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교통국과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제주영상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소원옥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서귀포터미널 관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도 관광안내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 실태하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원옥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무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먼저 제9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영광스러운 도민의 선택을 받으셔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으로 보임하심을 충심으로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교통·스포츠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로 이 분야에 한층 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대안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운영 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탐라 천년 문화권 정립,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혁신적인 녹색 교통체계의 구축, 레저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제주가 되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은 물론, 특히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대부분이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크고 작은 분야를 막론하고 성심을 다해 시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양동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남근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외 담당사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위원님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 및 정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국은 4개 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78명 정원에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의 과별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등 해서 문화기반시설 30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 회원단체 20개 단체, 한국민예총 회원단체 9개 단체 등 총 305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현황은 불교 251개, 기독교 347개 등 680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 90점, 도 지정 문화재 270점 등 36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 현황은 일반 여행업 61개소, 국내 여행업 89개소 등 6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이 104개소에 1만 1,659실 등 771개소에 2만 4,339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은 전문휴양업 25개, 관광유람선업 5개 등 51개가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은 관광식당업 35개소, 관광사진업 2개소, 관광유흥음식점 8개소 등 49개소가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업이 8개 있고 국제회의업이 11개소, 유원시설업이 12개소, 관광지가 122개소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입도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약 652만 3,000명이 입도했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이 약 63만 2,000명으로 약 1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제일 많이 입도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 40.9%, 일본이 29%, 기타가 17.5%, 이렇게 입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황입니다. 차종별로 승용차가 16만 138대, 승합차가 1만 8,000대 등 해서 24만 1,651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자가용이 21만 8,666대, 영업용이 2만 1,555대로 총 24만 1,651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558개소에 1만 6,922면, 노외주차장이 950개소에 3만 5,827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2만 3,747개소에 14만 2,945면이 있습니다. 영업용 차고지는 9,408개소에 2만 6,822면으로 총 3만 4,663개소에 22만 2,066면이 있습니다. 운수사업체는 버스업체가 13개 업체에 421대, 택시업체가 34개 업체에 5,445대 등 총 1,847개 업체에 2만 2,060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은 자동차정비업이 513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61개소 등 585개 업소가 있습니다. 체육단체입니다. 엘리트체육 분야 정가맹 회원 단체가 33개, 생활체육이 34개, 장애인 체육회가 13개 등 해서 정가맹단체가 80개소, 준가맹단체가 8개소, 인정단체가 7개소 등 95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동네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록 체육시설업 등 1,204개소가 있습니다. 12쪽에는 우리 국 소관 각종 위원회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선 5기 도정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 국의 과제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제주로 설정했습니다. 문화정책과에는 탐라천년 문화권 정립, 국제문화 교류의 확대를 목표로 해서 전통문화콘텐츠의 실용화라든가 예술단체 창작 지원의 강화, 탐라천년 문화권 정립 사업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있고, 관광정책과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제주,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해서 창의적인 녹색관광 제주, 최고의 브랜드화를 내세우고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제주형 MICE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혁신적 녹색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체계 개선은 녹색-지능형 교통사회 시대로 전환해 나가고 대중교통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 시스템의 도입과 고품격 서비스, 택시·렌터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레저스포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레저스포츠 5대 산업 육성을 전략화하고 있고, 2010년 스포츠 이벤트 제주의 전략산업과 국내외 명품 스포츠대회 유치, 도민 건강 증진과 대통합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등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9쪽, 주요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1쪽,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적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입니다. 제주는 전통 문화를 토대로 한 다양한 섬 문화의 콘텐츠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다양한 콘텐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KBS 특별드라마 ‘거상 김만덕’이라든가 최근에 SBS에서 방송하고 있는 ‘인생은 아름다워’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52건 이상이 영상콘텐츠로 방영됨으로써 제주의 홍보는 물론이고 제주의 문화가 전국화 내지는 세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문화 원형을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 소재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만 8,000신, 해녀와 제주어, 제주문화 10대 상징물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전국 공모를 함으로써 시나리오라든가 스토리 텔링을 오픈마켓으로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작품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제주에 대한 작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실용화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창작인력의 제주 유입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지원, 제주 로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연관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의 기회,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있지만 상품성이 높은 문화 자원을 핵심 콘텐츠로 개발해서 제주가 세계 속으로 문화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마을별 특색 있는 콘텐츠 조사·발굴사업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지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에든버러는 문학, 독일의 베를린, 일본의 고베는 디자인으로 창조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해리포터’나 호주의 ‘반지의 제왕’ 등 이러한 분야를 가지고 영상창조도시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유구한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섬 문화의 부분들, 민속 설화 부분을 가지고 창조도시로 진입해서 세계국제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2010년 2～3월부터 신청 절차라든가 지정 혜택, 이런 부분을 조사해 왔고 또 4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5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 조사라든가 내역 조사,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신청하는 노력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확정 목표시기를 결정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품격 있고 신뢰받는 제주 브랜드 가치 창조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안내판이라든가 다양한 사인물, 유인물 이런 부분에 저희가 통일된 통합 브랜드를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브랜드의 통합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상징 CI라든가 BI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는 서체나 색깔, 이런 부분에도 개발을 완료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통합된 브랜드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반 인프라 시설입니다.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은 4만 4,240㎡로서 서귀포시 동홍동 615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47억 8,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는 20억 원, 정액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대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을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고, 2009년 12월 4일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2011년 말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스튜디오 건립 사업입니다. 아마 영상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할 겁니다마는, 이 분야는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80억 원을 투자해서 바다스튜디오와 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서 기본 설계가 2010년 3월 1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 실링이라든가 투융자 심사 절차를 마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주가 영상 촬영의 핵심 기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혈 지역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산모루 사거리에서부터 삼성혈, 제주성지에 이르는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약 57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에 국비 2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가로등, 간판, 공연 무대, 소공원, 보행 및 차도 정비를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보다 더 소프트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명실공히 문화의 거리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보·차도라든가 시설물 배치, 이런 부분을 최종 확정해 나가고 올해 8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민선 5기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있지만 읍면동별 유휴 공간 및 노후 문고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품격 높게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가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의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은 9개 읍면동에 1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의거 매년 2개소 내외로 조성하고 있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164개소의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이 곳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 조성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빠르게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술단체 창작 역량 강화입니다. 이번에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팔길이 원칙’의 적용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간섭으로 지원된 부분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술단체 지원 방침을 설정해서 예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공연 예술단체 집중 육성 프로그램에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도 15개 분야에 13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활성화 사업은 2개소에 약 3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 50%에서 70%의 중앙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50%를 해서 함께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문화예술 창작 활동도 제28회 전국연극제 참가라든가 제19회 전국무용제 참가, 한국민속예술축제라든가 청소년민속예술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에서도 5건에 약 8,4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단체 집중 육성에 따른 투자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발전적으로 지원해서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감동과 소통이 있는 문화예술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관련해서도 문화예술의 나눔 사업이 소외계층을 아우르면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 공연·전시 나눔 사업 등 이러한 분야에 그동안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 문화예술 교육센터,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등을 더 강화해 나가고, 문화바우처사업은 지금 120%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150%까지 확대함으로써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점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강화함으로써 항상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 축제를 통한 세계로 가는 제주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는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4·3 문화예술축전, 제21회 탐라합창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15회 제주국제관악제 앙상블 축제 및 제6회 국제관악콩쿠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25개국에 1,9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제49회 