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고양 출신 김유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8대 개원 의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여성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복지여성정책실,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 복지여성정책실, 가족여성정책국)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맞아 가족여성위원회가 첫 출범하는 뜻깊은 자리에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가 경기도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저희 센터 전 직원들 또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간부소개와 직원들 좀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오늘 참석한 센터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유갑상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보통은 간부공무원만 소개하지만 첫날이니만큼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에 오명숙 씨입니다. (인 사) 사이버교육담당 김선영입니다. (인 사) 직업훈련담당 안경환입니다. (인 사) 비즈니스지원담당 이태희입니다. (인 사) 모자자립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최명진입니다. (인 사) 정보자원담당 이진희입니다. (인 사)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정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 e-러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수철 씨입니다. (인 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봉미란 씨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담당하는 손승희 씨입니다. (인 사) 직업훈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후종 씨입니다. (인 사) 예산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백명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센터의 운영전략과 비전, 2010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1997년 10월에 개소하여 국내 최초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IT전문교육을 시작하였고 여성창업지원사업 또한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지식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여성e-러닝센터를 출범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UNDP, OECD,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등으로부터 여성의 경제 세력화를 위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센터 기구는 총 2팀 5담당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원은 23명이나 현재 2명이 공석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에 새로 시작한 여성가족부, 노동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 9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64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센터의 운영전략과 비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최고의 질적 서비스 보장, 외부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역과 민간 자원의 협력 극대화, 온라인-오프라인 블랜디드라는 운영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경력개발 지원체계를 가지고 e-HRD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센터의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진출 목표설정부터 경력개발관리,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까지 3단계로 이루어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로 역량진단센터와 정보ㆍ자원센터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아울러 명확한 목표 설정과 역량 진단으로 자신의 현 수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온라인 경력개발센터를 주축으로 직업훈련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연계되어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코칭시스템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보육센터는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여성의 사회 진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춤형 코칭 및 실질적으로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의 모든 인프라는 여성이 자립하고 성공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여성대상 e-러닝사업의 운영노하우를 인정받아 지난 5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e-러닝사업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일-학습-삶이 조화로운 경기도민 실현을 위해서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여성 취ㆍ창업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개발형 온라인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온라인교육시스템의 구축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목표설정, 역량진단, 교육계획 수립, 역량개발,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경력개발형 모델을 개발 취ㆍ창업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간 센터의 IT교육,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도내 모든 여성들이 시ㆍ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경력개발형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69개 직업과 42개 창업분야별로 제공되는 역량진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IT, 경영, 여성특화 등 3개 분야 총 170개 과목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IT분야로 특화하여 제공하였던 경력개발형 교육운영서비스에서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여성이 경쟁력 있는 신규직종을 발굴하고 해당 경력개발코스를 온라인으로 설계하여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 시범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용가능성진단시스템을 개발해서 맞춤형 경력개발 코칭시스템을 도입하고 작년 12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온라인경력설계사 64명을 양성하였으며 1,218명이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를 이용하여 그중 22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5월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을 통해 서울과 경남지역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부의 지원에 따라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IT직종 68개 직업에 대해 서비스 중이며 향후 서비스 직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11쪽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패키지과정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여성의 1인 창조기업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과제기반 협력학습 등을 활용한 모바일 앱 개발자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와 연계하여 최종 단계의 취업 및 창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 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창업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국 최초로 여성창업지원실을 1999년도에 설치하여 우수한 사업 비전과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여성창업자를 발굴 육성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여성CEO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의 여성창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에게 경영평가와 판로개척 지원, 경영정보제공, 멘토링 운영 등을 통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여성스타기업지원실 운영입니다. 센터의 여성창업지원실 입주업체 및 독립업체 중 신기술이나 특허 등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여성스타기업 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센터는 여성창업준비실→여성창업지원실→여성스타기업지원실로 연계되는 원스톱 여성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성창업지원사업의 성과 극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온라인쇼핑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분야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은 쉬운 반면 과당경쟁으로 인해 사업 성공률이 낮으므로 저희 센터에 입주시켜 체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창업 전 단계인 여성창업준비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업지원실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높은 창업성공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여성창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명, 촬영 및 편집장비를 갖춘 여성창업실험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자문, 마케팅 컨설팅과 전시회, 박람회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업체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경기여성창업아카데미 교육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여성창업자와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예비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한 소셜벤처 창업교육을 새롭게 개설하여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방과후교사 양성 및 파견업체 등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IT전문교육의 모든 과정은 현재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사이버교육과 연계하여 온-오프 통합교육인 블랜디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웹그래픽 입문 등 5개 과정 84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웹디자인 전문가 등 10개 과정 2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여성 IT 프로젝트 블랜디드 과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실무와 현장실습에 중점을 둔 중급과정으로써 교육 후 인턴,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업지원시스템을 교육과정 안에 갖춘 과정이 되겠습니다. 3개월간은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후 2개월은 실무 업체로 연계하여 나가서 인턴근무를 하는 과정으로 현재 2개 과정 3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IT블랜디드 교육 지역거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온라인교육과 연계하여 도내 지역 간 교육편차 해소와 전문화된 심화교육을 위한 지역거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포여성회관 지역센터에 대해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등 인프라 제공, 교육과정을 공유할 계획이며 11월 블랜디드 공모전 및 12월 졸업작품 발표회를 공동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종합정보의 체계적 유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지식정보 허브사이트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1999년 중앙정부로부터 여성정보 경기거점센터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여성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과 효율적인 정보 교류를 통한 유통채널을 체계화함으로써 여성종합정보의 허브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창업, 취업 정보와 도내외 여성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여성정보웹진 ‘우리’ 발간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성정책 및 지역 내 여성관련 소식 등 종합적인 여성분야의 정보 제공과 행복한 가족을 위한 정보, 쉼, 멘토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여성 웹매거진 ‘우리’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신 여성지식정보 제공과 함께 문화와 삶에 대한 기획특집기사를 제공하는 등 경기도 여성의 대표적인 사이버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2쪽 워킹맘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 정책과 사업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에 워킹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최적화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통신망과 홈페이지의 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으로 한부모가정 어린이 전담 상담교사 양성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인턴사업 및 이웃사랑 돌봄교사 운영으로 여성의 일자리 발굴과 일ㆍ가정 양립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모자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모자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를 제공하는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서비스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지원프로그램, 아동ㆍ청소년지원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모자자립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평생교육 협력사업인 도민 평생교육 e-러닝 서비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센터가 5년간 경기여성e-러닝센터를 통해 효과적인 사이버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해옴에 따라 도에서 평생학습 e-러닝센터를 출범하면서 1년간 시범운영 후에 저희 센터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자아실현과 고용 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민평생교육 e-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어, 자격증, 정보화, 교양, 경영, 리더십 등 총 400여 개 과정을 서비스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와 31개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여 도 차원의 일원화된 서비스로 통합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능력개발센터 전 직원은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경기여성단체연합 류명화 공동대표가 본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족여성위와 많은 정책적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나 예산심사 일정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업무 파악을 위한 일정임을 참고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께, 여성창업 경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경영지원과 관련해서 타 과 경제 관련, 일자리 관련 부서와 업무에 대한 협의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저희 센터는 각 분야마다 도의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특히 창업분야는 경기도 산하에 경기신용보증기관이라는 곳과 MOU를 체결해서 자금 지원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역시 MOU를 체결해서 무료로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한다든가 상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다른 기관과 적극적으로 항상 협력해서 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제투자실 내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센터, 일자리정책과 이쪽과의 업무협력은 없습니까?

경투실의 일자리정책과하고는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온라인코칭시스템 자체를 그쪽의 예산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각종 회의에 서로 같이 참석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는 저희가 센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한다기보다 기업지원과의 업무를 저희가 항상 파악해서 저희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안내하고 그쪽에 무슨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업지원과에서 최근에는 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센터에서 12개 업체 정도가 함께 저희 센터도 같이 참석하고, 그러니까 같이 항상 일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 여성 창업에 19개 업체는 올 하반기까지의 목표 물량인 거죠?

그렇지 않고요. 현재 19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8월 달에 졸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월에 또 새로 업체를 뽑아서 하반기까지는 한 25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창업해서 졸업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졸업. 졸업한 업체요. 졸업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저희가 60개 업체를, 입주한 업체 빼고요. 40개 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졸업해서 생존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16개 업체는 창업에 실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개 업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비전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 이양을 합니까?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공식적인 통계는, 저희가 중기청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인데 중기청에서는 졸업 후 3년까지만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졸업 후 5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연락은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기는 합니다마는 무슨 자료나 이런 요구는 업체들에서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더 하지 않고 그냥 연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업체 중에 5년 이상 생존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창업해서 5년까지 생존하는 업체는 41.4%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이나 경영지원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기센터와는 관계가 없나요?

이번에 소상공인창업박람회가 경투실에서 하고 중기센터도 실행해서 같이 일은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다른 관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으로 지원받을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창업박람회에 저희가 같이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경영컨설팅이나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 센터에는 전문계약직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임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지만…….

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담임제로 운영을 해서 전문직원들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IT 업체가 정보와 관계된 특허를 받는다거나 예를 들면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전문적인 컨설팅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직원들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경영컨설팅을 하는 내부직원들은 그 분야에 경력들이 많은 분들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경영컨설팅 자체는 외부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전에 기본적으로 창업해서 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은 저희 센터에 있는 전문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외부에 위탁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옛날에는 저희 센터가 휴넷 같은 업체랑 전체적으로 1년 계약을 맺어서 건건이 지급을 했는데요. 요새는…….

그게 몇 년도죠? 몇 년도까지는, 옛날이라는 게 몇 년도…….

한 5년 전에.

그런데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업종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한 업체가 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가 스스로 자기네 업체에 가장 적합한 컨설팅 업체를 섭외해서 데리고 오면 그 컨설팅 업체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적절한 컨설팅 업체를 선택해서 오면 그것에 관한 예산 지원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한 3년 되셨어요?

2003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진행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어느 회사가 어떤 컨설팅을 어느 업체에 했는지,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주시기 바라겠고요. 스타기업지원실이라는 것은, 왜 스타기업이라는 것을 선정하셨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센터에 입주한 기간이 2년이었고요.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3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여성기업들은 2년이나 3년 정도면 충분한데 IT 신기술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센터에 들어와서 3년간 있으면 그간 기술을 개발하고 막상 마케팅을 해서 시장개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졸업시점이 되니까 이 업체들이 나가서 문을 닫는 경우를 저희가 몇 번 경험하고 특별히 기술력인 벤처인증인을 받거나 유망중소기업 특허등록이 된 업체들에 한해서는 한 5년, 최장 5년까지 지원해서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그 기술이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지원할 필요를 느껴서 저희가 포스트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개념으로 스타기업지원실을 도입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은 1개 업체인데 원래 예산규모 속에서 1개 업체만 선정하려는 범위에 있는 건가요?

꼭 1개 업체로 제한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 센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100% 여성사장님, 특히 전업주부이다가 창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스타기업 지원에 해당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사장님들은 대부분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지만 또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을 저희가 더 오래 쓰게 할 때는 그만큼 객관적인 또는 지원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 정도 이상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기업지원실 개념에, 우리가 스타기업 문제보다는 기존에 유망한 업체들이 지원을 받는데 조금 더 지원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나요?

네. 그러니까 Post-Bi인데, 이름을 저희가 스타가 돼봐라 이래서 스타기업지원실로 지은 겁니다.

전략적으로 스타기업,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죠. 이미 큰 업체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보 허브사이트하고 여성정보 웹진은 관련 예산내역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e-러닝 서비스는 지금 현재 교육국, 원래 교육국에서 담당하는 평생교육 업무에 해당되는 건데 이쪽으로 사업 이관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는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자체적으로 5년 전부터, 2004년부터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평생교육 e-러닝 업무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국에서 계획은 세웠지만, 잘 아시겠지만 e-러닝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장비나 서버나 네트워크,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과 함께 1년간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공무원들은 내부행정망만 사용할 수 있고 외부 민간인이 접속할 수 없게 망이 차단되면서 저희 쪽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같이 운영하게, 올 5월 1일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 영역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역으로요?

네, 평생교육사업인데.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확장되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직업훈련도 다 평생교육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지와 관계되는 교육이나 성평등교육조차도 평생교육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평생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저희 센터의 업무 자체가 평생학습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카테고리로 속해지기도 하지만 저희 센터가 기존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는 대상 자체가 많이 확장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여성e-러닝센터도 저희가 제목을 여성이라고 붙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85%가 여자이고 15%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요구도 많고 또 평생교육 e-러닝의 한 60%가 여성이고 이런 면에서 저희가 기술력과 장비와 노하우를 같이 갖고 있는 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러닝 관련 예산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네?

자료요구는 지금 두 가지만 하신 겁니까? 아까 예산, 그것은 아니고요?

네, 예산도 저기…….

포함해서요?

네.

지금 내부직원 이력서하고 그다음에 3년간 컨설팅 진행자료하고 e-러닝 관련한 예산 세부내역…….

