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시기에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 분야는 물론 공무원 인재양성과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 분야 그리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와 인재개발 그리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간사선임의 건과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오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위원장석 우측부터 제가 위원님들을 개별 호명하여 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 지역구와 성명을 말씀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개가 끝나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남양주 3선거구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이용석입니다. 4전 5기라고 할까요. 91년 출마해서 금년 6월 2일 당선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험이 풍부하죠. 지역의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함께 우리 도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해서 지역발전하는데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다할 겁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동료들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도록 정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용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4선거구, 원미구가 지역구인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초선으로 처음 출마해서, 우리 이용석 위원님 상당히 많이 출마하셔서 경험도 많으신데 저는 처음 정치에 입문해서 처음 우리 위원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시민활동을, 한 5년 동안 지역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마사회가 우리 상동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낸 대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종합병원 부지가 있는데 아직 7, 8년이 지나도록 건립되지 않는 부지가 있어서 주민 의료복지 실현 차원에서 상동 종합병원건립 추진위원장을, 시민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해왔고. 이렇게 지역에서는 지역시민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에 뜻을 두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잘 모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도민과, 지역 시민과 또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위원님들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 7선거구에서 이번에 당선된 오완석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출마를 했다가, 당시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나라당이 전석을 다 차지하는 바람에 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저희 지역구는 김진표 의원님이 계신 지역구입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서 교육정책 특보로 일을 했고 또 청년위원장으로 한 7년 정도 근무하면서 지역의 교육 문제 그다음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아직 제가 명확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했던 상임위는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그다음에 총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위원회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같이 합심해서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있는 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4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상희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해문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선배ㆍ동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정말 자랑스런 위원회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재선 위원님들 또 선배 위원님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필구입니다. 부천에서 당선돼서 도의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위원으로서 진정 소통하는 우리 의회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진정 노력하는 위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도민의 마음을 읽는 프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정자치위원은 하루빨리 프로의 개념으로 또 프로화가 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점일획(一點一畫)도 도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개발 분야와 소방재난 개념을 먼저 습득하고 그 본질을 파악해서 이것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행정자치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자치 분야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의정 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3선거구에서 당선된 장동일 위원입니다. 이해문 위원장님, 위원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여러 선배님들 또 동료 여러분께 같이 하게 됨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꽃이 상임위 활동이고,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 1선거구 최경신이라고 합니다. 군포는 도의원이 2명입니다. 산본 신도시 1명 그리고 제 지역구는 구도시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타운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는 군포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경험이라는 게 공직생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업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지난 연말에 공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공직경험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험하고 중앙부처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란 게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정의 특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도의원을 하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평 1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성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인사를 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해문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131명 의원 중에 오늘 이렇게 저하고 더불어서 13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3년을 하고 나왔습니다. 옆에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직에만 몸담고 있다가 정치에 입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일전에 식당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우연치 않게 도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방대한 행정의 조직, 공무원이 한 8,000여 명 되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소방공무원, 우리가 주민과 같이 하는 위원회와는 좀 동떨어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야 되겠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특히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정말 생명을 바쳐서 지켜주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도 지망은 1지망, 2지망, 3지망을 전부 다른 데로 했는데, 여기 행정자치위원회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쪼록 원했든 안 원했든 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열심히 도정을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조직과 소방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 제2선거구, 위도상으로는 38선 이북이 되겠습니다. 정치 초년생이고요. 저도 공직생활만 하다 들어왔습니다. 옆에 가평 김 위원님하고는 옛날에 경기도에 와서 같은 방에서 작업도 많이 했던 동료로 또다시 여기서도 같이 만났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멀리 있으면서도 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바로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 한나라당 당 이념을 떠나서 경기도를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어떠한 법을 위배해서 안건이 들어왔을 때 그건 견제를 하는 이런 위원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집행부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한번 드릴게요. (인 사) 저는 의정부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해문 위원장을 모시고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지사가 되고 싶은 분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면이 훌륭하신 우리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저도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인사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과천 출신입니다. 2002년 7월 달에 당선돼서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4년을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저도 간사를 2년 했고요. 그다음 7대 들어와서는 기획위원회에 갔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2년을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7대 후반기에 제가 한나라당 대표의원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7대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다시 경투에 배정이 돼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7대에 10여 개의 연구단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지방재정연구회 회장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국의 회계과나 세정과에 관련된 지방자치 활동의 위원님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로 행정자치위원장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아까 말씀 주신 경륜과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고견, 소신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선출되는 두 분의 양당 간사님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잘 꾸려나가서 보다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실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흥수 전문위원,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발언대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류흥수 전문위원 인사해 주십시오.

