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녹차 농가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녹차생산 패턴이 2006년까지는 거의 티백 중심으로 차산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부터는 우리 지역 차산업이 대부분 고급차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티백을 중심으로 생산하던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급차 중심으로 생산시스템을 갖고 있는 농가들은 훨씬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420억의 사업비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시는데 생산 기반조성에 21% 정도가 투자 됐습니다. 그것은 농가 중심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에 15% 정도 투자되었고 문화관광 기반조성에 12%, 연구 인프라 구축에 49%인데 168억원의 사업비가 집 짓는데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연구소를 건립하는데 든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사업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동녹차라는 것은 공동브랜드이고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해 놓은 왕의녹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음료에서 왕의녹차라는 음료의 독점 계약을 통한 우리 하동녹차인 왕의녹차를 홍보도 하고 자기들이 그 음료를 우리지역 차잎으로 생산해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화개농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롯데칠성에서 나오는 그 녹차는 전부 하동지역의 녹차입니다.

본래 당초 계획은 45톤 정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뒤에 녹차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지금은 45톤까지는 못 들어가고 얼마 전에 화개농협을 통해서 그동안 재고되었던 42톤의 녹차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가격을 ㎏당 7천원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 700만원×40 하면 약 2억8천만원, 3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2만불 어치가 이미 수출되어 있습니다. 2만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는 홍보마케팅에 집중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뜻에 부합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또 뒤에 와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이 되는데 현재 내용적으로 녹차에 대한 지원, 녹차 생산량, 녹차에 대한 판매량, 재고량, 진교 같은 데는 포크레인으로 녹차 다 파내버립니다. 왜 파내느냐 인건비 대 소득이 없고 특히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단장님께서는 임기응변으로 자꾸 피해가려는 현상인데 이제는 끝을 내야 됩니다.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화개 산기슭 같은 데는 녹차를 아예 따지를 않는 다고 합니다. 화개농협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내용적으로 망한 이유가 무조건 수매만 하고 판로가 안 되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왔는데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때가 왔어요. 지금 투자를 하느냐, 홍보를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라고 하면 녹차에 퍼부은 1/1000만 줘도 해결날 것인데 뭐하려고 녹차에 자꾸 퍼붓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새 시대의 변화, 사람은 무엇인가 자성이 있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완급을 가려야 되고 때가 오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악양과 화개민들이 녹차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녹차에 국비로 지원했다, 재원별로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원별로 분석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단장님께서는 과거 4대, 5대와는 달리 이제는 시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결정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산건위원장님이 서면질문을 내놓았으니까 또 임기응변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할까요. 지적불부합이라는 걸 4대 때 제가 자료를 몇 번 받았느냐 하면 모 사람과 지금 원수가 됐어요. 하동읍 같은 데는 지적불부합이 얼마나 많고 결국 노력 끝에 마산과 하동으로 가져와서 현재 옥종, 진교가 일부 되고, 횡천, 고전이 된 걸로 아는데 하나의 끈질긴 열정과 정성, 판단력이 없고는 또 슬슬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각오를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워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억이 투자된 사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산쌀 20톤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쌀을 전체적으로 대체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올해 20톤을 했는데 20톤에 2천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최소한 현재 막걸리 생산 기준으로 보면 약 1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우리지역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질의드렸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과와는 별개입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야기 들어볼 때는 판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생산이나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전통 막걸리 생산에 소비되는 쌀만큼이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시킬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공유통을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과 법인체가 하는 게 전체적으로 몇 %나 차이가 납니까? 법인이 하는 게 몇 % 정도 가공 유통이 됩니까?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RIS 사업단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고 경상대학 뿐만 아니라 연세대까지 많은 교수라든지 연구원들이 붙어있고 일반 기업체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하동녹차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법인단체, 그러니까 생산농가 법인단체는 다 가입되어 있겠네요?

농협이 2개소 포함되어 있고, 생산자 단체는 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우리가 자립화를 위한 운영지원이 아까 조금 전에 국비나 도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데 재원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재원은 7억 내지 8억 정도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의 연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연간 2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1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게 7, 8억, 그리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10억 하면 20억 아닙니까?

3, 4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4억이 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나 도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2억 정도는 경영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조달할 생각을 하고, 나머지 5, 6억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되고 3, 4억 정도는 중앙이나 도의 연구과제를 수주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 6억 정도는 군비부담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녹차현황에서 자료상으로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9년까지 실질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 28%라고 하는데 28%가 식재 면적입니까? 생산 면적입니까?

