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강승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정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관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순자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이남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임영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 실현과 42만 시민이 편안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화합된 역량을 모아 시민중심의 시정을 성심성의껏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만족도를 한 단계 높여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데 도정의 한 측으로서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시정운영방향을 선정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목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5기 도정운영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하여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시민 간 시민과 행정 간은 물론, 공직자들 간에도 진솔한 소통과 세계를 향한 열린 사고와 행동,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인정, 성숙한 책임의식, 공동의 가치존중 등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세계경제시장의 개척, 다원화사회 복지실현, 국제문화교류의 확대, 환경자산의 가치보전 등 5대 도정방침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42만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 믿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뜻을 섬기고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시민중심의 생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고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세심하게 처리하는 현장 밀착형 기초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로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며, 주요 시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공직자 마인드를 확립하여 가족처럼 따뜻하게 섬기는 위민 중심의 현장행정, 생활행정을 강화하여 기초민원, 생활불편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욕구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수혜 대상자 One-Stop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 및 탈수급,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감은 물론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기에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복지행정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만족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친절·부당영업이 없는 정직한 위생접객 문화조성과 노후한 위생서비스 시설 개선 및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올해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지역의 향토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자립형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 노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견인,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질책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원 생활을 끝내시고 시장님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에 도의원으로 계시는 동안에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하수도 시설이 200m 이내에 있어야만 건축이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도 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주시내 19개 동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에 그린벨트로 묶인다든지 해서 오랜 세월동안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과거 그린벨트로 묶였을 때보다 몇 갑절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제가 도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입장은 도의원 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특히 제주시에만 있는 조례입니다. 제주시에만 해당되는 조례 조항입니다. 서귀포시라든가 기타 다른 읍·면과도 형평에 맞지 않고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제도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법치제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발의, 저희들은 조례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요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피부로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의회가 없어지고 시가 행정시로 전락해 버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행정시는 완전히 의회와 분리된 듯한,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아니하고 아주 자유로운 기관처럼 느껴질 때 가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특별자치도로 바뀐 이후에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빼놓고는 사안이 있어도 거의 보고를 안 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어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과연 시가 도의회와 어떤 관계인가,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의회와의 소통부재,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듯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아예 얼굴도 모를 정도로, 이런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와 의회와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더라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출신이기 때문에―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주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의원들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시의원들이 있을 때에는 시의원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모든 게 도의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선 말단 조직까지도 의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리고 집행부에서 동의가 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존중되어지고 지켜져야만 행정이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제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민의의 대변자라는 위치에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도민, 또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듣고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체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의회 활동과정에서도 행정체계개편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해 오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근민 도정이 출발하는 시기에 맞춰서 제주형 자치모델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장님께서는 행정시의 존폐 문제를 포함해서 제주형 자치 모델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장으로 행정자치구조연구모임을 2년간 이끌었습니다. 그때 확인한 것이 행정 전문가, 학자, 시민 대부분이 현재의 행정체계로서는 능률과 효율을 얻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행정 계층 문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 또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기초자치를 부활하겠다고 했지만, 이 문제는 지사님이 갖고 있는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행정시장으로서 얘기한다면 이 문제는 도민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행정 계층이 되었든 이 문제는 행정이 먼저 정해놓고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좋으냐 안 좋으냐 물으면 다시 행정 기관의 의사가 녹아든 행정계층문제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도민들의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고 선택은 도민의 몫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직자 출신이 시장이 되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졌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연구했던 내용과 고민했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시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것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고민의 주체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직자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 나가는 가운데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근민 지사께서 얘기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전면적인 부활의 문제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김병립 시장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입장을 말하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병립 시장님께서는 관선시대 공무원 출신으로 시작해서 민선시대에 행정직 시장으로 임용되어 감회가 상당히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명직 시장으로 의원 출신은 지난번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께서는 행정시장의 권한이 너무 없다고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시장 스스로가 권한을 찾아내야 된다,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부활로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시의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소극적이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쪽, 부정하는 쪽, 도로 미루는 형태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이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쪽으로 해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는 행정시에 권한이 없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모든 권한이나 예산권, 이런 것들이 전부 도지사에게 집중됨으로써 시장이라든가 시청의 기능은 도청의 일부 국 내지 사업소 형태의 근무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시의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겸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시장이 일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정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문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위임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사무를 위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권한 내지 사무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력도 받아와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것이고, 행정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문제는 사실은 제도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마인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에 제기된 문제는 가급적 시에서 해결하는 행정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장들은 일괄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노력해서 시민들의 민원도 One-Stop시스템으로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대폭적인 조직 개편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시급하게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조직 개편에 앞서서 일부분 빠르게 개편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해져서 앞으로 자연재해 닥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와 재난안전관리과가 이원화된 것을 빨리 합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이 도에서도 논의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체계적인 확립을 위해서라도 소방본부와 한 부서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는 소방본부가 행정시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소방본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도의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물난리가 나서 차량소통에 문제가 되고 주변이 침수된 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 소방본부도 나가고 시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나가고. 이게 과연 맞은 행정행위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 부서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분리가 되었고, 여러 가지 소방정책, 재난정책이 중앙에서부터 바뀌다 보니까 조직이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그 문제가 일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분리수거 같은 것도 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동마다 컨테이너를 놓고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컨테이너라는 게 임시 가설 건축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이 특별할 때만 허가 주는 간이 건축물인데, 부녀회가 과연 그런 데에서 봉사활동이나 기타활동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센터, 아니면 복지종합타운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와 더불어서 각 동에, 예를 들어 민속보존회 같은 것도 시에서 장려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별로 보면 연습공간이 없다, 시끄럽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연습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자생단체들도 들어가서 정보를 교환하고 충분히,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복지시설을 하나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나 예전의 남군지역, 이쪽에는 대부분 동이나 읍·면별로 그런 센터가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주시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게 있고, 또 그런 대책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단체라든가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조장행정기관인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년 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행정기관의 사무실 등을 늘리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정문제인데 시장이 재정타령이나 한다고 하겠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설투자 쪽에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재의 입장에서. 부채가 1조 5,000억 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데까지 투자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급한 게 주민생활불편민원이라든가, 소득향상을 위한 문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 순위로 이러한 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정이 어렵죠. 그런데 그런 만큼 예산도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살린다고 해서 길거리에 야간조명등이나 켠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해서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가 봉사할 때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지시설도 생산적으로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3～4층 건물지어서 1층 정도는 임대 주고 임대수입으로 건축물 관리비를 충당하거나,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은 앞으로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도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생산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공간문제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을 조장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당연히 줄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제가 이견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장 시급한 것이 뭐냐,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체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럴…….

그게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살기 위해 건축물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관심의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중간 요충지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행정이 조장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해결하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하라고 안 했습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하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부터 14쪽 사무분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희망과 행복, 감동을 드리는 복지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복지행정이라든가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당당한 사회참여 보장과 여성·보육 등 건전가정 육성에 중점을 두며,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친절·청결 등 깨끗한 위생관리에 중점 추진전략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원화 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걸맞은 복지체감도 형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복지이동상담실 운영과 여섯 명으로 구성된 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자원을 연계한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62개 자원봉사단체 및 3만 7,000여 명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나눔과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수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1,212건 민간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연계를 추진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교복비 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속관리로 위기가정에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이력 등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입니다. 지난 1월 4일 본격 운영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7월 현재 제주시 인구의 21.2%인 8만 8,0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개인별, 가구별 DB구축이라든가, 소득·재산의 표준화 및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등 투명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업무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일을 통한 지원으로 자활·자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 복지도우미, 간병도우미 등 전체적으로 41개 사업단에 6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창업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탈빈곤을 위한 희망 키움 통장사업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생산품 유통판매망도 구축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생활화로 배움의 실천을 통한 평생학습 생활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1시민 1평생학습 참여프로그램을 1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사업프로그램이라든가 제주문화story-teller 양성 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소외계층, 즉 농어촌 중·장년 및 장애우를 위한 이동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가 워크숍 개최라든가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정보 공유 등 평생학습 생활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1만 7,000여 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진료비 지원과 선택 병·의원제 등 사례관리 강화로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호체계 구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1,134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 욕구가 강한 장애인에게는 행정도우미라든가 주차구역 지도 등 203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항구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고용업체도 적극 발굴하여 현재 116개 업체에 432명이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 바우처사업,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소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시설운영비 등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4만 4,413명으로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요보호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미용료, 장수수당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실버선생님 및 금융 안내도우미, 우리 동네 지킴이, 주유원 등 1,160여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도 62명으로 구성하여 1,650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또한 건강한 노인의 여가 선용을 위한 활동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사회에 진입을 대비하여 지역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노후생활의 활력증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적 노인요양 보장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기요양기관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시설보호라든가 방문요양, 간호 등 요양 등급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노인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중증환자 우선 입소라든지, 경증환자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요양시설의 다양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동부공설묘지 및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운영계획입니다. 기존의 어승생과 서부공설공원묘지가 200여 기의 잔여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동부공설공원묘지가 완공됐고 봉분묘역과 평장묘역으로 구분하여 안장될 수 있도록 구역을 획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여 어승생한울누리공원도 지난 6월에 완공되어서 정원장이라든가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등 선진장묘를 겸비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11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함께 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시 여성단체는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남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북카페 운영 외 7개 과정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단체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제주시 여성대학이라든가 읍·면지역 찾아가는 디딤돌배움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여성단체가 앞장서는 캠페인 전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가족친화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2,423세대에 6,475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아동양육비라든가 자녀학비, 대학입학금,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도모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그리고 이주여성 쉼터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캠프라든가 예비부부 교육, 가족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앞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지원사업 확대 및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384개소의 보육시설에 1만 7,200여 명의 보육아동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다자녀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한다든가 장애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지원해 나가고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맞는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시간 연장 등 맞춤형 특수 보육시설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운영비, 능력 향상비, 용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아동 세대보호비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지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수련관 등 38개 청소년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라든가 청소년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시설 기능 보강 등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다양한 지원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제관광지에 걸맞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선진화 방안입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는 전체 2,22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관광지에 걸맞은 선진 위생환경 조성과 관광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는 관광지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서비스 제공과 외국어 혼용, 요금표 게시, 고객용 컴퓨터 비치 등 편의시설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최우수 121개소, 우수 1,194개소 등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사진액자 제공과 2년간 위생 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 업소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는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등 790개소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08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교육이라든가 식중독 예방 매뉴얼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수욕장 등 계절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도 철저히 하여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대형마트, 성수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1,168개소를 점검하여 조치를 취하였고, 시민 다소비 200대 식품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검사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센터 등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망을 운영하여 위해식품을 신속히 폐기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유통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및 민방위 분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과 40쪽 비전, 목표 및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은 교량, 복개구조물 등 총 57개소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교량, 다중이용시설 등 603개소로서 총 660개소입니다. 연2회 상·하반기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점검을 수행하게 되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반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앞장서서 생활주변 재난 위험요인 사전 점검 등 안전한 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정착되도록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생활속에서 시민들의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지속 전개로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45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구현 사업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재난 등 각종 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핵심역할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지역 자율방재활동이나 재난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주민 스스로가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 역량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편의시설 이행 강제금 부과 실적과 강제금 부과 건축물 파악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현황, 그러니까 예산과 현재 집행―실인원 포함해서―6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치료사업에 관련된 제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선정기준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같이 덧붙여서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내용과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같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이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현황하고 청소년쉼터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관계된 단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서 내용을 잘 모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잠깐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일반현황을 보면 복지 관련 수혜 대상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노인 수도 증가하고 보호 아동도 증가하는데. 2010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8만 9,482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8만 9,305명으로 177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는 어떤 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승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유통망이 되면서 변동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 때문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가 해지됐다가 다시 새로 신청 받아서 추가됐다가 이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1월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이었다가 6월 말 현재 100명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명 가까이 차이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입니다.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위탁아동도 좀 줄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도 259명이었는데 올해 6월 현재 248명으로 좀 줄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지 않습니까?

