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해당 실과에 대한 업무 파악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각 과장님은 보다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업무추진방향 등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용제입니다. 예, 먼저 6.2 지방선거시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복지산업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산업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오늘 복지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 업무는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외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로서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보람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일반회계 총예산은 2,990억원입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의 두 개 과의 예산만 하더라도 1,480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의 복지업무 담당 인원은 52명으로서 우리 구 공무원 814명 대비 6.4%에 해당됩니다. 업무량인 예산액을 대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한 부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6대 동구의회 개원과 민선5기를 맞아 동구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하반기에 추진할 세부적인 업무는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그리고 경제과를 과를 그렇게 하고요. 7월 19일 월요일에는 위생과, 환경청소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고준비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연대에 자리해서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담당계장에 대한 질의가 있을 시에도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고 담당계장은 연대에서 자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 분야에 처음이라서 여쭤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5쪽에 우리가 보훈단체라든가 일반보훈단체 지원하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켰던데 각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쭉 해 가지고 50만원씩 증액을 지난해 우리가 시켰는데 우리가 지난해 과학고 유치로 인해서 재정이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2010년도에 지원을 전부다 다 증액을 시켜놨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증액을 시켜주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 구별로 단체장들이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현재 각 구청별로 해가 저희들이 한 중간정도 수준이 됩니다. 사실 수성구 같은데는 보통 1,000만원씩 보훈단체는 특별히 우대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까지 수준은 안되고요.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 중간정도 지원은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구마다 다 다른데 재정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났는데 그러면 적자났으면 올해는 좀더 좀 알뜰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구에 올린다고 해서 지원단체에 올려주고 하면 계속 우리가 적자가 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재정지출을 갖다가 적게 하고 이래 가지고 어려운 살림을 살아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아니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려서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추천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저희들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두 가지가 나...... 생계급여가 80%이고 받는 보조금 중에 주거급여가 20%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20%를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자가, 집이나 아니면 무상 임대를 해서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 중에 5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주는데 현장 확인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장 확인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하고 같이 동하고 같이 동시에 실시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00% 현장 확인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주민생활과에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자활지원팀이 5팀이죠,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오늘 서비스연계팀은 안 왔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잊었네. 지금 서비스연계팀이 자원봉사 관련으로 행사에 참석해서 참석치 못해서 위원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각 팀별로 간단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가 요약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팀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복지기획팀장님 먼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정미연 생활보장담당 계장님.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담당 정미연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각종 급여, 의료급여지원 등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숙자 관련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그러고 주거급여 파트로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 오명화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오명화 예,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관리담당 오명화입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월 4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의해서 각 동에서 시행하던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보육료 신청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10개 사업에 관련되는 신청조사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금 이 10개 사업 분야에 따른 민원이 동에서 접수되어서 구청으로 넘어오면은 저희 계 지금 계장포함 13명의 직원들이 조사파트, 관리파트로 나뉘어서 대상자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존에 수혜자들에 대한 자격 변동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량이 많이 폭주되어서 직원들이 지연업무를 한달동안 집중 처리하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활지원 신정식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자활지원
신정식 자활지원담당 신정식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 자활지원담당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있고 현재 자활지원담당에서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재활용 지역자활센터 관리, 지도감독 또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키움 통장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7월부터 계속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은 이런 주요사업으로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많고 많이 힘들지요? 업무파악은 과장님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조금 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 연계되는 업무를 보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됐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4쪽에 보면 특례수급자 요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한 11가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17명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례수급자로 하다가 일반수급자로 넘어왔는 경우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하다가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이리로 넘어가는데 가구가 줄고 인원이 지금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예, 가구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고.
대식
강대식위원
줄고 인원은 늘어났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단독세대가 특례수급자로 있다가 일반수급자로 넘어가 버리면 사람은 하나 줄지만 여기서 식구가 4명 있던 것이 이리로 오면은 인원은 늘어날 수 있죠. 예, 그런 것이.
대식
강대식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이.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보훈단체는 아까전에 우리 남태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 나중에 감사 때 한번. 9쪽에 보면은 복지관 정기 지도점검 실시 6월 이래 놨습니다. 그것이 지도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중점적으로 뭐 문제점은 뭐 잡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제일 문제되는 중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후원금 관리 문제이거든요, 그래가.
대식
강대식위원
후원금 관리 문제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전산화작업이 되어 가지고 그 있고 그러고 전에는 그냥 영수증 떼주는 것 이것인데 요즘은 전부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행복e음 시스템이라는 전산에 입력해가 하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하드로 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누락이 되면은 바로 그게 나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제일 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후원금 관리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제고 다른 것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은 동구 사랑나눔 후원, 연계사업 추진이 있는데 저소득 새내기 교복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193명.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각 동에서 민안망에서 하는 것 다 통합해 가지고 산출되었는 인원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산출. 예, 안심1동에 했는 것하고 다 합쳐져가.
대식
강대식위원
각 동에 했는 것하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합쳐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이것 뭐 구청사업은 아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랑나눔 이 전체가 동에 하고 다 합쳐져야 되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합쳐져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동구 전체.
대식
강대식위원
구청에서 뭐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후원 받아서 후원금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3명이 우리 동구에서 동구 동구청에서 주관하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죠,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그것을 알고 싶었고 12쪽에 보면은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사업비가 구비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 이것 뭐 수시로 뭐 지도점검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분기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사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사선임 했는 이사분들이 전부다 또 이래 우리 구청에 호의적이고 이런 분들 선임되었으면 뭐 일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추진될 수도 있는데 구비가 68%가 투입되는 만큼 뭐 담당 과에서는 아마 이것이 무슨 일이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좀 이렇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싶으고 15페이지에 넘어가서 이것이 올초에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 여기 보고 했는 것보다 상당히 인원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똑같이 되어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하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에 실시되었는데 그 인원은 인원보다 지금 여기가 올 지금 우리 업무보고시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추경 지금 1차 추경에서도 이것 지금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차 추경 때도 받고요. 수시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보조 내려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려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되면 구비도 그것 뭐 큰액수는 아니지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요.
