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군수님의 본회의 불출석통지가 공문을 통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불출석통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무원 출석 시켜놓고 출석 안 해도 되요? 불출석 요구 과장님들 출석 다 안 하면 어떻게 되요?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법적 문제도 없고 하면 출석요구도 낼 일도 없잖아요. 불출석을 하려면 적어도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어 상당히 안타깝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양해를 구해야 되지 의장한테 종이 한 장 보내놓고 불출석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요?

그날 조경섭 의원께서 9일날 간담회 시에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의원님들이 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조경섭 의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단서를 그때 달았습니다. 군수님께서 공무 중에 계시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불출석 사유를 명시를 해서 의회로 보내주면은 수용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를 명시를 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의장이 의원들한테 양해할 문제가 아니고 군수가 의회에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불출석을 하겠다, 공문하나 보내놓고. 출석요구하면 뭐해요. 맨날 공무지 9시부터 6시까지 공무 아닌 것이 있어요?

지금 본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군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안 왔으니까 그 문제를 의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지요? 출석요구안을 냈으면은.

본회의를 마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뭘 자꾸 마치고 마치고해요?

그러면 저 혼자의 의견보다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견을 같이 하자고요. 의원님들 하고.

조경섭 의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불러가지고 출석요구를 했으면 여기 오셔서 어떠한 이유로 출석을 못한다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종이 한 장 보내놓고는 출석을 안 한다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의장이면 군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요. 그러면 의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오늘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도 없었고 또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불출석하는 실과장들이 계시면 사전에 의회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은 날짜를 바꿔서 연기해주는 수도 있고 대신해서 계장이 보고를 드리는 경우를 서면으로 하겠다 이런식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는 것은 김영규 의장님이 안 계셨을 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놓고 불출석 한 예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가 없었고.

있었다니까요.

의장 본인으로 봐서는 이 공문도 아주 정중하게 생각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우리한테 접수를 시켰기 때문에 오신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문이 정중한 것은 뭐요?

여기에 불출석 사유를 분명히 적어가지고 보냈거든요.

공문이 뭐 절을 하나 사람한테 인사를 하나, 공문이 정중하다는 것은 표현이 참 재미나는 표현인데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의 비서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며칠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에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휴정 서산대사의 시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 제목이 답설야인데 이것 초선의원님들은 잘 들어 놓으십시오. 이 시가 뭔가 하면 이 시의 내용은 시문구를 국문학 시간도 아니지만은 하얀 눈이 내리는 들판에 처음 걸어가는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흐트러지게 걸으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흐트러지게 따라온다고. 의회가 이번에 6대 의회가 처음부터 오늘까지는 좀 흐트러지게 걸었더라도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요.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입니다. 시녀나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공문 하나로 모든 것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문이전에 군수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장실에 와가지고 의원님실에 와가지고 어딜 가면 간다, 뭐 이래서 좀 양해를 해달라,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정중한 공문이라는 소리는 의장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공문이 정중하다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시고.

