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봬서 반갑고요, 앞으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배우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용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한 보름간 계속 봐온 사이이기 때문에 친숙하고요. 지금 저희 사회도시위원 구성이 각 선거구별로 굉장히 골고루 오신 것 같아서 또 인원이 가장 많아서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특히 사회도시위원이 우리 구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업무를 보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협조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준입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로서 추천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여튼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또 우리 사무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오늘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축하드리고 또 보필을 잘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때 저희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굉장히 반갑고요, 열심히 하여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민선 제6기 의회를 맡아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부과 징수된 과징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 개정 및 일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의 목적중 식품진흥기금 지원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이 식품위생법 제71조가 법령 조항 변경으로 89조로 변경되고, 조례 제3조 기금조성에 관련된 조항이 식품위생법 65조에서 82조로 법령조항 변경과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83조가 추가되었으며, 조례 제12조에 의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가 법령 조항 변경으로 21조로 변경되고 동조항 내용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법률 조항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번, 조례안 제1조 목적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에서 제89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 관련 규정중 과징금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이 제82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식품위생법 제83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징금 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2조 융자 및 제외대상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21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각 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법령 조항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만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신설 넣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제6대 의원에 당선되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조사 의뢰의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사유 및 대상, 안 제5조에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제3조 및 제 4조에서 그 적용범위 및 대상, 제5조에서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담배사업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의 영세상인한테는 수익사업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있더라구요. 그런데 거리에 따른 어떤 또는 국가의 유공이나 장애인 우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또 그 분이 그만 두셨을 때는 그 사업권이 폐기되고 그런 어떠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승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담배소매인 상인인지 어떤 단체에서 타당성을 지금 검증을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리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어떠한 횡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협회라든지 그런 어떤 분들이.

딱 그건 공정하게 횡포하면 저희가 민원 때문에 업무를 못 처리하고 거기서 저희가 기준거리 50m를 두는데 그것을 협회에서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자격이 되시는 분이 점포를 자기 명의로 해서 개업을 하고 다른 분한테 양도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위임할 수 있는 사안들은 없는 겁니까?

우리 허가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담배소매인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거리를 50m를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주로 그 사항을 확인하는 거고 현지 사항을. 나머지 것은 저희 기관에 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어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배소매인협회 남인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합에서 연수구하고 저희구 거를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사무실이 있고 인원은 얼마나 되고.

롯데백화점 위쪽에 국민연금 회관 옆에 있고요. 인원은 세 명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상무, 여직원 하나 하고 있고 저희한테 담배 의뢰가 오면 우리가 협회로 사실조사 의뢰하면 협회에서 나가서 실제 제반 거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저희가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협회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협회에서 아마 조합비를 1년에 연회비로 얼마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배 안내판이라든가 이건 협회에서 제공을 해주고.

조합에 가입을 안하면 그 담배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조합원들 지위향상을 위해서 협회가 있기 때문에 연간 회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 정도되니까 한 달에 한 3천원 정도 회비가 될 겁니다.

