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또 한번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11시에 여성회관 하반기 개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첫 개강식이라 군수님께서 개강식장에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부군수님께서도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하반기 첫 여성회관 개강식이기 때문에 같이 자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의장님께 자리를 진행을 맡기고 저도 시간이 되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73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직제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4개 담당과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19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박상조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고재규 주무관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배종순 주무관입니다. 한 가지 더 아뢰올 말씀은 예방보건담당 송종문 주무관이 있는데 장기 진료예약 관계로 서울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보건소가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영유아들이 하루에 이삼십명씩 보건소에 차를 타고 오셔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상당히 보건소에 지하쪽으로 내려가서 차를 돌려서 오늘도 비가 오는데 저가 보니까 우산을 쓰고 접종을 받으러 들어가고 운동처방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오셔서 자기 신체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 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좁아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군수님께 먼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건축사업은 농특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사업으로 농특세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기본적으로 66%를 지원하고 지방비 군비도 많이 부담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 보건소의 신축이 시급해서 일단은 계획서를 도에 올려서 도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중앙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어서 7월말까지 세부계획서를 짜서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에서 심사해서 10월달에 선정합니다. 선정이 통과되면 내년도 2월달에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지에는 400평 정도 부지가 모자랍니다. 추경이라든지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도 오늘 처음 보고를 올립니다.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4,500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전담인력이 7명이고 정규직 37명, 의사 14명으로 해가지고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를 총 망라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담인력 7명 이분이 맞춤형이지 우리 직원들은 같이 동행하고 그렇지 않지요?

동행은 하지 않더라도 지소나 진료소에 가까운데 계신 분들은 지소 진료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하는 것은 전담인력이 합니까, 안그러면 누가 합니까?

전담인력이 주로 하고 나머지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조금의 어떤 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대로 같으면 이 4,500가구가 큰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외에는 만약에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것인지, 꼭 이분들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 그러한 대상가구들은 8,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되는데 지금 인력이 되고 우선 시급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군 집중관리군, 2군 정기관리군, 3군 자가관리군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방문했을 경우에 간단한 의약품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입니까?

의약품은 아니고 위생용품, 의료용품을 가지고 갑니다. 파스 정도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보건지소로 이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가정 방문서비스 해가지고 37명 210회 해놓았는데 한방가정방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방도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집안에서, 그런 분들 저희들 파악을 해서 우리 한의사가 나가서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직접 1:1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방같은 경우에는 수지침하고 진맥하고 하는데 오지 마을회관에다가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가정 방문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오지마을 회관에도 하면 좋은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직접 나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필요한 분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에도 전에는 하다가 안하니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부서 주무관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담당이 있습니다. 주무계 관리담당주무관 하종회입니다. 주무계장은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 자산관리 등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주무관은 워크샵 참석 관계로 밑에 실무관이 나왔습니다. 정해수 실무관입니다. 상수도담당에서는 상수도시설물 관리, 정수장 관리, 또 신규급수공사, 급수구역 확대, 광역상수도 토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담당주무관 김대기입니다. 지금 우리 관로가 807km입니다. 이 807km 관로를 누수 또는 사고에 대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담당주무관 최병일입니다. 우리 관내 일어나는 모든 하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천 이방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1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소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7-8페이지인데 그런데 소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아마 대합 쪽에 하수처리 관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공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십이리는 이 관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하수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 확보상에 1단계 하반기에 구분해 가지고 1단계는 준공이 되었고, 2단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올 10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쪽 도개 쪽에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물론 다소 불편을 안줄 수 없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공기를 잘 모르고 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가지고 빨리 계속 마무리 사업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불편사항을 호소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아마 그런 부분을 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합 쪽에 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부 골목길 복개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복개해 놓았는데 이쪽에는 스페이스가 없어 가지고 관을 딸 수가 없는 집이 칠팔가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합니다. 상당히 바로 담 밑에 박스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터파기 할 장소가 없습니다. 관로를 마당에 있는 관로는 따 올 수 있는데 그 관을 따와 가지고 차집관로까지 묻어 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칠팔가구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안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안그러면 남의 담을 헐고 또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등등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공기내에 소장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공사사장 이준두입니다. 창녕군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보고에 앞서 먼저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복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우홍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신용석 경영사업팀장입니다. 김지숙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임재문입니다. 18-5페이지 계성·광계지구 공장용지 조성입니다. 아까 사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계성면 광계 일원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사업 장소는 명세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하겠습니다. 계성·광계지구 밭 앞입니다. 경지정리앞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 지역이 완전 논입니까?

