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혹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조직 개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조직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신 바가 있는지, 조직 진단한 결과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2개월에 걸쳐서 조직 진단을 했었고, 부서별로 요구사항이랄까요? 의견수렴을 거쳤고,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한 달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그 인수위 위원들 하고 분과별, 종합,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고 그 결과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쭤본 것은 개편안이 하위직 공무원,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를 여쭤봤을 때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부서별 수요하고, 시민들이 이야기한 수요하고, 인수위 안, 이렇게 종합해서 조직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조직 진단한 결과가 개편안에 반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직 진단한 결과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개편 전하고 개편 후하고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생산하는 측면하고 분배하는 측면이 있는데 생산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경제 분야 쪽에, 또 앞으로 문화가 돈이 되는 그런 사회이다 라는 취지로 해서 관련부서들이 기능보강이 많이 됐다는 부분하고, 분배 측면은 소통하고 참여로 집약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시민소통하고 참여하는 부서가 신설이 됐고 그런 부분에 많은 주안점을 둔 게 이번 조직개편안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생산과 분배에 주안점을 둬서 적정하게 배분된 조직개편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규칙 부분을 요구를 했었고요. 물론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게 개방형 여덟 자리 부분이고, 그 개방형 여덟 자리가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개방형 자리와 일반직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어디인지 명쾌하게 알아야 통과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보가 두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특보로서의 자리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5급 TO 두 자리를 증원할 계획으로 이번 심의안을 올렸고요. 증원이 되면 행정 5급 TO로 계약직 공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응모하신 분들 면접도 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해서 적정하신 분 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형으로 한다는 그 여덟 자리가 지금 나와 있는 조직으로는 공보관, 감사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권담당관, 문화수도지원과에 문화수도정책관, 계약심사과 부분, 일자리창출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이게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인수위 보고서에 언급이 약간 되어있고요, 개방형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언급하신 내용이 최대 여덟 자리까지, 우리가 가능한 직위가 여덟 자리까지거든요. 규정상.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는 다섯 자리는 개방형 직위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기타 문화수도지원과라든지 계약심사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같은 경우, 이 세자리까지 포함해서 최대 여덟자리까지는 개방형을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형을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개방형하고 일반직, 복수직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계약직은 공무원이 응모를 할 수 없는데 개방형 직위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그 케이스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응모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나름대로 관련규정이라든지 심사면접위원들께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분이 임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혹시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 직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직위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박차를 가해서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요구나 시의회의 요구 자체가 맞물려서 개방형직위를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앞에 조직과 이번의 조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다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곤혹스런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할 규칙사항이지만 그 부분들을 조례를 통과시키고 논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저희하고 논의하고 나서 일정 정도 합의를 거친 뒤에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좀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방형 직위 관련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에게는 신분적 피해는 하나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을 해야지 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을 대기시키고는 개방형 직위를 하기는 어렵다. 현재 이 직위에 맞는 자체 총원 수를 따질 때 결원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하시고 싶어 하더라도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를 시키고 개방형 직위를 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염려할 사항은,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셔서 고맙지만 현재 있는 직원이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법적으로 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최대한 8명이고 저희가 개방형 직위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관 자리는 이미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도 자격 기준이 맞으면 개방형 직위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개방형 직위를 이해를 하시면 혼선이 오는데 내부에 있는 직원이 분명히 개방형 직위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A다 B다하는 말씀을 못 드리고, 8개 자리라 하더라도 시장님 뜻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신상에 손해를 주면서까지도 개방형 직위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신분상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개방형 직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큰 틀의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는 국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만 정권이 바뀐 차원에서 중심을 둬야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몇 개 부서가 정리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많은 조직개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살아서 일을 하는데 그 조직을 흐트려서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부분에, 몇 개 국, 한 개 국 두 개 국 통폐합, 한개 두개 과 신설, 서너개 부서 신설해 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편제해서 쓰신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질의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개방직을 공모하겠다는 시장님의 뜻에는 공직자들이 긴장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방형을 모집할 수 있는 TO 자체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여덟 개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법적으로 정원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직위를 부여한 정원의 10% 이내에서 법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가거나 파견을 갔거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인원이, 직위를 부여받고 일하는 서기관급 이상이 84명입니다. 그래서 84명의 10% 이내가 8자리입니다, 이 이야기지 여덟 자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는 총 정원 중에서 직위를 부여한 여덟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덟 자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입니까?

