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세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 및 주요전략, 성과지표,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3명이며, 담당은 세정, 도세, 군세, 체납관리, 과표 등 5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저희과 예산은 3억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 성과지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0년 징수목표액은 2009년보다 9억3,400만원이 증액된 13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0억7,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8.3%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 정비와 대주민 홍보철저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 년도 징수율 증대를 위한 고액 납세자를 중점관리하며, 행불 및 신용불량 등 징수불가 납세자에 대한 부과철회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징수교부금 목표액은 3억500만원입니다. 상반기 도세징수실적은 43억2,7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은 2009년분을 포함하여 1억8,000만원이 착금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납부홍보 및 자진신고납부 유도를 통한 지방세 징수를 철저히 하고, 상속, 간주취득 등 과세자료 수시 확인으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세모니터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비과세?감면사후관리와 탈루 및 누락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체납액은 58억6,300만원 중 지방세는 45억2,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체납액징수액은 8억400만원으로 도세 2억9,200만원, 군세 3억9,000만원, 과태료 1억2,200만원입니다. 체납처분 추진실적은 부동산압류 119건에 4억4,100만원, 자동차압류 1,199건에 2억8,600만원, 채권압류 23건에 2,400만원, 공매의뢰 122건에 1억6,400만원, 과태료 결손처분 258건에 5,900만원, 회생채권신고는 1건에 9억5,100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연 4회 운영토록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무재산, 파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은 지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이없는 세무행정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택스 회원 가입확대를 위한 전자고지·전자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텍스 회원가입은 개인 1,516명, 법인 125개소이며, 지방세전자납부는 9,728건에 21억9,300만원이고, E-mail고지서 신청은 689건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위택스이용 지방세 납부를 10%이상 높이겠으며, 지방세전자납부를 지속 확대하여 30%이상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개발주택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시대상주택은 9,300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1월 30일, 449동을 가격 결정 고시하였으며, 개발주택은 9,300동을 4월 30일 가격결정고시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된 주거용 건물 85동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로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가격을 검증받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금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만식 의원입니다. 우리 5쪽에 보면 맨 하단에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협조체제 하는 걸 했다고 했는데, 우리 담배소비세가 우리관내 주변 부대들, 군부대 3사단, 6사단, 15사단, 5사단, 8사단 여기서 판매하는 거는 지금 우리 철원군으로 담배소비세가 잡히나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자동이체 세금을 해서 체납액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지금 자동이체율은 얼마나 되죠?

잠깐만요. 금년도 자동이체는 건수로는 9,728건에 21억9,3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약 한 징수액대비 20%정도 됩니다.

자동이체를 납세자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피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세청에서 자동이체를 수수료 때문에 안받아줘서 문제가 됐었지, 왜 개인이 기피를 합니까. 군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정 받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현금이 없을 때는 저희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가지고 적극 지금 권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이체를 해서 이제 그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자동이체를 하면 통장에 있는 잔여액도 혹시 이체가 될까봐 그런 염려도 하는데,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자동 카드납부를 하게 되면요. 본인 통장에…….

아니, 카드가 아니고, 자동이체.

그니까, 자동이체는 돈이 없으면 빠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세금을 내는데, 20만원을 이체가 됐다. 이렇게 염려가 돼서 자동이체를 못하겠다.

절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고도 있었냐고요?

아니, 사례가 없었다고요.

없다고요, 예. 아니, 자동이체를 하는 거를 우리군에서 적극 장려해야지 않아요?

뭐 지금 자동이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가상계좌도 하고, 신용카드 납부도 하고, 그거 다 수수료를 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멀리 있는 분들은, 체납자들은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계좌를 가상계좌를 불러주면 본인명의로 송금만 하면 그걸로 바로 수납이 됩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거를 막으려면 자동이체제도가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납세자들, 주민들이 잘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해서 이체 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이체 보다는 위택스를 더 권장을 합니다. 위택스를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의 세금이 납부?부과된 거하고 본인이 고지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택스납부를 권장합니다.

권장도 좋은데, 이제 세금을 내는 주민 중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위택스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니까, 정부시책입니다.

글쎄, 아는데…….

옛날에는 자동이체로 정부시책을 했고, 작년서부터는 위택스로 지금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동이체율을 좀 많이 높여서 체납이 좀 일소돼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체납액 징수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배병인 입니다.

네.

대마리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9월 이면 완료가 됩니까?

네, 지금 도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로사업하는 구간이 안 돼있고, 나머지는 다 했거든요. 그 구간만 완료되면 급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있어요?

금년 말 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여유 있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신문에 대마리 우리 수도이거 관련돼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걸 비춰진 걸 보면 어떻게 부정적인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홍보가 잘 돼서, 어떤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대마리 마을에 실질적으로 지금 간이상수도,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물 부족도 문제가 있고요, 누수가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상수도, 동송 상수도를 거의 공급을 하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작년서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전하게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동송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그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갔으면 올해 마무리가 됐어야죠?

올해 가자재설치 등 대충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시험가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2012년정도까지 늘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저희가 환경청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한 30억 정도 추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20억 정도는 추경에 더 반영이 가능 할 것으로…….

뭐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답변을 미리 해주셨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여유분이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오수처리장 가동이 문제가 아니라 동송시내 일원, 또 갈말도 아직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후처리문제 좀 이렇게 좀 임시로다가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2012년도 도민체전 이전에는 어떻게든 끝나야 되거든요.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지금 주민불편이 제일 심한데요. 오수관거분리사업 때문에 그런데, 2012년까지 완료목표는 돼있고 해서….

아니, 목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데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더 달라고 해서 좀 당겨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먼저 말씀하신 데로 아쉬운 대로 지금 4대강 사업에 많이 계정된 관계로 금년에 사실 예산이 적었는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예산을 추가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조금 더 받아서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할 건데, 예산을 조금씩 더 받고 있으니까요,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오수처리장 내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지금 어떻게 거기 단계까지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갔고요.

아니, 그래도 안은 그려놔야 되잖아요?

안은 내년쯤에 내년 초 쯤에 기본 안을 그려서 2012년도 정도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체육시설을 끝내는 것으로 2012년쯤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 관계자하고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올해 정도에 체육시설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떤 얘긴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일단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추가로 30억을 요청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보가 되는 상황을 봐서 사업배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우선 해야 될지, 기자재 시설을 먼저 해야 될지를 구분해서…….

기자재시설이 먼저는 돼야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근데, 체육시설이라는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지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풋살장을 한다 그러면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고…….

어차피 그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기본시설은 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 활용측면에 관한 사항들은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숙 입니다. 아주 제일 복잡하고 그런 거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동송에 하고 있는 거 1차해서 시멘트포장까지는 돼 있잖아요?

네.

그거 나중에 아스콘 다시 뜯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심한구간,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잘라서 심한 구간은 아스콘 전폭을 하고요, 반폭하는 구간도 있고, 덧씌우기만 하는 구간도 있고 구분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현재 포장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다 전폭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다는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멘트포장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기는 그걸 뜯어내고 다시 아스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시멘트 포장을 해갖고 또 그 위에다가 뜯어내고 아스콘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하는 그런 의야심을 가졌는데, 제 말씀은 인제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시장 쪽이나 복잡한 지역에서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시키지 않지 않았나, 나름대로 물론 교육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서 제가 온 봄내 그거 이해시키느라고 사실 제 말 같습니다만 수도과 직원보다 시장바닥에 나가서 살았었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동송시장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건 미래산업과에서 시장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는 헌병 4거리 기준에서 동송읍사무소 위쪽 동송읍사무소 방향 쪽으로 한 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시장에 관한 사항은 미래산업과 담당입니다.

거기 하수 그거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하수관, 뭐 상수도관, 전기지하매설 부분 이런 것까지 전부 동송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평4거리에서 이평9리까지가 우리 집 앞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집 앞인 것 같아서 말을 피해서 시장 쪽으로 돌렸는데, 그 팠다가 다시 묻었다가 다시 하고 그러니까, 주민불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는 나름대로 공법을 조금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얘기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와서 그 많이 군청직원들을 원망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한 거는 그런 유인물이라도 좀 이해를 돕는 공사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러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그런 걸 가가호호 좀 방문을 해서 그걸 던져줬으면 좀 덜 원성이 있지 않았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제가 원망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 뭐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최우선 그것부터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매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 담하고 기둥이 무너졌거든요.

예, 예.

많이 기울어졌는데…….

다시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원상은 회복시켜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콘크리트 작업할 때 제가 나가서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거기다 컴퓨터에다 커다랗게 해서 구구절절이 그거 세워가지고 해달라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직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사 그런 일을 할때는 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계천을 할 때 이명박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그런 방법을 4개월 동안에 해가지고 직원을 37,000명을 내보내서 4개월 동안에 그걸 다 이해를 시켜서 동의를 받아내서 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뭐든지 민원발생 소지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거기에 중점 지어서 일을 추진하시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충원 깊이 새겨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현장소장, 현장 직원들을 동원해서 가가호호에 유인물을 배포는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 근데 못 받으셨다니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얘기 해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관거사업 한다는 그것만 받았지 공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어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예.

