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셔야 되나 고구려대학 창립 1주년 행사가 나주 본교에서 있어 가지고 그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총 22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한 민원 행정구현과 군민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토록 고객만족의 쾌적한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했고 군민들의 불편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결하고 농기계 수리나 가로등 보수, 무료이발, 이동치과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행복을 드리는 작은 쉼터 운영을 위해서 매월 신간도서를 비치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화분비치 및 실내조경 등을 비롯하여 직원친절 및 업무연찬 교육을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시책발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계속 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와 행복을 드리는 작은 쉼터를 계속 운영하고 직원친절 및 업무연찬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편안하고 머무르고 싶은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볼거리와 느낄 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친근감 있는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일과시간 전과 중식시간에는 편안하고 아늑한 음악이나 시, 명언 등을 제공하고 각종 민원시책과 군정홍보 안내에 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새마을사업 농로 편입부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총 1471필지에 대해서 2억17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으며 금년에는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성으로써는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마을안길 및 농로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지방세 부과라든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부담이 초래되어 지적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바로는 마을별로 분할정리 신청토록 홍보를 실시하고 접수했으며 지금 현재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금년 목표 489필지 중 450필지를 실시해서 지금 92%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기부체납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내년에도 계속 예산확보해서 공부정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위성 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50점에 대해서 3개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7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적 위성 측량 기준점 630점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적 위성 측량 기준점 320점을 설치완료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준점성과 좌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진자료를 8월 중에 입력하겠으며, 세계측지좌표계 전환을 위한 좌표체계 사전 준비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적공부 불부합 정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7만4378필지에 대해서 4000만 원 사업비로 금년에는 1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상호간의 불일치분, 측량 불일치분에 대해서 불부합지를 일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가 현 경계가 불일치하여 경계분쟁이 초래되고 각종 개발사업 측량 집행 불가로 인해서 공공사업 등에 지장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7만4378필지에 대해서 실적은 8750필지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부합 도면 및 대장 상호간에 논리 오류를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측량 결과도면 전산화입니다. 6만7480매에 대해서 1억5000만 원 사업비 중 금년에는 8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10년도부터 토지이동 측량결과 도면의 체계적 관리 및 불부합 정리자료 확보를 위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측량결과도 전산화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사업비 2억2189만 원으로써 금년에는 7915만3천 원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데이터 자료변환 작업을 완료하고 앞으로도 측량결과도 이미지 스캔작업 및 지번 데이터 파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28만4984필지에 대해서 2억59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과 국세 등 과세업무의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도 표준지 3983필지를 결정 공시했고요,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특정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토록 하겠으며 이의신청 등 실질적인 심사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입니다. 허가제 시행기간은 2009년 8월 21일부터 2011년 8월 2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3.84㎢가 되겠으며 대상은 산이면에 6개리가 되겠습니다. 허가의 대상규모 면적은 농지는 1000㎡이상, 임야는 2000㎡이상, 기타는 500㎡이상이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허가된 필지는 6116필지가 되겠고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상량으로 한 300필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로 인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안정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수요자 중심 거래허가증 교부는 금년 19필지에 4만2933㎡가 되겠고요. 또 사후관리, 이용실태 조사 추진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조사대상은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허가받은 모든 필지 49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 도모 및 탈법행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1만1570매에 대한 지적도면과 용도지역 도면에 대해서 1900만 원 전산용역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부서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46개 용도지역이나 지구 업무의 집중관리에 활용하는 정보망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유지 용역보수 계약을 체결완료 했습니다. 사업비는 456만7천 원 용역비가 집행되었고요. 용도지역 지구변경 및 지적 변동자료를 실시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3711필지를 총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자료의 실시간 정비로 오류사항 해소 및 신속한 민원 처리에 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내용은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행정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적정 건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실거래신고서 교부를 3108건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적정신고가 2838건, 부적정이 270건으로 270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검증한 결과 다 적정하고 3건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적정 건에 대한 사유분석과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해서 안정적인 지가거래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망 고도화 서버환경 교체입니다. 1만1570매의 지적도와 용도지역에 대해서 2억5000만 원 사업비로써 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 및 민원 발굴업무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지가조사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2239필지에 대해서 매년 2회,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해서 해남읍의 공시지가조사에 형평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했고요,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앞으로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필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현장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동, 소지하고 다니는 컴퓨터로 해서 현장에서 그 필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 할 수 있는 좀 편리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새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 676개 구간과 건물 3만152세대에 대한 45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새주소와 기존 주소를 금년과 내년 2년간에는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그동안에 신규발생분과 변경분, 추가분 등이 발생했을 때 번호판을 다시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로명 및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자료 및 전산 운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도로구간 설정 및 시설물 설치했습니다. 676구간에 1166개를 설치했고 건물번호부여 및 번호판은 3만152세대 2만9409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성영상, 도면, 현장조사 등에 의한 누락이나 변경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전산자료를 수정하고 관리하며, 신규라든가 변경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신규변경분에 대해서 건축, 영업허가 부서의 원스톱 민원체제구축과 새주소 민원창구 개설로 인해서 민원상담 및 주민편익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적장부의 새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7대 공적장부 약 200만건, 대상자는 약 9만명에 대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토지, 건물, 법인등기부 등에 대해서 공적장부에 종전 토지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7대 공적장부는 금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새주소로 전환을 완료하고 기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또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게 되겠으며 모든 것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른 시·군이 동일하게 모든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자료전환팀을 구성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전환 후 변환자료에 대한 검증 및 오류자료를 수정하고 지침에 의한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새주소 주민 고지·고시입니다. 건축물 소유자 및 세대주, 세입자 등 약 9만명에 대해서 71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법적효력 확보를 위해서 새주소를 주민,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새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고 고지대상자를 확정했으며 관외 거주자 및 관련 대상자에 대한 자료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고지대상자 연명부 작성 출력 및 안내서나 통지문을 제작하고, 읍·면별로 직접방문 고지를 위해서 읍·면별 사업인부를 발령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고지·고시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정으로는 7월부터 12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새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새주소 활용 및 생활화와 2012년부터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주민혼란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은 새주소 확정에 따른 군민홍보를 6종에 35회를 실시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종 축제시나 새주소 홍보관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30회, 2000만 원 사업으로 홍보에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 활용 확대입니다. 행정망을 이용한 전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무료열람 시스템 터치스크린 시스템 13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 원으로써 구입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군청하고 군 민원실에 각각 1대씩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13개 면에 각 1대씩 설치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총 37종에 대해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환경관련 민원처리 및 음식점, 숙박업 등 식품 공중위생 관련에 대해서 그동안에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은 1491건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361건, 위생관련 민원 허가가 236건, 그리고 284건에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관련 실·과와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자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고 현장 확인중심으로 완벽한 민원처리 및 위생민원 영업신고증은 사전에 즉시 교부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대안과 이유를 설명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 대상물량은 2만8696건에 5억7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3억3400만 원 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억73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5780건으로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만8696건 중에서 2만2916건 즉 12개 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5780건, 해남군과 황산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전산화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197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총 소요되었던 사업비는 897억4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3억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주택 개량하고 화장실 개량, 빈집정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주택 개량 26동 배정을 받아서 지금 26동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화장실 개량사업은 총 200동 중에서 83동이 완공이 되고 지금 117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80동에 완공 23동, 5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개량 동절기 이전에 빨리 완료해서 입주토록 추진하고요, 화장실 개량과 빈집정비는 3/4분기 이내에 빨리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7쪽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 상설지원반을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건수를 100건으로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 신규등록이라든가 소규모 건축물 증개축 신고시에 상설지원반이 직접 현지에 출장해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서비스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축신고서를 25건을 작성해 주었고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도 25건을 작성해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요청할시 건축물 현황도를 신속히 작성해 주고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설계 지원반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시설 신축이라든가 증축시 또는 건축물 설계, 신고 및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대행 작성해 주는 이러한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건축사의 설계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 7월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건축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대행해도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군민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불법건축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그러한 차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설지원반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하신 내용 중에 하나 반복된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농로 편입 있죠?

