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7월 19일, 7월 20일 3일간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제6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그리고 7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구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지역사회의 복지·경제·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위원회 상임위원님으로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지난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6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고진호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위연선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차순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재은입니다. 자활고용담당 정국진입니다. 통합관리T/F팀장 박귀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팀장 강병길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의 통합관리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안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나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으로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내실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단순근로유지형 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개인별, 가구별, 사업별로 각각 조사·관리하던 자산 조사를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으로 전문화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 및 변동사항관리를 구에서 수행하므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소득증대 도모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더불어 7월 30일 처음으로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을 위하여 산격복지관 외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문제 행동아동 조기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 전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 향상과 정서발달 장애 등으로 인한 부적응 아동에게 조기에 적절한 전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질환이 있는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와 맞춤형 노인 토탈 케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선진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적절한 배치, 교육을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위탁운영 중인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복지자원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해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7월 6일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010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최근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희망북구 행복은행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일시적인 기부문화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청 직원 및 일반 후원자로부터 목표액 연간 5,000만 원을 모금하여 폐차를 이용한 버스도서관 사업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설퇴소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모금액을 사용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김성혜 과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계획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렇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뒤에 보면 역점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역점 추진사업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2009년도의 역점 추진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그 때 상당히 이슈가 되어 가지고 역점 추진사업으로 정했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주요업무 실적에는 나와 있습니까?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은 150억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2,300명 정도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2009년도 역점 추진사업 계획에는 이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향후에 자료가……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해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아직 업무보고가 생소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여기 나오면 그 전에 계획서가 어느 정도 첨부가 되어서 계획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가는지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4쪽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지역사회대표 협의체에서 최종심의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1기, 2기, 계획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향후 4년간 이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그래서 2011년 내년에 54억, 다음 2012년에 104억, 2013년에 94억, 2014년에 110억 원 해서 총 4년간 364억 원을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3,600만 원의 용역을 주고 계획을 수립한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부서에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용역자료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또는 지방세재의 개편을 통한 재원확보, 기부금을 확대하겠다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대구지역의 각 구청별로 3년간 실업률에 대해서 얼마인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우리 북구 지역이 여성과 청년실업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도 청년실업이 전국에서 10년 동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여성과 청년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일자리 창출사업은 계급과 계층을 통합해서 제한하고 있는데 여성과 청년일자리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지난해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요? 지난해 6개월 동안 시행이 되었는데 준비과정에서 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비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청자가 사업 1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 중도포기하는 과정에 있었고 북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포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방재시설, 관리, 이 쪽으로 대상자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는 그런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또 다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상품권 문제가 있었지요? 상품권 사용기한도 3개월로 한정해 가지고 월 26만 원씩, 그것도 노인들은 3개월에 70만 원이라는 상품권을 쓸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상품권 가맹점도 문제입니다. 동네마다 가맹점이 많아야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건데 초기에는 상당히 가맹점이 없어가지고 상품권을 쓸 수 없는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북구 지역에 이런 가맹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시 5개월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봐서는 정상화되려면 참가자의 적성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여성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6,70되신 분들을 개·보수사업에 배치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성에 따른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대상사업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북복지관 시설 개·보수, 이 쪽에 많은 인력을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고령의 노인들과 여성들이 복지관 개·보수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39개 사업내역을 얘기하고 계신 그 내역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과장님, 이것이 POST-공공근로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4개월짜리 사업입니다. 