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 의원, 장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회기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각오가 남다른 시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로 3선 의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 임태상은 제6대 의회에서 3선 의원으로서 전문성, 의장을 역임한 조정자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선의원과 다선의원 간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과 비한나라당 출신 의원 간 집행부와 의회 간에 때로는 조정자로서, 때로는 날카로운 견제자로 주어진 소임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서대구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안과 서구지역 초, 중, 고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건과 비산5, 7동 복개도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대구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지하철 2호선 두류역에서 만평네거리 구간 편도 4.1㎞에 도로배수구를 활용 저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에 건설하고자 하는 자전거전용도로는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차로를 축소하는 도로 다이어트에만 의존하고 교통마찰을 우려해 번화가보다는 강변과 도시 외곽 설치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도심 번화가 버스전용차로 일부와 도로 배수구를 활용해 건설한다는데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비 약 8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 10월에 공사 입찰 계약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어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서대구로 자전거전용도로의 건설은 서대구로 일대가 31개의 초, 중, 고교와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 통학과 쇼핑 등 생활형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기존의 차로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구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신개념 자전거도로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제2단계로 향후 2012년～2013년까지 총 36억원의 예산으로 국채보상로 새방골～큰장네거리 구간 양방향 7.1㎞, 와룡로 이현삼거리～와룡네거리 양방향 4.3㎞ 구간에 확대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는 서구청사 뒤편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공무원 근거리 출장 시 자전거 이용시행 등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구의 신개념 자전거도로의 건설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에도 부합하는 한편 침체된 서구의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기대만큼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의 좀더 세심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성 확보의 문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로와 분리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로 옆 차선에 건설되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봉을 차량통제가 쉽지 않은 지점에만 박을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전면에 박는다든가 예산 투입을 늘리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인도만큼 높여서 차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향후 2012～2013년에 2차 36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채보상로와 와룡로에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떠하신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전용도로의 건설로 사실상 갓길이 없어지는데 도로변 상가에 짐을 내린다든가 할 때 갓길에 잠깐씩 주차하던 차량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한다든가 버스 전용차선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물건을 내릴 경우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구지역 초, 중,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지역 학부모들에게 큰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이 공약은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의 단독 공약이 아니라 당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김범일 대구시장과 연계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김범일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서구를 전면 무상급식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약은 한나라당 후보 단독 공약이 아니라 김범일 현 대구시장과 연계된 공약이기 때문에 비록 한나라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되지 못 했더라도 서중현 청장님과 학부모가 시장님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대구시장이 서구를 전면 무상급식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할 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기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서구지역 초, 중, 고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특정한 정당 후보를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주민이 사실상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청장님이 학부모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 구청장님께서는 서구가 무상급식 시범지역 지정을 반드시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선택이 현명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구 무상급식 시범지역 지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향후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개도로 주변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산5, 7동 복개도로 주변에는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5, 7동 인근에 경로당이 부족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고 60대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젊은 연령층에 속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비산5, 7동 60대 어르신들이 복개도로 주변에서 여가선용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에 여름철에는 무더위에 노출되어 있고, 식수와 화장실 시설이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화장실 시설이 없다보니 노상방뇨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불결함은 물론 낮에도 술을 드시고 음성을 높이는 노인들이 종종 있어 지역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개도로 주변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안과 그리고 복개도로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 또는 인근 공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을 자주 순시하고 계셔서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복개도로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수도시설 설치 민원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청장님께서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시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제6대 서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임시회지만 앞으로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구민의 궁금 사항과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께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과제로 자전거 정책이 중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과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 건설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 중 먼저,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를 건설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로는 총 길이 8.2㎞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할 경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차량 통행이 많아 한 차선을 