군수님 출석에 관해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토의를 하도록 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군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군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이 군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관계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군의 주요일반현황을 실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 상징인데 우리군의 지역정체성은 충효의 고장입니다. 밑에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7페이지, 연혁은 다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군의 군민의 날이 10월 16일이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생략하고요, 가구 및 인구는 6월 30일 기준으로 가구는 2만 1207세대에 인구는 4만 7012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4043명으로 29.87%로서 우리군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행정조직은 1읍 11면 265개리 1286개 반이고 기구는 본청에 18개 실과소가 있으며, 12읍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606명이 정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은 우리 관내에 39개교, 5225명의 학생이 있으며 문화재는 총 83점입니다. 밑에 주요지표는 우리군에 도로포장률이 총 62.5%로 경북도 평균에 다소 못 미칩니다. 지방도가 90.8%, 군도가 61.3%, 농촌도로가 46.9%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은 51.9%로 역시 도 평균에 좀 못 미칩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58.4%로 도 평균에 많이 못 미칩니다. 하수도 보급률도 31.9%로 많이 못 미치고 경지 정리율은 89.1%로 도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농촌군의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수는 1만 7783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6대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지난 4년간 재정규모 등 운영현황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설명은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2010년도에 총 253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386억원, 특별회계가 153억원 규모입니다. 밑에 세부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3.8%인 91억원, 세외수입이 8.4%인 199억원입니다. 그래서 2개가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12.2%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반이 넘는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60억원이고 국비보조금이 661억원으로 27.7%, 도비보조금이 175억원으로 7.3%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은 이 돈이 어느 분야에 쓰여 지느냐는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가 넘는 것은 환경보호분야에 255억원으로 10.7%, 사회복지·보건분야에 484억으로 20.3%,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64억원으로 23.6%가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인건비 등이 있어서 409억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별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의 2009년말 현재 채무액은 원금이 270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04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5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자체사업을 위해서 시행한 것은 중앙통도로가 40억을 97, 8년에 내서 현재 원금이 14억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군청 뒤 도로인 시가지 순환도로가 30억을 내서 현재 반을 상환하고 15억이 2010년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라고 해서 114억 7000만원을 당초 차액을 했는데 현재 59억 3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매년 원금의 이자율 60%를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보조사업을 국가에 맑은 물 정책 때문에 미리 당겨서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군의 부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도 말에 낙동강 준설토 야적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6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창리에 약 10만평 규모의 야적장 부지를 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지방채에 대한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은 금년도에 36억원을 상환을 합니다. 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12억원, 군비가 24억원의 재원으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1, 2012, 2013년도까지 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인데 저희 군이 경북도내에서 지방채 비율이 높습니다. 칠곡 다음으로 높은데 그것은 낙동강 상류에 있다보니까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사업을 앞당겨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또 4대강 사업 이런데서 채무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의 채무기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채무상환비율은 4년간 총 일반재원 대 4년간 총 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의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1년 10% 이하, 2년이 10～20% 초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10% 이하인데 우리는 0.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성남시에 호화청사 문제로 많이 떠듭니다만 저희군의 채무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제일 낮은 1유형이 30% 이하인데 저희군이 9.3%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승인된 저희군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한도액이 170억원입니다. 아직 지방채를 발행을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행안부에서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우리 지방세 구조상 자체수입은 사실 크게 신장률이 없어서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 일자리 창출 등 국·도비 추가보조부담과 또 현안사업들이 많고 민선5기 출범에 따라서 주민욕구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경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42억원 정도입니다. 이때 부동산교부세가 13억 정도 와 있고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10억원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심사시 세출예산에서 10억이 삭감된 일부분도 있고 예비비를 조금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여러 가지 재원들이 9억원 정도 있어서 42억원 정도의 추경 재원이 있고 현재 추가 보조부담 내시 된 것은 13억 정도 내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 9월중에 저희들이 필수경비와 보조부담, 보조사업을 추진을 해서 2회 추경을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또 집행 안 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추가재원을 염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는 전번 회의시에 가니까 재원부족으로 도는 추경계획이 없다 이런 회의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은 5개 담당, 5개 계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군 전체 위원회는 47개위원회입니다. 우리군의 고문변호사는 예천출신입니다만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소송중인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예천사람입니다만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살고 계시는 여택이라는 분이 예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본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도를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도로로 분류되고 있으니까 105㎡, 약 30여평 보상을 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항소를 해서 현재 2심합의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약식명령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우리농산물축제를 할 때 구조물 해체 작업시에 인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노동부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군에서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노동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군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의회 건물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4450권의 행정자료가 보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군정 운용방향은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저희군은 기후변화부분에서 친환경농업기반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및 미생물 공급을 센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친환경 벼재배단지 농자재지원에 9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숲 자원을 조성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웰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수발전소 주변에 단풍나무 군락지를 2㏊에 2000주를 조성하고, 조림을 완료했으며 숲 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불없는 군으로 도에서 평가해서 선정이 되어서 숲을 보호하는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태양광 주택을 16가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청사에 전력제어시스템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고효율 LED 전등 교체사업을 200등을 완료했고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가로등을 현재 6164등을 교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개선 부문은 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온실가스절감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데 현재 우리군의 주민들이 771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을 위해서 우리군이 육성사업으로 백두대간테라피조성, 곤충생태원조성, 낙동강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 내성천 리버로드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 할 때마다 낙후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데 현정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2008년 9월 29일에 제정을 해서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전국에 낙후지역으로 해당되는 85개 시군인데 경북은 16개 시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안에 포항, 구미, 김천, 안동은 도시지역이라서 제외가 되었는데 북부지역은 안동시만 제외가 되고 전부 낙후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낙후지역 중에서 우리군에서 지구를 신청을 한 곳이 삼강리에 녹색문화 상생벨트지구 그다음에 감천에 우주천문관하고 충효테마공원 사이에 은하수공원 조성사업 이 두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은 도에서 16개 시군은 전체를 일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 승인신청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특례법은 핵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준다, 법에서 사업이 인가가 나면은 34개 법률 92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해준다라는 것 하고, 4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 또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그런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도는 19페이지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 것은 삼강지구고 밑에는 감천에 있는 충효테마공원과 그 건너편에 있는 농지 및 임야 일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구역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천 이미지 홍보 광고입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에 조명 및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내용은 농·특산물, 양궁, 곤충 이런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서울터미널 출입구에 1년간 내년 3월까지입니다. 2000만원의 홍보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대구지역은 33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어네거리에 LED광고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에 여러 가지 사인물을 설치를 해서 지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입니다. 