11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상수도 물탱크 보수라고 있습니다. 동막리 외 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 인지?

거기 실적에 보면요, 11쪽 2010년 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요?

네.

3개소…….

거기 두 번째 항목에 마을상수도 물탱크 보수가 동막리 외 3개소라고 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어딘지 답변해 주세요.

동막리하고 지금 신철원3리에 있습니다. 신철원3리 용화동에 거기 있습니다. 2군데 거기 신철원3리가 마을을 적은데, 간이상수도가 4군데가 있어요, 신철원3리 1군데 있고, 그다음에 문혜5리로 알고 있습니다.

또 1군데가 더 있는데요. 그럼 3개소입니까?

동막리, 신철원3리 한군데, 문혜5리에 또 한군데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3개소입니까? 근데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기존있는 시설인데요. 기존에 있는 마을탱크가 FRP 비슷한 그런 걸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 쓰게 되면 부분적으로 터져서 그 부분만 때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 전체를 방수처리 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의존을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상수도에 의존을 하 면 지금은 내부시설이 상당히 견고해야 되고, 위생적 이여야 되고, 그래서 FRP에서 스텐관으로 다가 탱크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배수탱크만은 스테인리스로 쪽으로 가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도 있고, 예산사정상 기존시설을 보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스테인리스로 좀 더 많이 바꾸도록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위생하고 직결 되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14쪽에 대마리 배수관 상수도 들어가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월말이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에 견해로는 절대 9월말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방금‘9월말에 들어갑니다.’그러면 이 소리가 인제 대마리로 가요, ‘9월말에 들어온답니다.’하고 근데 저의 견해로는 9월말에 못가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맨날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예, 압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조금 전에도 배병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왜 원성의 대상이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냐면 한쪽에서는 3월말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6월말에 들어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서는 홍보 아닌 홍보가 됐었어요, 대마리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인제 3월이 지나가니까 욕하기 시작하고, 6월 지나가기 시작하고, 그 6월 말경에 대단히 가물었거든요. 중순 지나가지고 상당히 가물었는데, 그때 거기서 제한을 받고, 뭐 진짜 씻을 물도 없고 막 이런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제 그 당시에 얘기가‘6월말까지 물 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하면서 질문을 하기에 제가 한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연말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2개 부처에서 환경수도과에서도 받고, 건설과에서도 받았는데, 2개 부처에서 받았는데, 어떤 견해로 9월말까지 간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도 대마리 이장님이나 주민한테‘금년 말까지는 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보고 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9월말까지 당겨서 빨리 그나마 빨리 넣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건설과의 도로사업하고 같이 병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추진이 좀 빨리되면 예상보다 좀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농작물을 심어놓고 그래서 인제 그거를 피해를 주고는 못하니까는 수확, 추수 후에 해야 된다는 그 견해인데, 추수 후에 하면 절대 9월 말에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는 이걸…….

10월말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정하셔가지고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돼야 어떤 원망을 안 듣고, 원성을 안 듣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정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박성호 입니다. 13쪽에 생창리 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업량을 이렇게 보면 마을안길 포장 외 13건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뭘로 해서 생창리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생창리 주민지원사업이요?

예.

생창리 주민지원…….

13쪽에…….

생창리 마을주민지원사업은 김화상수도 취수원하고 관련돼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럼요, 아시잖아요? 내용은 먼저 의원 계실 때…….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역전양수장 외 10개소는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네, 끝났습니다.

양수장 10개가 다 완성…….

양수장이 아니라 양수장 외 다른 사업들을 해서 10개 종류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13건…….

지금 1건만 올해가 마무리 사업입니다. 올해 요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거라고요? 마을 안길만 하면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을안길사업 이런 것들을, 마을……. 마을 정미소하고 농기계 창고, 배수로설치 요걸 묶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 마음이 바뀌어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바꾸자,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이것을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수익금을 12년간 적립해서 마을기금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풀 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농업정책, 녹색농업, 유통원예, 농업기반조성, 쌀 마케팅 등 5개 담당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51억8,200만원이고 99.9%가 사업예산입니다. 조직목표 및 주요전략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원도 우수마을에 선정될 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마을당 5억 여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3억, 군비 2억원이 운영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군 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3,000~1,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강원도 우수마을에 도전해서 14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우리군 우수마을은 41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10년간 55개 마을에 총 76억7,000만원에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도 우수마을은 사곡1리 마을이 도전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학마을권역으로서 오덕1리, 4리 5리, 6리가 참여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대야잔평센터, 생태관찰로, 정주환경정비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57억으로 광특회계가 39억, 군비가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돼 받았고, 농촌공사철원지사와 일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달에 금년도 대행사업비를 5억7,000만원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은 2012년에 준공을 하고, 2단계 사업은 2013년에 추진하여 2014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마무리된 자등 백골권역은 금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 전국 심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2억3,000만원의 국민 인센티브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완전미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농협 RPC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도비 1억1,200, 군비 4억8,700, 자부담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 동송농협 RPC가 완료되었고, 작년도에는 갈말농협 RPC가 완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화농협 RPC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농협 RPC는 지난 5월에 착공돼가지고 현재 무리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000ha가 되고, 경량기준 26만포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2,000만원으로 ha당 26곳이 지원되었습니다. 6월말에 정산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량요소 복비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0ha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군비 50%, 자부담 50%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철원농협이 1,000ha, 갈말농협이 1,000ha, 동송농협이 2,000ha로 추진되고 있고, 미량요소는 퇴비화 외에 25종으로 농협별로 선정해서 공급되 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벼 육묘은행 1동, 못자리비닐하우스 14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벼 육묘은행은 동송읍 장흥4리 허철우씨가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육묘비닐하우스 및 운영기자재, 최아기 및 육묘상자를 구입완료 했으며, 이것이 좀 당초 늦어진 것은 당초에는 근남면 마현리 임병억씨가 대상자로 돼 있다가 주변여건이 안 좋아서 포기함으로서 제3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못자리비닐하우스는 14동중 상반기에 12동을 완료했고, 추수가 끝나는 대로 2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대벼 16,000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투자되겠고, 금년도에는 조수피해가 없어가지고 일반농가 피해농가에 보급했습니다. 9,750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지원 78ha, 상토 흙 지원 788ha, 목초액공급 704ha, 인증수수료지원 834ha, 총 4개사업에 5억3,1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우렁이농법, 상토 흙 지원, 목초액공급하고 인증수수료 전액이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도시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 규산액산에 4개사업에 1억8,565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농자재공급과 친환경자율마을실천마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토양개량미생물제제지원, 친환경아미노산 지원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인증촉진사업은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예 분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으로 5ha,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4.6ha 등 총 16.2ha를 추진하겠고, 총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21농가에 3.4ha를 완료하였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32농가에 8.7ha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지유통 저온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총 20동으로 10평짜리와 3평짜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10평짜리가 3동, 3평짜리가 1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9동이 완료되었고, 8동이 착공중이며, 미착공 3동이 추가배정되는 바람에 늦어지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해서 11월까지는 전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과수분야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과 고습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동과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사업 0.6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과 고습도 저온저장고는 현재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포도비가림 시설재배에서는 0.1ha를 했습니다. 요거는 당초 다소 사업이 지연되는데 요것은 농가들이 포도 식재시기를 미스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가을에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 사과재배 농가는 15농가에 10ha, 포도재배농가는 24농가에 10ha 정도 재배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하갈7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94.83ha로 사업진행방법은 농촌공사철원지사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조사가 완료되어있고,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5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지구 20km를 상반기 중에 전량 완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1년도 사업대상지 조사는 금년 10월까지 마쳐서 금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48km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재생골재포설 45km, 농로포장은 8개소에 3km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연말까지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수리시설 용배수로 20개소, 양수장 3개소, 관정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도 연말까지 선정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철원 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공중파 방송으로서 TV광고는 KBS, MBC, CBS, YTN 등으로 6월까지 완료했고, MBC춘천라디오는 10월까지, 중앙MBC 싱글벙글쇼는 12월까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홈쇼핑 광고는 2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도시홍보는 서울시내버스 23대, 지하철 랩핑 1대, 옥외전광판 1개소, 조형물전시부스 3개소, 대도시거점 식당확보는 5개소 중 2개소가 완료 돼있고, 인터넷온라인 홍보로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으며, 환경닷컴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및 축제 등을 활용한 홍보로서는 강원FC A보드 협찬광고 및 GTB유소년축구클럽협찬 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우수고객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초청 일일체험행사는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 중에 590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홍보로서는 관내 시내버스에 17대에 대해서 홍보물을 부착하였고, 시외버스 승차권은 30만매를 제작했으며, 철원농특산물 미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충효 택배비지원을 설날과 어버이날을 기해서 지원한 바 있고, 포장재를 10만매 그다음에 판매지원행사를 2회, 매장판매행사지원 3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한개 마을이에요?

