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민선5기 출범의 시대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북구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선5기 출범식 때 문화·교육·복지·환경 등 여러 가지의 실천사항을 가지고 출범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진하고 진실 된 모습의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잘나지도 못한 안상천이라는 의원이 주민의 권리를 잠깐 이동하여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국책사업, 시책사업, 구책사업이 우리 북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과연 국책·시책·구책사업이 과거에 계획된 사업이더라도 현실에, 그리고 우리 북구의 먼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꼭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펴 주시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부 드립니다. 한 예로 사갱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잘 파악하여 우리 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예로 대천천이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사갱공사로 인한 지하수를 대천천으로 유입하는 방안과 또한 초정IC와 산성터널 연결할 때 이곳에 나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화명둔치지구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우리 구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 등, 이것 외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은 아주 순수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되돌아보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즉 처지를 바꿔 생각해 봄으로써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발로 뛰는 구청장님의 슬로건과 같이 정말 구민이 바라는 정책을 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교육의 전문가이신 구청장님께 북구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교육에는 여, 야, 보수, 진보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의 교육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육이 불식이 있었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나날이 북구의 교육이 발전되고 있지만 타 구와 같이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적 모색의 방안이 있어야 되고 교육지원사업이 하드웨어적, 즉 거대 시설 사업의 방향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즉 교육과정 운영지원, 우수교사지원사업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우리 북구가 교육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로 우리 구에 우수교사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 구와 같이 교육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번영을 위해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청장님께서도 취임식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복지·문화·환경 즉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일자리도 많아야겠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문화관광예술사, 도서관사서, 노인간병인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을 선장으로 해서 앞뒤에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명 조식 선생의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백성은 물이다’ 라고 민암부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백성은 왕이 일을 잘 할 때는 잘 섬길 수도 있고 왕이 그릇된 행동을 하면 엎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참조하여 구민의 권리를 이양 받은 저 역시 구민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인접지역 강서, 양산, 김해지역의 발전으로 베드타운의 북구시대가 되지 않게끔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좋은 정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순영의원님, 지금 본회의 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 안건에 대한 것이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지만 그 안건이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먼저 제6대 지방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은 경상경비 5% 이상 절감액과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2010년 변경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 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직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기 내시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교부예상액의 최저수준을 예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등 절약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과 직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52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2.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3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4억 42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2000만 원이 늘어난 18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로써 세입은 244억 4200만 원이며 지방세가 2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71억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19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3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118억 65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30억 8200만 원, 물건비 3억 18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이 63억 3100만 원, 자본지출이 113억 4100만 원, 반환금 기타에 3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37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3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5200만 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4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7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1억 8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2억 4300만 원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50건에 125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희망근로사업 등 16건에 105억 7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4건에 19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중 일반행정 부문에 북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3건에 3억 1900만 원, 녹지·도로·하천 부문에 도시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등 7건에 10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제진흥 부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4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정비 및 장비보강 부문에 23건에 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장비 보강으로 사무기기 구입 등 10건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건에 30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우리 구 5년간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분야별 인력운용 및 인력 증감사항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 구 인력 운용의 큰 틀을 잡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직종·직급별 인력운영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 위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과 전망으로 기본현황입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8.8%에 해당하는 31만 4227명이며 면적은 39.44㎢이고 행정기구는 3국 1실, 16과, 4팀, 1보건소1지소, 2사업소, 13개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6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역여건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과 금정산, 백양산이 함께 자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친환경 그린도시로 지역내 도심숲 조성, 명품 디자인거리 