먼저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일하게 된 영광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번에는 도시환경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왔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는 알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면서 의회에서 이 분야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배우면서 위원님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6대 때 홍영기 의장 비서실장을 하셨죠? 우리 의회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입법전문위원 김승구 사무관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법전문위원 김승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서 위원회 활동과 입법활동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김재현 직원입니다.

지방행정주사 김재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김용일 직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 건

방금 전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는 55년 6월 30일생입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30년만에 명예회복을 해서 2004년도에 국가유공자로서 지금 월 30만 9,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40년 동안 규제에 묶여서 각종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고충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농촌운동을 쭉 하면서 눈으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 잘못된 법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바로잡고 대변해서 말없이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도의원들 공동체가 돼서 그동안 관행에, 그동안 오랜 풍습으로 나태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좀 더 새로운 자극을 동요해서 우리 많은 서민 중산층들이 잘살 수 있도록,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조양민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된 조양민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일 잘하는 위원회 그리고 서로 화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정으로 따지면 안방살림과 같은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살림을 잘해야 더 나은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6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 소개 시켜드린 대로 6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평소에 듣지 못했던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신데요. 이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는 의약이라든가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분야라든가 이 6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 수사도 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물론 일반 식품위생과라든가 다른 과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는 그냥 단속은 하지만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는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행사라든가 또는 여름철에 식중독이 우려가 된다 할 때는 집중 기획단속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약 10조 7,34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치행정국이 쓰는 돈은 4,456억 정도 됩니다. 약 4.1%가 되고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쓰는 돈은 인건비하고 징수교부금이 주로 많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군에서 도세를 거둬들일 때 그거에 따른 징수금의 한 3%를 시군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거사무비가 좀 있었고 그 외에 연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의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1,186만 명입니다. 서울시보다 약 139만 명이 많습니다. 인구면으로 볼 때는 전국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의 면적은 서울보다 약 17배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넓은 시군도 7개나 됩니다. 그래서 양평, 가평, 포천, 연천, 화성, 파주, 여주 등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공무원 수는 약 8,711명입니다. 이 중에 일반직공무원이 3,173명이고요. 소방공무원이 5,53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이 1만 257명이고 소방이 5,800명입니다. 이 1만 257명은 구청공무원이 아닌 순수하게 서울시 본청이 그렇고 저희들 3,173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청 공무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비교해 볼 때 서울시보다, 물론 저희가 기능은 다르겠지만 서울시 일반직공무원의 한 1/3 수준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많은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비전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경쟁력 강화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지원을 하는 이런 쪽의 일이 많아서 내부경쟁력 강화로 이렇게 정하고 과별로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고객 맞춤 행정과 내부역량 강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도정 추진역량 제고 그다음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선진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라는 세 가지로 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도정 추진역량 제고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공무원 50쌍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도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도 각각 9월과 10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도청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미취학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와 휴양시설 이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경기도바로알기 주말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끼리 경기도 내 주요한 시설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를 직원들이 같이 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양방, 한방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양ㆍ한방 부속병원, 건강관리실 또는 선택적복지라든가 휴양시설 이용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2006년 6월 16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원은 1,345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입대상의 한 64%가 가입된 실정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은 작년 말에 체결하였고 현재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든가 노사한마음 연찬회 개최, 노사 자원봉사활동 등 이러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선진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 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종이기록물의 전자화라든가 발간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박물을 수집해 가지고 연중 전시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사전 예고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치행정과는 시군과의 관계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조화를 통한 지방행정 기반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그 실천과제로는 협력과 섬김의 자치행정 구현, 법질서 확립 및 민원서비스 구축,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력과 섬김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든가 부단체장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시군 자치행정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참여하는 행정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읍ㆍ면ㆍ동장 연찬회 등 이런 것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부터 저희 경기도는 희망의 경기포럼이라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행정환경의 변화내용이라든가 좋은 지식들을 듣는 강의인데요. 이것을 지금 내실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개최실적이 저조하다든가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의 학습동아리 운영활동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서울에 장학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학관을 운영함으로써 경기인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및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지역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법질서 확립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및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민원공무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시군에서 민원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뿐만이 아니고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관리자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직통전화에 대한 홍보 또는 활동사진을 담은 뉴스레터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128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그린경기 만들기입니다. 