그것이 여덟 자리입니다, 광주시 조직 중에서.

그게 10% 내에서 8자리이고 여덟 명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예. 아니죠. 여덟 자리 중에서 민선 3·4기때 개방형 운영이 제 기억으로는 세 자리를 운영했고 현재 남아있는 자리가 보건환경연구원, 한 자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자리를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3·4기 때는 최대 세 자리까지 운영했고 현재 한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세 자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되어질 자리는 몇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세 자리를 운영했던 게 사회복지국장하고 여성정책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세 자리를 운영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서 두 자리를 개방형으로 하다가 개방형 직위 운영을 중단하고 공무원을 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한 자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개방형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개방형이 한 자리 있다 그 말이죠?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더 이야기를 진전을 시키면 시킬수록, 광주광역시에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조중심도시 건설 아니겠어요? 조직의 제일 큰 골격을 보면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이 부분만 창조도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것들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창조중심도시를 건설해 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하다면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 단위로 창조도시하고 연결된 고리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진 배치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총괄해서 점검하고 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실행을 짜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충족이 안 된 듯한 인상을 강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문금주입니다. 모든 조직 기구에 창조라는 색채를 씌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매주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실·국에 강조하는 내용들이 창조도시로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각 부서에 요구를 하고 계세요. 다만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 총괄적인 부분을 준 것이고 실상은 창조라는 개념이 담겨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얼마든지 창조의 색채를 띨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이 창조라는 말을 다 넣어서 하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조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부서에서도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일들을 시키고 있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라는 색깔을 전체 입힐 수 없는 한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소방본부나 문화 쪽에 창조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죠. 문화에서도 창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도 창조적인 광주를 만드는 데 문화 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소방 쪽에서도 가능하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개편 전과 후의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다. 경제와 생산, 문화, 이런 한 분야하고 또 분배를 위해서 소통과 참여를 하겠다, 이걸 중점에 두고 이번 개편안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개편 전에는 조직의 큰 틀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짜여졌었던 것인가요?

조직은 아시다시피 민선 3·4기에는 ‘1등 광주 1등 시민’, 첨단문화산업, 그쪽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가 되었다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백지화 시켜서 시책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선 3·4기에 했던 그런 일들에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강운태 시장님이 오셔서 창조적인 도시, 시민이 행복한, 주민의 소통 문제,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시장님께서 개편을 하셨고 그 동안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직개편하기 전하고 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틀을 바꿀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일 하던 게, 또 문화정책실에서 일하던 게, 큰 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서는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사회복지국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큰 틀을 벗어나는 것이 일정한 법과 제도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우리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조직 개편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직개편의 목적이 뭔가? 직원들이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인지, 특별하게 요인이 없는데도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것은 뭔가 다시 새로 판을 짜가지고 새로 줄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조직개편하면서 줄 세우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조직개편 할 생각은 0.1%도 없습니다.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서 만드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줄 세우기 위해서, 조직 개편 가지고는 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쪽 전문가 영입해서 인사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줄 세워서 일하는 조직개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달라질 것이 없는데 굳이 자꾸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으셔야지 이것이 시민한테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선체제에 들어오면서 시장님이 바뀌면 거의 조직 개편을 다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당초에 이런 의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개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고, 이런 절차를,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주십사 하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경제와 생산 분야, 분배 분야, 그래서 분배 분야 관련해서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운태 시장께서 후보시절에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크게 늘려주시고 장애인 업무를 더 강화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당초에 장애인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한 팀에 불과 했었습니다.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애초에는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한 팀 정도로 있던 장애인 업무가 최소한 과 단위가 되려면 3개 팀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개 팀 이상 정도로 만들 만한 기능과 업무가 부족하다. 그래서 두 개 팀 정도로 출범을 하되 그러면 한 과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노인업무하고 같이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시작은 하되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 업무가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장래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그런 소통과 참여, 이 조직개편안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통과 참여, 이것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셨냐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일전에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계 명칭으로 팀으로만 있었습니다. 개편을 하면서 장애인 정책하고 장애인재활 직원으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타나기는 한 팀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팀이 늘어나면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가 인원이 더 확충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수렴 결과 이런 팀 단위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주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인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력들을 늘려주라, 인원도 늘려주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을 후보시절 말고 되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안에 얼마나 반영이 됐냐,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을 반영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반영이 되었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100% 다 만족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만족 수준까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업무보고가 다 끝났는데, 또 조례 심의가 다 끝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부서만 조직 개편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궁금증은 해소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기구 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조직을 정비하고 나면 증 되는 과가 두개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리고 농산물검사소 현장인원 4명, 의회정책입법관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창조라는 것은 현 조직을 가지고 조직을 개편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게 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서로 상충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의원들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시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고 기왕에 하는 것 좀 더 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 간에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상입니다. 소방직은 행안부에서 급여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13명 같은 경우는 우리 총액인건비 안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13명이 꼭 필요한가?