지금 실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고용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몇 개월짜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대상자들이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이번 5개월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계속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대상사업은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상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면 아파트에 지금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 또 시민단체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마을문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상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에서도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작은 도서관에 상근인력으로 투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6쪽 밑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최근 3,4년 전에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러한 명목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좌우충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구의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의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북구지역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6개월마다 1년마다 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탈락이 되는데 얼마나 탈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9월에 북구지역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 제정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는 저희 복지협의체에도 소속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십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사회복지 계획에 나와 있는 저소득계층에 따른 예산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 예산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포함한 노숙인,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 및 보육복지로 나누어서 도합 330억이 4개년동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순수 저희 구비만이 아닌 국·시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의존도가 구비가 4% 정도가 되고 국비가 거의 90%가 넘고 시비가 일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시비를 이 사업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 구 단위에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1분기에 4,50명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로는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자활근로사업에서 보면 복지도우미나 복지서비스 쪽에는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가사간병도우미나 산후 조리사나 장기요양원의 요양보호사나 이런 쪽으로는 많이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3개가 있고 또 예비사회적 기업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조차도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작년에 했던 32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보면 강북복지관시설 개·보수 비용 등 국비, 시비 포함해서 66억 6,7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강북노인복지관에 지금 이·미용 자원봉사자들 나오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발이라든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순수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건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옆에서 이발하고 미용을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위생상 문제가 조금 된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 개·보수사업에 차후에 배정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배정을 한다기 보다 66억을 가지고 각 부서와 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적당하다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물론 사업성과도 중요하지만 첫째 이것은 많은 인력을 써야 되는 제재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최대한 60% 정도를 인건비로 활용해야 되고, 그 나머지가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업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66억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강북복지관의 여건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관련 업무가 처음이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상 보면 복지관련 예산들이 기존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북구청 자체적으로 복지 관련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몇 %정도 될 수 있는지, 창의적으로 복지관련 예산사업을 쓸 수 있는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복지는 그 지역에 맞게 구에서 따로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창의적인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체 구청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주민복지과하고 저희 과 합쳐서 56.4%가 복지예산입니다. 그 복지예산 56.4%가 창의적인 구비를 포함한 그런 복지는 전혀 없고 윤보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 차원에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에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전전긍긍하는 그런 차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지만 희망 북구 행복은행이라는 그런 창의적인 발안을 해서 기부문화 조성도 하고 그런 비예산 사업으로 연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수급자별 선정과정과 지원 관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으로 신청서가 올라옵니다. 신청서가 올라오면 통합조사계에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서 재산상황이나 지금의 소득상황이나 금융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부양가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해가지고 자활근로를 시키면서 수급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특례수급자는 조건에는 재산이나 소득은 많지만 희귀난치성이 있다든지 장애인이 있다든지 해서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교정시설 출소를 해서 시급하게 생계를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수급자는 장애인 시설이나 지금 생활인들을 시설수급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노숙인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 노숙인 발생 예방 및 사회복귀 유도라고 나타나 있는데 발생예방과 복귀유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 관리는 구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만 노숙인 상담소가 저희 북구에 존치해 있고, 또 노숙인들 생활할 수 있는 제일평화의 집이라고 고성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예산이 내려오면 순수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또 노숙인들을 자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부문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상담소에는 의료시설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노숙인들 3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사회복귀 유도 방법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선거기간에 고성동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대책 없이 잡담하면서 모여 앉아서 술잔을 낮부터 기울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사회복귀 유도대책을 명확히 세워 가지고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광교 위원님의 염려를 제가 잘 알겠고 노숙인들의 특성상 어디에 소속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성동에 있는 제일평화의 집은 제일교회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십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따로 일도 시키고 교화도 시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특성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5쪽에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여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길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POST-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상자 분들이 받는 일일급여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같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다 희망근로다 지역공동체다 사업명은 다 다릅니다만 임금과 일의 성격이나 또 이 사람들 뽑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작년에 임금의 일정부분을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지금 상품권은 주지 않습니다. 100%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또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와의 차이는 공공근로는 국·시비, 구비 부담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만 희망근로는 구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와 구의 순수 경상경비 절감분을 포함했습니다. 경상경비 전체 경비 21억 4,900만 원 중에 국비가 15억이고 나머지 6억 4,800만 원은 저희 2010년도 경상경비 절감분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아직도 상품권을 월 2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나요?