줄여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설치비용이 적게 들고 차선을 줄이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만 3.73에서 3.25m로 축소하고 측구 0.8m를 활용하여 자전거전용차로 1.2m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2009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사업비 8억 6000만원의 국비를 배정받아 현재 전문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자전거전용차로는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시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비해 안전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가장 중심가인 서대구로에 자전거도로를 인도에서 차도에 내려 설치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자전거 출·퇴근 등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5월에 대구지방경찰청에 서대구로 버스 전용차선을 축소하여 자전거전용차로 설치 가능 여부를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받았으나 문제는 자전거전용차로 폭이 1.2m로 좁아서 경계석 또는 규제봉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금년 4월 입법예고 거쳐 개정 추진 중인 자동차가 자전거전용차로에 진입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곧 시행되면 자전거전용차로 기능이 강화되어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해 질 것입니다. 앞으로 자전거전용차로를 건설한 후 자전거 이용객이 많을 경우 차선을 하나 줄이는 방법이나 최고속도 70km에서 60km로 조정하여 자전거전용차로 폭을 1.5m 이상 확보하여 경계석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자전거 관련 교수, 시민단체, 대구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 자전거전용차로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채보상로와 와룡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자전거이용 시설정비와 활성화계획 용역을 지난 2009년 10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4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국채보상로와 와룡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계획을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의 자전거도로 건설은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국·시비로 추진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채보상로와 와룡로 자전거도로 건설 소요사업비는 약 27억원 정도로 2012년에 국채보상로 17억원, 2013년 와룡로 1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차로 건설로 갓길이 없어져 도로상가 물건운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물건을 내릴 경우 보행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교통 혼잡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보완해 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구로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상가에서는 보차도 진입, 출입 허가를 받아 화물을 상·하차하고 있으며 일부 상가에서는 차도를 무단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를 건설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가 주민들이 물건을 상·하차 할 때 다소 불편은 예상됩니다. 자전거전용차로에는 원칙적으로는 차량을 주·정차는 할 수 없으나 차로와 자전거도로 간 구분하는 경계석이 없어 차량이 자전거전용차로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자전거 이용시간이 적은 때에는 일부 상가 주민들이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서구 무상급식 시범지역 지정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6.2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로 여러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관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공약하였으며, 현재 17%에 그치고 있는 무상급식 인원을 임기 동안 매년 5～10%씩 확대하여 2014년까지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여 시 전체 평균 4.1%보다 높으며, 서구관내 31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인원도 전체학생의 17%로 시 전체 학교 평균 11.2%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면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초·중·고 재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만 서구지역 31개 초·중·고 재학생 2만 4940명 전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9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초·중학교는 서부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에 배정하고 있는데, 서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서구관내 학교에 대해서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것도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소요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무상급식 시범지역 선정계획은 없으며, 다만 김범일 시장님의 선거공약에 따라 무상급식 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임기 내 전체 학생의 40%까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에서도 2010년 7월 현재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1.2%인 무상급식 지원율을 2012년까지 15%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는 4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은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여러 기회를 통하여 우리 서구지역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무상급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부각시키고 무상급식 시범지역 선정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시교육청, 서부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무상급식에서도 관내 각급 학교 재학생 다수가 무상급식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복개도로 주변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건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개도로 주변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문제로써 비산5동, 7동 복개도로변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설치를 하지 못 하고, 길 건너편 육교 옆에 화장실과 수도시설을 올해 2월에 설치하였으며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밀양돼지국밥 음식점 부근과 건너편 횡단보도에 화장실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복개도로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수도관 인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음수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도로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설치하는 방안은 복개도로 일대는 대부분 하천부지로 관계법령에 공작물 신축에 대한 제한이 있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도로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입니다. 현재 비산5동과 7동에는 5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복개도로변에는 비산5동 제2경로당이 인접해 있습니다만 복개도로 주변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모두 이용하기에는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로당 신축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요구사항으로 여건이 된다면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도리이며 재정적 여건이 허용하는 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 신축 수요를 판단하는데 있어 인구대비 또는 지역 간 거리 등의 물리적인 요건보다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지역적 정서나 친분관계, 지역 여건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어 사랑방 모임형태로 유지되어 온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로당 신축이나 시설개선 등의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여건 속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상숙 의원 의석에서 거수) 그러면 신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나선거구 출신 신상숙입니다. 