저희군은 대외평가 도 및 중앙부처에서 우수한 상을 받으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1290만원 정도입니다. 최우수를 받으면 100만원을 그 부서에 상금으로 주고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이렇게 줍니다. 금년도에는 4건에 22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건소에 2건, 농업유통과에 2건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수상내역은 밑에 4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본청에 각 부서별 평가제하고 읍면 종합평가를 매년 연말에 시행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별로 부서별로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2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3건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의정 홍보활동입니다. 저희군의 언론매체는 방송사 7개사, 신문사 24개사가 있습니다. 홍보예산은 2억 8800만원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광지 홍보가요를 저희들이 3곡을 4500만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가수 강민주가 본인의 노래로 취입한 회룡포는 TV가요무대에 출연을 했고 현재 전국의 라디오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13회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를 신문을 통해서 26회를 시행을 했고 보도자료 제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래 3곡을 우리 군민들이 자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방 반주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회룡포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영노래방에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곡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요를 제작했기 때문에 해당 관광지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i-net TV에 홍보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5300만원인데 i-net TV의 본부장이 마침 예천사람이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회사사정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를 시행을 하고 군정홍보 영상물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23페이지, 예방적인 감사활동입니다. 매년 연례적인 업무입니다만 기본에 충실한 그런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감사방향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금년에 6개 읍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천읍, 개포면, 호명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서 58건의 지적사항 및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보건소, 곤충연구소를 시행했으며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상반기에 3건의 일상감사를 해서 설계상 예산절감 1180만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명은 3건에 새올행정포털시스템 구축, 금당실마을 정비사업, 곤충마을조성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법무·통계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법무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정처분 담당자위주로 도 법률교육을 8명을 이수를 했으며 금년도에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치법규는 24개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를 했고 추록을 6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통계업무를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009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010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2010 인구주택 총조사 또 농림·어업 총조사 등이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업무보고를 하면서 기획실은 예산부서고 자체감사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홍보도 하는데 이번에 기획실 보고서에는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주요전략사업이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은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당초에 봄에 보고를 드릴 때 금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전체를 여기에 담기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또 어떤 내용의 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을 원하시는지 그 책은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해드렸고 추진관계는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그렇게 추진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장기개발계획이 지역 실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고 하나의 틀을 마련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방금 실장님께서 의회에 새로 오신 의원을 배려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단 예산서는 드렸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도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을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약 300억 정도 2010년도에는 199억이 되었는데 작년대비 약 100억 정도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장대복 의원님은 예산심의를 같이 하신 분이라 질의를 안 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2009년도 그 이전의 것은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사실은 2009년도에, 그 밑에 보시면은 2008년도 지방교부세가 1522억원이었고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가 1281억원으로 약 240억원이 줄었습니다. 주는 과정에서 당초 본예산에 국가경제가 나빠져서 교부세 추정액이 늦게 기준이 적게 하달되었고 또 하반기에 조기집행을 다하고 나니까 하반기에 교부세가 103억원이 추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결손금을 보충하느라고 저희들이 80억원의 재정보존 기채를 발행을 했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교부세 삭감을 메워 나갔습니다. 메워 나가다 보니까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출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은 약 101억원 정도 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예년보다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80억의 기채를 내어가지고 제2회 추경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이런 것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세외수입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은 원인이 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는데 저희군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거의 동일합니다. 탄력성이 없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101억 준 것은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줄었다, 이래서 예년 보다가 100억 이상 줄어서 이만큼 금년도 예산에 세외수입 부분이 적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저께도 군수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7일과 8일 사이에 중앙부처를 다녀오셨다고 하고 의회가 열리면 연례행사처럼 국비확보가 엄청난 문제가 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교부세가 엄청난 금액이 감액되고 자주재원이 엄청나게 빈약한 예천군으로 봐서는 국가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와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지방세는 약 91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은 199억원, 자주재원은 290억원 중에 자립도는 12.2%에 불과한데 앞으로 국비, 도비 예산확보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보조사업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금년에는 군수님께서 4개 부처 정도 직접 방문하셔서 약 276억 정도의 내년도 국비신청 사업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예산확보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재원이 적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많이 오는 것은 물론 사업을 위해서 보조사업이 필요한 것은 받아야 됩니다만 보조사업이 많이 오면 보조부담이 늘어나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다 거기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자체사업을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줘야 하고 건의사업도 하자면은 보조사업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도 재정운영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 저희들이 각 과에서 현안으로 필요한 사업은 전체를 지난 4월에 보조신청을 도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했고, 그 사업들이 중앙부처를 통해서 현재 기재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신청은 사업비를 내년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3대문화권 사업이 역점 핵심사업입니다만 3대문화권 사업, 낙동강 상생벨트 또 내성천리버로드 또 산림테라피 사업은 저희 구역에 합니다만 그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군의 핵심사업이고 또 곤충생태원 같은 조성사업들이 역점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다 부처에 가서 직접 만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반을 설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국비 또는 도비를 위해서 각 과별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획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확보라는 것은 평소에 상급부서와 관련조직 끈끈한 유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확보 시기에 가서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해서 효과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상하, 도면 도, 중앙부처면 중앙부처를 우리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많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평소 그 업무를 알고 교류하던 사람들이 가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어떤 전담반을 구성해서 낯선 사람들이 가서는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관장의 관심도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직접 방문한 것은 아주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저희들이 또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줘서 해당부처에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전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업무 자기가 잘 아니까 국비나 도비를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러한 부서가 상시되면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도비, 국비를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올바른 시행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하고는 다소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또 생각을 좀 깊이 한다면은 그런 부서도 만들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가야할 당연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민선5기 군정 운용방향을 보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한다.’ 제일 밑에 보면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을 군에서 한다고 그러고 지난 6·2 지방동시선거에서 이러한 공략사업들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지금도 여기 보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운용방향에 군정목표와 방침은 현 군수님의 선거공보 공약사항입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실행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군정방향이라는 것은 항상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된 문장도 쓸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 분야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메니페스토는 임기 안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못 할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공약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하는 사례도 우리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우리도 장학기금을 100억 이상 출연시켜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자 지분만 학생들에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100억은 그냥 놔두고 이자 지분만?

