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경기도 광주 출신 임종성 위원입니다.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훌륭하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의회를 선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이 첫 상임위원회인 관계로 상견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자기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말씀 시 발언 시에는 반드시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마이크를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승남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해서 자기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는데 박수는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죠. 콤팩트한 도시 구리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돼서 이번에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게 된 안승남입니다. 노란셔츠 입었다고 많이들 보시는데 하여튼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5선거구에서 당선된 권오진입니다. 저는 동부그룹에서, 건설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경기도를 총괄했었고요. 신갈의 기흥호수 물살리기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과 환경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끌어가 보자,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서 꼭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가 환경이 멋있고 사랑스러운 도시가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2선거구 율전동, 정자 1ㆍ2ㆍ3동,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 주민들도 공무원으로 계시던데 사실 도시환경 쪽은 많이 모르는 분야이고 배운다는 자세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지원해서 왔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서호천과 영화천 이러한 천들이 2~3개가 있고 공해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제일 우선 과제로 경기도 전체 환경문제를 최대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제가 7대 때 도시환경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8대에 들어와서 도시환경위에 다시 들어왔는데 도민들이 자연과 환경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경기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11개 상임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답고 조화가 잘되는 상임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모시고 화합이 잘되는 상임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 1선거구 박인범입니다. 먼저 이렇게 2년 동안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우선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동두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의 속도나 또한 지역의 모든 개발여건이 많은 규제와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발전을 조금 더 앞당기고 좀 더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자 이 상임위원회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인간답게 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려나갈 수 있는 일에 같이 한번 동참하고자 해서 이 도시환경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2선거구 이재준입니다. 독일 꾸리찌바(Curitiba)에 가면 아름다운 선진행정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상품화되고 그곳이 국제화되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함께 일을 해서 이 자체가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것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어느 무엇을 질책하거나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고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많이 가르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도시환경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안산 이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과 함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심히 배운다는 자세로 우선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잘 화합하고 일을 가장 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 제4선거구 출신 김시갑 위원입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저도 경기도 7급 공채로서 시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바로 직전 5대 의정부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재임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 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도시 분야, 환경 분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저는 용인 2선거구에서 당선된 조성욱 위원입니다. 시의회에서 3선을 했었고 이제 경기도가 세계적인 광역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시환경위에 들어왔고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많은 협조와 그리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남시 2선거구 최철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남은 전국에서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팔당이 인접해 있어서 각종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관계자되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신당 도의원 최재연입니다. 고양시 1선거구에서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오게 됐고요. 저는 건축설계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건축설계를 하면서 건축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의원이 되어서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고양시 하면 먼저 일산신도시를 떠올리시지만 고양시에는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도 많이 있고 소위 말하는 난개발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시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출발로 도시환경위원회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일 전문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질책 그리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전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상임위원회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절기로는 소서가 지나고 대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초복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같이 2년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활동 기간 중이라든가 기타 비활동 중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도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2년 동안 집행기관과 의회가 잘 조화롭게 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 경기도를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창조도시 경기도로 만드는데 우리 열네 분의 위원님들과 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상견례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우리 민주당에서는 구리의 안승남 위원님이 가장 적당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한나라당의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갑 위원 한나라당에서는 이의용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철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환경국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저희들이 통상 과장까지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관급 간부까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양희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복승규 환경협력담당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연생태담당입니다. 역시 환경직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녹지직입니다. (인 사) 민순기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입니다. 녹지직입니다. (인 사) 정태열 대기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강중호 대기보전담당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인 사) 송수경 교통공해담당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인 사) 이민우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돈 산업폐수담당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인 사) 서봉조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화 재활용담당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인 사) 신용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공업직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단환경사업소입니다. 이홍복 공단기획팀장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인 사) 김경섭 공단관리팀장입니다. 공업직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공단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경기도 환경정책 여건 및 기본방향, 비전달성을 위한 환경정책, 기타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등 3과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 1사업소, 13담당 3팀이고 정원은 89명입니다. 과별, 직급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기능 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산업 육성 지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민간환경단체 지원 및 환경분쟁 조정, 자연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고 대기관리과에서는 과 명칭대로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감량대책 추진, 소각시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국가ㆍ지방산단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준 환경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197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규모로 보면 물관리 분야가 전체의 73.7%이고 대기관리가 18.1%, 폐기물관리, 환경정책, 공원관리, 연구분석순입니다. 물관리는 전체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맡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공장의 폐수배출사업장만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기도 환경정책 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여건과 정책방향, 비전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입니다. 경기도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대기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계속적인 환경오염원 증가로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폐기물 총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1인당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재활용 및 자원화 추진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NGO 활동 증대,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갈등 심화, 쾌적한 정주환경에 대한 기대욕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는 국경을 넘나드는 광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 인천 등 주변 도시와 중국과의 공조에 의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둘째, 폐기물은 발생 억제가 우선이고 일단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과 에너지화 등을 통해서 자원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넷째,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과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활성화, 폐목재ㆍ폐아스콘 재활용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1쪽 도표는 경기도 환경계획도입니다. 