 들어가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우리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탑천교는 시행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진단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에서 빼놓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전거도로가 이루어지면 안전 펜스는 같이 설치가 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자료 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전거도로 개설시스템이 이번에 국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계속 주창하다보니까 자전거업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면 자전거도로 지침을 이번에서야 행안부하고 국토부가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차도와 자전거도로와의 분리할 수 있는 유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펜스도 있고 화단도 있고 연석 말하자면 경계석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안전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1, 2차적으로 했던 자전거도로 옆에 8차선 대도로가 지나가니까 개설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사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63페이지 원도심 및 관내 어두운 곳 조도개선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곡동 상가 있죠. 수송동신아파트에서 군산의료원 가는 양 옆으로 상가가 어둡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월명공원을 보니까 등교체사업에 LED등으로 5억해서 녹색자금 3억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더군요. 정부시책이 LED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큰 예산을 세우시면서 LED등이 아니라 고효율 메탈등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LED를 개발하는데 업체가 개발한 것이지 정부차원에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지자체가 LED사업을 확대해서 국고지원방안을 작년도까지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LED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열효율이 좋기 때문에 적은 전기료로 밝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용화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도 수요조사를 했다가 지원방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 확대 시행해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LED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체들이 상당한 로비로 인해서 LED를 부각시키는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자체에 의무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용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정부에서 2020년까지는 LED로 상용화된 모든 등을 교체하겠다고 수도 없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시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죠.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바꿔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LED 말고 다른 종의 개발품이 나와서 그것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LED로 되는데 말이 LED지 컨셉이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KS 기준에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LED가로등, 보안등 KS가 안 나왔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지금 상용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LED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고 전국단위로 있는데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등도 에너지 고효율화사업이 인증된 LED등이 나왔고 가로등, 보안등도 KS 지정된 것이 2개월 전 일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리시에서는,
최인정부위원장
말씀하실 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KS가 아까 지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을 다시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청할 자료가 있는데 등을 교체하는데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바꿀 것인데 그리고 정부보조예산을 30% 정도까지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한 등입니다. 어차피 갈 것 같으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달려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교체하는 고효율 메탈등으로 갔을 때 경비와 정부보조금을 받고 LED등으로 갔을 때의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전기료, 유지비를,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정부차원의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없으면 없는 대로 올려주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볼 테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끄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마이크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내용이면 정회한 다음에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최인정부위원장
정회를 하고 하면 회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잠시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조금 있다 하십시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시면,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공사나 용역이나 과업지시서하고 설계예산서하고 항상 일치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죠. 과업지시서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설계서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본 위원이 건설 쪽의 업무를 12년 정도 봤습니다. 군산시청 외에 다른 관청들의 공사를 맡으면서 과업지시서하고 설계예산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쁜 일정과 전문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화가 결여된 이유로 다른 업체에서 받은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를 가지고 발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업예산서보다 과대한 과업지시서를 놓고 입찰을 붙이면 일을 하고 싶은 회사들은 과대하게 짜여져 있는 과업지시서를 보고도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되면 공무원과 타협을 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죠. 혹은 설계변경을 요청하죠. 이 사이에 업무가 조금 부실화될 수 있고 또 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혹은 불미스러운 유착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12년간 보고 느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과업지시서와 설계예산서가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지 이것만 일치시킨다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불미스러운 3가지 유형의 일은 최저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도 꼭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나트륨등을 메탈등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133쪽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을 보면 나트륨램프 외 5종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메탈등으로 바꾸는데 자재 구입을 할 때 나트륨등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메탈등으로 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133쪽에 나트륨램프를 구입한다고 써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메탈등으로 가는데 자재구입을 나트륨램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읍면지역은 말씀하신대로 메탈등으로 하는 지역도 있지만 보수용은 기존 시스템대로 나트륨등으로 등만 설치를 해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나트륨등이든지 LED등이든지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게 보수만 하죠. 