예,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늘어나고.

65세가 생일로 해서 월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노인 인구 부분은.

어떻든 기초수급 부분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하고, 조사할 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수 같은 경우 5개월 사이에 12개 단체가 증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5개월 사이에 12개 단체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련 사회단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청소년단체가 2009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8개 단체에서 31개 단체로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2009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46개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2010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갑자기 17개 단체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줄고 늘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스럽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는 등록되어 있는 현황만 저희들이 놨었는데 지금 단체 수가 늘어난 부분은 청소년 관련 단체에 등록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단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5개월 사이에 단체등록 관리 기준이 바뀐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 2월에는 등록된 단체 19개소를 넣었고 이번에는 등록되지 않더라도 청소년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다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활동하는 단체를 다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46개 단체에서 17개 단체로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기는 거꾸로 관리가 강화된 겁니까? 등록된 곳이 아니면 다 관리에서 뺀 겁니까?

여성단체는 17개로…….

2009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46개 여성단체였고 2010년 2월 업무보고 와 지금 7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17개 단체로 보고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관리기준은 강화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26개 읍면동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녀회를 26개 읍면동 하나씩 해서 26개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부녀회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26개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폭넓게 할 거면 청소년단체든 여성단체든 폭 넓게 관리에 들어가 주고, 아니면 대상을 명확히 해서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면 같이 줄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회단체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국비비율과 지방비 비율을 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1.1%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84.9%―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지방비가 15.1%입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비가 46.9%, 지방비가 53.1%입니다. 정책사업의 내용은 변화된 내용이 없어요. 2009년 2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이런 게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는가,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에 7대 사항 정도는 분권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분권예산이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2008년, 2009년에 분권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 분권예산이 없어지고 오히려 지방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방비가 더 줄어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보건복지 관련 정책은 지방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좋은 일 일수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분권예산을 지방비로 전부 잡았었습니다. 분권예산 자체를.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분권예산을 지방비로 잡습니까?

2008년도에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분권도 국비인데. 국비와 지방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분권을 국비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유형별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8만 8,099명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자료에는 6만 5,0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만 3,000여 명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업무보고 자료와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5개월 사이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월 현황에는 건보에서 관리하는 의료급여대상자 1만 8,000명을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2월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8,63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안 넣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8만 8,000명으로…….

1만 8,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가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지난번에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대상자가 2만 8,855명에서 2만 7,143명으로 조정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대상자와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전부 뺐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도 총 현황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자료에는 의료급여대상자 1만 8,000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매번 업무보고 시마다 기준을 임의대로 조정합니까?

죄송합니다.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면……. 저희들은 통계자료를 보고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 자료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 예산이 14억 7,9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 자료에는 41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던 겁니까?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2월에 했던 부분은 전체 예산에 자활 관련이 41억 5,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3개의 건만 넣은 겁니다. 60명, 30명, 150명 일자리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14억 원으로 예산을 기재한 겁니다.

잠깐만요. 예를 들어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복지도우미 배치가 70명이었고,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자 확대가 30명이었고, 간병도우미 사업 집중 육성이 150명이었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41억 5,500만 원 쓰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0년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사업해서 이 3개 사업을 하는데 41억 5,5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14억 7,900만 원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보고 때에는 이 세 가지만이 아니고 자활과 관련된 총 예산으로 41억 원을 놨었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2월 달에 한 것은 추진계획으로 해서 자활에 총 41억 원을 넣었었고, 이번에 보고하는 부분은 추진실적으로 세 가지 실적에 대해서만 14억 원 예산을 넣은 겁니다. 예산에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자활·자립지원계획에 총 예산이 41억 5,500만 원이라고 해버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따로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업자금 지원확대 8억 원, 생활공간 개선 3억 3,700만 원,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잘 살펴보십시오. 2009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12억 9,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억 7,900만 원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에는 2010년 2월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자료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항상 업무보고 자료 작성에 있어서 전년 대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기준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저소득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지원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라고 해서 518명이 나와 있는데요, 입양아동 양육지원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하고 구분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입양아동양육지원은 전체적으로 74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동발달지원계좌는 518명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지원이 74명, 518명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 다른 겁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대해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40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18명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체 대상은 518명인데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신청자가 445명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신청자 자료를 갖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518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대상자 445명.

예. 대상자가 445명.

518명은 무엇입니까?

전체 아동대상은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장애인 시설해서 516명이 있는데 516명이 전부 신청한 것이 아니고 CDA 신청한 사람이 445명으로 이것을 대상자로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다시 실적 몇 %로 잡고.

예를 들어 대상자가 여기에 보육원이나 복지센터,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장애인시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518명이라고 적시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대상자가 518명인데 신청자가 얼마이고 적립대상 아동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445명이라고 제출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적립아동수가 2008년에는 456명이었고 2009년에는 443명이었고, 현재에는 408명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 17세까지만 적립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세가 넘어버리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

나이가 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요인이 생기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해당자가,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 청소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독거아동의 경우에는 ’08년 358명에서 382명으로 늘었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08년 7,614명에서 9,19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대상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 17세가 지나더라도 새롭게 대상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적립금도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적립금도 줄어들고 대상자도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적립금도 줄어들고 대상자도 줄어들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대상자는 늘어가는 것 같은데 적립금액은 줄어들고, 실제 적립 아동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아동들이 사실상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줄어들면 좋은 것이죠. 줄어들고 있는 통계, 왜 줄어들고 있는 지. 독거아동이라든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줄어드는 통계에 대해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CDA 후원자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3만 원이 있고, 일반인이 기부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얹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현재 408명이라고 했을 때, 구성원 중에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께서 하신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원이 아동과 자매결연 맺어서…….

국장님께서 관련 공무원께 가입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절대 없습니다.

좋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활동과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자세하게 기재해서 위원님들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제주시 예산의 7,080억 원 정도.

28.9%입니다.

예.

우리 부서에 전체 편성된 것이 이천…….

28.9%입니다. 여기에서 위생 부분에 1억 원만 빠지는 겁니다.

12페이지 예산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억 원 정도만 위생…….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예산 산정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양성평등지원과 이 3개 과가 전부 사회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시설에 가는 것만 사회복지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과에 있는 전체예산이…….

예. 그렇게 산정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십칠점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주도는 17%.

예.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2009년도 것 지방비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복지예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도에 있기 때문에.

2009년도도 비슷합니다. 데이터를 안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2009년도나 2010년도나 비슷합니다. 전체예산에서 11% 정도 증액된 부분만 있지 비율은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주시 예산액 중에 복지예산이 2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예산입니다. 예전에는 제주시가 약 20%대였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고, 도 전체예산을 비교해 봐도 제주시가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편인데,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게 수혜자가 많아지거나 복지혜택이 더 늘어났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말입니다. 수급자가 증가된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1만 5,000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만 7,000명이 되었다, 수급자가. 그러면 예산은 계속 증가되면서 복지혜택도 더 주고 수급도 더 주는데 시민들은 더 못살고 있다, 그래서 수급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복지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자활을 시켜내든가…… 자립·자활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최저생활비 보장해주고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복지수급을 위해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복지정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이라든가 우리 복지정책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자활 성공률이 전국은 6%쯤 됩니다. 제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저희들은 자활 성공률이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사회복지의 날에 제주시가 기관표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성공률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1등입니다.