예.

거기 편입할 때 부락안길이나 농로만 뭣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을회관 부지도 군으로 편입 안합니까?

회관부지, 정리가 안된 것은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꼭 도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겸해서, 대부분이 도로가 많다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요. 좀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민원발생 건이 많죠? 처리하는데.

지금 그 말씀보다도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도 있고, 또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법과 규제 내에서 또 주민의 편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노력을 하고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난관에 꼭 부딪히게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굵은 이러한 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에서 지금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80평짜리 축사만 하나 지어도 마을과는 동 떨어진 먼 거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을에 들락거리는 보이는 장소에다 한다고 해 가지고 집단민원의 개연성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특히 마을에서 개인과 개인이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또는 어떤 자기 마을사람이 아닌 타 지역, 타 마을 사람이 자기 마을 쪽으로 오면 그게 바로 아무런 조건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황산면에서 이번에 하나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평동리 앞에 축사 80평짜리를 짓는데 ······ 그런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노력을 해도 좀 말썽이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신뢰성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뢰성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고 실 예로 지금 황산면 이목리, 일심리, 지금 업자와 그 부락 간에 큰 갈등을 갖고 해서는 안될, 주민들도 오죽 답답하면 군청 앞에 까지 와서 농성을 하고, 지금 농성이 풀렸는가 어쨌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16일까지 집회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엊그제 철수하고 아직까지 농성은 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인허가 과정은 어째서 주민들과 업자 간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실은 저희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현산에서 한번 안됐고, 마산면에서 한번 안됐고, 세 번째 “왜? 우리 황산으로 왔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반대는 했었는데, 저희들도 1년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와 해남군 간에 다툼이 있어서 법적다툼까지 가고 딱 1년 걸렸습니다, 그것이. 간략하게 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맨 처음에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면에 공고하니 “일단은 전체가 반대를 한다. 무조건 반대한다.” 그래서 업체를 데리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는 과정에 “이유없다. 무조건 반대다.”라는 의미에서 무산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남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민원이 있는데 법과 제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주민이 일단 전체적으로 희망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떻든 간에 일단은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해서 삼호환경 해당 업체에다가 불허가 처분통지를 하니까 상대방에서는 “정당한 허가관계인데 왜? 불허가 처분이냐.” 바로 행정소송이 왔죠.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한 결과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2심에 다시 저희들이 항소를 했어요. 이것은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되고 상당히 저희들은 최고의 업무 중에서 중량감 있는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정식으로 정인성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결심을 얻어 가지고 항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1심에서 항소제기할 때도 법원에서는 거기에서 판단할 때는 “항소의 가치가 없는데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언질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해서 검찰 지시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항소까지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항소제기하면서도 저희들은 수없이 답변자료 보내고 실증자료 보내고 뭐 나머지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변호사측에서는 시화호에서 발생되는 사람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 동·식물이 죽어가는 모습 그런 것까지 비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환경에 영향이 있다.” 제가 봐도 사실은 동떨어진 하나의 너무 과장된 그런 자료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째 또 상고를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소까지 했는데 행정이나,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상고도 하려면 또 검찰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대응을 못해 가지고 잘못했을 때 상대적인 구상권까지, 항소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사업을 하려니까 참았는데 상고 들어갔을 때는 구상권 청구 내지는 또 행정적인 예산낭비 등등에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렇게 해서 상고를 안했다는 그 주민들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행정의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왜 통보를 안 해줬냐.” 그런데 저희들은 매할 때마다 1심에서 “패소”, 2심 “항소합니다.” 등등 다 했습니다. 결론도 해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을이 한 5개, 6개, 7개가 돼 가지고 또한 추진위원회 대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지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에 절차인 면을 통해서 면에서 마을이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행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법적 진행상황에서 저희들 입장과 해남군과 업체와의 어떤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그 내용까지는 그렇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없잖아요. 또 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도 알기는 해라.”라고 저희들은 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 않고 “각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한 그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한 저의 역량이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그 절차적인 얘기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신뢰성이란 얘기를 제가 전차에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사항들, 진척들이 방금 대표성이 없다고 했는데 대표는 부락이장이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장한테, 각 이장님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고지를 해줬다고 하면 그렇게 부락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거나 믿지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장님들도 “그런 들은 사실이 없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문발송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

