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그리고 네 개의 출연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원장님, 좀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전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 언제 다 할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센터의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6억 9,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량은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기반정비 등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기반정비사업,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고도화 기업지원사업,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전략산업 연계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 지원, 제주 건강·뷰티산업 육성 밸리조성 사업 추진, 식품 GMP공장 운영 및 제주화장품 공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기반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고도화 기업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화장품 공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제주 건강·뷰티 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1단계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수행성과의 지속적 확산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정착에 따른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인력 전문성 강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보로 매출 및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내 향장 산업의 허브역할 및 제주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1·3차 산업 연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으로 지방비 15억 원, 기타 6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올 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1식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주·한방자원 및 유용생물자원 활용기술개발, 제주·아열대생물자원 탐색 보존 및 생물정보구축, 제주지역 특산 농수산 생물자원 산업소재화 평가, 바이오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생물종다양성연구의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업무를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생물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소재 개발, 한방·바이오 소재 개발, 제주 스파·테라피 기반육성사업, 유용생물자원의 기초정보 확보 및 보존 연구,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 및 수행, 바이오기업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기술 정보교류 및 지원, 중앙정부 R&D 과제 참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 국비 40억, 도비 6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운영 1식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 건축, 장비 구축, 운영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 및 착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 원료생산 및 교육훈련용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프라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용암해수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사업을 하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4개월입니다. 사업비는 40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목표는 연 3,000억 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망상품은 병입수, 기능성 음료, 주류, 수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지원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2차년도 프로젝트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2차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유망상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과제, 중장기 물산업 발전 기반구축 과제, 산업생태계 지원과제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조트 기반형 MICE산업 선진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는 138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목표는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투어유치 180건,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망상품은 인센티브 투어, 리조트형 컨벤션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센티브 투어 유망상품 개발, 리조트형 컨벤션 기반 구축, MICE 전문인력 양성 및 MICE 국내외 홍보 마케팅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2차년도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테마파티·팀빌딩·이벤트 공연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기업 인센티브 투어 및 컨벤션 마케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MICE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겠습니다. MICE 정보 원스톱 정보 시스템 및 유치지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지원단 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MICE PPL 마케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인재양성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더 줄여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주테크노파크 조성·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표, 추진실적, ’10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 내 혁신주체들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반으로서 기업지원사업의 투자효율 제고 및 전후방산업 파급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지역 기업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학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추진사업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생물산업 규모 1조 원 시대 구현을 통한 제주지역 산업구조 개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목표, 2011년도 목표, 5대 중점사업, 기타 등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득영 사무국장입니다. 고상진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관리팀장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기구는 1국, 4팀, 1지점에 정원 19명, 현원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혁은 2003년 9월 1일자로 재단이 개소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서귀포출장소가 개소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3일자로 서귀포지점이 승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 기본재산 조성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185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07년도에는 94억 원, ’08년도에는 51억 원, ’09년도에는 14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04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6월 말 현재 488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 확충 방안으로는 2008년도에 중단된 국고보조금 부활을 위해서 16개 재단 및 재단중앙회와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의무출연비율을 0.02%에서 0.04%로 상향토록 재단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금융기관 및 도내 유관기관 등에 특별출연토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보증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03년도부터 ’06년도에는 1,751건에 42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07년도에는 1,778건에 467억 원, ’08년도에는 2,254건에 531억 원, ’09년도에는 5,991건에 973억 원, 금년도 지원계획은 6,100건에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만 7,874건에 3,392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보증공급 실적은 1만 4,661건에 2,81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증 증가율은 전국 16개 재단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보증공급현황은 도소매업이 31%, 숙박 및 음식업이 24%, 서비스업이 19% 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신용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특례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맞는 맞춤형 보증공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장유망 중소기업, 가업승계 기업에 대해 우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마이크로 크레딧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200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사업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9,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저신용사업자 2,000만 원 이내, 무등록 유점포 사업자 500만 원 이내,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 5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새마을금고에서 추천한 저신용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기업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300억 원, 지원대상은 영업 중인 장애인 기업, 지원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1,000억 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개인회생 자영업자 500만 원 이내, 개인워크아웃 자영업자 700만 원 이내, 연체기록 자영업자 1,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1,000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1억 원 이내입니다. 다음은 보증 사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증사고 건수는 53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91억 8,200만 원이고 사고정상화 총 건수는 148건에 3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보증 발부 시부터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3단계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이자 및 연체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위변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위변제 건수는 284건에 5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위변제 회수 건수는 21건에 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수 가능 여부 구상채권을 분류하여서 집중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채권관리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내는 매출액 기조한도를 생략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출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방문 횟수도 인터넷을 통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보증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민속오일시장, 중앙지하상가, 동문시장 등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13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읍·면지역 오일장에도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한 12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산남지역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오일시장, 매일시장, 토평공업단지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38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도서지역 특히 추자지역에도 보증상담창구를 운영하여 12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사무실에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재단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BIS 모니터, 광양로터리 전광판, 시민게시판, 시민열린마당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홍보의 달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가두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언론기관을 통해서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적극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변용관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제이어스 이사명단, 그러니까 상근이사하고 사외이사. 그다음에 제이어스의 2009년, 2010년 매출액, 그러니까 2010년 상반기 부분. 그다음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관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민선 5기 공약사업이 다른 데는 돼 있는데, 민선 5기 공약사업 없습니까, 우근민 지사께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5기 공약사업은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게 저희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그게 아까 HiDI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뺐고요.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게 있는데 저희는 지원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마트그리드추진단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출 부분하고 생물하고 따로…….

그 앞의 부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민선 4기…….

아니, 그 말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선 5기에 들어 와서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수출 1조 원이라는, 통상본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 지금 질의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막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구성지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료 요청을 수출 1조 원에 대한 포함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민철 위원님, 지금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뭘 알고…….

지금 1조 원 수출하고 연계돼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자료 요청할 때 그게 있으면 명확하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겁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방문추 위원님.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마이크로 크레딧 특례 보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융 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관련해 가지고 무등록 유점포 사업자 보증 내역하고요, 또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 보증 실적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제주신용보증재단 서귀포지점장님!

예.

성산읍에서 서귀포시 동하고 대정까지 해 가지고 산남지역에 이제까지의 지원현황, 2010년도에 한해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퍼센티지로 나눠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께,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생물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소재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관절염 완화 및 항암치료 소재 개발 연구소, 자체 연구라고 돼 있고, 항당뇨·비만 건강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이렇게 됐는데 현재까지의 실적, 현재 어느 기업체하고 된다는 것하고, 자체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됐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4개 출연기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지용 원장님!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예.

안동우 위원님, 빨리…….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TP, 김인환 원장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사외이사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사명단을 요구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요번에 한라일보에 기사화되어서 그렇습니까?

명단 없습니까? 명단 제출하셔야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하승애 원장님이 여성계를 대표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쪽하고 이사님이 관련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누구하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변용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도 아마 서귀포지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총 보증한도 9,100억 원이거든요. 거의 1조 원인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6월 30일 현재 63억 원, 그리고 지역희망 금융사업 협약 보증이 전국 2,000억 원인데 우리가 22억 원, 그리고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에 300억 원인데 18억 원. 지금 현재 9,100억 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하게 되면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습니까? 저희들 볼 때는 2%로 봐야 되는지 1%로 봐야 되는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추진실적이 금년도에 한해서 한 겁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계속 시행해 오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9,100만 원 전국적으로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63억 원밖에 못 썼다 말입니다. 적어도 2%가 되어야 된다면 182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 비율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것을 배분 안 해 주는 이유는 16개 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9,100억 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상반기 정도 된다면 90억 원 써야 되거든요. 상반기 6월 30일 기준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지역희망 금융조합 협약 보증에 2,000억 원 예산이 있는데 22억 원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0억 원 정도는, 2% 하게 되면 얼마죠?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특례 보증에 300억 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18억 원인데 적어도 2%하게 되면 60억 원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준에 맞게끔 금액을 써야 될 게 아니냐. 홍보를 전혀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봤을 경우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뜻이…….

대상이 없습니까? 대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16개 재단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개인 하민철이 이 금액을 보증신청하게 되면 16개 재단에서 다 검사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이 금액이 16개 재단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은 희망자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하다가, 9월이나 12월 말 되면, 우리는 매월 통보를 해 줍니다, 재단 중앙회에.