오는 11월 11일 개최되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민간단체별로 공중도덕 지키기 등 맞춤형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수원에서 2010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로 행정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직무의 전문성 확대 및 균형인사 운영 그다음에 역량중심 교육훈련 강화, 시험 관리 및 응시자 편의 제고를 실천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의 전문성 확대 및 균형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직무의 어떤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조직과 조직원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전보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도 어느 자리가 비는지 잘 모른다 하는 이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사전에 어느 자리가 빈다는 것을 공지해서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이 손을 들게 해서 그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오픈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개 해외업무와 관련된 직위라든가 토지민원 관련업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몇 가지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을 해서 전문관을 지정을 함으로써 거기 가면 한 3년간 전보제한을 안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끔 저희가 보게 되면 토지민원이나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바뀜으로써 되는 일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거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되고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런 제도 개선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의 균등 활용을 위해서 중앙뿐만이 아니고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교류라는 게 서로가 양쪽이 다 맞아야 잘 이루어지는데 어찌됐건 인사교류를 굉장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시군끼리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공무원의 균형인사를 위해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장애인공무원의 고용이라든지 양성평등 확대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우선 도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리더십아카데미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4급 이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그다음 5급 이하 현업중심의 직무교육이라든가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국외훈련 및 외국어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속 부서장에게 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쪽에 신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 관리 및 응시자 편의 제고입니다.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서 면접시험을 단답면접에서 역량면접으로 추가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의무 공직임용률을 1%에서 2%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이라든가 응시자 중심의 고시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정과는 저희 예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서비스 확대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를 위해서 도세와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정이라든가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써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라든가 명단공개 이런 행정제재와 함께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적기 배정을 통해서 도정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위택스(Wetax)를 통해서 지방세 원격지 납부체제를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세액을 법령별, 기능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도민들에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 지방세법이라든가 조특법 또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를 비과세한다든가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내역을, 그 총액을 얼마큼 내는지 이런 것을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저희가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를 비과세했다든가 감면한 것이 약 2조 6,455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세금 거둬들인 것의 한 42%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만큼 많이 지금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든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비과세나 감면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 운영의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 직장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라든가 납세담보 면제라든가 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서민층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라든가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가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 시에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과세표준 적용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세 급증지역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고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한편 신규ㆍ누락 과세대상을 수시로 조사해서 시가표준액을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 및 재산관리를 전략목표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신속ㆍ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증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추진을 실천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는 9월에 정례회의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든가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는 도, 시군 공무원 합동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합리적 회계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고 또 청렴도 향상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ㆍ투명한 계약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련 반부패 시책 추진과 계약행정의 발전방안으로 입찰계약대상의 사전예고제, 협상계약의 자체발주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선으로 물품을 인식하여 관리하는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등 쓰지 않는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양여하는 등 재활용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 내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보존 부적합 토지라든가 소규모 토지 등은 매각 또는 합필을 통해서 공유재산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기업이 생산ㆍ연구 목적으로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법인에게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도색 등 시설물 보수와 조경수,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냉온수기, 공기정화기, 노후배관 등과 같은 노후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에너지 절약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서 최근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15%를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 준수라든가 4층 이하 승강기 운행 중지 등 에너지 절약 세부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효율 LED조명기기라든가 절전형 멀티탭, 정수기 절전 타이머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업무입니다.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한다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안전 경기 구현을 위한 법질서 확립과 특별사법경찰정예화를 실천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작년 7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3개 담당 11개 시군 지원팀 등 82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위생, 의약 등 6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기획단속하고 수사활동을 이행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약 728건을 적발해서 이 중 657건을 형사처벌하고 71건은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생활 주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의 정예화를 위해서 업무수행 능력을 감안한 인력을 선발하고 또 수사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뒤에 현안사항으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차질없는 새 지방세법 시행준비가 있는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입니다. 28쪽 조직에 있어서 “11개 지원팀 지검(지청) 소재 시군 사무실에 배치” 했다는데 여기에서 시군 사무실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부천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주시죠.