대식
강대식위원
3%가 되어가 있기 때문이 그래 내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상황은 그대로 가니까 내가 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설명을 드릴까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요. 됐어요. 뭐 일단 내가 의문점이 난 부분은 그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요. 18쪽에 보면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 에 기대효과에 보면은 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하는데 모든 뜻이 거기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출소예정자라든지 뭐 딱히 딱 집어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출소.
대식
강대식위원
이 사람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포함되어가 있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고 20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내실화에 보면은 이것이 위탁사업이 13억이라 하는 뭐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래 가는데 아시아재단에 이것 위탁한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유는 없고요. 2001년 7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가 내려와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중앙정부로부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정이.
대식
강대식위원
복지재단에 거기 지정되어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보면 지역자활센터 필요시 수시 점검 지도했는데 3월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붉어졌다든지 특히 우리가 예의주시 해가 될 보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러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드러난 문제점은 없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없었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에 저희들이 집수리사업단하고 연계할려고 하면 도배나 장판 이런 것도 기술인력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보완하는 쪽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그것이고 특별하게 뭐 지적사항은.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요새는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면 다른데에서는 크게 할 것이 없어요. 전부다 인건비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쪽에서 전부다 부정이 많이 나고 비리가 많이 나와요. 이런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도 포커스를 거기 좀 맞추어서 가지고 철저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고 간병도우미 22쪽에 그지요? 이것 뭐 무직 가구 저소득층 여성 우선채용이라고 해놨어요. 그 자격 요건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요양보호사 2급을 가졌는 무직이나 저소득층 여성이 되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2급만 가지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가사간병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단체 중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데 후원금 관리를 잘못해서 지적이 되었을 경우 그런 것이 그게 몇 %나 됩니까? 지적되는 곳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많지 않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많지는 않고요. 그게 주로 관리를 대장정비를 잘 안 하고 뭐 이런 것이지 정말 후원금을 어떻게 자기가 한번 부정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은 많이 밝아졌지만 지금 후원금관리를 하는 그러면 잘했다, 못 했다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상이 있다, 없다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누락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입력을 해가 대장정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그게 위반했거나 지적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우리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뭐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요. 만에 하나 정말 그게 어떤 부정적인 그것으로 되었으면 회수를 해서 다시 여입토록 해야 되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에 사실은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것이 너무 복잡해서 복합적으로 여기 저기서 막 하니까 이것은 뭐 정부에서 지금 하는 일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 우리 다같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 이 한 과만 받아봤는데 이것 참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 우리가 다 같이 진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진짜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직원들도 많이 문제가 되어가 너무 적고 시대에 따라서 업무가 많고 예산을 많이 다루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뭐 내 그 상태 그래 있고 하여튼 이것은 큰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애로사항은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좀 잘 할 수 있는지 항시 연구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은 나머지는 물어볼 것이 좀 많았지만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 때나 한번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참! 우리 동구가 열악하다는 것 표시 납니다. 왜 그렇느냐 기초생활보상자가 대상이 한 10% 넘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34만명 중에 만6,561명이 해당이 되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참 우리 동구가 참 어렵게 산다 하는 표시가 나고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내가 새삼 느끼는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간에 큰 예산 알뜰하게 쓰도록 노력해주시고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에 대한 그 업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복지의 너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청소년에 대해가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청소년 멘토링 교실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멘토링 교실은요. 대학생하고 일대일로 매칭을 해 가지고 얘들한테 교육도 공부도 가르쳐 주고 그러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현장체험이나 이런 것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알선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하나씩 붙어 가지고 얘들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애들 학습지도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은 복지지원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여튼간에 그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나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확대 실시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희망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비교적 업무파악이 잘 되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6.19%를 차지하더라고요. 복지예산 복지지원과 다음으로 막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하게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희망이나 의욕도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활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니드가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니드가 없는 그런 클라이언트들한테는 어떤 니드 자체를 욕구 자체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거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부서나 실과에 비해서 우리 부서의 직원분들의 마인드는 그야말로 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지내시다보면 중요한 현안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자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보면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때로는 주민을 통해서 어떤 현안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할 때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현안문제를 시작하시거나 할 때 는 반드시 저희 상임위원과 함께 공유해주시는 것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경전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전에 자료 제출을 좀 해주셔서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저희 상임위와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지원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9쪽에 보면은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뭐 잉아터 지원이라 하는데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미혼모자가정.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미혼모자는 결혼을 안 하고 그 뭐고 아이를 낳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도 지원해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여기에 1억4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쳐 갖고 금액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그런데 미혼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미혼모를 말하는데 그러면 미혼모가 나서 애기를 처녀가 애기를 낳으면 그 지원을 하는 액수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설운영보조금은 여기 28명이 정원인데 지금 10명이 있는데요. 그게 월 한 세대당 71만8,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미혼모가정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월71만원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71만8,000원이요. 세대당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담당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미혼모 가정에 월71만원씩 지원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위탁운영 합니까?