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미흡한 저를 경제투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도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경제투자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이고 으뜸이 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7대 의정활동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투자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SOS 제도 운영, 첨단지식기반산업 발굴ㆍ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를 소관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업무연찬 및 연구 등을 통하여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시는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성원과 고견 등을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3항으로 4일 동안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투자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되므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석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앉은 좌석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시 7선거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첫 회의인데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 좋으시고 훌륭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갈수록 양극화되는 시점에서 배려가 있는, 그다음에 정말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된 그런 시장, 공정한 시장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경기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투자위원회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이 함께 묻어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왕 출신 민주당 김종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여기 3선의원님도 계시고 초선의원님도 계신데 서로 대화, 소통을 통해서 화합해 가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제일가는 그런 투자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오세영 용인 출신 위원님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용인 1선거구 오세영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정말 첫 날이라 많이 긴장됩니다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 경제투자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서민을 위한 가장 멋진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민주당 오세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평택 3선거구의 오세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첫 회의에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게 돼서 상당히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가장 활성화되고 또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에는 견제와 그리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장현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대에 김기선 위원장님과 같이 여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때 당시도 되게 탁월한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8대 경제투자위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끄시면서 많은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열심히 위원장님을 돕고요. 또한 오늘 이렇게 새삼 느끼는 것은 지난번 7대 후반기 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저 혼자 있었는데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대거 입성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3선 의원님이신 이태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과 8대 상임위가 정말 정당을 초월한 경기도의회의 한 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뵙고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부천 출신이신 정상순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7선거구에서 온 정상순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좀 더 중소기업이 되면서 대기업이 되고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경기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배우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고 고참위원이십니다. 3선 의원이시고 또 우리 당대표도 역임하시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성남 출신 이태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쎄요,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도의원을 세 번 하면서 이 경제투자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우리 여기 계신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이랑 똑같이 배운다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양당 간사가 계시고 또 위원들끼리 서로가 협력을 잘해서 정말 집행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따질 건 철저하게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같이 발전해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지금 도민들 만나 보면 어렵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어렵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지표상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기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실제 만나 보면 참 어렵다.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도 우리가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런 걸 만드는 데 우리가 앞장서자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한노총 경기도 의장님이십니다. 박남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유일하게 저희 노동계가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고 또 우리 민주당에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큰 지역 지부입니다. 수원지역지부 의장이 들어와 있고요. 어쨌든 저희 노동계가 경투에 들어와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말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장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에 노사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문제 또 외국인근로자 문제 이런 부분이 실제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경력들을 갖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특히 또 아는 분야가 그쪽이니까 그쪽 분야에는 적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노사분규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일자리가 안정되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이러한 데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대 때는 여성 위원이 한 분이 들어오셔서 외로웠었는데 두 분이 들어오셔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민경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들어온 민경원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가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크게 역할을 해서 경기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초선이라서 아직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위원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께 배워가면서 저도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선의원이십니다. 6대 때 의정활동을 하시고 다시 또 입성하셨습니다. 화성 출신 금종례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화성시 제2선거구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6대 때도 화성 2지역구에 출마해서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6대 때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라는 하여튼 여러 가지 상임위 가운데에서 가장 일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16개 산하단체가 있었던 곳에서 4년간, 전반기ㆍ후반기 일을 해왔고요. 이번에 경제투자위원회는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에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경제 그리고 환경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경제가 살아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임기 동안 정말 일 잘하는 그런 경제투자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년 동안 경투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는 안산 제1선거구에 지역을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해양연구원에 한 24년을 다니다가 이번에 시민들과 함께 정책도 좀 논해 보고 같이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도의회에 나왔습니다. 어떻든 말보다는 실천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김기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첫 번째 상견례 자리인데 소신도 잘 피력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ㆍ선배 위원님 그리고 또 협상의 파트너 한나라당 금종례 위원님, 앞으로 경제투자위원회를 정말 매끄럽고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배려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김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금종례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종례 위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한나라당 간사로 이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간사님으로 피택되신, 경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간사님과 저와 여러분의 뜻을 잘 조율하는 데 조정자의 역할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하는 데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11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기선 위원장님이 추구하는 대로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선례를 남기는 경제투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심부름 잘하는 그러한 한나라당 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금종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앞으로 두 분에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위원회가 타 상임위보다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제정책에 반영해서 충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인호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간부 소개에 앞서서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성배 청장님은 자치단체조합장이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러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기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한준우 킨텍스 사장입니다. (인 사)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최양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입니다. (인 사) 조동현 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투실과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은 방금 소개해 올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입니다. 