아까 허브사이트 예산……. 웹진, 허브사이트 그 예산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 온라인 교육과의 효과적인 연계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블랜디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기선 나와 있고요. 그 교육 실적이 올해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시작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 교육과정을 받아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었으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서 어느 정도 취업이 되었는지 그 활동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아직 교육진행 중이어서, 그럼 올해 것은 빼고 97년에 저희가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취업률은 일단 작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12월 말에 졸업했기 때문에 아직 취업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을 2,122명을 했고요. 그중에 수료인원이 1,779명입니다. 이 중에 1,167명이 취업을 해서 지난 12년간 누적취업률이 65.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전업주부로서 경력단절 경험이 3년에서 5년 이상 된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취업률이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프라인이 주된 교육인원, IT블랜디드 교육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외에 2005년도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IT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현재 수료생들이 한 6만 3,000명 정도 되겠고 특히 올해는 패키지 과정을 통해서, 3년 전부터 온라인ㆍ오프라인……. 온라인을 주로 듣고,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멀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주로 듣고 한 20% 정도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여기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돼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현재 이 여성 IT/CT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IT와 저희 센터의 창업보육센터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취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경기도여성IT기업인협의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100% 저희 센터에서 IT교육을 받고 창업하신 분들이 경기도여성IT기업인협의회를 다 만들었고요. 경기이업종교류연합회라는 굉장히 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IT분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 센터 출신 사장님들, IT교육부터 연계된 사장님들이 다 같이 만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IT분야에서는 여성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지난 13년간 해온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의 IT교육을 받고서 현재 취업률 정도를 정확하게 통계한 통계자료를 일단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여성IT 블랜디드교육 지역거점센터를 운영ㆍ지원한다고 지금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 거점센터가 올해는 군포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거점센터로는 어떤 거점센터가 지금 계획 중인지, 앞으로 이 계획은 어디까지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거점센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서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100% 저희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은 도의 예산 사정상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오프라인 교육과정ㆍ교육장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고 교육강사를 하는 건 그 해당 지역기관에서 만들고, 다만 온라인하고 연계할 때 저희가 온라인상에 어떤 하드웨어를, 인프라를 지원하고 특별히 IT과정은 이 여성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생소하고 강사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처음 시작을 했고 2007년도에는 군포가 하겠다고 해서 군포까지 들어왔고 2008년도에는 그 이외에 북부여성비전센터도 같이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상의 문제가,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여성IT교육이 장기간의 교육이다 보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난이도가 높은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생 모집도 용이하지 않고 수료율 관리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에서 하기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좀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군이든지 원하는 시군이 신청하기만 하면 이 지역거점센터 운영ㆍ지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도 그것을 원해서 사실 올해도 상반기에 저희가 시흥여성회관도 접촉해서 해보도록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해주십시오.

성남의 조광주 위원입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에 도내 저소득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모자가정의 현황. 현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입주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분명히 모자가정이라면 아이들의 연령분포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학교랑, 분명히 모자가정일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아니면 유아시설이라든지, 그럴 때 단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멘토링이나 이런 것은 그냥 개괄적으로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먼저 모자현황은, 사실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하기로는 모자가족이 1만 5,453세대가 경기도 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주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자자립시설로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모가 세대주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정이 되겠습니다. 단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22세까지, 그런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한 자녀라도 18세가 넘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계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학교는 초ㆍ중ㆍ고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매월 일종의 어머니모임 같은 것을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돕겠다는 마음에 학교랑 연계를 하겠다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알려지는 게 절대로 싫다면서 학교랑 연계는 거절, 너무 너무 싫어하셔서 그건 안 하고 다만 지역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부방에는 저희가 연계해서 셔틀버스로 아이들을 저희 모자자립시설까지 와서 데려다, 엄마들이 다 일을 나가기 때문에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또 기타 학원들하고, 그러니까 학원 중에 무료로 후원하겠다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을 발굴해서 학원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다만 아이들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지만 그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 같은 것을 받아서 학교랑 연계해서, 약간 비공식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멘토링은 주로 중ㆍ고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때그때 어머니나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은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실 저희는 사후관리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모자보호시설이 있고 모자자립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자립시설이고 이것은 워낙 집만 딱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모자자립시설을 나가고 나서 저희가 연계를 계속, 왜냐하면 독립해서 나갈 때 저희가 보통 집을 연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전세주택 임대자금 융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내보내 드리는데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어머니들이 좀 싫어하세요. 몇 달만 지나면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이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전세자 주택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디 사시는지 그리고 가끔 잘 사시는지 연락은 드리는데 공식적인 사후관리체제는 안 되고 있고, 다만 상담을 본인들이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어하실 때. 그럴 때는 저희 담당 상담사가, 나간 가정이 아직 몇 가정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아니고요. 다만 어머니들의 평생소원이 우리 애들하고, 자립시설에 있다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시설이라는 것을 홈페이지나 어디에나, 왜냐하면 폭력남편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비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는 것도 약간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나가신 다음에는 사실은 완전히 독립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몇 번은, 몇 달 동안은 잘 사시는지 걱정돼서 전화를 드리는데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고맙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울 때 찾아오면 저희가 도와는 드리는데 가끔 의회에서 연말에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저희가 전화를 돌려보면 굉장히 많이들 싫어하고 일부러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연락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간사님.

방금 질문한 내용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명지역 정대운입니다. 지금 입주시설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시설 있는 데가?

저희 센터는 용인에 있습니다.

지금 주택…….

네, 주택도 함께 있습니다.

아, 주택이요?

네.

그러면 선정기준이 용인지역 위주로 입니까? 경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거리에서 올수록 저희가 가점을, 저희가 경기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 원거리에서 오면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면서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장이나 본인의 네트워킹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거리 지역에 많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자가정 지원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성폭력이나, 실제적으로 근본이 뭔지. 실질적으로 어떤 예방차원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김길태 사건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중학교 과정에서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또 다 잘 사는 부류의 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 용인만 있으면 가까운 거리만 가게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모자자립시설이, 생각하시겠지만 24시간 저희 센터랑 같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힘든 분이 많으셔서 서로 싸움도 많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모자자립시설은 경기도에서 저희 하나밖에 없는데 모자보호시설이라든가 일시보호시설 그리고 미혼모자시설, 여기는 미혼모시설이죠. 그리고 미혼모공동가정 등은 경기도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업무는 본청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용인만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경기도에서는 용인만 있는 거죠?

자립시설은 저희만 있고요. 모자보호시설은 부천에 하나 있고, 여주에 하나 있고요. 미혼모시설은 경기도 다른 곳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자존심도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시설이 좀 많으면 어떤 소외, 꼭 내가 어려우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 사실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명칭 같은 것도 기분 나빠요, 사실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격지심, 아이들이 ‘나는 어려운 집안의 아이니까’ 그래서 기피를 하잖아요. 기피를 하니까 그 아이가 어쨌든 성장하면서 오는 어떤 그런 문화혜택이라든가 부모를 꼭, 부모가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려운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문화혜택을 다 못 누렸어요. 사실은 요즘은 집 없는 식구도 많거든요. 제 바람은 좀 연구를 하셔서 접근할 수 있는 이름, 명칭부터, 사실 좀 부적절해요.

위원님의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이름은 의회에서는 모자자립시설이라고 법적 명칭을 보고드리지만 대외명으로는 “늘푸른빌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담도 저희 센터 바깥에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심에, 저희는 사실 야간에 안전이 걱정돼서 울타리를 치고 싶지만 아이들의 자존심이나 엄마들 생각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 확산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요. 여성 IT/CT 전문인력 양성은 17과정에 340명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 교육실적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17개 과정이 개설돼 있는데 지원자가 이 과정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요?

이것은 실적이고요, 상반기 실적입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10개 과정이 또?

네.

이 과정은 수료를 하면 자격증이 자동으로 취득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자격취득시험을 쳐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서 자격증 과정은 맨 마지막에 ICDL 자격증 과정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IT분야에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자격증 과정을 좀 만들었는데 절대적으로 실력을 갖고 뽑습니다. 저희가 IT과정을 개설한 이유가 주부들이 백도 없고, 학력도, 경력도 없는데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실력이 되면 취업이 비교적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보다는 사실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중요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오프 통합학습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한 과정에서도 온라인 교육도 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주로 용인에서, 센터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 센터의 온-오프 블랜디드 교육이 대부분, e-러닝으로 보고드린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이 한 80% 정도 되고 온라인으로 20% 정도 듣고 그것은 저희 센터가 있는 용인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안산에서 IT과정을 블랜디드 과정으로 오픈한 적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어떤 지역에 가서 가끔가다 특별과정으로 하는 온-오프 블랜디드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온라인이 한 80%, 오프라인이 20%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 센터의 모든 교육은 지금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된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라인만으로도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e-러닝 과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IT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그것을 혼자 e-러닝으로 해서 하려면 굉장한 집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이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교육센터를 경기도 내의 여러 곳에 확장할 수는 없나요?

그런 지적과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거점센터를 생각하고 200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용인만 하더라도 저희 센터 위치가 성남, 화성, 수원 이런 데에서 다 30분 이내에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IT업체가 주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부지역, 예를 들어서 먼 남양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북부여성비전센터가 개설을 했었는데 취업 연결이 참 어려운 한계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특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경력단절여성들만 자격이 되나요, 아니면 모든 여성들이 자격이 되나요?

사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작년에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전국에 77개소를 만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중에 하나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 센터는 경력단절여성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지로 운영하는데 여성이 찾아왔는데 경단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보낼 수는 없고요. 지원을 하지만 핵심타깃은 경력단절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절 전에 최초에 가졌던 직업보다, 커리어보다 더 나은 커리어를 쌓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그 통계는 없나요?

그 통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해본 경험으로는 경력단절된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하향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커리어코칭, 아까 경기여성e-러닝센터에서 온라인커리어코칭시스템을 만든 게 커리어 디벨럽먼트,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파트타임의 OA사무직이지만 그 안에서 경력목표를 세우고 교육을 쭉 해나가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코치라는 경력설계사를 둬서 경기도 내 전역에 서비스하면서 이 사람들을 전화로 또는 온라인으로 계속 코칭하고 격려하면서 경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잘 활성화되어야 여성들이 일하다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한 2, 3년 아기 키우다가 다시 재취업할 수 있고. 이게 안 되면 출산정책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초기 경력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경력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분야는 여성정책국에서 통합적으로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 정책의 한 일환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주 인원이 시설도 13세대고, 13세대 29명인데 아까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인시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시설은 지역적 특성이 거의 없거든요. 어느 지역에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앞으로 경기도 전체에 좀 늘려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족여성정책국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모자가정시설 짓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꺼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민원도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다만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시설로만 입주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주택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주택 같은 것,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주공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모자가정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보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하면서 선택권을 주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무료로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입주를 하는데 시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만큼의 재원을, 보조금을 지불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런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면, 사실 이 분야도 지금 많이 심각하거든요. 특히 요즘 미혼모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은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소외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하기 때문에, 용인시가 경기도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마 용인시에다, 지리적으로 딱 중심이고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거기에다 시설을 한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에 좀 광범위하게 이 시설들을 늘려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의욕적으로 좀…….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국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자가정이 한부모가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조부조모가정은 어떤가요?

조부조모가정은 지금, 저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자립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자세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부조모가정 같은 경우는 이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현재는 없고요. 특별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희 자립시설만 하더라도 여기는 다른 지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계비 같은 게 훨씬 많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보호시설로 입주가,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저희 같은 모자자립시설이 아니라 모자보호시설로 입주가 사실은 더, 그쪽은 훨씬 지원이 많습니다. 저희는 집밖에 주는 게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부모가족으로 명칭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생각한 것이 한부모가족 세대에 생활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우리 소관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생업자금 향후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6페이지 향후계획, 밑에서 두 번째 줄. 생업자금을 앞으로 얼마 정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펀드를 갖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각 사회복지관에서 하거나 시군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보를 저희가 취합해서 이 여성들에게 저희가 매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하다못해 여성회관에서 무슨 문화프로그램이 있어도 연계하고 마찬가지로 자금이 있어도 연계하고 그런 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후 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손들어 주시면, 윤은숙 위원님 계시고, 심숙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비례 심숙보입니다. 저는 워킹맘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운영계획은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한데 이 상황에서 회원수는 4,993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니즈 그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며 또는 이러한 공통적인 니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일이나 건강, 육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워킹맘커뮤니티는 사실 출발이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 하나는 센터가 교육을 시켜서 많이 사회로 내보내고 정말 사후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너무나 없구나, 이런 반성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과거에는 웹매거진이나 홈페이지를 했지만 커뮤니티가 굉장히, 소셜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해지면서 워킹맘들을 위해서도 이걸 한번 구축해 보자 이런 두 가지 욕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이분들이 무슨 정책적 제안이나 요구보다는 굉장히 일상적인 고민들이 많습니다. “좋은 아이돌보미로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문제가 가장 많고요. 기타는 살림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콘텐츠로 소화를 해서 ‘육아 따라 하기’, ‘요리 따라 하기’ 이래서 그것만 따라 하면 할 수 있도록 ‘살림 따라 하기’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넣어놨고 기타 정책적인 제안들은 이쪽에서 하기보다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니즈를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수요조사, 이분들에 대한 니즈조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니즈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서.

그런 니즈가 나온 것 중에 정말 정책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라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IT/CT 교육인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지금 17과정, 20명으로 과정마다 있는데 이것 신청자가 얼마고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IT/CT과정은 과정별로 경쟁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특히 주부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과정은 압도적으로 디자인계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계열 같으면 경쟁률이 4 대 1, 5 대 1까지 나오고요. 프로그래밍계열은 경쟁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떨 때는, 특히 어려운 과정일수록, 그런데 어려운 과정이 취업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취업이 잘 돼서 계속 개설하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에는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한두 과정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한 2 대 1, 내지 1.5 대 1 이렇게 되는데 과정별로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률이 제일 높은 그 분야 다시 20명을 40명으로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아, 사람을 늘리는 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웹그래픽 입문 같은 경우 상반기에 반을 한 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OA과정이 아니라 IT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20명 이상 하면 주부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한 반에서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반을 두 반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권이나 그런 거는, 먼저 신청하고 자료심사하고 그리고 실기시험하고 면접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절차 있잖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국민생활수급권자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자로 하는데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분들이 중도탈락률이 굉장히 놓습니다. 그래서 수료율이, 저희는 수료율로 평가를 받는데 수료율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워킹맘커뮤니티를 운영하신다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하신 거죠? 올해 사업인…….

2009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이거 커뮤니티만 운영하는데 무슨 사업에 따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워킹맘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경력단절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일하는 엄마들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고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능력개발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하다가 서로 고민과 이걸 나누는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면 경력단절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연관사업은 없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많은 회원들이 들어와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만 몇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실 관련해서요. 일단 3년간 기준으로 해서 업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황에는 창업자 거주지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에 관한 내역을 아까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도 아까 같은 형식인가요?