중간에 또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예. 발송한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이나 부락민들은 이런 절차상 사항, 또 행정에서 방금 과장님 같이 그렇게 열심히 대처를 했는데 패소했으면 패소했던 그 원인들을 전부다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대처를 해줬는데 그 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형식에 지난, 허가를 내주기 위한 형식의 절차였지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 ······

예, 그렇게 오해하신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라고 생각할란가는 몰라도 바로 그런 것은 우리가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자리가 과연 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어떤 이익을 준다든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소송이 오니까 저희들도 대응하고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승소하면 이런 복잡한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이 또 어렵게 패소를 하니까 계속해서 하면 그쪽에서도 법적으로 계속 나가겠죠. 좀 어려움이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업체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500m 범위 내에서는 유해하기 때문에 불허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보면 500m가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50m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교회나, 사찰이나 또 축사. 특히 축사는 앞으로 그 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축사는 아주 예민합니다. 축사에 대한 피해가 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고, 비석·먼지나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친환경 농경지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저 반대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제2의 발생될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그런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어떨 것이다.’ 해서 법에다가 해 봐야 그것은 추상적이고 유추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송아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물증과 증거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단속도 할 것이고, 관련부서의 단속 내지는 물론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는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축사를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임신을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소가 소음을 받게 되면, 환경에 무지하게 민감한가 봐요, 소들이.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소가 뭣할 수 있는 임신해서 ······ 아니, 불임이 아니라 “임신된 소가 유산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다른 예를 보면 그렇게 해서 보상도 받고 그런 사항들을 자주 봅니다마는 그런 대책이 앞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허가에 진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는 하지만 그 지역민들의 고충도 한번쯤 생각해 갖고 행정에서도 잘 좀 그런 업체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행정에서야 그런 업체를 불러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업체들이 저희 해남에 폐기물업체가 지금 현재 2개 있죠?

예.

우리 해남에 그 두 업체 가지면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지 않아야 할 망국에 천지가 돼버리면 어쩔까 하는 그런 조바심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꼭 우리지역 업체가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지역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와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과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참 고민스러운 고민 아닌 고민이 되더라고요, 본 의원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향은 어쩝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어떤 ······

어제 오후 5시에 김영록 국회의원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특별하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1, 2심까지 현재 패소한 상태에서 또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할지라도 어차피 이게 승산이 없는 것이다. 행여 앞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에 언질밖에 주지 못하고 가신 여건인데, 그리고 현재 동향을 보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1차 집회신고가 끝났으니까 월요일부터 다시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얘기로는 “천막을 하나 쳐서 놔두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7～8명씩 낮에는 여자 분들이 하고, 밤에는 남자 분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실천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집회신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후에나 내일 중에 알아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봤을 때는 “그 농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 말씀이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못하니까 법으로 나섰지 않겠습니까? 법에서도 이제 한계를 질러줬는데 우리 행정에서 허가의 유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은 사실상 어렵고요. 이제 업체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대표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누군가하고 같이 협상하고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하고도 마찬가지, 이 업자하고도 마찬가지로 뭔가 얘기가 되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해요. 이제 그런 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했을 경우 저희들은 중간에서 하여튼 주민들에 대한 이 어려운 여건에 어떤 면에 있든지 일단 그 얘기가 되어 봐야 아니까요,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 또 저희들이 중재역할도 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결심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거든요. 그 업체가 우리지역에, 어떻게 보면 해남에 제일 굴지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기업이거든요. 우리 해남의 대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 기업과 주민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 찾아지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미리 겁먹어 갖고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기가 포기를 하겠느냐.” 그런데 잘 중재가 되면 업체에서도 주민들의 항의가 이렇게 강력하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말고 업체하고 주민들 간에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1방안은 포기하고, 2방안은 최소한에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 합의해서 신뢰를 받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0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해남군지원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어 가지고 부군수님이 시간이 다급해서 이석하시고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다는,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원실이 우리지역에서, 특히 군에서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앞에서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또 가장 고생이 많으신 부서 중에 한 곳이라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도 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에게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평윤 의원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불허가 처분을 처음에 내리실 때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것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1차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랬으면 저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환경적인 영향”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당시 군에서는 그러면 환경적인 영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규모 이상이 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몰라도 영향평가대상이 아닌 면적으로 규모를 신청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막연히 행정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행정소송에 질 수밖에 없는 사전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을 듣자면 “행정소송 과정에서 군이 이런 막연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불허가 처분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는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만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소송 전에,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불허가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행정소송 거기와는 아무 상관없고, 가지도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그래서 일단 그것은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는 그 부분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하셨다.”라고는 하나 주민의 이익에 어떻게 반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단순히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라고. 그건 행정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판단할 때는 당연히 주민편에 설리가 만무하지 않은가요?