자활률이 높으면 수급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쉼터를 한 군데 들려봤는데, 여성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물고 있을 때에는 식사와 잠자리가 해결되지만 한정된 기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없고. 나와서 숙소를 만들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방이라도 빌리고 해야 할 텐데 거기에서 나오면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다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이런 분에 대한 대책들. 실질적인 대책들이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6개월 기간이 지나서 나오게 되면 사실은 모자원이 있습니다. 가겠다는 분은 모자원에 입소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모자원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자원이 영평동에 있는데 그쪽에서 생활하고 싶다면 방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분은 그쪽으로…….

그분들의 얘기로는 모자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가정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문제나 부양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어서 수급자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혼자만 나왔으니까 모자원에도 못 가고. 이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답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자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가족, 남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가정폭력으로 해서 이쪽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기준 백몇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결과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쉼터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서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으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음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정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어 버리면 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도덕적 해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자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일을 하여 봉급 100만 원 받아버리면 수급자에서 빠지니까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복지혜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철저히 조사도 하고 자활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1급 청소년지도사 1인, 2급 청소년지도사 1인, 3급 청소년지도사 2인 배치하도록 되어있고요,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 각 1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전부 기준에 맞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도 지도사가 4명이 필요한데 인건비와 맞물려서 2명밖에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반 직원 4명이 나가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은 2명인데 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탁기관에서가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인건비가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들의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관과 절충하면서 지도사가 충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문제입니다. 시설이 필요하여 지어놓기는 하고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행정이 이런 것을 안 지키면서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제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처음에 위탁받을 때에는 전부 하겠다고 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규정을 안 지켜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채용해도 보수가 적어서 그만 둬버린다, 이것이 사실 잘못된 것이죠. 적정한 보수를 줘야 되고, 위탁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가능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분, 수탁자를 바꿔야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한 번 위탁받으면 영원히 운영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 행정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되고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게, 어찌 보면 복지현장에서 만큼은 그렇게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고요, 그전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장애우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장애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억은 혹시 나시는지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장애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도 보면 장애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우 호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몇 해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애우는 1인칭이 아니죠. “나는 장애우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볼 때 친근감을 느껴야 한다거나 혹은 친구로 생각하는 유아적인 표현으로 쓴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우라는 표현이 상당히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달라고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표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셔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을 때 관련되신 분들만큼은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주변에도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및 강제금 부과 건축물에 대해 파악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이 됐는데, 관련된 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19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9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2010년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없다고…… 저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체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1차 연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2010년 7월까지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했는데 1년 동안 연장을 하게 되어서 2011년 7월이 되어야 1차 연도 것이, 1년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1,907개소였는데 여기는 1,205개소라고 나와서 수치가 좀 다른 이유는 나중에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2008년도에 이미 대상건물 전수조사가 됐고, 그러면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명령이 2008년도에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게…….

그 시정명령 기간이 몇 년입니까?

…….

1년이죠? 1년입니다.

이게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2년이잖아요. 2008년도 해서 2년이니까 2010년이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부과한다는 의미신가요?

예. 지금은 못했습니다.

이제 하신다는 얘기시죠?

올해 7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개소가 나와 있나요?

예, 108동입니다, 1차 연도가.

108동요? 180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80동.

이게 단계별 조치가 다 끝난 건가요, 7월 말까지? 180동에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부과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차후에 부과해야 될 겁니다.

공공기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예.

180동에?

전체 대상이 180동이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다시 조사해서 안 되어 있는 데는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분명히 전수조사가 2008년도에 됐다고 하셨고, 2008년도에―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닐 것 같은데요―시정 조치하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1년이 지날 때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봐줄 수 있으니까. 그럼 2010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다시 또 파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1차 연도가 2010년도 7월까지거든요.

그럼 2008년도 전수조사하신 이후에는 뭐 하셨습니까?

전수조사해서 1차 연도에 공공기관에다가 그 기관에서 할 부분은 2010년 7월까지 완료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완료를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180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 되어 있는 곳이 180동이 아니고 전체 대상이 180동인데 안 되어 있는 곳은 아직 조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7월 말이 되면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전수조사는 2008년도에 이미 끝났고,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얘기는 지금 1차 연도까지만 파악된 것에 대해서 다시 시정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죠? 2008년도에 이미 전수조사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시정되어야 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 파악되셨을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저도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짚고자 하는 부분은 이 법이 199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만을 위한 편의증진보장법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8년도에 제주시에서 이미 편의시설 의무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2년이 지난 2010년인데 이제야 2010년 7월까지 1차 연도 공공기관에 대해 파악을 하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 한 번도 부과된 실적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항간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일자리도 마련하고 이동권도 보장하신다고 하셨죠?

예.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일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장애인이? 이동권만 있고 접근권이 없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말뿐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시책 아닌가요?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에 보시면.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장님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정책의 흐름이 예전에는 시설중심의 수용정책이었습니다. “시설 안에 계십시오. 사회는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모여 있으면 거기는 잘 갖추어 놓겠습니다.” 이런 시설중심의 수용정책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가 쪽하고 바우처 쪽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가 또한 집으로 방문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이 지역 안에 나오셔야 됩니다. 지역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까 재가도 맞는 부분이지만 지역 중심의 자립생활정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가장 기본은 편의시설입니다.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는데도, 제가 휠체어 장애인인데 저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을 뚝딱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998년도에 이런 법이 생겨서 12년이나 흘렀습니다. 지금 무장애도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도? 우 지사님 공약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업무보고 있을 때…… 무장애도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뭡니까? 편의시설 아닙니까? 갈 수 없는 것, 접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 일자리에 대한 해결을 한다한들, 이동권에 대한 것들도 확보한다한들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역 안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없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대안들이…… 어찌 보면 공간도 적고,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의 공간이 좁아서 편의시설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간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아, 법적인 근거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모 대학의 모 아트홀, 참 좋은 건물로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상 사전점검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전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에는 편의시설들이 최대한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2008년도 이후에 지어놓은 건물에만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정책이 잘 되어 있어도 인프라라든가 접근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맞춤형 복지지원시책이라는 말도 허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짚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더 잘 파악하셔서 시행함에 있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인하고 얘기하다가 들었는데요.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파악됐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사업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 보면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하고 장애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서비스, 이렇게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도 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이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의 집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련 유관기관에 홍보도 좀 하고 참가도 할 수 있게 독려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반기가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공문으로 독려했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아시는 분이 주변에 독려하여 주민센터에 가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알고 그 예산은 이미 바닥나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한 건이 2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 건강안마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 예산 내시할 때 30억 9,400만 원인가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돈은 24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갭이 6억 원 정도가 생기면서 건강나눔안마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왜? 전체 예산이 월 188명이 그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0명이나 신청하는 겁니다. 자기부담이 5,000원에서 1만 원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이 기관에서 자기네가 5,000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바닥난 겁니다. 그래서 6월 5일자로 저희들이 서비스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실적이,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께 “가서 신청하십시오.”라고 독려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분도 주변에 얘기했겠죠. 장애아동의 부모님들께 주민센터에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가서 신청하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업예산이 다 됐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돌려보냈다는 부분은 못 듣고, 재활치료를 4개 기관에서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

네 개요? 여섯 개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탐라장애인하고 제주종합하고…….

사설 두 군데가 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부모회하고 네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곳은.

언어치료…….

예, 언어치료하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하는 게 네 군데…….

다 합쳐서 네 군데밖에 안 됩니까?

예.

저는 올해 사설 쪽으로 두 군데가 더, 한국장애인부모회서귀포시지부와 손기옥언어치료센터 두 군데가 더 늘어나면서…….

우리 제주시는 네 군데입니다.

여기는 제주도니까. 아, 예.

제주시가 네 군데입니다. 지금 서비스이용자가 넘쳐나고 있지 모자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사설로 하는 데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손기옥언어치료센터는 서귀포인가요?

예. 우리가 네 군데만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면 넘쳐나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아까 독려했다고…….

이러이러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무 분이 되돌아오신 부분은 중간에서 뭔가 잘못 됐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독려한다고 해서 갔더니 사업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장 현장에 있는 주민센터 쪽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장애아동을 둔 그 어머니는 자기가 받을 서비스도 모르고 가셨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도…… 어쨌거나 이것도 민원이지 않습니까?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스무 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수치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장애아동 부모님이 예산이 오버된 건강나눔안마서비스를 장애아동에게 받게 하고 싶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장애아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다 남았어요.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독려한 직후에 한 스무 분 정도가 주민센터에 갔더니 “예산이 바닥났으니까 신청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어제 들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신청을 잘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활치료사업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도 좀 낮고―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사설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해서 네 개 기관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장애인부모회가 나중에 추가로 한 기관이 더 됐는데, 아까 질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마는,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복지관에서?