저희 도에서 10년마다 경기도 환경계획도를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이 환경계획도가 지켜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포천 광덕산에서 안성 서운산까지 남북으로 뻗은 주 생태축과 서울시와 경기도를 완충시키는 부 생태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기도 생태녹지축을 확실히 보존하고 나무심기, 공원조성 등을 통한 숲 조성과 자연자원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입니다. 12쪽 추진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부터 43쪽까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기질 조성,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기반 구축, 자연생태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 그린거버넌스 강화 및 환경분쟁 조정, 산업단지 환경관리 등 6개 분야 환경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첫째,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도표로 작성된 내용은 다음 쪽부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는 맑은 날 관악산에서 서해바다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선진국 수준 대기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를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2007년도부터 경기도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내 24개 시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분야는 2007년 7월 1일부터 1~2종 237개 대형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생산공정 개선, 청정연료 사용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토록 하고 있으며 비사업장 분야는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통한 무분별한 입지제한과 1만 5,000여 개의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연료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화ㆍ반월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Stop CO₂멘토링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가 온실가스감축 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대기업의 축적된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감축된 양은 대기업의 감축 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 6월 29일에 20개 대기업과 41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먼저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노후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의무화하고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해서는 도 조례에 따라 서울ㆍ인천시와 공동으로 4월 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경유 사용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경기도 시내버스의 약 62%인 5,739대를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시내버스 400대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주민 밀착형 대기관리입니다. 금년에 4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면 경기도 전역에 1시군당 1개 이상의 대기측정소를 보유하게 되며 측정된 환경오염 정보는 도내 47개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오존경보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운영으로 일정 농도 이상의 오염물질 발생 시 주민들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규모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실명제, 특정 공사장 중심의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뿐 아니라 기동측정반을 운영하여 관리대상이 아닌 기준 미만의 보육시설, 양로원 등 취약계층 수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무료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또한 유독물 관리업체에 대한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장치 설치로 유독가스 누출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자금 보조를 통하여 생활 주변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둘째,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폐수배출사업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물관리 분야의 도 담당부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팔당뿐 아니라 도 전체의 오수, 분뇨, 상하수도 등 수질 분야를 종합관리하고 수질 분야지만 사업장 폐수배출업무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경기남부지역 39개 공단 소재 전 사업장, 환경국에서 도 전체 폐수종말처리장과 경기남부지역 공단 외 전 사업장, 제2청 도시환경국에서 경기북부지역 소재 전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사업소 관리대상을 제외한 배출업소는 1~2종은 도 환경국과 제2청 환경과에서, 3~5종은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대형 폐수배출업소에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업장 오염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적기 확충으로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년부터 배출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차질 없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기반 구축을 위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 폐기물은 인구 증가와 개발사업 증가로 매년 총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감량화 추진으로 1인당 발생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소각ㆍ매립시설 각 1개소 설치가 완료되면 생활쓰레기는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 즉,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도표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자원화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를 철저히 하며 안정화된 유휴 매립지는 주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공원 등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여가활용의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던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 처리시설을 2012년까지 부천과 가평 2개소에 설치하고 2013년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음식물폐기물과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2012년까지 3개소에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회수하여 발전과 지역난방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발생열량의 96.2%인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소각장은 여열활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는 금년 7월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12년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군부대 및 택지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연료로 공급하겠습니다. 군부대는 전년도에 6개 군부대에서 금년도에는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 사업자의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자연생태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입니다. 녹지ㆍ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대비하여 전력선 지중화사업 등 경관을 개선하고 연 280만 명의 탐방객을 위한 화장실, 등산로 등 편의시설 정비와 공원구역 재조정, 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산은 작년 7월 1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시화호 등 서식지 주변 농가의 농작물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고 먹이로 제공하여 겨울철 철새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철선 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하고 야생동물 불법 밀렵ㆍ밀거래 방지를 위하여 주로 동절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29개 전문구조ㆍ치료기관과 2009년도에 평택에 설립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통해서 치료를 통하여 희귀ㆍ멸종 야생동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자연자원 관리입니다. 2012년까지 도내 우수한 자연환경시설 8개소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생태탐방로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 의왕시 고천동 일원 등 4개 생태 민감지역의 생태변화를 관찰하며 자료를 축적해서 환경성평가 및 향후 추진되는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도내 전 시군별로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오염도를 조사하여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복원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8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일반지역 외에 철도시설, 가축매몰 지역 등으로 조사대상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저탄소 녹색성장의 탄소흡수원 조성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억 그루 나무를 생활주변 공간에 식재하고 국ㆍ공유지 등 유휴지에 도시 숲과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길, 학교 숲, 무궁화동산 조성 등으로 도심 녹지축을 연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하는 도시공원 조성으로 쾌적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그린거버넌스 강화 및 환경분쟁 조정입니다.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구매 저변 확대입니다. 아시아 신흥 환경시장 개척으로 도내 환경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환경산업체의 수요 파악을 위한 간담회, 통상촉진단 파견, 경기 우수상품전 파견, 도내 환경기업의 우수기술 소개 카탈로그 제작ㆍ배포 등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약 6억 원의 이차를 보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력 확대를 위하여 도내 성남시, 의정부시 등 5개소에 친환경상품 구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과 군부대까지 친환경상품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내 50개 의무구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자 교육을 통하여 구매율을 작년도 84%에서 85% 이상으로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장선도 녹색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환경 신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안산, 시흥 3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 환경 신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영세중소기업에 보급하고 환경 신기술 실용화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환경기술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로 기술을 지원하는 환경닥터제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민간환경활동 지원 및 환경분쟁 조정입니다. 