네,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에 포함해 주시고요. 경기신보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자금지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내역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26페이지 모자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주기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수용당한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교육이랑 상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분들이 ‘교육’ 하면 싫어할 건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싫어하고요. 자녀들은 좋아합니다. 애들은 엄마가 없고 자기네끼리 엄마가 밤에 보통 늦게 일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엄마 올 때까지, 밤 10시 이럴 때까지 자기네끼리 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고 또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처음에는 꺼려하는데 애들이 교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서토론을 통한 엄마와의 갈등 해결’ 이러면 자기 가정의 문제를 나누고 상담치료가 되면서 애가 변하니까 엄마들이 좋아해서 열심히 보내고요. 어머니들은 처음에는 다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상담은 또 요구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상담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무슨 집합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대부분 심리검사를 통한 상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는,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일방적으로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용당한 기분이다.” 이런 말씀 올린 것은 고정된 곳에 입주해서 살면 주위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저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무슨 포로수용소처럼 그렇게 고정된 곳에 국한되어 가지고 입주해서 생활하다 보면 어린애들도, 학생들도 주위 눈 시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오셔서 보시면요.

개선은 뭐냐면 제 방법은 자기가 편리한 생활지역을 선택해서 살게끔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지 이렇게 국한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신다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신청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아까 나왔던 근거리 내지는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 주택 제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서 해당부서랑 의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새로일하기센터를 능력개발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취업설계사 7명, 상담사 2명으로 편성한 걸로 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경력단절 주부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은 편제가 된 것 같은데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만들기 아이디어를 자료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셔서 사회적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고 이 일자리에 경력단절 주부들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아까 창업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일자리센터에서 좀 집중적이고 전문화되면서 새로운 단계의 일자리센터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중과 다른 단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좀 다르고 차별화된 사업들이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심 있게 하신 부분 중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 현황이나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역을 같이 병행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자료에 있어서는 센터들의 위치 그리고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인원을 할 때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몇 명, 지역별 분리통계를 추진실적 자료에 같이 첨부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그거를 사업별로 다 하려면 굉장히 보고서가 두꺼워지는데 통합해서 한 표나 이렇게 넣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추진실적에 교육이수생이 1,000명이다 그러면, 교육생 수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중에 지역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31개 시군표가 매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묶어서 맨 뒤에 사업별로.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하고 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할 때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된 자료들은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네.

그 자료 제출이 수요일 10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할 거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창업자 주소지 그 경우에 저희가 입주할 때 주소를 받는데요. 사장님들이 여기 와서 이 동네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는 건 입주 당시 주소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걸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만약 고양에 살다가 저희 쪽에 합격하면 이리로 이사를 와버리시거든요. (신종철 위원님을 향해)

주소 전체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만 원하시는 겁니까?

지역만.

지역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추가로 아까 창업 5년간 생존하는 기업들이 40%라 그랬는데 그러면 24개 기업 중에서 한 10개 기업 정도는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10년 넘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 현황자료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수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 및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노진승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6급 이민호입니다. (인 사) 행정6급 정계현입니다. (인 사) 전산7급 김정희입니다. (인 사) 행정7급 이용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력 및 주요기능입니다. 인력현황은 현재 12명 정원에 현원은 11명이며 주요기능은 여성능력 개발과 취ㆍ창업을 위한 토털 서비스 체계구축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세입은 1억 4,200만 원이며 세출은 15억 8,600만 원입니다. 시설은 4,614㎡의 면적에 강의실 18개, 창업지원실 1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종합적 취ㆍ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비전으로 정하고 여성 인적자원 적극 개발과 여성 취ㆍ창업지원 확대라는 2개의 전략목표 아래 시대적 트렌드가 반영된 기술교육 등 7개의 정책과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 인적자원 적극 개발을 위하여 시대적 트렌드가 반영된 직업기술교육, 맞춤형 현장교육 및 특별교육 강화, 수혜자 중심의 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트렌드가 반영된 직업기술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쇼핑몰 등 IT전문교육반 5개 반, 컴퓨터 실무과정 5개 반, 자격증 취득과정 11개 반, 취ㆍ창업과정 10개 반 등 총 4개 과정 31개 반 1,480명을 대상으로 정규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개 과정 31개 정규과목에 549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컴퓨터 실무 2차과정 10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규과목 690명을 교육시킴으로써 여성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심화훈련이 필요한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심화학습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취ㆍ창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현장교육 및 특별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협약을 통하여 맞춤형 유통서비스 현장교육과 유아영어강사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교육생들에게 직업의식교육을 의무화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직업의식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실버아카데미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강당 등 시설물 대여와 어린이집, 미용실 등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여성 취ㆍ창업지원 확대입니다. 여성 취ㆍ창업지원 강화 등 4개의 세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19쪽 여성의 취ㆍ창업지원 강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지원 강화를 위해 매월 구인ㆍ구직자가 만나는 일뜰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ㆍ창업 디지털정보실과 상담실 운영을 통해 수시로 여성들에게 취ㆍ창업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뜰날 행사를 6회 개최하였으며 취ㆍ창업 준비 동아리 모임 9개를 지원하고 6월 말 현재 37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 창업과 육성을 위한 소호창업 지원입니다. 우선 센터 내 창업지원실 운영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유망업종 실전 창업교육, 재래시장 상인 오픈마켓 창업교육 및 소호창업 워크숍 등을 통해 창업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중 소호창업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12개소의 창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창업지원실 운영 등으로 창업 초기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통해 맞춤형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인력 구인처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연계 후에도 분기별로 직장적응상태와 애로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코디네이터 직업상담사 등 5개 과정을 개설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동취업상담실 10회 운영, 인력수요조사 316개 업체 발굴, 새일여성인턴 29명 등록, 집단상담프로그램 94명이 수료하였으며 직업교육은 1개 과정을 완료하고 2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직업교육 5개 과정을 완료하고 취ㆍ창업을 연계하는 등 여성 취ㆍ창업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문화여성 어린이 영어강사 수료생 중 성적우수자를 활용하여 시군 순회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취업 후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현재 센터 교육생과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돌봄맘 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색사업입니다. 다문화여성의 안정적 한국 정착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문화여성 어린이 영어강사 양성과정, 시군 순회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 다문화여성 생활요리교실,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배움터 지킴이 양성교육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 하굣길 안전관리 지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배움터 지킴이 양성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일자리 협력망 구축을 통해 취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김복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시설은 위탁시설인가요?

아닙니다. 도청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요?

네.

명칭들이, 조금 전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 에서도 창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들이 비슷하네요?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는요. 2008년도에 원래 일반 여성회관에서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전환하면서 여성 취ㆍ창업과 교육훈련을 위주로 지금 10개 시군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일반 여성들이 이것을 봤을 때 명칭 부분들이 혼선이 많이 오겠어요, 보니까.

저희가 관할하는 거는 한수이북지역 10개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하는 업무가 비슷한 겁니까?

지금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는 능력개발센터 기능과 여성비전센터 기능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그러니까 경기도여성능력센터와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한강이남 쪽을 담당하고 있고 이 두 기구의 업무를 한강 북부지역 경기도 내에서 수행하는 기관이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양분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10개 시군인데 고양ㆍ남양주ㆍ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ㆍ가평ㆍ구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10개 시군이.

고양시도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관할이로군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님.

성남의 조광주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여성 특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지원이,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아이들은, 다문화여성과 새터민여성들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정책이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일단 피부색이라든지 신체조건이 표시가 확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적으로.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사회범죄가 대두되는 부분이 사실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범죄가 대두되는 게 현실인데 신체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월등이 좋은 아이들이 사실 잘못하면 무리를 지어서 제2의 범죄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나는 교육과 특별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네요? 그런 부분에 고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들 부분을, 저희 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은 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여성의 아이들은 지금 가족여성정책과에서 1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서도 필요하다면 가족여성정책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같이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어차피 가족이라는 연계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취업과 교육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것 좀 고민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비례 심숙보 위원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저는 다문화여성 어린이 영어강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다문화여성을 영어선생으로 채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의 경력확인과 또는 선택기준, 그것이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단지 영어만 배운다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하게 된다면 잘못된 것도 전달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나 역사, 예술을 그분들한테 가르치고 나서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영어선생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가 작년 8월 29일자로 사실 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가서 이번에 두 번째 다문화여성 어린이 영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거는 전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학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개월, 금년에는 2개월 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요. 그랬었는데 제가 이거 끝날 때에 일반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님들, 일반 학원 원장님들 골고루 전부다 해서 시연회를 합니다. 교육결과를 한결같이 90%는 너무 훌륭하다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발음계가 미국계를 쓰는 사람들은 필리핀어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번에 저희들이 실습을 또 시켰습니다. 실습을 시키고 또 기법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기법교육을 또 가르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맞춤형 현장교육 및 특별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유아 영어강사 특별교육을 8, 9월 중 약 4주간 해서 협약업체가 튼튼영어 큰배움, 키즈나래라는 어떤 특정업체가 지금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아 영어강사의 특별교육을 이런 업체에서 할 경우 예산은 어디서 부담하는지요?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예시를 제시한 거고요. 이 업체만 꼭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와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응모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공모한 이유는 우리가 육성했을 때 전원 다 취업조건으로 서로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은 지불하고요. 지금 현재 취업 후에 특정업체의 영어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취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육성을 하면 이 업체에서 저희들 전원 훈련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강사로 채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조건이에요?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자체로 교사들을 특별히 모집해서 자체 모집을 할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과 비전센터를 통해서 모집해서 예산을 굳이 들이면서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유능한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발굴하기가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성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경력단절여성들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어차피 이 업체에서 모집을 하면 교육프로그램을 여기 도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튼튼영어 큰배움이랄까, 키즈나래에서 어차피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도청에서 따로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취업하는 게 원래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도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튼튼영어 큰배움, 키즈나래 등으로 협약업체를 정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데는 어떤 다른 그런 제반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걸로 인해서 취업된 사람과 일반적으로 그냥 취업된 사람과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원래 이 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해마다 아주 많은 인원의 강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업체가 개별관리를 해서 강사료를 업체에서 물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는 어차피 이걸 하고 있는데 굳이 협약을 맺어서 이 업체에 예산을 들이는 그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차피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이름의 메이커 정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꼭 이 업체와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업체들 등등이 있습니다. 꼭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공고를 할 겁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업체는 우리가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공고를 통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 이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독서라든가 이런 키워온 육성한 여성, 경력단절여성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해볼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큰 기업체하고 할 필요가 있냐, 예산…….

그렇죠. 이중으로, 이 기업체는 어차피 본인들이 필요해서 교사를 모집하는 실정이고 많은 인원이 거기에 지금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각 업체별로 들어간 예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안 했었고요.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네.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체에 취업할 경우 인턴사원으로 해서 월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은 아니신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기되는 내용은 큰 기업에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춤형 현장교육을 하려고 하는 현장교육의 사업목적하고 지금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포천 이마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기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하는 내용들로 진행할 건데 왜 도에서 그 기업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느냐라는 취지기 때문에 현장교육이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큰 기업에 하니까 작은 기업을 선택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사업 자체가 사업취지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질의거든요.

일부분 그러한 면도 있는데요. 포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번에 20명을 포천에서 보니까 이마트가 정규직원들, 일반 사무실 직원들은 자체에서 그룹에서 채용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아웃소싱 해서 위탁업체에다 해 가지고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장 관리원인데 사실 20명 정도를 할 계획이었어요. 했는데 3일 정도만 저희들이 모집해 가지고 시키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여성들이 월 100만 원 받고 안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20명을 사실 다 못하고요. 7명을 가르치는데 그중에도 보고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취업시키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유아 여성강사 특별교육이나 유통업체 취업 조건에 현장교육 자체가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질 사항을 굳이 관이 참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매월 일뜰날 행사를 합니다.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해 가지고 한 10여 개 업체가 저희 센터에서 매월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육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쓸 만하다. 저희들을 믿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교육시킨 사람들 참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갖고 우리가 좀 하면 더 취업을 하기가 여성들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도와주자는 것이 취지일 거고 특히 현장과 결합되는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가 아마 이 사업의 취지인 것 같은데 기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민간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굳이 도가 끼어서 진행한다 이것이 잘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09년 예산하고 2010년 예산을 보면 경상적사업에서 한 1억, 자체사업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죠, 예산이요?

네.

경상적사업하고 자체사업은 지금 감액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감액이 된 겁니까? 지금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보니까 사업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북부여성비전센터만 한 18억 예산에서 2억 9,0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중에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까?

경상적사업의 1억은 일뜰날 행사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 줄 필요 없이 직접 해보니까 그게 저희가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체사업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는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마당의 아스팔트공사라든가 담장에 펜스 치는 거라든가 전기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게 삭감됐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민간위탁은 저희가 IT 전문기술교육을 위탁했었는데 위탁금을 좀 깎았습니다.

위탁비용을 깎았다고요?

위탁사업비를 좀…….

위탁사업비를 얼마나 깎았습니까?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뜰날 행사를 1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뜰날 행사에서요. 경상적 사업비에서는 소호창업지원실에 한 440만 원을 삭감하고요. 일뜰날 행사에서는 640만 원을 했습니다.

삭감해도 좋다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일뜰날 행사를, 2009년 행사를 미리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거든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호창업지원실에 삭감된 부분은요. 일반 사무실을 개조하다 보니까, 거기 창문 같은 것을 새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문 같은 걸 새로 달았습니다. 기존 나무문이었는데 유리로 바꿔서 다는 그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뜰날 행사 관련해서요?

일뜰날 행사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취업박람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박람회 예산과…….

취업박람회 예산 1억인가요?

그게 640만 원이 되고요.

큰 항목으로 몇 가지만 일단 얘기해 주시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호창업지원실에 유리문 교체하는 게 끝났기 때문에 440만 원이 되겠고요. 일뜰날 행사가 640만 원 삭감됐습니다.

지금 이게 경상적사업으로 1억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47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럼 1억에서 크게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600만 원, 400만 원이면……. (김복자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관계직원과 상의 중)

죄송합니다.