네. 수원하고요, 용인,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부천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네.

계속해서 이필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일단 됐습니다.

그다음 이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31개 시군인데 설치 안 돼 있는 데는 어디 어디에 소속이 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설치된 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수원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죄송합니다. 서류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사무실이 설치된 데는 시군 표시한 부분 중에서 앞에 시군에 사무실이 설치가 돼 있고 관장은 괄호 안에 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처까지.

이상희 위원님, 요구한 자료 됐습니까?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별사법경찰, 이러한 프린트 위원님들 다 받으셨지요? 이 자료를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경신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는 안양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인가요? 거기서도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또 환경 같은 경우는 지방 환경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하는 단속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단속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광역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반특별사법경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은 보통 예를 들어서 조금 핀트가, 대답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표시 단속 같은 것은 저희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청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단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환경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능은 유사한데 차별을 둘 수 있는 것은 국가는 공간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는 경기도 내에서만 관할구역이…….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네요?

질적인 차이는 개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외에는 특별히 저거한 건 없습니다, 기능상으로는.

그러면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도 단속하고 또 예를 들어 환경 분야 같으면 환경청에서도 단속하고 이중으로 단속을 당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우연의 일치로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대상으로 갈 경우 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본청 직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파견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신 겁니까?

다 일반공무원들입니다. 단지 저희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수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면서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다?

네, 부여가 된 거지요.

그러면 일반 현장에 출동했을 때 도민들도 그런 걸 인식하고 잘 받아들입니까?

현재까지는 뭐 저희가 수사를 한다든가 단속을 할 때 큰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걸로 지금…….

그래서 그런 저항이 없는 의약이라든가 공중분야, 식품위생, 이런 저항이 없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조금 저항성이 강한 청소년보호활동 이 분야는 31건밖에 안 돼요. 현저하게 저하성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강력한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이게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청소년보호활동분야에서는 저조한 현상을 보이는 것 맞습니까?

청소년보호활동 분야에서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건 물증이 금방 나타나는데 청소년보호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단속에 좀 어려움이 많을 뿐이죠.

강력한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이 아무래도 있겠지요?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실제로 청소년보호활동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에 가장 접한 것이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봅니다. 하다못해 공원에서도 보고 이러는데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료가 됩니다.

심사숙고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도 단속을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이 분야를 조금 보충성이 있게 해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보호활동 분야가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서진웅입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에 있어서 지금 시도 간, 그러니까 기초와 우리 광역과의 인사교류가 지금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인사교류로 인해서, 정말로 협력적인 인사교류로 인해서 그게 본인이 희망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 %이고 아니면 협력적인 인사교류가 정말 필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몇 %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세수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9%라고 아까 제가 읽어본 것 같은데 세수목표치 달성률이 몇 %인지, 징수율이. 그리고 결손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결손이 지금 어느 정도, 1년에 결손액을 어느 정도 지금 떨구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가 이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인사교류를 하는 게 있고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는 1 대 1로 우리가 가면 거기서도 하나 오는 이런 쪽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내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간다든가, 정정하겠습니다.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과 도가 인사교류를 할 때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보통 젊은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 공무원 중에서 젊은 공무원들을 요구를 한다 하면 보통 고시 출신인 경우에는 비교적 나이가 젊은데 고시가 아닌 비고시 같은 경우엔 4급 정도 되려면 거의 50대 중반 내지는 후반으로 가야 됩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중앙의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갈 사람을 뽑을 때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는 항상 받고 이렇게 보내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하고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입ㆍ전출 관계가 금년 6월 30일 현재 89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입을 비교적 많이 받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8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전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사무관이 됐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시군에 한 번 갔다 오게 한다든가 또는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파견을 갔다 오게 한다든가 이런 교류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가 시군하고는 달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위주입니다. 재산세 위주고, 도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위주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세수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새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이러한 세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거래는 조금 줄어서 세수가 줄고 있는데 새로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당초계획 목표보다는 조금 상회해서 이렇게 지금 세금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금년도 저희 목표가 한 5조 9,494억 원이거든요. 세금 거둬들이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초과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결손부분에서요?

결손부분은 지금 2009년도에 도세를 결손처분 해준 것이 약 4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손을 함부로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사유에 해당될 때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2009년도에 도세 한 475억 정도를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된 금액이 기업부분입니까 아니면 개인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기업부분이 몇 % 정도 또 개인부분이 몇 % 정도 해당이 되는지.

죄송합니다. 그건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거래세 위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가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에 기업유치 또 외국투자, 많이 이루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수가 5조 중에 기업유치, 그러니까 기업부분하고 부동산 매매에 의한 것 말고요, 거래에 의한 것 말고 기업부분 그거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기업에서 징수한 세수, 그건 아직 안 나오지요?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상별로는 상당히 건수가 많아가지고 차라리 “어떤 기업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제출 하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렵거나 또 통계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오완석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면하고 비과세가 2조 6,000억 원 정도, 42%라고 그랬는데 대략적으로 그게 상위 5위 정도까지라도 어느 면이 이렇게 감면이 많고 비과세가 많은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무 쪽이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여기 보면 2010년도에 2%라고 돼 있는데 저소득층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포함 안 돼 있으면 장애인은 몇 % 정도 되는지 그 부분, 두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먼저 공무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공무원의 3%가 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이 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가 어느 쪽이 많으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비과세 감면 내역 중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취등록세 감면분입니다. 전체 저희 지방세수입의 한 65% 정도가 취등록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6년부터 취등록세에 대해서 법률로 50%를 감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였는데 그 이후에 1%로 정부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돈이 상당히, 거기에서 감면해 주는 돈이 전체의 한 50%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각도에서 조금조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데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이의가 없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주라든가 고급주택, 9억 원이 넘는다든가 또는 잘 나가는 법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런 때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저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면해 주는, 저희가 건의한 내용대로만 된다면 지금 감면해 주는 것의 반은 저희가 세금으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운영에 큰, 솔직히 숨통이 트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안 돼도…….

