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보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무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철 기획주무관, 김영곤 감사주무관, 이홍열 법무통계주무관, 허광영 공보주무관입니다. 남성택 예산담당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이 10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38억 3,0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에서 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인데 7만 4,7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1,368만원인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법무, 감사 등 근무하는 공무원의 월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11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는 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및 평가의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60만 7,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 4페이지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군정 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의원상해 부담금은 의원님들에게 공무 수행중에 상해 시 사용하는 연금부담금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출연금은 560만원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4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가야문화권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부서 공무원 합동 워크샵 분담금 납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711만 1,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의령전통한지 문화산업특구 지정 추진용역비로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는 44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66만 5,000원, 포상금 5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운영 사무관리비 607만 3,000원은 예산절감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1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82만 6,000원, 국외여비 5,214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군정 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금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27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5,000만원은 사스, 구제역 등으로 정부 해외여행 자제 방침에 의거 미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만 2,250원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재정관리시스템 및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인데 138만 9,000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 사무관리비는 1,340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15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1,464만원이 집행잔액은 소송패소 배상금 1,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사업체 통계조사 요원사역 집행잔액 114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75만 5,000원 집행잔액은 통계연보 발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7만 2,000원, 그 다음 경남사회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900원, 사무관리비 21만 6,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 감사운영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으로서 8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홍보 강화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만원, 공공운영비가 4만 3,000원, 국내여비는 1,080만원 집행 다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5만 6,000원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CF제작 및 TV홍보 광고 사무관리비 12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8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TV 난시청해소 사업 시설비 3,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에 시설비 921만 5,470원 집행잔액은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보상금 등 미수령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100만원 집행잔액은 총 예산 32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319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6억 1,70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비 기획감사실 재무활동비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69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은 다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1억 3,000만원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철진입니다. 전임 위원들이 상세하게 보시고, 마무리가 다 된 것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항간전용이라든지, 목간전용을 해서 써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보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 할 수 있는 항목이 남아서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36억원입니까? 남은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항간전용해서 다 쓰고 그렇지예? 그렇게 했을 때는 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내여비 9,900만원 말씀이지요?

5페이지 두번째

예, 국내여비 5페이지 첫 번째 국내여비 9,900만원은 본청 공무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일 이상 관내 출장을 갈 때 지급하는 여비인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382만 9,000원이 남았고, 국외여비는 해외 연수경비인데 많이 안가서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2,700만원 상세한 내역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이것은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기관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7명이 7회에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 해외 여비로서 7회에 한해서 2,785만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 작년같은 경우는 사스하고 구제역 관계로 해서 해외여행 자제방침에 따라서 실상은 여비자체가 남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계별로

앞으로 절감해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이 군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보조금 나가면 군에서 사후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내역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각 단체로부터 청구를 받아 가지고 보조가 되면 보조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돈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을 받은 단체에서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군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정산서를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시기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행사때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일시에 3억 1,900만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37개 단체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에 7,000만원 나가고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3,180만원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37개 단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100만원 정도