그 단계는, 법까지는 우리도 안 올라가고 우리 자체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은 실질적으로 꼬여가니까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할 때 그런 때 군 조정위원들의 의견과 내용을 집약해서 ‘이러한 역량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가 처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내용에 의해서 법원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평야 모든 것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변에 영향이 있고 피해가 있다. 그때 내용에도 평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소음, 분진, 그 앞에 친환경 농업단지, 그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연호저수지 쪽으로 가면 그 연호저수지의 물을 농경지의 다수가 쓴다.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일단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거기서도 그런 내용에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이지, 법정으로 제출하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하고 그런 때, 그때 들어간 것이죠, 다른 내용은.

저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이런 것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만들어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반대다. 하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것은 행정소송에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민설명회 이후로 아까 김평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경과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요, 그 내용에도 전혀 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 이후로 주민들이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다들 돌아가셨죠? 그리고 마을에서는 반대 플랑카드를 게첨하셨고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플랑카드는 망실이 됐고, 이후 과정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은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남군에서 연락이 온 것은 1심 재판이 끝나고 1심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앞전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신 것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인허가 과정이 이 법과 제도만으로 얘기되어 질 수 있는 것이냐. 정말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인허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고는 하는데 왜 주민들은 해남군을 자기편으로 보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 하고 계십니까?

고민은 많이 합니다마는 실천이 지금 안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 법과 제도 외에 내부지침이나 메뉴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안은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실있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다각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에게 오로지 법과 제도만을 얘기해 버리면, 또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 강자의 편에 서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보다 더 짜임새 있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로만의 감동이 있는 행정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행정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감동을 줄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 주고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게 만들어지고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엊그제 시위현장에서 군수님께서 건축허가를 불허하시겠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과의 협의 후에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과정은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계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지금 그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들어올런가 모르겠습니다, 건축자체가. 허가대상이 될는지 구조물이 어떻게 해서 들어올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설을 보면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크게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건축의 행위나 형식이 어떻게 올 것인가, 허가대상이면 허가를 해줄 것인가 허가대상이 아닌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요,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 ······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할 때 목적에 건축물 짓겠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이제 그 배치도만, 배치도가 우선 나오거든요, 개발행위할 때 자체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하고 건축 들어오는데, 아직 건축은 안 들어왔고요. 여기다는 뭐 설치할란다. 이 부분에다는 무슨 보관대를 설치할란다 그런 정도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개발행위 자체할 때는.

어차피 최소 사무실 이상 건축이 되어야 될 건데 ······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과연 건축허가를 불허할만한 어떤 법적조치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는가요?

그 내에, 지금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그 내에다 면적이 오버된다든가, 건폐율이 안 맞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안되겠죠, 이제. 그런데 해당이 된다면 불허하는 조건에 ······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마 법적 제도내에서 신청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할만한 근거가 없죠, 사실. 그렇다면 또 다른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때 예산낭비라든가 그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건 경중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냐, 아니면 뻔하게 질줄 알면서 그걸 너희들이 대응해 갖고 재정적인 손해를 입혀야하는 등등의 판단이 따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군수님께서 불허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셨어야 될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선 넘어가기 식의 대응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고 제도도 그렇고 규칙이 이러니까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꼭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설명을 한번 과장님께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대해서 자체인력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같은 업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업무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처리가 될 겁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지원반에서 금년에 2건 처리를 하셨는데 보면 퇴비사가 2000만 원 해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 후반기에 다섯 군덴가 있는 것 같은데 2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논이나 밭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보면 부가세 10%해서 200만 원 공제되고요, 그다음에 건축설계, 토목설계해 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이 농민들로 봐서는 소모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은 한 500만 원 그것도 아쉬우니까 “쓰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현장에 한 두세 번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고 그리고 도면 또 수정하고 나머지 행정처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인원이라도 보충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간단하니 제가 여쭐게요. 37쪽 고객 만족도 실시 연 1회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것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외부기관에 용역하는 것이고, 가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군민을 상대로 ······

함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는 아는데 ······

두어 차례씩 하니까. 자주하면 또 예산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

아니, 그래도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

한 번에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다면 예산보다도 그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진계획에 농기계 수리, 가로등 보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민원해결 합니까?

저희들이요 지금 13개 기관단체에 16개 분야를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농기계 수리는 예를 들어 기술센터 같이 가고요.

아니, 민원실 인원이 그 정도 됩니까?

아니, 민원실 지적파트 가고 ······

아니, 그러니까요.

한두 사람씩 가고 ······

예예.

농기계 수리 봉사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거기는 또 예를 들어서 하고 ······

그쪽으로 연락해갖고 하신다 이거죠?

같이 나갑니다, 같이 현장으로.

연락해가지고 현장에.

예. 매주 계획표에 의해서 월별로 있으니까 공문내고 KT에서 직원이 나가고 또 전자제품 고치고, 진짜 현장에서 합니다.

예예, 그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9쪽이요, 동료 의원들이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아니 아니 ······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

그게 아니라 지역개발과 그 예산이 또 세워져 있잖아요.

아, 예산 40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

아니, 11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가.

그렇습니까요?

예.

옛날에 4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 옛날에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이 저희들한테 현재 ······

아니, 협조체제해가지고 ······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

아니,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요?

아니 ······

일을?

이 사업을. 지금 이게 토지나 그런 부분이 등기 이전이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글죠?

예.