푸른경기21 실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원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 등록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64개 단체에 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환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쟁 처리기간을 100여 일 단축시켜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분쟁접수 전 적극적인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하는 퀵 서비스를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250명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도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정화활동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도로청소 사각지대의 일정 구간을 민간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토록 하는 도로입양사업을 전년도 3개 시 시범사업에서 금년도에는 20개 시로, 2011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매장에서 일회용봉투 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구매물품을 담아 사용한 후 쓰레기 배출에 재사용하여 쓰레기를 감량토록 활성화하고 가정 내 폐의약품 장기 방치로 인한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수거ㆍ처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산업단지 환경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단사업소 관련 24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66% 정도 감축하도록 하고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신규 입주 또는 기 입주업체의 변경사항 민원에 대하여 도와 안산ㆍ시흥시가 공단별로 주 1회 현지 출장하여 상담ㆍ처리함으로써 평균 법정처리일 12일을 2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입니다. 환경사업장 지도 점검 및 기술지원입니다. 공단사업소 소관 39개 산단 3,913개 배출업소에 대하여 민간단체와 수시 합동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별로 10개 조 50명의 환경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영세업체에 환경기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시흥시, 안산시는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자동 감시하는 유사한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서로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악취발생사업장 추적 등 배출업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입니다.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완충지대에 16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2012년까지 14만 그루를 추가로 심을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공단사업소와 안산ㆍ시흥시 그리고 산단 입주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Clean 산단 가꾸기 행사를 실시하여 산단 내 불법 홍보물 제거, 도로ㆍ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기타 사항은 환경관련 주요통계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이철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있습니다. 목표 총량이 비사업장이 77%고 사업장이 23%입니다. 비사업장이 한 두세 배 되는데 지금 대기오염물질 저감 추진사항들을 보면 주로 사업장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퍼센티지가 많은 비사업장 분야에는 환경국에서 저감 추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사업장 분야가 77%고 사업장 분야가 23%입니다. 그런데 비사업장 분야는 보고서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 그다음에 상업용 그다음에 자동차 등 비사업장이 대부분 그 종류인데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저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 대해서는 규제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아직은 좀 깊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책적으로 비사업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강구하고자 하는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는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게 연료문제입니다. 연료를 청정연료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저감시킬 수가 있는데 가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령 연탄 쓰는 사람한테 가스를 쓰라고 한다면 가격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가야 할 방향은 그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사업장 쪽이 더 총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방향이나 계획 같은 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앞으로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6쪽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이 지금 한 2,183개소이고 2009년 지원실적이 265개소, 2010년 계획이 20개소 하면 약 285개소인데, 그러면 대상 2,183개소에 비하면 약 10% 조금 상회하는데 2010년까지 10%만 하고 나머지는 지원성과 등을 분석해서 계속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악취관리지역은 시화공단, 반월공단, 시화 도금공단 그다음에 평택 포승지구 4개인데요. 이 지역이 악취가 개별적인 악취 또는 복합악취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악취 면은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본인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2,183개소에서 전체적인 설문조사나 아니면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사업체가 꺼린다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파악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285개소 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거의 안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안 하신 건지, 충분한 파악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 파악은 했습니다만 악취라는 것이 많이 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183개지만 이것이 많이 나는 업체가 있고 아주 적게 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력을 집주를 해서 그분들도 전부 악취저감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천연가스 CNG자동차 보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업체에서도 전부 호응이 좋아서 CNG자동차는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5,827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CNG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CNG충전소 설치가 지금 경기도 내에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CNG자동차 보급은 효율성이 좋아서 계속 성공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CNG충전소가 지금 주민들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동차 보급 확대, 물론 환경국의 직접적인 업무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업무가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천연가스버스는 확대되는데 충전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CNG충전소에 대한 확대 방안은 어떻게 업무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에 꼭 맞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도내에 충전소가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전하는 기계가 123개인데 하루에 맥시멈으로 충전했을 때 약 7,00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차가 계속 움직이는 차다 보니까 고정돼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서울까지 가는 버스, 대전 가는 버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러 기름 충전시키러 공회전을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저희 도내에는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공회전, 그러니까 빈 차로 가서 기름 넣고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있는 충전소도 일부 활용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지점을 골라서 앞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국 그것이 CNG버스를 늘리는 첩경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보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에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도 현황이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연천에 지금 1개소 2011년까지 설치가 되고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이 남양주에 1개소 신설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인근 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남양주의 생활쓰레기 매립 기반시설 갖추는 데까지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과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년 이상 이게 계속 대립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나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은 경기도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이나 지역은 없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폐기물 총 발생량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려면 장기적으로 10년에서 15년, 20년까지 기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1개소, 남양주하고 연천에 지금 신설이 됩니다만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을 갖추겠다는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쓰레기 관련 시설은 시민들이 전부 기피시설로 인정을 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걸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남양주도 제가 알기로 아마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집단시위를 하다가 지금은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 자체에서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여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면 그만큼 쓰레기를 가서 매립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저쪽 수도권매립지가 원래 2016년도까지 사용하는 걸로 해 놨는데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이 계속 줄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2044년도까지 이걸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만드는 데 어려움도 뒤따르는 이러한 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을 우리 도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결국 그것은 감량입니다. 감량과 재활용률을 높이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한 20~30년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런 정책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연료 저감장치 저공해화 사업 중에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이 있는데 사실 7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꼭 정부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언제까지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생산자가 애당초 출고할 때 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개인 입장으로 보면 돈을 주고 처음에 사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7년 지났으니까 운행을 못하게 하면 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럼 신규 출고 자동차는 이것이 전부 부착돼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지금 제가 자동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해 측면으로 보면 저공해차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공해가 상당히 적게 배출되는 그런…….