자료로 해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북부지역이 원래 예산 소외지역인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 편중과 분배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내용이니까요. 일단 삭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다른 질문 진행되는 동안 정리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비례 심숙보입니다. 저는 22쪽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에서 돌봄맘 서비스지원이 지원 내용에 있어서 돌봄맘 보험료와 활동비 50%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추진실적에 있어서 돌봄맘 서비스 지원이 31명에 93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1인당 300만 원 꼴이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22쪽입니다.

돌봄맘 서비스는 시간당 1인은 5,000원입니다. 1인 5,000원인데 최고 가능액이 100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용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 1인 평균하면 한 3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30만 1,000원 정도 되고요. 대부분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단시간에 하는 분들이 5시간, 최대 하루 5시간인데요. 이용을 5시간 다 못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학습지 강사라든가 또 애들이 오전에 유치원 갔다 오후에 잠깐 봐줄 사람들 이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맘 서비스대가 1년에 저희들이 5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예산규모에 세입이 1억 4,254만 2,000원인데 세출은 15억 8,603만 7,000원입니다. 1억 4,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15억 8,000만 원 썼으면 14억 원은 어디서 난 건가요. 원래 세입과 세출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거기 보면요. 세입부분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수강료라든지 대관시키는 그런 세입이 되겠고요. 세출은 인건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에 들어온 거를 세출에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가 세출부분에는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전센터에서 학생들 수강료 받아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띠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여성비전센터가 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 세입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북부여성비전센터 입장에서는 도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북부여성비전센터에 들어오는 수입이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니까 세입의 도 예산과 다 포함을 해서 세출과 세입이 액수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세입이 아니라 여기는 사용료…….

우리 비전센터의 경우는 영리사업소가 아니고 지원,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세입 대비, 세입을 통한 세출을 다 확보할 수가 없는 기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그냥 큼직 큼지막한 규모만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된 자료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맞춤형 현장교육 관련해서 유통서비스, 그다음에 영어강사 특별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자료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교육 관련해서 해당 수요 구인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교육 이후에 지원된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성이나 비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실적 중에서, 지금 2개 유통서비스교육과 맞춤형취업특별교육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과 지원내용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이 제기하신 재정투자의 낭비성이나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한 의견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아까 삭감된 내용을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관련해서 취ㆍ창업 동아리 9개 지원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지역,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내용, 우리 도에서 지원한 내용, 이후 도의 향후계획을 정리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삭감내역 아까 여쭤보셨죠?

경상적경비 삭감내역하고 자체사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삭감내역은 1억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재료비에서 1,300만 원, 워크숍에서 500, 일뜰날 행사에서 500, 자산취득 3,500, 셔틀버스 1,300만 원, 인건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은 어떤 내역이죠?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는…….

세부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민간위탁이…….

시설공사에서 대강당 리모델링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주변 CCTV가 1,000만 원, 교육장 음향설비가 500만 원, 민간위탁 부분에서 IT전문교수 위탁비가…….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자료는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민선5기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의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준수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라 새일본부TF팀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주무관입니다. (인 사) 유경자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금자 담당입니다. (인 사) 왕순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명희 주무관입니다. (인 사) 송영화 주무관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비전과 정책목표, 2010년도 정책과제별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일반현황과 상반기 성과, 2010년도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0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과제별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개관 이래 40년간 5만 5,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대표적인 여성사회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환경변화 요구에 따라서 여성사회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010년도부터 정부와 도의 최대 현안인 여성일자리를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역거점 여성새로일하기본부 운영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의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여성이 꿈꾸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대 핵심목표는 여성일자리지원시스템 구축,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 여성일자리기관 지원체계의 구축,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의 취업 지원, 여성직업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회관 기능전환을 위한 컨설팅, 여성취업특화과정 개발, 경기-이화 리더십 과정 운영, 탈북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친화기업 육성, 시군 여성ㆍ가족 유관기관의 네트워킹 지원,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먼저 여성 일자리기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취업네트워크 구축과 취업지원자문단을 운영하고 새일센터의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들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미지정 지역 17개 시군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를 파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훈련프로그램으로 여성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새일여성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들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지원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도서관 및 알뜰장, 전철역사, 주민센터 등 언제 어디서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직업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여성일자리 100대 기업 온라인 상시채용관 개설과 여성취업정보망 확대를 위한 온라인지역별 잡카페를 다음 포털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동향, 뉴스콘텐츠, 직업정보를 엄선해서 편집한 자료를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발송해서 취업정보 공유에 노력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오프라인 잡카페 프로그램으로 셀프코칭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여성회관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특성별로 취업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여성회관 강사 도지사인증제와 여성직업훈련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여성취업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외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북한 탈북여성 취업설계사 교육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취업특화과정은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폰 앱스토어 개발자 양성과정 외 5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여성비전센터가 40주년을 맞는 해로서 여성일자리기관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우수 취ㆍ창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도지사와 이대 총장의 MOU가 지난 5월 체결되었으며 경기-이화 리더십 과정 운영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진 여성인적자원 육성으로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과 사회 통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사업 관련 종사자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양성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여성의 고용 유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정책의 주요과제인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으로 여성친화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기업과의 MOU를 통해서 찾아가는 가족프로그램 운영 및 새일사업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기업의 일ㆍ가정 양립서비스 욕구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욕구에 맞춘 일ㆍ가정 양립서비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군 여성ㆍ가족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위해서 시군 여성기관 전문상담인력 양성과 종사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서 지역마다 특별한 자원을 공유 확산해 나가고 자원맵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육아 지원을 위해서 전문아이돌보미 및 학습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일하는 여성 육아 지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육아나눔터 톡톡나눔터에 위탁 운영을 통해서 자녀양육 코칭을 지원하고 장애아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장애아를 둔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경감과 가족 의사소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이 꿈꾸는 행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여성일자리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도내 일자리 기관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두 번째로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노력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유망한 여성친화창조 직업군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의 고용유지 확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일자리 기관으로써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성남의 조광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비전과 정책목표에서요.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보면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이라고만 막연히 나와 있는데 그 미지정된 지역이 경기도에 어디 어디인가 해서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 좀 해줬으면 하는…….

조광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경기도에 새일센터가 1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28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은 17개 시군입니다. 17개 시군에 지금 25명 중에서 새일본부에 5명, 시군에 20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가평에서 1명만 채용 중이고 나머지는 전원이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 부분은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일하는 여성 육아 지원에 관한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및 학습돌보미 양성교육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법에 의해서 정규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고 이분들은 아이돌보미로서 양성교육을 별도로 받은 겁니다. 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양성과정 50시간 과정, 14시간 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학습돌보미나 아이돌보미로 전원 100% 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개인사정이 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분 외에는 거의 90%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 9개 시군 아이돌보미 100여 명이 3월에서 10월까지 배출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배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3기 75명이 배출되어 있고요. 북부는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10개 시군을 관할하고요. 또 일부 남부 중에서도 상황이 좋은 가까운 수원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수원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경기도 권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3기 7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안성, 안양, 평택 이런 지역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했고요. 그분들이 자기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역이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어디 어디…….

고양, 파주, 남양주, 연천, 구리, 의정부, 파주, 동두천, 가평, 포천이 북부 10개 지역이고요. 경기남부권역 9개는 그 북부 10개를 제외한 지역이 경기남부권입니다.

이 아이돌보미 전문가나 학습돌보미 전문가 과정을 양성할 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자격요건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간이 50시간에서 25시간만 받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선발할 때 아이를 가져본 사람, 아이를 길러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시했을 때 향후의 반응이랄까, 그런 학습돌보미와 아이돌보미의 역할을 했을 때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 긍정적인 평가가 어떤 것인지, 부정적인 평가는 또 어떤 것인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는 시군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부에는 다문화여성에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탈북여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궁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탈북이 되면 하나원에 모여서 정책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요. 현재 탈북여성의 연령층이 몇 살이며 또한 이분들이 어느 계통으로, 어느 정도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지, 또한 통일 후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는 있는지 종합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북자가 전국에는 2009년도 현재 1만 6,000명이 있고요. 경기도는 한 4,818명이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73%인 한 2,900명 되고요. 15세 이상에서 50세까지가 약 2,860명이 됩니다. 대부분이 15세 이상이고요. 이분들이 하나원에 있는, 안성에 하나원이 있고요. 통일부에 지역적응하나센터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습니다. 부천, 성남, 동두천 이렇게 6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보통 복지관에 위탁돼서 탈북했을 때의 기본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수용이라든지 또는 수용에 따른 의식주 그러한 대비는 되고 있나요?

이분들 수용에 대한 의식주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케어는 일단 통일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써 이분들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취업설계사 교육을 저희 비전센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설계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같은 동료인 취업여성들의 직업 고용동향이라든가 직업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20명 정도 취업설계사를 양성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6개 거점센터라든지 새일본부에 1명을 채용해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취업설계사가 할 수 있는 종목은 주로 무엇이 될까요, 대상이?

취업설계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고용동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 일단은 구직을 신청하면 구직여성에 대한 적성검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의 취업 적성이 뭔지 적성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직업교육을 시키고 그 직업교육을 한 후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알선을 해주고요. 그다음 알선 후에는 고용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원스톱시스템이 저희 일자리 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이분들이 적응이 안 됐을 때 그 적응이 안 된 부분을 보강해 주는 그러한 것은 있나요?

이분들이 적응 안 됐을 때에 보강해 주는 그런 부분은 통일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앞으로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 비전센터가 할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공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이라입니다. 22쪽에 나와 있는 톡톡나눔 위탁운영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거기에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이 신청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사업 속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다문화나 이주여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나 이주여성이, 저희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그런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새일본부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자녀를 일시 위탁하기 위한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시 위탁이 잠깐씩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와서 육아코칭 기능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든지 필요하신 분은 오시면 열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을, 가족들을 코칭하기 위한 라이프 코디네이터 과정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의 다문화센터와 그다음에 안산이라든지 이런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다문화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발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22쪽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아이돌보미는 젊은 맞벌이부부, 한쪽부모가정의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 양성교육만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양성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설이 있어야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권역별로 크게 하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동에, 그렇지 않으면 2개 동에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는요. 기본적으로 가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육하고는 좀 다른데요. 일시보육이나 이런 것은 아동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 아이돌보미는 주로 가정으로 찾아가서 시간당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육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북한이탈주민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안을 주셨는데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도록 도와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해보겠다 이런 사업안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탈북여성이나, 물론 경력단절여성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것 같고요, 다문화여성이나 장애여성에 관한 사업안은 별개로 작성된 게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다문화여성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아이들의 학습돌봄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다문화라이프코디네이터 과정의 양성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니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요.

그것도 사회적기업으로까지 연계돼서 지금 하는 전단계로, 교육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바로는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그런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기본 교육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여성을 위해서는 아직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탈북여성 중심에서 그 안이 있는 거네요?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탈북여성하고요. 지금 교육은 여섯 명이 받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장애아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장애아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은 이분들이 장애아를 둔 부모의 어떤 자아라든가 감정이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감과 의사소통에 중심을 둬서 소통하는 부모를 주제로 가족관계 증진 교육, 의사소통과 부모자녀관계 이런 훈련 등을 한 8회기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면 누가 가서 몇 시간씩 무엇을 교육하고 이런 실제 내용이 뭐죠?

전문가들의 초청강의를, 지금 자혜학교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아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과 그 외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교육을, 장소는 자혜학교이고요. 자혜학교에서 저희 전문가들이 강의를 2시간씩 8회 차로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회 차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자혜학교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자혜학교가 권선구에 있습니다.

지금 장애학교가 여러 지역에 있는데, 아니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그 자혜학교만 해서 8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산의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네,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네.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반복되지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돌보미 문제는 보육교사 문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약간 고민이 되는 영역 아닌가요? 일반 아이돌보미 문제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보육영역과 학습돌보미 전문가과정이라는 것이 상호 이렇게 좀 충돌되어지는 지점이 없습니까?

보육교사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보육교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고 학습돌보미는 아이돌보미 과정을 받은 분들이 좀 더 심화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이들의 간단한 학습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훈련을 받아서 좀 더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보육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돌은 아닙니다.

일반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과정을 50시간 과정으로 하고 거기에 14시간 플러스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 부분을 받은 분들이 좀 더 심화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북부여성비전센터하고 동등한 위상에 있는 게 맞습니까?

도 직속사업소는 맞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가 한강이남에서 하는 역할을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가 한강북부에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거죠? 아까 경기도북부비전센터 보고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경기도에 도 사업소가, 여성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북부비전센터가 있고 여성비전센터가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성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출발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기직업학교가 불이 나면서 다시 새롭게 IT전문교육으로 기능전환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기능이 다른 것은 저희는 경기새일본부라는 경기도 지역 43개 여성들 일자리기관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비전센터에도 여성새일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북부지역의 새일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새일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새일센터 11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용인지역에 새일센터를 커버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초 새일센터 11개를 포함해서 미지정지역 21개소까지에 여성취업기관의 전체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기능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도 직속사업소로서는 같은 저기지만 그 하고 있는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지금 세 기관의 보고를 들으면서 상당히 헛갈리는 게요. 분명히 지역별로 이렇게 관할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프로그램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북부비전센터에서는 시군 순회 여름방학 영어캠프도 운영하고 또 다문화여성 어린이영어강사 양성과정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두 기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및 학습돌보미 양성교육은 왜 북부에서는 안 해요?