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그 단체로 주는 금액이 1억400만원 줬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여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10명했는데 1억400만원 지원한다. 이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0명 그리고 21페이지 다문화가정에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 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겠다 하는 것 지원해주는 금액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앉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동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비용으로 1년에 2억500만원 나간 것 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위탁지원을 할 려면 하여튼 다른 단체에서 대행업무를 하든간에 이것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다문화 20명을 여하튼간 지원을 하면 우리가 운영비 관리비하고 일인당 얼마를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얼마씩 지원하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래 여기에는 그러면 예산지원은 안 해주고 동부경찰서만 우리가 취득하는데 면허 취득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예산지원 안 하고 다른 지원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25페이지 보면은 입양아동 양육비 및 수수료 지원했는데 여기에 51명에 5,100만원을 지원하는데 51명에 5,100만원이면은 일인당 100만원씩 돌아가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것 양육비 지원 한번 합니까? 매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월1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이것이 수수료지원 양육비 및 수수료지원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양육하는 가정에는 매월10만원씩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간은 얼마 동안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간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육비 지원하는, 지원하는 기간.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계속 지원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월10만원씩?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구비가 얼마나 정도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 여기 이 위에는 국, 시, 구비이래 놔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입양양육비에는 구비가 없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그 비용을 보니까 거의 1,000억이 소요되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1,000억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00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49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시비가 30억 우리 구비가 한 92억 들어가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기타 기금이나 그게 한 10% 해당이 되고 그래 되는데 노인복지가 이중에 또 한 40% 해당이 된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은 선거중에 한번 돌아다녀보니까 운영이 참 잘되고 인기가 상당히 좋습디다. 과장님 애잡수시는데 앞으로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여기 아동 청소년복지에 예산이 보니까 63억이 들어가는데 이중에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가요? 예산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63억2,000만원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억7,000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기 전체로 봤을 때는 내가 현재로 보니까 한 사업실적에 들어가는 것이 2억7,000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뒤에 청소년 문화체육 페스티벌에 소요되는 것이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사에 소용되는 것 그지요? 전체 했을 때는 한 6억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너무 청소년한테 너무 청소년계장님으로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 또 학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활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교마다 지급되는 할당 금액이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방과후수업.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우리 여기에 구청에서 지방자치제에서도 좀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어떻게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도 한번 추진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제가. 그러고 또 맨 한가지 또 우리 청소년 문화회관이라고는 대구 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에 있지 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소년회관이 수성구하고, 북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달서구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동구가 청소년 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고 또 타지역에 청소년회관 운영방식을 내가 이래 봤을 때는 어른들 위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청소년한테 혜택 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성위주라든가 수영장시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회관 만들어서 청소년회관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처럼 그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돈 우리 구청 전체 예산 3분의1씩 만지는 우리 과장님 머리 좀 많이 아프겠습니다. 하여튼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을 하고 또 2차 추경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돈이 지금 모자랍니까? 2차분이든지, 결산추경이든지 해야 될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지금 아직.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4억 정도는 지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뭐 우리 예산 담당하고 이렇게 뭐 어떤 연계는 되어 가지고 그게 차질 없도록 되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노령연금하고 그뭐야 아동보육 간식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두 개 연계를 하면 한 14억 정도가 2차나 결산 추경에 아마 2차 추경에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우리 구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뭐 어린이 뭐 이런 시설들이 정말로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 동구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아까전에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7월달인데 지금 복지법인 노인복지법인이 늘어났고, 이용시설이 늘어났고, 보육시설이 늘어났고, 기타시설이 늘어났고 이 어떻게 해서 한 7개월 가량 흘렀는데 이렇게 갯수가 많이 늘었났는 것 작년 기준대비 연말 기준대비 지금까지 현재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까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부분 하고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 전체들이 전부다 그것 지양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머릿속은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어찌되어서 그런지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중앙정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심히 뭐 내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로는 다 그럽니다, 지금. 더 이상 우리 동구에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더 이상 존치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예. 한번 해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생활시설도 민간에가 민간이 3개 있다가 이번에 또 6개가 지금 보고 들어왔는 것 6개가 지금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거의 뭐 배가 늘어나 버렸고 이용시설도 방금 계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요새 뭐 재가복지노인센터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이용시설도 처음에 우리 당초 연초에 보고 받았는 것은 45개소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52개소가 되어 있으니까 7개가 늘어났는데 그지요? 이런 시설들이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도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보고받을 때는 19개소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23개소 되어가 4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기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81개소에서 180지금 5개소로 늘어났고 이 숫자가 내가 봤을 때 어떻, 어떻든간에 우리 구비 부담이 안된다고 해서 그게 늘어났다 하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숫자가 늘어난 그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쨌기나간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로부터 이래 들어왔을 때는 구비 매칭이 단 2%든, 1%든 이런 것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전부다 지자체 복지예산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 과장께서 우리 그리스라든지 동유럽국가에, 서유럽국가, 남유럽국가에 지금 경제위기가 왜 찾아왔는 이유가 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마 그런 현상이 아마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약간 지금 빗나가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다 복지예산 때문에 지금 전부다 위기에 봉착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이렇게 지금 한5-6년만 계속 흐르다보면 그리스 뭐 저런 나라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 본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꾸 이것을 줄여 가지고 뭐 지자체하는데 결국 피해 입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지금 도살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복지예산 