탐라문화제가 개최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축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층 더 끌어올리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음악기구의 인증을 받아서 하는 만큼 더욱 임팩트를 주어서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제주문학관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다양한 문학관이 건립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은 문화예술의 가장 기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럴 듯한 문학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제주시 건입동 세모빌딩에 예전 예총사무실 임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가칭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예비 문학관인 제주 문학의 집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기본계획과 그동안 우수 문학관 비교 견학 등을 해 왔고, 앞으로 제주문학관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건립 추진계획 로드맵을 작성해서 제주문학관 건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녹색 성장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고, 대표 핵심 사이트로는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산방산, 용머리, 수월봉, 주상절리대, 서귀포층, 천지연 폭포가 되어 있고, 제주의 전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세계지질공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두 사람이 와서 현장 평가를 하고, 11월쯤 최종 확정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지질 현장 평가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지질공원 지도 제작이라든가 안내소 홍보판 제작 설치, 현장 평가 대비 점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 오고 있고, 지질공원이 대한민국 지질학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전문위원 구축 등 차질 없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승인이 되면서 세계와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탐라문화권 정립으로 제주문화유산의 고품격화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내포문화권, 중부문화권, 이렇게 해서 각 문화권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탐라문화권 기본계획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특질을 가지고 있고, 문화권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벤치마킹하고, 3특화 7거점을 중심으로 한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이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청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단순한 지방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국책사업으로 연계해서 발전되어짐으로써 국가의 관심 속에서 제주 탐라문화권이 정비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탐라문화권 복원 정비사업으로 약 10개 분야에 95건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더욱 강화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실천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건 이상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했던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문화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문화재로 지정해 나가고, 이 분야가 소멸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에서 보고 드렸지만 문화재 지정은 360건으로 국가 지정이 90건, 도 지정이 270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관리인력 지원도 상시 인력이나 특별관리에 대한 재원을 문화재청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생생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유산 으뜸학교 지원 등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해서 도민과 함께 이해가 넓혀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전통 문화 재현도 향교 춘추기 대제 등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칠머리당 영등굿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의 재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지정 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확대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만덕의 객주터라든가 해녀 관련 문화라든가 방앗돌 굴리는 노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더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 전통문화 전승 구축으로 문화유산 가치 활용입니다. 그동안 유형문화재도 있지만 무형문화재인 경우에 사라져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해녀문화재도 그러한 유형이고, 삶이 발전되어 오면서 그런 다양한 무형문화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연 3명 이상 확대해 나가고 무형문화재 영상화사업도 함으로써 최근의 영상발전과 더불어서 성읍리 초가장이라든가 방앗돌 굴리는 노래라든가 칠머리당 영등굿, 이런 부분들을 영상 기록물로 축적되어지도록 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이라든가 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5월부터 6월까지 실태 조사 및 전승 조사를 완료했고, 12월까지는 영상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승 기반을 구축하는 전수회관 건립이라든가 전승활동 지원은 연중 해 나가고, 앞으로 전승자 확대 분야라든가 전승기반 구축 사업도 올 연말까지는 계획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의 독특한 전통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칠머리당 영등굿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갓일이라든가 탕건, 망건 작업도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해녀관련 문화라든가 덕수리 방앗돌 굴리는 노래,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부터 내년까지 칠머리당 정비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해 나가고, 해녀 관련 문화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덕수리 방앗돌 굴리는 노래 연구 자료 수집이라든가 학술적 가치를 정립하면서 민간단체를 통한 등록도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읍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분야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여기는 국가 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4년부터 지정돼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면적은 935필지 79만 747㎡가 되겠습니다. 70%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 520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 매입이 100필지 15만 5,963㎡, 가옥 정비가 30여 동, 철거를 약 50동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4,620m, 초가지붕 잇기가 약 370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인 소유 퇴락·변형 가옥의 보수·정비라든가 매입가옥 보수라든가 초가지붕 잇기, 토지 매입, 전통 문화 복원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지역 공동체 의식의 복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고,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는 세계 민속 중요자료로 지정되어질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기반 정립사업 측면에서도 그동안 저희가 추사유물 전시관이라든가 제주 한란 감상 및 한란 생태 체험장 조성,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사유물 전시관은 지난 5월 13일 개관을 완료했고, 제주 한란 감상 및 한란 생태 체험장 조성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사도 지난해 12월부터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란 감상 및 생태 체험장은 올해 11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고,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내년 7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성직자를 구심점으로 한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아까 현황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성직자들의 마음을 읽는 3S―Speed, Smile, Sense―사업을 해서 민원을 체계적이고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종교단체를 통해서 도민 화합과 도민의 정신적·정서적 발전의 기여라든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희들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는 670만 명입니다. 관광조수입도 3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인물과 달리 어제 현재로 보면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레, 녹색체험관광이라든가 광역 중소도시 밀집지역에 대한 마케팅, 영상을 통한 드라마 마케팅이라든가 크루즈산업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녹색관광 제주, 최고의 브랜드화 부분입니다. 녹색관광시대를 주도하는 제주관광을 위해서 중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전기 자동차 도입이라든가 친환경 관광단지를 한국관광공사와 협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발표한 바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같은 레저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중앙정책에서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탄소 저감 관광지 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제주관광 선진화 전략으로 그동안 고비용·불친절 문제라든가 관광서비스 혁신단 운영, 도민 친절교육, 기념품 공모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에 꾸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광기념품 개발이라든가 육성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기념품이라든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도 관광공사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이 분야는 2007년부터 441곳에서 약 261곳으로, 2009년도는 261곳에서 71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3차 투표가 끝나서 28곳에 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7곳 내로 등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라든가 기업 후원을 받으면서 노력함으로써 스위스의 비영리재단 The New7wonders에 출연하는 7대 세계자연 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들어서면서 도정 방침으로 도민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한 논의 중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정 철학에 따라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논의를 유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도 2009년 3월 30일에 개점해서 활성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보면 약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하루에 약 2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해서 자립 마케팅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라든가 골프장 인수권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되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매각 대금이 반드시 제주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 도정 방침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녹색형·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분야는 그동안 올레라든가 오름, 자연유산 이런 분야를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저잠수함이라든가 해상유람선, 요트 투어,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상품 쪽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 분야에 조례도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야간 관광객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지천이라든가 이호해변으로 이어지는 레이저 쇼라든가 분수 쇼를 더욱 개발해 나가고, 자전거 코스 개발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상품 개발,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새로운 녹색관광에 걸맞은 관광지로 상품이 개발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축제 발굴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2010년에 공모 선정 및 평가를 통해 27개 축제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8대 의회 때 의원 입법으로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6년도에 약 50개 이상 돼 있던 축제를 지금은 27개 축제로 구조조정이 돼 있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 받아 있는 컨설팅 대상으로는 제주마 축제라든가 이호 테우 축제, 칠십리 축제, 삼양 검은 모래 축제, 성산 일출 축제 이렇게 저희들이 컨설팅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의 모델을 더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민속이라든가 자연, 역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제주의 문화·생태·역사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개발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45쪽,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입니다. 이 분야에도 국제회의 개최가 58건에 1만 9,000명이 2010년 6월 말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약 37건에 5만 6,230명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MICE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욱 국제회의 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 개최되는 WCC, 세계자연보전총회라든가 한·아세안문화예술포럼, 녹색성장을 산업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각종 국제회의 유치는 물론이고 정상회의 유치에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준으로 UIA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 29위, 아시아권에서는 6위, 국내에서는 2위로 저희들이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국내 마케팅 분야는―잘 아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그동안 각 지역권에, 저희가 2009년도 관광시장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목표시장, 잠재시장을 설정해서 주기마다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방송매체라든가 드라마 등 여러 가지 마케팅 매개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국내 관광객 유치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보다는 더 발전된 민선 5기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기반을 마련해서―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국제 직항노선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고 또 동아시아 주요 지역에 가칭 제주관광무역관 홍보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조직정비가 있을 때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제 크루즈 유치 전담조직도 설치하는 등 이런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에, 지금 저희들이 한 40%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가 탄력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200만 명 유치가 임기 내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48쪽, 녹색-지능형 교통사회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최근에 국가 정부 정책이 친환경 저탄소로 가면서 이 교통 분야도 그러한 분야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계획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면서 친환경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저탄소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최근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한 교통의 녹색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제 정책이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도 추진해 나가고, 최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회전 교차로 시범사업을 제주가 먼저 시행을 해서 회전 교차로가 갖는 녹색교통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격 높은 교통안전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까지는 50% 이상 사망 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착수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 교통안전 범도민 실천 문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마을 지정 운영이라든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교통사고 줄이기가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분야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차질 없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0쪽에 있는 혁신적 대중교통 체계 트램 도입입니다. 