제가 알기에는 외국 수출 차는 충분히 그 환경기준에 맞게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차량은 그걸 안 하고 소비자들한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회의 협조를 얻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생산자 간에 하면 원가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자동차 매연이 대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알고 그쪽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G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사실 이건 사업의 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쌌습니다, 경유에 비해서. 최근에는 역전이 됐죠, 가격이요?

가격 자체가 역전되지는 않는데 효율로 따지면 거의 그런 정세로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일정 정도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CNG자동차 보급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연료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CNG 가스 값이 올라가면 경유와의 차가 없기 때문에 그 손해나는 부분을 인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꺼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어서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회전 문제도 있고 충전소 문제도 있고, 또 더군다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여튼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폐촉법이 개정이 됐죠? 직접 피해보상 거리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지금…….

지금 300m에서 이제는 500m로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의 직접 피해보상 대상지역에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추가가 돼야 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범위 내에 신규로 증축이나 이렇게 하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짓는 것 허용하고 보상을 계속 해줄 거냐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건 예산까지 수반되는 거라면 저희들이 빨리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철새도래지에 먹이공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철새가 농약을 사용하는 농작물이었을 경우에는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친환경농업으로 해주고 대신 작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물을 재배할 그때서부터 농약을 안 쓰는…….

뭐 그렇죠. 안 쓰게 하고 그것의 판로를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농산물 판매하는 위탁시설에 위탁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연계성이 좀 있어야 사업으로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고양 습지생태공원을 갖다가 보전을 하는데요. 이번에 신곡수중보가 이설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매몰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얼마 전에 한나라당 강현석 시장님이 계실 때 람사르협약에 등재를 하겠다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 날도 고양시장이 오셔 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환경 측면에서만 답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경인 아라뱃길과도 그게 관련이 돼 있고 또 국책사업으로서 지금 신곡수중보를 전반적으로 김포 하구 쪽으로다가 옮겨오는 그런 문제인데 단순히 환경 측면에서만 본다면 습지 면적이 약 13%인가 18% 정도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조금 숫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수공에서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된 신곡수중보를 이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마 수공 건 금년도 8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건 내년 연초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좀 더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단체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람사르 등재를 경기도에서는 지원은 못할망정 막지 않는 그런 정도의 저기는 베풀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위원님, 지금 그게 환경부에 가 있는데요. 람사르 습지로다가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 개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가기 전에 아마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간에 정책조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서 그것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환경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참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께서 관심이 없는 환경 분야를 끌고 가시기가 참 힘들다. 제가 어저께 쭉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도지사가 지난번에 도정의 방향을 한 걸 봤더니 ‘환경’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놓고 환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4대강 마무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정도의 도지사님을 모시고서 아마 환경문제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우리 공직자님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을 주로 오래해서 그런지, 숫자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첫째, 13쪽에 보게 되면 미세먼지의 비율이 60㎍/㎥에서 59로 됐거든요. 2014년까지는 40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1년 동안에 이렇게 1,200억을 들여 가지고서 하는데 1㎍/㎥을 떨어뜨리는 데 14년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로. 나중에 진짜 어떻게 별도의 특단의 보상을 만드는 것인지. 2009년도에는 60㎍/㎥으로 돼 있는데 2010년도 금년도는 59로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앞에 8쪽에 보게 되면 14년까지 40㎍/㎥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하는 걸 갖다가 저는 몰라서 좀 여쭤봅니다.

위원님께서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기질 개선 계획이 2007년서부터 14년도까지 저희 도도 그렇고 환경부도 이걸 수립을 해서 하는데 사실 1㎍/㎥이라는 것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4년 동안 약 10㎍/㎥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환경부에서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그 수단은 지금 있는 수단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건 조금만 지켜보시면 저희들이 얼마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위원님들께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이 35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35페이지에 보게 되면 환경설치자금의 융자금이 업체별로 3.5%거든요. 아무래도 은행이자가 7.5%인데 도에서 지원해야 할 3.5%는 업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업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원가부담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 속에서는 진짜로 환경국에서 지원할 것은 뭐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업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숫자로 3.5% 지원해 가지고서는, 제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부담을 가지고서는 하지를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 비용 7.5%, 보통 은행에서 빌려오면 7.5%의 금융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4%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연간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많이 해주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요. 예산상에 제약이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해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업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함께 협의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 부담 자체가 보통 기업은 이런 업무외 비용이 한 2% 이내라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거든요, 기업에서들. 그런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30쪽에 보게 되면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입장료수입과 관리비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아보고 싶어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 볼 때.