지역개발과에서도 그 사업이 있었잖아요. 앞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요 일 자체가 분리, 저 같이 나눠서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을에서, 면에서 그 관련 서류하고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

아니, 그때 저희가 이거를 동일사업으로 보고 이것을 한 군데에서 했으면 쓰겠다 하고 의원들이 그때 말한 사항이니까 말씀한 거예요.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 대로 하고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하고 이러고 해서는 안 된다.

아, 두 군데에서 각각 그 한 ······

예산이 중복예산이 되어갖고 있다. 그래갖고 말한 사항이에요. 그때 모르시겠어요?

통합된 건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 그때 같이 협조해갖고 하신다고 그렇게 ······

예산만 어째 두 군데에가 있어서 그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거든요.

지역개발과에서는요 새마을 도로 이전 등기 수수료를 해갖고 1100만 원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하니까 ······

예예. 그러니까 한 군데로 ······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협조를 하셨냐 이 말이여. 이 사항은 상반기 때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원인발생이 왜 일어납니까? 실은 건설방재과나 이런 데서 포장이나 이런 과정을 하고나서 ······

그 당시에 안 해놓은 게 ······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해결을 안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게.

예예.

그러면 이런 사항도 그 사업을 하는 실·과하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사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과정까지 해줘야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안 한다. 군 예산이 이렇게 허실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같이.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또 통보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가 한 것인데 아직까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 안 하고 ······

그런데 지역개발과는 안 하고 저희들만 해버리기 때문에 ······

아니, 그 협의를 하셨냐 이 말이여, 과장님하고.

별도 협의를 따로는 안 했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우리가 할테니까 지역개발은 하지 마시오.” 그런 협의를 하셨냐 이 말이여.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으면 꼭 하셔가지고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가지고 하게끔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이런 과정에서 이 앞전에도 한 사항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이야기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을 짓는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들을 민원인들이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보면은 상하수도사업소도 민원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전기 이런 것까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더 세밀하니 처음에 했었을 때 그 프로그램 끝이 어딘가 거기까지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여기까지 해야 이 집을 짓는 것이 완공이 됩니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그 부서에, 민원부서에 담당 직원님이 없어가지고 기다리는 또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이석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56쪽에 보면요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200동에서 83동이 완공이 되었어요.

예.

117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본예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예.

그런데 왜 이라고 늦어진 이유가 뭐입니까? 이게 지금 큰 공사는 아니죠?

적은데요.

그러지요.

주로 주민들이 바쁘다, 농사철이다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역으로 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이 조기집행이나 막 이런 과정이 있지요?

저희들도 애 터지게 그것 때문에 독려했습니다마는 ······

한 번 조기집행 할 때 이런 부분을, 간단한 이런 사업 한~두개 ······ 이것이 한 동에 돈 100만 원 짜리 사업이 됩니까?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그러지요.

예예.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해갖고 조기집행 하는데 도움 좀 ······

알겠습니다.