제가 방송언론이라든가 보게 되면 이러한 자금들이 다 연초에, 상반기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반기까지 이런 자금들이 남아돕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소진이 안 되면 다음해까지 연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한정입니까?

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장려를 안 하고 있다.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전혀 장려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변용관 이사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홍보가 미약하지 않는가. 특히 장애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적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기업이 179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내에. 개별적으로 전부 홍보물을 보내드렸는데 하여간…….

독려를 시키십시오. 홍보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부분들 뭐를 알겠습니까? 이런 금액이 있다라고 교육시켜 주십시오.

어려울 때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3개 정도 있잖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보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주도에 기업체가 한 4만 개 정도 있잖습니까? 농민은 제외해 놓고. 제주도에서 4만 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 한 1만 개 이상 된다고 했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 25% 정도 받았네요.

36% 정도, 1만 4,661건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 하나 물어볼게요. 항상 은행 문턱은 높잖아요. 비올 때 우산 뺏어버리고 햇빛 좋을 때는 우산 주는 곳이 금융계통이라는데,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신용보증재단에 다른 사람 보증인 세웁니까? 2,000만 원 소액대출 받았다. 예를 들어 김도웅이라는 사람이 소액대출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 보증인을 세워요?

말 그대로 신용보증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7등급 이하는 보증인을 세우고 6등급 이상일 때는 보증인 안 세우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증인을 세운다?

예.

신용보증재단이라면 말마따나 7등급이든 10등급이든 그쪽에서 보증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위변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증하는 것이 법인 기업 대출 나갈 때는 그렇게 하게 됐는데 대부분 우리 제주도 1만 4,661건에 대해서는 거의 신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이율은,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서를 받으면, 제가 제주은행 가서 자금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율은 어떻게 돼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7등급 이상하고 이하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다 다르다?

예. 또 1,000만 원 이내는 보증료도 0.8%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1% 이내로 이율을 받고, 은행에서도 소정의 이자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증료만 있으면 제주도내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라도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보통 이율은 얼마 돼요? 4%에서 7% 사이 됩니까?

등급하고 금액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한 6%대.

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고, 금액과 등급에 따라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만남의 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노카페 목적이 뭡니까? 목적과 면적, 이노카페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30회, 450명, 자료열람 및 검색 해서 35회, 300명 이렇게 됐는데 이노카페의 목적과, 300명씩 연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김도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의 만남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노카페인데 저희 2층에 약 30평 준비해서 평소에 소규모 회의를 한다든가, 또 바이어라든가 업자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유스럽게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IT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IT 관련 프로젝트 수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진흥원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를 하여서 사업을 독점 계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과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는 결탁한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의탁 개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특혜 업체들이 프로젝트 비용을 빼돌리는 관행이 만연하고 매출 부풀리기라든지 그런 실적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업에 재선정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혜시비와 관련해서 일부 IT 업체들이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2009년도에 종합감사 결과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 되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감사위원회에서 된 것은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오픈이 안 되었다. 그것을 오픈하라고 한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오픈한 것이고요.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라일보에 나왔던 건데요, 나오고 바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도대응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한테 먼저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조성금액이 얼마입니까?

488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출연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성금액은 219억 원이 맞습니까?

예.

계획입니까, 맞는 숫자입니까?

금년도 계획 5억 원을 포함해서 조성되었습니다. 219억 원.

그러면 지방비 출연금이 전체 출연금의 43.5%를 차지하네요?

예. 매칭 비율이 6.75 대 3.25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2008년도에 없었고, 2010년도에도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비가 전무한 이유는 뭡니까?

중앙부처에서가 도내 영세기업은 너희 관내 아니냐, 제주도 관내다. 또 제주도 신용보증재단도 제주 관내의 영세업자를 지원하니까 국비는 지원하지 못하겠다 해서 2008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16개 재단하고 중앙재단 해서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하고는 썸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출연금이 43.5%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2008년도, 2010년도 전무한 실정에서 보증사고,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발생 시에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저감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위변제 사고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앙재단에서 50%, 저희들 50% 손실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금년도 예산에 5억 원 올라있는데 앞으로 지방재정에서도 어렵지만 1년에 50억 원 이상은 출연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6개 재단에서 중앙회라든지 공동으로 중앙 출연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체에서 대중앙 절충 강화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재단 이사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 사무국장도 한 달에 한 번씩 중앙에서…….

그래서 대중앙 절충을 16개 재단하고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국비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7등급 이하 보증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법인 대상 기업이, 보증을 서야 되는 기업이.

기업 말고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거의 신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이크로 크레딧 특례보증이라는 게 무담보 무보증이잖습니까? 그런데 7등급 이하일 때 보증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증을 서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와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한 실적을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점포 사업자에 대해서 보증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금방 받았습니다마는 952건에 6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등록 점포가 139건에 6억 5,800만 원. 저는 점포도 없고 담보능력도 없는 영세한 업자들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담보를 요구했을 때 요구한 분들 전체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담보 없이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은 특례 보증은 소외계층에 담보 없이 하는 것인데,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7등급 이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은행 문턱이 높아서,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자구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정말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회생하고 워크아웃이 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대상자는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대상자는 해 주고, 법원 판결을 받은 분들은 해 주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자구 노력을 해서 벌어서 신용 회생을 하겠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신용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회복이 되어야만?

예.

그러면 이 취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량자에게 주는 것보다도 정말 영세업자들, 불량도 안 되고 연체이자, 원금도 연체실적이 없는 자, 선량한 자들은 신용으로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서 잡고 있습니까?

지금 10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이.

7등급 이하는 어쨌거나 은행하고는 거래를 못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정보망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전부 등급이 나옵니다.

예, 신용조사 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아주 적절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문턱이 높지 않게끔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받고 합시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5분만…….

5분 정도씩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이어스 부분 좀 하겠는데, 전체 자본금이 얼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5,000만 원입니다.

아니 실장님, 알기 쉽게 설명해 주라고요. 뭐냐 하면 탐라유통 같은 경우는 제이어스하고 협약을 해서 레오롬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담당한 강성희 본부장이 왔기 때문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주)제이어스본부장 강성희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담당은 아니고요, 제이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IS에서 레오롬…….

아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주)제이어스본부장 강성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가질의 할 게 없으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금년도 기본 재산 조성에 금융기관에서 25억 원의 출연금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예. 지금 보증…….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게 금융기관이라면 제주은행하고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증서 발급받아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10억 원은 받았습니까?

예. 10억 원은 의무 출연비율로 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15억 원은 보증 공급 건수에 따라서…….

예, 됐습니다. 우근민 지사 공약사항에 2015년도까지 출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약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답도 했지만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에 봤을 때 농민들 신용보증하는데, 보증 사고 건수나 대위변제를 봤을 때는 재작년부터 특례보증을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리스크 발생이 엄청날 거거든요, 내년, 내후년부터는. 벌써 07년도하고 10년 6월 말까지 기준해도 리스크 발생이 10배가 넘어가거든요. 1000%가 넘어가고 건수도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출연금이 잠식될 상황이 오거든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 재정이 어렵더라도 많이 출연해 주셔야…….

아니, 이사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계속 농민들까지도 보증이 들어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이 들어오거든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 됐을 때 일부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2～3년 후만 가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가거든요. 지금 리스크의 대위변제 증가율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07년도에 2억 2,800만 원을 대위변제했는데 10년 6월 말 기준 12억 9,400만 원을 대위변제 했거든요. 이게 금년 상반기인데도.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출연기금 조성, 그다음 대위변제에 따른 적립금들 있죠, 충당금들. 이것을 잘 적립해 놓지 않으면 재단 운영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발생하니까 이사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성명…….

통성명, 이쪽에 나와서 대답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주)제이어스본부장 강성희 제이어스가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통성명, 이름을 얘기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주)제이어스본부장 강성희 강성희라고 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강지용 소속…….