네, 건의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법단체, 보훈산하단체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디…….

예를 든다면 6ㆍ25참전유공자랄지 아니면 무공수훈자, 아니면 고엽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해서 보훈산하에 관련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 단체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복지건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NGO라고 있지요.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랄지 아니면 모범운전자회랄지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NGO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무척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법제화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기 생계를 벗어나서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폭적으로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고요.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지 위원님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 길옆에 건이 많이 있는데요.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상당히 무척 불편해 하면서,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도 거의 다 많은 NGO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면 좋겠지만 조례로나 아니면 법제화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남녀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장들에게는 수당이 20만 원씩 매월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새마을지도자에게는 지금 주는 게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나요?

개인별로는 가는 게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유치경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로 하고 거기서 어떤 환경정화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할 때 그 활동경비로써 지원하고 있지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별로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관행에 그냥 젖어서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따지고 보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당연한 것처럼 이용만 하지 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적은 것 같아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좋은 혜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필지가 보니까 10만 7,545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필지가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저희 도의원들이, 자치위원들은 좀 알았으면 해서…….

필지별로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필요할 때는 어느 시군에, 어느 면에, 어느 동네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나름대로 지역에 여러 가지 땅, 부지 때문에 고민할 때 참고로 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굉장히 필지별로 저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의 최경신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경기도장학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학업성적, 생활형편 등에 따라 심사ㆍ선발한다고 추상적으로 쓰여 있는데 구체적인 입소기준이 뭔지 알려주시고요. 입사생 월 납입액이 12만 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서울에다가 이런 장학관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요.

네.

예를 들어 전라북도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치단체 장학관하고 월 납입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입사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학업성적 평가 70점하고 생활 정도 평가 30점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지금 14만 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북이 15만 원, 충북이 15만 원, 강원이 15만 원 그다음에 제주도가 13만 원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낮은 거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낮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요, 10월 달에. 혹시 개최하는 데에 따른 국비지원 받으신 거 있습니까?

국비지원 없습니다.

혹시 신청하신 적, 하셨어요? 신청하셨는데 잘린 겁니까, 아니면.

전혀 국비지원은 없고 오히려 유치한 시도에서 새마을중앙회에 돈을 납부하면 그 돈 가지고 해당,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그전에 보니까 이거 유치한 해당 시도에서 이걸 명목으로 해서 국비를 좀 지원 요청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옥신각신해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준 적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전국단위 대회 같은 거 유치하실 때에, 물론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행사경비 같은 것은 국비로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하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시군 간 희망인사교류 추진 해서 5급 이상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시군 출신 공무원은 부단체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부단체장에 자체 직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례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 그런 시군의 불만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5급 이상 시군 공무원을, 그러니까 도에서 간 사람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시군 출신 공무원을 도청으로 인사교류를 통해서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서 몇 년씩 근무하다가 그 사람을 해당 부단체장으로 임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뭐가 돼 있나요?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일대일 교류가 아니고 시군 자원을 순수하게 받은 경우가 작년에 5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5급에서 지금 아마 승진해서 저거 할 때쯤 되면 조금 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중앙부처로 가기 전에는 군포시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단체장 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를 할 때 손해 본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만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하고 인사교류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확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도정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금을 적기에 배정해 가지고 도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만 갖고 있는 현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은 상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상당히 많이 높이는 걸 봤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지?

네, 저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흐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전에 갖추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개 업체에 4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유재산들이 토지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네.

순수하게 토지만?

그렇습니다.

토지만 이렇게 지원한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신 장동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연 2회 도에서 자체적으로 공채를 하고 있습니까? 7급, 9급?

7급만.

7급만 하고 있습니까? 연 2회 7급만 공채로 하고 계신다고요?

네.

작년, 2009년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이나 채용하셨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작년에 7급 채용한…….

네.

작년에 7급 20명 했습니다.

20명. 그러면 9급 같은 경우, 8ㆍ9급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채용을?

지금 저희가 도 정원에 9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급 공무원은 직접 채용하지 못하고 있고 시군에서 8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입시험을 봐서 그 자원을 뽑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원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이렇게…….