예.

그런데 명문고 육성사업에 앞으로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도 참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부분도 맞물려서 군정이 함께 더 우렁찬 미래가 밝은 그런 군정이 되길 바라고 학생들에게 지역의 명문고를 만드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하루 이틀에 만들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럼으로써 인구유입이 방지될 수도 있고 등등 우리 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이 결집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업무추진 계획 실적인데 기획감사실은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을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심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요업무가 뒤에 군정, 의정 이런 것 홍보 이것이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에서 발전전략 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청 시대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기반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각 실과단소별 대응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혹시 추진된 것이 있는지 그 결과물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도청 시대에 대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 새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청신도시 주변으로 인프라는 사실 군에서 도로망을 확충을 하는 부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군도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로 지방도고 그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이 그쪽에 도로망 같은 신도시 주변의 인프라를 직접 시행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군이 신도시에 대비해서 신도시로 살려고 온 사람들을 인구유입을 어떻게 우리군 쪽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하고 인구 10만 도시의 시장이 생기니까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주요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장기발전계획을 여러 가지 세웠습니다만 지난 3월에 보고를 드리고 불과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 대형프로젝트 그런 사업들이 상반기 안에 실적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에 똑같은 얘기를.

실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

대형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예천읍에 인구유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가지고 부서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3월 업무보고에 하셨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묻는 것이지 제가 도에서 하는 지방도나 기반시설 인프라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의 부서별 전략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뿐인 그런 업무보고였느냐 지금 계획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현재 그것에 관련되는 계획을 연구수립 중에 있습니다.

언제 되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그 부분은 결과물을 따로 저희들이, 내용은 아니고.

부서별 전략대응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별 전략대응이 언제쯤 나오느냐 묻는 겁니다.

연말 안에 대응계획을 부서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녹색문화 상생벨트 이것 지구지정을 했지요?

예, 지구지정 신청을 했지요. 신청된 겁니다.

신청된 겁니까?

신청을 해서 건교부에 승인이 되면은 지구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신청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지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용역을 해서.

녹색문화 상생벨트 말입니다.

아, 그것은 문광부 소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서에 지정이 되었다고 보고서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발전지역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니, 했는데, 여기 18쪽에 보시면은 은하수공원하고 2개가 있는데 녹색문화 상생벨트는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5월에요?

5월에 된 것은 앞으로 시책사업과에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하겠지만 그것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지구를 신발전 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그 지구에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지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토지 수용도 할 수 있고 나름 나머지 법의 규제사항을 의제처리 할 수 있고.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녹색문화 상생벨트가 5월달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은 지구지정 안을 신청을 했던 안을 넣은 부분에서 보수적인 혜택이 특례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지정을 받는 것은 문광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내용이 지정이 되었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 위에 1517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1047억으로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단계별 사업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녹색문화 상생벨트.

아니,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예, 법이 틀립니다.

아니, 지구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례법 발전지구 종합발전구역지정특례법은 특례법이고 지구지정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녹색문화 상생벨트는 문광부에 제출한 것은 그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3대문화권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지구를 앞으로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구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혜택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업지구입니다만 그것은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은 3대문화권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대를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용이하게 해서 이런 특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는 녹색문화 상생벨트는 사실은 문광부에서 3대 사업권으로 일단 그 사업자체는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종합발전계획 지정을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요, 자전거이용문화 확산분위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 공무원이라도 자전거 이용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본청과 읍면에 자전거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쉬운 것이 예천읍의 시가지 도로가 구조가 워낙 협소하고 좁아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문화활성화를 시키기가 우리군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내성천리버로드나 한천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여유가 있는 쪽으로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쪽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인데, 실장님도 알고 계시데요. 직원들 시범실시 사업이라도 한 번 해보겠다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지요?