이것에 발맞추어 가지고 못 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그런 꼴이 나는데 아까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어떤 그것을 통합하든지 우리 구비가 매칭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들이 더이상 우리 동구에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것이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돌봐야 될 상황 같으면 어쩔 수가 없되 그렇지 않고 꼭 위에 연계 해 가지고 전부 줄타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더라도 막아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돈 한푼이라도 정말로 우리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주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돈이 인원은 적고 돈 1,000억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머리도 많이 아플 줄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좀 큰 눈을 뜨시고 필요하겠지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좀더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참고삼아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9쪽에 보면은, 9쪽에 보면은 진명요양노인 공동시설가정 장비보강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장비보강하는 것은 뭐를 지금 이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정성복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에어컨시설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것 진명노인요양 이것이 시설이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잘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년밖에 안되었죠? 3년밖에 안되었는데 뭐 에어컨시설이니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때 3년 같으면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이 다보강이 안되어 있었는 사항입니까? 모르겠습니다. CCTV는 없었다 칩시다. 그러면 뭐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3년 전 같으면 물론 지어진지가 뭐 10년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에어컨시설 이런 것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3년전 새건물에 들어갔다 하면 에어컨시설 이런 것은 중앙집중식으로 한다든지 냉난방계통은 시설이 다 되어가 들어갔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이것을 또 추가로 이래 가지고 장비보강이라 해 가지고 뭐 국시비이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고 11쪽에 보면은 밑에 방촌동 경로당 매입 및 보수가 있습니다. 1억2,000만원 구비가 전체가 구비인데 지금 현재적으로 경로당을 더 이상 시설을 짓지 않고 늘리지도 않고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 경로당 매입 및 보수는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구비를 1억2,000이나 들여 가지고 매입하게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제가 한가지 계장께 물어볼 말은 이런 비슷한 형평성의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런 비슷한 지경에 처해가 있는 다른 지역에는 어떤 약간 유사하다고 칩시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경로당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 매입해달라 하면 매입해줄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통합위주로 가야 된다 하며 그 돈 1억이 물론 사놓으면 우리 재산은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인근부락이라든지 인근지역이 이와 유사한 어떤 그런 시설물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자! 여기는 해줬는데 우리도 해다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방비책이 있느냐 구청에서 방비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지금 계장님께서 내가 대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수요를 어떻게 다 받아들일 것이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 일단 그렇게 했어요. 뭐 업무보고이니까 내가 너무 추궁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궁금해서 우리가 대비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9쪽에 과장님 한번 봅시다.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란에 보면 저소득 부모 부모부자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님이 아직 실태 파악을 못 했는 것 같으면 계장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먼저번에 것이 그쪽 것이 착오가 있었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보고 들어왔는 것이 착오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 같으면 계장이나 과장께서 당초에 착오가 있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두배로 늘어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세대하고 인원이 이것이.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나. 나 깜짝 놀랐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애초에 보고할 때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을 그래 고치지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797세대에 2,028.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래 되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1,525세대 3,832세대원 이래 나오니까 내 깜짝 놀라.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노. 모자가정도 마찬가지라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578에 1,472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전부다 이것 이것 어떻게 보면 허위, 허위로 이것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21쪽 한번 봅시다. 동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금 사회적으로 뭐 저나 우리 과장께서나 계장께서나 모두들 이것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지요? 이것을 그래 우리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지요? 아레도 우리가 뉴스상에 월남 20대 이주해온 여성이 자살을 죽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 그 기사를 보고 조금만 있으면 울뻔 했는데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 동구에서만은 그래도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야 되겠다, 맞죠? 공감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감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우리가 위탁해놨는 이 센터하고 우리 담당하고 우리 부서하고 많이 프로그램도. 그냥 위탁해놓았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일이 복잡하니까 너거는 너거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래 가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이 조금 쓰더라도 중간중간에 한번씩 점검도 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보고 때로는 이런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것도 아마 해보십시다 하고 그쪽에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 가지고 국시비 구비 전부다 매칭해 가지고 돈은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도부서에서는 수시로 점검 좀 하고 잘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그래도 이 다문화 가정이 동구에 와서는 이런 일이 정말로 처참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사후에 아무리 일 벌어지고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전에 잘 예방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참고로 그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료의 그 정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또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팔공산 진명복지재단 거기 9,000만원 때문에 사실 이 건물은 지금 지은지 아직 개원한지가 만 2년이 안됩니다. 그런데 보수 뭐 이런 것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하고요. 지금 아직 개원한지가 2년이 안됩니다. 이 건물은 내가 누구보다도 원장이 내 후배이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아는데 뭐 그런게 있고요. 그러고 아까 방촌동 제가 방촌출신입니다. 경로당 건이고 이것 1억2,000 이것 집행된 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집행은 안 되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9,000 얼마 이야기 나오셨는데 그 돈 갖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주위에 용호초등학교 주변에 이래 보면 사실 사람 좀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갈 때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용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금 보내는 그런 그것이거든요. 또 그것은 컨테이너도 아니고 합판쯤 좀 지어 가지고 조그만한데 거기에서 할아버지들 놀고 계시기도 한데 지금 9,000몇 백만원 가지고는 그 구입할 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요. 안 그래도 1억2,000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그 돈 갖고도 지금 구입해서 그 시설할려고 그러면 모자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1억2,000 갖고 거기에 대지 100제곱미터 건평이 한 57제곱미터 해 갖고 지금 1층 양옥 해 갖고 지금 거의 9,700만원으로 감정까지 다하고 지금 거의 계약 아마 7월이나 8월중에 계약을 할려고 하는 자체가요. 그 리모델링은 나머지 뭐 잔액으로 해 갖고 전체적으로.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그 집을 내가 구입할려고 하는 집을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집을 구입해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좁아요. 많이 좁습니다. 그 지금 상주하는 노인들이 내가 볼 때 한 40-50명 되거든요. 기존에도 보면 학교운동장이 보면은 보통 한 20명 이상 모입니다. 할머니들만요. 그러고 할아버지들도 평소 보면은 그 뭐 20명 이상 그 주위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그래서 9,000 얼마 갖고 그것으로 했을 때 그 집을 구입했을 때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좀 모자랄 것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리모델링 안에 제가 저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체가요.