지금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전력지중화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한 예산수요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27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입장료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될 국가의 의무라고 그래서 입장료를 폐지해 가지고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금률 이런 건 따지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서 이런 건 혜택을 베푸는 것이니까 한번 그걸 맞추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을 도와줄 때에 도와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린거버넌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5% 구매율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매율이 85%라고 그러는데 뭘 말하는 것이 85%입니까? 35쪽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는 도청을 비롯해서 시군 그다음에 도에서 출연한 기관 이런 데에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구매하는 건 구매하는 건데 분모가 뭐냐는 거죠. 뭐에 대해서 85%냐고요.

전체 예산입니다, 분모는.

전체 예산의.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분모가 되겠습니다.

아,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고…….

네.

그게 85%가 되는 거죠.

아니요. 전체 예산 중에, 원래 그걸 다 사야 되는데 현실 여건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덜 사고 그러는데 친환경상품 구매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공서에서 구매하는 데에 친환경으로 구매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지, 전체 예산인지.

따로 있지는 않고…….

따로 있는 거죠?

한꺼번에 묶여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높이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본다면, 저기에서 규제를 갖다가 봤어요, 제가 자치법규에서. 보니까 공공기관 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 불이익 때문에 이걸 높일 수 있겠느냐. 진짜 평가에 반영된 적이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국가에서도 또 도에서도, 정부에서는 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할 적에 평가지표 항목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점수를 많이 받는 걸로 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진짜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되어서 기관장이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볼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면 운영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하고 폐기물, 공원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하고 물관리 문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팔당수질개선본부 서류를 쫙 보니까 거의 서울에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사업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고 수도권 남부, 강 남쪽에요.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하고 BTL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수관거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국에도 없고 팔당본부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느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앞으로도 계속 팔당수질개선본부에다가 물관리 정책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는 서울시민도 있지만 수도권 전체 주민들이 그 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팔당상수원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분석을 해 봤더니 거의 예산이라든가 이것이 팔당수계 중심으로 돼 있고 비팔당수계, 가령 기흥을 비롯해서 오산천 같은 것, 안성천 같은 건 팔당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아무래도 소홀한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팔당본부를 거기다 두고 별도의 수질관리를 하는 이유는 그마만큼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국에서 전부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특별한 TF팀 형식의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환경국하고 합친다거나 하면 또 다른 반대민원이 예상되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 문제나 하수관거 문제는 팔당수질본부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하수과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18쪽을 보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이 CNG 주유소 관계는 얘기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CNG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주는데 대당 지원금액이, 대형버스 같은 걸 주로 해주겠죠. 1,850만 원씩 이렇게 대당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어떤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증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선이 변경돼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걸 우리가 굳이 1,850만 원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지금 경유차와 CNG버스는 내부 엔진구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NG버스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값이. 저희들이 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가령 대형 CNG버스는 한 1억 3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경유차는 약 8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이 1,85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걸 보조 안 하고 자기네가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돼서 바꾼다 할 때 우리가 규정을 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신차를 구입할 때는 이런 CNG차를 구입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라는 건 수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850만 원을 더 들여서 CNG버스를 하는 것보다는 경유차를 운전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증차하고 신규노선 같은 것 조정을 어디서 합니까?

그건 저희 도나 시군에서…….

행정기관에서 하죠?

네.

그러면 증차할 때 증차 안 해주면 되죠. 규제를 해주면 되죠. 이런 걸로 바꾼다라는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수요가 있는데 무조건 도에서 CNG버스 안 사면 증차 안 해준다고 그러는 것도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방편으로 알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게 되면 유증기 회수시설이 있어요. 그게 2008년부터 11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게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주유소당 20㎥는 의무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전체 922개에서 2010년도는 26개, 2009년도까지 174개 했으면 한 700여 개가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유소는 2012년도까지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증기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앞당겨서 유증기를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게 이 제도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동그라미에 든 것 보면 하루에 저장용량이 20㎥보다 적고 크고 이것에 따라서 몇 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1대당 약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는 봤습니다만 주유기 끝에 이런 특별한 장치를 해서 유증기가 빨려 들어가는…….

1대당 200만 원이에요, 한 주유소에 200만 원이에요?

1대당.