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가까운 거리에 출장을 갈 때는 공용자전거를 타고가라 그래서 군에 공용을 사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시범실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떠하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본격적인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출퇴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읍의 도로 구조가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키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우리 공무원이라도 가까운 거리에 출퇴근 할 때는 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보자, 타고 해보자 이정도 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이용 확산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직원들을 시범으로 실시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시내를 나가보면은 이면도로에 주차가 더 많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부분은요, 퇴근시간 이후가 되면은 차가 없어진답니다, 도로가 훤합니다. 출근시간 되면 차가 꽉 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주차단속이라든지 군청 마당이라든지, 의회주차장, 읍사무소 주차장 이런 곳을 대고 나면은 댈 수 있는 곳이 이면도로랍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출근시간 이후에는 차가 꽉 차고 퇴근시간 이후로는 차가 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실장님 알아들으시겠지요. 공무원들 차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주차해소나 녹색성장운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 여러 가지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후반기에는?

직원들이 제일 문제부분이 아마 군청 뒷도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군청 뒷도로가 일부구역은 우리 직원들이 차를 못 대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조금 안 지키는 직원도 있는 것 같고 일부 민원인들이 군청안의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쪽을 많이 군청 뒷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출퇴근 할 때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차를 소유하면 세금 낼 것 다 내고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차를 못 가져오게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나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획실의 첫 번째가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경비도 절감할 겸 주차난도 해소하고 녹색성장운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점에서 기획실에서 그 운동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후반기에는 좀 짚어 가지고 시범실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은 예천이미지 홍보 광고가 있는데 혹시 실장님, 동서울터미널에 이미지 관광홍보 광고 한 번 보셨습니까? 실장님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가서 봅니까?

전에 하던 김수현 계장이 지금은 다른 과로 갔습니다만 직접 갔다 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누가 봐도 예천이미지 홍보 광고가 다른 시군의 이미지 홍보 광고하고 낮 시간은 덜한데 밤 시간대에 보면은 우리 예천이미지 광고가 싹 죽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번 했거든요.

예.

확인을 한 번 했는데 다른 시군의 홍보판하고 우리 것 하고 봤을 때 우리 것이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밝기라든지 다른 뭐라고 할까요 표현을 좀 하자면 우중충한 것이 아마 제가 봐서는 조도가 불빛이 좀 약해서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것 장소는 좋은데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좋은 자리에 예산 들여서 하는 것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짚어 봐야하지 왜 돈을 들이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빛이 안 날 정도로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것이. 그러면은 시급하게 당장이라도 손을 봐가지고 같은 예산 들이는 것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해당업체와 바로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혁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16페이지에 있는 군정목표가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이라고 해놨어요. 군정목표가 새천년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나 이것 좀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 이것이 좀 조잡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농촌에는 농업으로만 소득을 올리기에는 부족한 데가 많아요. 농외소득을 올리자면은 자연경관이 좋고 한데 어떤 영업을 음식점이라든가, 가요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지만은 농지법에 묶여가지고 허가가 안 나요.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낙후된 지역이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니면 상부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일부를 해제를 시켜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새천년 희망의 땅’ 군정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새천년은 21세기, 앞으로 큰 미래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신도청시대가 되면은 희망이 생기고 앞으로 예천은 지난 시대와 다르게 커질 것이다, 크게 도약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는 뭐 새천년 이래가지고 신라가 탄생을 했나, 고구려가 만들어졌나...

앞으로의 미래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규제완화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규제완화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 이 자치단체에서 법을 바꾸는 것이 사실 아무리 건의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핵심규제가 사실은 중앙에서 법을 바꿔줘야 합니다. 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많은 규제사항들을 건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방보다는 중앙에서 법률을 만든 취지, 검토한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잘 안 돼요.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수원규제 그다음에 농업용저수지 주변규제 그다음에 농지이용 규제 이 세 가지가 농촌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핵심규제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보는데, 하여간 농지에 농업용 시설 건물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농지보호차원에서 묶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건의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농림부가 이것을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림부가, 특별자치구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자치구.

예?

특별자치구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참 우리 예천은 너무 낙후되었잖아요. 신도청 시대, 신도청 시대 그러지만 신도청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휴식하기 좋은 어떤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전문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또 중앙부서에도 올라갔다 와야 되겠지. 여러번 다니면서 군수가 허가를 내가지고 농지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법이 없는지 이것을 시급하게 알아보는 것이 신도청 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예천 등지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전에 아까 사업이 감천 은하수공원 이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온천 주변에 안 그러면은 회룡포 지역에 이런 지역이라도 농지를 이용해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완화에 대한 것이 아마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판단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한 번 실장님 각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91년부터입니다. 단체장은 민선5기니까 95년도인데 15년 되었어요. 지난 20년동안 눈에 안 보이게 변화가 많이 되었어요. 정말로 일반주민들이 큰소리 치고 자기 권익을 주장하는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발전은 많이 되었어요, 발전은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농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법규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야말로 그것이 삶의 질이거든요. 기쁘고 즐겁게, 예천군청에 가니까 그 사람들 희한하게 안 되더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정립상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규제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말이지, 또 군청이 좀 좁아요. 상담실이라도 좀 있고 하면 가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기분 좋게 돌려보낼 수 있는데 변화는 엄청나게 타시군 못지않게 우리 예천군도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변했고 한데 그래도 앞으로 더 우리 예천군을 찾아오는 여러 민원인들 외부에서 오는 객지분들이 앞으로 신도청 시대가 되면 더욱더 할 거예요. 예천군청에 가니까 모든 것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기 좋더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별하게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안 되더라도 되도록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것을 좀 특별하게 법제상 사무에 가미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항상 친절하게 또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이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직원들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것도 마치고 다시 한 번, 직원 추천 공문을 보내 놨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발령을 안 내면 되는가요?