연초에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3억 2,000만원 예산의 거의 7억, 8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고, 연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단체로부터 청구를 받아 가지고 또 해당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 남은 것은 의정동우회 100만원이 집행이 2009년도에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부서로 청구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달별로 나가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호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비 내역을 37개 단체에 다 일괄 지급을 했는데 그에 관한 서면으로 어디에 얼마 나간다는 것을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주무관 이호기주무관입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주무관 양재섭주무관, 여성아동주무관 전호자주무관, 다음 복지시설 김시범주무관, 그 다음 자활서비스주무관 박상래주무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먼저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335억 8,962만 2,000원에서 지출이 290억 5,845만 3,32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29억 3,967만원, 집행잔액이 19억 9,149만 8,680만원입니다. 이하 총괄내역은 생략을 하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 상단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월액과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장애인 복지증진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16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위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에 장애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이 1,364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수당인데 이것도 역시 대상자가 예산만큼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2,936만 2,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서 편성이 된 것인데 역시 대상자가 부족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1,607만 1,7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읍면에 행정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역시 모집을 하니까 대상자가 부족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이것은 200만원 이것은 흰지팡의 날 행사 도행사에서 이것은 시각장애인들한테 지팡이를 지급하는데 도 행사시에 목적이 달성되어서 밑에 하단부에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이월액이 1억 4,588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부사회복지관 신축설계비를 집행을 하고, 작년에 이 복구기금 정부에서 지원금이 확정이 안되어 작년에는 설계만 하고, 올해로 이월해서 6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중간에 부랑인 시설운영 보조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2억 8,546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랑인시설 새삶의 집에 운영비인데 이것이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상단에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 여기에 민간자본보조가 이월액이 4억 3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령복지마을 새삶의 집 식당동 개축사업비인데 이것이 작년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현재로서는 완공을 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한시생계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9,722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세대로서 병원에 큰 병이 생겨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기타 어떤 실익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보다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하단부에 밑에서 셋째줄에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656만 4,1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초노령연금이 우리가 예측하고 정부에서 지원내시된 금액보다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하단에 경로당시설 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에 1,987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등록을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행정마을 단위로 등록을 해 왔습니다만, 자연마을 10명 이상되는 곳도 등록을 받아 주고 있어서 예산도 여유있게 책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등록이 저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시설비 1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같이 신축을 할려고 한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가 보상부분이 협의가 안되가지고 올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446만 4,000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보건소에 잡혀있고, 노인복지회관도 보건소 이용객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가 건물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곳으로 모아서 발주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산이 큰 보건소로 일괄 발주를 할 계획으로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은 지금 공탁을 하고 이달 중으로 입찰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 민간자본 보조에 7억 8,631만 8,000원 이월된 것은 일붕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의령군 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비입니다. 지금 보셨는지 일붕사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 공사하는 그것입니다. 작년에 늦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내부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수행 전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381만 9,8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만,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라서 인력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사람이 있다가 인건비가 많지 않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취직하고 난 뒤에 다음 사람 모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상단에 보훈행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이 1,36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6.25 참전유공자 연세가 높고 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사망위로금 집행이 적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제일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이 5,445만 2,5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젊은 분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생후 3개월에서 12세까지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첫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신청이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한부모가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정 모자, 부자가정 이런 가정에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하는 목적입니다만 역시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미혼모가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원이 집행이 못된 것은 미혼모 가정 지원인데 미혼모 발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3,533만 3,9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책정이 될 때에는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명시가 되고 예산 사업비가 잡힙니다만, 우리 군이 어린이가 적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4,089만 1,810원 이것도 역시 앞의 내용과 같은 그런 사유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1,183만 8,940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밑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2,485만 3,33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는 일부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7,701만 2,0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인데 국도비에서 편성된 것인데 역시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583만 5,000원 이것도 내나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9,934만 3,370원도 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413만 2,000원 이것도 긴급사유가 발생한 그런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173만 4,390원도 역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41만 2,610원 이것은 가격이 저렴한 정부 양곡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고 하는 것인데 희망자가 적어 가지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 시설비 1,000만원 미집행된 것은 저희들은 사무실 거기에 사실은 상담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지조건이 불가능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상단에 자활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58만 4,25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것도 역시 자활 소득이나 재산이 자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하단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32만 2,280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1,261만 4,000원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해당되는 아동이 조금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5,932만 1,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만, 아동시설은 혜림학원입니다. 역시 혜림학원도 정원대비 현원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은 정원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65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9,021만 4,000원 이것은 결식아동급식비와 빈곤아동 방학중에 수강료 이런 부분에 지원 대상자가 역시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35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이 4억 8,850만 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 6,616만 4,790원, 수납액이 4억 8,086만 6,9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월된 예산이 8,530만 5,750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잔액으로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억 8,850만 6,000원, 지출액 4억 8,085만 9,040원입니다. 미집행액이 764만 6,960원인데 이것도 역시 장애인들의 보장구와 산소치료비등 대상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지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 이 부분은 세부내용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6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억 9,600만 500원인데 역시 수납액이 8억 9,600만 5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이 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자가 그 중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이 1,236만 3,670원이고, 기금잔액이 8억 8,363만 6,83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8억 8,44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8만원이고, 미집행액은 8억 8,398만 5,000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된 48만원은 우표 홍보하는데 우표, 사무용품비로 집행된 것으로 이자가 대체하고 집행이 안된 것은 대상자가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67페이지 이것도 내역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9억 6,168만 2,980원에 수납액은 똑같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3,932만 140원이고,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전입금이 1억원, 그 다음 예치금 회수금이 8억 2,236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수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2,335만 5,870원에 수납액은 똑같습니다. 내역은 이자수입이 563만 7,630원, 전입금이 1억원, 그 다음 예치금 회수가 1억 1,771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여성발전기금 수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 1,683만 8,830원으로 수납액도 역시 같습니다.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245만원이고, 전입금이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억 6,438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부분입니다. 9억 5,730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9억 6,168만 2,98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1,155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 5,013만 2,980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지출부분입니다. 2억 2,335만 3,000원이 지출액입니다. 이 중에서 예치금이 2억 1,645만 5,870원이고, 장학금 지급액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학금 지급된 내역이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령군 여성발전기금 지출부분입니다. 지출액이 4억 1,683만 8,830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기금을 확정을 해서 재예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저소득 예산편성 비율은 국비가 절대적입니다. 국비가 70, 80%, 그 다음에 도비, 군비인데 이것이 위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은 대상자가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하는데 대상자가 별로 적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업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컴퓨터, 운전면허 이런 부분까지도 희망자가 적습니다.