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을당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마을 중에 농가가 50%이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의 다 시상할만한 마을은 거의 다 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곡1리도 추천 받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마을에 리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사가 바뀌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기회가 마을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우리 군세로 봐서는 1개 마을 더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1개 마을이 좀 아쉽네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2개 마을씩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개 마을에 5억 들어가면 자체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마을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 마을마다 지금 재정,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하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 홍보용 쌀에 대해서 지금 철원농협에서 지금 갈말농협으로 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합별 간에 형편을 좀 맞춰주자 그전에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동송농협은 양보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동송농협은 쌀 국수를 쌀 국수로다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어차피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외부에서 내방객들이나 아니면 어디 타 기관을 방문할 때 주면 그래도 좋은 걸 줘야 철원 쌀이 이렇다, 철원 오대쌀 하나로 가지 그런 홍보 차원에서 좀 각 농협에서 좀 이해를 득해서 정 안 되면 그래봐야 한 4개농협 나눠봐야 한 2,000만원치 뿐이 더 돼요? 그렇죠? 그 이상은 안 돼죠?

한 7,000만원 됩니다.

아니, 전체가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이 나눠서 할 수 없는 거고…….

아니, 나눠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담기고 가능한 한 같은 값에서 질 좋은 걸주는 게 그것도 하나의 예의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처음 맛을 보는 철원쌀의 일반미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물론 갈말이나, 김화 쪽도 같은 오대쌀이 지만 자타가공인하는 미질의 차이는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홍보용 쌀 만큼은 사실 동송농협보다는 철원농협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냉정하게 농협에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에 준하는 다른 것을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쌀을 홍보를 할 때에는 미질이 좋은…….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나오던 문제였기 때문에 답이 못 나와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소비자들은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제가 그걸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인맥으로 찾아와서 주면‘아니, 이 쌀 아닌데요.’하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토 흙 관련돼서 자부담 50%가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이 많아서 올해도 지금 이 동네에서 업자들한테 상토 흙을 사서 쓴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번 봄에 현지도 많이 다니면서 시기적으로 선거가 끼는 바람에 더 많이 다녔는데, 많이 조사를 해보면 지금 우리 전에 우리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토 흙으로는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면 100%도 가능하죠?

관행 상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책과 정책을 할때는 소수의 의견을 담아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얘기는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부담에,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한 6~70% 이상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연계가 되나하면 관내 장비업체들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전액 예산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좀 물론 사용하는 데서 불편함 이런 것은 있지만, 그리고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원하시고, 그래서 좀 이거는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제휴를 해서 관내 업체들한테도 어떤 그 정도 수준의 흙을 가볍게는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준하는 생산을 해서 가능한 한 장비업체들도 좀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도 부담을 덜 주고, 우리가 지금 쌀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어디 방법이 뭡니까? 원자재에서 낮춰야 되거든요. 생산비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번 지역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영농교육 기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봐서 좀 길게 잡아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의견을 물어보셔서 여론 수렴을 좀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철원 쌀 판매에 대해서는 철원군민 모두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 지난번 군수님 취임사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홍보비에서 2억1,800하고, 그다음에 판매지원사업에서 3억2,800하고 해서 5,0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축이 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걸로 말씀하십니까?

홍보비도 그렇고요. 철원 쌀…….

아, 사업비 감…….

네, 사업비에서…….

예, 예.

2억1,800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판매지원에서도 3억2,800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철원 쌀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5억5,000이 감소된 그런 입장에서 예년에 비해서 판매가 더욱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부득이하게 적게 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제가 뭐 이해를 한다 그럴까 그렇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홍보비라든가, 그동안 잘 지원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던 택배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에서 5억5,000정도가 감소 됐으면 그에 따르는 특단의 어떤 다른 대책이 강구돼야 이 문제를 슬기롭게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홍보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준 것은 아니고, 증액된 건데, 전체적으로 2억1,800만원이 준 것은 저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작년도에 쌀 판매 부진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비 사용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택배비 3억5,000하고 그다음에 특판 활동비 1억, 그래서 총 4억5,000만원을 예비비에 쓰기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특별했던 사항이 적게 서고,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년도 예산대비 2억5,000이 줄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쌀 판매 관련해가지고 조합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농민단체하고 계속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돌출된 내용도 긴급하게 특판 지원비를 1억5,000정도 해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된 부분을 좀 농협이 어려우니까 간접보상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게 포장재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한 11억 됩니다. 그래서 50%만 해도 한 6억,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여기다 업는다고 그러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한 4억이 더 증액이 되는 이런 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1,800이 준 거는 순수하게 당초예산대비 준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특별하게 사업비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주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네.

순수하게는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게 준 것이 아니라 과목에서 계정을 하다보니까…….

아니, 예비비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니까 전년도 연말에 전체 쓴 금액하고 금년도에 특별한 상황은 발생할 거다 예측을 안 하니까,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말씀드린 데로 지금 12억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5억하고, 1억을, 6억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18억 정도가 드는 거죠. 그럼 이게 늘어나게 되죠.

네, 늘어나게……. 회계 상으로 말하면 과목 조정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초예산 세우고 나서 추가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 부분은 빼고 이번 예산 세우고, 예비비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예비비를 또 쓰던지, 추경에 예산 세워서 세워 줄 거니까, 그 이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그니까 말하자면 회계 상으로 보면 과목조정이 된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년 대비 적지만 추경을 세우던지, 예비비를 쓰게 되면 지금 이거 필요한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늘어나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예, 오서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강원도 우수마을에 대한 자격은 조금 전에 농가가 50%이상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철원군 우수마을에 대한 선정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근데 도 마을을 올라가려면 자체마을에서 약간 시드머니가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 도 마을을 하려면 각종 행사나 정신교육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경비만 주기 때문에 사실 마을에 여력이 없는 데는 또 하고 싶어도 보조가 있어도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을을 가기 위해서, 도 단위마을을 가기 위해서 철원군 우수마을에 돈을 종자돈을 3,000~1,000만원 주게 돼있는 겁니다.

워킹기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 마을을 가려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자체 새마을 운동을, 새농촌건설운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실적인 안 잡히면 2, 3년간에 실적이 없으면 심사에 일정 점수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강원도 우수마을을 가지위한 워킹기간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무리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철원군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중에서…….

가는 과정이 아니고…….

아니, 아니에요, 이중에서도 한 발 더 도약하는 마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로 그냥 이걸로 끝내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마을들이 다 도약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쪽에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12억으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철원농협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금액이 증가됐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자체 자부담해야 됩니다. 요거는 12억에 대한 고정 비율이고, 자부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보조비율을 높여 주는 거는 아닙니다.

글쎄,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19억으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억도 좀 줄여서 지금 하는 게 19억이고, 지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2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창고개보수는 좀 미루는 상태에서 19억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게 왜 꼭 12억에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는 건지?

요거는 조합별로 내부적으로 다 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6억만 주고, 그래서 50%로 모양새는 이렇게 해놓고 추가되는 것은 조합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정액지원이라 이렇게 보시면 무리 없을 겁니다.

근데, 모든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는 매년 상승을 하니까, 이게 어떤 공장에 다른 증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시설인데도 그 어떤 가격상승, 자재값 상승에 의해서 이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추가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정만식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 오대쌀이 명품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쌀, 좋은 쌀로 지금 판매되고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현상이죠, 쌀이 안 팔리고, 수효가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총 매입해서 판매하는 게 얼마나 되고, 또 금년도에 햇곡 나올 때까지 다 소진이 가능한 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2009년산 매입이 조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750톤을 매입해가지고 7월 14일 현재입니다. 현재 판매가 5만3,958톤, 잔량이 16,800톤 정도 남아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해가지고는 이거 전량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잔량을 남겨 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고육책을 조합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쨌든 간에 햇곡이 나오기 전에 창고를 비워야 다시 햇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곡으로 내보내는 출혈해서 내보내는 조합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햇곡 전에는 전량 나간다, 대신에 반대적으로 그 만큼 조합별로 큰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손실액은 지금 추정할 건데 그때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다른데 70억~100억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4개 조합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 쌀 수매 때문에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햇곡 나오는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뭐 각종 시책이 홍보라든가, 판매시책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시책을 발굴해서 연내에 다 소진이 되고, 또 쌀 값도 너무 하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 같이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철원군에 군청만이 아니고 농협, 또 농민이 다 나서서 해야 하는데 우리 철원 오대쌀은 아시다시피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했는데, 전국 쌀 판매 저하 때문에 우리 쌀도 같이 휩쓸려서 명품 쌀이 진짜 저가미로 이렇게 계속 둔갑을 한다면 철원 농민들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파는 게 목적인데, 그런 시책을 좀 발굴해서 군에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찾아서 지원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도농교류차원에서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면 아파트단지라든가, 부녀회를 통한다든가, 교회단체를 통한다든가, 기관단체 이런 게 많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그분들하고 직거래 방안이라든가, 또 서로 이렇게 명품 쌀을 그분들이 좀 싸게 구입하고, 우리는 팔아서 좋고 뭐 이런 방안을 자매결연 활성화가 이루어져야겠고요. 시책이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철원 오대쌀은 정말로 철원에서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각오로다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해마다 1년 단위로 그때그때 임시로 해서는 언제까지 영원히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철원 오대쌀의 명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군에서 예산을 배가 되더라도 증액시켜서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판매비가 9억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늘려서 홍보용 쌀이라든가, 홍보비를 늘려서 좀 대도시민들한테 더욱 홍보를 활성화해서 철원 오대쌀이 명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예작물들이 지금 177ha인가요? 지난해까지?