시험은 저희가 다 대행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필요로 하는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는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명 직접 채용해서 썼지만 7급 밑에 8급이나 9급은 저희가 TO가 없기 때문에 공채를 하지 못하고 시군의 8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 전입시험을 응시케 해가지고 합격자에 의해서 뽑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채로 합격이 되면 바로바로 임용이 됩니까?

네?

임용.

임용은 다 되고 있죠.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결원이라든가 행정, 앞으로 늘어날 때 얼마큼 수요가 되는지 그걸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일부 직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공무원들의 어떤 정원을 감축시켜라 하는 이러한 저거가 있었습니다, 시책이. 그래서 그때는 그걸 예측 못하고 미리 뽑아놨던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데 약간 시간 많이 걸렸죠, 평소보다.

요즘 하도 취업 때문에 지역구에 가면 묻는 분들도 많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도 차원에서 대학생 인턴 같은 거 뭐 하고 있나요?

대학생 인턴은 하고 있는데 응모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하여튼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입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대한 조직 6개 과에 26담당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네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공무원이 일반이 3,173명이고 서울이 일반이 1만 257명 그래서 서울보다 우리가 7,346명이 적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벌써 근 20년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인원 하나를 늘리는 것도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라는 인건비의 한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인력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은 적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하고 또 다른 점은 서울은 부시장이 차관급 정무직인데 우리는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계급으로 따져보면 서울은 1급 이상 공무원이 7명이나 돼요, 부시장 빼놓고.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 2부지사, 정무부지사 세 분만, 그러니까 부단체장이 1급입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의 어떤 직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에 수차 요구를 하고 개선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몇 년 전만 해도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적었었어요. 450만, 500만, 600만. 지금은 서울과 거의 100만 이상, 139만 명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옛날 직제하고 지금하고 보면 상당히 우리가 열악하고 그다음에 불이익을 상당히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사님께서 청와대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러한 것을 정말 말씀하셔서 서울특별시보다 인구도 많고 17배나 큰 대 경기도가 직제 면에서, 공무원 면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건의를 드리시든가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청와대 가실 때 항상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안부가 권위의식이 많아 가지고, 잘 알겠고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지사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365일 24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5월경에 저희 가평군에 군농협 앞에서 도청 직원 두 분이 오셔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는 거를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도에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냐고 했더니 “도민의 불편ㆍ불만사항을 접수하는 쪽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시군을 통해서 사전예고가 돼서 홍보가 돼가지고 정말 오지에 사는, 낙후된 정말, 산간오지ㆍ벽지에 사는 농민들이 도청에 한번 오려면 하루를 뺏겨야 할 입장인데 그러한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돼가지고, 오늘 도에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근무를 하니 이장을 통해서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의문이 되고 불편ㆍ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그 실적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조금 아까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현재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은 금년 3월 달에 정식으로 개소가 됐고 금년 7월에 수원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ㆍ24 민원실에서는 글자 그대로 24시간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라든가 제증명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어디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한다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아무 때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날 치유가 안 되면 반드시 다음날이라도 그 처리사항을 그 해당주민한테 알려주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권도 지금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도 오셔가지고 여권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직장에 다니시거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권을 만들려면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장사를 못하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밤늦게, 새벽에라도 아무 때고 해줘서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조금 덜 움직여지고 있고요. 이거와는 또 별도로 저희가 이동민원실이라고 해서 2청에서부터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민원실에서는 5일장터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든가 달동네라든가 이런 데 직접 공무원들이 일반행정뿐만 아니고 뭐 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예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하는 것은 2청에서 먼저 실시가 됐고 1청 지역에서도 8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그러한 것이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동민원실 운영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왕에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공유재산 가치 증진을 위한 토지합필에 있어서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읍면지역에는 3,000㎡, 약 900평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토지매각을 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그 이상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하 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여기 동지역에는 1,500㎡ 이하의 소규모 토지…….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이하로만 해요? 이상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재산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살다 보면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것이 폐하천, 폐도로가 상당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 이하는 빨리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용료를 내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거는 언제 매각을 하냐. 그분들의 얘기는 불하를 한다는 거죠. 매각을 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시군 간에 희망인사교류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 간에는 인사교류가 자치단체장하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도하고 시군 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든지 안 하든지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스템을 돌려서 1년에 한 번씩이든지 2년에 한 번씩이든지, 그거는 뭐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도하고 시군 간에 5급 이상 인사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간에 인사교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모 과장이 찍혀서, 일을 못해서 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오면, 그나마 도로 오면 ‘아, 도로 인사교류가 됐구나.’ 하는 주위의 주민들 간에도 인식을 그렇게 갖지 않을 텐데 시군 간에 가다 보니까 ‘모 과장은 군수한테, 시장한테 찍혀서 간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 있습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 답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인사교류라는 게 서로가, 쌍방이 어떤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부합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맞기만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이 도에 올라오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러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오면 적응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속된 말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군 과장 하다 도에 와서 계장, 담당을 하려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만둔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가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1년 전보 해가지고 버티면 예를 들어서 내려갈 때 승진을 시켜서 내려가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계속 승진에서 제외를 하든가 하여튼 뭔가 제도적으로 아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직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추가발언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윤영창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세 분이 아직 발언을, 이쪽엔 발언 한 번씩 하셨죠?