동두
이동두위원
되겠습디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리모델링의 어떤 나중에 최선을 다해 갖고 어떤 뭐 지금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번 제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또 재차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강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께요. 용역 끝났습니까? 용역이 끝났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 끝났습니다. 돈만 5억1,600 시로 지금 분권하고 시비 2억5,800받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용역할 때 내가 구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먼저 번에 이영옥 전과장 있을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이런데 이 장소를 제고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 강동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강동쪽에 있는 노인들이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올 수 있고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팔공노인복지회관과 강동노인복지회관이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해 가지고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심 3, 4동 그 자리는 물론 608평이라 하는 그것이 평수로서는 어느 정도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네들이 지금 버스로 와 가지고 10분 걸어오고 지하철로 타서 또 10분 걸어 올라오고 그러고 마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인들이 방촌에 있는 해안동에 있는 아니면 불로동에 있는 이런 어른들께서 근접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렇다. 그래서 이 부지를 되팔아 가지고 그 부지 확보비로 사용하더라도 좀 노인들이 좀 잘 찾을 수 있고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하자고 이렇게 해가 그 용역에다가 그것을 일단 넣어놨더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돈 79억이라 하는 이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지어놓고 이 행정이라 하는 것이 어제 5년뒤, 6년뒤 이래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향후 20년 앞을 바라볼 수 있고 이래가 이 79억짜리 건물이 향후에 우리 노인들이 정말 잘 지어났다. 그 사람 구청장할 때 이것 정말 이것이 정말로 이것 합당하게 잘 지어놨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것 동네 중간에 이것 지어놓아 가지고 누구를 위한 복지회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아도 욕먹기 마련이라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꾸 처음부터 주장을 했는데 커퓨타임 이 문제 가지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뭐 시장하고 협의해가 향후 보시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예산을 그만치 들였다고 하더라도 커퓨타임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고충을 대신 우리가 보상 받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안심 1,3,4동 출신이지만 그 속은 우리 동호동이나 서호동이나 신기동 이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자전거 타시고 살살 와 가지고 어른들께서 그 즐기시다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촌이라든지, 방촌이라든지, 해안이라든지, 불로봉무동에 이런 어르신들께서 근접하기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장래를 봐 가지고 생각해 보고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그것 잘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용역할 때도 중간중간에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구청장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과장께서 한번 잘 이래 보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해주시면 고맙겠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각별히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내에 그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업무파악 더 하셔서 원활한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이 3분의1 약 33%.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최고로 많더라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그야말로 아직 까지는 그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에 대해서 그 어떤 우리나라 현재 복지정책은 북유럽 같은데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그런 복지차원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잖아 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곳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이런 선별적 복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이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복지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당지급자들도 굉장히 많은 면면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곳에만 예산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33%라는 막대한 예산이 그야말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추경전 예산집행 등이라든가 또 또다른 중요한 그런 현안들이 있을 때는 항상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 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뭐 과에 비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에 제가 요청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소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동구의 복지증진과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님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전통시장 동구시장 시설개보수 이래 놨는데 동구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에서 현대화 되었는 것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을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도 한 4년, 4년도 채 안 되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시개 시설개보수가 들어간다 하면 처음에 그것 우리가 위에 덮개하고 이런 것 하면서 처음에 시행할 때 이것 자기네들이 몇 년 정도까지 이것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해준다 하는 그런 약정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무한정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뭐 A, B, A, C, D동은 했고 지금 B동?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종래에 했는 것은 A동, B동 지금은 C동.)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C동. 그래서 이것.
대식
강대식위원
그 뒤쪽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대식
강대식위원
뒤쪽으로 계속 나가면서 그 이야기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대식
강대식위원
기존 해놨던 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 개보수가 아니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케이드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소방시설이라든가.
대식
강대식위원
점검, 소방하고 그 전기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전기시설이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케이드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던져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하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고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 개보수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 아케이드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갔지 않았나. 돈은 그만한 돈을 넣었는데 그런데 시설 개보수라 하기에 이것이 왜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개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새로 한 사업은 개보수가 거의 없는데 그 아케이드라든지 새로 한 것은 괜찮고 거기에 뭐 전기소방시설이 오래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계속소모가 되고 이래서 새로 하는 그 다음 또 간판이 낡아서 또 새로 하는 이런 정비사업은.
대식
강대식위원
간판이라면 그러면 제일 입구에 서가 있는 그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먼저번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도 꼭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을 때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 해가 하는 것이 더 안 났었겠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국비가 그래도 우리 구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꽤 되는데 그것하며 그 다음에 또 동서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물론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8억5,000이라 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땅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은 대부분 땅값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땅값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시장부근이고 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것 뭐 화장실은 뭐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화장실은 없고요. 지금 뭐.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개인 점포에 딸려 있는 화장실 그것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가게에 들어가서 이용한다든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없는데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돈은 많습니다. 8억5,000만원인데 사실상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1억7,000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은 땅을 사고 집을 지어 놓으면 우리 구청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고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두고 봅시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추진계획인데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계획인데 지금 추진한 것도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추진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지금 소액대출 4개 시장에 2억1,200 그 다음에 퇴직 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육성에 4개 시장.
태현
남태현위원
소액대출 하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소액대출 관리는 매나 저희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에서 직접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이율은 얼마입니까? 이자는 얼마 받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자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자는 각각 다른데요. 4%에서 5%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상환기간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상환기간은 4년 1년 거치 보통 4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년 거치 4년, 5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4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보통 소상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얼마까지 해줍니까? 그러면 금액이 인당 사람 한 사람당.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대출 해주는...... 예, 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같은 것은 5,000만원 그 다음에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노점상 같은 것은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빈점포 같은데는 2,500만원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은요. 진짜로 이 돈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줘야 되는데 1년 거치 5년 상환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4%라고 하면 상당히 참 그게 좋은 조건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조건은 좀 좋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좋은 조건인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일반대출보다 낫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일반대출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이것이 편중되어서 어디에 간다거나 어느 엉뚱한 사람한테 이것이 대출되어서 꼭 필요로 참! 영세업자들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공무원들이 선발을 합니까? 누구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이 분들 대출해 줄 사람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점포 같은데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선발을 하고 그래 영세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융자를 한번 한 사람은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안 했다고 생각되면 추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 사람은 한 데는 몇 년 되었습니까? 현금을 우리가 구청에서 활성화사업으로 이래 해준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지난해도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부실 문제도 있을 것인데 혹시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난해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대출을 해주고 나면.