소속, 성명…….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주)제이어스본부장 강성희 제이어스 본부장 강성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과 위원회의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금년 1월 1일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고시되어 이번 달부터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단협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의 전면적인 허용 등으로 노동위원회의 할 일도 크게 증가하면서 노사관계 지형도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의제기, 공정대표 의무위반 결정 등 추가로 담당할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예산의 보강은 물론 업무별 집중학습도 하고 업무 매뉴얼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직과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판정, 결정, 차별시정 등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비전과 목표, 세 번째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다만 2쪽에 나와 있는 기구에 대해서 내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기구는 다른 노동위원회 개편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쪽,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룩하는 노사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위원회 목표는 전년도 실적 대비 16% 범위로 성과목표를 상향 설정하였고, 조정성립률은 60%를 목표로 조정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개정 요구 등을 둘러싼 조정신청 증가에 대비하여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해결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통한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과목표는 금년도 목표는 조정성립률을 60%로 설정하고 초심유지율을 88%, 판정수용률은 60%, 화해·취하율은 43%, 사건처리일은 50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3년 평균치를 감안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정성립률은 6월 말 현재 목표 60%인데 실적이 50%입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상반기에 총 7건이 들어왔습니다. 조정 전 지원, 현장조정, 사후조정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위원·조사관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5쪽 중간에 예방적 조정활동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전 교섭 상황파악 및 지원을 하고 조정 전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개최 전 사전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후조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후조정을 권고하는 등 사후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조정위원·조사관 등 조정 관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정 종료 시 조정 피드백을 실시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시사점 등을 분석 토의하고, 분기별로 조정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 조정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사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 초심유지율은 실적이 80%입니다. 판정 수용률은 79.2%, 화해 및 취하율은 42.4%, 평균 사건처리일수는 69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심판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판례·주요판정사례를 활용하고 위원·조사관 워크숍 등을 통한 판정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실조사기법 공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전문성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화해제도를 활성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하고자 합니다. 사건접수 단계에서 화해제도 효력 등을 안내하고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도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조사 및 절차 진행으로 사건처리기간을 가능한 단축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역량 및 기능 강화입니다. 공정하게 사건을 배정하고 특정사안인 경우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을 배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조사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쟁점별 판례, 주요판정사례 등을 수시 공유하여 판정회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조사관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맞춤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참여시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3개 사업장, 8,000만 원의 징수결정을 한 바 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시행 이래 3개 사업장, 체납액 1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조정법」 개정에 따른 업무증가 사항입니다. 앞서서 인사말에 보고드린 대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면제시간 한도를 금년 5월 14일 고시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관련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크게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조정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내년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는데 교섭창구 단일화, 또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성의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등 전반적인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노동위원회로, 노사관계는 앞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전부 맡아라 이런 형태로 모든 것을 전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조직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업무의 양적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전자심판위원회를 시험 운영하고자 합니다. 심판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보고서 등을 각종 자료를 전자화하여 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전자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문의 연합판정회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시스템은 준비되었으므로 9월부터는 시험 운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료복사량도 줄이고 이동 시 자료지참 등의 불편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 위원명단, 참고 2 사건처리절차, 참고 3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처리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저희 노동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삼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식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영윤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영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강시철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T/F팀장입니다. 그 이외의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저희 지식경제국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지식경제국은 4과 1팀 20담당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비전 및 목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기업·전문가·단체 등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경제주체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소통을 정례화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0종에 대한 물가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단체들이 지역경제 시책 구현에 주도적 참여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각종의 시책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수출 1조 원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항은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청정환경, 향토자원, 농수축산물 등을 이용해서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 품목 선정과 적극적인 수출시장 확대, 공격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을 다양하게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3억 불 수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통상정책 추진과 함께 금년도에는 또한 물류기본계획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물류체계에도 상당한 기반구축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수출 1조 원을 위한 통상마케팅본부준비기획팀(가칭)을 구성하는 등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도의 물류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물류기본계획은 지난해에 2억 1,500만 원을 용역해서 국가계획에 지난 7월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물류기반 구축사업에 제주도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입니다.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층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현장중심의 구인·구직난 해소 및 청년희망프로젝트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5,1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했는데 6월 30일 현재 약 5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지원과 미스매치 완화 등 현장중심의 구인·구직난 해소에도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산업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실천방안 마련과 함께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업과 취업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에 하반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객과 상인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서 중앙의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하는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에도 기울여 왔고, 특히 제주사랑상품권 전국 판매실적에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기여해서, 이 판매실적이 어쩌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증대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150억 원 발행목표로 했는데 지금 57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운영이라든가 올레코스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해서 전통시장 매출액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사랑상품권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향토야시장 개설방안 두 군데를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금년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국비 9억 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6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서귀포지역의 전통시장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통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계업무는 매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보고서와 주요행정총람 발간을 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해서 지역경제의 경제 동향분석과 향후의 경기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5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의 사회적 기업은 지금 현재 9개가 인증받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업 지원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 100개를 기반조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별 상담이라든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안정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부터는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립형 경제시대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목표를 금년도에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1,0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수시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고, 가족기업이라든가 성장유망기업, 고용우수기업, 이러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우수제품을 대도시 판로를 확대시켜서 안정적인 판로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제주마씸이 국가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마씸과 프랜차이즈 전문법인을 설립해서 제주 프랜차이즈망 구축이라든가 브랜드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특히 국내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대도시 판매점 지원, 우수제품에 대한 대도시 판매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향토자원 신성장산업 R&D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향토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향토자원 신기술·신제품 R&D에 지원하고 대학·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성장산업과 첨단기술형 산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약 54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신성장산업 R&D 역량 및 중소기업 미래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도 R&D 사업은 우리 제주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신기술·신제품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육성을 비롯해서 창업동아리 활성화에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이라든가 경영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스마트샵 선정,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정,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업교육을 통해서 지속 운영하고, 업종별·분야별 경영혁신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해서 소상공인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부터는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지방과학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4대 추진전략과 연계해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0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년도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과학축전이라든가 읍·면 생활과학교실운영 등 기초과학육성 및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마인드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과학콘서트를 비롯해서 수학축제 등 청소년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와 과학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매년 8월에 개최하는 2011 대한민국과학축전 유치에도, 우리 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특화형 IT융합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지역특화형 IT융합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5개년 동안 83억 1,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5＋4 수출산업과 첨단 IT 융합사업, 모바일 통신·방송 융합센터 건립 및 기반조성, 제주고유 문화콘텐츠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첨단 IT융합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시범도시 구축과 연고산업 융합기술개발, ��춤형 특허컨설팅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을 비롯한 벤처기업촉진지구를 마케팅 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전략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2단계 지역전략산업에 지난 2년간 19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신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인 제주조릿대 신산업 창출사업 등 2개 과제가 선정되어 국비 36억 원 등 46억 8,000만 원이 3년 동안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제주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한의약 자원 산업화 연구 등 제주 한의약산업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고, 제주테크노파크를 출범시켜서 전략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과 청정제주 생물자원을 보전·활용해 나가는 데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의 20%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금년도에 제4단계 제도개선사업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관련 조례를 추진해서 풍력자원이 공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풍력 관련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경관이라든가 환경훼손,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 반면에 지역 마을단위에서 풍력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적인 관리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굴·사업화 및 관련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동안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기지 유치 및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에너지연구센터 및 풍력 특성화대학원 설립을 위하여 2009년부터 5개년 동안 대학원에 5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4개년 동안 690억 원을 투입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종합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가시리·월정리 풍력발전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잘사는 정보화마을로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우리 도내의 정보화마을은 17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서 각 마을마다 전자상거래 매출액 증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특산물 전자상거래 매출 목표를 지난해의 약 30%를 높게 잡아서 27억 원을 목표로 해서 각 정보화마을마다 특성 있게 매출액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마을에 대한 1년간 평가를 실시하고, 고품질 판매 콘텐츠 확보 및 매출액 증대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소기업 e-마케팅 정보화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우리 도에서 제작지원 하고 있고, 그동안 ’07년도부터 홈페이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이러한 활발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자가 원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객 체감형 현장중심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소외계층 및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PC 보급이라든지 현장방문을 해서 PC점검 서비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현장중심 정보서비스 시책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린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효율적인 도정업무 수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와 행정시, 읍·면, 리·통 간에 종이 없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실시되고 있고 DDoS 대란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무선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T/F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산업 스마트그리드 산업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제주에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증단지에 많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구좌읍 일대 6,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500여 가구에 대해서 전기 계량기가 교체되고 있고 금년도 G20 기간에 우리 제주지역의 실증단지에 전기자동차가 직접 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만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실증단지 거점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제주지역에 거점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과 함께 추진위원단도 구성해서 반드시 우리 제주도에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은 ’09년도부터 2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140억 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도외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연수로 왔던 분들이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방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비롯해서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풍력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세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이것 정확히, 엠와트라고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메가와트.