저도 아직 발언 안 했으니까 이따 발언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아까 발언 안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신 분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고 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됐는데 서서 답변해 주시는 박익수 국장님 혹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래 하실 거면 정회를 잠깐 했다가…….

위원님들이 발언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발언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양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우리 박익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서 도청어린이집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지금 원아가 153명. 근데 지금 굉장히 많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떻습니까?

여기 다 지금 수용을 거의 못하고…….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런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사무실 이쪽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사무실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린이집이 좁다?

아니, 거기는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이쪽에, 본청 청사 내에다 하고 싶은 생각이, 실제 지사님께서도 꿈나무안심학교도 굉장히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라도 하고 싶은데 현재 청사 사정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청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사님이 낳으면 경기도에서 다 키워준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런데 도청에 있는 직원들 애들도 못 키워주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4년 전에도 여직원분들께서 배가 부르셔 가지고 신청을 1년 전에 해놨는데 애를 넣을지 못 넣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걸 봤는데 여전히 청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맡길 데가, 도청에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못 맡기는데 “경기도가 아이를 낳으면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사실 우리 계장님들은 어린이집에 맡길 아이가 없으실 거예요, 다 크셔가지고. 이게 사실 후생복지라는 게 그리고 사기진작한다는 게 작은 거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아이 키우는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보육 문제라면 김문수 지사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도청어린이집 때문에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육료는 다 전액 지원합니까? 50%만 지원합니까?

여기에 입소를 원치 않는 직원 자녀들 같은 경우에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좀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에 현재 정원이 168명인데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163명이 입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또 늘어가지고…….

153명으로 돼 있습니다.

156명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만든 이후에 또 들어가서요. 그래서 실제 신청인원은 전부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는 걸로 보는데…….

신청인원을 전부 수용하고 있다고요?

네.

정말이요?

네.

국장님, 신청인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의미가 워낙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예 포기하고 있어서, 요즘 실업자 계산할 때도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리고 육아휴직이요. 1년에 보통 육아휴직을 몇 분이나 쓰십니까?

네?

육아휴직.

한 50명 정도 지금…….