정원 조례는 안 해주고, 이것은 해주고 이것은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13명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뺏겠습니까?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꼭 이것만은 해주십사하고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3명 안 해주면 나쁜 의원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사람을 증원을 했다가 다시 감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연감소 되기 이전에는. 개방형 직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개방형 직위제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한 어떤, 우리 의회에서 13명을 의결을 해주면 그런 인원을 충원하는 데, 정책보좌관이니 정무특보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으로 충원이 된다면 사후에 위원들이 해주고 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문서 처리 건수까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 위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해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정책특보니 정무특보니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이나 정무나 주민과의 소통 기능이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의회의원님들의 입장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무나 정책이나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게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정무나 정책이나 민원직소실이나 민선 시대에 시장님을 보좌하고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간에 소통의 길을 틀 수 있는 보좌적 기능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 기능들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기능으로 가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의회에서 잘못을 받으면 그때 의원님들 지적해주시면 개선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게 계약직들의 특성이고 성격입니다. 제가 이것이 꼭 정무입니다, 정책입니다 하고 지금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한둘이 더 있더라도 더 나은 것 아니냐. 그 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쭉 해오면서 의회사무처장도 했고 기획관리실장도 하고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활용만 잘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원함이 없이 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은 의원들이, 집행부와 시민과의 사이에는 의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가 소통의 역할을 주민들의 뜻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그 말하고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실패하는데 있어서 고위직 공무원이 잘못해서 실패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최고결정권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책이 실패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탓하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특보, 정무특보, 이분들 한 분 더 둔다고 해서 시민과 소통이 잘되고, 그러면 여지껏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소통이 안 되고 시민들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자. 꼭 정책특보가 있고 정무특보가 있어야만 시민과 소통이 잘되고 그분들이 있어야만 의회하고 정치적인 부분들이 잘 해결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13명의 정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명이 순수하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증원이 되는 것은 100%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정무특보네 정책특보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로 해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조직 개편 총괄표에 보시면 시민교통국 해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호응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교통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겠구나, 이런 자리에 하나 더 신설해서 교통의 전문가를 개방형직위로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의회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찬성을 하죠. 그런데 결국 틀은 이렇게 짜놓고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그런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를 주민과의 대화, 소통의 문제를 의원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 집행부와 시민 간에 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시민과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창조도시건설이라는 정책개발하고 이게 정무냐 정책이냐 그러는데 명칭은 정무, 정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실에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명칭을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무니 정책이니 한정돼서 말씀이 되면 부담스럽고요. 좌우간 그런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흘러나온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의회에 설명하면서 감추고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소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소통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주민과의 대화, 소통 이런 부분에 사람 쓰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정무가 되거나 하면 “당신들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정무가 됐든 정책이 됐든 간에 증원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서로, 그런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상의 드리거나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드리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뜻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쪽으로 해식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누구를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원을 해서…….

정무라는 기능이 의회에서…….