업무 범위 또한 가장 넓어서 짧은 시간에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조금 이따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단체장님들, 8대 우리 위원님들과 처음 상견례를 나누셨습니다. 앞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이사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시간을 위원님들께 한 분당 10분씩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분 동안 질의 답변이 부족하신 위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이후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경제투자실, 경기도기술학교)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경제전망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경투실 정원은 아까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린 것처럼 1본부 10과 1사업소이며 자치단체조합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해서 총 239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경투실 예산은 총 4,82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13조 9,101억 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264억 원, 판교특별회계가 2,5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0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 선언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서 25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One-Stop 일자리지원센터를 도청 및 시군에 개소해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였고 27만 2,000명을 상담하고 22만 9,000여 명을 알선했으며 2만 2,105명의 취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자금지원은 3,211개 업체에 7,328억 원을, 신용보증은 2만 2,827개 업체에 6,682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특별협약자금 세 종류 8,000억 원을 신설했으며 심사기준도 완화해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9쪽 창업 지원을 위해서 G-창업 프로젝트와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통상촉진단, 수출전시회 등 23개 사업과 뭄바이, 상하이 등 주요 거점지역에 해외 경제비즈니스센터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애로를 찾아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모두 312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확충을 위해서 판교테크노밸리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국제공동연구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0년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였고 전곡해양산단 경기 화성바이오밸리 그리고 제2킨텍스 전시장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Green-All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홍보활동 및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상담회를 개최했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SOS 시스템 운영으로 총 6,340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였으며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규제관련 법령의 개정과 한시적 규제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공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안성 개정단지 등 총 4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창업자금 26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6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통해서 전통시장 상권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11개 분야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세한 수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17쪽 경기일자리센터 시스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양극화를 방지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구직자가 복잡한 일자리지원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 도 및 시군에 경기일자리센터 3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에서는 노동부 수원고용지원센터 등 24개 유관기관 등 취업알선기관과 민간부분을 연계 통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자리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한편 365일 상담시스템을 가동해서 One-Stop으로 구인ㆍ구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기능도 개선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연계기능 강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 트렌드인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 매뉴얼을 작성해서 상담사 역량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일자리센터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일자리 알선업무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프리미엄 구인ㆍ구직 풀 확충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서 우수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청년뉴딜사업을 통해서 대학 맞춤형,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계고 맞춤형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직업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CEO 특강을 대학과 전문계고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대군인 인재뱅크를 설립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사업과 탈북자인 새터민의 사회진출교육 및 취업알선 종합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기업은 구인난, 청년들은 실업에 빠져 있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기업컨설팅 지원사업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000명의 취업을 목표로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계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채용지원을 위해서 도와 시군 일자리센터에 상설면접장을 운영하고 분야별, 계층별 특화된 채용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쪽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노사협력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시군부터 개시하게 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5,821명을 대상으로 5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334명을 대상으로 25억 원, 희망근로사업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156억 원, 공공근로사업은 4,5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451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54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전문인력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제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도와 시군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매월 1회 운영해서 시군의 일자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서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시군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서 우수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군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우수기능인을 양성하고 사기 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 고양시 일산고 및 파주시 세경고 등 5개 고등학교에서 경기도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9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포럼과 노사정포럼을 운영하고 지역고용심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2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자 지원을 위한 G-창업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170개 기업의 창업을 통하여 595명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41개의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4,000억 원을 운전자금, 시설투자, 신기술 지원 등에 지원하고 차세대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및 녹색성장산업 지원 특별협약자금 5,000억 원, 농생명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협약자금 1,000억 원 등 총 2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보증하는 등 고객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경영 및 판로 지원입니다. 중견 기업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경영닥터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제품을 전시를 통해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G-FAIR 2010, 그리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텍사스주립대학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20여 개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만 이들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애로 처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기업 활동에 불편한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의 첨단화를 위해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업종을 고도화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11월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과 폐수ㆍ폐열을 자원 및 에너지로 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 광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화비즈니스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장 신증설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기업수요 및 특성에 맞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2개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18개소는 금년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3개소 건설에도 347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기업 활동관련 규제를 개선해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 규모가 확대되었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TF대책회의 및 One-Stop 서비스 지원 등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외투기업의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첨단외투기업의 친환경적인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포승지구는 개발사업자가 이미 선정되었고 향남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재공모 추진 중입니다만 두 지구 모두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7쪽부터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입니다. 28쪽은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입니다. 