이것은 식재 면적입니다.

그럼 생산 면적이 몇 %나 되는 겁니까?

식재 면적 대비해서 생산 면적은 약 65%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006년도까지는 티백을 가공하고 2006년 이후는 고급차를 중심으로 가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면적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엽 생산량은 2005년이나 2009년이나 거의 비슷한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티백의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티백의 수매량이 약간 늘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티백 수매량은 줄어들고 대신에 고급차 생산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이정훈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발효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발효차를 많이 생산하는 패턴에서 일반 고급차 중심의 차잎 소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결국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제6대 하동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군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기관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담당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12개소 46명, 보건진료소는 18개소 진료원이 14명입니다. 진료원 1명이 2개소 담당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총 보건소 조직은 1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으로 병원, 한방병원, 의원 해서 3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약국 등 현황입니다. 약국, 한약업소, 약업소, 지정소 등 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신축 2동, 보건기관 소규모 시설개선,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3종, 방문보건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8,800만원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옥종 북방 보건진료소와 고전 고하 보건진료소는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항은 외부도색, 장판 도배 등 9개소를 완료하였고, 의료장비 구입은 자동재세동기를 12대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비치하였고, 자동혈압계도 12대 구입 비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올 9월에 준공토록 하고 2014년까지 전체 보건기관 시설현대화 마무리를 위한 사전 부지확보 및 시설계획 등을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량 보건지소와 횡천 남산 보건진료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강도시 하동 조성사업입니다. 배경입니다. 건강과 안녕을 의사결정 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건강수명 증대와 건강 형평성 개선으로 건강도시 하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조례 제정,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은 걷기코스를 개발하는 것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직장 만들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입니다. 1월에 건강도시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5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걷기 동아리 결성 및 운영지원을 20개소에 대해서 했고, 걷기코스를 20개소 개발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건강 취약지역을 파악하니까 금성면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팀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강 취약지역에 본 사업을 집중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7월부터 9월 사이에 구성하고 건강도시 가입 1주년 행사를 하며,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과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로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여 만원입니다. 영양 부문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 건강자람터를 운영하고 건강식단 및 건강 자료를 제공하고, 영양교실, 영양제 지원, 노인 영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동, 비만 부문으로는 초등학생에 대한 음악 줄넘기 교실운영, 어린이 요가교실 운영, 직장인 에어로빅 교실, 건강 체조교실, 걷기 동아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연, 절주 부문에는 유아 금연교육, 어린이 금연교육, 청소년 금주교실, 청소년 금연교실, 성인 금연교실, 노인 금연교실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특히 저소득층에서 발생률과 치명률이 높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은 31,375건이 대상이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9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500만원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은 국가 암 검진사업을 5,528건 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44명에 7,2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방문보건팀이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과 연계해서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3세에서 초등학생, 임산부, 65세 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유아, 초등학생 등 총 3,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교육을 37개 학교에 대해서 하고,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교습을 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하동초등학교 등 19개 학교 전교생에 대해서 하는데 학교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 그리고 집단 잇솔질 교습, 개인 잇솔질 교습을 하고,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날 행사로 건치아동 시상식을 하고 공립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뮤지컬 공연을 1회 하였습니다. 또한, 구강위생용품 전시 및 홍보를 하고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및 개별 잇솔질 교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은 117명 중에서 현재 68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치보철 사업비 지원은 1인당 전부의치는 75만원, 부분의치는 119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가임여성, 영유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7,800여 만원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입니다. 셋째 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은 55명에 3,900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당 300만원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3명에 5,300만원, 출산용품비는 124명에 1인당 30만원씩 3,720만원이 지원됐고, 고위험 임부 의료비 및 양수검사비는 7명에 5,534천원,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를 지원하고, 불임부부 체외수정 14명에 2,1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생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실시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영유아 검강검진 및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심뇌혈관 질환자, 당뇨환자, 질환자 가족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군민 내혈압 내혈당 바로 알기를 추진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사업을 실시하며, 만성질환관리 수첩 및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민간단체와 병·의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의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즈음하여 더욱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입니다. 이제까지 대상자 관리는 203명에 대해서 6개월, 월 2회 총 12회 영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해서 대기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인력이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14페이지 집중관리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무반 편성 운영입니다. 