그것은 집행부 소관이 아닙니까?

소관이라고 해도 그럼 회의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는 우리가 소집해서 하는 것이고.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직원들을 충원을 해주어야하지.

지금 상태는 아직, 전문위원 한 분은 교육을 가셨고 한 분은 저희가 추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것은 날짜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회의 끝날 때까지.

이것도 끝나고 다시 한 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가 아니고 지금 부군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발령 내는가. 부군수님, 직원들 자리 비워놓는 것은 의회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6대 들어와서 업무보고가 첫날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 하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비워놓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횡포예요, 뭐예요? 그래서 오늘 군수 오라고 한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 권오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제6대 예천군의회가 새롭게 출발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예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책사업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우리 시책사업과는 2개의 담당이 있으며 인원은 과장을 포함한 7명입니다. 관련업체로는 한맥개발주식회사가 있으며 본 업체는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골프장 18홀을 완공하였으며 184세대의 휴양주거단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 지역특화시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원 조사나 특산명주 개발을 통하여 자원화 및 브랜드화로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중인 사업은 구비전승 전통문화유산 조사와 예천 특산명주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비전승 전통문화유산 조사는 안동대 문화연구소와 지난 3월 29일 용역계약을 채결하여 현재 구비전승 문화 등의 기본조사와 답사, 채록작업이 진행 중이며 진도는 30% 정도 됩니다. 다음은 예천 특산명주 개발은 경북대 발효생물공학연구소와 지난 4월 5일 계약을 체결하여 아이스 애플와인 개발 등을 위한 자원조사와 개발방안을 연구 중으로 진도는 30% 정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비전승 조사를 완료후 기록물 자료집을 발간을 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각종 자료로 인용 활용토록 하고 특산명주와 시제품 개발과 인증을 통해 예천의 특산명주 개발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충효관 2층 전시실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충효 및 전통문화를 주제로 하는 전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교육 및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충효관에 충효와 예천문화에 관한 교육 및 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4일 전시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5월 28일 중간보고 일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중간보고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충효관 전시실 설치비로 기 확보된 예산 3억을 투자하여 전시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천의 충효사 및 향토사, 예천발달사의 이해증진과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충효교육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충효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맥 휴양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문면 오암리와 호명면 황지리 일원에 주식회사 한맥개발에서 184세대의 휴양주거단지를 조성중이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2월 23일 골프장 및 기반시설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주거용부지 184세대 중 60%가 분양되어 주택 3동은 완공되었고 11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도로 3만 6000㎡를 금년 6월 21일에 예천군으로 무상귀속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체육시설지구인 12만㎡를 관광휴양시설인 가족호텔, 농산물 전시판매장 등으로 변경 승인신청 중으로 관련기관 및 해당부서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변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녹색문화 상생공원 조성입니다. 낙동강 연안의 생태자원과 강문화 등을 관광자원으로 특화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풍양면 삼강리 일원에 34만㎡에 내년부터 2015년까지 1047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문화 상생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2월에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대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5일에는 2011년도 광특회계 예산으로 17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확보 등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성천 강길 조성입니다. 모래사장과 경관이 아름다운 내성천변을 개발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휴양 강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에서 보문면 우래리 우래교까지 42km에 강변에코테마길, 강변문화테마 및 수변생태공원, 철도간이역 테마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232억원이 필요하며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6월 10일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셨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거나 4대강 내의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토록 경북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류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사장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소귀의 성과를 거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시책사업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책사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시책사업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녹색문화 상생공원과 관련해서 풍양면 삼강리 일원에 이러한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 일대에 풍양면 주민들에게 어떤 소득이 있는가, 앞으로 풍양면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희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개발되면 첫째 긍정적으로는 지역역사 문화 인프라가 조성되고 또 관광명소로서 예천군의 이미지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지역역량 강화로 지역사회에 활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면도 참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면서 풍양에 거주하는 풍양면민들이 어떻게 해야 소득향상을 그 사업과 연계해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런면도 연구를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돈을 17억 요구를 했는데 그 돈이 내려오면 기본적인 지구변경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사업이 완공이 된다면은 풍양면 전반에 대해서 농산물판매라든가 아니면 지역상권을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소득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2015년도까지 오랜 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니까 차곡차곡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방금 이제 질의되었던 녹색문화 상생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른 사업은 옆에도 보면 내성천리버로드 조성사업에는 에코테마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5월에 지정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여기에 주요사업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를 안 해놨지요? 어떤어떤 사업이 들어가서 풍양에 농가소득을 올리고 주민소득을 올린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가지고 뭐합니까, 땅 사고 치웁니까?