이 분야는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가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는 자가용 증가를 차단할 방법이 없겠다.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신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램을 도입해서 시가지라든가 이용의 편의, 제한된 시간, 약속된 시간에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촉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타당성 조사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등은 2012년까지 하면서 본 사업이 2014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렇게 됨으로써 정속주행 및 승·하차 시 편의로 인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 이용 관리에도 한층 기여할 수 있고, 역세권 형성으로 인한 구도심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51쪽,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 체계 개선으로 대중교통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구간요금제라든가 학생할인제, 손실 보상 이런 분야를 지원해 가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외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안내방송 일제 정비, 버스운행노선의 도로 외 제작,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올레코스와 연결되는 노력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의 노사분규를 무분규화 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간선급행버스 도입도 검토해 나가고, 함덕 종점 회차지 환경도 개선하고, 후불교통카드라든가 전국 호환 교통카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통학 불편 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안전 버스 운행이라든가 하귀, 삼화, 이도지구 등 신규 교통수요에 대한 노선 신설, 전세버스 합동 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혁신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 고품격 서비스 택시·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분야는 택시의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브랜드 택시를 약 500여 대 해 오고 있고, 앞으로 1,000여 대까지는 시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차량별 콜장비라든가 네비게이션,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외국어 통역 택시의 확대, 운전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교육 부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면서 택지 총량제에 대한 용역도 발주를 하면서 불어나는 택시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사업도 중앙정부와 협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택시의 블랙박스 설치 사업도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사고 후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고품격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렌터카 산업의 활력화 제고를 위해서 대여요금의 안정화 추진을 위한 대여요금 신고제라든가 예고제를 해 나가고, 예약시스템 구축도 올해 6월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안전 서비스 제고를 위한 렌터카 친절 교육이라든가 투명성 운영이라든가 신뢰 제고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 사업 선진화 구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이라든가 폐업지원금, 정비업체 승용자동차 상시 무상점검 서비스의 구축이라든가 과적행위 단속, 화물운송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관리 합동 정비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관리 사업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포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관계없이 무방문을 통해서 자동차 원스톱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동아시아 교통학회 학술 세미나를 유치하면서 선진 화물자동차 운영 사례도 도입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스포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스포츠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2010년도에는 스포츠관광객 100만 명, 관광소득 6,000억 원을 향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112개 대회를 유치해서 지금 1만여 명 이상을 상반기에 했고 연말까지는 2만여 명 이상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전지훈련도―이번에 남원 전지훈련 현장에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25개 종목에 약 8만 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만여 명을 해서 8만 명 목표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프 관광객도 각종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13만 명 정도 유치할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외 스포츠대회 개최라든가 제주환경과 부합된 골프, 승마, 요트, 낚시, 패러글라이딩, 새로운 종목으로의 변화, 유관단체 협조 체제 유지라든가 항공, 숙박료 할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면서 스포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10년 동아시아 배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개최되는 겁니다마는 8개 국가에 1,2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주관은 아시아연맹과 대한배구협회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를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신청하고 있고, 또 추경에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이 대회를 유치해서 제주의 새로운 스포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2014년 10월에 개최될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최종목은 약 42개 종목에 5만 5,000명이 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국비 50%, 도비 50%, 시설비가 국비 30%, 도비 70%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별도의 스포츠타운을 마련해서 전국체전부터 해 나가면 어떠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용역을 해 오는 과정에 보면 지방비가 무려 8,000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 돼서 이 분야는 일단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이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리모델링 해서 전국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도 2009년도 7개 사업에 약 115억 원을 투자했고, 2010년도에 4개 사업에 89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 전지훈련센터 건립의 마무리라든가 학교체육시설 지원, 주민생활권 체육시설 공고 및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국체전 대비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함으로써 리모델링 된 경기장들이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체육 활동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엘리트 전문 체육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지원으로 도민 체력 증진 및 행복지수 향상,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체육 활동 지원 강화 사업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운영 사업에 약 19억 원, 도민생활체육에 약 10억 원, 장애인 체육 육성 활성화에 약 4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개별적으로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소년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각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도민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체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저번에 관광공사 업무보고 시―관광객 전용 카지노 부분입니다마는―정책 결정을 도정의 방향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용역에 대해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논의(용역 등) 보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와 같이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찬반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행정의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찬반과 관련된 시책들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는 당초 인수위원회 검토를 넘어서 취임사를 하시면서 전면 유보를 제안하셨습니다. 용역 문제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다 보면 공청회를 하게 되고, 설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을 전면 유보하자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용역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유보하는 것처럼 하면 행정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사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을 존경합니다. 국장님께서는 26만 명 서명운동하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추진협의회를 추진하면서 소신 있게, 그 당시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어느 누구 못지않은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관광협회 재직 당시에 민관 합작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공청회,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도 갔다 오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다녀오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과 재정 문제, 제주지역 관광의 임팩트 문제, 제주 관광 1,000만 명 시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입장 발표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사님께서는 갈등 문제 때문에 논의를 잠시 보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용역까지 보류해 버리니까, 어제 제주관광공사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까지 보류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잠시 논의는 보류하더라도 용역 문제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립, 반대, 찬성 위원 10인 기준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용역을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나 우리도 치적으로 전부 다 해서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께서 그 소신이 없어져 버린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심의는 보류하더라도…….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등 문제 때문에 심의를 계속적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해군기지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선 보류하더라도 용역 문제만큼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국가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차후에 이 문제가 다른 지역에, 지금 인천개발지역이라든가 호남권 개발 지역, 새만금 지역에서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논의를 보류하고 아무 것도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른 지역에 했을 때 그때 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지사님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용역까지 보류하겠다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리더라도 취임사에서 도민을 향해서 취임사를 하면서 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도민들이 선택을 하신 도지사님이 도정 철학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어떤 철학을 갖고 논의를 해 왔던 것이지만 지금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사님도 이것을 영원히 유보하자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도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기 때문에 통합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자, 이렇게 제언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안들이 마무리되면 다시 논의의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사님께서 반드시 용역까지 보류하자는 것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1조 원 정도 부채를 갖고 있고, 또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제주지역 경제, 또 제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그러한 임팩트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용역까지 보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사회의 논의를 잠시 보류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질의를 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용역 문제까지 보류하는 것인지, 그리고 용역이 보류됐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서 국가 신뢰 문제라든가 지방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갈등 문제하고는 별개로 용역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신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는 논의를 제한한다고 해 놓고, 내부로는 용역을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행정은 겉으로는 논의를 중단하자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일단은 차단하고,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거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일단…….