먼저 이번 6.2선거 때 저를 당선시켜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초선으로서 선배의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상급식에 관하여 임태상 의원님 질문과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서구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특히 비산7동 모 초등학교에서는 신입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서구에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평리2동, 상중이동 롯데캐슬 아파트와 내년 봄에 완공 예정인 평리4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가 활기를 띠어 빠른 입주가 예상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도 줄어들게 되어 떠나가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청장님의 조금 전 답변에서 무상급식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서구 관내 초·중·고 31개 관내 학교에 17%에서 50%까지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력도 물론 해 주셔야 되겠고 더 나아가 지역 출신 시의원, 교육위원, 교육청 장학사, 지역 인사 등으로 총망라된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우리 서구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부모들의 자녀급식의 부담을 없애주고 또 학생들은 급식비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무상급식을 100% 추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1년에 90억이라는 이 재원을 국비로 혹은 대구광역시가 혹은 우리 구청이 부담할 수 있겠는지, 대구시가 부담한다면 8개 구·군 전체를, 또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다 무상급식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2지방선거 때도 우리 서구를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시범 지역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무상급식추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그래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상숙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 출신 진보신당 소속 장태수 의원입니다. 제6대 서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갖는 구정질문 자리에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정활동 자리가 그렇지만, 구정질문 자리에 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생활정치의 현장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절대 유혹당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민들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저 혼자만의 의정활동이 아니라, 서구의원 12명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구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확립하는 데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목소리로 추상같이 다가서되, 함께 일하는 동반자요 조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서구의회의 사실상 첫 회기를 맞으면서 새삼스럽게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께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의 비전을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정책과제이긴 합니다만, 지난 선거과정에서 구청장께서 특별히 강조하셨고, 또 우리 서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민선 5기 서구청장의 비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헌정질서가 유린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가 초헌법적으로 중단된 후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나타난 국민적 요구에 의해 다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짧지 않은 지방자치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비대합니다. 지방분권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은 부침을 거듭하면서 시시때때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의 정신을 오롯이 지켜야 할 지방의 정치인들조차 수도권세력의 경쟁력 논리에 휘둘리고, 당파적·정파적 이해관계에 휩싸이면서 지방으로의 더 많은 권한 이양을 소신 있게 밝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권한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돈도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로 일본의 6대 4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전국 246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곳이 56%인 137곳에 이른다는 작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는 경기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의 모라토리엄을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토목과 건축 등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과만을 내놓으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른바 삽질예산 운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어렵게 한 한 원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권한과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점점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단체장 자치, 기관 자치로만 이해하던 사회적 인식은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등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과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에 대한 일부 시행과 제도화 논의 등으로 인해 이제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 현실로 돌아오면 더딘 지방자치의 성숙보다는 어려움과 한계가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는 주민의 참여와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로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우리 여건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주민참여와 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건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인식을 갖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구청장의 비전이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청장의 비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구의원들의 정책역량 또한 그만큼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6대 서구의회 개원과 민선 5기 구청장 취임 이후 처음 갖는 구정질문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4년 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구청장의 담대한 비전과 추진계획을 짚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통해 정책과제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열되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는 다르게 임기를 시작한 구청장의 비전은 그 무게가 실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 예측에 의한 의지의 표현이라면, 이제 구청장의 비전은 예측한 환경에 대한 파악과 진단 속에서 걸러진 실천의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서중현 구청장께서는 지난 2008년 6월 4일 보궐선거를 통해 2년 동안 재임한 경험이 있고, 보궐선거 당시 “2년 안에 서구를 확 바꾸겠습니다.”라고 공언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서구의 현재 환경에 대한 파악과 진단은 충분히 마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의원들이 아니라 주민들을 향해 서구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다듬어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민선 5기 서구청장으로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말씀해 주시고, 과제수행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은 오래 된 과제입니다.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입니다. 첫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유통환경의 급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대형마트와 홈쇼핑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유통환경은 전통시장을 급속히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자료를 살펴볼 때, 전통시장이 갖는 고용효과가 훨씬 크고, 자본의 역외유출 현상을 빚는 대형마트와 홈쇼핑과는 다르게 소비에 따른 선순환구조가 지역 내에 고스란히 구축되기 때문에 그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의 오늘도 다르지 않아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해서 고용과 소득창출 등 지역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전통시장에서 형성하는 마을공동체적 삶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정책의 측면에서입니다. 