여기 지금 지구가 3개 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시생태 지구가 있고, 전시생태 지구에서는 낙동강 생태전시관, 낙동강 에코센터, 안내 등 관리도, 생태체험지구에는 주막, 숙박, 체험촌, 텃밭 체험장, 나룻배 체험장 그런 것이 있고 또 생태휴양문화지구에는 광장, 생태공원, 흔들다리, 수변공원, 음식점, 수변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용이요? 그러면 이 내용에 옆에 예를 들어서 전시생태는 얼마정도 소요예산 대략적인 사업비라도 신청한 것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을텐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사업비만 갖다 넣고 1047억 해놓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자료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 받아서 제가 다 받아 적지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아니, 업무보고에 이 자료를 명시를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어디 눈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비전승 전통문화유산 조사는 이것이 시책사업과의 예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 의사과 직원 누가 가서 예산서 좀 가져와서 확인 좀 해줘요. 확인 좀 해주고, 이것이 어떻게 구비전승이 시책사업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의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문화관광과에 있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시책사업과로 갈 수 있는지.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빨리 좀 가셔서 확인을 해봐요. 확인될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까?

예.

삼강～회룡포간 흔들다리 설치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상생문화공원 조성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이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같이 이것을 넣어줘야만 뭘 아는데 내용도 하나 없이 간단하게라도 표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보고 뭘 알라는 것인지 업무보고에. 그리고 카라반파크조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내용이?

의원님, 다시 한번.

카라반파크조성 민자 70억으로 캠핑장, 커뮤니케이션 홀, 야외수영장 등 상리 용두휴게공원을 이용해서 한다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업은 우리 시책사업과에서 계획이 구체화 되지 못해서 제가 못 봤습니다.

3월달 업무보고에 주요업무계획에 시책사업과에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확인 못했습니까?

예,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넣었다가 심심하면 빼고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민자 70억으로 한다고 업무보고 해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싹 빼버리고. 부군수님, 이런 업무보고 형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의 질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과단소장님들이 의원들한테 보고 하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때하면 그만이라는 식하고 똑 같은 것이지.

그때는 제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3월달 업무보고에 이 주요사업이 큰 것이 2개가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이것이 없잖아요, 그래. 이해를 하라니 70억이나 되는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이 갑자기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업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얘기지. 이런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종이 몇 장으로 던져줬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하는 것이 의회 보고입니까, 이것이? 3월달 업무보고 책자 빨리 가져와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네 이장이 바뀌어도 동네 서류를 인수인계를 받고 하는데 그런 큰 프로젝트를 인수인계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3월 업무보고 때 44쪽에 보면 카라반파크 조성 이렇게 사진까지 실어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이런 업무보고 내용이 필요하면 갖다 주워 넣어가지고 설명하듯이 하고 필요없으면 그냥 잡아 빼버리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냐 이 이야기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책자라든지 유인물을 의원들한테 배부를 할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에서 업무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과장님 전체 다는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예산은 고무줄 식으로 늘어났다 줄었다가 이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몇 억이 불어나있는 예산이 있어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그냥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해주는 대로 그렇게 알면 된다 이런 식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무줄이라.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그렇고 업무보고가 어느날 있다가 어느날 업무보고에는 없어졌어요. 제가 구비전승을 왜 묻는가 하면 문화관광과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민요를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살아나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있다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어지고 시책사업과는 지난번에는 있었네요. 이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이 주요업무 보고니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것은.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큰 프로젝트의 사업은 분명히 명시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지는지 따져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어느날 갑자기 있다가 없다 하니까. 제가 의원을 8년 했습니다만 제가 헛갈립니다, 사실은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책자는 부군수님이 잘 좀 챙겨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따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공무원들은 순환직 보직에 의해서 전환되고 업무가 속개되면 그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정령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9쪽, 내성천리버로드 조성 밑에는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하고 보문면 우래리 지요?

예.