우근민 지사님께서 용역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 보류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장본인으로서, 그리고 저 또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민관 합작으로 해서, 도민 26만 명의 서명까지 받았는데 도민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중간에 이것을 보류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민들한테 거짓말 했던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신뢰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민에게 물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제가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유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용역 문제만큼은 말씀드려서 용역까지 보류할 건지 아닌지 이것은 반드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되었고, 지사님께서 취임사에서 ‘논의를 중단하자.’ 이렇게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또 종합적인 선언이 도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그렇게 했던 도정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차후에 지사님께도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기념품·공예품 지방공모대전 관련 문제입니다.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6월에 제주도가 주최하고, 관광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해서 공모대전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국 공모전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대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제주도청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도청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복잡하다고 해서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공예조합에서 일어나는 공예품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관광 기념품이 아니고.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공예경진대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대다수이고, 우리도 그 공예조합에 위탁하다 보니까 자꾸 관광 기념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의원 입법으로 된 관광기념품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기로 관광공예협동조합에 계속 공모전을 부탁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협회나 이런 기관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별도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제척되어야 될 심사위원이 들어감으로써 자기네와 관련된 연관업체들이 대상이나 우수상 등 상품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다는 부분들도 공예품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기념품 쪽에는 이번에 문제 제기된 위원 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심사위원 중에는 저희 관광정책과의 공무원도 같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데, 공예품에서 당선되고 관광기념품에도 당선되어서 중복해서 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관광공예협동조합에 의뢰한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런 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과연 관광기념품까지 관광공예협동조합에 위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번 활성화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자꾸 앞에 ‘관광기념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앙의 기념품 선정할 때 가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돌하르방 나왔던 부분이 여기에서 다시 입상되고, 친족들 입상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령 그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양심적으로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제품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수상이 되고―거의 비슷한 겁니다―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도비 보조를 받는데,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든 화면으로 보든 거의 비슷한 제품이 여기에도 공모되고 저기에도 공모돼서 수상한다는 것은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기념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기념품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에 와서 기념품을 하나 갖고 가는 것이 제주관광의 추억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기념품이라는 것이 공예품하고의 차별성, 또 공예품이나 기념품 공모전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기념품을 사고 가는데, 공예품 위주의 입상 대상을 선정해서 정말 이것은 예술적인 제품인데……. 사실 기념품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쓰기 편하고 갖고 가기 편하고 포장 용기에 들어가기 편하고 가격에 맞아야 되고 그것을 가져가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정책과에서는 기념품만 관여하고 공예품은 기업사랑과와 관광정책과하고 이중으로 도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공예품 위주로만 대상 입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정말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기념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개발사업 육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제주도 상품인지 강원도 상품인지 광주 상품인지, 만드는 사람이 여기도 가서 만들고 저기도 가서 만드는 혼란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에서밖에 살 수 없는 독특한 관광기념품이라야 되는데 그게 공예품과 혼선이 오고, 또 부서가 혼선이 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은 공예 쪽에 의존을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쪽도. 왜냐하면 공예품 자체가 기념품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광기념품 활성화 용역에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또 이걸 과연 공예조합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주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되면 자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어려움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주관을―기념품 분과도 있기 때문에―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념품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설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 선진화 전략 중점 추진이라고 해서 기념품도 나오고, 친절 문제, 관광 진흥전략 보고회 문제도 나왔는데, 관광 진흥 전략보고회는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3년 연속 관광객 목표 달성을 했고, 제주도의 이미지 개선 문제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서 제주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관광진흥전략보고회가 힘이 빠진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라든가 정책 자체를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의 관광 정책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계 등 민관 합동으로 또 다른 회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간부회의 방법을 종전과 같은 확대 간부회의가 아니고 분야별 촉진전략을 만드는 간부회의 스타일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도 외국인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 가까운 외국도 있지만 선진 외국 사람들도 많이 유치하려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연구 과제도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우리가 수용 태세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냐 하는 논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관광 진흥전략보고회가 되었든 다른 형태가 되었든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제도 주위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과연 제주도가 친절하느냐, 관광지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친절한 부분은 친절하겠지만 친절하지 않은, 특히 일반 단체식당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관광객을 전용으로 상대하는 음식점이나 여행 안내사들은 사실 친절합니다. 호텔도 친절하고. 그런데 관광과 관련은 되었지만 관광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관광과 관련해서 조금 소외되는 곳은 아주 불친절하기 때문에 전제적인 제주도 관광 이미지 개선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고용시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평가단도 운영해서 제주도에서 역점적인 사업으로 2년 정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제주도 관광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되었고 관광객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소원옥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시에 지역별 기준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여건이 갖춰지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는지, 현재 9개의 작은 도서관이 되어 있고 2개가 조성 중이라고 하는데 운영상황은 어떠하고 인력 배치……. 자료 25쪽에 보면 지방비 30%에 국비 70% 해서 최대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노형이라든가 다른 데는 1억 4,000만 원도 되어 있고 1억 1,000만 원도 되어 있고 해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공공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대해도 가능한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은 도서관 정책은 1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노형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저희가 행정시에 작은 도서관을 할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고,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은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을 하면서 한두 군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계신데, 아마 작은 도서관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홍보가 대외에 많이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예산은 원칙적으로 중앙에서 70% 지원하면, 그러니까 1억 원이면 7,000만 원 지원하고, 3,000만 원은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왔는데,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보기에 어떤 것은 4,000만 원 운영비가 불어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데 1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위원님 지역구지만―용담2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에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 원을 지원 받아 리모델링을 했던 것처럼 작은 도서관도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1년에 2개 정도 배정되는 실정이라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전부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에는 우리 제주도 재정 형편으로는 안 되겠어서 고민하다가 이번에「작은 도서관법」이 만들어지면서 마을문고 하던 것이 작은 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가 보면 마을 단위에 마을문고가 지어져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은 도서관으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운영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당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연간 8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 매실, 홍익, 보목 전부 8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노형 꿈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전부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립 민간 위탁으로 되어서 인건비가 좀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초창기 시책이라서 저희도 더 깊이 있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시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만 빌려서 보는 겁니까? 책만 빌려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책도 읽고……. 책을 읽는데 공부한다고 해서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한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이나―용담동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다 차를 타고 가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우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을 주는 것도 좋지만, 타이틀에 보니까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젊은 주부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게끔 되고, 운영비가 연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구도심권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용담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후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들어오는 거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런 것을 명심해서 운영비가 더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아닌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런 데를 빌려서 시설을 해도 시설비를 줍니까?