아닙니다. 학부모회에서. 여러 서비스기관으로 해서, 언어치료학원이라든가 미술치료학원 이런 데로 컨소시엄 해서 왔기 때문에 이쪽이 더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재조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업무를 알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볼 때 바우처사업에 관한 자료고. 아까 과장님도 잘못 파악하고 있던데, 바우처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현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설로 하고 있는 현황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바우처사업만 갖고 하는 얘기고. 지금 자료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반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면서 이게 제주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부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 지정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 네 군데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답답한 말씀 하시네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전부 행정에서 예산 지원 나가지 예산 지원 안 나갑니까? 다 예산 지원 나가는 데인데.

그 예산 지원 나가는 것 이외에 이 재활치료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요구한 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한 것이지 바우처사업만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 말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가더라도……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럼 바우처 대상자만 치료해 줍니까? 100% 넘는 사람들은 치료 안 해 줍니까? 장애아동.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잖습니까? 이것은 바우처사업만 대상으로 자료를 뽑은 거라니까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거 바우처사업만 뽑은 거 아닙니까?

예, 바우처사업만 뽑았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바우처사업만이 아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바우처사업만 주시고 전부 마치 다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치료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만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만 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조사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이 봤을 때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설기관과 비교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줘서 더 좋은 병원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이용을 하듯이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이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 혹은 서비스 질이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출하라고 한 부분인데.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당사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부모님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일 것이고. 그 제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아니면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께 별도 연락해서 “이런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누구한테 줍니까? 일반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정할 때 그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겠죠?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다더라, 저기는 이렇다더라. 안 그렇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어느 기관은 잘하고 있다, 어느 기관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에 당사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수님하고…….

교수님이 들어가시죠? 종사하고 있는 교수님.

그리고 의사…….

치료 재활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예. 그렇게 다섯 분 정도 들어가서 선정…….

서비스는 누가 받죠? 장애아동이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애아동의 부모님이 그것을 느낄 것이고. 그 서비스를 받고 나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이 알거나 의사가 알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선정하는 데 부모를 참여시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에 안 가더라도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들에 대한.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 기관이 계획서를…….

그 기관에서 내겠죠. 자기네가 내겠죠. 잘하는 것을 내겠죠.

그러니까 기관이 다섯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들어온 것을 가져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이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자 중심, 여기 보시면 복지정책들이 다 수요자 중심입니다. 지금 계신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이 다 올리신 것일 텐데, 다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시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도 짜시고, 그리고 수요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시가.

예.

그런데 이런 선정을 할 때나…….

꼭 참여를 해야만 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물론 부모를 참여시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이 선정기관을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편의시설조차도 사전 점검할 때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세요?

예.

그러면 장애아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장애아동이주 마씸.

제가 잠깐……. 사투리로 하시면 회의록에 사투리로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답답한 것을 느끼는데. 박주희 위원님이 장애인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 저는 충분히 동감하는 게, 지금 국장께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현황을 제대로 알면 박주희 위원님께서 하는 얘기가 동감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께서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해서 서비스공급이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하셨죠?

충분하지는 않은데…….

아까 남아돈다고 얘기하셨어요. 속기록을…….

신청하는 아동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수요가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공급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수요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 자체가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야,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얼마만큼 부족한지도 알고, 어느 분야를 더해야 될 것인지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그분들 얘기를 들어야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만큼 정확하게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잘못됐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내년에 또 천생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수요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이든 노인정책이든 청소년정책, 청소년한테 “너 이 프로그램 받을래, 저 프로그램 받을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와서 받아라 하면 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주시 어느 일선기관의 재활서비스사업의 추진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독려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독려하셨죠? 그러면 지금 수요가 넘쳐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초창기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최근으로 알고 있고 그분과 확인할 때도 최근에 거기 가서 신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국장님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예. 주민센터에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행기관에, 행정시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수요자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을 겁니다.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동권, 아무리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습니까? 맞춤형이 됩니까? 무장애도시가 됩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일선의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만나봤지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야 되고, 국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셔야만 정말 수요자의, 당사자의 목소리가 왜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안창님 위원께서 제시해 주셨던 여성쉼터 관련해서 덧붙일 게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시설이라든가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문제로만 그 문제가 전이되었는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들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의 요지는 귀가를 할 수 없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쉼터라는 피신의 공간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귀가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회로 나가서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일자리를 거기에 거주하는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안창남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서 제가 덧붙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청소년은 저희들 자랄 때의 청소년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십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이 자살하면서 모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터넷이나, 최근 아주 유명해서 저희들이 경악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나온 영화와 만화를 모방해서 친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잔인하게 저지르고 그 시신까지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방했다는 것을 보면, 이게 비단 서울이나 다른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역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12페이지의 예산현황만 보더라도 노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예산이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희망세상 조성’ 사업의 예산도 처음부터 별로 없었고 확대된 폭도 없어서 제주시에서 청소년 대상에 대해서는, 흔히 밖에서 보기에는 유권자가 아니니 지나치게 놔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출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7월 모 신문사설에서도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출청소년 급증 비상” 이렇게 타이틀로 논설과 사설이 나왔거든요.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단기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청소년쉼터는 여자 청소년, 성지청소년쉼터는 남자청소년. 현재 남자는 7명, 여성은 8명이 쉼터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선되거나 비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에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단기시설이고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곳은 중·장기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청소년들에게 단기시설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시설이 두 군데밖에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단기적인―보호기간이 6개월입니다―지정은 못했습니다.

가출청소년들이 배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용어인데, 심야에 아웃리치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새벽 2～ 4시에 배회하는 청소년이 경찰에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2개 쉼터로 이동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 지도협의회와 시 협의회해서 27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방학이기 때문에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정말 갈 데가 없는 청소년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그 학생을 상담합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사를 불러서 상담합니까?

경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회하는 청소년한테 어떠한 질의를 하게 되죠?

조사하는 과정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저는 그 현장에 없었는데 경찰 출입기자의 말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에게 경찰 쪽에서―저는 그때 전문상담사가 동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집에 갈 것이냐, 부모도 그 아이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진다, 학교에서도 모르겠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붕 뜬 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런 쉼터로 즉각 오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막연하게 데리고 있는―아무런 프로그램 없이―가출 청소년들이 더러 있으며, 쉼터로 이동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경찰출입기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쉼터로도 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경찰과 연계하여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출청소년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잠재 문제 청소년,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도 가출청소년들의 문제와 연계해서 잠재범죄가 내포되었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최근에 이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보다보니 예전에는 상담전화를 통해서 늦은 밤에 ‘1588’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고민을 말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성향은 자기 목소리 노출에 대한 거리낌도 있고 최근 학생들의 성향은 문자로 합니다. 문자 상담이 늘었다는 조사가 있으니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원으로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향이나 트랜드를 파악하셔서 청소년 상담 문제만큼은…… 그들이 유권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얘기를 떠나서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고 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제주청소년쉼터와 성지청소년쉼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제주청소년쉼터는 홈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정보나 관심이 있을 경우, 여기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싶은 청소년들, 집안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지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카페화가 되어 있어서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켜야만―준회원이 되어야만―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폐쇄적인, 아까도 자꾸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한테 오히려 행정이 갖고 있는 서비스나 투자가 피부로 와 닿지 못하고 그들이 직접 누릴 수 없다면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서비스라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도 봤는데, 다문화에 대해 예산도 나가고 이주여성 긴급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77-1366”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의 타깃별로, 나라별로 모국어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그들이 도움 요청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서는 그들의 모국어로 제주생활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영어조차로도 안 되어 있더군요.

다문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라든가 가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사이트가 영어로나 또는 다른 외국어로 표현되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청소년이든 다문화이든 그들이 고객이고 우리가 예산을 받았을 때 혜택 받는 입장은 그들이라는 거죠. 제주이주민센터라든가―김정우 소장께서 하시는―그쪽을 봐도 한글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고 되어있지 만약에 베트남에서 제주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제주는 과연 나한테 어떠한 공간이며 내가 뭔가를 할 때 기회를 줄 것인가 해서 갔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인터넷이든 뭐든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어문화권인 필리핀에 대한 것조차도 없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비약할 필요가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자유도시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다문화에 대해 행정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보고 자료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초선의원이어서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행정용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아웃리치라든가 드림스타트. 물론 중앙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려운 용어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프로젝트, 이를테면 보도용 용어라고 여겨지거든요. 아웃리치 뜻 아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드림스타트 개념 아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어로 드림스타트처럼 뭐한 사업도 아니던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용어로 재정리했으면 합니다. 중앙이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역 밀착형 사회 복지 사업을 한다는 개념에서 제주만이라도 건의하셔서 주민 밀착형 타이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은 숙소가 없는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설 청소년수련원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와산에 있는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하고 뉴코리아라고 유수암리에 있습니다. 메이플유스호스텔이라고 대흘에 시설이 있습니다.

사설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을 경우에 「청소년기본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설이 몇 군데라고요?

수련원은 남국청소년수련원으로 애월 봉성에 하나 있고…….

애월 봉성에 이름이 뭡니까?

남국청소년수련원입니다. 애월 봉성리 1069번지에 있습니다.

또?

유스호스텔은 제주매트로프라자라고 애월 납읍에 있고, 뉴코리아라고 애월 유수암리에 있습니다.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이라고 와산 쪽에 하나 있습니다.

전체 몇 군데 있죠?

네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죠? 처음에 세 군데라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예. 네 군데입니다.