메가와트로 읽습니까? 이것 메가와트로 표시하지 말고 킬로와트로 표시해 가지고, 12개소 돼 있는데 현재 운전 중인 것 9개소하고 추진 중인 것 3개소, 킬로와트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500㎾짜리 한 기면 한 기, 2,000㎾짜리 한 기면 한기, 3,000㎾짜리 20기면 20기, 10기면 10기 킬로와트로 표시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 12개소에서 현재 민원이 해결된 지역하고 해결되지 않은 지역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해결됐으면 여기는 마을공동화목장으로 해 가지고 13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해결됐음, 예를 들어 여기는 해결 안 돼 가지고 현재 협의 중, 아니면 행원단지 같은 데는 1년에 수입을 얼마 보는데 얼마 지원해 가지고 민원이 없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발생 상황하고 허가된 데하고 12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인 곳 지명하고 킬로와트로 표시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11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보 64억 원 됐는데, 이것 배분의 기준.

내역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11년 사회적 기업 창출 및 육성 지원 광특 27억 원 돼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대상업체 선정기준. 그리고 18페이지 스마트샵 선정지원, 41개 점포가 대상인지 지금 현재 괄호 치고 5개 점포 평가 중이라고 했는데 41개 점포 중에 5개 점포가 평가 중인지 그것에 대한…….

이것은 47개가 신청됐는데 41개가 선정이 됐고 탈락이 하나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47개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선정이 41개가 됐고 탈락이 하나, 그다음에 다섯 개가 점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개수에 상관이 없는데, 47개가 신청이 됐는데, 그것은 무한정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에 3년 동안 1만 개를 목표로 해서 점포가 서비스 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맨 위에 보면 사업개요가 스마트샵 육성사업이 2012년까지 200개 점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12년 하게 되면 지금 2010년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3×7=21, 70개 정도는 선정해야 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진행된 결과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선정기준이 41개 아닙니까, 점포가 돼 있는 게.

예, 선정된 게 41개 점포.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점포는 평가 중에 있고.

예.

그러면 토털 합계해서 5개 중에서 몇 개 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43개 내지 44개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어떤 점에서 선정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 보고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해됩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사업개요에 스마트샵 육성사업이 200개 점포입니다. 2012년까지 하게 되면 3년 계산했을 경우 적어도 70개 점포가 육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가 끝난 입장에서 이 부분이 후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적어도 많은 부분을 지원해서 어떤 평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자료요구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봤을 때, 모든 게 향토산업이다,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마케팅본부다, 이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이 완전 지식경제국에 딱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걸로 봤을 때는. 공약사항의 핵심내용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근민 지사가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통상마케팅본부 조직을 새로 신설하겠다 하고 공약사항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통상마케팅본부의 업무가 어떻게 분산돼 있느냐 하면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축산국하고 해양수산국이 일정 부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통상진흥업무는 제조업은 지식경제국이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상마케팅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게 공약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가 수출 3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아니, 그냥 간단하게…….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상마케팅본부를 설치하는 공약사항을 내놨는데 지식경제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부서에 나눠진 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각 분야의 고유영역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가. 지사 공약사항이라고 우리가 다 이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실무를 하는 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목표, 3억 불 목표를 했고, 그 업무가 아까 안동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국에는 사실 제조업, 기업사랑과에서 통상진흥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1차 산업 부분인 경우는 친환경농축산국하고 해양수산국에서 전부 수합해서 우리가 총괄업무를 받는데 이게 이원화, 다원화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1조 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이 하나로 가야만 2014년도에 1조 원 시대가 개막될 걸로 봐져서 저희 국에서는 이런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지식경제국이 현재 주관하는 업무 중에 공산품 수출이 얼마죠? 제조업 분야의 수출.

제조업 부분에…….

현재 2억 2,000만 불에서 2014년도 가서는 5억 4,300만 불을 목표로 내세웠거든요, 민선 5기 공약사항이. 왜냐하면 1차 산업 관련해서는 그쪽 분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된 다음에 하는데, 현재 제조업 관련해서 2014년도에 5억 4,300만 불 수출이 가능합니까?

5억 4,300만 불…….

가능합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는 공약사항으로 잡은 거고 실무적으로 담당 주무국에서 현행 우리 제주도 제조업의 여건하고 앞으로 4년 후에 이 공약사항이, 실질적으로 이 수치가 가능하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17.7%고…….

아니 공산품…….

그러니까 제조업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제주지역이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조 원 부분도 우리가 제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5＋4 신성장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만 1조 원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봐서, 우리 산업구조도 마찬가지 2차 산업 부분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직접 육성해 나간다면…….

우근민 도정이 내세운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해서 5＋4 성장산업을 봤을 때 5대 성장산업은, 제가 얘기합니다. 식품산업, 한방·바이오산업, 물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그다음 프랜차이즈 산업 했는데, 그런데 식품 산업이나 한방·바이오산업이나 물 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미 우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김태환 도정 때. 민선 4기 때. 이게 5대 성장산업이라고만 표현을 안 했지 자, 식품 산업,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다음은 우근민 도정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새로운 게 뭐냐 하면 신성장 4대 제조업이거든요. 5＋4의 5대 성장산업에서 네 개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산업이 뭡니까? 조선 부품을 이용한 선박제조업, 그다음 레저스포츠 용품 산업,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부품산업, IT 융합산업, 이게 지금 민선 5기가 새롭게 4대 제조업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선박 제조업 같은 경우, 조선 분야 같은 경우 대한민국이 조선 분야 수출 1위거든요. 거제나 울산 이런 데 대기업들이 이것을 주도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 제조업 여건에서 이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유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선박 엔진 관계는 우리 도내 현대기계에서 약 40개국을 공략해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현대기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계는 우리가 말하는 현대라는 그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그러면 신성장 4대 제조업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은 5＋4만 갖고 1조 원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5＋4만 갖고, 저는 1조 원에 매몰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수출 1조 원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산업이 발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되지 꼭 수출만이 살길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약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산업들이 기존 산업에, 새롭게 공약으로 내세운 산업들이 이것은 실무 차원에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공약사항을 추진 못 할 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추진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신성장 4대 제조업 중에서 그래도 우리 제주도 여건상 가능한 거면 선택해서 한두 개는 할 수가 있는데 4개를 다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수출 1조 원 시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할 수도 있고, 잘하면. 지금 민선 5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무조건 이것 받아 안고 추진할 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냉철하게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실현 가능한 것은 집중 재원도 확보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무턱대고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납품됐다고 그에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국에서가 냉철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후에 이런 모든 분야를 어차피 지식경제국이 주무 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 또 화두가 뭐냐 하면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을, 특별자치도 들어서면서 이관시킨 7개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시 환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검토해 가지고. 지방노동위원장님,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로 이관됨으로써 상당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봤거든요. 오히려 중앙정부에 남아 있는 게 노사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더 바람직했는데 황 위원장님께서는 한 4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정부에 있을 때하고 제주도로 이관됐을 때하고.

그 문제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한 6개월 이후부터 계속 됐어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나 사용자 회원이나 근로자 회원이나. 물론 조직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도 왔다가고 총리실도 왔다가고 고용노동부도 왔다가고, 교수단도 조직 진단 때문에 왔다갔는데 전부 100%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도…….

반대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원대복귀입니까?

환원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반대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반대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환원하는 데 대해서 반대.

환원하는 데 대해서 반대.

예. 반대한다는…….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없다?

이 앞의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 가느냐 이렇게 따지고 위원장님도 그러셨는데, 저도 상당히 무르익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앞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도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타이밍을 보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가 버려 가지고, 상당히 추진력이 있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훗날 어디 가셔서 좀 신경 쓸는지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타임오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복수노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조사관 중에서 감독관 경력 있는 사람이, 종전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이 감독관 경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복수노조를 한 번도…….

위원장님, 결론은…….

결론은…….

결론은 짧게.

결론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고 인력이고 정보고, 판정에 우선 시비가 걸립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네 소관 과에도 기업사랑과하고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이관된 기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번 국장님 입장…….