그쪽에 도움을 좀 주시지 ······

지금도 하다보면 면에서 대상자가 변경되어갖고 지금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래요. 좀 더 그분들한테 현실적인 ······ 군이 조기집행을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군에 이런 부분은 빨리 해가지고 협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군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고도·남외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그다음에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도·남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취소가 되고 실효가 되어서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또 해남읍에 주거지역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고도리 외곽도로로부터 바깥쪽으로 100m 이내 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추가로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그런 해제가 추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지역을 세분화를 해 줘야만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을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두 가지 합해서 9억90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리계획 변경 및 그다음에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설계 원가심사를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두 가지 용역을 통합해서 기 6월달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아마 공고가 이주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부 및 등록, 접수 및 평가를 거쳐서 8월, 늦어도 8월까지는 입찰 및 계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해남읍과 황산, 문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08년도부터 ’09년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 단계 작년에 모두 완료된 것은 빼고 금년에 완료된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광수전자에서 진일관 이미 완료됐고요, 현재 추진 중이 6개소입니다.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까지, 그다음에 황산진입로, 해남에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구간,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구간,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 구간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지금 중지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개소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구간,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구간, 공공도서관에서 서성사거리, 신안 진입도로는 현재 계속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개소를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아파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구간,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간아파트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토지소유자를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추적 중에 있고요. 문내면사무소는 철거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발굴조사를 한 후에 사업 발주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 신규사업으로 2개소입니다. 해남천에 신명아파트 앞에 교량 가설은 현재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고 조만간에 발주하겠습니다. 북평 남창도로 구간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개소, 3필지 보상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은 10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보상협의 중인 4개소도 ······ 아, 앞에 사업은 12월까지, 이건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내면사무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 조사를 거친 다음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신규사업 2개소는 해남천 교량가설은 7월 중에 발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북평 남창은 지금 1건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보상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로터리, 터미널 로터리 빌딩 앞에 인도 보수, 그다음에 도시지역 내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3개소, 그다음에 시설물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등에 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응급 복구비 5개 읍·면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사업 남외리 성민교회 앞에 정비사업 일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경우 수시로 정비를 하고 또 해리교에서 천변교 간 경계석은 하천공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하천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정비 사업도 2개소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저희 군에 공원이 현재 근린공원이 7개소, 어린이공원 17개소, 소공원 1개소로 2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가 이미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서림공원 단군전 앞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 내 안내간판도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서림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보수, 조경수 식재 등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삼산면 소재지 삼거리에 조그만 소공원을 만들어서 정자나 승강장, 운동기구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면 소재지 구 장터인데요 소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어서 협의되는 대로 이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림공원 옆에, 그러니까 공원 부지 내에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를 공원 내로 편입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남동리 어린이공원도 토지매입까지 다 되고 부지정리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모두 자동 23개, 수동 17개 해서 40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9개소입니다마는 현재까지 학동 사거리 도로섬 조성을 4개를, 네 군데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읍 시가지 가로화단으로 해서 고도사거리에서 호천리 간 도로 왼쪽으로 화단을 조성해서 가로수도 심고 그다음에 감목류하고 잔디, 꽃잔디까지 식재를 마쳤습니다. 역시 법원 옆에서 DC마트 간 인도에도 가로수 밑에 저희들이 꽃잔디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현수막 게시대는 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수동이 17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동 현수막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동으로 전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도로섬 소나무 병충해 방제 지속적으로 해서 소나무 관리를 하고 자동 현수막 게시대 상단정비 24개입니다마는 이거는 현수막 게시대 위에 군정 구호를 교체를 한 건데 저희들이 취임 이후 곧바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동 사거리 도로공원 옆에 현재 도로광장, 교통광장 옆에 국·공유지가 약 2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경관 가로등 설치입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현재 1024등, 보안등이 6442등, 그렇게 해서 총 7466등의 가로등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가로등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반기에 경관 가로등 설치로 해서 공룡화석지 진입로, 황토테마촌 송호마을, 읍·면 시가지해서 총 43등의 경관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가로등 설치와 보수는 마을안길 및 선착장 설치 138등, 그다음에 노후 강관주 교체, 가로등 보수, 그다음에 자동점멸기 설치 등 총 1832등을 설치 또는 보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터미널 로터리 경관 가로등을 5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일반 가로등도 마을안길 및 선착장 신규설치,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조사를 해서 52등을 설치를 하고 노후 강관주도 20등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도 신고가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자동점멸기 설치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09년까지, 2009년까지 1차 사업으로 해서 전부 5년간 마무리가 됐고 2차년도로 해가지고 올부터 ’14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화산, 현산, 북일, 옥천, 계곡, 마산, 황산, 화원 이렇게 8개면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05년부터 작년까지 총 155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했고 올해 사업은 30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4개 화산, 현산, 황산, 화원을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 사업장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약 25%에서 35%정도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 11월까지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총 78건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을안길 정비 45건, 마을진입로 정비 32건, 기타 1건 해서 마쳤고 이제 추경분으로 해서 현재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승강장, 쾌적한 간이승강장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 승강장이 총 400동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벽돌식이 대부분이고 요즘은 경량철골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총 17동인데요, 현재까지 간이승강장 신설 14개, 교체 2개 마쳤고 주변 환경 정비해서 모두 사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마을회관이나 쉼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총 511개소가 있고 쉼터를 407개소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44건, 다목적 창고 7건, 마을화장실 18건, 마을쉼터 61건해서 130건 모두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3건, 이제 수시로, 본예산 아닌 수시로 사업 결정된 3건에 대해서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송지면 송호리에 약 9만3000㎡ 부지에 테마촌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작년 7월 2일날 이미 발주를 해서 현재 약 7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내에 민자유치사업인데요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성안종합건설이란 곳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했는데 최근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촌 조성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민자사업자도 저희들이 재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테마촌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운영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복마을로 지정된 것은 삼산면 매정리 1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황산면 기성리 마을을 신규로 지금 지정을 받고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매정리 행복마을은 한옥 22동입니다마는 18동이 현재 완공이 됐고 4동이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 5억 원입니다마는 한옥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과거 그 마을에 5억 원씩 지원을, 공공기반시설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정리 행복마을은 진입교량, 담장정비, 한옥형정자, 그다음에 조감도 및 안내판, 버스승강장 등의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 지정된 신규사업은 지원이 3억밖에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밖에도 행복마을 민박운영, 테마체험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3100만 원 정도의 마을소득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안 하고 신규 행복마을 기성리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성리는 한옥 신규단지로 해서 18동을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성리가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사업 추진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매정리, 삼산 매정리에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발주,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전원마을은 문내면 무고리 약 3만㎡의 부지에 대한조선 임직원들이 33가구가 거기 들어 와가지고 살려고 지금 전원마을을 현재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입로, 이미 그 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마쳤고 상수도 관로매설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전원마을 정부기업 지정승인을 받았고 현재 부지공사로 5월달에 이미 발주를 해서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은 단지 내에 도로, 상수도 관로, 오수관로, 오수처리장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원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1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마는 15억 원이 기반시설 조성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현재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주택 신축 및 입주에 과정을 거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원마을 신규 후보지 발굴인데요, 지금 현재 화원 후산에 서울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30가구가 전원마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조를 해서 전원마을 신규 후보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저희들이 ’07년부터 지금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마을이 이미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리더 담당공무원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현재 4개 마을이 사업이 완료되고 3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중앙평가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2쪽이요. 도시 근린 정비 사업 중에서 옥천면 소재지 옛날 구 장터죠. 그 사항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가서 아마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아주 오랜 세월동안에 방치가 되어가지고 아주 보기에 흉악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두 분 정도 건조기 창고 있는 데하고 그 옆에 하고 그게 아마 아직 지금 해결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조기 창고는 아마 부지를 선정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다 완료가 되면 좋겠지만은 되는 대로 해가지고 건조기 창고가 그 구역 내에 중앙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아주 한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마 되는 곳부터, 해결이 되는 곳부터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도 추진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좀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이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아주 낡은 건물, 살지도 않은 건물들이 오래된 구 장옥들도 지금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낡은 건물, 살지 않은 건물, 그 땅이 전부 군 땅입니다, 현재. 물론 개인이 지금까지 오래 전에 써왔고 지금은 그렇게 방치,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우리가 전부 철거를 해 주겠다 해도 반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허물어가는 집 보상을 받겠다는 얘기죠. 지장물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이제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한 6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삼산면에 일부 쓰고 나머지는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은 주민들 이용하기도 좋고 쉼터도 되고 운동기구도 설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 예산까지 그렇게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거기다 회관을 짓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극구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회관을 지으려면은 거기 공원조성 계획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회관을 짓고 나머지 공원을 하게끔 그렇게 해라.” 주민들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그 부지를 매각하는 세무회계과 부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한 가운데를 딱 200 몇 제곱미터인가요? 정 가운데를 딱 거기만, 좋은 데만 딱 골라서 그놈을 마을에서 사가지고 회관을 이미 지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게 해도 막무가내 회관을 지어버렸고 “좋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럼 나머지 갖고 할란다.” 그러고 매입 협의를 하는데 또 두 사람이 엉뚱한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산 사람들이야 쉽게 이제 협의를 해주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또 살지는 않지만 창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또 끝끝내 3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창고를 다른 데로 옮겨갈 대토를 내놓아라.”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은 나름대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나머지만이라도 해주라, 거기 안 된 것 놔두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필요하실 때 저희들이 도면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땅 모양자체도 삼각형으로 해서 길쭉하니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가운데 회관이 차지하고 있고, 한쪽은 도로가, 진입하는 도로가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모양이 또 협의 거부한 데 빼고 나면은, 앞에 또 살고 있는 집 빼고 나면은 그야말로 공원으로써의 가치도 없고 이런 데를 과연 공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땅 모양도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보기도 싫고 효과가 나지 않고, 이제 나머지 철거만이라도 해주고 정비라도 해주라는데 우리는 공원을 만드는 부서지 뭐 헌집 철거해주고 그런 부서가 아니다. 이제 순수한 목적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고 있는 이유는 나머지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해주도록 압박하는 그런 것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상태에서는 공원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은 이제 또 군수님의 어떤 결심을 얻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상협의가 다 되면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얘기할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얘기를 해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종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그 ······ 어차피 협상력인데요. 협상력 때문에라도 과장님께서는 한 번 마을 주민들께 가셔가지고, 단호한 입장을 한 번 피력을 해주시면은 협상 ······