그럼 한 주유소에 10개다 그러면 2,000만 원이네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2012년까지는 의무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700여 개가 안 달려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왜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적지를 못했는데 금년도 총예산은 2억 8,500만 원이고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든 시비 지원을 받든 도비 지원을 얼마를 안 해주든 간에 그거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 대당 200만 원이고 한 주유소에 10개가 있다면 2,000만 원씩 지원이야. 2012년까지 의무설치 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관청에서, 유증기가 되면 휘발유나 경유, 등유 하고 이렇게 희석이 돼 가지고 좀 묽어질 것 아니에요. 양이 좀 안 좋아질 것 아니에요. 거기다 매연도 많이 나오고. 지금 그 유증기를 갖다가 빼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 이게 2012년이니까 너희가 이걸 일찍 1년이고 당기면 1개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이것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걸 달아라. 이렇게 해서 왜 돈을 갖다가 그런 데다 낭비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주유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서민하고 틀려요. 그래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가 2012년도에 되니까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조기에 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어떤 교육이나 기타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띄웠겠지요. 그런 것을 해서 유도한 적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에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이것을 주유소업자들은 당장 지금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2년 뒤에 해도 되는 건데 지금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을 안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장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건 우리 관청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휘발유에 대한 퀄리티 체크를 나갔을 때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세네 번만 가서 체크를 한다면 이거 그냥 답니다. 그런 방법을 안 써도 얼마든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요. 5억에서 1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을 보니까 50 대 50으로 이건 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데, 단 아까 어떤 위원께서 3.5%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은행대출이자가 7.5%라는 것은, 은행대출이자를 높여 놓으니까 자부담이나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은행이자가 6%, 5.4%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인이 대출받아도 6%예요, 신용대출받아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행에, 이게 그냥 도나 시에서 추천해 줬다고 그 은행에서 대출해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담보능력이 되는가, 영업에서 얼마큼 수익이 창출되는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우리는 알선을 해주고 심사해서 어떤 업체다 이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고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줄 때는 당신들 몇 %까지 해줘라. 이게 은행 장사를 해주는 거예요. 1년에 7.5%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자예요. 최소한 5.5%대로 내려가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5%대에 가도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했지만 7.5%라는 것은 은행들 배 불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6억 원의 이차보전금이 1년에 나갔는데 만약에 5%로 내려갔을 때 몇 억이 안 나가도 된다, 우리 돈이. 경기도 보전금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담당부서에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보전만 해주고 기업체 보전해 준다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해야지요. 2억 이상 3억까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을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은행대출이자가 여기에는 7.5%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5%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걸 굳이 7.5% 해서 은행 사람들 장사를 시켜주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게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금이라는 게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맞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출이자를 5.5%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행감에 제가 이걸 갖다, 6억 원의 우리 이차보전에 대한, 각 은행이 여러 개가 있겠지요. 우리 도금고도 있고 농협이라든가 기타 은행, 그 6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준 업체도 있고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율관계 그것을 자료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 이전에 은행별 이율관계 이것을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6억 원에 대해서, 우리 이차보전 해준 것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다 하셨으니까 진보신당에서도 한 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사업, 18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반가웠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공해감소뿐만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시동이 꺼지는 것을 보는 승객들의 환경의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임채호 위원님이랑 약간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1억 원, 도비가 1억 원, 자부담이 2억 원 즉, 버스회사에서 50%의 비용을 내는 것인데 제 입장은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시장논리로 해결이 안 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주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0%의 자부담이, 연료비가 1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1대당 100만 원 정도가 사업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금액인지, 비율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 먼저…….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1대당 200만 원이 드는데 1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자기가 100만 원 내는 것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것은 사업주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요. 환경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것도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꺼지면 다시 작동시켜서 또 가고 이러는 게.