예, 이관에 따른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아니, 그냥 간단하게 결론, 다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여기 남는 게 바람직합니까?

있는 게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거기 있다가 왔기 때문에 한번 답변하십시오.

꼭 답변해야 됩니까?

예. 지금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조직 관련해서.

…….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관받았다고 해서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들어가고, 노동위원장님께서는 다시 중앙으로 가는 게 제주도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하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에서도 기업사랑과하고 종합고용지원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이것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김홍두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잘되는 걸로 언론보도 통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 24페이지에 봤을 때는 17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전자상거래 하는 마을도 17개 마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두가 2008년 4월에 돼 있어 가지고 좀 미비하고요, 나머지 마을들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보화마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다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닌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하게 되면, 운영 주체가, 전부 해당 마을에서 하고 있으면 마을에서 전자상거래 통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을 적립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

지금 모든 마을에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평마을 같은 경우 2%하고, 유수암은 3%로 돼 있고요, 알토산 마을은 5%가 돼 있는데 우리 쪽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약 3% 이내로 상거래의 비율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으로 각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6개 정보화마을에서 전부 다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군데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제가 얘기할 거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행정지원은 뭐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상거래에 따라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하고 또…….

그다음에 특판하는 배송료라든가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 참가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행정 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행정지도를 합니까?

예, 수시로 지금 정보화마을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아니, 우리 행정에서가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 해당 정보화마을에 예산 지원에 따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냐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보화마을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도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운영에 대한 내용은 행정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관리가 아니고요, 전자상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까 정보정책과장님 얘기로는 모든 정보화마을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예, 프로그램 관리자가 자료를 입력하고 판매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가 되면 중앙에 있는 정보화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 과장님도 답변이 뭐할 거 같아서 하는데, 17개 마을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지원내역하고 운영주체, 수수료 각 적립한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제출을 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못 받았는데……. 자료를 요청한 의원한테는,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강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행정지도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도 전자상거래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100% 정보화마을이 운영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하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자 없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고…….

앞으로 2개월 어간에 운영 주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시정조치 해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제자리 가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지식경제국 강승수 국장님, 또 타 지방에서 제주도까지 내려오셔서 고생하시는 노동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돕겠습니다마는 환원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쉽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그런 제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찾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제주도 와서 불만적인 부분도 있었을 텐데, 요즘 골프 안 치십니까?

저는 골프를 칠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 안 갑니다. 일체 모임에. 혹시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오면 아까 얘기하는 1% 이긴 게 아니고 100%입니다. 100% 이겨버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무자하고 골프…….

제주도 와 가지고 골프를 끊었습니다.

그전에는 치셨는데…….

예.

제주도 내려온 지 얼마 되셨죠?

3년 다 되어 갑니다. 11월에 끝납니다. 정년도 끝나고 여러 가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와일드하게 위원들의 질의에도 너네 엿 먹어라 식으로 하셨는데 아무리 그러한 부분도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 복수노조가 엄청 걱정되거든요.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경우에 울먹이면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 비용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1월에 옷 벗으면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할 때 후배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 못 하겠습니까? 예산을 위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고용노동부에서 100% 예산이 나왔어요, 광특회계로. 그런데 나중에 우리 차별시하여 몇 가지 업무가 생겨 가지고 도로 넘어오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못 주겠다 이거예요. 지방비에서 써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제 관사도 몇 번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관사가 고용노동부에서 계약을 다 해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와서 계약하고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교육도 안 시키고, 우선 책자를 안 보내주면 이게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마도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구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11월에 옷 벗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마당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께서는,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선 5기 수출 1조 원에 대한 부분을 전혀 수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수출 1조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제주도가 먹고 살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접한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게 되면 ’09년도에 2억 6,000만 달러 수출이 되어 있고 ’10년에 3억 달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 농산물이 지금 현재 2,500만 달러 2010년에 잡혀 있는데 2014년에 7,700만 달러로 잡혀 있고, 축산물이 200만 달러인데 2014년에 5,000만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이 2010년에 5,300만 달러, 2014년에 1억 3,000만 달러, 공산품이 2억 2,000만 달러에서 5억 4,000만 달러. 전부다 곱하기 3 했거든요. 이런 숫자가 과연 곱하기 3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산물 화훼가 120억 원에서 2014년에 500억 원, 채소류가 35억 원에서 70억 원, 졸지에 감귤이 30억 원에서 200억 원이거든. 이게 어떠한 인프라 구성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맞는 수치인지,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강승수 국장님께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주도의 수출목표는 3억 불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에 비해서 조금 상향조정은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차제에 2014년까지 1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추세로 보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수출 관련 업체와 유관기관과의…….

그 워크숍 할 때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보도자료 냈죠?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농산물 2,500만 달러에서 2014년에 7,700만 달러, 축산물 2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수산물 5,300만 달러에서 1억 3,000만 달러, 공산품 2억 2,000만 달러에서 5억 4,000만 달러. 이 보도자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예, 냈습니다.

어떤 개념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워크숍 할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자구수정으로 수치화된 부분에서 실현가능할 수 있는 숫자개념으로 줄여라라고 말씀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전부 다 곱하기 3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1차 산업 부분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축산국하고, 수산부분은 해양수산국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되었고,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3 곱하기 해서 숫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되려면 인프라 구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인프라 시설은 언제 하고……. 이 정도의 수출이 가능하려면 인프라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경부고속도로를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거든요. 발전에 따라온 게 자동차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출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인프라 구조가 된 다음에 그에 따른 물류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생산해 놓고 인프라 없는 생산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물류창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서 밖에 치고 하고 있잖습니까?

물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물류체제가, 사실상 제주지역은 육지부에 비해서 물류비용이 비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 2억 1,500만 원을 용역주어서 보고서를 냈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 예산을 갖고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하기는 벅찬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은 이게 국가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7월에 국가계획에 반영시켰고…….

이 자리에서 해 봐야 말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주십사, 예를 들어서 축산물 200만 달러에서 5,000만 원 달러, 구제역이 발생되면 일본에 흑돼지를 수출하다가 몇 개월 사이에……. 김태환 지사가 흑돼지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위생성에 다니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제역이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면서 제주 흑돼지가 수입금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공공장이라도 만든 다음에 이러한 부분도 계획적인 숫자가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인프라 없이 이러한 숫자 부분을 봤을 때는 헛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차분하게, 수출진흥 회의도 있겠습니다마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현가능할 수 있는 숫자로 해서 2014년도까지 제주도다운 수출기지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2011년 업무보고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약사항 수출 1조 원 관련은 이달에 관련 워크숍도 해서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다만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과, 행정과, 수출 기관 간에 의식변화라든가 목표를 두고 전환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은 좋다. 하지만 애쓰지만 헛된, 예를 들어서 통상마케팅본부의 본부장이 지금 현재 용역 8월에 줄 것으로 되었는데 부지사급 아닙니까? 그러면 매머드급 기구만 만들어 놓고 그쪽에 어느 부서가 들어갈 거죠? 가상치는 어느 정도 준 것 아닙니까, 용역한테는?

예. 800만 명 이상 시나 도인 경우는 부지사급이 3명으로 정원이 되었는데 저희 도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의 조례만 된다면 한 사람 증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의 환경부지사 부분도, 왜냐하면 환경부지사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부지사가 맡아있는 기구는 청정환경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서는 전부 행정부지사인데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의 활용가치를 통상마케팅본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행정부지사가 아닌 정무부지사, 조례 부분을 변경시키더라도 환경부지사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서라도 정무부지사가 일임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정말 수출기지다운 수출기지가 형성되지 그렇지 않고 국 자체로 하게 되면 투자유치과라든가 일괄처리과라든가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1조 원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말씀하실 때 조례 부분을 과감하게 환경부지사 명칭을 바꿔서 정무부지사로 해서 정무부지사를 통상마케팅본부장으로 해서 통상마케팅본부를 기구다운 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적인 매머드만 키워놓고 실적 없는 통상마케팅본부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승수 국장께서, 아마 8월 초 되면 좋은 데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국장님한테 좋게 인계인수해서 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에서 조직정비가 되어서 8월에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부서에서가 이런 조직안을 갖고 그쪽 부서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조사관 임명과 관련해서 조사관 임명권자가 지금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가 인사명령을 내는 겁니다, 임명이 아니고. 옛날에는 감독직렬이라고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의 감독직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로 하는 거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 조사관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법상에 조사관 임명은…….