그중에 남자분은 몇 분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왜 남자분들은 육아휴직 쓰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장 보호를 받고 가장 자유로워야 될 공직사회가 어떻게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한 명도 없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두서너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만 해도, 더군다나 경기도가 인구상으로 제일 많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보육 문제, 교육 문제에 가장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 분야니까요. 물론 어차피 공직사회라는 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휴직에 훨씬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세상이 변했고 젊은 세대일수록 육아를 부담하는 게 성별분업이 훨씬 더 완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육아휴직을 남성 직원들도 쓸 수 있도록, 제가 바깥에 있는 회사들은 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굉장히 욕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공직사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게 없지만 아직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은 조금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하시면 홍보를 좀 하세요. 누가 육아휴직을 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통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청사 면적 관련되어 있는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행안부에서 청사 면적을 가지고 어디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선 시군하고 마찰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행안부에서 청사에 대해서 인원에 따라서 기준면적을 정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그런데 그 입법예고에 따르면 사실 청사를 한 번 짓게 되면 이게 20년, 30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늘어날 인력까지도 사실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인원만 가지고 청사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한 기준 자체가 너무 무리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 청사 문제가 상당히 나와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청사 관리를 허투루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행정수요라든가 공무원들 늘어나는 거 그런 것을 다 예측해서 쓰는 거지 그냥 그렇게 낭비적으로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굉장히 과하게 지방정부를 압박한다고 느끼는데요. 지방비로 주는 월급을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지를 않나, 지방정부에서 쓰는 청사를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는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청사 문제, 최근에 성남의 재정 문제 그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중앙언론이 마치 크게 뭘 잘못한 것처럼 다 떠벌리고 그래서 마치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모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도에서 책임은 어쨌건 행안부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합해서 행안부를 설득하셔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으실 테니까 국장님의 역할이 크실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안 이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그동안 진전되었던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학계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스로가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딱히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지금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혹시 국장님, 제가 지금 책을 안 갖고 있는데요. 경기브리프에서 나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과 뭐 이런 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거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정책적 논리를 제공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이런 서브자료를 국장님들이 너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시고 부서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서로 피드백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거 보면서 오늘 가서 그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향후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같이 이렇게 정책을 서브하는 논리를 개발해 주는 그런 연구부서하고의 협력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먼저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질의할 것을 다 다른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어쨌든 보충질의같이 돼 버렸습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께서 우리 경기도 기본현황에 공무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만 하고 결론은 없이 넘어간 것 같아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 수가 부족함에 있어서 도 대민 행정서비스가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김문수 지사가 중앙에 올라가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얘기해서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고 해도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계획안을 만드셔서 도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꾸 두드리다 보면 문은 열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합리적인, 충원에 관한 합리적인 계획안이 있으신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체계를 말씀드리면 크게 자치행정국에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조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획조정실에서 TO를 정해주면 그 정해준 것을 가지고 저희는 인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기 전에 정책기획심의관을 했었거든요. 정책기획심의관이 기조실 소속으로서 이런 조직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고 정원 확충 문제라든가 조직 확대 문제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많이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에 중앙정부에 대고 요청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의 자료협조를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에 관련돼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기본현황을 보고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열악한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너무 대민서비스가, 소방이 아니고 일반공무원들의 서비스인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쪽에 현안사항은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는지, 이게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 향후에 일어날 일인데 왜 보고를 안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현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개편안 자체가 도 폐지를 전제로 해서 만들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편안 내용에서는 분명히 도 폐지라는 용어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편안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도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중요한 권한들은 시군으로 내려보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를 껍데기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냥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의회를 없애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했는데 하위법령인 법률에서 의회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법의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행안부장관이 행정구역 통합을 할 때 주민투표에다 부칠 수도 있고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의 폐치ㆍ통합이라든가 없어진다 하는 것은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내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권리행사의 옳고 그른 판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법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체계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다른 법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을 여기서 또다시 정하는 이런 법체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 체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제가 이 사항을 그냥 현안사항으로만 하고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은 아직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보고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보고해 주시는 거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되지만 이것이 저희 임기 내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왜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별도로 제가 시간을 가지고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위원장님이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에 자료로 또 필요하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저쪽에 이필구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25쪽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9건 취득, 국유재산 관리계획 294건 처분 해서 처분은 105억 그리고 9건 취득 1,100억인데 이거 하시면서 이 자료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건하고 294건에 대해서 전부 다…….

네. 왜냐하면 도의회 심의 건이 앞으로 없는데 지금 오늘 보고사항하면서 이 건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관리계획이 지금까지 수립됐던 거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거라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저는 부천 의원인데 국유재산 부천 실태조사, 부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본 위원한테 부천 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이용석 위원님이 하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하자고 그랬는데 협의라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저는 부천 국유재산현황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정부에서 그랬는데요. 혹시 우리 경기도에 인센티브가 지급된 시군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도 혹시 지원이 되는 건지, 도비는 제외되고 국비만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재정 조기집행 관련 사항이시지요?

네.

경기도도 지난 1/4분기 평가하고 나서 각 시군에 대해서 저걸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시상금, 성과금이 내려오고 또 시군에서도 배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25페이지에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거기에 53개 업체, 아까 토지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해줬다고 했는데 53개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잘나가는 기업도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이 53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겠지요?

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한마디 할까요? 너무 시간이 길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입니다. 23쪽이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서 예산현액은 14조 2,914억이지요? 그리고 세입결산액은 15조 4,300억,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 자치단체나 국가기관과 사기업 간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기업에서는 목표를 예를 들어서 100% 잡으면 실적에서는 80% 이상 90%만 되면 성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특히 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이 예산을 갖다가 항상 규모를, 재원을 숨겨가지고 이것을 다 재원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항상 결산액에서는 백 몇십 %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일을 잘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항상 이런 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적 관행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봤을 때 예산현액 대 예산결산액을 보면 7,525억이 초과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7,520억을 갖다가 예산에다 편입을 시켜서 했으면 각 시군에 꼭 급한 SOC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몇 ㎞를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이것을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숨겨가지고 항상 백 몇십 % 초과달성해서 이게 일 잘했다 하는 이런 식의 오랜 관행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2009년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대 예산결산액이 오히려 예산현액이 더 금액이 많고 예산결산액이 금액이 적어서 이게 97%, 95% 대에 도달해도 이것은 결산상에 세입결함이 날 게 없지요.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3조 1,823억이 있는데, 아니, 1조 3,182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이 우리 세정과장님, 정말 지금부터 시정해서 금년도 결산을 내년도에 할 때는 예산현액보다 예산결산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이것을 유의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