북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지금 아이돌보미는 북부는 북부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남부권역을 2개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3개 기관이, 저희는 본부로써 기본적으로 본부의 역할은 기초의 새일센터라든가 미지정지역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그런 헤드쿼터의 역할이 저희의 중심기능이고요. 2개 기관의 역할, 3가지의 기능이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각각 조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은 서로 좀 같은 부분도 있지만 특화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경기도 기관들인데 마치 의정부시 기관, 수원시 기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성비전센터는 수원에 있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용인에 있고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의정부시에 있고, 그러면서 그 밖에 다른 지역은 상당히 소외돼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지금 톡톡나눔터 위탁운영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장소는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군과 중첩되는 그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시군과 차별화된,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새롭게 해야 될 기능을 개발해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이 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톡톡나눔터도 시범사업입니다. 아직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건데 저희가 역할모델을 개발해서 이게 잘 정착되면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시군까지 사업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로 해보고 정착이 되면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도록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기 쭉 봐서는 여성장애인 방송영상제작교육과정 이외에는 특별히 장애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장애여성인 성폭력강사양성 교육과정도 있고요, 다양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 하나 특별히 정보화교육을 택한 이유는 여성장애인들한테 정보화가 굉장히 맞고요. 그게 취업이라든가 1인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많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택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 취업과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도움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아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에, 저도 이 교육의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폐아를 둔 부모 같으면 그 자폐아를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전문적인 교육도 포함되나요?

자녀와의 의사소통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폐아라든지 아니면, 특히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증진법 이런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예산안을 그냥 큰 덩어리로만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세부적인 예산안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프로그램도 일단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여성비전센터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다 같은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지역에 따라서 받는 서비스의 종류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좀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입니다. 20쪽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서 보면 협약기업의 일과 가정 양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기업의 총수가 몇 곳이며, 또 보면 온라인 상시채용관 100대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경기도의 기업 총수에서 대기업의 수, 중소기업의 수 그러한 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한 대기업에서 여성이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면 아기들이 영유아부터 유치원기, 예비학교……. 초등학교 전까지의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출근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과정에 맞는 지적발달이나 육체적인 발달에 맞는 교육을 하는 시설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이 궁금하고요. 또 당장 우리 의회라든지 인근에 있는 도청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네, 심숙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기업 총수라든가 중소기업 현황은 위원님, 자료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의 보육시설 같은 것은 사실 보육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이천 하이닉스에 24시간 보육시설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 그리고 도청어린이집이 인근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점차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정책 중심으로. 그래서 상세한 얘기는 보육정책 업무보고 받으실 때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22쪽에 아이ㆍ학습돌보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양성한 전문가를 일반시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와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어떻게 아이ㆍ학습돌보미에 대해서 PR,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모집할 때는 각 시군에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각 시군의 보육정책과하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을 파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군에 지금 28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지역의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수치로 봤을 때 100명, 20명 이런데 우리 경기도 남부권을 봤을 적에 그 인원으로 커버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수요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수요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인원을 잡지 않고요. 각 시군에서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수요가 있는 곳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좀 커버가 될 걸로, 작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시로 교육이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못 들었는데요. 전문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설명 좀 주세요.

가정에 파견돼서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정에 파견이 돼서요?

네.

가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이 100명, 20명을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기들 지역에 맞는 수요를 요청하면 그 수요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요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는 아이돌보미가 20명 필요합니다, 30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아이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고 아이돌보미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을 저희가 시군에서 의뢰 받아서 그 수요ㆍ공급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돌보미 양성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애매한데요. 공급자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급인원은?

네.

그런데 수요인원은 몇 명이라고 추정을 하세요?

수요인원은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들어온 숫자가 2009년도에 296명에 대한 교육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96명에 대한 교육을…….

아니, 교육보다도 이 교육받은 전문가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죠, 그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는 296명이라고 해서 296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정을 케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요는 지금 296명이, 딱 296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요를 정확히는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쭙는지 이해가 서로 상반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반 수요조사, 주민들이 아이돌보미와 학습돌보미를 원하는 수요조사는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공급자 수요조사만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수요조사를 했는지, 안 했으면 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교사들을 양성하는 게 옳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실 거죠?

네. 그 수요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정책실장 최봉순입니다. 먼저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제8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가족여성위원회에서 경기도의 가족ㆍ여성ㆍ보육ㆍ아동ㆍ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한 분 한 분 소중한 위원님들과 함께 정책적 고민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복지여성정책실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더욱더 분발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적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은영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가족여성담당관실 내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관 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여성능력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실 내 사무관입니다. 고봉태 보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송준성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종구 아동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참석한 직원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6급 홍원표입니다. (인 사) 행정6급 박동렬입니다. (인 사) 행정6급 홍준표입니다. (인 사) 행정6급 이형은입니다. (인 사) 행정6급 최용주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7급 최지해입니다. (인 사) 시설7급 고세욱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0년 여건과 전망,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2010년도 특색사업에 대하여는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은 4담당관 11담당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위원회 소관은 가족여성담담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로 정원은 38명이며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은 금번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 담당관별 주요 기능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지원, 여성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 다양한 가족 등의 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 환경개선의 기능을,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취ㆍ창업 토털서비스 운영강화,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취업지원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총 2,61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영유아보육 예산입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0년도 전략목표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의 전략목표는 여성권익 향상 및 건강가정 육성으로 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 건강가정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건전 육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환경개선을 정책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12쪽 여성인권 보호 및 성매매 방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예방사업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ㆍ성폭력상담소 11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폭력 피해신고 접수, 상담, 전문기관 연계 및 피해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장애인 전문상담을 위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상담소가 없는 지역과 소외된 농어촌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위기여성과 장애여성에 대한 긴급구조 및 보호 조치를 위하여 경기북부여성폭력이동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여성 긴급보호를 위한 긴급 피난처 4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위기 여성에 대한 숙식 및 의료지원 등 임시보호조치와 전문시설로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 사례회의와 운영평가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여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의료원에 경기북부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지난 2007년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과 3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원, 여경, 간호사가 배치되어 여성폭력ㆍ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수사ㆍ법률 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24시간 내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표준행정시스템 도입과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배치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 모범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입소자 생계비를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과 전담 의료기관 지정, 성폭력 응급키트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 및 여성폭력 예방사업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예방을 위하여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가 2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하여 전문심리치료 지원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추진하고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 공동 협력하여 여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의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도와 경찰청, 교육청의 실무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유도와 신ㆍ변종 성매매 확대 방지를 위하여 성매매 집결지인 파주 법원리를 파주시 도시정비사업에 포함시켜 축소 또는 폐쇄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확대예방을 위하여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하여 피해여성상담소 2개소,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 탈 업소를 위한 현장기능강화사업 추진, 사회복귀를 위한 구조지원사업 3개소와 지원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동두천의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가정 보호 육성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돌봄 기능 강화 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입니다.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해체 증가에 따른 위기가정 발굴, 연계, 가족문제 해결ㆍ예방, 건강한 가정조성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아와 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정안정 지원을 위하여 부모의 야근, 출장 등과 맞벌이ㆍ한부모가정 등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아동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교육비, 양육비 등 생활안정을 위해 77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입소자 생계비와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다음 1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위하여 금년부터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은 의정부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자원연계, 양육방법 교육 등 가족 결속력과 자생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구성원별 맞춤형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소에서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사업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등 3개소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결혼이민자 150명을 대상으로 영어강사 통ㆍ번역사, 다문화 전문강사 등 특성을 살린 맞춤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15개 언어 47명으로 구성된 결혼이민자 통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에 언어발달프로그램과 이민자 출신국 언어교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문화 지원사업을 통한 열린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국제결혼희망자 및 국제결혼부부 사전교육을 지난 6월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개소한 이주여성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등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보호 등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강화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육성 및 협력적 봉사활동 기반구축을 위하여 북부지역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경기북부 여성NGO 임원 및 간부 6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 가족과 외국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5월과 6월에 문화체험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군인가족의 지역사회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군인가족 교육사업을 경기북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1군단, 5군단, 6군단의 군인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여성교육기관을 통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을 위하여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10명을 계획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상담과 취창업 유망직종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여성인력 공급을 위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직업교육 1,300명을, 의정부와 고양시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기능교육 15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경기북부 7개 시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교양이나 문화교육 위주의 강좌를 직업교육 위주의 강좌로 개편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3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활성화입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2개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공동주택 등 리모델링 3개소, 개보수, 장비비, 기자재 구입비 등 3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관리시스템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설명회를 개최하여 1,350개의 시설이 인증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보육정보센터에 3억 9,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평가인증사업과 보육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확대를 통한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0세아, 1세아, 만 5세아, 장애아, 두자녀 이상 자녀 등 다양한 계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가구에 0세아, 1세아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1만 1,000명에게 132억 9,300만 원을, 맞벌이가구 자녀에게 11억 5,000만 원을, 취업여성의 자녀에게 80억 1,8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973명에게는 6억 5,500만 원의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 350개소에 6억 8,3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3개소와 방과후 보육시설 3개소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아의 가정 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보육교사 운영과 0세아 전용보육시설 7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보육인력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4,861명에게 인건비 및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장애반, 영아반 전문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직무교육, 승급교육 등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보육시설 2,103개소에 교재교구비를,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등 529개소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한 건전성장 여건마련입니다. 아동양육시설 11개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아동급여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여건이 열악한 개인운영 민간복지시설 4개소와 가정과 같은 보호환경 제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17개소,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형태의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전성장 도모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752명에게 양육보조금 등으로 11억 4,000만 원을,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양 수수료,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입양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비, 심리정서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적합한 보호서비스 및 학습여건 조성 도모입니다. 맞춤형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마을 3개소를 지원하고 1만 7,000명의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에게 159억 8,2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5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아동복지교사 관리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학습도우미 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파주영어마을 체험을 위해 118명에게 1,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시스템 구축 및 학습지원 등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등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및 지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개 단체의 청소년 지도위원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 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파주시 평화누리 내에 위치한 경기북부 청소년문화센터 딸꽁달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창의적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 발현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동아리 어울마당 개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북부지역 예선, 경기도청소년연극제 예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 및 정책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문화존 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놀이문화 지원,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 9개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공간 확보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평군, 의정부시 2개소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청소년위원회 운영,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등 공공 청소년 운영 활성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누리 관리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순 복지여성정책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성남의 조광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아동ㆍ여성 폭력예방사업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서, 자녀 등하교 문제가 지금 사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학교 주변시설이라든지 배후여건 때문에. 그런데 핸드폰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1개 교가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 학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선정되는 기준에 있어서 무슨 방법이 있었나요?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21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어떤, 각 시군에서도 자기 자체 부담을…….

시군에서 학교로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도 하나씩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선정기준이…….

희망하는 학교 우선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라고? 내가 볼 때는 희망하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러한 게 사실 홍보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어떤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참여를 신청하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도 두 번째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정된 학교랑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북부가 관리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시군별로 2개소 정도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교가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전년도의 사업 실시결과가요?

일단은 이용하는 부모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다만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만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등하교상황만을 부모가 인지하도록 그렇게 부모의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한 것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응답자의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계속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응답자 중에 약 90%가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다라고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시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적인 안분에 있어서도 아마 개별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다 체크가 되고 있지만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벌이부부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셔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을 선정할 때는 일단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아이, 장애인 이런 순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1,51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1,014명이 저소득층 아이들이고요. 장애인이 66명, 나머지는 학교장 추천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저희가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시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앞에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예산액이 거의 342억 원 줄어들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전년도에는 0.82%를 차지하던 예산이 0.6%로 줄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요?

위원님, 2009년도 예산대비 2010년도 예산이 344억이 증가한, 증액인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증가한 사항인 것이에요?

네, 증액한 겁니다. 다만 저희 청소년 쪽에서 약 28%가 예산이 감소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2009년도에 남양주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던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 대체적으로 저희는 2009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비교해 볼 때 아이돌보미와 학습돌보미 양성교육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 어디인지요?

이것은 보육시설에서 학교 하교를 마친 저소득층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지금 3개소가 고양시 일산에 있고요. 의정부 장암동에 하나 그다음에 신곡동에 하나 이렇게 3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방과후 학교가 지금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고 2004년 이후로는 추가 지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과후에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수강료나 이런 것은 전액 부담이 없는 것인가요? 그쪽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설에 지원은 저희가 시설당,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시설에 50만 원, 그러니까 방과후만 케어를 하기 때문에 개소당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학부모 개인당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지. 그냥 보육시설 한 개당 50만 원에 그치면 인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거기에서 많은 인원을 유치할 경우에도 그대로 50만 원이면 1인당 내야 되는 금액은 또 다른 것인지.

저희가 방과후 보육시설 지정하는 기준이 방과후 아동수가 10명 이상일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충족이 되면 시설당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보육교사 운영에 6억 6,1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아이돌보미, 학습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한 인원과 같은 내용의 것인지?

위원님, 전혀 다르고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경기도가 2008년도에 도입한 사업인데 0세아라든가 비교적 영아 같은 경우는 시설에 가서 케어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만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인데요. 훈련된 보육교사를 파견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료도,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공급자하고 그러니까 교사하고 부모하고 쌍방계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아까 비전센터의 그런 아이돌보미사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보육교사 라이선스 있는…….

아까 아이돌보미사업이 가정보육교사를 각 가정 내에 파견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거기는 가정보육교사가 아니고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꼭 가정보육교사가 아닌, 정규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교육을 받아서 필요한 가정에 공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보육에서 얘기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하고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가정보육교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의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저희가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도입된 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아의 케어가 시설에서 어렵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라이선스 있는 분을 추가, 그러니까 가정보육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육교사한테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또 부모한테는 취업여성 자녀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보육의 수요자형 그러니까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가정보육교사 운영을 하는데 지금 6억 6,000여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쌍방이 지불하는 것이라면 이 돈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운영이란 건 운영 전달체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보육정보센터라는. 거기에서 가정보육교사 교육도 하고 파견도 하고 연계도 하는 이런 센터 기능을 하는 센터의 운영비하고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6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가 전반적으로 저희 가정보육정보센터가 이런 것을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전달체계가 3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보육정보센터하고 고양보육정보센터, 의정부보육센터 3개의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홍보비가 약 154만 원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가정보육교사가 거기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혹시 아이가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그랬을 때 보험료, 다 토털해서 그런 건데요. 이 자료는 제가 쉬는 시간에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저는 15쪽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 예방사업 추진 해서, 지금 피해라는 것은 성매매 파주에 있었던 여성들을 말하는 건가요?

