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차주영 위원입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군정홍보 및 지역사랑 정신을 제고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 향상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향토지 구독경비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사업에 향토지 구독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3조에. 참고사항으로 2010년 2월 19일서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3조에 정선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료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의 ‘경비의 일부를’을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경비의 일부 뿐만 아니라 경비 전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설조항으로 향토지 구독을 추가한 것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근거에 의한 군정홍보 및 지역사랑 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법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향토지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향토지라면 강원도에서 발간하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존 리·반장님들한테는 향토지가 기 배부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차주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되는 분들은 새마을지도자들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을 지원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추경에 반영되게 되면 2,800만 원 정도.

연간 2,800만 원요.

아니, 지금 하반기에.

하반기에 2,8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통합부과로 인한 미혜택 가구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의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만 원 이하 세대를 월2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직영운영에 따라 위탁운영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주민에 대한 시설사용허가, 사용료 등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2에서 5조의4까지 복지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3월 26일 열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있는 별표를 보시면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을 사용료 기준액과 부대시설 사용료, 교육수강료 기준액으로 해서 예시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인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이하 세대에서 월 2만 원까지 상한을 정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통합 부과에 따라 보험료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현재 1만 원 이하 세대에게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다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는 등 보험료 지원에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료 1만 원 이하 가구 1,300여 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1만5천 원 지원시는 2,500여 세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2만 원까지 상한을 정하여 지원하게 됨으로써 집행부의 재정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 가구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재정집행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증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정선군의 예산규모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행정집행 효과나 주민복지 증진 기여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없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조례에 의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30일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 7월 14일 당초 조례 제정시 민간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작성한 관계로 시설사용허가,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개관을 하게 되어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사용의 면제 규정, 비품·시설 등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강사수당 등 군 직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복지관련시설·단체 등에는 면제조항을 두었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낮게 책정하여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붙임 직영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및 이용료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만5천 원으로 인상했을 때에 약 2,5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말이죠, 2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을 때 수혜자는 얼마나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건강보험료를 1만 원 이하 기준 세대로 했을 때 2007년도 처음 시행하면서 1,838세대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이후에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4.05%가 부과되고 다음 2009년도에는 4.78%, 2010년도에는 6.55%가 부과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두 번 인상됐습니다. 2008년도에 한 6.4%, 2010년도에 4.9%, 그래서 11.3%가 인상되다 보니까 첫해 년도에 1,838세대가 혜택을 보다가 2008년도에는 1,538세대로 300세대가 또 줄었고 2009년도에는 1,487세대로 51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도록 했었는데 2년차에 걸쳐 가지고 351세대가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책정으로 인해서 인상되니까 과거에 1만 원 기준해서 받던 세대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2만 원까지 인상해 주시면 당장 2만 원 되는 세대까지 혜택을 줄 계획은 없고 당초 기준과 비슷한 1만3천 원 되는 가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1,358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2007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 1만3천 원으로 했을 경우에 1,868세대가 혜택을 보게 됨으로 해서 그동안 누락되었던 510세대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2만 원까지 상향을 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지원했던 그 세대를 계속 끌고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침에 부합하는 군의 역할과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등 용어의 정의를 제2안에 규정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은 제5조, 그리고 20인 이내의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제7조 내지 8조에다 규정하였습니다.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규정은 제10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방안에 관한 규정은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0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시책을 모든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의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의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책강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본 안건 또한 시의적절하고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정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임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군의 의지로 볼 수 있어 조례제정의 실익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용어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변경내용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등 원인자 부담금의 처리기준을 안 제8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정선군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에 조달단가, 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을 기준으로 징수를 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정선군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시 비용부담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를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새주소위원회’를 ‘정선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24조1항에 규정하였고 그 외 법률명칭의 변경과 관련용어 정리를 개정안에 담았으며 그 내용은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또 ‘도로명 시설’을 ‘도로명 주소시설’로, ‘도로명 사업담당부서’를 ‘도로명 주소담당 부서’로, 또 ‘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0년 6월 8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 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서류로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련법령 발췌서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검토결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제명 변경, 불필요한 조문 삭제, 수수료 등 원인자 부담금의 처리기준 명시, 광고범위 규정, 도로명주소위원회 명칭변경, 법률명칭 변경 및 관련용어 정리 등 상위법과 위임사항의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승근입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현행 조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인 농지법이 법률 제9721호 일부개정으로 법 제44조부터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의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의 근거에 의해 제정된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4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및 협약체결 기준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첨부된 관련 조례안과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기존에는 사실조사를 안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그냥 법령 시행규칙에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의뢰할 수 있다만 해놓고 조례로 정한다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뢰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라. 시장군수가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라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된 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일부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의 취지에 맞는 시의적절하고 특이한 사항 없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조사 의뢰 전문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성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를, 사실 이거 조사할 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하던 단체가 한국담배판매인연합회 정선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합장 1명하고 직원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합이라는 것은 관내 317개의 담배판매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3조 사실조사 의뢰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게 담배소매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담배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겠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담배 표시는 되어 있는데 장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집에, 바로 앞집에서 허가를 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거는 자기가 잠시 휴업, 개인사로 휴업이면 방법이 없는데 폐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업신고하면 관계없습니다.