네, 그렇게 됩니다.

올해 5ha이니까, 182ha네요? 지금 원예작물이 주로 김화지역하고, 갈말지역에서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농민들이 계속 신규사업들은 원하나요?

저희가 신규사업은 배제를 하고, 지금 돼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 보강사업 쪽으로 시책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매년 20ha씩 해가지고 비가림하우스를 5ha로 대폭 줄이고, 대신 시설개선사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금 그 농민들이 신규사업을 원하지 않나요?

일부는 있죠,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용을 해주면서 시설개선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화농협에 설치한 APC도 벌써 한 5~6년 됐나요? 설치한지가 그래서 비닐하우스 면적에 비해서 지금 많이 확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선작업이라든가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부족한데, 전체 공선을 김화농협 자체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파프리카 농가들에 토경재배에서 내수 판매하는 농가와 그다음에 수질농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것은 파괴해 주려고 김화농협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김화농협에 자금력이 또 없고, 또 인근에 토지를 구입을 하려 해도 구입도 안 되고 그래서 한 가지 방편으로 작목반 단위라도 국비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라인을 통해서도 접촉을 했었는데, 농수산식품부에서 배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APC 공선은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김화농협에서 더 이상 증설할 그런 능력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쌀 판매하고, 원예작물이 우리 주 소득인데, 과장님 계속 잘 해오셨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해주신 거는 고맙고요. 도농교류에서 마을단위 판매하는 것은 처음에는 철원 쌀에 대해서 일부분의 보완대책은 될 수 있지만 우리 근본대책은 되지 않거든요. 워낙에 저희가 쌀의 주산지다 보니까, 근데 쌀값은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공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8월 4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포럼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과연 우리 철원 쌀이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농민단체 전부 불러가지고 어떻게 근본대책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로보수정비사업 있죠?

네.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똑 같은데…….

요거는 순수 군비거든요.

네, 다 군비로 똑같죠. 2009년, 2010년이나 이게 조기집행 다 된 것으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예, 포장 8개소하고, 봄철 재생골재 파가는 거는 됐고, 가을 재생골재 그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 2009년도에 이 금액 갖고 충분했습니까?

아이고, 절대하지요 뭐 절대 부족합니다. 여긴 안 잡혀 있지만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많이 의원님 사업비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거의가 의원님들이 저희 이쪽 부분에 투자를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글쎄 뭐 의원들이 썼다고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부족하지요.

이게 상반기에 벌써 조기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우기천이 돌아오고 그러면 농로가 많이 파손되고, 올해도 하는 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 차후에 대책은 어떻게…….

그니까, 그거는 폐 골재가지고 일단 임시정비사업을 해주는 거죠. 그니까, 봄과 가을에 두 번씩 포장이 안 된 구역은 정비를 해놓고요.

요거는 2010년도 예산은 이걸로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또…….

아니, 폐 골재는 좀 남아있다니까요, 한 1억 정도 있을 겁니다.

있다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올 예산은 벌써 상반기가 다 집행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7억중에서 포장할 거는 콘크리트 포장할 거는 이미 다 됐고, 이제 폐 골재 그니까 포장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봄철 하고, 봄에, 가을에 이렇게 두 번 나눠가지고 하는데, 가을에 들어갈 부분은 한 1억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상반기 조기집행에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예.

그거 다 집행이 다 끝난 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신년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 폐골재 포설 또 있잖습니까, 9월이라고…….

한 1억 정도 남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0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요, 요게 이것도 똑같이 상반기에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업무성격상 요거는 물 내려가기 전에 전부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전부 끝냈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 집행 된 거죠? 이거는 사업이 집행 다 된 거죠?

예, 예.

과장님 요것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요구할 게요? 우리 용·배수로하고, 양수장, 관정에 대한 것 이거 해갖고 26개소 이것도 자료주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오대쌀 홍보사업비 지금 작년보다 여기 감액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액된 이유는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아까 저기 강의원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근데 앞으로 감액된 거 금액 갖고도 우리 홍보비 충분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지금 홍보비는 적다 많다 할 수 없지요, 홍보야 뭐, 중앙TV에 한달 쏘면 10억도 들어가고, 20억도 들어가고 이런데,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써오다가 작년도에 특별하게 예비비를 쓴 부분을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2억이 모자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금년도에도 특수하게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 6억을 더 예비비에 쓰게 되게 되면 전체금액은 한 4억이 늘어난다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니까, 홍보비보다는 특판비, 그다음에 포장지의 간접지원비가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홍보비가 여러 가지로 분리가 돼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4대 의회 때 보니까, 철원에 우리 탤런트들이 나와서 홍보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어느 거요?

철원의 우리 탤런트들이 홍보를 한 적이 있었죠?

탤런트요?

탤런트 이영재…….

아, 네 CF요?

지금 사항은 안하죠?

지금 그 CF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홍보비보다 다른 홍보비보다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CF 제작비하고 홍보비하고 이렇게 구분 돼있는 거고, CF 홍보비는 순수제작비만 싸게는 5,000서부터 아주 고화질로 2억5,000까지 가고,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모델을 섭외를 스토리를 넣어서 가느냐, 이렇게 따라서 가는데, 그거는 모델료 뭐 이런 거에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렬로 들어가서…….

모델 쪽으로 하면 얼마나?

톱클래스가 하면 몇 십억서부터 그다음에 질 낮으면 1억짜리도 있을 거고, 저희가 알기로는 전인화를 그전에 한번 협의를 했었을 때 6개월에 5억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인당이요?

그렇죠, 한번 출연하고 6개월 쓰고, 그 후엔 또 다시…….

아니, 제가 그전에 듣기는 두 사람이…….

아, 그래서 그 양반들은 거저 그 양반들은 여기 지역에 출신이다 보니까, 무료로 그나마 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좀 이름이 없다보니까, 그래도 CF에 나와 가지고 방송을 타는, 자기의 PR효과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냥 저렴하게 제가 알기로는 기천만원 이렇게 받고 해 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난 왜 그걸 말씀 드리냐면 또 지역출신이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몇 사람이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 혹시 지역출신에 이름도 좀 내주면서 또 홍보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출신들도 좀 키워주고……

지금 현 상태에서 CF를 제작할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못하겠지만, 과장님 말씀 데로 이름도 별로 크게 안난 사람들이니까, 어느 선에서 같이 광고비로 홍보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또 지역 우리 그래도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여기 철원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광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CF를 새로 제작한다 할때 다시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CF를 제작한다고 하면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데로 다큐멘터리고 할 거냐, 지금 스토리가 모델 선정을 해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논의를 한 후에 그때 협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고민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아니, 뭐 제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철원사람들이고 아무래도 철원에 애착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동감합니다.

예,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도화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건 부군수님한테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에 대한 정원은 지금 어떻게 한정이 돼있는 겁니까?

네, 있어요. 이건 말하자면 조기 출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올해 시범포를 0.6ha를 식재하다보니까, 그 안에 시설을 하는 게 추가 된 게 많아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안 되겠다…….

그렇죠.

아니, 근데 조기에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차피 추운 지역에서 이거는 따뜻한 데서 조기출하 5월달에 포도를 내고 싶다든지, 뭐 이런 데서 하는 일이지 저희같이 진짜 추운 동네에서는 안 맞는 거 같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림으로 해가지고서는 덕장 시설은 지금 경산 같은 데도 지원사업으로 대단히 많이…….

네, 그렇게 돌리려고 그럽니다.

경산도 옛날에는 사과동네고, 그다음에 대추를 심고, 그다음에는 중국에서 수입이 되니까는 그다음에는 복숭아, 포도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전환이 돼가지고 가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경산포도도 지금 다 이런 덕장시설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하우스는 아마 완전히 지향이 돼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책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삼보수리계에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나 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지금 뭐…….