조사관 명칭은 「노동위원회법」에 조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장 얘기이고 조사관은 「노동위원회법」에 조사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그래서 판정서도 쓰고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청해 가지고 대통령이 위원장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도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형식은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요구를 해서…….

예.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상에 조사관 임명과 관련된 위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의 직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007년 4월에 조사관 1명을 충원했잖습니까?

2명을 충원했습니다. 2008년 3월 5일인가 그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절차로 임명되었습니까?

저희 제주도는 업무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다른 데 많이 있는 데는 11명, 차별시정하고 이행강제금 등 새로운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증원한 것보다 1년 전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이미 준비해 가지고 시행과 동시에 증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좀 늦었어요. 1년 가까이 늦어가지고 도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2명을 증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원된 분에 대해서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요구를 해서 임명을…….

아닙니다. 조사관들은 그런 절차 하나도…….

그런 절차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여기 특별법 제148조제6항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관 임명을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게 없습니까?

아마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노동위원회법」이…….

특별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요구를 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아닙니다. 우리 일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까?

현 팀장님, 얼마 전까지 노동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었으니까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길호 경제정책과 현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법 4차 제도개선사항에 인사권자가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올린 거지 지금 제도개선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길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길호 그것은 중앙노동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제주도 소속인 공무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다 이해가 된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제도개선 해 가지고 이관되어 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길호 현재로서는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특별법상으로는 중앙노동위원장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길호 요구해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관 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법의 흠결로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확충에 따른 직접 인건비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인건비가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현길호 그 점까지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로 이관된 다음에 늘어난 인원 2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조사관 임명 권한을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4단계 제도개선에 이 부분 했다는 거죠?

현길호 예, 포함시켰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바이오디젤 공급을 위한 중앙절충을 활발하게 했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바이오디젤 공급에 대한 것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이오디젤은 중앙부처나 우리 도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업체에 지원하거나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한 사업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사실상 실현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바이오디젤로 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것은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하다가 자료에도 전혀 없고, 앞으로 그러면 바이오디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채재배 부분에서는 중앙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도의 예산으로 해서 1차 산업 부분에서 재배해서 농가들한테 수매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유채가 과연 싼 가격으로 해서 적정한지, 그다음에 과연 도내에 이러한 육지기업 유치를 해서 이익이 될는지 이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이에프에너지 해 가지고 제주공급시설 건립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9,917㎡ 부지확보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 업체가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업체의 재정상태가 건실하지 못해서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것을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2차 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가 제외되어 가지고 두 번째 사업자가 제이에프에너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부도난 사업자입니까?

업체가 맞습니다. 제이에프에너지, 그 업체가 맞습니다.

그 업체도 부도난…….

예, 그 업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것도 확인 안 해 보고,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 확인 안 해 보고 해 줍니까?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부지확보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바이오디젤 제조공급시설로 부지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 부지를 지원해 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하지도 않을 기업을 거기에다가 유치를 해 놓으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이 선점해 버리면 이만큼의 부지가 못 쓰는 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건실하고 재정상태가 좋아서 도내에 유치되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같이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업체가 ’09년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실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도내의 유채재배농가와 수매관련,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에 수매될 수 있는지, 업체의 유치관련 그런…….

그것은 지사께서 2008년 3월에 태국 방문을 해서, 원료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렴한 원료를 확보했다고 지사께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바이오디젤 공급가격 인하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 원료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바이오디젤 해 가지고 바이오유채 재배라든지 하면서 굉장히 큰 사업이 온 것처럼 얼마나 했습니까? 지사께서 태국까지 갈 정도면 이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업체가 부도나서 못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습니까?

당초는 그렇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유치라든가 오는 업체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유치할 때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하셔야죠. 이렇게 부실기업을 유치해서 기업 유치한 것으로만 홍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바이오유채 재배하는 농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500㏊정도 바이오유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 해서 전량 수매했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발생치 않았습니다.

수매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와 지방비를 해서 수매를 한다는 겁니까?

예.

농가에서는 수확량이 안 나와서 당초 1㏊당 4,000㎏생산을 예상했지만 제주에서는 580㎏에 안 나왔다고 해서 농가도 기피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유채재배 농가들이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도 해 드리고 종자대도 지불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과연 우리 제주도내에 바이오디젤 이러한 것들이 적정한지, 기업 유치했던 과정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여주기 위한 기업유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수출 1조 원 관련해서 질의할 때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선박관련 업체 같은 유망기업이 육지부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주도에 그런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선박관련 기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가…….

예, 현대기계.

여기는 제조업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엔진을 만들어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데입니다.

제주도에서 엔진 만들고 있는 데입니까?

조립해서 만드는…….

정확한 겁니까?

예.

김철빈입니다, 대표이사가.

나는 그분이 하는 것은 기계를 육지부에서 들여와서 판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립해서 나갑니다.

조립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강승수 국장님, 풍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적에 보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500㎿까지 추진하겠다. 현재까지 131㎿까지 진행되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라도 괜찮으니까, CO2 방출량 있잖아요, 독일에서 하는 것. 모르시죠?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서 주십시오. 과장님도 모를 것 아녜요, CO2 방출량에 대해서.

계장이 발언대에 설 이유가 없지.

대답할 사람 없겠네요, 그러면. CO2 방출량 몰라요?

CO2…….

질의해도 알아들으시겠어요?

말씀하십시오.

3,000㎾짜리 10기가 세워져 있다. 1년에 CO2 방출량 독일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CO2 방출량 받을 수 있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9억 원 맞아요?

예.

9억 원이면 현재 3,000㎾짜리 10기면 3만 킬로와트, 이것을 메가와트로 계산하면 131㎿라면 현재, 빨리 계산기 눌러봐요. 총 CO2 방출량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국장님, 답변 빨리 해 주세요. 계산기 빨리 눌러보세요. 그 돈이 100억 원이다, 앞으로 500㎿까지 한다면 총 얼마예요? CO2 방출량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이 100억 원이다 칩시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제주도 바람을 가져서 그 풍차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세금 내는 것 얼마 됩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땅에서,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취지는 상당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네가 과연 10기 정도, 20기 정도 세워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남부발전, 제주이엔씨, 유니슨, 한신에너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 해 가지고 제주도에 세금 내는 것 얼마입니까? CO2 방출량 전부 다 가져가지, 옆에 민원……. 이것 보니까 민원, 참 좋은 말하네요. 다른 데 민원 없다는데 딱 진행 중인 것이 하나 있네. 사실 지역구라서 말을 아끼지만 담당자들이 제 방에서 마을이장들하고 상당히 많은 회의를 가졌어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이것 가져왔네요. “사용용량 200㎾ 이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지원사업비 건설 당시 1회 및 기본지원사업비 몇 년간 지원됨.” 그 옆에 국물 한 방울 떨어뜨린 적 있어요, 담당계장님? 행정구역상 어느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땅 행정구역으로는 어디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앞에 바로 붙어서 살고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2,000㎾ 이상 지원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해 주실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땅을 듬성듬성 샀더라고요, 11기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옆에 토지주들, 조정 한번 해 봅시다. 그쪽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주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하면 내가 합의를 시켜 줄게요. 그 사람네 내가 가서 체험을 했어요. 2시간 있어 봤는데 비행기 내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원래 법상으로 500m 떨어진다, 1㎞ 떨어진다, 법률에 아무 것도 없어요. 육안으로 바로 보여요. 소리가 저녁이 되면, 내가 한 번 가서 체험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 불쌍해서 죽겠습니다. 영업이 안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여기에서 “민원 없음, 없음, 없음” 하다가 딱 하나 “진행 중” 하나 있네요. Ing로. 그런데 그 진행, 뭐 해 봤습니까? 국장님, 모르죠?

인근부지의 소음이라든가 지가하락으로 해서…….