끝까지 계속 설명한 내용을 들어 봤을 때 대상자가 없고, 재원이 안되고, 공간이 없어서 못해 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예산액이 예산을 세울때 바로 세워졌는가를

저도 역시 보고드리면서 계속 비슷한 소리를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조금 면목이 안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금방 그런 부분은 깊이 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이 노인인구 대비 3위라고 합디까? 그 정도 노인인구가 많은 군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집행이 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노인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하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사한 이유로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김규찬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제6대 의령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실의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현석 민원계장입니다. 이원권 복합민원계장님, 다음 이봉철 건축계장님, 신동석 지적계장님, 그 다음 진병진 토지정보계장입니다. 강경화 위생계 차석입니다. 우리 강병국 위생계장은 도에서 주관하는 합동 위생점검에 차출되어서 현재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한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의 총 일반회계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5억 3,340만 2,29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3,340만 2,290원입니다. 거기에서 익년도 이월액이 1억 2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937만 4,71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현액이 420만원이며, 지출액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세가지 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경비는 지출원인행위액이 2,654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책추진 복합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세가지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26만 9,500원이며, 잔액은 23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3만 6,5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1만 1,500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으로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산현액이 3,665만 7,300원이고, 지출액은 3,665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7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에 173만 8,7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의 54만원은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정모니터요원 행정상담위원 간담회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다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민원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두가지 목으로서 예산현액은 2,77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885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90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예산현액은 1,144만원이고, 집행액은 1,127만 7,450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6,550원으로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화 관리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다음 장에 있는 세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3사지 목으로서 예산현액은 3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36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 4만원 예산절감과 공공운영비 32만 5,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6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286만원입니다. 그의 집행잔액은 381만 5,000원인데 사무관리비의 1만 5,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전산개발비의 38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인데 특별조치법 증빙서류 전산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사무관리비 그 다음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세가지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19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0만 4,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측량결과 도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30만원으로서 170만원이 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민원은 세가지 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2,91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347만 89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5,710만 3,110원이며, 세가지 목 전체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망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5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751만 6,400원으로서 잔액은 5만 7,6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등 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99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921만 4,04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8,07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 각종 홍보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은 1,96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입니다. 지가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4가지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07만원이고, 지출액은 5,141만 320원입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은 265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농촌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인데 예산현액은 전체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빈집개량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3,497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9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예산현액은 3,334만 7,000원이며, 지출액 3,059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은 275만 450원으로서 재료비에 93만 45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 16만원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166만원은 집행사유가 일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추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서 91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10만 6,000원으로 2,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민원봉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625만 8,070원입니다. 거기서 수납액이 2,625만 8,070원이 수납이 되었고,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23만원,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이 192만원, 그 다음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등이 1,4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1,032만 6,840원 전체 2,625만 8,07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현재 2,625만 8,070원이 수납된 금액이 전체 지출이 되었는데 내역은 식품진흥기금에 1,708만 2,00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308만 2,000원과 민간자본보조에 1,400만원이며, 재무활동에 예치금이 917만 6,070원이 지출되어서 2,625만 8,070원이 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벗어난 질문아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실제 이 부서가 주는 것도 없고, 제일 고생하고, 제일 엄한 소리 많이 듣는 부서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해서 국내여비는 거의 다 썼더라구요. 그 만큼 뛰었다라고 봅니다. 좋게 봅니다. 좋게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뛰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450만원 전체가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마일리지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포상금으로서 150만원씩 해외연수를 갔다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직원과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실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민원실을 제외하고, 다른 실과에서 단축을 빨리 해 가지고 점수가 많이 쌓여 가지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 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18억 4,262만 6,000원, 지출액은 394억 8,093만 1,630원, 집행잔액은 23억 6,169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액이 52억 8,994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집행잔액이 큰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451만 1,7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207만 2,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급이 8,856만 6,400원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억 1,615만 9,88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882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816만 2,440원, 포상금이 1,82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실시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사무관리 6,920만원 이것은 공무원 교육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관리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이장 한마음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788만 4,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1,562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1,800만원입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연금부담금 12억 7,137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2,038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출연금 9,975만 1,000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납부 집행잔액입니다. 연금지급금은 2,451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째줄 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72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교육 및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외빈초청 여비가 1,887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중국 외빈 초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째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084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전 토지매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금회계는 수입지출액이 52억 8,994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안갔습니다. 이 포상금 과목 중에서 8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800만원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안했습니다.

집행내역예? 집행내역은 실과별로 각종 시책 수상한 내역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실과별로 같은 동료끼리 같이 집행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실과의 제안설명은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