그러니까 정무라는 기능으로 해서 소통하는 기능을 정무기능으로 보고 있는데 일하는 쪽에서 봤을 때 정무기능이 부담스러우면 주변과 소통하는 통로로라도 인원을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주연 위원입니다. 질의일 수도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안, 「정원 조례」안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올리신 안 중에 소방직하고 농산물 현장검사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어디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3명 늘려달라, 89명 늘려달라 하면 의회가 바로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의 근거를 주셔야 저희도 판단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입수한 것이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 이렇게 해서 현장검사소와 소방직을 제외한 증원이 있다, 이렇게 파악한 건데 물론 변동이나 수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현재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서실 정원은 총 5명으로 되어 있고요. TO를 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비서실장이 행정 4급 이고요. 비서관이 정원은 별정 5급으로 되어 있고 내근비서 별정 6급, 수행비서가 행정 7급, 의전 안내가 사무원 9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하고 무기계약은 제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전하고 무기계약은 어떻게 되죠?

운전원이 회계과 소속으로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비서실에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비서실 소속으로 해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조직개편안 물론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오히려 비서실을 좀 더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 구조상 굳이 이렇게 보좌관 형식으로 둘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 의식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전 기능도 있고 비서실 업무도 있고 또 총무과 업무도 다 있어서 충분히 강운태 시장께서 시정을 펼치시는데 충분한 인력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공직자를 늘려달라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일을 더 하려고 하면 증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열심히 일하는 자리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인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총리실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에 파장이 있고 그런데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게 되면 구조자체가 이쪽으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쏠리면서 기형적으로 될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들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특별보좌관직을 계속 가져갈 생각인지,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가져가야겠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든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향후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런 측면에서 비서실 인력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구는 여덟 명이고 인천은 아홉 명, 대전 일곱, 울산 일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제가 됐든 개방형직위가 됐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문제가 됐든 공무원 조직의 한계, 공무원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외부개방직 임용으로 폐쇄성을 극복을 해보려고 그러고 정통적인 채용방식인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외부에서 바로 채용되는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폐쇄된 관료 사회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봐야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보 문제도 그 동안 우리 행정조직이 충분히 해왔습니다만,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미흡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시장님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보고자 정당관계라든지 국회, 대 의회관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보좌관제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시만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타 시·도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적정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거다 저거다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행안부에서 금년에 우리가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소방직, 연구직 제외하고 총 15명까지 늘릴 수 있는 걸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파악한 행정수요로 볼 때…….

현재는 아홉 분만 더 늘려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U대회 관련해서 증원은 언제쯤 됩니까?

금년에 한번 했으니까 2년 주기니까 2013년에 되겠습니다.

금년에 했으면 2012년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2012년.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명하고 200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협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꼭 필요하다, 아홉 명을 늘려야 되는데 꼭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한 곳을 선정을 하신 건데 저는 그 자리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별보좌관 두 분이 진짜 꼭 필요하다, 어떻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두 자리가 꼭 필요하고 이 두자리만 해주시면 더 열심히, 그 동안 부족했던, 약간 한계가 있었던 대외적인 활동을 그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해보시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지의 결과입니다.

시장님 의지의 결과란 말씀이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 드리려고요. 조용진 실장님, 문금주 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조직 또 보편적인 조직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직개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알아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부분은 여성 정책을 잘 아시는 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문화예술산업같은 경우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고 또 문화수도를 지향하는데 어떻게 문화예술과 산업이 합치될 수 있느냐. 문화예술과 따로 있고 문화산업과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연구실 같은 경우도 위상 자체가, 어차피 계약직이기 때문에 위상 자체를 어디에 놓느냐, 이런 여러 논란부분들 충분히 잘 수렴하시고요. 정말 필요한 조직, 또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의 의견, 끝까지 심도있게 심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내용보다 다른 쪽으로 흘러가거나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시라도 지적해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습니다. 「정원 조례」에서 현행은 정원의 총수가 3,002명인데 정원의 총수를 2명을 줄여서 3,091명에서 3,0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1,921명에서 1,939명인데 1,937명으로 하는, 3089, 1,937, 이렇게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김민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증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일부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아까 전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3명에서 2명을 줄인 11명만 증원하자는 안도 있었고, 7명만 증원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상호 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물론 13명의 인원을 증원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13명에서 12명만 하는 걸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전체 정원의 총수 개정안 3,091명을 3,090명으로, 안 제2조 1호 중 1,939명을 1,938명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