클러치를 밟으면 저절로 켜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3초인가 있다 꺼집니다. 이게 차가 서게 되면 3초인가 있다 꺼지면, 공회전할 때 꺼지지요. 그러다가 가려면 다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을 딱히 좋다 나쁘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아무튼 제 의도는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서울시에서는 2011년에 시내버스에 다 부착을 하고 2012년도에 마을버스, 택시 등에 전부 부착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향후 성과를 분석해서 계획을 세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우실 때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생동물보호대책에 관련해서인데요. 31쪽에 보면 야생동물보호대책에 관한 정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먼저 궁금한 것은 야생동물들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호를 어떻게 잘해야 되고 조금 소홀히 해도 되고 이런 사람이 정한 등급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백로는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철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서식을 하는 장소와 계절이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료는 저희들이 축적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철새에 대해서만,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해서 저 아래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는 이런 철새들이 한강하구나 김포, 파주 이런 데 많이 오게 되는데 그 새들이 올 때 먹이부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볏짚을 그냥 둔다거나 벼 나락을 그대로 둔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 덕양구 사리원동에서 이번에 백로가 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처참한 현장이었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일단 사유지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조경수고 백로는 보호대상도 아니고. 하지만 이것들은 저는 사실 인간이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정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백로가 거기가 사유지인지 이 나무가 조경수인지 알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서식할 뿐인데. 그리고 2주 후면 백로들이 다 떠나는 시기라고 들었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신고마저도 안 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료들을 축적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료가 축적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유지고 조경수이고 보호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생태계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환경행정을 하면서 매번 겪는 것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많이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하고 보존이 계속 충돌되는 곳이 도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백로 집단 서식지가 훼손되고 비록 사유지이지만 거기에서 많은 백로가 죽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지금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 종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이 일반에서는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환경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호고 비보호고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로가 그 지역이 사유지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날아왔는데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깊숙하게 환경정책이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부분 즉,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이 그랬을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고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섭 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이 구성된 제8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고요. 업무보고 시 원래 간부공무원만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원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무관급 이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주원식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대기연구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종 대기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허평 토양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최양희 환경연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질연구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조교 환경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우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수질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총량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소속 팀장들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흥빈 수질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변주형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1쪽 연혁과 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46년 경성부 위생시험소에서 경기도위생시험소로 분리되었고, 198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89년 도청에서 현 위치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1991년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기구는 현재 총무과, 보건연구부,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등 총 1과 3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인력과 기능,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91명이고, 현원은 187명으로 일반직 9명, 연구직 153명, 기능직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보건, 대기, 수질 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과 검사, 도정시책과 연계된 연구사업, 보건소 검사요원, 환경기초시설운영요원 등 시군 보건환경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22억 2,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96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에서 4쪽까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심지, 도로변 등에 80개소의 대기자동측정망을 운영하였고 대기측정망 미설치 지역에는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여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오존경보제,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를 공개하여 도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인 반월ㆍ시화공단 지역에 악취측정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악취저감과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수질을 평가한 수질환경 월보를 발행하였고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도, 시군 및 기타 유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 배출부하량을 조사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역량 강화와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내 우수 대학교와 인적교류 등 연구협력을 강화하였고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검사실적입니다. 2010년 상반기까지 총 13만 5,830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50.9%를 추진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5,182건으로 도, 시군 및 관계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23쪽까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 실내 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다이옥신 실태조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여주, 연천, 양평, 가평에 대기측정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측정소 4개소를 교체하는 등 대기감시시스템을 확충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에서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연중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실내 공기질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신축 공동주택은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공업지역 유류저장시설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125개 골프장의 잔디, 수목 등 농약살포로 인한 농약잔류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재 등 각종 폐기물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악취실태 조사와 악취측정소 운영입니다. 시화, 반월 등 4개 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기별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반월ㆍ시화공단의 악취측정소를 연중 운영하여 공단지역에서의 악취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조사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측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다이옥신 실태조사입니다. 대기, 토양, 하천, 퇴적물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이옥신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사전오염예방을 위한 감시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측정망 운영, 하ㆍ폐수 검사, 팔당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 조사, 안전한 먹는 물 공급,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 호소 등 43개소 77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운영결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수질오염도, 수질등급, 목표기준 설정 등 물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하ㆍ폐수 검사입니다.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생태독성 등 2011년부터 새로 신설, 증가되는 검사항목에 대비하여 사전 검사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팔당유역 비점오염 배출부하 조사입니다. 이천, 양평, 가평 등 팔당유역 3개 시군의 하수관거에서 배출되는 배출부하량을 조사 평가하여 비점오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측자료로 활용하는 등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안전한 먹는 물 공급입니다. 도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수돗물 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하천, 호소의 수질, 유량 등 유역환경정보를 구축하여 도, 시군 수질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업무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 활용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공인시험 인증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수, 정밀분석장비 교정 등 품질경영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국립환경독성연구소와 환경위해성 평가 관련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제경쟁력과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ㆍ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3쪽 2010년 연구계획과 25쪽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2선거구 김주성입니다. 저는 아직 경기도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 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주변에 팔당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서호천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 부분에 동원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좀 아래쪽에 SKC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원산업과 SKC 있는 부분까지는 무난히 물이 냄새가 나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SKC를 지나면서 하천에 내려가면 악취가 진동을 해서, 지금 여기 11쪽에 보면 4개 공단만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된 게 나와 있는데 일반 하천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거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악취라든지 또 하천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데,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또 영화천이 있고. 그러한 데들의 실태는, 또 다른 하천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천의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악취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 내 주요 하천만 해도 한 2,713개인가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아주 소하천, 지천까지는 저희가 사실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것이 아니면 그런 조그만 소하천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거기가 인구가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아파트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제가 동원산업이나 SKC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화학처리를 한다고 했고 SKC는 화학적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냉각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돼서 한다는데 거기가 결코 건강길이 있을 정도로 작은 하천은 아닙니다. 거의 10만 명에 가깝게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SKC 부지 경계선에 민원이 일주일 전에 한 번 저희한테 접수가 되긴 됐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은 기준이 한 20배 이내로, 그러니까 악취에 대해서는 기준 이내로 판정이 났습니다. 사실 악취라는 게 그때그때 습도나 온도나 풍향이나 여기에 따라 많이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저희가 한번 나가서 적합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그때그때 나가서 악취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재준 위원입니다. 첫 번째, 4페이지에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실적이 50%밖에 수행을 못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요?

이건 2010년 6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상반기 50%면 목표달성한 것으로…….

평가항목에 보면 토양, 골프장, 폐기물의 부적합 판정률이 1.3%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원 그 밑에 폐수, 골프장, 하천 이래서 11.9%예요. 그러면 항목을 대비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이면 골프장 한 개의 항목을 띄워주고 하천이면 하천 한 개의 항목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면 하천에서 몇 %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데 섞어놓으니까, 이 자료대로 하면 골프장은 거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없는 거고 나머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백데이터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에서 연구원들 연구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퍼센티지로?

저희가 연구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에 책정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통 각 팀에서 각종 샘플을 시험분석하는데 1년에 필요한 시험 시약이나 초자 재료비 같은 것을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있고 보건파트에서 일부 한두 가지 용역을 받아서 연구비를 외부에서 용역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전부 합치면 1만 2,051건이 되거든요.

네.

추진상황에. 그런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냐 하면 2만 1,400건입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9,30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먹는 물.

19페이지에는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거고요. 4페이지에 2만 1,500건은 먹는 물 외에 하ㆍ폐수, 기타 여러 가지…….

하ㆍ폐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2만 1,500건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데요?

4페이지의 수질연구부에 수돗물 등 먹는 물 6,027건하고요. 북부지원의 수돗물 등 먹는 물 6,124건하고 그렇게 하면 1만 2,151건이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19페이지에 3등분 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안 맞아요. 4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등 먹는 물 해가지고 수질연구부에서 1만 1,000건이고 북부지원에서 1만 400건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치면 2만 1,400건이잖아요. 그런데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1만 1,000건이란 건 목표입니다.