현재 서부시장은 상가와 거주공간, 즉 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부시장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진단에서도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아 상인들과 거주하는 분들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상가 철시와 노후주택의 거주회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하고 있고, 집합건물인 관계로 개별적인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서부시장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사업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구청장에 당선되면 책임지고 서부시장을 재건축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선거 중에 현수막 교체를 통해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 약속을 공표하신 것은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한편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점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이 구청장의 약속대로 책임 있게 추진되려면 올해 하반기에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본방향을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상인들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기본방향에 근거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2013년이 되면 민선 6기 구청장 선거준비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강력한 업무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구청장께서는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로드맵을 밝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이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상인들과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추진절차에 근거한 대강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선 것은 주민들의 삶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협력과 조력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6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그리고 민선 5기 서구청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구정질문 자리이기 때문에 민선 5기 구청장의 비전을 의회에서 공론화해서 검토해야 할 시기적 필요와 나열식의 업무과제와 일상적인 민원에 매달려 서구의 비전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 하면 결국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추동할 큰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내용적 필요에 의해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은 구체적인 정책과제이긴 합니다만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그 사회경제적 영향이 적지 않은 사업이기에, 또 구청장께서 선거기간 중에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태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과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서부시장 재건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께 약속한 공약사항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의 비전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 그리고 과제 수행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구청장직을 수행할 때에는 서구를 하루속히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행정 경험의 미흡과 재원의 부족 등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23만 구민 모두의 노력과 서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서대구공단 개발, 평리5동, 6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대형 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주어진 민선 5기 4년의 임기는 서구를 진짜 확 바꾸라는 구민의 준엄한 바람으로 생각해서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다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선 5기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 것을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도심 재정비를 통한 명품도시 건설, 미래형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서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서구, 공부가 즐거운 명품 학군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편리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 구민 감동의 창의 행정 추진 등 7대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과 두 차례 토론 과정을 거쳐 68개의 핵심정책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라 지역 국회의원님과 두 분 시의원님의 지원과 저를 비롯한 소속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서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구 구민 모두의 한결 같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서부시장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와 그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시장의 현황과 그 간의 재건축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부시장은 지난 1972년에 비산2·3동 434번지에 매장면적 1만 64㎡, 점포수 504개로 개설 등록된 전통시장으로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부시장 측에서 지난 1997년과 2002년에 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논의되었으나 일부 시장 상인들의 반대민원 제기로 재건축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08년 3월 25일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총회를 개최 시장상인 54%의 동의로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투자축소와 분양의 어려움 등 사업성 결여로 전문 정비관리업자 및 건설사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부시장 재건축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대구시 건축사협회장, 전문 정비업체 대표와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대구시장님께 대구도시공사에서 서부시장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대구도시공사, 화성산업, 한라건설 등을 방문하여 서부시장 재건축사업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참여 비율의 확대, 적어도 70% 이상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아파트 위주의 건축, 대규모 점포 면적의 최소화 등으로 시공사의 분양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성이 확보되어야만 시공사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설정과 실현을 위해 어떤 절차와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의 참여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시공사의 사업성 확보와 더불어 대규모 점포든 주상복합시설이든 상인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재건축을 실시하여 상인들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 청산, 조합해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서부시장 재건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표명과 구상하고 있는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추진절차에 대한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시 서부시장 재건축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시장 재건축의 관건은 사업성 확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 국립국악원을 유치하여 서부시장재건축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주거, 상업,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개발, 서구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따라서 