그럼 신청하면 누구나가 다 가능한지 아니면 거리만 맞으면 누구나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현재 기준은 50m 기준으로 돼 있고요. 현재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폐업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다시 폐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또 정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후보자를 받아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요. 신규 지역 같은 데는 역시 공고를 해서 정확하게 다 알린 다음에 적격심사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신청해서 하기가 참 쉬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의외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저희가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공고를 하거든요. 관심있는 분들은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시로 확인해서 아, 어느 자리에 담배가 장소가 났다 그럼 또 신청을 해서 처리하는 게 저희가 뭐 큰 편의점이라든가 그렇게 차별하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떤 정보를 빨리 얻어서 와서 신청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이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태훈입니다. 새로운 준비와 남동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신임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소래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재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의안서 23쪽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현동 111-10번지 소래포구 일원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교통량 분석, 개선대책 심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재입안(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광역시에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구역은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나 상위계획, 대상지, 개발여건, 인근 개발계획 현황,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는 24쪽을 참고하시고 변경 도면은 유인물 26쪽에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안입니다. 준공업지역 일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일반 미관지구를 일부 축소 하였으며,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중심지 미관지구 및 방화지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위치 및 면적으로 소래구역은 논현동 111-1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은 200,053㎡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는 유인물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계 설정 사유로는 논현2택지, 풍림아파트, 한라아파트 등 기 개발지 및 도시계획도로 대3-10호선과 개발제한구역, 공유수면 등의 경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5쪽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중 도시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22개 노선, 주차장 3개소, 광장 1개소, 공원 2개소, 녹지 3개소, 공공공지 5개소, 하수펌프장 1개소 등을 포함하여 79,931㎡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및 면적은 유인물 30쪽과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획지의 도면은 인천시 건축조례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획지간 공동개발 지정과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가구간 공동개발로 권장하여 적극적인 맹지 해소를 전제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의 규모와 공동개발 지정 및 관장에 관한 세부규정 및 계획은 유인물 37쪽에서 5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관련 도면은 유인물 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에서 60쪽에 건축물에 관한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 공동,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 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 아파트,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시설 및 제조업소(수산물 제조업소) 추가로 용도에 반영하였으며, 장의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를 허용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계획 내용은 유인물 54쪽과 관련 도면은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6쪽에 건축물 권장 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대로 3-76호선에 접한 블록은 근린생활시설을, 이면 블록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정한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건축할 수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여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용적률의 구체적인 사항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 57쪽에서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8쪽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안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축시 평균 층수는 18층 이하, 기타 건축물 건축시는 8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만 허용하였으므로 최고 층수는 별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대영빌라 일원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주상복합 건축물은 14층 이하로, 그 외 건축물 용도인 어시장 인접 블록은 10층 이하로 제한하여 양호한 경관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내 상업 1블록은 6층 이하, 상업 2블록에서 6블록은 주상복합건축물과 업무시설 건축시 별도의 층수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상복합건축물과 업무시설외 건축시 최고 층수는 1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소래어시장에 인접한 지역인 상업 7블록은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도면은 유인물 5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0쪽 건축물의 배치 기준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선은 중로 1로 이상 도로에 한하여 1～5m로 지정하였으며, 건축선이 지정된 부분에 전면공지를 중복 지정하여 보행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쌈지형공지 5개소의 지정을 통한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60쪽에서 61쪽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1쪽에서 65쪽입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지역은 소래어시장과 연계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어시장 상인, 선주,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도출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계획구역으로 먼저 지정한 후에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62쪽 및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4쪽, 65쪽의 특별계획구역 정비안은 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재입안안에 대한 세부적인 주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 66쪽에서 7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래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소래구역에 대한 계획수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우리구의 자랑거리인 소래포구를 어느 포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나 다시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개발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재입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논현동 111-10번지 소래포구 일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12월 10일과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소래구역내 소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 건축물 허용용도에 제조시설 추가 및 가감속차로 확보 등 주민 민원사항과 교통영향평가 분석 개선대책 심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입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섯 가지로서 첫 번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의견 반영으로 차로 확폭 1개소, 가감속차로 확보 3개소, 도로조성계획 변경, 건축선 추가 지정을 통한 보행공간 확충이며, 두 번째로 보행자도로 위치 변경 및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사항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시설을 일부 허용하되 수산물 가공업에 한하며 보행자도로 위치 변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 반영으로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로 주상복합건축부지인 논현동 66-24번지에 가감속차로 확보를 하여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 사항을 반영하고, 다섯 번째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도로노선 변경으로 논현동 111-182번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소로2-4호선의 소래빌라 일부 접촉지역으로 일부 노선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등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 완료하였고, 인천도시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구나 시 땅이 들어 있습니까? 요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시 땅이나 구 땅이 거기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그 큰 일 하시면서 거기에 시, 구 땅이 있는 것도 아직 파악이 안되셨나요?

소래구역 전체 필지수가 516필지 중에 국유지가 43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유지, 시유지 30필지.

국유지는 어느 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경부 땅이라고.

재경부 땅이요?

네, 총 7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면적은 국유지가 8,756㎡고요, 시유지가 28,178㎡고요, 구유지가 11,619㎡가 되겠습니다.

전체는요?

전체 구성비로는 국유지가 4%, 시유지가 12.8%, 구유지가 5.3%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물론 충분히 전문가들께서 하셨겠지만 소래포구를 아름답고 뭐 구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인데 지금 용도가 공장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남동구민이나 인천시민이나 다 알듯이 폐공장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개발이 안된 데가 있죠, 하다마 만 데가.

네, 그렇습니다.

그쪽을 지금 용도를 변경을 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죠?

아파트하고 일반 상업,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소래포구를 아름답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를 짓는 게 그게 아름답게 하는 건가요?

어차피 거기가 소래포구는요 예전부터 인천의 유일한 항구고 포구고 또 장대포지에서 바라본 소래포구 전망이 직경 한 200m 정도로 제한을 줬습니다, 경관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은 좀 뒤쪽 뒤쪽으로 오시면 후퇴한 쪽이기 때문에 관광지에서의 아파트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겠지만 저희가 의견을 지금 하는 건 의견제시일 뿐이고 모든 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야겠죠? 우리가 검토후에.