용주골 포함이 되고요.

파주하고 동두천.

저희가 집결지가 3개입니다. 거기 성매매로 인한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재활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저희가 전달체계를 굉장히 다각도로 갖추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탈시설하는 거 자체가 어렵고 의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어떤 집결업소, 업주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저희가 이 부분 또한 드러나는 성과만 보고 예산을 투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성과를 불문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냥 형식상에 지나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성들도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인권유린과 어떤 정말 더 나아가서는 나라 망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주하고 동두천은 완전히 그 지역이 정리가 됐나요?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현황을 알고 있기로는 81개 업소가 있고요. 약 176명의 여성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매매방지법이 지금 올해 몇 년차죠? 올해 6년 되는 해입니다, 9월 23일이.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그분들의 어떤 사후관리, 개선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확대 예방이라는데 이 용어도 기왕이면 ‘확대’가 아니라 ‘근절예방’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고요.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성매매 업소를 확대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종 업소 같은 것 확대 예방, 이 부분들은 요즘은 신종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는 집결지 중심의 예방 내지는 단속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형이 되면서 주택가로 들어온다든가 유흥업소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점조직처럼 퍼져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단속, 사법적인 부분하고 함께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야지 행정기관 힘만 갖고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제 생각인데요.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좀 현장에 나가서 또 이론적인 것보다 현장은 좀 다르거든요. 사실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처벌기준들이. 그 부분들은 좋은 성과도 있는데 반대로 현재 현실은 음성적으로 엄청나게 가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계도 안 나오지만 10년만 넘어보십시오. 에이즈(AIDS) 양성국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사실 기왕이면 성매매방지법이 됐으면 파주ㆍ동두천 나가서 확실히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주는 이제 재개발, 파주 도시 주거환경정비 계획으로 고시가 돼서 도시개발이 재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도 도로가 그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일부 업소가 폐쇄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결론은 묵인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그러면서 경찰이라든가 여성 인권NGO하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지역주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결지는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집결지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음성적 변종, 제가 다는 모르지만 혹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경기도 일대 현황 파악 좀 해달라면 파악해 줄 수 있나요?

그 현황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꼭 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29페이지 위기청소년 보호 선도지원에 대해서 청소년쉼터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20개소가 해당이 되고 그 기능이 단기, 중기, 장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간근무인력이 5개소에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 복지여성정책실 지역관할이 북부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10개 시군에 현재 청소년쉼터가 5개가 있고요. 그래서 5개에 야간근무인력을 충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5개소에 대한 일대일 멘토사업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 멘토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오는 원생들.

들어오는 원생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청소년쉼터가 단기 일시보호 중장기에 있어서 일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귀가를 한다거나 관련기관에 연계되는 시스템이고, 단기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밖에 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수시로 입출입에 있어서 사실은 일대일 멘토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쉼터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어떤 환경이 열악한 것 플러스 그런 청소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팔로 업(Follow Up)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일대일 멘토는, 일대일 그런 어떤 멘토링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있나요?

네, 이런 청소년쉼터가 쉼터의 속성상, 굉장히 청소년들 입출입이 빈번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들어오면, 인테이크(intake)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애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나아가서 애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마지막 단계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쉼터에 대한 활성화 방안 중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 플러스 해서 애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 됐든 어떤 사회적으로 멘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력풀을 만들어서 일대일로 매칭을 하는 것을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중장기 시설인 경우 장기가 최대한 얼마까지 기간이 되나요?

장기 2년입니다. 2년이고 연장 1년까지 합니다.

3년까지요?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일대일 멘토링이나 충분히 상담 서비스지원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1년이라고 하더라도요. 애들이 자기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동료들한테 연결을 해서 어떤 알바 자리라든가 이런 비정규직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빠지지,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상으로는 2년이고 플러스 1년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풀로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서비스 시스템은 있습니까?

중장기는 갖고 있습니다.

3개월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못하는데 인력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3개월 중장기 같은 경우도 사실 애들이 평균 체제하는 게 한 달이 안 됩니다. 워낙 입출입이 빈번해서, 잘 데가 없어서 잠깐 들어왔다가 조금 진정이 되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동료들하고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다시 또 빠져 나가고 또 거기서 생활이 잘 안 되면 또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A쉼터에 있다가 B쉼터로 간다거나, 속성이 이렇게 꾸준하게 한 군데 앉아서 어떤 심리적인 치료도 받고 어떤 자기 미래에 대한 꿈도 키워갈 수 있는…….

3개월 동안 내내 있을 경우 지금 그런 특수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3개월 동안 있을 경우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 기능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인력풀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건지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청소년쉼터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론 당직근무 인력이 하나가 배치가 됐지만 워낙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들 관리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고요. 아이들 속성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숙보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대로 단기시설인 경우 청소년들이 그런 멘토링 상담서비스를 원할 경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저도 15페이지에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때에는, 과거에는 성매매 하는 여성들을 범죄자 취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매매 하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결과적인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매매 하는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시켜줘야 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관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그래서 성매매는 가능하면 방지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저나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집결지 폐쇄되는 것을 성매매특별법이나 그 법을 시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큰 성과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집결지 폐쇄가 과연 적절한 정책인가 하는 점에 대한 연구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집결지 폐쇄가 정당한 정책인지에 대한…….

성매매를 과연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더 악영향을 끼쳤는지, 좋지 않은 결과를 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체연구는 없고요. 저희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매매 집결지만을 봤을 때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집결지는 물론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그거는 바로 눈에 보이니까, 경찰의 직접 단속대상이 되니까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국책연구기관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하거든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 1년 동안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일어난 성매수 건수가 약 1억 6,000만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은 건수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경기도 내에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대략 몇 명 정도가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산하신 숫자는 없습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매매 여성이 몇 명이다라는 통계는 아직 못 봤지만 일단 집결지는 경찰청이라든가 관련 여성NGO들의 집결로 해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지요.

말씀하시는 그런 산업형, 어떤 주택가에 퍼져있는 여성의 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고 다만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업소들에 대한 리스트는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집결지를 폐쇄하면서 드러난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저녁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동네 먹자골목에 식사를 하러 가기가 힘듭니다. 길바닥에 무수하게 흩어져 있는 명함들 하고요. 차 유리창마다 4장, 5장씩 꽂혀 있는 성매매 스티커들, 명함들 이게 집결지를 폐쇄하면서 바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채팅사이트들을 다 운영했거든요. 아주 건전하게 잘 운영되던 채팅사이트들이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성매매사이트로 변하거나 아니면 야후 같은 경우는 아예 채팅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이런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못하고 사전에 예측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법을 통과시켜서 법대로 시행한 결과 지금 전국 어디든지 주택가, 상업지역할 것 없이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결지 폐쇄하는 쪽으로만 집중하고 단속 위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단속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일 잘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의 신분으로부터 건전한 한 사회인으로 구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들의 직업교육인데 지금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중에, 여기 있는 숫자를 다 합쳐봐야 한 200건 조금 넘습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경기도 내에만 성매매 여성들이 약 한 10만여 명은 될 것으로 저는 추산을 하는데 그중에 겨우 한 2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선도했다고 하는 이 숫자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숫자가 새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저는 바탕에서부터 완전히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까 10만 명 추산이라는 거는 저는 글쎄요.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집결지에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산업형 주거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매매특별법이 낳은 또 하나의 역기능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만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NGO라든가 하여튼 연계를 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가해층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나중에 좀 주십시오.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라고 규정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이들의 인권이 심하게 유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노동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이분들이 번 돈을 포주들이나 주변 폭력배들에게 심하게 착취를 당하고 또 성매수를 하는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심하게 착취당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 여성들을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이런 인권침해부터 먼저 철저하게 방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요. 주한외국인여성 문화체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복지여성정책실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곳이지 주한외국인여성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행사는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요. 보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육시설 이용 연령이 0세부터 4세까지입니까, 아니면…….

5세까지입니다.

5세까지입니까?

네.

6세부터 유치원에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대상 연령층의 아이들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북부 10개 시군을 봤을 때에 전체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가 18만 명 정도 되고요.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8만 5,000명 정도 돼서 전체 보육대상 아동 중에서 약 45%가 시설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1년 동안에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아마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4이거든요, 23%이니까. 그 비율로 본다면 경기도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한 20만 명 되거든요. 그럼 경기도 내에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숫자가 약 한 100만 명 정도 대충, 줄잡아.

저희 전체 통계를 2009년도 12월 말 현재로 기준을 보면요. 0세부터 5세까지 아이가 72만 5,000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8만 명이 되고요.

2청은 18만 명?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70만 명이 넘는 보육대상 아동들이 있는데…….

이 중에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중에 현재 공공보육에 지원을 받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보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동이 45%여서 8만 2,102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약 45%.

전체 보육대상 아동에 대한…….

경기도 전체는, 저희 업무체계가 1청 가족여성정책국이 20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10개 시군이어서 따로따로 분리가 되겠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18만 명이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인데 그중에서 약 8만 2,000명 정도가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45.5%가 되는 거고요. 아마 1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의 이용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을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 그러니까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하고 민간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가정보육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연령별로 또 다릅니다. 연령별로 보면 정부지원 시설이 만 0세는 38만 3,000원부터 만 4세는 17만 2,000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 시설은 0세가 73만 3,000원부터 17만 2,000원까지, 그러니까 연령별로 다르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별로 좀 다르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비용이 많이 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대충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120만 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120만 원인데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최저 생계비를 매년 복지부장관이 기준 고시를 하는데 4인 기준 해서 136만 3,000원이 기초생계비입니다. 거기에서 120%까지가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전체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에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에서 한 달에 10만 원 보조받고서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받고서 출산을 하겠다는 생각을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여성정책실 잘못은 아니죠. 복지여성정책실 잘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 차상위계층까지는 보육비 100%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계층까지도 적어도 50%는 지원을 해줘야 대한민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 재정의 문제가 수반이 될 수 있죠.

다음 회계연도에 열심히 재정 좀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질문만 하시고 넘어가신 부분요. 주한외국인여성 문화체험은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경기북부가 주한 미2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군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외국군인들이 그전에는 1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문화를 알기 전에 떠났고 한국에 대한 어떤 올바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떠나는 상황이 있어서 잠깐 체제하는 동안이라도 경기도의 문화 내지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현장체험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문광국에서 해도 되지만 다만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고 나름대로 효과가 좀 있었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니까 위원님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빠뜨린 게 있는데요. 청소년 놀이문화 예산지원에 대해서 30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지원은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공연을 준비하거나 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위원님, 이런 행사들은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못하고 이런 행사계획을 공고해서 하겠다고 하는 프로포절(proposal)을 받아서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그 단체에다가 행사를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단체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은 할 수가 있죠?

물론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단체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비용으로만 주로 쓰는지 아니면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물론 행사를 진행하자면 비용이 들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비용도 사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연극제 같은 경우는, 관악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소품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비도 지원을 하고 그날 오면 급식비로도 지원을 하고 또는 사전에 예선을 통과하기 위한 어떤 준비비로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음향장비라든가 무대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인력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산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저희가 단체심사를 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인데요. 성매매방지 관련해서 11쪽 보면 정책목표는 성매매 방지인데 성과지표는 성매매 피해자 직업훈련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잘못돼 있다라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 정책목표는 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방지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계량화가 가능한 그런 지표를 목표별로 한두 개만 저희가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지표가 나온 거고 결국은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해서…….

알겠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성매매 방지를 하는데 성매매 피해자를 직업훈련하고 상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업의 정책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성 인권보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주로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어떤 여성NGO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련 기관 간의 연대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할 부분은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집결지 폐쇄나 이런 부분은 물론 경찰 중심으로 하고 있겠지만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성매수자의 범죄자적 처벌 내지는 성매수자들을 예방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량화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성매매방지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정책목표 대비 성과지표를 정확히 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분장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제안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4쪽 이상성 위원님에 첨가가 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1,098명 11억 5,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벌이가구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맞벌이가구가 경기도에 총 몇 가구나 되는지, 그리고 취업여성 이렇게 있는데 취업여성이라는 분이 한쪽부모가정인 모자가정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중에 약 1,098명 그 외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 인구에 비해서 1,098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우선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취업여성 자녀 보육지원사업은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우선 그렇게 구분이 되겠고요. 첫 번째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은 모든 맞벌이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맞벌이가구는 부인과 남편의 소득을 합치면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대개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양쪽 부부 중에서 수입이 적은 쪽의 소득을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25%를 차감하고 합산을 해서 소득기준액을 정하고요. 그렇게 되면 소득분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 되면 지원을 못 받는데 부인의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적은 쪽의 소득 중에서 25%를 차감하게 되면 소득분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범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게 1,098명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여성 자녀 보육지원은 경기도가 특수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일단 취업모가 1일 3시간, 월 10일 이상 근무하면 23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 첫째아는 국공립보육의 20%를 지원하고, 둘째아는 국공립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맞벌이가구가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사실 보육이나 복지가 잘 아시겠지만 선별적인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고 우선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모든 맞벌이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 가구 파악을, 예를 들어서 공직에 근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영업으로 맞벌이부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입니까?

일단 맞벌이가구 지원은 보육대상 아이를 가진 가정에 우선은 국한이 되겠고요. 그 가정 중에서 부부의 합산소득이 저희 보육료 지원기준에 오버를 하는, 그러니까 초과하는 가정들이 지원을 못 받는 데서 오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정부에서, 이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정부에서 부부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을 25% 차감하고 나머지 부부소득을 합산해서 저희 보육료 지원 범주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소득분위가 하향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대상이 1,098명인 겁니다. 저희가 모든 자영업자이고 월급, 가구를 통틀어서 소득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나라에 맞벌이가구가 몇 가구인데 1,098명밖에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다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10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 중에, 그러면 가족의 수입원이 얼마 정도 되어야지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저희 기준이, 보육료의 가장 중요한 지원의 항목이 차등보육료라는 게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냐고요?