임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공건물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회관의 일부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보기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고, 빌려서 하면 투자해 놨는데 1～2년 후에 집주인이 다른 데에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공공인프라를 투자했는데―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걸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리더라도 우선순위가 가능한 것은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는, 이런 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쪽에 비중이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운영비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거의 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배치를 잘 하고 운영비를 더 줘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하나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시책이 계속 늘어나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진 사회로 갈수록 자원봉사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방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처음 몇 군데 할 때는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백 몇 군데 마을마다 다 해 나갈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민사회에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 재정이 많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적은 돈이면서 지역의 청년회나 부녀회, 이런 봉사단체들이 참여해 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저는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큰 현안 지역인 외도, 이호, 도두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에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공기 피해 보상 마련을 위해 제가 보좌관 때부터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소음은 재산 및 신체상에 피해를 입혀 왔고, 지역 개발에서 소외되게 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제주의 경우 공항은 제주의 인적·물적 자원을 드나들게 하는 산업 인프라입니다. 즉 공항 인근…….

김진덕 위원님, 이것은 다른 과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님 안 계십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항공 업무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니다. 제가 공항 업무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실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 업무를 하다 보면 24시간……. 저번에 아침 7시부터를 6시부터로, 밤 10시까지를 11시까지로 늘리면서도 소음 공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소음 관련 특별법을 만들면서 법으로 지원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에서는 청정환경국에서……. 왜냐하면 소음도 환경 업무로 분류돼서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해 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신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면서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는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분야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업무보고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서에 소상히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교통국에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는 질의 내용이 뭔가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을 비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계 부분만 하더라도 인수위에 국장님이 직접 가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 관한 업무를. 그때는 이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수위원회에서 지사님께 종합적인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5기 도정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시던데, 즉 취임사에서 한 신뢰를 말씀하시던데, 사실 그에 앞서서 4기 도정, 또는 우리 도민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분들이 우리 보고 용역을 해 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26만 명의 서명을 받고,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니 이것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해서 4단계 제도 개선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원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면 득과 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찬성과 반대와 중립 측이 있는 것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진단과 총리실 지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부 해서 이대로라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그 신뢰가 더 중요하죠. 그것을 그전에, 지사님 취임사를 작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근민 지사님께 전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과연 5기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따지고 도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성을 따지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론도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리고 최종 의사 결정의 발표는 인수위에서 검토가 되어지더라도 정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에서 약간 논란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고뇌하시면서 취임사에까지 그것을 넣으면서 발표를 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한 발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도민이 이 부분에서 찬성하고, 제주도 세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좋은 안이라고 해서 그것을 들고 중앙정부에 갔을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도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할 때 되면 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그런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필요한 것은 제주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겁니다. 우리 제주도만 만들어줘서 다른 쪽에……. 지금 한 대여섯 군데에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에서만 반대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예민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시고, 기위 발표된 부분을 다시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도민에 대한 신뢰,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마는, 꾸준히 도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도민 공감대의 상당 부분을 얻어 내서 갈등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했다면 좋았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도민의 공감대라든가 신뢰도를 회복하면서 본 정책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질의하실 부분이 남았고, 중식 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1쪽에 있는 탐라문화권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의 개념 정리도 없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탐라문화권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세부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탐라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즉 고려시대 이전 탐라시대의 문화를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 제주의 모든 문화를 탐라문화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3읍성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제주문화이고 항몽유적지는 고려시대의 제주 문화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탐라문화라고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라고 하는 것은 탐라국 설립 이래 지금까지의 문화를 일괄해서 저희가 봐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백제권 문화하고 신라권 문화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근에 관광지 조성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백제권 문화, 신라권 문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섬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탐라국이 형성되고 이후에 유배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지만 그 문화를 일괄해서 우리가 탐라문화권 권역 사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탐라국 시대 것만이냐 고려 이후냐 이렇게 하면 탐라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문화를 권역으로 묶어서, 도시 발전을 하더라도 종전은 단순하게 도시 발전 패턴만을 유지하는데 그 속에 우리의 전통문화가 함축될 수 있도록 도시 발전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독특하게 상징화되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권 정립이 아니고 탐라문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탐라문화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이전의 문화를 말하는 건지, 과거의 전 제주 문화를 통틀어 말하는 건지.

