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두 건이 되겠으며 처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 한 건은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선읍 역전 주위에 있는 정선체육관을 철거를 하고 다시 규모있게 더 깨끗하게 짓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와 동시에 건물 신축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 철거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신축 부분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종전보다는 면적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북평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락커룸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던 사항인데 변경사항입니다,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한 규모는 토지 한 필지에 2,76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건물은 경량철골조로 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정선읍 애산리 432-19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정선체육관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연면적 2,620평방미터의 정선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선읍 애산리 467번지에 조성 중인 정선종합체육시설과 함께 정선군민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입니다. 건립규모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로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이 위치하고 1층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실, 매점 및 휴게실 등이 설치되고 2층에는 무대를 갖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중집합시설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주차장 확보는 법정 확보대수인 20대를 초과하여 36대의 규모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육센터 앞쪽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제2청사 주차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행사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센터 건립의 예산규모는 85억8,1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1억 원, 군비 54억8,100만 원으로 국비 36%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나머지 군비부담이 큰 편이나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증진을 위하여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부지 및 락커룸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23일 제175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위에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매입부지 면적의 30% 이상 감소로 재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안인 북평면 북평리 소재 8필지 4,578평방미터에서 남평리 소재 1필지 2,769평방미터로 39.5% 줄어든 1,809평방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당초 대상부지인 북평리 170-3번지 외 7필지는 하천 쪽에 위치하여 대다수 부지가 제방과 연접하여 지목이 제방과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방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문제 등 당초안대로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변경 대상지인 남평리 1,039번지는 나전중학교 인근인 정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부지와 인접한 장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부지 축소로 인하여 3,327만6천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북평리·남평리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면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이점 등 사업변경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관리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착수하면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