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6일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2010년 7월 19일 손재홍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조오섭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치환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남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이태희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문석훈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광태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류용빈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김희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좌,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고, 잘 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시책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영선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고, 열심히 염려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보좌지원 기능 강화가 중점 시책 방향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11쪽 보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합리적 개편해서 입법정책활동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지원 부서를 보강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조직을 입법정책실을 별도로 설치한 자치단체도있고, 그 다음에 현재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정담당관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정담당관실을 합하고 나머지 하나를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해 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 5대 의회 때 우리도 그런 쪽의 개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5대 의회 의원님들이 다른 견해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일단은 보류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T/O가 1명 늘어나 있거든요, 이번에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운영에서 떼어내서 별도의 전문위원실로 구성할 수도 있겠고, 또 밑에 있는 인원도 이번에 1명을 보강하도록 조직개편에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의원보좌관제가 만약 되어버린다면 이 부분은 그것과 맞물려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기 전에는 이쪽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T/O가 한 석 늘어서 전문위원실 한 분을 더 보강하시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입법정책지원실이라든가 전문위원실이 과거에 비해서 보강이라는 부분, 지원기능을 강화하시겠다는 부분들은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은 아직은 수립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동의를 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의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아서, 어차피 조직의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들은 아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기업을 보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가장 좋은 것이 승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사지요.

그것이 사기진작의 가장 최고인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포함되는 것이, 파견되어오신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입법정책실이라든가 거기는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계약직이지요?

입법정책실은 3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일반직도 있고요.

거기 혹시 승진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간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현재 계약직 나급, 다급, 라급,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다음 채용할 때 한 단계 상승해서 라급을 다급으로 채용한다거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왜냐하면 파견되어오신 분들이야 전반적인 인사정책에 의해서 되시겠지만 입법정책지원실 같은 경우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승진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입법정책지원실의 조례 제·개정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들을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3년간의 평가를 해서 잘 됐다라고 평가가 되면 다음 계약할 때 승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들께서 의원들을 대신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많이 만드시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예를 들면 현장견학 실시를 09년도에 122회 하셨는데 조금만 더 열린 공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부분들,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의 산실로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을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나중에 효율성을 제고해봐야 되겠지만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5,210명이 봤는데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연말 되어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요즘 인터넷 시대이긴 하지만 차라리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결과를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후로도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사무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6대 의회가 정말 새로운 방향,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연 위원님!

11쪽 의회 내부 운영시스템 효율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자결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현재 공직자분들이 쓰고 계신 행정포털하고 연계를 하시게 되면 직원 분들 얼굴까지 다 나오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시나요?

직원 얼굴이요?

예.

그것도 아마 사진을 넣으면 가능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의회사무처하고 의원님들하고의 공통 사이버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아까 내부전자결재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개인얼굴까지도 필요하면 거기에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은…….

집행부요?

예.

현재 정부의 행정정보포털에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으면 이것 할 필요 없거든요. 의원님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란 이유로 거기서 배제되어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부여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도모, 이것은 어디까지 연계를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결재를 해 가지고 저쪽 전자결재시스템에서는 외부에 발송, 또 인쇄, 보관, 저장까지 다 되거든요. 이쪽에서는 독자적인 문서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쪽과 연계해서 여기서 결재한 것들도 그쪽으로 연계되어서 보관, 저장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문 위원님!

저는 정보매체 취약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면을 인터넷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방송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화자막 다 들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부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수화통역, 시정질문이라든가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활자매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바코드가 반드시 첨부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기를 통해서 음성인식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모든 공공기관의 홍보물이라든지 의정활동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고려가 아니라 의무대상이 되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의원활동 지원 강화 부분, 10페이지 보시면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한다해서 의원 5인 이상인데요.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서로 중심주제가 같은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추구하는 사안이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의원들이 연구단체 5인 이상이면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따로 이 단체도 가입하고 저 단체도, 그것은 상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200만원 한다고 하니까 회의비 형태인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만들고 지원도 중복되어서 상관이 없다?

2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부기준을 그렇게 정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예산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더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주관의 공식토론회가 있는데 상임위하고 합의하고 의장 지시에 의한 것인데 의회주관 공식토론회거든요. 어떤 주제, 어떤 사안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겠지요. 의원님이 내가 이것을 해 보겠다라고 제시를 하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아, 그것은 좋다. 한번 해 보자, 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되는 거지요.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운영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예.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해외연수 역시 횟수 제한이 있는 건가요?

1년에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올해 180만원 가지고 기간이 길면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한 열분이 가셨다면 내년에는 또 안 가셨던 분이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연수가 의원들이 함께 가는 연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가 되기 위해서 해외와 긴밀한 유대라든지 정보교환 교류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해외 공무여행이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운영위가 6대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 자체가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이라 기대는 됩니다만, 운영 자체가 형식적 차원보다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더 민주적이고 더 개혁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 개별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장애를 지닌, 또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의정활동의 취약성, 신체적 문제로 인한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부산, 기 국회의원들도 몇 계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신체적 부분에 대한 보완, 또는 취약한 시력 보완,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포시의회에도 시각장애인 기초의원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좌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엊그제도 전국위원회 차원에서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개인의 문제로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으되 이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가할 많은 수의 사람들을 위해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니만큼 책임성을 다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형평에 맞게 우리 지역도 이런 것들이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정성 위원님!

4대 때 했어요. 5대 때는 안 했고요.

했습니다.

손재홍 의원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수도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여기는 9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아까 검토의견이 뭐였지요?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

9명 이내가 아니고 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검토의견은 다른 의견이었던 것 같아서…….

상임위 위원 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9명으로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은 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검토보고에서 특위보좌 전문위원을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이제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문화수도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 문화체육정책실 사무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루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부연설명하시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특위 구성 자체는 물론 해당 상임위에 어느 특위나 다 배속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왜냐하면 광주시 업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특별하게 이 분야는 우리가 취급해서 뽑아서 특별하게 연구하고 또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분석하자는 취지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항상 지금까지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안적으로는 사실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전문위에서 하다 보면 특위가 많이 생기면 폭주가 되어버립니다, 보좌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 해당 상임위에서 보좌를 하나씩하나씩 맡아준 것이 적절하다 해 가지고, 전에도 봤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를 명확히 금을 그어놔야지 나중에 서로 핑퐁 칠 수가 있어요. 운영, 너희들이 보좌해라, 아니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보좌해라, 이런 사례가 조금씩 있으니까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명확하게 행자위 소관이니까 행자위에서 보좌를 해라 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질의 더 있어요?

그것도 사실 특위는 어떤 구성을, 여기에 내가 제안을 9인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확하게 몇 인으로 못 박혀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적절한 인원이 9인 정도가 좋겠다 해서 제가 9인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더 하겠다고, 일 더 하겠다고 하는데 들어오려는 것, 마다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것이 맞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문제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을 수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취지를 참고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오섭 의원 외 5인 발의)

조오섭 위원입니다.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4대강 사업이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과 광주광역시가 영산강 권역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4대강사업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