자료에 사설을 빼버리니까 저는 ‘아, 지도·감독을 안 받는가’ 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자요양원이 2007년, 2008년도에 걸쳐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경찰에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요양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북제주군 당시 북제주군 예산에 편성되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이 합쳐진 후에 제주시에서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검찰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등에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종결 결과 얘기는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자요양원에서 제출되었던 서류일체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답변할 때 “당시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추자요양원과의 문제가 아니고 업자와 추자요양원과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쪽에서 자부담할 게 2억 원 정도 되는데 요양원 측에서 자부담할 재원이 없어서 아마 업자한테 일부 금액을 받아서 자부담 한 것으로, 저희들 자부담 정산할 때에는 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2억 원 자부담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쪽에서 업자하고 짜서 자부담한 것으로 해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상호간에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는 완전히 조사가 끝난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러면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서류를 다 가져왔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에 서류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서류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별도 확인한 바는 없는데, 단 서류를 다 돌려받았다고 하고,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사항에 대해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서…… 8억 원은 국·도비해서 주고, 자부담 2억 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업자하고 중간에서 거짓말해서 불법으로 해서 건축물을 지었으면, 그래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법처리가 되었으면 당연히 이 법인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놔두니까……. 제가 문제를 짚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인들의 불법, 법인들의 비리, 이런 것들을 옹호, 옹호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감추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법인들이 이상한 형태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터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사가 문제 있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이런 것부터 제대로 처리 안 하니까 최근에 무슨 사태 벌어졌습니까? 인효원 사태 벌어졌죠. 인효원 경매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위원들이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효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 문제와 별도로 또 짚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인효원에 문제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놔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인효원을 경매 처분한다고 해서 나오고. 국가재산으로 지은 건물이고 기본재산으로 이미 도에서 잡아있는 땅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처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그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채를 했으면…… 채무를 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의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듣는다 이겁니다. 그때만 얘기 듣는 척하다가 “알았습니다” 답변해 놓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답변하십시오.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드린 내용은 수사를 해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업자가 한 번 저희 과에 찾아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취한 얘기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업자가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여 조사를 했는데, 금방 계장님께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효원 관계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효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 또 인건비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2,000만 원씩 회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수할 돈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2분의 1 정도는 회수되어 있고, 또 회수 못 할 때는 위험부담이 있겠다고 해서 법인 기본재산에다가 압류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회수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법인의 운영이 부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문제는 도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검토해 주도록 구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법인은 도에서 담당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은 제주시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법인에 대한 최고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미 예견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드려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자요양원만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2억 원 조건으로 해서 10억 원 중에 2억 원을 자체……. 도에서 주는 8억 원을 가지고 얼렁뚱땅 해놓고 제때 돈을 제대로 지급 안 하니까, 중간에 돈도 몇 푼 주고 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공사비를 정리 안 해 주니까 화가 나서 시에 와서 터트려 버리고, 검찰에 고발하고 하니까, 시에서는 틀림없이 왜 말썽을 일으키느냐, 얼른 가서 정리하라, 그러니까 정리하고 업자 측에서 아무 일 없다, 뻔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 결국 행정이 방조 내지는 사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할 때에는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인들이 말썽을 일으켜도 통제도 안 되고. 물론 대부분의 법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법인들이 사고 칠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인효원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부당청구 해서 병원에 차압 들어갈 때부터 법인에 대해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든지 해서 제재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냥 놔두니까 땅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겼다고 봅니다. 김미숙 씨 건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도철환 씨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 잘 알다시피 행정심판을 했는데 청구인 쪽에서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까?

그 과정에 장애인 자격 정지시킨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자격정지는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 날인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집만 부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취소를 해서 일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던데. 결국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권한 소송이 남아있지만. 법원까지 가지 않고서라도 행정에서 재량에 의해서 처분취소 해줄 수 있는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개월 동안 그 장애인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몰라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처분 내린 행정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량권을 발휘해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 주시고, 당사자들은 그런 피해를 수개월간 입도록 만들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셔도 그런 건 한두 건 터지면 평가자체가 밖에서 볼 때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탑동 침수, 탑동에 주택까지 침수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하던데, 질의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에 대한 준설작업을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미리 해 버리면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안 하고 방치했다가 피해를 키우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탑동 주택가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까?

아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하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준설관계는 상하수도본부 하수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준설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침수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변가 하면 여기만이 아니고 전부 그렇게 되는데, 하수시설들이 원형관을 묻다보니까 도로보다 보통 1m 밑에 묻습니다. 그러면 바닷물과 연계되었든, 바닷물이 만수일 때에는 하수도가 바닷물에 잠겨서 물이 안 빠지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 하수관도 땅속으로 묻을 게 아니고 노면과 같이 해서 유형측구라든지 해서 바다보다 조금 더 높게 하면 다소나마 그것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지형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탑동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높은 곳으로 뽑을 수도 없고, 지역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수관거를 묻을 때부터, 예를 들어 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에서부터 하수관거를 묻어 내려올 때 계획적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직경이 큰 하수관거를 묻어주는 게 상식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에는 이미 몇십년 전에 다 묻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산꼭대기에 새로 개발하는 데들은 더 작은 것을 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데도 기존의 것보다 더 작은 것을 묻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빈도라고 하는데 우수빈도에 따라서 묻는데 10년 빈도는 사실 안 세웁니다. 지금 20년 빈도, 50년 빈도, 하천도 전부 100년 빈도 해서 맞춰서 계량화하고 있는데 종전에 시설된 것들은 전부 단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동서로 횡단하는 부분에서 기존 관에 연결 안 되도록 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하는 지역, 과거에 침수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침수가 되니까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으면 주민들이 ‘아, 옛날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해서 피해의식을 못 느끼겠지만 전에는 침수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희망근로를 나간다,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희망근로가 끝나서 수급자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급자로 하려면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다 꾸미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그 자료를 가져서 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들어서 행정에서 제도 개선을 조금만 해주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희망근로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유형을 파악하셔서 기존의 서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재산변동이 있다면 행정에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서류를 꾸미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희망근로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기초수급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희망근로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예산이 아직까지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3분의 1정도 집행되었는데. 다른 예산들은 거의 50% 이상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요가 활동서비스 하고 두 가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참사랑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광양로터리 옆에. 그 옆에 있습니다.

참사랑 문화의 집 운영 근거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참사랑 문화의 집 운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운영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하는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된 조례인데 이에 해당되는 기관, 문화의 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시설이?

화북동에 있고 도평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이 문화의 집은 설립 근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이 참사랑 문화의 집 설립 근거가 다르다고요. 참사랑 문화의 집 설립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문화의 집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 뿐입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참사랑 문화의 집.

문화의 집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도2동 복지회관도 문화의 집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된 곳입니다. 일도2동 주민센터 서측 지역에 존재하는 복지회관입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 도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제도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어야 될 문화의 집이 시청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곳은 하나고 나머지는 동에서 방치되다시피 한다 말입니다. 일단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립근거가 똑같다면 당연히 제주시 당국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도1동 소재죠. 15개 강좌 456명을 하는 참사랑 문화의 집 교육프로그램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의 집도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하천관리, 아까 질의에도 잠깐 나왔는데 하천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 담당 업무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하천관리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하천관리 업무는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하천계가 따로 있습니다.

하천관리만 저쪽으로 보고되고 있는 겁니까? 과 내에서도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단지 민방위 업무하고…….

안전관리하고 민방위만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천관리 관련해서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별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자율방재단 26개 읍면동에 65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방재단 구성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통장님들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고. 동별로 다 다른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통장님, 이장님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반장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중복 결정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통장의 참여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통·이장 참여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70%. 거의 통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읍면동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협의회의 운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간부들이 주축이 되고 희망자에 한해서 받는다든가 구분해 줘야 된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장은 당연직 자율방재단원이 된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민간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통장협의회 구성원인 통장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민방위 관련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단위에서 결정됩니까?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조정할 때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를 여쭈는 겁니다.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말 교육하고 생계형 근로자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교육도 월 2회 실시하고 있고, 교육장소는 도서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찾아가는 농어촌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던데. 이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인지를 여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거 아닙니까?

예,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그냥 선정하는 겁니까?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들을.

강사도 1년에 한 번씩 교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논의하는 단위는 없습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서 기술자를 빌려서 한다든지 각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받아봤는데. 이게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현행도 그렇게 되고 있다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자체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매뉴얼에 의해서 최소한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런 관련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명,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 현황, 이것을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누락된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출청소년 급증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표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시설과 중·장기시설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에 여성청소년, 남성청소년들이 몇 명까지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여자 쪽에는 정원이 10명이고 남자 쪽에는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시설을 합쳤을 때 18명입니다. 적합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늘려야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시죠?