이번 사업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현수막에는 POST-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의 효과가 있는, 또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므로 해가지고 뭔가 달라졌다 그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 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똑같은데 같은 분들을 데리고 특성을 따로 따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가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에 POST-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이 뭔지 알아야 신청을 하든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은 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상품권을 주지 않고 전액 급여를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지요. 그 상품권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은 홍보를 쉽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앞서 6급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상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재명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구정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연하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조동왕 대불노인복지관 팀장입니다. 이복우 강북노인복지관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명동 북구노인복지관 팀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제6대 북구의회 전반기 주민생활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영재 간사님, 최광교 위원님, 윤보욱 위원님, 황영만 위원님, 강지수 위원님과 함께 북구 주민 복지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서 29쪽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 추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3쪽에서부터 40쪽까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1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1쪽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기초노령연금 지원, 경로목욕비 지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노인건강검진 실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지원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을 2개소 신축하며 3개소를 임차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며 노인복지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대불, 강북, 북구 등 3개 노인복지관에 노인 청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3쪽 노인·아동복지 시설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노인·아동시설 12개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자 및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생활인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4쪽 여성·아동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에 여성문화대학을 위탁 운영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족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며 강북 등 20개소의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다문화 한 부모 가정 50세대 250여 명에 대하여 희망근로사업으로 도배·장판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6쪽, 보육시설 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7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5월 17일 청사 1층 중앙현관 서편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등 3억 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 현재 공무원 3명, 전문인력 3명 등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2010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지노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강북지역의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지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구암동 함지공원 내에 부지면적 2,640㎡, 건축연면적 1,529㎡,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국·시·구비 총 31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장기계속공사로 착공하여 기초공사 중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판명되어 영남문화재 연구원에 의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용역을 거친 후 공사를 재개하여 지난 6월 23일 기공식을 가진 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완공 개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아늑한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노인 여가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매입·임차하여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암 제2경로당 신축은 구암동 482-43번지에 부지 144㎡, 건물연면적 131㎡, 지상 2층 규모로 9월 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52쪽 신구암노인쉼터 매입니다. 구암동 683-5번지에 대지 191.8㎡, 건물 연면적 229.82㎡, 철근콘크리트 2층 단독주택을 1억 8,600만 원에 매입 수선하여 총 사업비는 대구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이며 7월 22일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경로당 확충 추진실적을 추가해서 보고드리면, 태전동 584-9번지에 태전2동 경로당은 부지 153㎡, 건물 연면적 152㎡,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금년 1월에 매입하여 5월 6일 이전개소를 한 바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53쪽 경로당 임차는 3개소로 칠성동, 관음동은 지난 5월에 개소 완료하였으며 복현2동 고채골 경로당은 도배, 수선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하여 7월 19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으로 54쪽 관·학 협동 보육서비스 UP-Grade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과 관·학 협력을 통한 상호교류 추진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함은 물론 창의적이고 유능한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하며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공공성을 확보함은 물론 저소득 빈곤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령연금 초기에 시행할 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저도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도와준 적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시고 홀로 계시는 분들은 신청하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관련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힘들잖아요. 홀로 계신 분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일단 동에서 매년 명부가 출력되면 100% 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연락을 하고 본인이 저희들에게 오면 대신 하도록 주민등록 공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빠트리지 말고 그런 분들은 미리 파악해서 복지사분들이 찾아뵙고, 지난번에 보니까 직접 와서 신청하게 해 놓았던데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44쪽 아동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올해 북구 관내에 이런 아동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3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매년 15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구지역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사업이 1회성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분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 사람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착과 적응 자체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업계획 자체는 최근의 상황을 봐서는 증가 추세로 봐서는 걸맞는 사업인데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냐, 1회성 사업, 한국어 프로그램 이것 가지고는 이 분들이 북구 지역 내에서 정착해서 적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계획을 해가지고 관련된 예산도 보니까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후에 북구 관내 결혼이민자하고 외국인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영재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다문화 여성, 지금 총무과 저희 과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1회성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지원센터를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 국가에서 지정이 내려오면 집중 지원되도록 노력하겠고, 통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현재 북구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3개가 있지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 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숫자이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이 북구 지역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 지역에 젊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장 많은 이런 구라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에 걸맞게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울의 어느 지역을 보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민간보육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 폭력문제, 먹거리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은 저렴하고 안전하고 또 질 높은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시설들도 너무 많은 학부모들이 몰리기 때문에 선정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계획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과연 확충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를 건립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늘려가지고 국·공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요. 지원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일정하게 보육비용도 지원하고 대신에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에 맞는 민간어린이집도 많이 우리가 확충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는 보육시설 확충 기능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육시설은 사실상 국·공립이 많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혜택도 받고 저희들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공립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간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54개나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지원·확충한다는 방안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에 국·공립 법인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하고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영·유아, 우리가 되어 있는 현황보다 정원수가 많이 넘어서 더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보육시설은 되어 있지만 확충 시설을 증가할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계획만 있는 것이고 불가능합니까?