소영
박소영위원장
자리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좀 앉아 보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면 이것이 중간에서 진짜로 장사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안 가고 엉뚱한데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로 꼭 필요하고 영세한 사람한테 가는 것인지 앞으로 밝혀볼 문제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또 부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뭐 갚지 않는다거나 이자 1년 거치 같으면 1년 지난 이후로부터 상환을 4년 동안 해야 되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상환하는 것도 있습니까? 현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지금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지 부분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제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번에 바뀌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래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정부에서 뭐 돈을 융자해준다 뭐 하면 일단 자기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꼭 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의 돈은 거저 먹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냉정하게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꼬치꼬치 묻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주 첨예하게 다룰 것입니다. 다루기 때문에 그러고 대출한 내역서라든가 또 관리하는 상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묻고 넘어갑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고 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전자에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국고낭비랍니다. 국고낭비 활성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엉뚱한 사람들이 좋은 일 시키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모든 사업을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보증 같은 것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한 점을 충분히 새겨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고 계장님은 아까 지금 상환 실태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해오면서 지금 어떤까지 와 가지고 몇 명이 상환이 들어갔으며 상환하는 것은 제대로 상환이 되는지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좀 자료 좀 급한 것 아니니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남태현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 전 위원 자리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소영, 간사 황의순과 사회교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유사석유제품 판매단속 반기에 한번씩 한다 했는데 상반기 끝났습니까? 이번에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유사 석유제품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지금 적발이 되면은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행정조치도 하고 그쪽에 경찰에서 고발조치하고 이래 합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제가 가져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 실적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실적은 뒤쪽에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실적은 뒤쪽에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뒤쪽 있어요? 어느 쪽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추진실적은 25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석유 및 가스취급업소 가스는.
대식
강대식위원
1회 두 건 위반 이것이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석유판매업.
대식
강대식위원
석유판매업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두 건이고 밑에 가스 그것이.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가스는 되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사석유라 하는 것이 어쩌면 서민들의 어떤 연료로서 지금 굉장히 유통되는 그런 단계인데 본 위원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경찰과 소방서 등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이래 놨는데 뭐 실제로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유통이 지금 군데군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께서도 이래 나가보시면 많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엄연하게 큰대로변에도 지금 뭐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래 두루막만 하나 가려놓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냥 이것 뭐 단속 판매행위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그냥 뭐 허울 좋은 껍데기 단속밖에 안되는 것 같고 서민들로 봤을 때는 나도 좀 놔두고 싶어요. 돈 없는 사람들 그것 뭐 휘발유 땔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 때 가지고 일단 차량 뒤에 고장나는 것은 놔두고서라도 일단 굴러가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게 아주 우리 주민들이 밀집해가 사는 지역에다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주민밀집지역 주택가.
대식
강대식위원
예, 주민밀집지역 주택가라든지 아주 주택가가 딱 붙어있다든지 아니면 좀 이것이 사고가 잘 나지는 않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량의 어떤 사람들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재산상 피해가 많이 초래되는 어떤 그런 쪽에 있는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저 외딴데 그냥 하나 있는 것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민들 어차피 저도 뭐 이렇게 이야기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서민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큰 사고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들은 신경을 써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조금 봐도 맨 그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씩 뜨끔뜨끔 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정신이상자든지 도심 한복판에 컨테이너를 놓고 장사를 하는 이런데서 예를 들어가 담뱃불이라든지 좀 자기 어떤 의도대로 안된다고 해서 신문종이에 불을 붙인다든지 만약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굉장히 사고가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고 하면은 쭉 또 그때 사후약방문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조금 눈 여겨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 잘 알았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상기를 했으면 싶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점도 저희 오늘 뭐 예사로 봤지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것도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것은 참 위험요소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어떤 공장지역이라든지 공단지역 이런데 만약 옆에 옮겨 붙었을 때 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으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우선적으로라도 그런 지역부터라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여기 또 뭐 이 이야기 들어 놓으면 유사석유 판매하는 그 사람들은 내 잡아죽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단속은 못하더라도 주택가 그 다음에 공장지대 위험요소가 잔존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 합동으로 할 때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험요소에는 사실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외곽지대에는 조금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반야월 삼거리 가스충전소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 법적인 하자가 없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내줘서 행정소송 들어온 것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지금 진행중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1심도 안되었고요. 그 지금은 자료 제출하고 보완 제출하라는 그런.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은 지금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었고 담당 계장 누가 알고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담당 계장님도 지금 금시 와 가지고요. 잘 모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잘 몰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왜냐 하면은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 왔는데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서 제출하고 그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1심은 안 했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까지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했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가 지금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철이 되기 전에 원래 점검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점검을 했습니까? 이 수리시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점검은 지금 초기에 하절기 전에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할 것은 우수기에 닥치면 못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완료를 했고 농로 보수라든지 좀 늦게 할 수 해도 우수기하고 관계없는 것은 그것은 순위를 늦추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우수기 하절기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장마가 오기 전에 완전정비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 완전정비 끝냈습니까?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정비사업은 저수지 같은 경우는 현재 물을 빼야 보수를 하는 것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 되었다 해도 현재 전부 해체를 해서 보수할 그런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스핀돌 보수라든가 또 수로 주로 그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점검을 해서 9월달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럴 때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우리 김수일 계장님 이 미나리 담당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저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지금 추진이 어떤데까지 와 있습니까?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현재 8농가에 대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앉아 가지고 앉아서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기반 정비는 다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마이크에 오셔 가지고 앉아가 말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기반정비는 다 했습니다. 했고 당초에 3,000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홍원 씨가 그 600평을 하려다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안 해버리는 바람에 그 물량은 공산동 팔공산으로 돌려놓고 현재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고 2,400평에 대해서는 8농가가 현재 기반정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각자 농가별로 파이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기관정은 네 공을 다 파 가지고 100에서 300미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부담을 좀 더하고 300미터 파 가지고 물은 충분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지금 전기시설하고 관로매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관정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 자기들끼리 협조를 해서 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맞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자기네들이 선정.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저희들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지하수 신고를 받아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구비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래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것이 물론 먼저도 우리 김 계장님한테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정 파고 이러는 것 대부분 우리가 국가의 돈을 75% 보조를 해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가면 자기들 관정인 줄 알아요. 그래 가지고 그 관정이 물론 자부담도 조금 하겠다고 해 자기 조금 했다고 해서 자기 것은 아니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전에 우리 동구청에서 파준 관정을 가지고 자기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 물을 안 줘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인식을 시킬 때 아무리 당신이 자부담을 좀 했어도 조금 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조금 하는데 그것을 당신 개인 것은 아니다. 