국립국악원 유치를 위해 대구시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국립국악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유치로 서부시장 재건축과 연계 추진이 가능해진다면 시장 환경개선과 인근지역 개발촉진 등 시너지효과 발생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대구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부시장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서부시장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각오를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여드리기 조금 민망합니다만 구청장 답변을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구청장 답변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또 구정질문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애먹이고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 서구 주민들이 바라는 일상생활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 내는, 또 모색하는 자리라면 보다 원만하고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구청장 답변을 귀로는 듣고 한 손으로는 답변 내용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메모해야 되는 바쁜 답변시간을 보냈습니다. 700여 공직자들이 힘껏 노력하고 계시고 그 노력을 서구 주민들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면 생업을 함께 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또 드리는 의견과 질문은 공무원들에게 애를 먹이거나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서구의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임을 특히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답변과정 속에서 들은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조금 더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발전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대 전략추진과제와 68개 핵심정책과제를 간부공무원들과의 두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확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대 전략추진과제 중 하나가 도심재생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거기간 중의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 구청장 선거 당시에 경쟁하셨던 한 후보 또한 서구의 미래 모델 중의 하나로 도심재생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는 원형 그대로 도시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서 도심재생에 대한 필요성이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재생을 위한 구청장님의 좀더 구체적인 실천과제, 혹시 68개 핵심정책과제 중에 도심재생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리5동, 6동 일대 22만평(72만 6000㎡) 위에 뉴타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문제, 그게 가장 규모가 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서 시작한 곳도 있고 또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24군데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우리 서구가 그야말로 주거 여건에 관해서는 우리 대구광역시의 어느 구에도 못지 않는 그야말로 신도시가 건설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 계획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잘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하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사업 추진은 민간건설자본의 참여가 원활하게 보상될 때 사업성공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의 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대구시에서도 대구시 도심재생 기본구상을 확정한 바가 있고 그 대구시 도심재생 기본구상에 의하면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달성토성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하나로 현안사업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서부시장 예를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및 테마상가 활성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에 의한 것만이 아니더라도 도심형 주거단지개발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서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청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는 국·시비 확보 등 재정적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시비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또 시의원들의 협력관계도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큰 계획 속에 서구에 필요한 요구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의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만 말씀하신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혹시 2009년 4월에 있었던 대구시의 도심재생 기본구상 최종보고회 과정까지 우리 서구가 이 기본계획에 우리 구의 필요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구광역시와 우리 서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에서 항상 정책적인 협의를 합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심재생기본계획의 기본구상에 우리 서구에 필요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확정한 기본구상을 보면 특히 서구와 관계되어 있는 달성토성복원, 이것은 중구 소유이긴 합니다만 주목할 것은 주변정비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또 도심전통시장 및 테마사업 활성화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구상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용역과정과 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서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부족한 재원을 갖고 있는 서구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와의 일상적인 정책협의가 아니라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달성토성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토성 자체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는 것이 제1 과제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동물원을 이전한다든지 내부를 정비하는 건 또 큰 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특히 관련해서는 토성 주변의 도로확보 문제, 적어도 25m 도로 정도를 확보해서 왕복 통행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성주변이 1구역, 2구역으로 나뉘어져서 1구역은 높이 제한이 10m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1구역을 그대로 두려면 전통문화거리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1구역 지정을 해지를 해주든지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구정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국립국악원 설립을 저희 구에서 대구시에 요청하고 시에서 중앙정부에 650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대구시에 제가 어제도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과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서부시장 재건축이 우리 서구의 최대 현안이고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국립국악원을 서부시장 재건축과 연계해서 하나의 랜드마크로 재창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관 입장에서 하기는 곤란했겠지만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구 자체적인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도 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의 큰 그림 속에서 구의 필요사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7대 전략추진과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민간에만 의지할 경우에 서대구공단 정비 등을 통해서 도심형 공단, 그리고 미래지향형 성장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서대구공단 재정비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오래전부터 여러 구청장들께서 약속하셨습니다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음으로 해서 민간자본의 투자 회피가 몇 해 동안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자본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 이 외에 공적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고민 됩니다. 