저류지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수지를…….

준설로 해달라고…….

예.

예, 들어왔어요.

예, 그거를 보면 모를 내놓고 거기 일부분은 이제 노출이 되면 거기다가 모를 심고, 새마을 단체에서 모를 심고 이랬었는데, 그걸 좀 지향을 하고 좀 준설을 해 달라,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접시 물 정도 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양수 의원님께서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유지비는 주면서 왜 시설은 자부담을 시키냐 그런는데, 제가 알기는 자부담 하는 취지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면 관리도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3~4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늘 자부담 때에 따라서는 20%, 때에 따라서는 30%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지금 도창리 그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다고 그래놓고서‘우리가 할게.’그래놓고서는 가면 마저 안 해주겠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거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아마 거기에는 중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자부담을 하고, 어디는 그냥 저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100% 지원하고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 견해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네, 수리계에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100% 전기서부터 100% 다 지원돼 있고, 지금 만약에 그런데는 수리비하고, 신규시설비 요런 문제에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에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수 의원님 말씀한 데로 좀 고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망전망실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은 실제 수리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요.

그렇죠.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걸 100% 해주다 보니까, 그냥 전기 한번 올려놓고 물이 없어도 그냥 안 끄는 거라고 이게 그래놓고 모터를 태웠다 그랬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고‘ 20%, 30% 해라.’이런 취지였고요. 하여튼 신규시설은 도창리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그런 거를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는 기반조성계 직원이 너무 부족 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직원들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축산산림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조직목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하이록 한우브랜드 역량강화 외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축산산림과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으로 현인원은 19명입니다. 주요기능은 6개 담당부서로 축산정책, 축산경영, 축분자원화, 산림자원조성, 산림보호, 녹지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약 한 100억규모가 되겠습니다. 4쪽 조직목표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이록한우 브랜드 역량강화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등 총 사업비는 3억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은 농가 청약시 두당 만원을 보조하고 있고,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료 지원은 송아지 생산안정 가임암소 인공수정시 두당 3만원, 종축등록비 지원으로 가축개량 등을 위한 혈통동록시 두당 8,000원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하이록한우 브랜드 유통홍보로 하이록하우 홍보물 및 포장재, 시식행사 등의 국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이록한우 축사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가축사육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내부기자재 지원과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군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은 1,510두,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사업 1,971, 하이록한우농가 축사시설개선사업으로 개체장비관리에는 31호를 지원하였고, 온?습도 조절장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철원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쇠고기 이력추진제는 총 2억3,443만5,000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소 귀표 창작비 지원에 두당 9,000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1스트로우당 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으로 춘천철원축협 철원지점에 한우초음판 진단장비 1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세지원료로 두당 3만원과 임신진단으로 두당 1만원, 한우능력검정 지원으로 개체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비 지원에 두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4,143두,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3,380스트로, 한우 품질고급화지원에 초음파 진단장비 지원 1대, 거세시술료 413두, 임신진단료 297두, 한우능력검정 2,0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꿀벌 사용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로 꿀벌 사용농가 시설현대화 2종에 2,490만원, 꿀벌농가 시설개선 지원에 1,500�V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꿀벌사용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은 2단계상 봉상 두당 9만5,000원, 자동채밀기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꿀벌농가 시설개선 지원으로 소초광 �V당 2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단계상 봉상은 220�V 다 완료를 하였고, 자동채밀기 2대, 소초광 1,500�V은 모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11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방류어종은 쏘가리 2만미, 다슬기 1,428천미, 방류장소는 김화읍 학사리 화강과 한탄강 일대로 8월까지 입찰공고를 해서 금년 9월까지 방류를 해서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돼지고기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 사업내용으로 이유자돈방 12개소의 2억400만원, 육가공시설에 2억9,600만원, 철원 쿨포크 홍보사업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축산물 브랜드 전시 홍보를 서울 코엑스에서 할 계획이고, 화강 다슬기 축제,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한탄강 래프팅축제시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13쪽 철원청정 우유생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축산농가 HACCP 인증 컨설팅 4개소에 3,200만원, 철정청정목장이야기 납유농가 환경개선지원으로 4개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개선제 4농가 219톤, 철원청정목장이양기 생산에 농가당 1일 3톤을 생산하였고, 생산농가수는 4호로 축산농가 HACCP 인증 컨설팅을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전국우유시장에 지자체 명칭우유는 철원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친환경 우유시장에서 철원낙농이 깨끗한 우유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4쪽 낙농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사업내용은 학교우유급식에 928명에 7,656만원, 청정고품질 1등급우유생산에 8,100kg 8,100만원, 젖소사육시설 현대화에 4개소 6,800만원이며, 주요성과로는 꾸준한 사업지원으로 관내 고능력우 두수 증가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우유급식 928명에 2,872만원, 청정고품질 1등급우유생산에 96호 8,100kg, 젖소사육시설 현대화에 4개소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123만3,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재배, 곤포사일레지 제조,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료작물 종자지원에 춘파용 90호 250ha,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지원 5개소,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1개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16쪽 철원축산테마체험시설 및 문혜리 쿨포크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문혜리 1207번지 일대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서부터 내년도까지 5 차 사업으로 대지면적은 28,643㎡, 건축연면적 1,795㎡, 사업비는 8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의 사업비는 57억2,400만원, 2011년도 사업비는 2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육가공장, 판매장, 식당, 휴게실 등이며, 추진내용으로는 공사착공은 금년 3월 3일 했으며, 지하 기계실 골조 및 지층바닥 골조를 완료한 상태로 전체 공정 15%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축분뇨 기반확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종에 개별시설 12개소, 환경개선 1개소로 사업비는 2억4,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로 내용은 퇴비?액비화 시설, 분뇨처리 기계·장비, 양계농가 환경개선 등이며, 추진실적으로 분뇨처리시설 12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양계농가 환경개선도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사업으로 살 포비 2,039ha, 슬러지제거 50기, 유통센터 1개소, 발효제 22톤, 악취제거 2개소, 액비유통활성화 1개소로 사업비는 9억8,644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철원액비유통센터와 축산농가, 경종농가로 액비살포비로 액비살포 시 ha당 20만원에서 23만원을 지원하고 액비유통센터 추가지정 1개소를 액비탱크 슬러지제거 및 양돈 발효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도작 농가 액비살포는 상반기에 1,700ha를 했고, 액비탱크 슬러지제거 50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발효제공급도 22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절기 액비살포는 11~12월 339ha를 실시할 계획이며, 액비살포 대상작물 확대를 위해서 하우스농가 시범포에 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종에 3억4,519만2,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은 양돈, 양계, 양견농가로 지원내용은 양돈 브랜드 확충에 우수정액 외 6종, 양계브랜드에 상포등록 및 포장제 지원, 양견농가에는 급이장비 및 저온냉장고 지원, 농가 사료구매 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실적으로는 우수정액 2,594두, 모돈갱신 118두, 이유자돈방 1개소, 비육후기라인 3개소 지원과 2009년도 농가특별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에 207농가를 이자지원을 하였습니다. 20쪽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8,164만3,000원이고, 사업내용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과 탄저·기종저 외 13종 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공급 과 접종,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체혈 보정비 지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였고, 주로 도로 및 차단통제소로 4개소를 운영 하였습니다. 동원인원 및 장비는 2,034명, 장비가 181대가 되고, 소독약품지원은 소독약이 3,012kg, 생석회 267톤과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을 해서 38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기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공급 12종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 2,298두 지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및 수거에 11,000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1쪽으로 산림파트 분야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림을 대상으로 해서 2,020ha로 사업내용은 풀베기 330ha, 덩굴제거 160ha, 어린 나무가꾸기 30ha, 솎아베기 100ha, 천연림보육 1,260ha, 산물수집 140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8억4,163만9,000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설계 6개분야 1,911ha와 추진실적은 6개분야 1,250ha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22쪽이 되겠습니다. 조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경제수 조림 등 52ha로 사업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추진실적은 저희가 경제수 일반조림은 10ha에 30,000본, 큰나무일반조림은 2ha에 3,000본, 속성수 경제조림 5ha에 13,000본, 큰나무공익조림 5ha에 9,000본, 유휴토지조림은 20ha에 25,000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3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대마리 산12번지 국유림으로 사업량은 산더덕 외 2종에 대해서 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승인 및 보조금 결정을 3월 30일 했고, 단기소득임산물 분수약정 체결을 춘천국유림관리소와 금년 4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산림작물로는 산더덕, 고사리, 취 식재를 금년 5월 20일 완료를 하였고, 울타리도 6월 4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대시설로 감시카메라 등을 6월 2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은 중점방지기간은 봄철이 2월15일 ~ 5월15일까지, 가을철이 11월1일 ~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읍면과 군청에 7개소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감시 활동에 1,218명, 산림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인화물질 사전 제거 38ha,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으로 봄철 산불기간 계류는 37일하였고, 산불예방 홍보 및 순찰 10회, 산불진화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활동강화와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사업량은 320ha로 솔잎혹파리가 220ha, 일반해충 100ha로 사업비는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제장비점검 및 약제구입을 4월, 병해충방제를 6월말 현재까지 281ha를 실시를 하였고, 병해충예찰 방제단을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적기·적소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16대, 우드칩보일러 5대, 지원대상은 농?산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을회관, 노인정 등로 지원자격은 참고로 해주시고, 사업비는 5,75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펠릿보일러 2대를 현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녹지공간조성·관리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정비사업 9.19km, 금학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 1식, 군부대 꽃묘지원 16만본, 꽃길조성 조성 20km, 관리 40km, 가로수관리 3,096본입니다. 사업비는 등산로정비사업은 1억6,280만원,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는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5월 6일날 저희가 착공을 했고, 금학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를 2개소 완료를 하였습니다. 군부대 꽃묘지원은 83개 부대 17만본을 배부를 하였고,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은 133개소에 26만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9월 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가로수 사후관리는 18개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소외계층 녹색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철원노인복지요양원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휠체어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실시설계를 1월달 완료를 해서, 이제 녹지공간을 2,000㎡,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수목식재로 소나무 외 8종 1,753본, 생태연못 1개소, 휠체어 산책로 413m, 점토블럭 포장, 아스콘 포장 등이며, 정자 및 벤치를 저희가 10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좀 사업을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철원군에 양돈 축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되죠?