우선 건물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쪽에 1억 3,700만 원하고 9,800만 원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며칠 없으면 금방 여름방학이고 학원을 안 다니거나 집안에서 잔소리 듣기 싫은 청소년들은 가출이라는 형태의 방황을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두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생은 충무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단기간에 5일 정도, 일주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청소년쉼터인 경우에는 5월 현재까지 857명을 수용해서 했고요, 성지청소년쉼터에서는 연인원 922명을 관리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시설이 없어서 청소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든가, 비단 청소년에만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행정이 갖고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아닌 상상력을 동원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이런 것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잘 된, 숙박시설이 확보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 관내에 행사가 겹치지 않는 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따로 국비를 해서 꼭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비상시에, 휴가철, 여름철에 늘어나는 가출청소년들을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일단 가정의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2～3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상담도 하고, 달래면서 가정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수요를 많이 하기는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이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성의가 있는 답변이라고 여겨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왜 가출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느냐 하면,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19일자 사회부 기사에 의하면 조폭이, 흔히 말하는 조직폭력배가 가출소녀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시키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제주지역 내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년 보호 시설, 쉼터의 프로그램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의식주 제공이라든가 재가출 예방교육, 직업훈련, 쉼터 소식지 발간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들에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쉽게 돌아갈 거면 왜 밤에 나왔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나 여성에게나 집만한 쉼터의 공간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보루인 자신의 쉼터를 나올 때는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달래서 귀가한 사례가 있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단기와 중·장기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이 맥시멈 18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제안에 대해서 동감이나 교감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일단은 최근 여름철 가출청소년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을 때 쉼터 시설 확보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연계한 생산적인 프로그램 개발된 내용―지금 이 내용이 아닙니다―보완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에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92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도 북돋우고 모럴해저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3년간 360만 원의 적금을 넣으면 3년 후에 1,300여 만 원.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 계획은 몇 명으로 잡았는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탈수급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수급자들이 3년 뒤에 이 돈을 타면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3차 모집까지 하고 있어서, 저번 주까지 102명을 사실은 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몇 명, 예산 범위가 몇 명을 목표로 했습니까?

전체 15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2명이 모집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수급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대상을 많이 완화시키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탈수급해야 된다는 부담감, 용도사용에 제한. 이런 것으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초 목표했던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겠다, 대정부 절충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수급자가 되든 되지 않든 일을 해서 적금을 붓다 보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이런 정책들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에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덟 군데가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지역들이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들어와서 지어준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 계획,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지역들이 선정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련관은 제주시에 하나가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문화의 집을 지어서 이쪽에 청소년 지도사를 파견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욱더 많은 시설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6개 읍면동 중에 8개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마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과 아라에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삼양에는 없거든요. 인구가 적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지역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할 수는 없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안 해도 되지만, 청소년들의 공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전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사실 문화의 집 하나를 짓는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시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플랜을 만들어서 그쪽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보충질의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나리 태풍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역별로 조직하도록 해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원을 받아서 모집했는데, 기한 내에 지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이 반강제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율방재단에 저 스스로 지원해서 지금까지 2년여간 활동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더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의용소방대하고는 달라서, 의용소방대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2년동안 제가 알기로는 모자 하나, 조끼 하나, 야간 지휘등 딱 그것만 지원해 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훈련 한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공무원하고 소방서나 이런 분들하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방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사실상 소방서 같은 데는 제복도 다 사주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분들에게도 지원해 주고 참여하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반강제적으로 절반 정도가 방재단원으로 가입됐는데 이 부분은 빨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활동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 자원해서 가입한 단체는 회원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되는데 반강제로 가입된 분들은 거의 안 나오시거든요.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며칠 전 집중호우 시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상당히 물난리가 나서 교통에 지장도 주고,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만이 아니고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비가 많이 오면 물 흐름이 바뀌어서 난리가 나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복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교통통제는 소방본부에서 나와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시장님께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비가 오면 그런 측면이 전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고칠 것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도로건설 사업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 흐름에 대한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제주도에 물난리 나는 것이 물 흐름의 변경에 의해서 나는 데가 더 많다. 예전에 제주도는 어떤 큰 비가 와도 홍수, 물난리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도로가 개설되고 큰 골프장이나 대규모 사업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물이 모아지고 물 흐름이 바뀌어서 그런 난리가 난 것이 아니냐.

지형상으로 한라산이 높고 바다가 낮아서 항상 남북으로는 물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동서도로를 뚫을 때는 중간에 하천이 있으면 다행인데 하천이 없을 때는 어떻든 저류지를 만든다든지 해야만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저류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경우 도에서 하는 것도 함덕 쪽에 저류지를 만들고 있고,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도련에서 회천 가는 쪽에도 저류지를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물 흐름에 있어서 하수도가 없는 곳은 저류지로 전부 대체해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고 하천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농업기반계 한 계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와 연관되어서, 하여튼 모순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나 업무 조정할 때는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1991년도에 탑동공유수면 매립지 시설 허가를 건설부―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에서 줘서…….

지금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건설부입니다. 건설부가 있을 때 인가를 줘서 범양건영에서 1991년도에 시공한 것입니다.

작년 말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습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는 특허제품이라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가가 났고 그렇게 시공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보다 파고가 높아지고 서방파제가 달라지고, 모든 지형적인 여건도 달라져서―어떤 여건인지 모르지만―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시공을 잘못했다 잘했다는 평가는 지금 내릴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쭉 있었습니다.

예, 쭉 있었습니다.

복구공사는 그렇습니다. 시공된 지 20년 되었는데, 보니까 파도라든지 해서 호안 밑에 세굴되어서 5m80㎝까지 들어가고, 높이는 20㎝부터 80㎝까지 세굴되어서 빨리 복구 안 하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응급복구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 8억 원을 가져서 응급복구를 지난 7월 10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응급복구는 마무리되었는데 월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복구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간단히 핵심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훈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종성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문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명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병리검사담당입니다. 이명수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양돈행 서부지소 총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주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9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는 1과 5담당 1팀 1보건지소로 정원과 현원은 41명입니다. 50쪽에서 51쪽까지 담당별 주요기능과 비전,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제주보건소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일반진료 및 물리치료, 건강진단,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디지털 영상장비 등 의료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능력 향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월 1회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의약 건강증진 개념을 지역중심의 공공보건사업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 가정방문진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한방여성건강교실과 한방 비만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가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부분 프로그램 진행과 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장인 건강증진사업,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노인 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분위기 실천 조성사업으로는 걷기 교실, 걷기 대회, 표지판 설치 사항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내용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는 상설금연클리닉과 여성을 위한 여성전용금연상담실 운영,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 구강보건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여건조성 사업입니다. 60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적절한 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지구 온난화 및 위생해충 서식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보건향상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불법 의료행위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3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64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조기 검진· 상담·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질병에 대하여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6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중심의 천식 등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은 무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 독려와 함께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검진, 성병에 대한 치료 및 에이즈환자에 대한 감염인 지원 사업입니다. 6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결핵 및 한센병을 조기 퇴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0페이지, 출산장려정책사업은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도우미를 파견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1페이지, 신생아 장애예방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와 선천성 난청, 이러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하여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에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주보건소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계홍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승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고행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경희 방문간호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의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 비전·목표 및 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9쪽부터 80쪽 기구 및 주요 기능입니다. 서부보건소의 기구는 4담당에 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총 87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과 81쪽 비전·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5쪽부터 98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상명, 용수 보건진료소 신축 등에 6억 1,300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보강에 9,200만 원 등 총 7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한 건물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6쪽, 구강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유지하고, 취약계층과 구강건강 불평등계층 서비스강화를 위해 구강보건실을 운영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웰빙 마을 4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료 88쪽, 건강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항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 난치성 환자와 암 환자에 대하여 2억 3,900여 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9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을 위하여 의료기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등 5종의 암을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90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촉진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 희망자 등록과 단계적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91쪽, 전염병 예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하절기에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관리와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환자조기발견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2쪽, 신뢰받는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 관련 단체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3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과 가족의 자기 관리 능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4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전염병에 대한 면역 획득을 위하여 소아마비, MMR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5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특정식품을 일정 기간 공급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6쪽, 저출산 해소 및 출산권장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지원을 통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7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조기 발견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진료 집단교육 등에 혈압, 혈당 측정을 통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8쪽, 치매노인 등록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 등록하기 위한 취약계층 가구의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사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보건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홍성정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애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진선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동부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동부보건소는 4담당, 3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원은 정규직 29명, 공중보건의사 14명, 무기계약직 등 총 72명입니다. 나머지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목표 및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105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07쪽,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장비확충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 동부보건소 준공 및 조천보건지소 및 하도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과 방문보건차량 등 장비를 보강하여 좀 더 내실 있는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08쪽,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생애주기·생활터별로 접근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운동부족 등 바르지 못한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8개 마을에 대해 건강특화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마을 육성 추진과 함께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건강정보 제공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행태 개선 붐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10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영양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개인별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보충영양 식품공급과 함께 영양교육 추진은 물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영양평가를 통한 영양문제 개선으로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2쪽, 전염병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113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및 4월에서 10월 중 비상방역상황실 운영 등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 구축 및 전염병 예방 방역활동을 치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기에 감염되기 쉬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문자전송이라든지 전화독려 등 완전예방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14쪽, 출산과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 가정에 대하여는 불임·난임 치료비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안내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출산과 모자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115쪽, 감동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16쪽‘움트는 희망’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117쪽, 치매 극복을 위한 청춘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담당제 운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과 홍보로 예방사업과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치가 어렵고 정신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치매관리를 위해서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치매주간보호 및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유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신종플루 관련하여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신 공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왕옥보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보건소 2009년도 예산액과 2010년도 예산액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예산금액을…… 6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 때문에 예산안이 약간 증가된 것 외에는 큰 예산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니까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의 내용들이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의 내용이나 2010년 2월 업무보고 자료의 내용이나 7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큰 틀의 변화가 없고 일상적인 업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우리도 업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업무의 차이점이나 신규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업무보고 작성의 형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 비전 및 목표와 전략을 얘기했고요, 최적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준의 향상,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어떻게 해야 도달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감을 잡아야 구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것은 현재의 수준은 어떻고 어떻게 가는 것이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지, 건강 수명은 지금 현재 수명은 어떻고, 어떻게 연장시키는 것이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인지, 이런 대략의 범위 내지는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우리의 보건 행정 수준이 이 정도 올라왔고, 현재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채우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것인가,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런 고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그렇고 올 초에 했던 것을 비교해도 그렇고 차이점이나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업무보고 자료 작성의 형식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하는 업무 형식 자체가 주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업무 지침상으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작성한 면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저희 보건소가 목표하는 것에 맞게 자료나 내용 자체를 다시 배열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건강에 맞는 지역보건사업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그런 것을 형성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한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서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장님, 올해 세 분이 머리를 맞대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회의하거나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달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하여 3개 보건소가 저희 보건소에서 한 번인가―한 번인지 두 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나서 협의한 것 같습니다.