메탈등으로 하려면 안전기도 있어야 되고 메탈등에 맞는 시스템으로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으로 하는 것은 등만 보수해주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수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6쪽에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인데 전에 670m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520m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공사비에서 5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670m 했을 때 계획서하고 520m로 줄었을 때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53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인도가 설치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암동도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부근도 인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4토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를 가는데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민 민원도 많이 있고 사고도 나고 또 요즘에는 원룸들 짓느라고 공사차량이 다녀서 더 위험합니다. 차들이 다니면 애들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는 해놨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현장점검도 해보시고 인도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특히 초등학교는 등하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54페이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서 안길포장, 덧씌우기를 추수 후에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11월달까지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연말까지 다 끝날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8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면 도로 가를 하다가 안에 끊긴 부분들이 있더군요. 군데 군데 있던데 그 부분들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진행 중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44건 94개소가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44건이라는 것입니까? 군산전역에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시관 내 도로정비로 큰 틀을 하나 묶고 농촌지역으로 용배수로, 농로보수로 사업비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6억 4,500만원, 도심권의 주민숙원사업은 17억 5,5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각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각 동당 예산을 6억에서 7억 범위로 균등배분해서 사업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 말이 되면 읍면동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전부 협의하도록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니까 그때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8건 진행해야 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끝나고 나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61쪽에 영동상가 간판시범거리 연초보고 했을 때에는 국민은행에서 구)경찰서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체국이 아니죠. 국민은행부터 가구거리까지 변동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00m 똑같은 데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똑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는 구)경찰서에서 300m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해를 잘못하셨습니다. 구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사거리 옛날 영동파출소 자리서부터 반대편 가구거리 만나는 자리까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체국은 영동상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거기가 아니고 옛날 영동파출소 자리가 시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체국은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체국은 안에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는 우체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입니까? 우체국에서 국민은행까지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간판들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나와 있겠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강영준 건설과장, 최현규 국장 장시간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오늘 업무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만부득이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이후에 또 민원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속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리 군산시가 무슨 기관입니까? 우리 군산시는 시민의 편익, 복리증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군산시의 종합행정기관입니다. 맞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할 사항은 개정동에 간호전문학교 앞 노상입니다. 거기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1㎞ 못 될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가서 재어본 것은 220m 정도 됩니다. 길 건너편에 들녘 쪽입니다. 그 뒤편에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대여섯 사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립을 하기 위해서 펜스를 철거해달라고 건설과에 몇 번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니다 다니다 안 되니까 마침 본 위원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한테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건설과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줄 텐데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안 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어요. 가 봤더니 200m에 해당하는 전체를 철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야 쪽이 아니고 군산 쪽으로 20m 내지 많으면 30m만 철거해주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번을 가서 통사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일 해주겠다, 내일 해주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를 다섯 번을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조금 기다리라고 했어 그 다음에 갔을 때에는 다음 주에 해주겠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몇 번 연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여섯 번 갔을 때에는 경찰서 협의사항인데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또 갔어요. 협의는 했는데 과장을 한번 만나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오늘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협의회는 작년 10월달에 한 것이에요. 군산시에서 경찰서로 협의회 요청 낸 것은 20m 구간만 철거하면 되는데 전체를 철거해달라고 9월달에 협의요청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10월달에 답이 왔어요. 철거하려면 철거해라 시장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에요. 그 대신 농기구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뜻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줘라 이런 통보를 이미 받아 놓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놀려먹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정의 직권남용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직무유기요. 문동신 시장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건설과 건설행정은 명품도시가 아니라 헌품도시로 만들고 있더라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오늘 얘기 할 성질이 아니지만 오늘 이후에 피해자들이 속출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득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원인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건설행정을 보고 엿장사 행정이라고 그래요. 엿장사가 자기 맘이야 우측으로 떼어주건 좌측으로 떼어주건 가운데로 떼어주든 1천원을 받고 5천원 값을 떼어주든 500원 값을 떼어주든 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건설행정이 엿장사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현규 국장, 본 위원이 오늘 처음 발언에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 그 현장을 보시고 또 경찰서에서 합의내용 온 것 다 보시고 본 위원 얘기가 맞다면 건설과장하고 담당하고 민원인들한테 보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 말이 틀렸다고 하면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시장한테 물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산시 건설행정의 난맥상이다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 설명하고 있는 과장이 이 보직에 계속해서 똬리 틀고 앉아있는 한 우리 군산시 건설행정 앞날이 어둡습니다. 각성하시오. 반성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경석위원