양돈 같은 경우는 88호.

네?

양돈 같은 경우는 88농가, 그래서 125,000두 있습니다.

88농가 등록돼 있는 거로 합니까?

네, 등록농가가 이제 88농가에 125,000두 이렇게 된 겁니다.

12만 몇 천두요?

125,000두.

그리고 하루 분뇨처리량이 지금 여기는 톤입니까?

분뇨?

네.

저희가 축산분뇨가 500~600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철원군 축산분뇨 처리량이요?

네.

올해 처음 처리한 거죠?

아니, 다 처리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한 50%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50% 정도는 자가 처리라든가, 아니면 액비탱크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보면 여기 3개 농장이 있어요. 고농도액비생산시설이 돼 있는 농가가.

네.

그것을 저희가 1일 한 40톤을 하고, 그다음에 풍암리 이번에 공동자원화 시설한데다가 저희가 한 1일 50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공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일 150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축산처리용량이 150톤 이죠?

네. 거긴 150톤입니다.

1일 150톤이잖아요?

네.

150톤인데, 지금 철원군에 개인처리용량 말고 지금 우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일 처리용량은 지금 몇 톤이나 되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데로다가 50%정도를 보는데, 자체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125,000두에서 반을 짤라서 50%보고, 50%는 6만 한 2,000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거기서 마리수로 정확하게…….

아니,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6만 한 5,000두의 처리용량이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로 자가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가 처리를 해서…….

아니, 글쎄 50%는 자가 처리한다고 보고, 50% 처리용량이 충분하냐 하는 얘기죠, 제가.

50% 충분하죠. 50%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양돈협회에 가입된 농가만 지금 88농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88호.

그 88농가 외에도 또 가축양돈 농가가 있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농가 빼고도.

저희가 통계자료로다가는 오히려 적어요. 통계자료로다가는 84호인데, 실지 저희가 축산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현황은 88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죠.

등록 돼 있는 농가보다 적다?

네. 88호니까, 그건 뭐 차이가 없는 걸로 봐주시면…….

제가 과장님께 왜 질의를 하냐하면요? 지금 실제 도축 량이 아까 여기 도축량 나와 있지만 도축량이 작년보다 여기 줄었어요? 지금 늘었어요?

도축량에 대해서는 제가 뭐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량이 제가 알기로는 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에 등록만 돼 있고, 다른 데로 일부 빠지는 게 있고, 처리는 여기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럼 그런 거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똥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축세가 다른 데로 간 철원군에서는 똥 처리만 해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옛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농가가 있어요.

예, 그거 옛날서부터 그런 게 사실 얘기가 돼서 진짜 주소지도 안 두고, 나쁜 시설을 여기다 그런 부분은 좀 들어온 얘기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계도를 해서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 세금도 다 내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끔 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관내 주소가 안 돼 있더라도 도축은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의정부, 양주에서도 여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사람들이 다른 데로 나가고, 서울로 나가고 막 그런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도축세가 그런 과정에서 많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축산분뇨 처리를 안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알맹이는 빼먹고, 껍데기만 갖다가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좀 시정을 해주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있던 4대 때부터 계속 있던 얘긴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축산업회측에서도 그런 거를 주위에서 얘기가 좀 안나오게끔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뇨 처리를 안 해 주면 그걸 다 어디다 갖다가 버릴 거예요, 이거? 땅에다 파묻을 것도 아니고, 물에 갖다가 버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도축세가 제가 볼 적에는 감소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목장이야기 그 우유가 HACCP인증을 받은 겁니까?

네, 7농가 있습니다.

7농가에서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는데, 이게 그럼 생산이 잘 되고 있고, 판매나 그런데서 활성화가 돼서 농가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로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철원을 알리는 데에 불과 합니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반응이 좋아서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여자 입장에서 그냥 유통센터나 이런데 다니면서 철원 우리 브랜드인 목장이야기 우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우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다니까, 그런 시설에다 그걸 좀 판매를 해서 전 국민이 이용을 해서 지역농가에 소득도 증대되는 것으로 연계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활성화되도록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없습니까?

정동화 의원입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취불능) 가축분뇨처리에 의해서 상당히 이거 보면 (청취불능) 일반 관행재배와 분뇨를 뿌리고 한 미질을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니까 미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사실 검증을 해서 액비뿌린 농가가 미질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의원님 통해서 지금 들은 얘기고요. 저희가 어쨌든 액비를 처리하는 입장은 순환농법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모돈 120,000두, 88호 120,000두에서 나오는 액비부분으로 볼 때 이게 경종농가에 다 이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저희가 올해 2,800ha를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700농가로다가 이게 시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수도작 농가 한 25% 됩니다. 25%를 지금 액비로 사용하는 농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하면 많은 이용하는 추세가 있는 게, 이제 비료 하는 거에 비해서 ha당 45만원~50만원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신청농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자원화사업에서 순환농법으로 인해가지고서는 이거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신청자가. 왜냐하면 화학비료 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선호를 하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량의 나오는 량을 돌렸을 때 25%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다…….

현재는 25%인데, 현재는. 그거 여기서 하는 저희가 하는 게 저희가 현재 정상적으로 액비로다가 공급하는 게 한 25%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그 농경지에?

네, 전체 농경지에.

글쎄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그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미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액비에 어떤 결함이 있는 성분이라든지, 보충해야 될 성분은 좀 연구를 해서 보충을 해줘야 이게 지속적으로 순환시킬 수도 있는 거고 살포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단순히 비료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다 사용을 해서는 미질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환경도 사실은 보면 지금 미꾸라지가 많이 없어졌다, 우렁이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이 없이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검토도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어떤 성분이 미꾸라지를 쫓아내버리고 하는지 어느 것을 보충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미꾸라지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 완숙이 안됐다든가 혹시 그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환경 쪽으로 해서 토질이 좀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일어난 부분들 그런 거를 잘 염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충을 하면 아마 충분히 보완이 되는 제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어차피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경영비 절감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이게 지금 신청이 아마 날로 치열해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게 무작위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늘어나서도 되지를 않을 거고, 이런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유통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2010년도에 지금 수도작농가 살포해갖고 1.7ha 이거 살포한 건가요?

1,700ha 살포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700ha…….

네, 상반기에는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50탱크 제거 해가지고요.

네?

여기 액비탱크 슬러지제거 50탱크…….

아, 그건 그게 아닙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액비탱크 저희가 경종농가에 갖고 있는 액비탱크 둥그런 것 있잖아요, 벌판에 들 있는 거, 그거 슬러지 제거하는 사업을 1억원을 소요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슬러지제거라는 거는…….

바닥에 가라앉은 거…….

탱크를 제공한 건가요? 바닥이 큰 탱크?

이제 액비는 위에 있는데, 이제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찌꺼기로 인제 제거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탱크에?

네, 액비탱크, 여러 개 있는 거 50기를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액비탱크 슬러지 50기 한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자료 좀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네.

액비슬러지도 지금 퇴비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유통센터 쪽에 오지리 쪽에 만들어진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퇴비화가 가능합니다.

(청취불능)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거 하는 작업을 어차피 그것도 자원화 되서 나가는 시설입니다.