그중 하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기업을 육성화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또 지역 내의 커뮤니티 비지니스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실정에 비춰보더라도 특히 저소득 주민들에게 제공 가능한 일자리를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한번 마련해 본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리 서구의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구청장께서 이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나 혹은 앞으로 검토해 볼 의사가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참 무던히 노력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최대의 과제인데 물론 크게 봐서는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새로운 첨단산업들이 유치되어 들어오면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아직 용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공적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약 85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또 지금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창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거기서 생산된 제품들을 또 우리 지역민들이 소비시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노력, 어떤 측면에서는 눈물겹도록 애를 쓰고 계십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유치와 연계한 서부시장 재건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국립국악원 유치는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국립국악원을 중앙정부에서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국립국악원의 현황을 보면, 전주, 남원, 진주, 부산 이런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이 사는 이 광역 대도시 대구에 국립국악원이 없다는 것은 참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을 대구에 유치하고, 대구에 오면 서구에 와야 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을 때 대구시도 입장을 같이 하면서 중앙정부에 650억원을 요청했어요. 650억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중앙정부가 예산상 부담하기 어렵다라는 통지를 해 오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국립국악원 유치를 해 온다면 약 300억 정도의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고, 또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서부시장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국립국악원이 현재 진주, 남원, 전주 등에 있다는 말씀은 본 의원이 지금 곧바로 판단하기에도 모두 다 예향의 도시로서 국악원 유치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250만이라서 대구에 와야 된다는 것은 국립국악원 유치의 논리적 근거로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또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서구에 그것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점도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아합니다. 더 큰 우려는 서부시장 재건축은 앞서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의 측면, 또 주거환경의 개선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서부시장을 재건축해야 하는 것과 이 서부시장 부지에 국립국악원을 유치하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부시장 자리에 국립국악원을 유치하면 현재 그 곳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 또 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상권과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이 국립국악원 유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지요?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구가 전통국악, 그리고 민속예술에 대한 무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박수관 명창도 있고 또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날뫼북춤과 대한민국에 자랑할 만한 그런 전통 음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50만이 사는 우리 대구에 국립국악원이 없다 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부산에는 어떻게 해서 부산국립국악원이 우리보다 훨씬 일찍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대구에는 국립국악원이 꼭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국악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전부 흩어져서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국립국악원 건립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어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 시장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그리고 지상 3층부터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4층, 5층, 6층, 7층까지. 그 다음에 8층부터 9층까지가 8층, 9층이 국악원사무실 및 공연장, 대규모 공연장, 중규모공연장 그리고 또 옥상에 우리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들어서서 그야말로 현대와 전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상업, 주거, 문화, 예술 공간으로 창조를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대구시민이고 서구주민입니다. 따라서 국립국악원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유치되고 또 그 유치되는 과정에서 서부시장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드린 바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만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존심 이전에 사업필요에 대한 타당성과 이 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는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야지 국비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국악원 유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을 유치해서 서부시장을 재건축해 보자는 구청장의 기본 구상은 어떻든 신선합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속에서 공적자금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라도 본 의원은 공감합니다. 다만, 국립국악원 유치를 할 경우에 당초 대구시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65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는다고 하고 또한 300억원만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부시장 재건축에 필요한 자본을 민간건설자본에 의존할 경우에는 역시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대구시장과 또 대구도시공사와 협의하셨다고, 또 요구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직접 사업시행을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국악원 유치와 연동해서 시장 재건축의 시장 정비사업의 주체를 민간건설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대구시 또는 대구도시공사가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구시장과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상인들의 힘, 또 서구의회의 단결된 목소리도 뒷받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립국악원이 유치가 된다면 그 사업과 연동하기에도 공적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는 게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대구시장과 대구도시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 건축주택과장님, 경제과장님, 또 각 부서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에 대략 건축비가 135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억 정도의 대구국립국악원 건립자금이 확보된다면 약 1200억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1200억 정도, 분양을 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 그러면 실제 약 150억 내지 200억 정도의 마진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구청장님, 발언시간이 20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