네.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이게 2007년서부터 진행이 돼 왔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현장 실사도 한번 안해보고 아직까지 어떤 제가 알기로도 공장부지라는 게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 쪽에 소래입구쪽이죠 지금 소래입구쪽에.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거기 주상복합입니까, 아파트 지역입니까?

거기는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럼 땅 소유자는 엄청난 혜택을 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아까 그걸 해서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부채납이 전체 땅의 몇 프로죠?

약 50% 되겠습니다.

50%요. 땅값이 오르는 거는 공시지가에서 3종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3종으로 바뀌면서 땅값 차액이 얼마나 생긴다고 보세요?

그건 저기 계산 안해봐가지고 지금은 모르겠고요.

제가 계산적으로 봐도 상당히,

개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이익금을 녹지 공간과 그러니까 공원과 주차장 2개로써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1/2 흡수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건물 질려면 공원은 내놓은 거 아니에요? 공원부지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안에 공원은,

단지내 공원 말고 별도의 인제,

네, 별도입니다 그건.

구민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파트 외 지역입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든 뭐든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의견제시를 뭘 할려면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뭐를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을 하고 현장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걸 보류하고 연기하고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좀 보고 저희도 한번 설명을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현장을 돌아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공무원하고 또 그쪽 토지소유자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6대 구의원들이 검토해야될 사항은 주 사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딜레이된 부분에 대한 인식 부분하고 또 다시 재검토를 할려고 그러면 임시회를 다시 개최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 부분만 임시회를 개최해서 다시 이 안건을 현장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청취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실건지, 아니면 오늘 임시회가 더 진행이 안될 것 같으면 오늘로써 이 안건을 종결지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검토 사항이 아니라요 이걸 사실 말씀 잘 하셨는데 오랫동안 진행해온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변경을 해야겠다 이런 뜻은 변경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힘들지만 재검토 사항이 아닌 또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현장이라도 한번 보고 우리도 알고 나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지 지금 여기 의견제시 이거는 의견제시 사항인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9월달에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먼저. 현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통과가 우리가 그냥 해서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저는 그건 힘들다고 보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빠른 시간안에 이걸 늦추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민들한테 어떤 재산권의 행사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잡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급하면 급한대로 임시회를 해서라도 바로 현장을 실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하자는 얘깁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은 지금 우리가 다음주라도 사회도시 부분만 임시회를 해서 거기 현장방문 을 해서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게 허용이 됩니까?

사회도시만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그 일정을 다시 잡아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회기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빨리 시로 넘어가야 된다는 내용이고 3년간에 걸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거의 토론할 부분들은 다 토론돼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6대 구의원들이 그 부분을 물론 인지의 어떤 상황이지 거기에 첨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업무 진행은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제시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의견제시 사항입니다, 의견제시의 건이고요 이건 분명히 재입안에 대한 지구단위 1종계획 이게 큰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다 진행을 전문가들이 해오셨겠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재입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사항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알아야지 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이죠,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재입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운영 일정을 따져서 시급하게 해 드려도 괜찮습니까? 오늘 꼭 안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요 이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걸립니다. 연말까지 아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그 기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시고 또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그 이후에 많은 행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볼땐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안건 자체 보면 아, 안건에 다 나와 있네요, 지역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자료가 지금 소래지역에 대한 계획에 대한 골자가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의견을 들어 봤었는데 지난 회기까지 의견을 청취했던 부분을 빼고 기왕에 활동했던 의원들의 청취 내용을 존중해주고 그 이후에 변경된 여기 보면 결정 및 재입안 변경과 재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는 이곳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서 그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 개인적 소견은 이 자리에서는 일단 청취를 하도록 하고 청취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인정을 하고 그 외 9월 회기에서 별도로 우리가 이 안을 다시 한번 다뤄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를 9월 회기중에 할 수 있도록 안을 더 집어넣으면 안건으로 또다시 재상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좀 해주시겠습니까?

자꾸 갑론을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거를 발목잡자 이런 뜻도 아니고요, 오래 시간 끌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희가 끝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임시회라도 빨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할 일이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이 구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여태까지 물론 다 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을 한번도 안 보고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보면. 우리가 물론 주체가 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남동구에 일어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현장도 한번 안보고 그냥 우리가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데 빨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최대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날짜에 임시회를 잡아서 현장을 그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 현장은 그 전에라도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잡아주시고요, 자료 준비하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