논이 아니고 산입니다.

산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설명을 하실 적에 여러 수차례 보상협의를 절충을 했는데도 잘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문제 때문에 잘 안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가격문제입니다. 거기에 총 소유자가

산인데 달라 해봐야 일반 토지도 아닌데 어느 정도 달라하는데 협의가 안됩니까?

총 14명중 12명이 협의가 되었는데 산에 용역결과 토지감정을 했습니다. 12만5천원 했는데 두 사람이 밀양에 있는 박○

그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한 복판에 있어서 가에 같으면 떼어버리고 하면 되는데 한 복판이라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근 10개월 넘게 우리가 접촉을 하고 해도 안됩니다.

사장님, 밀양에 있는 분 배로 달라는 분은 포기했네요?

자기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이 장소를 포기하고 다른 데 대체사업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사전에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주하고 접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화왕산 군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장님 지금 정말 어느 곳 없이 지역마다 관광객 유치나 탐방객 유치나 특히 인구증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늘 화왕산 이용객이 높아져 있다가 화왕산 사고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었지요? 일단 준 원인은 화왕산 참사로 인한 사고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참사에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화왕산은 이듬해는 정부에 법적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는 화왕산에 제일 많이 찾는 시기가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입니다. 거기에서 70% 차지합니다. 요즘은 매년 올라가는 사람들은 100명도 안됩니다. 외지에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1년중 80% 차지하고 올라갑니다. 해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연중 봤을 적에 4/4분기를 나누어서 계절상 봤을 때 여름철, 겨울철 시기에는 탐방객이 등산객이 적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데 급격히 우리 화왕산을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탐방객이 감소해서 입장료 수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사측에서 특단의 등산객을 늘릴 수 있는 홍보대책은 강구해보셨습니까?

저는 10월이나 11월, 12월 중순까지 많이 안오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가을철 10월이 제일 많은 인원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관망하고 있으면 봄철이나 여름철 이어온 등산객이 계속 줄었는데 아마 10월 가을철 가도 다소 늘지만 배로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은 보장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지금 흔히 보면 관광이나 사전에 목적지 가지고 하지만 차를 타고 어디로 가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기사, 버스회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많이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장님 혹시 그런 쪽은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종합대책수립을 재수립해서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색적인 이벤트도 좋고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자꾸 문제점을 가지고 관망해서는 안됩니다. 노력할 필요도 있다라고 본의원이 지적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18-5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개발공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한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개발공사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크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전부다 실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위탁해서 수의계약 해서 요금 받는 것 말고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3년 동안에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예) 제일 처음 취임했을 경우 석산하겠다고 해서 얼마만큼 흑자를 내겠다. 다음 계성사리에 전원주택해서 또 용역해서 몇 개월 1년 지나갔지요? 지금 현재 계성 광계리에 추진하다가 10개월째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또 용역해서 돈 날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개발공사의 본연의 임무를 찾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요금 받는 것 그것 가지고 흑자 냈다고 해서 지금 환원사업 한다고 해서 장학금 주고 있는데 그 일은 전부다 우리 실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인원이 62명입니다. 현재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서, 지난번에 이 이야기도 적은 공장부지 해서 다음 공장 선택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부딪혀 보니까 지금 전부 광계지역은 우리는 개인이 두 차례 갔고 우리가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두 사람 때문에 세 번째 들어가서 됩니까? 용역 다하고 나서 지금 안되는데,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대책사업으로 임기는 다 되어가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책사업도 계획인데 지금 7월에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 들어가면 또 몇 개월 걸립니다.

용역은 마쳤습니다.

용역 마쳤습니까?(예) 그럼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8백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8백만원 조금 적게 들었는데 사리같은 경우 지금 광계 하고 이런 지역에 석산하고 용역비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세부적으로 타당성 조사해서 꼭 개발공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전부다 하다보면 그만두고 토지수용 안된다 사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옆에 토지조성 해서 43만원 나가는데 살적에 43만원 나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 설득도 안해보고 사리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전원주택 옆에 이미 설치하고 43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50만원 넘게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시도하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화왕산 매표소 요금 받는 것 체육관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 전부 군에서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받아서 새로운 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임기는 얼마 안남았지만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한 3년동안 근무하시면서 개발공사를 위해서 정말 개발공사가 너무 어렵게 탄생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합니다. 앞으로 향후 대체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철저히 면밀히 조사해서 단 얼마라도 헛되게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