총액, 퍼센트로 얘기하지 마시고 수입원이 얼마 정도 되면 해당이 된다 그렇게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총액과 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주로 복지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첫째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 기준으로 해서 1,363만 3,000원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구 평균근로자 소득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35만 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단 소득분위가 170% 이내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게 산식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70% 범위가 가구당 436만 원, 4인 가족일 때. 그리고 3인 가족일 때는 계산이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도표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산식이 복잡해서요. 지금 말씀드려도 얼른, 설명이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서류 제출을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당사자는 지원대상인지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저희가 일단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이런 정보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원장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아이를 입소시켰다가 그런 정보들을 알고 나서 다시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신청 후 심사입니까?

이제 본인이 보육료 지원대상인지를 사전에 아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입소단계에서 입소상담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나서 혜택을 받는 경우죠.

지금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신 내용은 지금처럼 입소 이후에 대상자인지를 계산해서 지원받는 것보다는 널리 홍보를 해서 본인이 대상자임을 알고 신청하게 하라는 홍보를 해달라는 주문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종철 위원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복지여성정책실 예산으로 설립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사업에 관해서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드림스타트마을사업이요.

아,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보건과 복지와 교육 통합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북부 관내 10개 시군 중에서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3개소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3개소가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 주체가 별도 드림스타트라고 되어 있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대물림, 학습의 기회 차단에서 오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큰 취지는 알겠고요.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2004년 이후 추가로 지정한 데가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방과후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달체계들이 생기면서, 사실 이건 보육시설에서 초등학생들을 케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아, 보육시설에서 초등학생 몇 학년까지 케어하는 것이죠?

그게 방과후 보육시설이고요.

이게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케어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케어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이 추가 지정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요 자체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라든가 요즘 경기도가 하는 안심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 예산 대비를 하면 가족여성정책개발비가 17억 5,7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늘어난 건가요?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전달체계들이 좀 늘었고요. 전년도 4개에서 7개로 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비용이…….

네, 운영비용이죠. 그래서 사업들이 어떤 하나가 크게 늘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씩 점증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추진 관련해서 3억 5,127만 원인가요?

351억.

아, 351억이죠?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차액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추가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보육시설 같은 경우. 아동도 늘어나고 따라서 교사도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 증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보호 아동보호육성하고 청소년보호육성은 14억, 17억이 줄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게 당초예산 대비인데요. 대부분 추경 통해서 국비사업들, 사실 요보호아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가내시되었던 것보다 연도 중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비교했을 때는 조금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1년간 연간 예산을 하면 결코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요보호아동사업은 국비가 앞으로 내려올 게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보호육성도 그런가요?

청소년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수련관을 작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투자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련관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적고요. 전체적으로 가족여성분야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18쪽이고요. 다문화여성의 영어강사 및 통ㆍ번역사, 다문화 전문강사 등 양성과정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받고 나서 일자리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위원님,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도 같은 겁니까? 방문지도사, 집에 가서 한국어 교육이나 아동 양육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건가요, 운영하는 거나?

네, 그렇습니다.

방문지도사에 대해서, 혹시 따로 교육받고 방문교육지도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이 분야에 들어가는 건지…….

대개 전달체계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개 시군 중에서 7개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관련 여성들에 대한 어떤 DB랄까 이런 부분의 정보를 갖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 추진체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보면 결코 인원들이 많지를 않아서 충분하게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들이 가능하고 전문강사 같은 경우에도 국가별로 갖고 있는 소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서 교육도 하고 파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방문지도사나 여러 교육이나 강사들 있는데 물론 아주 잘하고 고마운 분들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또 많이 있고 방문지도사 한국어 교육이나 아동 양육에 대해서 바로 그 집에 방문해서 도와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은 것 같고…….

어떤 불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가기 전 한두 살이나 서너 살쯤의 아이가 가정에 있으면 방문지도사가 집에 와서 아이한테 언어발달이나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교육시켜 줄만한 능력 자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서 전혀 그분을 방문지도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고, “식사도 한번 같이 하시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 있는데 실제로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사 쪽이나 그런 것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런 실태를,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하는 게 가장 기본목표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너무 귀하게 담고요. 저희가 한번 실태를 다시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제결혼 희망자 및 국제결혼 부부 사전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1박 2일로 했습니다.

아주 짧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박 2일 사이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해하고, 만약에 나중에 국제결혼하게 되면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구나.’ 이렇게 봐가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하든가, 만약에 그런 결정하는 분이면 그중에서도 나중에 다시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대개 이런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들의 생업이, 사실 하루를 빠지고 교육에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 내기를 어려워들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짜 이런 서비스들이, 케어들이 필요한 부부들은 참여를 안 하시는 부분이죠. 이렇게 수면으로 안 드러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접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 정보 좀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여러 행사나 그런 것 하면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부부들에 관한 교육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그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한국에 온지 5년 되거나 8년 되거나 전혀 문제없이 익숙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출입국사무소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 관련해서 바로 입국하면서 신청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등록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연결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도 사실은 아주 결혼 초기거나 결혼을 할 부부를 타깃으로 했었는데 일단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꼭 교육을 받아서 어떤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교육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희망을 받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 살고 있는 부부를 다시 재교육하는 모순이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 타깃층을, 정말 이렇게 서비스가 필요한 타깃층을 어떻게 저희가 함께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이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올해까지 증산하는 것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실은 도입이 된지 얼마 안 됐고 저희 10개 시군 중에서 아직도 3개 시군은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데 증액이,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사업별로 방문서비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업,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것 외에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기관들에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수요에 맞는,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라든가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25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은 다문화여성하고는 상관없고요.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포천에만 세 군데 있습니다. 포천시에만요.

어디 시라고요?

포천시. 경기도 북부에 의정부 좀 지나서 포천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많습니다. 가구단지라든가 이런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포천시에 세 군데 예지어린이집, 양문어린이집, 주안빅씽크 해서 세 군데만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시 문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김재귀 위원님에 이어 24페이지에 있는 보육료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과 취업여성 자녀 보육 지원이 부부 합산금액에 의해서 아까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합산금액을 아주 추상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첫째아를 국공립 보육료의 20%, 둘째아를 국공립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같은지 떨어지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앞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서도 또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이런 보육료는 많이 강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확대방안은 있는 것인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계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취업여성에 대한, 여성의 취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녀보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국비사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성의 취업, 경제활동 참여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취업여성 자녀 보육 지원이어서 이 부분은 경기도가 의지를 갖고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방안은 있는지,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1청과 정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가까운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이 20%와 50%라는 지원내역은 어떤 수준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와 비교자료는 없고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서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육성 및 협력적 봉사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에 약 1,500만 원, 여성 NGO 워크숍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소요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후 사회참여를 계속 하고 있는지, 교육 후에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체크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금년도 같은 경우 12주간 40명을 교육했는데 사실은 2004년부터 매년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팔로 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금년에 여성 NGO 워크숍을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 전체를 동아리로 묶는, 수료생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 사람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지라든가 추후에 지속적인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하려고 이번에 사실은 여성 NGO 워크숍을 이미 교육받은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 솔직히 저희가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얼마를 활용했다라는 어떤 계량화된 성과를 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 자원이 그냥 유휴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팔로 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묶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33쪽에 보면 우리 동네 성범죄자 알아보기에서, 최근에 성폭력, 아동폭력 이런 폭력에 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제도가 저는 굉장히 유효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활용이 미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은 저희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나온 범죄자들의 유형을 보면 재범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신상공개제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저희 학부모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 내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동 성폭력 범죄자였는지에 대해서 신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산이 부족해서 미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열람하는 공간이 경찰서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방문 자체가 사실은 용이하지도 않고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그렇게 충분하게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상공개 열람제도가 가능해진 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미비하다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케이블TV나 전광판에 노출하는 부분이 혹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섭외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일단 예산은 들어야 되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적인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는 게 가장 파괴력이 크고요.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가장 좋고,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도 차원에서는 이번에 반상회보에 의제로 올려는 놨는데, 게재가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조를 하면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홍보 속에 포함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케이블TV와 이 부분 신상공개를 하겠다는 교섭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홍보의뢰를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하면서 다중매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반상회보라든가 어떤 다중집합장소에서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케이블TV도 함께, 아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동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흉악범죄이고 또 70%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상공개를 통한 처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변에 알려진다는 게 엄청난 위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에 굉장히 주요한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케이블TV, 전광판뿐만 아니라 공중파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동성폭력이 지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문제의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쓰면서 이 부분은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올 하반기 내에 공중파 및 케이블 그다음에 전광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사업방향을 좀 기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약속드리고요. 다만 공중파는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사실 중앙부처 차원에서 방송 3사…….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셔야죠.

방송 3사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위치에서 있는 매체를 총동원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매수자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합니까, 성매수자?

성매수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제도 정비나 법률개정 요소라면 추진할 수 있는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먼저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족여성 분야가 중요시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여성위원회에 오시게 된 것을 저희 전체 국 직원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도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가족여성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가족여성책과의 여성기획담당 조민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가족정책담당 이상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문화담당 김복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활동담당 안효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인력담당 진강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정책과의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보육정책담당 심재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육지원담당 이용교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육시설담당 정국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정책담당 이상범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활동담당 최동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복지담당 김용복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육성담당 김영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여성정책국 일반현황, 2009년 주요 업무추진 성과와 2010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2010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기구 및 정원은 가족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등 본청 3개 과와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이 54명, 사업소가 38명으로 총 92명이 되겠습니다. 2쪽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확대, 여성권익 증진, 결혼이민자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정책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공보육 기능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및 참여권리 확대, 청소년 건전생활 조성과 문화공간 확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총 예산은 6,216억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5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예산 중 보육예산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1조 7,040억 원의 5.3%가 되며 사업별로는 자체사업이 528억 원, 보조사업이 5,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2009년 주요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과별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에 대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성(性)주류화 기반구축이 되겠는데요. 도정 전반에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239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각 부처 등 2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환류 부분은 최우수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육정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고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체 보육시설에 비해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30개소부터 50개소씩 확충을 해왔고 지난해 본청에 24개소 그리고 2청사 포함해서 34개소를 확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한 개소를 확충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부지매입비를 마련해야 되고 건립비의 50%를 국비 그리고 도와 시군비가 25%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간시설 쪽에서 국공립시설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에서도 이러한 국공립시설 확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상 경기도가 34개소를 지난해에 했지만 타 시도는 많아봐야 5개소 이상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큰 성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전체 보육시설이 1만 461개소인데 그중에서 국공립시설이 423개소로 4%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저희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쪽 아동청소년 정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이 통합지원체계는 2006년도 8월에 처음 구축을 시작했고요. 지난해에는 정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담을 본인이 하든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어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청소년은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청소년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반자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동반자가 그 청소년한테 찾아가서, 1주일에 2회 정도 찾아가서 청소년과 상담도 하고 함께 놀아주고 같이 극장 구경도 가고 책 본 것을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 6개월 정도 하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청소년이 자립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여건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분야가 정착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러한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10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도정여건인데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맞벌이 부부도 증가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환경이 필요하고요.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결혼, 이혼 등으로 해체위기의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서 취약여성 및 요보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 추진방향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단계별 지원, 취약여성 보호, 건전 청소년 육성 등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0년 중점추진 전략목표 및 과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9쪽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10년도 비전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는 첫째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둘째 다양한 가족지원, 함께하는 우리 사회조성, 셋째 여성 권익증진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10쪽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11쪽에 성과지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가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일과 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303개 기업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만족도나 사기진작이 80%가 향상이 되고 이직률 감소 49%, 생산성 증가 22%, 매출액 증가가 15% 된다는, 하 단에 그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도입실태를 파악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개발하겠으며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CEO 설명회 등을 통해서 가족친화경영 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된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경영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서 홍보토록 하여 이러한 기업체를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벌이 부부 및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영세아전용 보육시설 그리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1,280개소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24시간 교대근무자 보육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천 하이닉스에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해서 금년도 7월 1일 개원을 하였고요. 또한 오산 LG전자 인근 수청어린이집 등 3개소를 건립하여 산업단지 근무자가 안심하고 직장에만 전념토록 보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업여성자녀 1만 1,649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 지방노동관서,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매년 10%씩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아이보호를 위해서 아이돌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특화된 직업훈련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 구직상담자 취ㆍ창업 목표는 지난해에 42.6%에서 45%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전문교육을 산업단지 및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여성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새일본부를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41개 과정에 972명을 교육훈련 시켜 취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취ㆍ창업지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근로자복지센터에 전산ㆍ세무ㆍ회계 등 41개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재취업토록 하고 여성회관은 기능전환을 통해서, 현재 여성회관이 문화ㆍ취미 교육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점차 취업기관으로 기능전환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 및 정책개발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제3차 여성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할 그러한 계획서가 되겠으며, 여성친화 도심형 녹색일자리 개발 등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지원을 통해서 정책연구 개발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보육서비스 제고 및 보육기회 확대입니다. 부모 보육료 부담완화 및 지원체계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23만 4,699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처음 도입한 차액보육료를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 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시설 미이용아동 1만 9,017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맞벌이가구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2,561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 및 영아 전문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보육시설 개선 및 보육품질 향상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433개소로 확충하겠으며 시설여건이 열악한 10개소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시설에 대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과 건강, 영양,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육환경개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다양한 가족 지원, 함께하는 우리사회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9쪽 성과지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쪽 다양한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년 미혼모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서 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거점기관 운영으로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개선과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미혼모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등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임신초기에는 상담 및 분만지원을 하고 양육단계에서는 자녀양육비 수당을 지급하고 검정고시 그리고 자산형성 계좌지원 등을 통해서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안장기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탁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와 위탁생 유아용품 등 보육시설 필수경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 5,740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과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ㆍ부자 지원을 위해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고충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위기가족상담ㆍ치료 등을 통해 가족역량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19개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다문화가족 국내 적응입니다.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결혼이민가정을 위해서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문지도사가 초등학교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언어진단을 통해 언어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부부워크숍 및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5개 국어로 된 다문화소식지 발간 및 영어독서지도사 등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취업교육을 실시해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3쪽 다문화가족 인프라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종합복지시설을 갖춘 글로벌다문화센터를 2011년까지 지상 4층 규모로 안산시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기능 보강을 통해서 피해여성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 성인지 및 인권교육과 임금체불 등 불편해소를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불식을 위한 내국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다국어가능자 381명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생활안내 및 통ㆍ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임금문제, 일상회화, 자동차정비 등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적응하고 또한 외국에 돌아가서도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로 외국인복지센터를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6쪽 여성권익 증진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 취약 여성 인권보호 증진입니다. 여성 성폭력 및 성매매방지 보호대책 추진이 되겠는데요. 가정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응급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그리고 성교육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아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응급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경기1366,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과정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ㆍ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해 부부캠프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제2의 폭력을 예방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성매매 방지교육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의료, 법률 등 구조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및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먼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7만 9,0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이식권 사용에 따른 불편 및 급식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3개 시군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타 시군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정에 위탁 중인 요보호 아동은 1,816명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잉행동장애 혹은 정서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학습 재료비, 교육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별도로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We드림스타트마을 지원으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취약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스타트마을 10개소, 드림스타트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드림스타트센터는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해 5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3개소의 그룹홈을 운영하여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국내입양 활성화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 입양 시에는 양육보조금을 1인당 월 55만 1,000원에서 57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비도 연간 25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수수료는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양전문기관에 지급하고 있으며 입양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쪽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향상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학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자활ㆍ근로청소년 지원을 위한 생활장학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학업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도내 장애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이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증진을 위해99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영어학습 보완과 사교육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영어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내 비정규 5개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발굴, 방문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57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거나 가정에 복귀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생활, 건강, 학업지원 등을 통해 자립성장을 유도하겠으며 학업중단 및 불우청소년의 자립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ㆍ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능을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2개소의 상담지원센터와 13개소의 쉼터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 보호선도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참고사항은 기본통계 현황과 간부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정숙영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정책국에서 인터넷에 여성전문사이트들 모니터링 하시나요?