완전 당신 개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이래 한 것인데 고마 개인 것이 되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자기만 쓰고 다른 사람은 굶어죽거나 말라죽거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도 좀 시켜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알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우리가 사업을 줄 때 공동 단지사업이라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심재병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박소영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다가 지역사회복지대표 회의 때문에 참석 관계로 해서 간사인 황의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오늘 업무보고상에서는 없는 내용인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은 재래시장이라 가지고 공항시장 그 다음에 여기 동구시장 여기 동서시장 전부다 지금 대충 아케이드사업은 다 되어 있거든요. 유독 지금 방촌시장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작년에 내부 소방시설 했더라고요. 거기 1층하고 지하를 했는데 사실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한 10억쯤 되더라고요. 10억이 되는데 사실 방촌 같은 시장은 점포 하나하나가 전부다 개인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뭐 8평, 4평 다 그렇습디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디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장 전체에서 보고 해준 것이 아니고 이것 일단은 개인한테 그냥 무상으로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문제 좀 되고요. 지금 시장 뭐 활성화, 활성화 그러지만 지금 방촌시장만큼 아직 안됩니다. 이것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을 해서 아케이드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 했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개인한테 그냥 해준 것이지 시장 자체에 든 것 아무 그게 없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앞으로 하는 사업은요. 그 아케이드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은 그것은 반아케이드 정도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은 시장 전체에 저기 그런 혜택도 돌아가고 개개인 상가마다 품격이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태양광 그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촌시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고 또 이번에 7월 2일날 방촌시장에서 이번에 이벤트사업을 한개 하셨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사실 그게 효과가 있습디까?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게 인제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지원을 어디서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런 지원은 우리 구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제일 지금 방촌지역에서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벤트 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특히 제일 그런 것이 아케이드사업이 제일 지금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우리가 그 아케이드사업 합니다. 좋은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그래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게 되어야 만이 정말로 참 지금도 사실 비가 오면은 시장 뭐 그런 상태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요즘 아케이드를 많이 하다보니까 없는 시장이 오히려 이게 조금 지저분한 시장이 되고 좀 처지는 환경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웬만한 시장은 저희들이 아케이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빠른시일내에 추진하도록.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업할 때 태양열까지 해 가지고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꽤 흘렀는데 궁금한 것은 묻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동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전반적으로는 맨 경제과에서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우리 대구시내 8개구군 중에 달성군 빼고 어떻게 농촌 농촌하고 우리 도농이 복합지역은 우리 구가 유독 좀 이래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산자락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이 짓고 있는데 특히 본 위원 지역구 같은데는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8개 동이 전부다 농사를 짓다가 전부다 다 이주를 해나가는 그런 실정이 대토를 해 가지고 인근 우리 동구 인근에 지금 땅을 대토를 매입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 뭐 농장을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소는 우리 여기 동구에 살면서 비료라든지 아니면 축산업을 한다고 하면 거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각 지자체끼리의 어떤 뭐 이렇게 애매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같은 구민인데도 이래 혜택은 못 받는다든지 사업장은 그러면 영천이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영천에 거기에서는 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대구 사람이라고.
대식
강대식위원
대구 사람이라고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아주 중첩된 부분이 경산하고 영천하고 이렇게 인접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농민들한테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농기계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농기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대구 살면서 경산 같은데 지으면 경산에 가면 농기계 우리가 또 지원하기는 또 그렇고.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이래 또 이래 뭐 비료라든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비료도 그렇고.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업은 토지 관계되는 것은 땅에 심는 농사는 전부다 대인본이라는 것이 대지본이 됩니다. 그 대지본을 하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 되어 있어도 땅이 여기 없으면 지원 안 되고요. 그러고 사업장 위주로 하는 축산시설이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송인수 씨 경우에는 주소는 여기 되어 있어도 사업장은 영천에 있기 때문에 영천에서 지원받아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영천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올해 이전하고 올해 마무리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원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이 영천농업기술센터에서 맨 거세자 사업을 합니다. 거기도 그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받으면 되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서 지원 받......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사업장은 그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되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농림식품부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대부분 소재지 위주로 되어 있고요. 가정에 대한 생계지원은 주소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주소지에 주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농업직불제 관계는 그래도 전부다 대지본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대지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대인본으로 안 하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때 대인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농사시설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래 되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영천까지 갔다왔습니다. 송인수 씨 경우에 그래 가지고 거기는 거세지원을 해줬고요. 내년부터는 안된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 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됐어요. 그것은 알았고 또하나 특화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좀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특화사업.
대식
강대식위원
연근이라든지 아니면 깻잎이라든지 뭐 이렇게 버찌라든지 우리 특화사업이 있잖아 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지금 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깻잎이 이제 깻잎을 특정을 찍어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자동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깻잎을 자동으로 씻어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농약이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농약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씻어 가지고 출하를 바로 할 수 먹도록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씻지도 안 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게 한 내년에 2억인가 깻잎작목반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실을 저쪽 작목반에서 올라왔는 것이 서류라든지 협조공문이라도 올라왔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농민사업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모든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농민들한테 수익 타당성이 있고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버찌나, 연근이나, 평광사과나 모든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박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근도 세척기까지 지원하고 시설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참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집행부에서 그 사업이 저희 집행부에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지금 현재로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에 그것을 한번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해 가지고 어차피 깻잎은 지금 우리 대구 광역시중에서는 지금 깻잎 재배하는 어디 지자체가 없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반야월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을 꼭 따 가지고 그것 작목반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꼭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할 수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나서 가지고 대구시에도 이야기를 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만 더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수막장치라든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막제작.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사업은 뭐 우리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농업기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것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이 2007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 2007년도에 수막사업하고, 보온덮개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요. 하고 난 다음에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올해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도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량이 조금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다섯 농가밖에 못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려오면은 확대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수막사업이라고 내려온 사업은 없고요. 보온덮개사업만 내려왔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보온덮개사업으로 왔는데 그것을 수막으로 해 가지고 그게 좀더 효율성이 더 높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게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효율성은 실제로는 덮개사업이 더 효율성이 높고요. 수막사업은 수막하는 업자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별도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덮개사업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더 내가 지금 숨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래요. 안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돈을 국비로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작목반 각 농가마다 뭐 수막사업이니 아니면 보온덮개사업이니 이런 것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한번 해 봤나, 안 해봤나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현재 수막사업은 저희들 사업으로 했는 것은 올해 현재까지는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했는 사업은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하고 올해는 보온덮개사업만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보온덮개사업 했는데도 그것을 한번 보온덮개로 한다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게 열 효율성이 더 낫다 이래 가지고 수막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했다가 그게 실패로 가는 그런 경우는 혹시 계장께서 이래 한번 조사해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현재까지 는 보온덮개사업만 저희들이 직원이요. 출장복명서에 달아 갖고 돈이 지원되고 확인했기 때문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다른 과목은 지원이 안됩니다, 일단.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수막사업은 현재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요.