그런 얘기는 수차례 했습니다.

예. 협상하는데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회관을 건축하게 된 거는 상당히 건축법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하천부지도 있고 도로가 있어가지고 자리가 거기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쪽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뒤쪽으로 좀 밀면은 안쪽으로, 제일 안쪽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리만 그냥 고집해가지고 거기다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니까 한 번 더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마 군수님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같이 동행을 하신다든가 하셔가지고 빨리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도 편성됐고 그래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번복됩니다마는 그 회관보수 있지요.

예.

그 누수관계 ······

예?

회관 그 누수 ······

누수, 예예.

비가 많이 새서하는데 왜 개인 집은 그렇게 신축해놓고 3~4년, 5년 가도 비가 안 새는데 회관은 지어만 놓고 한 2년 되면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회관 지을 때 부락에서 감독도 잘못했지만 업자 양심에 뭐하는데 그 회관마다 가 보면은 누수 보수를 많이 요구하지요, 회관은.

예.

그런데 그걸 어떤 규정을 둬가지고 신규회관은 3년이면 3년, 5년까지는 누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하나 해서 통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군에 보면 마을 단위 쉼터 있지요, 쉼터.

예.

금년에도 60동 이상 신규로 하는데 그 읍·면별로 보면은 쉼터 차이가 좀 있거든요. 많이 된 읍·면은 더 많이 됐고 안 된 읍·면도 있는데 그 쉼터를 요구에 따라서 해주지요? 읍·면별 신청에 따라서.

예.

그러면 결국은 다 해줘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몇 년까지 해서 쉼터는 부락별로 다 신규로 해준다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누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가장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마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마을에서 철저하니 제대로 업자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못한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조금 문제가 되고 또 저희들이 감독을 면에서 해가지고 준공되면 저희들한테 올립니다마는 또 감독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누수 부분이, 또 회관이 대부분 스라브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라브 집은 아무리 잘해도 보면은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방수를 요구하는 보수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좀 철저하니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감독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은지 얼마 안 된 곳은 좀 지침을, 기준을 보완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쉼터는 이 부분은 전에도 한 번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장님들이나 나서가지고 신청을 한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가고, 또 면 단위로도, 면에서 좀 관심 갖고 신청하면 더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수량이 적고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한 400개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읍·면별로 비교했을 때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점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신청도 안 한 데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이 양들이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면별로 부족한데만 한꺼번에 주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사업배정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 쉼터 현황 있지요?

예.