사실은 해야 되는데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답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의 고민이 뭔지 그들의 문제가 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여성들끼리 모이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온갖 주제로 게시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들어가서 게시판들을 쭉 훑어보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는 출산 및 보육이고요. 둘째는 가사노동이고, 세 번째는 남편들의 유흥문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는데 오늘 보고하신 데 보면 가족친화기업을 장려한다고, 기업환경을 가족친화로 조성한다는 보고가 12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친화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그 기업체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냐, 없냐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육아휴직을 실시하냐, 실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야근, 잔업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하냐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95% 정도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부 여성계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과연 경기도가 해낼 것이냐?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에 맞는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경기도 여성들은 계속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형의 모형을 개발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지이고 이를 위해서 일단은, 이것은 기업체 CEO가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한다고 부르짖은들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래서 31개 상공회의소장들의 골프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도 갔었습니다. 가서 그분들 식사할 적에 제가 잠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수원상공회의소 한 200여 명을 모아놓고, 일부러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그 유한킴벌리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사장이 와가지고 가족친화기업을 하면 얼마나 기업에게 좋은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함께한다 하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의 내용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회식문화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식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회식하고 2차, 3차 가면서 아주 가정을 파탄 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거기에 성매매 문화까지 곁들여져서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보건복지 담당부서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생활비 같은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지원을 안 받는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키우고 있는 자녀 아이 1명당 한 달에 1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심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사회에도요. 사회구성원들이 환영을 하건 반대를 하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그냥 덮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여성 부서인데 동성가족에 대한 대책이나 입장이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책을 세울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현재로서는 계획 없고요. 사실상 미혼모에 관한 것도 중앙부처에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시설에 가서 어쨌든 상담을 해도 그냥 의례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정책을 접근했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지난해 말에 중앙일보에서 낙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연재된 것을 쭉 보면서 ‘아, 이제는 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정말 사회가 끌어안고 행정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최소한도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여건이지만 입양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아이를 대신해서 키워주다가, 키워주면서 그 엄마가 아이를 보고 싶을 때 하시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환경이 성숙돼서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을 적에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혼모가 상담을 하면 상담기관이 거의 다 입양기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키우기보다는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입양을 권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의 권리가 말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미혼모가 최소한도 고등학교까지는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가장 좋은, 맨 처음에 저희가 접근한 것은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들지 말고 아예 학교에 가서 그 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맡기고 그 엄마는 공부하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성숙되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것을 주장했는데 우리팀끼리 같이 논의하면서 절대 한국의 정서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용납도 안 할뿐더러 스스로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별도로 교육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지금 선회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된 것을…….

지금 그것도 이제사 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책이고 선택이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동성가족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혼모 문제조차도 이제야 겨우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 동성연애 문제는 아직은 힘들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고민은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토론의 장을 만드셔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셔서 앞으로 논의를 해보시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들 중에는 여학생들이…….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특별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는 학교 안에 아예 수유실까지 마련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폐아 아동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이 어느 정도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자폐아 아동이요?

장애아동 중에서도 자폐아 아동은…….

위원님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에서.

네. 그러면 장애인아동이나 장애인여성에 대한 취업 또는 생활대책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30쪽에 국내입양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13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원기간이 있습니까? 13세까지면, 그러니까 0세를 입양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아이 연령이 도달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장애아동 입양하고 똑같은 기간인가요?

나이가 같습니다.

아, 연령은 똑같은 겁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17쪽에요. 17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개선 및 보육품질 향상과 관련해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이렇습니다. 평가인증된 보육시설에 환경개선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우선 아이들의 아토피 예방을 위한 그러한 친환경 마감재로써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아토피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벽지라든가 장판 이런 것들을 다 바꾸도록 그렇게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교사들한테 50만 원씩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이고요.

이 50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냥 현금…….

일단 현금은 아니고 카드로 하게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세워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3쪽에 보시면 가정보육교사 제도와 관련해서요. 0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하고 2개가 같이 묶어져 있어요. 지금 예산하고 인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정보육교사 제도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산 세워진 게 2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21억이요.

네.

그럼 지금 44억 5,100만 원 중에서 가정보육교사 제도만 21억이라는 말씀이죠?

잠깐만요. 제가 21억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금년도 예산이 24억이 되겠습니다.

24억이요. 이게 지금 따로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성남의 조광주입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아까 보니까 복지여성정책실에서도 자녀 등하교의 상황을 학부모 핸드폰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27쪽에 보면 예방교육 및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방교육은 저희가 학교 다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는 바로 문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한 달에 5,500원인데 그 수수료 중에서 50%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단말기는 1만 1,000원씩 하는데 단말기도 50%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 단말기는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여기도 교육청에 맡기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학교가 35개 학교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실시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맞벌이부부에게는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내용, 어느 학교랑 예산에 대한 부분, 편성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수원시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3쪽 좀 보겠습니다. 13쪽에 취업여성 자녀 보육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여성은 한쪽부모가정이나 모자가정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복지여성정책실에서는, 취업여성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있어요. 24페이지에 있는데 취업여성 자녀 보육지원 4,795명, 그런데 가족여성정책실에서는 1만 1,649명 숫자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다음 16페이지 맞벌이가구 지원대상 확대에서는 2,561명이 되어 있는데 복지여성에서는 1,098명 이렇게 수치가 다릅니다.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하고 2청사의 실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13페이지하고…….

복지여성하고 가족여성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관할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 취업여성 자녀 보육 지원에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1만 1,649명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된 것이고요. 이 숫자는 신청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가능합니다. 이때에 그 주소지가 부모 중에서 한쪽이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13쪽에 있거든요. 그 아이돌보미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아, 이것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용이. 너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사람들의 1/3밖에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아, 위원님 모르셨습니까?

아니, 이용하는 방법?

네. 우선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행하고 있고요. 먼저 희망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필요할 적에 서비스를 받게 되겠는데 가급적 전날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다만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40시간밖에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만 가입을 해야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찾아가도 되고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이 114에 나와 있습니까?

114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가족여성부서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것이 무료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14에 등록을 하게 하면 되죠.

아, 114에서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우선순위로 해놓고 아이돌보미로 등록을 해놓으면 되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돌보미 해서 나오면 지원센터 전화번호가 나오게 등록하면 되죠.

아이돌보미로 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대운 위원님.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1쪽 청소년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문의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학업장학금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31개 시군의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를 가르키는 거죠?

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의용소방대는 34개 소방서에 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까지는 사실 청소년보호법에 한 10년간 몸을 담았습니다. 겸직으로 인해서 사임한 상태거든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하는 우리 최동후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보호법이 대통령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학습 지원인데 여기에 학업장학금은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보는 시각에서.

네.

그런데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22개 시군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자꾸 학교폭력, 아동성폭력 실제 이분들도 활동은 하지만, 새마을지도자협회는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관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 체제, 동장님 체제. 청소년지도위원도 예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단체 아닙니까? 동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경기도로 넘어온 거죠? 넘어왔는데 여기에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정말 몸으로 뛰는데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예전에도 여성가족부가 있다가 가족이 없어지고 여성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족이 보건복지가족부 그쪽으로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어떤 학교폭력, 아동성폭력이 이슈화가, 사실 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매스컴에 안 나왔을 때부터 발생은 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시대흐름에서 매스컴화 된 것이지 예전에 연탄가스도 한참 유행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5월 30일인가 그때 가족이 여성가족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도의 어떤 정책 명칭은 TV에 많이 홍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주로 여성부분이 등장하니까 여성가족부 많이 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기관 명칭에 따라 도 차원에서는 가족여성정책실을 여성가족정책실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중앙정부와 명칭 통일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일단 이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경기도가 가족여성국으로 한 것이 04년 초, 03년 말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성가족국으로 할 것이냐, 가족여성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고 무척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에서는 가족여성국이 아니라 여성가족국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여성일 경우에 정치적으로 볼 적에나 그리고 업무 비중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적에 그래도 여성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했었는데 그 당시 도의 정책 전반에 걸쳐서 여성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도정 전체의 어떤 기초 철학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가족을 더 중시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가족이 먼저 갔고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는 우리 국에서 한다기보다는 조직부서에서 일단 작업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인데 다만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 하는 것들을 그 담당부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흐름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가족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여성을 먼저 꺼내잖아요. 그리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흐름에 일관성, 너무 요즘에, 좀 있으면 아동 성폭력도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다른 이슈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잊혀지겠죠. 그 흐름에 맞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에 제가 여성가족국을 주장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감시단 부분.

위원님 그것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학금 중에서 생활장학금이 있고 학업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에는 학업장학금이 70%, 생활장학금이 한 30% 됐습니다. 학업장학금은 도정유공자, 생활장학금은 어려운 계층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생활장학금을 60%로 그리고 학업장학금을 40%로 바꿔나갔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학업장학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가 349명, 의용소방대가 138명, 청소년지도위원이 59명입니다. 상당히 적은데 청소년지도위원은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지도위원이고 새마을하고 의용소방대는 다른 부서예요.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장학금을 우리 부서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각 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합하면서 그 당시에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년지도위원에게 많이 드리면 더욱더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 말고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여기에,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이 장학금 제도가 지역으로 나가면 실제적으로 회장들이 다 돌아가면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배당이 가는지 실제적으로 이것도 의문이 납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밑에서 싸움도 불사하고 하는, 법적인 대통령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지금 22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또 활성화해서 앞으로 혜택이라든가 동등한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달라는 거죠.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29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을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학대 피해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아동의 나이가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년, 청소년기를 거친 그런 아이들이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연간, 2009년에 몇 명이 나왔다. 그러한 데서 이 예산이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또한 연령에 따라서 보조되는 기능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아동 학대신고가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상황을 파악해서 그 아이가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이때에 경찰이 입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별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데리고 와서 그룹홈에서 보호를 하면서 육체적인 치료,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서비스 제공 건수가 13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금년에는……. 위원님, 137명이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써 극단적으로 이 피해아동이 18세까지 있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18세가 넘으면 보통 고아원 같은 데서도 나가게 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18세 이상은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5, 6세에 들어와서 18세까지 있지는 않고요. 그간에 그 아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함께 치료를 하고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킨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부모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요즘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원인은 다르지만 피해 양상도 다르지만 이거와 덧붙여서 무한위기를 맞은 가정도 끝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맥락이 같은가요?

다만 무한돌봄사업은 어떤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때에 학대아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도권에서 흡수해 가지고 치료, 보호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종철 위원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예전에 외국인근로자센터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는 한글교실도 하고 외국인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활동도 하고 이런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포시 말고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시죠?

화성, 수원, 성남, 안산, 시흥.

시흥에도 있나요? 지금 그렇게 다섯 군데가 있고 신규로 저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본다고 하면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첩되는 기능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센터는 물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만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대부분 활동을 할 때도 다문화가정에 해당되는 이주노동자나 또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도 하고 있고 문화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복지센터를 세우고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센터가 있는데 또 그 한쪽에는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설립하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중첩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안산에 건립을 하는 거는 전국에 처음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안산시하고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과 시설을 앉힐 것을 논의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하는 기능과 중첩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일단은 중앙부처의 의지가 되겠고요. 다문화지원센터는 사실상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7,000만 원,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함께 할 경우에는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아울러서 가족들한테 포커스가 맞춰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물론 결혼이민자가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주로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형 9개소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병합형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립형이라고 하면 독자적 건물을 가진 다문화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람 한 사람을 써서 두 업무를 함께 다하겠다라고…….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둘 다 하겠다,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만 두겠다 하는 것이 병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문화지원센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일단 차치해 두고 다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지금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해서, 예를 들면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운영비를…….

그건 아니고요. 설치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설치를 스스로 하다니요? 어디 예산으로 설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업자가 한다든가 건물이 있다 든가 임차를 한다든가, 설치는 스스로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를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누구죠?

행정기관 또는 위탁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면 민간기관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무슨 사업을 받아서 지원비를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17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2009년 7개소고, 17개소니까 10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선정을 한 건가요?

일단은 시군에서 사업자는 선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여성가족부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