대식
강대식위원
12월달에 뭐 감사 때 한번 이야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안 그래도 농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구청에 여기에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올라간 최주원 과장을 하고 있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권학기는 또 계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식
강대식위원
이야기하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안 낫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뭐 어떻기나 저떻기나 간에 하여튼 인원은 적고 뭐 할 일은 많고 예산도 적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고생하시는 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실컷 해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은 욕을 안 합니다. 애먹는 것을 옆에서 누구도 없이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받는 수혜자는 잘못하면 잘못되었다고 저것 탓은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다 관이나 관 어떤 예속 그런 소라든지 이런데를 보고 전부다 질타를 하고 욕을 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물론 인식의 변화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져가 있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돈 잘 벌이면 자기 잘 해가 잘 벌인줄 알고 위에서 지원했는 내용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지요? 그게 현 시대이고 흘러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전에 우리 남태현 위원께서도 말씀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맥락입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 주기는 우리가 앞에서 공들여 가지고 다 집행부 직원들이 애써 가지고 이것 알선해줬는데 그것을 꼭 자기 것인냥 안되어 놓으면 결국 관에서 잘못해 줘 가지고 안 되었다. 이런 것 돌아오니까 그 피해가 사실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무슨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 공무원한테 정말로 고맙다고 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 뭐 정식적인 회의자리이고 이래가 내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점점 우리 좀더 가까워졌을 때 그때 내가 또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만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지저동에 대해서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저동이요.
동두
이동두위원
우리 동구 지저동에 아마 주민센터를 지을려고 부지까지 아마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전체적인 지저동 주민들이 알면은 당장 지금 어려운 감이 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유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주민센터를 언제 짓는지 그 지으면 어떻게 짓는지 그 정도는 알고 싶어서 일단은 부지까지 매입해 놓은 것은 알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많이 지금 원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관리과에서.
동두
이동두위원
행정관리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저희 공예공방 도평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현재 지역 뭐고 동사무소 개편이라 할까 이런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짓는 것이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방 뭐 해결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행정관리과에서도 그 사업이 계속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재병 경제과장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지요? 저는 초선의원으로 복지하고 산업이 너무 큰데 들어와가 참 제가 머리 아픕니다. 솔직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범위가 넓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 공부할려고 그러니까 태산 같습니다. 잘 해주시면 내가 할 것이 좀 적을 것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그러고 또 내 몇 가지를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금현재로 몽골하고, 황산중국하고 이렇게 엮어져 있는데 혹시 앞으로 차후로 여기는 중국하고 홈스테이도 하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네요, 그지요? 영어권 지역하고 자매도시 네트워크를 한번 가져가 그러고 또 서로 우호를 다지고 앞으로 경제발전에 서로간 뭡니까? 교환학생을 추진하다보면은 서로 친구도 생기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더 나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초석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상 처음에 와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몽골에 하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것뿐이지 가서 배울 것도 없고 이래서 여기 왜 이런데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이나 일본쪽에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은 전부 다 저희들하고 비슷하거나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나가 있는 교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또 거기에 지자체하고 우선 조율이 되어야 되겠는데 된다면 영어권에 하는 것을 적극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전부다 보면 글로벌 마인드는 다 있어요. 생각은 다 있고 네트워크 구축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군데 휴스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20만 되는 도시하고 내가 메일을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한테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드릴께요. 거기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휴스턴이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휴스턴 그 인근지역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미국.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도시 자료하고 내가 조금 일부 추진을 해 봤는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한부 드릴테니까 거기하고 한번 서로 교신을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동구지역에 보면 저소득층이 워낙 많고 옛날 주택이 많고 신도시에 가면 도시가스 다 저절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지역이 뭐 주고 뺨 맞듯이 지금 현재로 주차는 그 뭡니까? 가스나 이런 비싼 것을 사 때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지요? 실제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자체로 할 능력은 없고 대출해주는 그 방법이 여기 있네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금 대출로 했으면 어느 정도 했고 그 또 앞으로 더 할 자금이 남아 있는지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우리가 지원한 실적은 많습니다. 지금 표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지금 최고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돈은 지원하는대로 다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누구나 신청하면 여건이 되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자는 아주 저리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5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안 그래도 제가 신암5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그 도시가스 서로가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합니다. 전부다 뭐 당장 몇 백만원씩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 줄 돈도 없고 그러고 또 대출해봐야 또 갚아야 될 돈이고 여기에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 관내에 최대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스시설이 없는데는 들어가도록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특히나 저소득층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소득층.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좀 보살피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고 또 동구 여기 저기는 전체가 이래 보면 도농복합지역이고 얕은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반풍수입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아직 깊은 경제산업이 발달한 도시도 아니고, 농업이 발달한 도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여러 모로 다 알아야 되고 참 전체를 다 얕게 이래 할려고 하니까 참 복잡습니다. 그지요? 좀 잘 부탁드리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좀 미쓰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