한 번 저하고 가서 두 시간만 체험해 볼까요?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행정구역상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지만 그 가까이에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 2,000㎾ 건설 당시 1회 및 기본지원사업비 몇 년, 저 몇억 원인지 알아요. 전 진짜 알고 있습니다. 그것 3분의 1이라도 떨어뜨려 가지고 마을에 하다못해 경로당 지을 때 아니면 길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이런 말도 안 해요, 서러워 가지고……. 아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CO2 방출량. 그것 우리 농민들한테 7월 말부터, 신용보증재단에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 돈 강제징수 합시다. 50%는 사용자가 가져가지만 50%는 우리 제주도에 세금 안 내는 대신 주라고 이런 말 합시다, 우리 한번. 왜 못해요? 앞으로 이것보다 세 배 더 풍력단지를 만들 건데 그것 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생각의 발전을 해 봅시다. 과장님, 제 얘기 틀린 것 같습니까? CO2 방출량, 왜 그 사람이 다 가져갑니까, 제주도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걸 명문화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CO2 방출량 우리 제주도 바람입니다. 제주도 바람이니까 제주도에 돈 돌려 줘야죠, CO2 방출량 같은 것은. 아까 3,000㎾가 9억 원이라고 그랬죠? 10기 기준해 가지고. 이것 3,000㎾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몇백억 원이에요, 몇백억 원. 이것 통상 하면 풍차 15년에서 20년 아니에요? 20년이면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최소한 제 계산으로 천억대 이상이 걷혀요. 이것 쉽게 말해 다른 자금으로 이용합시다. 왜 사용자한테 다 줍니까? 그 사람네 전기 팔아서 7～8년 돼 가지고 돈 벌어서 다 나가고, 이런 CO2 방출한 것 다 자기네 가져가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CO2 방출량에서 50%는 도에 내야 된다, 이것 딱 명문화하세요. 왜냐, 제주도 바람을 사용하는데 이것 업자한테 다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내 말이 틀렸나. 제주도 바람 아닙니까, 제주도 바람. 왜 우리 도에서 못 걷어요, 그 돈을? 50%는 당신네 가지면 50%는 제주도에 내라. 세금도 안 푼 안 내면서. 담당 국장님, 이것 진행 중이라고 거창하게 적지 말고, 뭘 진행 중입니까? 국장님, 거기 가서 민원 한번 해결해 봤어요? 뭘 진행 중입니까? 과장님, 가 봤어요, 거기? 거기 가 봤습니까, 진행 중이라고 하는 데?

예, 다녀왔습니다.

막 조용하고 조읍디게 예, 제주도 말로. 진행 중이라 하지 말고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갖고 오십시오. 이것 발전기금 있잖아요. 건설 당시 1회하고 기본지원사업비 몇 년 지원할 수 있는 것, 하다못해 30%만 그쪽에 뭔가 성의를 보여 봐요, 꼭 목소리 세게 낼 때 하지 말고. 이것 건설된 지 몇 년입니까? 몇 년 지났어요? 할 때부터 이제까지 몇 년입니까, 이것? 몇 년 동안 진행 중입니까, 지금? 담당과장님이 CO2 방출량도 모르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삼달리 풍력발전소 건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쪽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세우려고 노력하는 중이지. 이렇게 목소리 세게 안 했으면 그것 세웠겠습니까?

그쪽에 성산읍사무소하고 표선면사무소같이 지금 지원계획…….

그렇죠. 어느 지역에 있으면 예를 들어 저도 그쪽 행정구역이 어느 쪽이니까 많이 가져간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얼마까지인 줄도 알아요, 발전소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것까지 확인해 봤어요. 아무 소리 없잖아요, 아무 소리. 이것 업체들, 당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빨리 조례안으로 만드세요. 왜 제주도 바람을 업체들이 다 가져갑니까, CO2 방출량 해 가지고. 조례안 당장 만들어 가지고, 물론 도에서 주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번에 가시리 보니까 50만 평 정도 해 가지고 전부 얼마예요? 1만 5,000㎾죠. 1만 5,000㎾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 정도 장학금 식으로 도에서 수익 나는, 아니면 아까 애월 쪽에 보니까 마을에서 한다고, 그런 것은 괜찮아요. 마을 주체로 해 가지고 목장 같은 것 못 쓰는 것 해서 발전해 가지고 도에서 주체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업체한테 그만 줍시다. 뭡니까, 업체 다 배불려서 살리는 거지. 아니면 CO2 방출량 전부 다 도에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허가 주세요. 삼부풍력은 어디입니까? 3,000㎾짜리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 10기면 대단한 건데,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경면 판포지역 해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해상에 하는 겁니까, 이것?

예.

해상풍력이에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옛날부터 말 나왔던 것 아닙니까? 어촌계하고 진행 안 했다가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고개 끄덕임) 아따, 그것은 잘되니까 고개 끄떡끄떡 하시네요, 국장님. 하여튼 이것 도와 어떤 합의가 됐는지 몰라도 과장님, 이것 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원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도에서는 요번에 실무자 만나보니까 3억 5,000만 원씩 그 지역에 환원, 상당히 그것은 좋았어요. 좋은데 CO2 방출량 같은 것은 전부 도에서 50%면 50%, 아니면 70%면 70%, 100%면 100%, 그 자금이 20년 동안 하면 몇천억 원이 돼요. 이것 우리 해 가지고 제주도 농민들하고 어민들 진짜 살려줍시다, 업자들 배불리지 말고. 과장님,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예, 하민철 위원님.

오늘은 강승수 국장님 날입니다. 가장 질의도 많고 그런데,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협약 추진 및 SSM 진입 억제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11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보 64억 원―광특 39억 원, 도비 25억 원―됐는데, 자료에 의하게 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112.0%로 2010년 6월에 112%이고, 2010년 ’05년도에 111%이고, 그다음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조사 발표한 제주지역의 시장경기 동향 지수를 보게 되면 업황 지수가 2009년 12월에 66.7%, 그리고 2010년 1월이 85%, 그다음에 2010년 68%, 계속적으로 호전됐는데 6월 보게 되면, 2010년 3월에가 60%, 그리고 4월에 75%, 그리고 2010년 5월에 73%, 2010년 6월에 68.3%, 지금 자금사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2011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64억 원으로 계속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를 봤을 경우에는 아무런 회복 기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 현대화는 계속적으로 중기청 지원사업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케이드를 시설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주차장을 더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LED 시설을 한다든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도 시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중기청의 지원을 받고 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제주지역의 경기도 조금 향상되는 건데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 제주지역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전국에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정확히 진단을 지금 못 하고 있다. 뭐냐 하면 전통시장 인근에 슈퍼마켓이 입점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형성의 축소……. 입주 기업형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런 걸로 하여금 주변에 같은…….

제가 봤을 경우에는, SSM 진입 억제 노력이라는 표현만 하셨거든요. 2009년 6월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경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전통시장 인근에 입주하려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는 허가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고, 또한 전통시장 인근을 제외한 일반 구역은 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혹시나 마련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SSM이 우리 제주지역에 진출했을 경우에 중기청이라든가…….

지난번에 미래전략산업 하면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데 노력한 결과가 뭐 있죠?

예, 성산농협 하나로마트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상생협의회에서 해서 완화가 되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산 하나로마트, 좋습니다. 그때 민원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했던 걸로 되고, 지금 현재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삼성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제주업체인 월마트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제주지역의 점장들을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대형마트에서 우리 제주지역에 기여한 것이 뭐냐고 사업계획서도 우리가 제출받아서 협의를…….

그러니까 주기적인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 했죠?

두 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점장들하고 대화를 가지면서…….

두 번 정도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간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규모 상점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시간 관련한 것은 지난번에도 그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대형마트 점장들이 똑같이 영업시간을 준수한다고 협의도 했고, 앞으로 어느 한 대형마트에서 만약 영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생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영업시간을 준수토록 그렇게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할 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64억 원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보통 금액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점되는 대형마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이러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안동우 위원님

지방노동위원장님, 9페이지에 지금 노동의 현안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사항하고 복수노조 설립, 이게 우리 제주지역의 노동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급여 금지 때문에 상당히 노동조합들이 사용자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지역 현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동조합 수가 대규모인 데는 상당히 많은 수를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특성상 대단위 조합원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에는 한도만큼이라도 지켜 달라 이렇게 할 소지는 있는데 아직 안 하고, 다만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삼영교통에서 저희들한테 조정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봐서는 노조원 수가 1만 명, 5,000명, 이 정도……. 보통 제가 보니까 500명 넘어야 엄청 많이 축소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직원 수가 아니고 조합원 수가 500명 된 데는 없기 때문에 큰 파동은 없지 않느냐. 전임자의 그것은 그렇고, 복수노조는 제가 봐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영교통도 벌써 기업노조, 사안별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 지금 복수노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례도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엄청 증가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위원장 회의 때 참석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집단적인 노사 관계를 앞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 처리해라, 이런 기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노조 관련돼서 결정, 차별시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노동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상당히 지금 걱정거리고 또 염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국장님, 스마트그리드 산업화하는 것 있잖아요. 스마트그리드 사업.