7월 이전에 모인 적이 있습니까?

7월 이전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해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의 총괄은 제주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까? 총괄 업무. 총괄업무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각 보건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역보건업무 시스템의 수장, 책임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특별자치도 이전까지는 행정단위별로 보건소가 한 개씩 있었기 때문에 행정단위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 됐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는 행정단위 안에 3개의 보건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내용은 행정단위별로 보건소 3개가 모여서 통합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라는 게 저희한테 내려온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그런 겁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총체적으로 제주시 단위에서 행정시별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해야 하는데 그 단위가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보건의료시스템으로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과 목표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특히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인력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행정시에다가 얘기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청 보건복지 관련 담당국에 얘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물론 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더욱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세 분의 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겠지만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보건소마다 정원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고, 공중보건의를 정원으로 보는 데도 있고 정원으로 보지 않는 데도 있고. 상용근로자를 정원으로 보는 데도 있고. 원래는 정원이 아니죠.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원관리에 대한 체계도 업무보고 자료마다 다 다르고, 업무분장의 내용, 사업의 기준을 잡는 부분이 상당히 모자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세 분이 좀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업무보고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제시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암 환자 관련 대책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암 환자 발생비율이 어떻다. 표 하나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볼 때 암 환자가 줄어들고 있구나, 아니면 늘어나고 있구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업무보고 자료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러한 통계에 대한 인용이나 보완적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공히 3개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관련하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강보건사업 같은 것은 추진실적이 당초계획보다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제시했던 내용과 현재 추진실적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튼튼이 건강교실 운영 같은 경우 16개소 840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지만 당초에는 50개소 2,500명 계획되어 있었고요. 경로당 어르신 구강건강교실 같은 경우에도 50개소 1,500명에서 지금 13개소 305명, 노인 의치·보철 제작지원 같은 경우에도 194명에서 현재 76명, 불소 도포·스케일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1,200명에서 140명,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진실적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불소 도포·스케일링 사업 대상자를 1,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치과위생사를 전반기에 고용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이번 추경 이후로 잡히게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조정하게 되면 치과…….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치과위생사 3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 정도 인원을 더 보강하면 사업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었으면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 ‘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각 보건소별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시행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급 보건소에서 조사해서 연구를 완료했는데, 제주지역사회는 상당히 안 좋은 내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성인 남성 흡연율 전국 1위, 고위험 음주율 전국 2위,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비율 전국 2위, 2주 이상 우울감 경험 전국 2위, 50세 이상 뇌졸중 진단 전국 1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전국 1위. 저는 의외의 조사결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향후 보건정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인지에 대해서 왕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지역사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에 보건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료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2007년부터 해서 3년 차, 철저히 수치를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할만한 자료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부분 놀라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사실 특별자치도가, 우리 보건소가 사업하는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국비를 받고 국가에서 이런 형식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보건소 관내 인구가 32만이고, 1년에 금연클리닉을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에 약 500명 정도가 6개월 금연에 성공하는데, 제주보건소 관할 30세 이상 인구가 수십만인데 1년에 겨우 500명 금연 성공했다고 해서 그 지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도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여 데이터가 얻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건강문제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내년도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제일 큰 문제를 선정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해나가는, 이런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특별자치도에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고민해서 행정시 정책 당국자와 협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작년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제주도에 있는 보건소장들과 담당 직원들이 도에서 함께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회의체계는 어떤 회의체계이죠?

예?

그 회의체계는 어떤 회의입니까?

그때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담당 대학교수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오가기는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관련 위원회나 이런 게 존재합니까? 관련 조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장님이…….

다른 소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행정시 단위는 아니고 도 단위에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차후에 확인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부나 서부 모두가 치매노인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곳은 등록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나름대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보건소가 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경미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침에 보건소로 모셔오고 그다음에 보통 오후 5시쯤에 집으로 돌아가고, 그 사이에는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온 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지개발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낮에 보건소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입니까?

그것도 있고,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치매는 예방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치매 자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예방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정신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거나 하면 치매 진행 속도가 많이 줄어든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이나 시민 개인의 노력이 아닌 보건소의 역할로서 예방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재 치매와 관련해서는 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치매상담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사업 속에는 치매를 조기검진, 보통 1년에 1,000명 정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상담이나 인식표 같은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경로당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 중의 한 부분인 주간보호센터 사업입니다.

일단은 예방이라는 개념이 시민의 자기 건강관리로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예방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요건이 강화되면서 치매어르신들도 입소 가능등급인 3등급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럴 경우 재가 치매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재가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관리는 가정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저희가 제주도민 전체의 약 63%를 관할하는 보건소인데 저희 관할 내에 통계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약 2,000명에서 2,200명 정도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본인이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 정도는 본인이 치매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료적으로 진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는 그 수의 약 32% 정도입니다. 그 숫자가 약 630～640명 정도 됩니다. 치매 관련해서 노인요양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을 합쳐보면 치매 관련 인원이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치매가 진행되어서 노인요양소로 가는 부분은 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저 역시도 치매어르신을 보살피는 분들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재가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치매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치매 당사자가 아니라 치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단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회성 교육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치매 관련 가족들, 아니면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월이든 분기별이든 치매 당사자는 교육을 받아서…… 이미 치매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조절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테면 예방이라는 개념에서의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아닌 재가 형태로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시민들을 돕는 형태에서―보건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보건소에 직접 승·하차할 수 있는 버스, 대중교통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민원인의 제기가 있어서 보건소 입구에 저희 보건소를 통과하는 버스의 시간표, 몇 분에 지나는가 하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걸어뒀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인가 버스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주보건소가 여타 병·의원에 비해서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도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매월 1회씩 순차적으로 정해서 찾아가서 진료해 주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거의 다 시설에 있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아니면 노인회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재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서부보건소인 경우는 2읍·2면 아닙니까? 인구 6만 명 정도 해서 보건소, 진료소, 지소 하면 20개입니다.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또 동부도 보건지소 세 개, 보건진료소 7개, 보건소까지 하면 인구 4만 명 정도에 열하나의 기관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인구 삼사천 명 당 한 개꼴로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나마 기본적인 진료는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도 자가용이 없거나 이런 경우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이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거기 가기에는 비용이 만만찮게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해소방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사업과 관련 평가를 했을 때 거기서 얘기한 게 보건소 서비스는 좋은데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가 3년 전에 제주보건소의 도시보건지소를 노형 쪽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인구 5만 명 단위로 도시지역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는 취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현재는 노형지역에만, 그 당시에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는 동이 노형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되어서 노형, 이호, 도두, 외도, 4개 동을 통괄하는 도시보건지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노형동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인구 5만 명 단위로 섹션을 정해서 도시보건지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접근성입니다.