탐라국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전 문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관광안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제주도에 총 15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국장님, 이 현황을 보니까 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두 군데하고 제주시 일곱 군데, 서귀포시 다섯 군데, 한국관광공사 한 군데입니다. KATA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이 제각각 돼서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예산은 각각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행정시 관광진흥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 직원도…….

행정시에…….

인건비 부분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 부분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나 이런 데…….

인건비 부분으로, 운영하는 인건비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안내사별로 개인 급여로 책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안내소 계약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관광안내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연속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안 돼서 안내시스템에 구멍 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부는 통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목관아지 이런 데가, 종전에는 특별자치도 하면서 관광지 자체도 전체적으로 별도의 사무소가 마련돼서 관리하던 것이 일부 행정시에서 관리하면서 그 안내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시내에 있는 탑동이라든가 연동이라든가 이런 관광지들은 관광협회, 관광안내소로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분야에 제가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통합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안내 업무 영역이 시스템화 되지 않아서 업무의 질도 떨어지고 또 서로 간에 제주 관광 안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안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국장님께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광 안내 업무에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크루즈 관광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신장률이 몇 % 정도 증가했습니까? 증가율이 엄청날 것 같은데.

지난해 대비 147%, 150% 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 증가하고 또 앞으로 해외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위해서 우근민 도정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발표했지만 사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항공노선이라든가 강력한 임팩트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로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외 정기노선이 약 7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5개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8개 지역을 임시성 정기선 전세기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15개 지역에서 오고 있는데 이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한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가 해외 홍보사무소를―우근민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지만―제주무역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제주홍보관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임팩트를 더 줘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알지만 중국 관광객만 하더라도 여기 와서 호텔 객실이 부족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데 2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 수용태세, 관광상품에 대한 수용 태세,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져야만 우리가 200만 명을 달성하는 데 전략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하셨는데, 우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직항노선을 얼마만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해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는 데 최우선 관점이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마는 크루즈 관광객 부분에서도 지금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올해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해서 작년, 올해 중국 관광객 증가율이 47% 정도 증가하고, 올해도 보니까 거의 20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위에서, 엊그제도 안내사들 말씀하는 거 보니까 식사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음식 제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분들의 구전 효과에 의해서 제주관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건데, 중국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크루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겠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해외관광객 200만 명이 유치되지 말로만 해서는―사실 대폭적인 증가는 하고 있지만―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실 것인지?