실증단지…….

예, 실증단지. 이게 28페이지 자료에도 나왔는데 스마트그리드사업이 구좌읍의 6,000가구가 실증단지로 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단지가 작년도에 제주도로 유치를 했습니다. 왜 제주도냐, 다른 세계에도 풍력이나 태양광, 다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으로 운영되는 게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계량기,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통합운영센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딱 묶여져서 실증을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제주도에 와서 실증단지도 보고…….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기에 제2의 원전과 같은 수출 전략 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한다고 써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기계량기라든가 모든 게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세계 시장에 산업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내 업체가 전체 168개 컨소시엄 업체 중에 6개 업체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제주지역에 전기나 통신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12개 컨소시엄에 168개 업체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기껏해야 제주도 업체 6개가 참여한 것을, 참여업체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사전에 컨소시엄 업체를 각 대기업에서 모집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서 못 했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성장산업이라고 못 느껴서 6개 업체만 했는데…….

2013년 11월에 실증단지가 완료되잖아요, 사업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시범 실증단지 사업기간이 완료되면 이게 곧바로 산업화로 연결이 됩니까?

실증단지는 단순히 실증으로만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게 있습니다. 실증을 하는 것을 거점도시화를 시켜야만 우리 제주도 지역에…….

그것은 지금 몇 군데가 신청 유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를 비롯한 산하지역에…….

제주도를 비롯해서 광주, 부산…….

그게 유치가 안 됐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유치가 안 됐을 때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제주지역에 실증단지로 해서 사실상 효과 있는 것은 컨소시엄 업체들이 우리 제주지역에 와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 현재 홍보관도 마련하고, 10월 이전에 홍보관들이 전부 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뜬구름 잡기 식으로, 솔직히 말해서 공직자들도 내용이 뭔지 모르고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도내의 업체들도 참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들어왔거든요, 12개 컨소시엄에 관련된. 그랬을 때 자꾸, 제 지역구에도 해당되지만 도에서는 이게 제주도의 블루오션이다, 제주도의 새로운 먹고 살길이라고 떠드는데 저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뭐를 갖다 줄 것인가. 앞으로 2013년 11월 지나면 과연, 전 도지사는 구좌에 가서 구좌가 천지개벽을 한다고 막 그냥, 홍보관 개관식 할 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블루오션이고 이게 천지개벽한다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도 수출전략 산업으로 제2원전이다 이렇게 문구상으로 막 써놨는데, 실증단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답게 우리가 해야 되지 도가 이것을 갖고 산업화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걱정되는 것 맞습니다. 실증단지…….

솔직히 말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게 실증단지로 해서 이것 끝나버리면 제주도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것 사실상 염려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잘못하면 구좌의 6,000가구가 시범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뭣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뭐 하는 게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 용어 자체도 이해 못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수출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써놓지 말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비로 이것을 통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통해서 2,395억 원을 여기에 5년에 걸쳐서 투자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건설경기도 어느 정도 효과적이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을 갖고 우리 수출전략산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해외시장으로 진출한다, 좀 문구 표현이 안 맞거든요. 앞으로 이것대로, 여기에 업무보고 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나오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게 제주도의 새로운 산업이면. 마지막으로 짧게요.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고 하니까요. 금년도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내에서 국제대회를 합니다. 국제대회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실증단지 내 가정에서 전기계량기가 교체되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전기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장님, 구좌읍이 가장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이거든요. 가정에서 전기 쓴다면 농어촌지역에서 얼마나 쓰겠습니까, 노인네들이.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전기요금을 갖고 노인네들이 밤 8시만 되면 불 끄고 텔레비전 하나 켜놓고 하기 때문에 전력요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됐고요. 그다음 오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차피 지식경제국이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용암해수를 또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짧게 답변하십시오.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8대 의회 때에…….

어디로 이관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했는데 개발공사로 이관한 다음에, 금년도 개관한 다음에 용암해수단지 조성을 개발공사에 조례로 업무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게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비롯한…….

다만…….

출연기관들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주무 국이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부터 검토도 하고 해야죠. 지금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담당 과장님!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에 일부 와서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 일부 와서 연구시설을…….

연구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 업무보고에서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용암해수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했거든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HiDI가 지식경제국이 소관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혼선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

15쪽입니까?

15쪽이든 뭐든 HiDI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강지용 원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연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억 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100억 원짜리 사업.

100억 원짜리는 연구단지…….

연구단지, 센터 맞습니다.

아는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용암해수산업단지 모든 사업을 줬을 때는 재정도 자립해 가지고, 행정에서 재정지원도 받지 않고 스스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오전에. 여기 속기록에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국장님,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용암해수 관련해서는 아직도 지식경제국이 집행기관에서는 주무 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업무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예, 조정하겠습니다.

이것 곧바로 조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HiDI하고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이것도 통합에 관련해서 어차피 지식경제국이 손발을 걷어붙여야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지난번 테크노파크 조례를 개정할 적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부칙에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테크노파크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주에 테크노파크 이사회를 소집해서 원장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공모절차를 거쳐서 원장도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고,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한 걱정되는 부분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테크노파크에 흡수되는 그런 얘기 같은데 지난번 조례 때 이런 것을 해 주었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출범하면 IT 업무도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 관련된 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 일단은 하고…….

국장님,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TP―테크노파크―가 운영되는 시점까지도 어차피 지식경제국이 주 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LNG 기지 관련해서, 이게 해양수산국 업무에 포함되지만 지식경제국도 포함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입장이 어떻습니까, LNG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가 LNG 기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는 것은 애월항이지 않습니까?

예, 애월항 맞습니다.

애월항인데 지금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타당성, 타 지역으로 2개 지역이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애월하고 다른 지역 또 한 군데.

다른 지역에…….

이것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애월에 있는 분들은 혐오시설이고 좀 불안한 거지만 애월지역 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치를 한 겁니다.

유치를 한 건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만약 간다면 상당한 지역 현안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네가, LNG 기지 인수 관련해서는 지식경제국이 주무 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양수산국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기지의 활용도에 따른 차이를 떠나서 이미 애월항으로 가는 것으로 다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시키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고, 논의하지 않도록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아니,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도 나왔어요.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나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인수위원회 보고사항이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변경도 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인수위원회에서 안 했구나 싶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번 업무보고 때 왜 LNG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LNG에 관해서 보고를 안 하니까 인수위원회하고 어떤 마찰을 빚고 있다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LNG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현재,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님. 거기에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LNG에 대해서 다른 육지 육상 분야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반의 부분은 해양수산국이고요, 그 앞의 사업 부분은 지식경제국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들한테…….

하민철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이 지금 질의 중이니까 끝나서…….

그러니까요,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갖고 제가,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현행 LNG 기지 관련해서 문제점, 대안, 현행유지안, 또 변경했을 때,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원안대로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예, 하민철 위원님.

하나만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8대 초창기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LNG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 간 강성후 담당관이 담당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얻으면서 했는데, 아까 국장께서는, 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 맞아요. 그런데 발전소 부분은 지식경제국 부분이거든요.

예, LNG 공급은 저희 국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 부분은 일단은 지식경제국에서 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지 부분에서는 해양수산국 쪽으로 가 주셔야 일단 맞는 거지 그것은 해양수산국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LNG 공급은 저희 국에서 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말입니다. 국장님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출 1조 원 달성 공약에 대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공약이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겁니까,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예, 2014년도 되면 8억 불이 달성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여건이라든가…….

아니, 지금 도의회에서도, 분명히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수출 1조 원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1조 원 달성 목적으로 변해 가는데 어느 게 맞는 말이냐 이겁니다. 1조 원 달성이 맞는 겁니까?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기반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조 원 달성을 하는 겁니까?

달성입니다.

달성 맞아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초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