예.

현재 북구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장애자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팔달교 지나다 보면 태전휴먼시아 안에 국·공립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태전휴먼시아 어린이집입니다. 또 북구 보건소 안에 북구어린이집이 있고 동서변동에 무태조야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김찬동 주민복지과장님 자료 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노인, 아동, 여성 복지계획에 상당히 치중하고 계시는데 북구 관내에 청소년문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

청소년문제상담소……

청소년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성폭력상담소 해가지고 2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선생님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북구 쪽에는 청소년문제상담소가 한 군데도 없고 대구 남구 쪽에만 한 군데 있고……

제 기억에도 사실상 북구는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41페이지 보시면 경로목욕비 지원이라든지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이용업소는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36개소인데 노인들에게 일반 이발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월 5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미용업소로 지정이 되면……

업소에……

업소에, 그러면 10명 이상이 월 이용하면 한 번하는데 5,000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65세 이상 한 달에 10명 선착순입니까?

어르신들 경로우대하는 차원에서 봉사해 달라는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10명 이상 이용하는 이발소에 대해서, 9명은 지원이 안 되고 10명 이상……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역점 추진사업이 2010년도에 세 가지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몇 가지가 있었으며 역점 추진사업 실적이 무엇인지……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난해에도 역점 추진사업이 함지노인복지관을 작년부터 연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경로당 신축하고 매입, 제가 보고드릴 때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해서 임차, 지금 저희들도 경로당이 248개소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공산 신숭겸 장군 유적지 등 견학도 시켜 드리고, 이런 정도로 역점추진이, 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공산 견학 추진사업을 작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했습니까?

예.

올해 실적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한번 모여서 단합대회 겸 견학을 추진해 주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지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총무과든지 주민복지과든지 분산되어 있어서 올 10월쯤 되면 가부가 결정되지 싶은데 다문화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내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계획 말고 2009년도 계획이……

2009년도에는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했고 작년에는 다문화 세대에 대하여 팔공산 신숭겸장군 견학 같은 것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역점시책에 있었는데 전혀 시행을 못하고……

견학은 했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못하고 유적지 견학하고 이런 실적뿐입니다.

작년에 역점시책이 함지노인복지관 건립하고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두 가지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함지노인복지관 건립과 기타 지역의 경로당 신축 및 임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관과 태전2동 경로당, 제가 함지노인복지관은 기공식이나 다 지어서 입주할 때 제가 가 봤는데 현 구청장과 현 국회의원이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엄청난 시혜를 주는 것처럼 서로 칭찬 발언을 하는, 공치사 발언을 하는데 과연 담당공무원으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함지노인복지관 공사 부족분 부분에 있어서 11억 부분이 특별교부세 및 구비확보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노인정 관련해서는 구비고 내가 보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혜적으로 지어주는 것처럼 상호 공치사 발언들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실무를 맡고 있고 공무를 추진하면서 기관장이든지 어느 결정권자의 의지나 역점추진사업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결재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면 그것이 말하자면 역점 추진시책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고, 경로당에 대해서도 함지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더 가져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들은 지역기관단체장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수요나 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부분이 국회의원이 지역에 예산을 많이 따 내오고 덜 따 내오고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지역에 그런 노인을 위한 복지관 설립이 시급하고 필요하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북구 지역의 노인복지관이 지금 3개 있고 함지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4개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판단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8개 구·군 중에서 중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없고 2개소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3개소로 많습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모·부자세대 지원이 있는데 선정과정이라든지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 부자라고 하면 모친하고 18세 이하 아동, 그 다음에 부자는 어머니가 없고 말 그대로 부자인데 저희들이 모자, 부자 세대에서 아주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까 모자, 부자 세대라고 해서 혜택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소득, 재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사람을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중으로는 혜택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동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관·학 협동 보육서비스 UP-Grade 추진사업입니다. 상호교류도 없고 실적도 없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관·학 협동 사업자체가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거나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 사업 또한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명예학과장 위촉 받았습니까?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해 놓았는데……

주기적으로 원장이나 시설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명예학과장으로 된 적이 없네요.

저는 받았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경제통상 분야에 안경 분야를 받아서 제가 특강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강도 있는데 비용은 북구청 예산으로 진행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명예학과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경 같으면 안경 관련해서 특구에 대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든지 특강을 했습니다.

북구청의 고위 공무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학생들은 전공을 하는 학생들인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사례 위주로 합니다.

제가 봐서는 내용적으로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인 상호교류가 미흡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육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 대구과학대학에 가서 대학교수들에게 특강을 받았고, 이번에는 보육교사들을 북구청 대회의실에 오게 해서 대구과학대학 아동교육학과 교수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려고 그런 교육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사실상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라든지 효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일도 많은데 아무 실적도 없고 교류도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예전에도 각 기초단체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제는 통·폐합이 많이 되었지만,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으로 사고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용 있게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의 교사들을 초청해서 대구과학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특강을 해서 약간 교양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육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꼭 점검합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맞벌이, 세 자녀, 장애부모 가정 등이 있고 지원내용이 야간출장, 질병 등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가형 시간당 4,000원, 나형 시간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저소득 한 부모가정하고 맞벌이, 세 자녀, 장애아 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당 연 480시간 월 40시간쯤 되는데 소득기준이 가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95만 6,000원에 해당될 경우의 소득은 가형이고 이럴 경우에는 시간당 4,000원을 지원해 주고, 나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91만 3,000원 정도 될 경우에 시간당 1,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