그거를 하나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일인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있죠?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50쪽에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재난 예방 원격 음성경보시스템이 9개소에 3억5800이 맞습니까?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로정비사업, 그다음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지금 각 농로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로정비 사업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마치 이 해남에 있는 농로나 농토를 전부다 시멘트로 덮겠다라는 생각이신 건지 궁금할 정도로 이 사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멘트로 덮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하나 요청합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59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있죠? 대둔권역 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4시 5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스포츠 명품 고장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해주신 이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상반기에는 중등축구대회,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전국레슬링대회 등 4개 대회 1만5천여명의 선수를 유치해서 7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하반기에도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와 한국고등축구연맹 상비군 및 해외파견선수 선발전 대회 등을 유치토록 하고 축구, 배구를 비롯한 태권도, 펜싱, 탁구 등 비인기 종목과 또 비노출된 대회를 발굴해서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종목별 경기단체 등 민간단위 T/F팀을 구성해서 전국대회 유치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올해 전지훈련팀은 육상, 축구, 배구, 레슬링, 펜싱 등 6개 종목에 99개팀 2175명을 유치해서 2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내년에도 전지훈련팀을 축구, 배구, 레슬링, 펜싱 등 5개 종목에 2500여명을 유치토록 하기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방문 홍보 등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수한 체육시설과 셔틀버스 운영, 훈련비 지원 등 선수 편익제공을 위한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회장, 감독 등 해당 종목별 핵심 관계자를 중점 관리해서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상반기에 전국대회 출전은 전국실업단대항육상선수권대회와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또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해서 금 셋, 은 하나, 동메달 2개를 따냈고 특히 동계 전지훈련팀 635명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하반기에도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단위육상경기대회 참가를 하고 전국단위대회 우승을 목표로 전지훈련 등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전지훈련 육상팀 유치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 건강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해남동초등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건강 체조교실을 확대 운영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건강체조 교실을 지난해에는 7월 27일부터 2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앞으로도 군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슬경기장 개·보수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5억5000만 원으로써 우슬경기장 리모델링과 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5억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올해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경기장 바닥보수와 주차장 확충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금까지 본부석 신축과 관람석 옹벽 보수, 경기장 주변포장과 급수시설 보강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올해에는 우슬경기장 바닥보수 공사로써 우레탄 덧씌우기와 이면공간 우레탄 포장사업, 또 주차장 확충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우슬경기장 보조구장 보수공사 등을 지난 6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족분 10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관람석 보수와 경기장 음향보강, 주변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천추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게이트볼장 2면과 다목적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본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3월에 발주를 해서 8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65%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8월에 준공을 끝마치고 운영계획과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서 9월에 체육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공연 유치 및 합창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상반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문화체육부「국악을 국민속으로」와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문화협력사업 등 5개 작품을 유치하였고 지방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땅끝 한여름밤에 문화축제 행사시 4000만 원의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장르별 공연은 “국악! 희망과 나눔”, “난타”, “멋진인생” 등 3개 작품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7월에는 “정훈희의 유쾌한 음악회”를 지난 7월 8일 개최하였고 8월에는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와 9월에는 “백조의 호수” 등 우수 공연과 자체기획공연을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상반기에 독서회원은 1만2075명으로 전 군민의 15%로 가입을 확대했고 도서 대출과 이용인원도 전년대비 5%가 증가했습니다. 독서문화행사는 겨울독서교실과 도서관 주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직장인 등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료실 야간개관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앞으로도 최신간 도서와 디지털정보자료 등 신속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서왕선발대회 및 모범이용자 표창과 과학강연, 도서관 음악회 등 독서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문화강좌는 겨울학기 14강좌에 270명, 봄 학기에는 21강좌에 325명을 운영하여 수료하였고「찾아가는 문화학교」는 북평면 스포츠댄스와 화원면 에어로빅 등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동기유발학습, 취미, 오락강좌 등 선호도가 높은 인기강좌 및 신규 문화강좌를 발굴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고 문화소외 지역을 위한「찾아가는 문화학교」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도 개최하여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중심의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문화예술회관은 건축물 안전진단,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로비 등 실내 조경을 정비하여 문화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연장 및 행사장은 무대리프트 보수 및 조명설비를 보강하였고 CCTV와 모니터를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반기 공연 및 행사는 총 11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점검과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보다 더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자연·문화가 어우러지는 군민광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아름다운 군민광장 조성을 위해 계절 꽃 1만본과 화분을 조성하였고 푸른 광장 조성을 위한 조경수·잔디관리와 함께 군민광장 이용자를 위해 나무벤치 등 편익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조경수 화단, 잔디광장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함께 벤치, 분수대 등 각종 편익시설물과 체육시설물을 정비하고 보다 더 깨끗한 군민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지하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수동 개폐방식에서 자동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헬스장은 천장정비와 샤워장 보수 등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헬스기구도 노후된 런닝머신 등 4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으로써는 주차장은 4만2548대로 1일 평균 230여대가 이용을 하였고 헬스장도 월 평균 5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CCTV 추가설치 및 기존설비를 보수하고 환경개선 및 이용홍보 강화와 함께 보다 더 친절한 대인 만족 서비스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연관되어서 질문드리자면요, 아까 보니까 냉·난방기 겸용 있는데 그 철거를 시켰죠?

예.

몇 년 전에 행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제도 아마 상당히 날씨 관계로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그 당시에 냉방시설 가동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력피크타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최고치가 나오면은 그걸 적용해서 전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그걸 완전한 냉방은 근본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장비를 냉·난방기를 다 철수를 시키고 아마 해놓았는데 다시 한 번 ······ 아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단 하루, 이틀 정도일 거예요, 아마 사용하는데. 그렇다면은 발전기라도 설치해서 돌리면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군립도서관에요, 4층이 아니라 5층인데, 지금 아마 28℃ 유지해서, 온도 유지한가요?

예. 거의 지금 그 정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방침이 그런데 거기는 좀 예외로 해가지고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책 보는데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상당히 가보니까 덥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적용을 지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냉·난방기는 아까 박희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진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건가 좀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도서관 냉·난방 관계는 저희들도 이제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 이순이입니다. 저기 467쪽에요 그 사람과 자연·문화가 어우러지는 군민광장 조성 있지요?

예.

제가 문구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더니 군민광장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군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에 푸른잔디와 나무들이 잘 어울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과 자연·문화가 있기 때문에 마주 보고 앉아 있는 공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벤치 보강계획이 있다면 마주 보면서 음료수, 차를 나눌 수 있도록 좀 쾌적한 휴식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보니까 다섯 내지 여덟 곳이나 그렇게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강해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세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