방역기동반, 비상근무반, 방역소독반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감시를 위한 질병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를 병원, 약국, 어린이집 등 해서 89개소를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레지오넬라증 검사를 하고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와 읍면, 자율방역반이 나누어서 방역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독약품은 179개반에 6ℓ를 지원하고 유류는 자율방역반당 100ℓ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독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재래식화장실 등 파리 유충구제 사업을 7,050개소에 실시하고, 모기유충구제 사업을 정화조등 하수구 250개소에 실시하며, 방역소독기계 수리점검 및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철저 및 방역소독을 적극 추진하는데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용품을 배부하고 또한 3대 체육대회 대비 전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 선수 숙소, 음식점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음식점 업주에 대한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기장 입구 및 숙박업소, 음식점에 손 소독제 및 세정제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계획 인원은 23,150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인 폐구균 예방접종으로 사업비는 3억400만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폴리오 외 9종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에 계절독감인 인플루엔자를 14천여명에게 접종하고 8월부터는 영유아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소득 재가환자 5,300가구가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22개반 24명이며, 사업비는 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방문간호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는데 5,122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별로 관리하는데 집중관리군은 주 1회 방문해서 약을 투약하고 47명, 정기관리군은 4,103명에게 방문 및 전화를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 대상자에 대해서 일반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허약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경로당 방문진료를 주 1회 하며, 허약노인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뇌졸중 기능훈련교실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가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등록 재가 암 환자 20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암, 폐암, 대장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중증 암 환자를 위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또한 말기 환자에 대해서 영양 식이를 제공하고, 말기 암 환자에 대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재가 장애인 320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재가 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198회, 운동치료실은 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재활운동 도우미를 8명, 또한 뇌병변 기능훈련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구조물을 설치하고 또한 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이며, 사업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만성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지역사회 은닉환자 발견은 182명을 하였습니다. 군민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정신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교육을 하고 우울증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2명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경로당에 오시는 65세 이상 전 노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 읍면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을 106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에게 의료용품을 지원하며 치매가족 지지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 예방홍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치매 조기발견이 어려우며, 투약 시기를 놓쳐중증환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관심 유도를 위한 치매예방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2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본사업이 5개 사업이 있고, 지역특화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가정방문사업, 한방생리통관리교실, 한방관절염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한방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내용은 기초검진으로 한·양방 검진을 6종목에 대해서 하고, 사상체질 감별, 치매 간이테스트도 하며, 양·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수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지 세부계획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계획 수립하기 전 단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고 확보를 하게 되면 신축 건물도 지어야 되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 근본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다룰 문제이고 실제 배채엽 씨가 소유하고 있는 600평 되는 땅부터 우선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내년에 해야 되고 또 그 쪽 의사도 다시 타진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궁의 운영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삼성궁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가 청학선원 배달성전 대표 김하용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궁 관리를 위해서 하동군에서는 일체 관계가 없는 겁니까? 혹시 시설보완을 위해서 군에서 돈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연간 수입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입은 5천만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화개장터 구장옥, 야외장옥, 난전이 되어져서 군 관리시설을 통합위원회를 구성 추진이 되어졌고 개인 사유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 사유시설이 화개장터 내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유시설은 4개동에 3,3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화개장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화개장터는 사실상 하동보다 우리나라 관광지로서 더 명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화재장터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군에서 잘못 관리되어졌다고 보는데 원인이 뭡니까?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개인이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구장옥 사유시설을 장터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개장터를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일부 관리해야 되고 일부 사유시설로 양분되어져 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는 항상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화개면에서도 그 지역주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소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풀어서 정말 화개장터 고유의 관광유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에 1억 건의라고 해 놓았는데 순수한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차원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공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 잔디 자체가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다른 일반적인 시설물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훼손되는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시설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축구장, 궁도장, 활공장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공설운동장 관리 비용만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요?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걸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10월에 3대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공설운동장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수요자는 항상 수시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걸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계속 1억씩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1억씩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무엇인가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용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구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개회와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1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효규의원, 간사에 김진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금일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되어 손영길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5일 이정훈의원으로부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녹차관련 사업현황에 대한 추가서면질문서, 김효규의원으로부터 관내 토목 건설업체 및 관급공사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효규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