소장님, 물론 인구 5만 명이 되면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예방의료 행정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보다 나은 의료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료소가 제주시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지소만 할 게 아니라 읍·면 지역처럼 진료소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인구 5만 명이 아니라 인구가 1만 명이든 2만 명이 되든 일정부분 진료소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5만 명인 노형 같은 경우는 의료 병·의원,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받을 수 있지만 병·의원도 가지 못하고 보건소도 못 오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를 제외한 지소나 진료소는 제주시와 같은, 과거 19개 동과 같은 동지역의 보건조직이 아니고 읍·면 지역의 보건조직입니다. 지소나 진료소는 현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제주보건소 19개 동은 농특법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농특법의 지원대상이 아니어도 이번에 읍면동이 합쳐지면서 농촌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주시 읍면동 중에 농촌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 동지역에서 농촌지역은 읍·면지역하고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농업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안 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제주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 전용 금연상담실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여성흡연자가 상당히 늘고 있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도 제주보건소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대책들을 마련해 내고 있는데, 동부나 서부는 여성흡연자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적어서 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성흡연은 남성흡연하고 달라서 태아나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제주보건소는 인구 30만 명을 커버하고 저희들은 그 10분의 1 정도, 4만 여 명을 커버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말로 해서 남녀혼용 금연상담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남녀 혼성팀으로 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들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도시 쪽보다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것은 공급하는 행정의 편의 위주거든요. 농촌일수록 여성 흡연자들이 거기 가서 남성분들 만나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칸막이시설을 해 주든지 해서 부담 없이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여성금연상담실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중앙일보에서 금연과 관련해서 여성 금연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례가 저희 보건소 사례였는데, 여성금연전용상담실 사용 전에는 저희 보건소 전체 금연상담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였습니다. 9.1%인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로 보면 여성상담자들이 전체 금연 상담 등록자 중에 15.6%, 거의 16%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전용으로 하는 금연상담사업은 저희가 보기에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전용금연상담실이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여성전용금연상담실이 있다고 단독으로 홍보를…… 일단 저희가 대학교나 금연캠페인에 나갔을 때 제주보건소는 여성금연상담실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금연 홍보와 관련해서는 혹시 공공버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공버스 차 앞에 제주보건소가 금연을 도와주겠다고, 공영버스에는 전부 보건소 금연캐치프레이즈와 저희 보건소 금연상담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875명에 대해서 지원했네요. 당초 계획이 몇 명이었는데 875명을 지금까지 지원한 겁니까? 얼마를 지원하고 있고요?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둘째 아는 10만 원, 셋째 아는 50만 원, 넷째 아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출생했을 때 첫째 아가 전체 출산아의 52%고 둘째·셋째·넷째 아 그 이상은 다 합쳐서 48% 정도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제주보건소 관할 출산아 수를 보면 1년에 3,000명 정도가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48%인 보통 1,500명 정도, 저희 계산대로라면 돈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출산아 수로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인구 구조가 노인층이 증가하고 출산이 안 됨으로써 역삼각형이 되어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10만 원 준다고 둘째 낳겠습니까? 이것은 낳고 난 후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장려정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낳고 나니까 10만 원 주더라 이거지, 10만 원 받으려고 낳겠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둘째는 1,000만 원 주고 셋째는 5,000만 원을 줘야 낳을까 말까 할 텐데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은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들에게 출산이 우호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뜻에서 하지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을 유인하는 요소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출산장려금 지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산모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은 보건소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59페이지 구강사업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구강건강교실 운영이 있고요, 74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경로당 순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중에 구강보건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상이나 내용이 다 다른가요, 똑같은 경로당인데 수치는 다르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경로당 순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주로 간호사들이 나가서 혈압이나 당뇨를 체크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경로당을 지역보건사업으로 전환해서 네 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운동사업을 하는 군, 그다음에 전처럼 당뇨·고혈압 관리 같은 만성질환관리사업 군,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제주대학병원의 각종 센터나 지역사회 대학의 교수들이 와서 교육하고 보건사업을 하는 군, 그다음에 경로당 소속으로 나오시는 분이 20명 이하가 되는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순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속에서의 구강보호사업의 군은 대부분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수치 자체가 경로당 자체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보건지소의 직원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내 건강증진 담당 계에 있는 구강위생사나, 일부는 외부인력이 포함되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구강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똑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이 다릅니까?

경로당이 다른 게 아니고…….

서비스 나가는 사람 말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로당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사업을 생각하는데…….

이 두 개 합치면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지소 경로당 사업, 그러니까 경로당 사업을 네 개로 나눠서 하는 부서는 도시보건지소고, 도시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기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경로당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건강증진계의 직원들이 나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으로 숫자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나뉘어 있다는 거죠? 중복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요새 사회복지 쪽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리고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분해 놓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혹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보건소장님이 상당히 자세히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중복서비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치매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보면 모 위원님이 60세 미만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 처리결과를 보면 제주보건소인 경우는 60세 미만 치매환자에 대해 어떤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처리결과에 보이지 않고 있고, 서부보건소와 동부보건소는 향후에 60세 미만 치매환자도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 사업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60세 미만자도 조기검진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60세 미만은 전수가 아니고 희망자일 경우에, 우리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희망자의 경우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홍보도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개별홍보가 아닌 집단홍보이고, 이 사업이 이제야 나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에 관련한 홍보는 거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60세 미만자들도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장님.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희망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미만자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나요? 신청을 하나요?

신청하는 분은 저희들도 개별로는 못하고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해서…….

노인회에 60세 미만자들이 오시나요?

홍보하기 위해서 어르신에게 홍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 200여 명, 물론 65세까지 포함됩니다마는 60세 이상 대상으로 한 200여 명 검사를 했습니다.

제주보건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나서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시 지역에 60세 미만이 치매환자로 진료 받고 있는 사람은 64명이 있었습니다. 그 64명 중에서 대부분, 젊은 나이의 치매들은 원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혈관성의 원인이든. 그런데 어르신들이 앓고 있는 치매는 원발성 치매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젊은 시기에 발생하는 치매는 급성질환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발생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동부보건소하고 서부보건소는 60세 미만이어도 조기검진 희망자에 한해서 검사를 해 주는데 제주보건소는 아직 안 하신다는 건가요? 실시하지 않는 겁니까?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는 60세 미만의 치매환자들이…….

희망 안 하겠죠, 대상이 안 되니까.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안 하신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세 미만의 치매환자의 숫자가 일단은 얼마 되지 않고, 그분들이 대부분 원발성 치매가 아니고 질병과 관련해서 치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보건사업으로 그분들을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요청이 온다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하겠지만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이 지적한 의도는 60세 미만자들, 치매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60세 미만에서도 사회적으로 치매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60세 이상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60세 이하에서도 검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는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주시 안에 보건소가 세 개가 있는데 제주보건소장님의 생각은 그러시고, 동부보건소장님과 서부보건소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에 대해서,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MMSE라는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서 그분이 치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검사를 저희에게 와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대상에 나이는 제한하지 않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굳이 필요 없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한 부분이고요. 75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주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주목적이라든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셔오고, 재활치료사가 찾아가서 재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을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활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겁니다. 재활 중심이기는 하지만 본래 사업의 주목적은 장애인이 어떤 재활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자립하고 함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큰 의미입니다. 그 주의미로 해서 추진실적을 봤을 때는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료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예를 들어서 재가 중증장애인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지침이 있겠죠. CBR(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따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재가 1급 휠체어 타고 계신 중증장애인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침을 내리십니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1급에서 3급까지 뇌병변장애인,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은 장애인차량을 통해서 도시보건지소로 모셔 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은, 올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물리치료사가 찾아가서 재활서비스를 하는 게 주업무이고, 만약 그분이 접종과 관련해서, 또는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대부분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가 되어서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도와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BR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국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서는 거점병원으로 제주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의 주개념이나 주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면 지침상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념으로 접근하자면 재가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증장애인이 욕구가 많을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담을 요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를 받고 싶기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념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그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어떻게 모셔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모셔 와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예방주사만 맞는다면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죠. 일상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고, 저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로 물리치료사 한 명을 지원해 줘서 병·의원을 이용하기 힘든 재가 장애인, 1～3급의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하라는 게 작은 의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인들이 아까 같은 진료의 문제나 자기 생활상의 문제, 지역사회와 접촉의 문제들은 대부분 방문보건간호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CBR사업의 주목적을 살펴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보건소장님 말씀에도 그런 게 보이는데, 이 사업을 보건소가 주도하기보다는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는 어떠신지?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지 관련 부서, 민간복지재단 쪽도 저희와 같이 이 사업을 받아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현재 지역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CBR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주목적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연계해서 장애인이 지역 안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재활할 수 있는 게 주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접근하게 되면 보건소장님도 자꾸 말씀하시지만, 아까 예도 들었는데 예방 주사 맞는 정도의 접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현재 보건소가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단순한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장 크게 한 것은 이혼까지도 시켜 드렸습니다.

이·미용요?

이혼요. 결혼·이혼하는 이혼요.

상담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누가 상담을 하죠?

저희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들이 가서 합니다.

간호사가 장애인 상담을 합니까?

장애인 상담요?

예.

그러니까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 보건간호사가 가게 되면 단순히 의료업무 관련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집에 반찬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복지재단하고 연결을 하고, 만약 부엌의 구조가 나쁘다면 저희가 시청에 얘기해서 부엌구조를 개선하고, 화장실이 도저히 쓸 수 없다면 시청에 얘기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전체를 가능하면 도와 드리도록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CBR사업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도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들의 역할이 있고 CBR 물리치료사들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주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협의체, 복지관이라든가 지역 내 자립생활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그 쪽에 그냥 협조 요청 정도가 아니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의 주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보건소 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가 전국 45개 거점 보건소 중에 16위를 차지해서 점수는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제주보건소는 보건소 자체 평가에서 98점이 나왔고, 시도 평가 또한 98점이 나왔는데, 3차 평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재활원에서 평가한 점수는 78점이 나왔습니다. 이 20점이라는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접근의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건복지부와 재활원이 이 CBR사업의 주목적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자립·재활하는 게 주목적인데, 보건소에서 접근할 때는 아까 같은 접근을 했기 때문에 98점이라는 점수가 나왔고, 재활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접근할 때는 78점이라는 점수가 나온 이런 갭들은 어찌 보면 평가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2009년 작년에는 전국에서 4위를 해서 우수보건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BR사업에는 한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한의사회 이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해서 작업치료 교실을 저희 지소에서 하고 있고, 한의사회하고도 공동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자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8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상당히 후진국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130여만 원을 투입해서 성병이나 에이즈를 치료하고, 또 감염인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제주시에 에이즈 보균자가 몇 명이나 되고, 해마다 변동추이가 어떻게 되죠?

에이즈 환자 숫자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된 나라입니다. 성매매가 금지된 나라에서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검진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인권유린입니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된 나라에서 성매매가 예상되므로 당신 와서 검사받으시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흥업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 보건소가 하던 보건증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 제도로 전환되면서 자발적인 검진과 건강관리 형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성병검진 대상자 등록제조차도 폐지되어서 이제는 몇 명의 사람을 검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각종 법률, 「청소년보호법」이든, 안마사 관련 규칙이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성병과 관련되어 있는 진단을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건강관리 차원에서 와서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병 관련하여 이천몇건, 이것은 스스로 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는 의무적이었으니까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와서 받았습니다. 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역추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든가, 관리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