이 답변은 물론 좋습니다만 입이 열 개라도 답변을 못해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도 된다면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안 드려도 된다면 않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경석위원
예. 하시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채경석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방 그 내용은 최현규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해서 하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하나씩 하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숙원사업의 요구가 151건이 들어왔습니다. 44건이 처리되고 있는데 처리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151건에 대한 순서가 쭉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고, 본 위원이 과장님과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D급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D급에는 보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목이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인데 사업비가 1억입니다. 교량가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유지관리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 부분이,
최인정부위원장
교량가설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D급이라 하면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시특법 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절대 보강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보강은 않고 재가설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무슨 법에 의해서 재가설로 과장님 임의대로 하십니까! 시특법 상에 D급이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법적용어가 딱 나와 있는데 모르시면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도 보강이 필요하고 시에서도 시비가 없어서 보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 임의대로 큰 돈을 들여서 재가설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이 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가 운영할 때에는 보강을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보강하지만 현재 5개 선정한 것은 재가설 대상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D급교량 뜻이 뭐냐고 잘 모르겠으니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죠. 재가설이라면서요. 교체라면서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 써도 되는데 E급도 있는데 D급이라서 바로 교체가 되는지 그래서 D급에는 보강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쭤봤는데 속기록을 찾아보셔도 무방합니다. D급에 보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하면 되지 말을 자꾸 돌립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KS도 인증이 안 되었다던데 방금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LED KS 인증이 다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한테 얘기를 할 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면 편하실 것을 왜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일을 돌아가게끔 만듭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원하게 말씀을 나누시게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교량가설은 없으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리고 D급교량 이라고 하지만 통행량이 부쩍 늘지 않는 곳이라면 재가설이나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보강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D급교량이기 때문에 교체로 시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교량이 보강이 아니라 재가설로 가기 위한 근거자료 있죠. 교통통행량이 최고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DB가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통행량에 비해서 차선이 많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근거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한테 자신있게 말씀하셨을 줄 믿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도읍가꾸기 과장님이 하셨죠? 그리고 60쪽에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동에 대한 실제 지원사업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정동, 구암동, 미성동, 소룡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 동에 맞도록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산북동에 살고 있고 설경민 위원님도 소룡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열대자도로가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확포장이 되어서 현재는 4톤 미만이 다니도록 규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야밤에는 엄청나게 큰 중형차들이 단속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물류 관련해서 빠른 거리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민의 안전은 우선 보장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열대자마을 내에 우선 대체도로가 안 된다면 인도를 확보해서 우리 주민이 적어도 사는 지역만큼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지만 선거공약을 다 내놓았습니다. 유인물도 유권자 분들한테 다 가있습니다. 시장님도 선거공약 다 내놓고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을 시장님도 중복해서 주장해서 하신다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행정력을 최소화시켜보자 중복되는 것은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이 현재 요구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적어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하는 부서니까 취합을 해서 상호 비교해서 중복되는 것은 우리하고 함께 가고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국장님, 아까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우리하고 스킨십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3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열대자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농로입니다. 도시가 확장하다 보니까 지방공단으로 가는 차량 숫자가 많이 늘어서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통행제한을 경찰서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도가 없고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계획을 장래에 개설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래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아쉬운 것이 농어촌정비법상에 면에 대해서는 면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읍이 있습니다. 옥구읍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정구역상 읍으로 되어 있지 기능은 면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에는 읍은 지원 체제가 없습니다.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읍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정주권사업으로는 시행을 못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면정주권에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열대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 밟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선 인도를 설치하는 데에 물론 그것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겠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가지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열대자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간 도로에 가로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고 사업의 시행방안은 공여구역사업으로 포함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지역은 면지역도 아니고 도심동도 아니다보니까 면지역에 들어가는 혜택도 못보고 도심동에 들어가는 혜택도 못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빈곤한 지역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지원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파악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과 중복되는지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사업은 읍면지역 숙원사업으로 포함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은 저희도 같이 토론을 해가면서 한번에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영동상가 간판시범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다른 지역이라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환영받을 일인데 영동상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할 확률이 높고 또 예를 들어서 세입자, 주인,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틀림없이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약체결을 했고 선급금까지 지급을 하셨습니다. 