크루즈 분야는 공약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전담조직을 만들 걸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오전에 잠깐 정회시간에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는데―크루즈 관광객들의 쇼핑 문제를 비롯해서 상품 개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짧은 시간 여기에 머물지만 머문 효과가 경제적 가치로 창출되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기구가 개편될 때는 크루즈 전담조직이 신설되면서 이 분야에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십니다. 올해 중국관광객이 무려 244% 성장하고 있는데, 300% 가까운 성장을 이뤄낸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광객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먹거리 문제, 그동안 고비용 문제라든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관광협회에서 맛집 지정이라든가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이것도 도민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하면서 또 시장이 형성된 만큼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식품 개발이라든가 상품의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레저상품, 레저상품” 부르짖어 온 지가 꽤 되는데 지금에 와서 TF팀을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준비를 하듯이 웰빙 음식과 관련한 부분, 숙박시설과 관련된 부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 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에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문화관광교통국에 오신 지가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관광객에 대한 틀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 문제도 관광 예산이 떨어져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그 효과가 2년이나 3년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 한 26%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예산이 줄어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주관광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 차량이 총 몇 대인지 아시죠?

한 11대…….

제가 알기로는 특별 운송차량, 리프트 차량, 저상버스 합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2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체들과 교통항공정책과 등 운영 체계가 통합되지 않거나 적어도 통합적 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즉각적인 운송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경우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낮고, 1m가 더 길어 경사의 기복이 크고 곡선이 빈번한 제주지역 도로에서는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위급 시 정류소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교통약자의 보편적 보행권을 위해서 분산돼 있는 운영 주체에 대한 통합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 또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각 행정시에 보면 리프트 장애인 차량도 있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교통약자 편의 이동 수단 개선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다섯 대를 도입해서 주체를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0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중에서도 교통약자 편의 증진 심의위원으로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 군데에서 접수합니다, 저희들한테. 개인택시 단체나 법인택시 단체나 장애인 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는데 이걸 투명하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단체를 지정하고, 지금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모니터링을 해 봅니다. 어느 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지 지방에 한 서너 군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별도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제일 낫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책평가와 병행해서 최선의 단체를 지정해서 통합·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콜택시 운영 등 특별교통 수단 운영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들어갑니다. 편의 자동차 하게 되면 콜이 되기 때문에 연관이 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치석 단장님, 신공항 건설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서 올 연말 정도면 확정될 것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줬는데,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급속도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가 항공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항공기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에 다 반영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항 중장기 마스터플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나 공항 이용객 수가 1,360만 명인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1,364만 명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마스터 플랜에 나온 것보다 거의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2025년도까지 지금 현재 공항을 유지했을 경우에 중간에 수요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공항 확장 공사가 내년 말에 끝납니다. 공항의 수용능력은 활주로 능력입니다. 현재 슬롯이 33회입니다마는, 2,740억 원을 들여서 하는 확장공사가 내년에 끝나면 37회가 됩니다. 2,541만 명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증가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포화상태가 되겠다는 게 우리 도 입장이기도 하고 일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어떤 것을 제시했느냐 하면, 내년에 확장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기존 공항의 이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2020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추가로 고속 유도로를 하나 더 신설하고 관제시설과 주차시설 등 주변시설을 보강하면서 2015년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항이 건설 제한 10년을 감안해서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공항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광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를 실질적으로 2～3년 앞당기고, 또 시행과정에서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목공사 기법이라든지 후보지에 따라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자체 용역하고 있는 용역진단 내용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근민 도정에 와서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항노선을 많이 개설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슬롯이 37회로 되면서 수용 능력을 증대한다고 하지만 야간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좀 전에 강창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신공항이냐, 확장이냐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천생 야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되기 때문에 소음 문제와 연관돼서 공항문제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든 아니면 11시 이후, 12시 이후, 1시 이후 야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해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2025년도까지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운항시간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였습니다. 2008년도에―김진덕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지역 주민들을 한 6개월 동안 설득해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요즘도 보면 국제선 같은 경우에 지연 운항이라든가 날씨 관계 때문에 11시만 넘어도 사실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네다 노선이라든가 상해 노선을 심야에 운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단기 처방이 요원하기 때문에 운항시간대의 국제선 확충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자유도시로서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선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하네다공항을 얘기했는데 하네다공항에서도 비행기를 야간 1시 정도면 충분히 이쪽에 취항하겠다고 하는데 제주 여건 때문에 지금 취항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네다든 상해든 다른 노선들이 야간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항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2025년 전까지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건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안 뜨고 주간에만 뜰 수 있는 노선을 확충시켜야 되는데, 접근성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해외관광객 유치는 요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해외관광 노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국제노선은 3개국에 12개 노선이 정기노선으로 운항되고 있고 그 외 일회성, 단발성으로 정석비행장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준비기획단 같은 경우도 LCC―저비용 항공사―특히 제주항공이 우리가 투자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확충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을 마련해서 금년도에도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제주-오사카 노선 개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야시간대 운항이 공항 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즉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 사이에 저가항공사를 이용해서 제주기점 국제노선 확충하는 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확충하는 것은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좌석 공급이 연평균 4%에서 2010년도에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벌써부터 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공항 확장을 하게 되면 활주로가 하나 늘어나서 어느 정도 여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2015년도까지 과연 가능한지? 저는 아무래도 2010년 정도 되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용역도 보고, 저번에 허종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양치석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번 공항중장기계획도 2013년도까지 조기로 확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코티(KOTI), 즉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0년도 제주공항 이용객을 1,360만 명으로 추정했는데 지난해에 상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치대로 역산해 보면 코티는 2015년에 1,580만 명을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훨씬 상회할 거라는 전제조건에서 건의를 했으며, 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코티에 지시해서 우리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이용을 늘릴 수 있는,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면 주중 비선호 시간대에 요금할인제도 폭을 넓히거나 공항 이용료를 감면해 줘서 탑승률을 높이는 방안도 하나의 처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관광객 수를 확대시키려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없이는 관광객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슬롯 부분이라든가 야간에 착륙하는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라서 정확한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라고 하고 해외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거창하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 물거품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5년도까지 신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제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주중 비선호 시간대에 관광객을 유치한다지만 비선호시간대는 사실 관광객이 잘 오려고도 안하고, 또 얼리버드 요금제니 항공요금 할인이니 뭐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가항공사들도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실지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 특히나 여름 휴가철에는 기존의 항공사들하고 요금이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했으면 이런 상황에 따른 대책들이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야간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김희현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에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마련을 위해 제가 보좌관일 때부터 강창일 의원과 함께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은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를 입혀왔고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게 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제주의 경우 공항은 제주의 인적·물적 자원을 드나들게 하는 산업 인프라입니다. 즉 공항 인근 주민들이 제주 발전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을 과거의 시의 차원이 아닌 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고, 3월 22일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에 따른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새로 통과된 법률의 추가된 내용을 담지 못합니다. 특히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등 지원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롭게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조례 개정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을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우선 소음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관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창일 의원님과 김진덕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게 있습니다. 현재 도가 갖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소관 부서인 환경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에도 현재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오늘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서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이 법의 소관부서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우리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조만간 생활환경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또 소관 위원회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면서 조만간 생활환경과, 즉 환경부서와 우리 신공항 건설 부서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포함해서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라는 것을 하면, 공항 이용이 2016년이 되면 2,000만 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보고한 내용에 보면 2025년이면 2,100만 명, 그때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정책을 담당하시는 문화관광교통국의 관광객 증가 추이라든지 목표 계획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은 공항 중심으로 추계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관광부서는 선박이라든지…….