네, 정만식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1월에 포천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인근 접경 군으로 우리 철원군 축산산림과장님 외에 전 직원이 고생을 하셨고, 또 3, 4, 5월달에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분야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철원군이 축산산업도 우리 쌀 산업 못지않게 비중이 강원도에서 약 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해서 구제역, 돈콜레라라든가, 탄저, 13종 전염병 해가지고 전염병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축산산업에서 가장중요하다는 게 전염병 관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2002년도에 청양리에서 돈 코레라 때문에 고생했고, 그 후로 인근에서 구제역 발생했고, 여러 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 관리부서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축산산림과?

축분자원화.

축분자원화요? 먼저는 방역계라고 있었잖아요?

네, 방역계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가 하나가 줄었나요? 아니면 통합을 해서 어떻게…….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분자원이 이제 질병까지 해서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축산전염병 관리 때문에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가축질병관리본부라는 곳에 검역, 검사청이라는 게 신설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전담부서가 방역계가 없고, 다른 업무와 같이 일은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철원에 가축방역을 축분자원화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몇 명의 직원이 있죠?

지금 4명 있습니다.

이게 뭐 축산농가 들이 잘 해야 전염병이 안 걸리는데, 진짜 철원에는 청정한 지역이고, 관광지화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고 그런데 축산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잘 관리를 안 해서 악취라든가, 분뇨로 인한 이런 오염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은 관광과 동시에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뇨의 오염이라든가, 악취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민원도 많이 적어졌죠?

네, 작년에만 해도 그랬는데, 올해는 하여튼 뭐 이렇게 냄새로 인해서 민원 나는 게 별반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철저한 교육하고, 여기에 맞춰서 시설개선이 깨끗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축산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조성을 바꾸는 의미에서 시설개선 뭐 이런 쪽으로 앞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축사의 시설관리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 예산이 적으면 국비라도 좀 어떻게 좀 더 받아다가 철원축산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서 방역계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당장은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차기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명칭을 살리는, 명칭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담부서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방활동이라든가,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서 방역업무에 허점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제역은 완전히 끝났죠?

그거는 종식했습니다.

그거 보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출입을 할 때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잘 못 들어가요, 지금은 요.

못 들어가요?

농가끼리도 교류 안 합니다.

하여튼 문제가 가축이 제일 중요한 게 전염병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악성전염병이 진짜 시간 내에 전파되고 하는데 인력으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사전에 이거를 차단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인력계가 있던 계가 없어지고 정부에서는 강화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짚으셔서 인력도 좀 보충이 돼야하고, 농가도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원군 관내에 화훼농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농정과…….

농정과 소관입니까?

화훼농가에 관련돼서는 저희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화훼농가는 저희가 24호 정도 있습니다. 24농가…….

예, 배병인 입니다. 16페이지에 포크타운 관련 돼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이 중단 됐죠?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거푸집 싸는 게 시간이 지금…….

거푸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토관리청하고 진입로 상에 문제에요?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는 부분이고, 공사는 또 공사대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공사는 해도 되요?

그것 때문에 거기 사업을 못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가 봤더니 완전히 공사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철근 공급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어요.

자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리는데, 그게 2주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진입로는 국토관리청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도면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4차선이고, 앞에 있는 거 하고 연결되다보니까, 4차선이 되다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어느 정도 노선이 확보돼야 된다, 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건 저희가 원만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간간히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적절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이 좀, 진짜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해서 원 계획 때 보다는 많이 변질 돼서 와 있는데, 좀 마무리라도 좀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 가축분뇨 발효장 우리가 경종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붕문제 많이 훼손된 거 보수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구제역관계 때문에 손을 못 댔어요, 한 20% 정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 실장님이 해주시면 가능하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예산 때문에…….

예, 그게 그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네.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예, 예.

그런 사업은 계절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사업이 돼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농민은 농민대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자꾸 우리 행정에 신뢰가 그런데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골 아까 등산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계획도 있습니까?

아,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내수면 관련돼서 토교지하고 산명호지에 대해서 조업관련 돼서 군부하고 우리가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에 소득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1차 군부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이 문제를 앞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하여튼 그건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서 실무…….

군 관련돼서는 대외 정책관 위촉도 돼있으니까, 좀 사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일이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 업무적으로만 하면 잘 안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잘 풀어서 좀 우리 주민들에 소득원을 잘 발굴을 해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오히려 밖에 임진강내수면조합법인에서 까지도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우리군에서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22km, 44km 이렇게 총 연장이겠죠? 사실 우리가 다녀보면 그렇게 꽃길이 철원군에 조성된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저희가 올해 쉬리공원 화강변하고 하오터널에서부터 잠곡리, 그다음에 한탄강 자전거도로변으로다가 식재를 중점으로 뒀거든요.

제 생각에는 교통량이 많은 그것도 지금 교통량이 많이 고석정에서 땅굴 가는 오덕지역으로 해서 가는 그 구간, 장흥리 구간이요, 그래서 꽃묘 선택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화기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기존에 식물로다가 이게 나왔다 지고, 나왔다 지고, 베 버리고 또 해서 주변에 풀하고 조화도 잘 안 어울리고, 철원에 오면 어느 꽃으로 해서 이미지를 좀 각인 해 줄 수 있는 그런 꽃묘 선택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내방객들을 위한 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꽃길 조성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어떤 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데는 과감하게 하시는데, 이 큰 돈 안 드리고도 더 좋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더 살려 줄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은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군에 하절기에 각종 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꽃길이 좀 효력을 볼 수 있도록 꽃묘 선택이나, 사후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2010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외 9건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계의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체육시설 등 6개계로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2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97%이고, 경상예산이 1.8%로 편성돼있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목표를 관광·문화·스포츠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두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전략과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포병훈련장 및 대체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여재산으로서 동송읍 장흥리 1-2번지 일원으로 229,19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대상지로 선정한 기부재산은 갈말읍 상사리 682번지 일원으로서 329,09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로부터 포병훈련장 이전계획이 2008년 7월 7일부로 승인이 난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처리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고시를 2010년 8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이 완료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신청해서 협의매수가 안된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제2회추경 때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사리주민 집행시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별도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설명은 7월 20일날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변 레져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승일공원에서 칠만암 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길이는 11.01km가 되겠고, 넓이는 3m가 되겠습니다. 1차 구간은 승일교~직탕까지 4.88km가 되겠고, 2차구간은 직탕~칠만암까지 6.13km가 되겠습니다. 1차구간 사업비는 총 52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2009년 12월 공사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차구간은 직탕과 칠만암 사이와 태봉대교와 상사리 2개 구간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51억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10년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근대 문화유적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외촌리 620-1번지외 6필지로서 구 수색중대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군부대막사 리모델링 및 테마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일제시대의 철원의 모습과 6.25전후 자료가 전시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7,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1월 착공해서 현재 테마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11년 7월까지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기부 및 양여는 2011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2012년까지 돼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로서 총 18억9,3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향후추진방식은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성되는 주요시설은 휴양콘도미니엄 2동과 타워형 관광호텔 1동, 노인휴양시설 1동, 실외 수영장 등 여러 가지 관광편의시설이 조성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치고, 9월까지는 이종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조성계획을 강원도로부터 변경승인을 처리해서 2011년 11월 착공해서 2년간에 걸쳐서 완공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제28회 태봉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2010년 10월 중 첫째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확보된 예산은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문화행사, 전야행사, 본행사, 부대 및 특별행사로 구분돼서 추진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향토문화축제로 벤치마킹을 하고 보완 발전사항 정립한 다음 관련단체와 건의사항을 협의·검토해서 태봉제위원회를 8월중에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행사계획을 준비해서 10월달에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서면 와수리 56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9,990㎡에 건축연면적은 지상2층에 1,73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과 전시실, 체력단련실, 다목적 연습실 등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수문화센터 여러 가지 입간판 및 편의시설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운영조례를 10월까지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건물명칭은 8월까지 공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준비되면 금년도 11월에서 개관을 하도록 처리해 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노동당사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철원읍 관전리 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변정비 공원화사업과 토지매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금년도 10월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군관리계획승인을 10월까지 처리한 다음 금년도 12월까지 모든 공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12년 6월중 5일간 개최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13,000명이 되겠고, 경기좀공는 총 38개 종목 중 저희 군에서 유치하는 종목은 2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종목별 경기장 시설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22개종목에 28개소 경기장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진출입도로를 개설해서 교통혼잡하는 상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손님맞이 준비를 해서 업소 및 전 주민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2010년 11월 26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본부석 1식과 스탠드 2,043석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8억3,400만원이고, 용역비가 6억원, 시설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차장 및 체육기반시설사업이 조성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강원도 교육청과 토지교환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군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공사착공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까지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네.

노동당사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11억인가에 대해서 국비예산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요.

추가되는 국비사업에요? 현재 여기 추경예산확보 필요액에 대해서 말씀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국공유지 매입하는…….