아직 주민동의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규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업무보고 때 누차 얘기했습니다. 영동상가만의 특성을 말했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도 간판의 연속성이 없고 또 특정메이커가 오면 특정메이커만의 간판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누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세입자, 집주인 의견이 다르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사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동의서를 안 받고 어떻게 이렇게 먼저 시행된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동의는 디자인에 대한 동의이지 사업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우민위원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면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냐 했을 때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에는 50대 50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동상가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저희가 장소를 바꿀 수 없냐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주민들이 간판을 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간판하고 가지고 있는 간판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이 더 안 좋습니다. 장사가 안 되었을 때 소송까지 걸려올 수 있는 상태도 갈 수 있다 기우지만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문서상으로 받으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절차는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 선정할 당시부터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주민동의라는 것은 피엔이라는 회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에 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하나 원도심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영동상가하면서 원도심 얘기를 넣지 마십시오. 원도심이 영동상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항상 영동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공모할 때 말한 주민동의서 말고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하고 다음에 규제를 하겠습니다 아까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향후에 규제해야죠.
김우민위원장
했을 때 집주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장사가 안 되어서 업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 들어오려고 할 때에 간판 하나라도 회사하고 상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에 묶여서 간판 하나를 못 바꿀 때 업종 선택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사업주가 자기 집값 문제에도 또 그 거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랬을 때에 규제를 한다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 확률이 높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어려움은 있죠. 주민 설득을 시키고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시행단계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죠.
김우민위원장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여쭤보라고 누차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민동의서 받는다는 것은 디자인이 어떻다는 내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주민 동의에 관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부분이 꼭 나와야 됩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고 나면 책임지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꼭 이번 의회에서는 책임 소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양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과 담당 계장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업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많이 애쓰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여기가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수송동 택지지구처럼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일괄 일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토지공사에서는 일괄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매각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데는 공영개발방식이고 저희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그냥 있고 용지 매입을 않습니다.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한 뒤에 그 공사비를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난 토지로 받습니다. 그래서 환지개발방식이라고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시에서 직영을 해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공사는 시에서 합니다. 주민들의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최인정부위원장
시에서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공사비만,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우리가 투자한 돈을 땅으로 받습니다. 체비지라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위원
엄문정입니다. 융복합플라즈마 연구센터 신축공사장과 지역경제과에 보면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주대회를 하는 장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자동차 경주장은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융복합플라즈마 건물의 광장부분으로 현재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년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엄문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시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 통행금지 해제 관련해서는 공영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위원
서류로 보고하십시오.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군산시 보건소 신축공사를 마치면 내부의 용도 설계는 공영사업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이 됩니까?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소 건축공사를 하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설계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합니다. 1층에는 뭐가 필요하고 면적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보다 필요한 부서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설계에 반영해 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협의 볼 때,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지금 구)보건소 말씀하시죠?
최인정부위원장
아닙니다. 새로 짓고 있는,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보실 때에 수송동 관내에 있는 신건물 치고 노인의 혜택이 보장되는 시설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한 결과 군산시 보건소에는 노인 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조그마한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설계 사용내용에 있습니까?
양래
박양래공영사업과장
건강검진센터가 있는데 무료냐 아니냐, 노인만 이용하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못합니다. 건강검진센터가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사업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박양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