그렇죠. 선박 쪽에는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9 대 1 정도 됩니다.

구십 몇 퍼센트가 항공이죠?

예.

또 관광객에 포함이 안 된 도내인, 도민들의 뭍 나들이라든지 왕복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그전에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00만 명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010년이라 말이에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의 지적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전략적 차원에서의 공항 개발 구상이라든지 수요를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수요 분석하는 것은 과거 회귀형 추세 분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공급 측면에서의 수요 분석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현재 중부권 공항의 상당한 적자 운영이라든지 무용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에서는 수요 분석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 회귀형 분석에 따른 문제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공격적으로 궁극적 측면의 수요, 즉 제주도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억압된 수요라든지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따른 잠재 수요라든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시기를 앞당기게 하는 등 건의를 하고 또 대중앙 절충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이……. 문화관광교통국하고 따라가는 게 기획단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대중앙 절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손 따로 발 따로 놀지 말고 하나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로 4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여객선을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도내인이 뭍 나들이 하는 부분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객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광객의 입도를 말하면 벌써 85%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도하고 가는 게 85%라고 했을 때 2016년에 1,000만 명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15%를 더 놔 보세요. 얼마인가. 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벌써부터 올 여름 성수기에 항공 좌석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중앙 절충 노력을 통해서 공급난이 없도록 해야 관광객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더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고하면서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단장님, 이 고속철도로와 신공항 건설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현안 중에 가장 순조롭게 가는 게 제주 신공항 건설이 되겠습니다. 법정 계획 반영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절차적 타당성 조사나 입지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해저고속철도 관계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한 것처럼 지난해 코티에서 철도세미나 과정에서 아이디어성에서 출발하면서 전남권·호남권 일부 의원님들이 예결위 예산에 반영하면서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접근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성 확보라는 게 사업 소요기간이라든지 재정 조달 방안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섬에 대한 특성, 브랜드 가치 등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신공항 건설에 올인할 때다. 단, 해저고속철도 관계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NO)보다는 공론화 과정에 전념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면서 장기적 과제로 정책 반영을 설정하고 싶은 게 도의 입장입니다.

단장님, 아까 국회의원님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중앙 정부가 신공항과 해저 고속철도를 놓고 했을 때 편향적인, 만약 해저고속철도 쪽으로 기울었을 때의 비책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토해양위 제주도 국정감사 시에 이용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 당시에 지사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제주도 입장, 여러 가지 재정, 경제성 이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 신공항에 올인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적정한 바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단, 아까도 외국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간 논의와 공사기간, 재정,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 과정에서 도가 부정적인 시각은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우선 신공항에 올인하는 게 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의 입장이 그러시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모 방송사의 인터뷰에서―개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저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도민의 모든 역량은 신공항 건설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해저고속터널인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1일 거쳐 가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외국과의 접근성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공항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밖에 문을 안 엽니다. 그러니 그때 맞춰서 당신들이 오시오.” 하면 유럽이나 어디서 시차가 안 맞는데 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고급 관광객,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객들을 우선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말씀하면 이상하지만 2박 3일 후딱 와서 보고, 단체관광객 많이 하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해저고속철도도 좋습니다. 우리 뭍 나들이를 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먼 훗날 제주도의 이러한 것을 볼 때 도민들이라든지 행정이 신공항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해 놓은 후에 찬찬히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 득이 얼마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문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심지어 당론이냐 뭐냐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신공항 고민을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여름 관광 성수기에 항공기 좌석난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못 오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대중앙 절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치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태왕사신기’ 촬영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보긴 봤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고창균입니다. ‘태왕사신기’ 세트장은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트장 건립 단계에서부터 민간 자본을 유치한 투자 개념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부지만 제공하고 그에 따른 모든 시설과 비용은 제작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