조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청정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를 비롯한 남해고속도로와 다대항배후도로, 지하철 2･3호선 등이 통과하는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춘 광역교통중심 도시이며 부산시 인재개발원과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문화빙상센터 등 기반시설을 두루 갖춘 신교육·문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 측면으로 관련법령 폐지 및 기능 통합 등으로 인해 기존사무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행정수요의 감소는 거의 없으나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되는 낙동강둔치공원과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관리 인력 5명과 4명이 각각 필요하며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교육 홍보시설인 기후홍보관이 2012년도 준공예정에 있어 그에 따른 관리인력도 4명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영구임대주택, 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지원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은 물론 증가하는 복지행정수요 대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아울러 정부의 역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낙동강 정비, 대천천 생태계 복원 등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고 감사관 직제신설,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의 국정과제 수행 및 법령개정에 따른 추진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기본방침으로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부의 정원동결방침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감에 따라 우리 구도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총 정원을 유지하되 행정환경 및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로 인한 신규 행정수요 증대, 정부의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 각종 현안사항 추진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증가 등으로 증원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상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자체조정을 원칙으로 조정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인구 수 및 사회복지 행정수요 대비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부산시 및 행정안전부에 기준정원 증원과 총액인건비 증액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기관별 인력운영 현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 611명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정원 10명이 증원되어 현재 621명이며, 2011년은 낙동강둔치공원 및 교통테마공원 조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인력 반영으로 16명이 증원된 637명이며 2012년은 기후홍보관 건립 준공에 따라 4명이 증원되어 641명으로 2014년까지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정원은 현재 13명에서 2011년에 의회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되어 2014년까지 14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증감 현황을 보면 2008년 5월 1일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 구 정원이 33명이 이미 감축된 상황이라 올해 중기계획에는 별도의 감원계획은 없으며 증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2010년도 7월 1일자로 일반직 10명이 기 증원되었고 2011년도는 일반직 17명 증원, 2012년도는 일반직 4명이 각각 증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보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2010년도는 10명 증원, 2011년은 17명 증원, 2012년은 4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증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기준정원 10명 증원, 2011년도에 기획조정 분야 7명, 산업경제 분야 5명, 지역개발 분야 4명, 의회 1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증원되겠으며 2012년도에 환경관리 분야에 4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인력증원 산출 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증원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인건비 현황을 예측하여 작성한 것으로 2010년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이 2009년에 비하여 42억 7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는 구 재정여건상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가 80% 정도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차후 추경 등을 통해 미편성 된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된다면 우리 구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세 세입은 예상 소요인력 증가 및 호봉승급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수시로 발굴하되 사안이 발생되면 별도로 검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게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이순영의원님, 의사 안건을 상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난 뒤에 해도 됩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럼 다 받아들일 테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방금 의사봉을 두드리고 난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고 우리 의장님에 비해서 의회 경력이 서툽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건(件)과 건(件) 사이에 회의진행 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의장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하고 중간에 정회가 되고 나서 제가 의장님께, 선배의원님께 여쭈어보는 마음으로 ‘의장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언제 어느 때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의장님께서 ‘그렇게 소란스러우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의원, 선배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저의 행보가 그렇게 의장님께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정도의 그렇게 무질서한 그런 행보였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정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어떤 자기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의사발언을 통해서, 5분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은 저는 다르다고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어느 순간에 의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는지? 물론 그 안건에 대해서 ‘안상천의원 안건에 대해서 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었던 것은 본회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보지도 않고,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그렇지 않다면 의장님께서 저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들어보지도 않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물론 정회를 하고 난 뒤 일입니다만 질서유지권 발동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초선의원 길들이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의장님께서 평정심을 잃으시고 초선의원이 처음 등원한 후배의원에게 과연 쓰실 수 있는 적절한 용어였는지 한 번 의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석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이 안건에 관한 것입니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것입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흡한 저에게 제6대 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중책을 맡은 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 의회가 타의 모범이 되고 구민과 함께 하며 구민을 위하는 의회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가 구민 본위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사회보장적 시책과 재건축, 재개발 등 여러 가지 산적한 주민숙원 과제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때 주민도시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에게 필요한 의원이 되고 구민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고 받들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제6대 북구의회가 더욱 더 화합하고 단결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