바쁘시지만 이 지구를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발령을 받고 직원들하고 같이 쭉 다녀봤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232억입니다.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사업조서를 올려놨다가 이 예산이 내려오면 조사, 방향, 용역완료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사업조서 내용하고 위치하고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을 적에 정말 그것이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인가라고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하는데 시책사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책과에서 제가 업무를 보면서 느낀점은 우리 시책은 사업이 구체화 되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계획을 해놓고 계속 중앙부처와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사업과 동떨어지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모래사장과 경관이 아름다운 내성천변을 따라 친수공간의 자원화와 관광문화적 개발로 테마가 있는 강변휴양 로드조성을 만들겠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은 또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4대강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도 좀더 짜임새 있고 경관이 화려하고 휴식공간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곁들여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청이전은 정말로 우리 예천군이 도청이전으로 인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도청이 들어오면 도청 소재지가 위치한 도시는 따로 이름이 정해져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것은 정해진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청의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1년 일찍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도시 이름을 명칭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똑같은 절차를 밟는 다면은 저희들도 새로운 도시 이름이 지어진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 소재지 안의 경계선 그곳은 다른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쉽게 말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예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도청 안에 다 못 들어가는 도청이 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갖다가 도청 소재지 경계선 밖으로 예천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등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에서의 생각이 어떠하냐면 여기가 10만 도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예천이고 안동이고 이 10만 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10만 도시로 하려면 모든 공공기관을 이 안에 다 넣어야 10만 도시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농업기술원은 상주로 달라, 성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의 기본계획 안으로서는 모든 사업소, 모든 공공기관은 도 단위 기관은 여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청사 시설지구를 안동에 일정부분, 예천에 일정부분을 둬가지고 그 구역 내에 모든 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 예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도청으로 개발되는 신도시 새로운 신도시 안을 말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안동 땅하고 예천 땅하고 배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 보면 예천도 아니고 안동도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일단은 새로운 명칭이 되기 전까지는 안동, 예천 땅이니까. 그리고 저희들 예천읍이 이 신도시의 배후로서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통편의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관통하는 지방도 927호선이라든지 국도 28호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4차선 확장을 해서 직선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것이 도에서는 계획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청 안에 거주하게 될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예천은 언제든지 빠르고 신속하게 이용하고 예천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 같이 기타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사전에 도청 청사가 준공이 되고 도청공무원들이 이주하기 전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도청이 그 안에 유치하는데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신경을 좀 덜 써도 되요. 우리는 도청이라는 도시가 옮겨지기 이전에 도청에 있는 인구를 우리 예천 쪽으로 유치를 하느냐, 적어도 어떤 관광시설물 안 그러면 홍보, 농산물 이용 등을 우리 예천 쪽에, 도청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예천주민들이 어느 면에서라도 신속하게 도청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청에 가까운 주거환경도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을 단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927호선 지나가는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직선화하면 신도시하고 우리 예천읍하고 8km 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것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직선화 해달라.

어느 도로?

927호선입니다. 오백이 쪽으로 오는 그 길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 확장해서 오벽이 져있는 데서 양궁장 쪽으로 굽어져 있는 것을 직선화해서 읍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보문을 가봤는데요, 호명에서 황지리 쪽으로 한맥골프장을 지나가지고 보문내륙을 통하는 길입니다. 그 도로 보다가는 보문 옆에 작곡, 오신, 수계 등 강변도가 천지가 관광자원입니다. 이쪽으로 도로가 되면은 감천 쪽에서도 신속하게 도청까지, 물론 4차선 도로를 타면 빠르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안 가고 주위경관을 관광해가면서 갈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오신하고 마촌 하고 교량도 한 개 신설한다면 상당히 도청에 접근할 수 있는, 농산물 갖다 싱싱한 것을 도청 안에 있는 시장에 갖다가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노려야 되겠지요.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라고 하면 굉장해요, 예산규모도 엄청나고. 역할을 우리 단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국토해양위원으로 계실 때 더 많은 국비를 유치를 해가지고 도청이 오기전에 빨리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야지만 그 효과를 도청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사업이 공교롭게도 예천하고 안동에 정말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 졌습니다. 도청이전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천에 왔다고 해서 기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전사업이 가만히 놔둬도 10만명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쪽으로 형성이 되는데 과연 219개 되는 유관기관들이 과연 어디로 배치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신도시의 역할이 엄청나게 가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천읍에 신도시가 지금 현재 예천읍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능성을 가지고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원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접근성은 방금설명하신 단장님 말씀대로 예천읍에서 신도시까지 가는 도로형성망이 우선 접근성을 가져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부서에 계실적에 이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219개 되는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총 올수 있는 모든 기관은 219개소인데 그 중에서 일단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것은 일단은 보류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대구에 있는 기관이 총 7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1단계로 먼저 이 구역내에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 이용계획도에 보시면은 공공청사부분이 안동에 일정부분이 있고 우리 예천에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단 안동, 예천이 77개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타운 앞에 있는 공공청사 부분, 저희들 터미널 옆에 그 부분이 공공청사 부분입니다. 거기에 77개 기관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 쪽에 규모가 큰 기관유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시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유관기관을 당기려고 하는 그 역할과 역량을 충분히 하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정보망을 구축하든지 해서 먹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아니라 예천읍 시가지하고 접근성을 가지고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가지가 된다면 좀더 보람있는 신도청시대가 이루어 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