아니,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자료에 나온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11억, 거기에 대해서 국비예산을 해서 토지를 저거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역사문화관 사업하고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유지매입 예산은 순수 군비로 그게 매입이 완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네.

그때는 국비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군비사업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못 말씀 하셨다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양쪽 이거 지금 우리 간담회 자료하고, 여기 나온 자료하고 여기 나온 자료하고 틀리 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니, 자료는 맞고요. 제가 설명을 그때 착각을 해서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순수 군비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건 그렇다 치고, 요번에 또 추가 매입부분에 대해서 이건 당초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조감도 상에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네.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향후 더 추가로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글쎄 지난번에 재경부 땅 추가 매입하겠다고 해놨잖아요.

네, 공사비는 실시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 있다고요?

네.

아니, 과장님 땅도 안사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어떻게 땅을 사지도 않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사고 설계가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여느 거 하기 전에 설계를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추가 매입 분을 해놓고 또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건 적정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

예, 그러니까, 공사를 착공을 안했고, 요거는요?

아니, 공사를 착공을 했든, 안했든, 일단 지난번에 간담회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네.

근데 지금 이게 당초에는 빠졌을 것 아니냐 이거지. 추가매입 분으로 해놓고 실시설계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

계획을 한꺼번에 잡았으니까 그래요.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안 받고 설계는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때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보호각을 씌우는 공사비로 내려왔는데, 변경 돼갖고 내려온 게 토지매입비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려다 보니까, 예산이 안돼서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글쎄 되던 안 되던 좋으신데, 일단 땅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잘 못 되지 않았나?

그거는 계획을 잡을 때 한꺼번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아니, 땅을 안 사고 어떻게 한꺼번에 설계를 합니까? 땅도 남의 땅을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게 잘못 된 거지요. 한꺼번에 잡는 것은 좋지만 땅 매입도 안하고 남의 땅을 설계해 놓고 공사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그럼 나중에 감정가 그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그거 국유지니까, 저희가 협의는 했어요.

아니, 국유지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협의는 해놨기 때문에, 사유지 같으면 그런데, 법원하고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실무자 간에…….

이거 재경부 땅인데 지금 보니까.

네? 국유지에요.

재경부 땅하고, 대법원 땅이 두개가 양쪽 모퉁이 아래, 위로 있는 거예요.

네, 재경원하고 대법원 땅이요.

네, 이거 국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해주고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용협의는 했어요.

아니, 사용협의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가……. 난 과장님한테 묻는 거는 절차에 조금 이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하면 노동당사 전면부위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아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경부나 법무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면 뭐 이해는 해요, 저는 충분히, 근데 지금 그게 상태가 아니고 설계가 들어갔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순위가 잘못 되지 않았냐 해서 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는 거는 뭐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좋은데, 일을 하나, 둘, 세 개를 할 적에 1, 2, 3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1을 안하고, 2, 3으로 갔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매입완료를 하고 나서 왜 설계를 않했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당연하지요, 그게.

그거는 그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이렇게 간담회를……. 제가 처음 간담회에서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을 불러서 한번 물어봤다고요. 설계가 잘 못된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거를, 그리고 지금 여 기와서 간담회 때 말이야 이거를 또 추가 매입하겠다고 이거를 자료를 딱 내놓으니까, 그러면 그때도 당초에 그걸 우리 보고할 적에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그런 의회기관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앞으로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요새 관광과장님이 사업훈련장이다 뭐다 골치 좀 많이 아픈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포병훈련장은 따로 설명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간 제가 추진실적을 보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주민마을간담회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네?

우리 주민간담회한 사항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거 쟁점되는 사항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간 추진실적이니까, 과장님 우리 따로 만나서 얘기했지만 2회씩 하셨다고 하니까, 다 들어가야죠 여기 이게.

그거는 별도 설명 자료로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같은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그럼 이게 우리도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별도로 보고하고, 나중에 하시겠지만 여기 지금 없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이거 묻는 거예요. 2회 이상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럼 2회 하신 거 명단하고,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노동당사 주변 공원화사업에 도면 갖고 계시죠?

네?

길 건너…….

제가 도면을……. 말씀하시지요.

들으셔도 아시겠죠, 뭐. 길 건너 지분에 표시를 하셨는데, 거기가 사유지였었죠?

네,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100% 다 매입을 다 하셨나요?

이평리 박용길씨 것 하나만 못하고 다 했습니다.

글쎄, 그 박용길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우리가 고시를 해서 지금 자료는 건설과에 올라가서 고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게 고시되면 협의가 정 안 되면 강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다고요?

네.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200평인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는데요.

200평이면 많죠, 집하나 지어도 실컷 짓는데.

예, 전체적 면적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얘기고요. 협의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아직 금년도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철원읍 월하리의 향교지, 향교지 부분도 지금 상당히 며칠 전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신 걸로 알고, 그다음에 설명회 과정에서 중리 산 5번지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견해를 밝히셨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아니, 그래서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당히 많이 지금 변해오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거를 매수를 해달라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철원군에서 질질 끌려가는 인상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태봉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올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군정질문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많은 주문을 드렸는데, 좀 개선해 나가자 문화행사도 아니고, 체육행사도 아니고, 올해도 잠깐 보면 그런 쪽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개선이 안되는지 과장님 좀 답답한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요거 그 사항은 먼저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이사님들이 나이가 연로하시다보니까, 의견조율이 조금 잘 안되는데요, 금년에는 확대추진위원회를 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도 여러번 같이 모여서 의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항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보면 그 기획사에 우리가 영업뿐이 더 시켜주는거에요? 그리고 어떤 색깔이 없고, 또 외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쪽으로만 코드가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좀 올해는 어떤 과감하게 좀 결단을 내리셔서 진짜 우리 궁예, 태봉국에 걸맞는 그런 문화재가 되도록 이름 그대로 좀 태봉제인데, 이건 실질적으로는 체육대회도 아니고 문화행사도 아니고 이런 그 행사가 자꾸 변질이 되고, 또 그게 반복돼서 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경기가 38개에서 22개가 우리 철원군에서 1차실사에서 도협회에서 그렇게 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종목인지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관광문화과에서 소화하기만 상당히 어렵죠?

이건 뭐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죠?

예, 하겠습니다.

그런 거 꼭 필요성을 느끼죠?

네.

특히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그게 분야별로 한두 가지가 준비가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경기장이나, 경기운영만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손님맞이도 해야 되고, 환경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전부서가 아마 준비단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 워낙 대회, 행사가 많고, 사업도 큰 게 많은데, 그것도 체육계 한 담당에서 하기는 더 부아가 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TF팀이 구성돼야 되는 필요성은 안 느꼈습니까?

일시에 많은 업무량이 몰리니까, 그 추진단이나, TF팀은 한시적으로 만이라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시기가 있는데, 지금부터 돼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기본준비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처럼 시기는 분야별로 준비한 시기는 내년서부터 가동이 되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과에서 준비를 하고요.

지휘부에 한번도 건의 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거는 상황은 기본준비계획이 될 때 다 보고를 드려서 알고는 계십니다.

어떤 직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한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지휘부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시적으로…….

그런 거를 그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서 좀 어떻게 느끼게 해줘야지, 체육대회 도민체전 유치해 놓고, 한 과에서 소화를 한다 그건 진짜 유치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목적에 있듯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앞당겨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부 도움이 되게끔.

네.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38개 종목에서 16개가 우리군에서 안 치러 진다, 반쪽짜리 체육대회가 되는데, 예산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고, 언젠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휘부에서 책임을 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려야지 느끼시고 대처를 하잖아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질없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도민체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분산 개최하는 거는 도 체육계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하고 어디서 도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실사할 때 요?

네.

경기장을 이제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아예 안 갖춰진 종목은 저희가 새로 신설을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포기하는 게 낫고요.

우리 도민체전규모가 시설규모가 분산 개최하게 되는 겁니까?

네, 경기장이 없으니까요.

경기장이 없어갖고.

네, 수영장이나, 클레이사격장이나 이런 거는 1, 2년에 걸쳐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다른 시군도 군단위는 시에서 다 했습니다.

아니, 분산개최가 되도 너무 많이 되니까, 보니까 16개 종목이 분산개최 되다보니까 금방 배병인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반쪽짜리 행사 치르고,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다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실제 20개 종목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다 소화시킨다고 보세요?

아니죠. 다 종목별로 저희에 갖고 있는 학교나, 군부대 것을 최대한…….

아니, 글쎄 분산시켜서 철원군에서도 다 체크를 다 하겠지만 제가 개회식 날 이때도 차량통제가 제가 봤을 때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순환도로 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여간 타시 군에서도 오고 하니까, 제가 봤을 적에 횡성에서 한번 그때 가보니까, 거기 시설은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복잡해가지고 차는 못 대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 받아놓고 나중에 철원군의 이미지 좀 안 좋은 쪽으로 하지 마시고, 하여간 열심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