아니,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익을 보는 거죠.

그거는 영업을 못하면 우리가 폐업유도를 한다든지 조항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정도 휴업을 하면은 자동 폐업이 된다든지, 일단 본인이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만 법률적인 요건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 말이죠. 지금 현재 뭐랍니까?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권리금조로…….

권리금조로.

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줄 만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담배 피는 애연가들이 필요해서 담배를 사러 가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멀리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 한 번 좀더, 아까 전문성을 말씀하셨기 때문 그런 부분 사실조사를 잘 한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그건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공무원이 영업에 판매소를 지정하고 안하고는 공무원이 할 일이고 만일 이 부분이 자기가 영업을 안하면서 계속 판매권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 이웃에서 하려니까 50미터 거리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 나갈 사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조사라는 것은 거리, 제일 중요한 게 거리 50미터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라면. 그래서 이 조합에 보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거리 재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것이지 별도의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만일 그런 부분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있으면 그건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폐업을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성질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청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집이 장사를 안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때 사실조사를 나왔다면은, 사실조사를 나왔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결론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조사라는 게 특별한 전문성은 요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리제한 같은 것만 따지게 되고. 그럼 이분들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수수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사실조사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안하고 공문으로 의뢰하면 자기들이 거리제한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 되고, 아까 법률적 용어는 박위원님 말씀 중에서 60일 이상 휴업시에는 공무원이 사실조사 후에 폐업조치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타나면 저희들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에 경운·배토 및 조사료 수확 등 영농작업을 유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영농지원사업의 정의를 안 제2조4에 신설했고 자주식장비의 임대 및 영농지원사업 기준을 안 제6조제5항에서 제7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또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규정을 안 제7조2에신설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2월 19일 조례 제214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농가의 경영개선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농지원사업, 지원기준,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영농작업을 유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상 제5조에 임대대상자는 정선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임대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텃밭정도의 주말농장이나 1천 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어 비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는 농업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덕수 위원입니다. 조사료 수확기계가 올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조사료 기계 한 대가 구입되다 보니까 조사료 수확을 하는데 일정이 좀, 신청서류가 접수되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좀 미흡하다는 농민들 의견이 있어서요, 거기에는 차후 더 기계를 구입하실 그런 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자주식 베일러를 한 대 구입해서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고요, 올해 지금 자주식 베일러를 두 대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바로 여름부터 나오는 옥수수짚 이런 것을 전부 가서 작업해 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운반차량도 두 대를 더 확보해서 신속하게 이동도 할 수 있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그 세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부족하고 그러면 추후에 더 확보해서 조사료 수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농기계로 조사료 수확기를 20대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일링을 못하는 거는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원형베일러 같은 거를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각베일러로 다시 베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선군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농지원부는 있지만 주말농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와서 외지인들이 농사를, 조금 전에 참고사항에서 나왔듯이 이런 부분을 외지인들에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그 분들이 와서 농사를 조금씩 소규모, 소작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신다면 외지인들 유입하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정선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시설 관련용어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골자는 안 제11조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지 허가권자를 군수로 변경하고 안 제22조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권한의 읍면장 위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 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따라 2011년도에 신규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신규 설치되는 6개소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고 그 6개소는 여량면, 임계면 하수처리장과 화암, 문곡, 낙동, 구절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8일 조례 제1853호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시설 관련용어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의 정의 변경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인허가권인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지허가권을 군수로 변경하였고 운영 권한의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시설관리, 취수원 보호, 수질검사, 협의회 설치 등 시설운영권한을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군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 중 3개소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14개소는 위탁관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사 중인 시설인 여량면 하수처리장, 임계면 하수처리장, 화암마을하수도, 문곡마을하수도, 낙동마을하수도, 구절마을하수도 등 6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