아, 목표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146건의 저소득층 이용 수질검사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3,6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상반기 실적이니 1년 해봐야 7,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실적이라고 말씀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먹는 물 1건을 검사하는 데 47개 항목을 하는데요. 굉장히 시간과, 전처리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기계도 또 한계가 있고 검사하는 인력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뭐 야근까지 해서 하는, 그다음에 그 일 말고도 기존에 검사하는 민원관련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는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현재 지사님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저희가 새로이 발굴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래서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시는데요, 1만 1,498건 중에 부적합률이 대략적으로 10%대거든요. 그러면 1,000건 이상이 부적합이니까 그 부적합률을 줄일 수 있는, 수질 쪽에서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의문이 나서요. 3쪽에 보면 대기자동측정망 운영을 80개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환경국에서도 71곳을 한다고 했는데 중복인가요,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대기자동측정망 운영을 80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복이 되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겁니까?

네.

어디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환경국에서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한다고 보고한 것이고, 지금. 중복이 된다 이거죠, 지금?

네, 중복이 되는데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도로변하고 도시대기만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산성호하고 또 하나 중금속이라고 해서 도로면에 별도로 중금속만 검사하는 측정소가 4개소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제 운영하려면 한 데서 몰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고 이걸 관리한다고 또한 공직자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면 똑같은 지역에 가더라도 한 명이 가면 될 것을 환경국도 가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환경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관리라고 얘기한 것은 예산 세우고 할 때 정책적으로 협조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측정망을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샘플을 가져다 분석하고 데이터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다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좀 이상하게 보는 데이터가 지금 현재 환경연구원에 고발기능이 있나요?

저희는 시험ㆍ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발은 할 수 없고요. 행정조치나 고발 등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면 시군이나 행정부서에서, 도나 환경부 같은 행정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쪽에 보게 되면 검사실적이 있거든요. 전 이걸 볼 때 현장에서 환경을 좀 다뤄 본 사람으로서 경기도는 아주 최우수 도시 같습니다. 부적합이 3.8%밖에 안 나오는 정도라면 정말 최고의 도시고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도시인데 환경사업이 필요 없는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8%만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이 정도라면 아주 최고 좋은 곳이죠. 더 이상한 것은 사업장 대기나 악취실태조사 같은 것은 1.2, 0.8%만 부적합이고 가장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다이옥신 같은 것은 0.3%만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하수처리시설, 종말처리장 체크한 것은 0.7%만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정도라면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전체 3.8% 이건 평균치를 낸 거고요. 사실은 각 단위 항목별로 보면 부적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수처리기술지원 같은 것은 사실……. 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위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이 비율 자체가 사실은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나 그동안 업체들의 인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년간 한 번도 미등록농약이나 고독성농약이 검출된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많이 검사하고 실적은 많지만 부적합 비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료의 채취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우리의 환경문제를 볼 때는 한 20% 이상 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소 같은 데서는 좀 더 신뢰성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두 번째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이 96억을 집행하고 있고 수입은 22억을 가져오고 있죠? 이건 외부검사 위탁받은 것 그런 것의 검사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수료 이런 것.

네.

이런 것을 볼 때 검사하시는데 기관의 인력 수가 192명은 엄청 큰 숫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볼 때에 보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정말로 높여서 인력을 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보다 더 폭넓은 환경을 접할 수가 있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실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세입 부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임의로 발굴하고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일부 증가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무료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점차 확대를 해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사실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어떤 사업이나……. 단, 수입은 늘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아무튼 세출을 최소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구사업 같은 것도 자체예산보다 외부의 용역 같은 것을 받아서 충당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연구소는 세출은 줄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왜냐하면 항목이 줄거든요. 검사가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항상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지금 4페이지 실적을 보면 수돗물 등 먹는 물의 부적합이 8.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 529건이 나왔는데 이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주로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걸까요?

먹는 물 같은 경우에 부적합의 한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거의 미생물 항목입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나…….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수돗물보다는 지하수 쪽에서…….

아무래도 많다고…….

아무래도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먹는 지하수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라고 판단이…….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글쎄, 전체 검사 건수로 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부 그렇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미생물 검사항목 같은 경우에는 소독조치만 잘하고 관리만 주의해서 잘하면 크게 인체에 유해하거나 아주 커다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에 신경을 쓰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페이지에 보면 4개 공단 46개 지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악취측정소를 2개소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조그만 하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아니면 그런 실태조사조차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급 하천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하천이거든요. 이런 하천 속에서도 그런 실태조사가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러한 2급 하천 옆에 신시가지가 조성돼서 인구가 10만 단위 이상씩 되거나 5~6만 이상씩 되면서 악취에 시달리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4년, 5년이 지나도 하나의 어떤 해결되는 기미도 없고 또 악취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사실 그때그때 말마따나 “이렇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거의 그렇게 일관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경기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 점 몇 퍼센트의 아주 좋은 환경의 실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부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 더운 여름에 다들 창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또 새벽부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습도, 온도, 풍향에 따라서 아주 지독한 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도 악취실태조사가 철저하게 좀 이뤄져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악취가 많이 나면 나는 대로 그런 오염 또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또 돈사 이런 축산단지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 속에서 악취실태조사 이후에 나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도에 또 보고를 하셔서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이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방안까지, 대책까지도 좀 강구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겠으며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