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녹색인증기업 제도가 있는데 이 녹색인증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Green-All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증희망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인증수수료 지원과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녹색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시화에 있는 MTV 부지에 녹색단지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기후변화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도내 44개 대학을 대상으로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그린경영서비스를 실시하고 15만 9,000가구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도입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태양열, 지열 등을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등 공공 및 민간투자를 활용한 보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 1,248억 원의 배관투자재원을 활용해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소비자 요금의 11%를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LED 조명보급 등 6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세계적인 R&D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글로벌 R&D 및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해서 총사업비 5조 2,700억 원을 투자해서 66만 ㎡에 달하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공공지원센터, 글로벌 R&D센터, 산학연 R&D센터 등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교에는 광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나노특화팹센터, 차세대융기원을 중심으로 IT, BT, NT 등 첨단 R&D 기반을 조성하고 입주기관 간 통합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단지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세대 의료산업의 선도를 위한 게놈상용화, U-헬스케어사업, 의료기기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경기 화성지역에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2만 3,000여 명의 고용효과와 연 11조 원에 달하는 생산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R&D 지원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 131개 과제에 24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 등의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500여 개의 중소기업에 약 25억 원의 사업비로 기술닥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창출, 기술이전 등 기술고도화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 41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쪽 국내외의 R&D 혁신 거점 육성 및 네트워크 확산을 위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서비스 로봇, 플렉스 디스플레이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과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지난 5월에 새로 설립했습니다. 다음은 5번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입니다. 10만 ㎡ 이상의 전시장 규모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킨텍스 제2전시장을 건립 중에 있고 6월 말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문전시회 육성과 기업의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산업대전, 자동차 부품, 연관산업 전시회에 25억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총회를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2010년 경기국제보트쇼는 산업화, 국제화, 대중화를 중심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경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조선 58조 중에 약 1/3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배인 보트와 요트는 세계 총 생산량의 0.02% 즉 1/5,000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1/3 생산하는 기술력으로 1/5,000을 1/3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보트쇼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중심의 산업전시회를 개최해서 현장에서 105건 240만 불의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문 보트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경부에 국제인증 승인을 요청했으며 현장 실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바이어 및 투자자의 참여 증가를 통해서 국제전문전시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 국제보트쇼 연합인IFBSO에도 국제인증전시회를 8월 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트의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라든지 수리라든지 보관, 이런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곡에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트ㆍ요트 등 유명 브랜드 해양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전국순회 투자설명회 및 로드쇼 등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35쪽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자유치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는 화성에 있는 송산그린시티 내에 132만 평 규모입니다. 내년 초에 착공해서 2014년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민자를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약 3조 원 가량입니다. 이 리조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제2외곽순환도로, 국도 77호선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6쪽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반도체라든지 LED라든지 2차 연료전지, 물류ㆍ유통, 호텔 등 산업별 중점유치 분야를 선정하고 유망기업 간 합작투자를 위한 match-making 등 특화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투기업의 필요를 반영한 장안2단지, 당동단지 등 외투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어학교육사업, 노사관계 지원사업, 외투단지 교통개선사업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쪽 암참(AMCHAM)이라든지 유크(EUCCK) 같은 국내외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하고 외투기업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IR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역량과 홍보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 콘텐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투자유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증대해야 저희 고용이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외마케팅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유망전시회를 선정해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신흥시장과 인지도가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우수상품전시회 G-FAIR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동경과 뭄바이 등 2회를 개최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브릭스(BRICs) 등 잠재력이 큰 시장을 중심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해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원도 하고 있는데 유럽의 CE라든지 미국의 NRTL 등 제품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과감한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보험료 그다음에 해외시장 조사비용, 글로벌 전자무역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시장과 선진거점시장에 경기비즈니스센터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쪽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해외자매지역이 저희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우호교류를 위해서 중국 광동성 국유기업 CEO의 방한연수, 일본 가나가와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도 대표단 파견 등의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대하고 있는 터키 이스탄불주, 브라질 상파울루주를 해외 주요 거점지역으로 선정해서 경제, 문화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교류의 다각화를 위해서 한ㆍ호주 5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한 호주 퀸즐랜드주와 우호협력 관계 그리고 구미 교류지역과는 녹색기술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40쪽 한중일 국제교류 협력강화를 위해서 금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우리 도가 주최를 하는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랴오닝성 대표자 간 지역협의체를 개최를 해서 환경보전, 재해방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과의 친선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군부대 앞 쇼핑몰축제, 한미친선 가요축제, 미군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생경제 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의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창업자금 450억 원을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 상담, 세미나, 박람회, 종합 컨설팅 등 전문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이 170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3개 시장에 179억 원을 지원하고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통해서 특화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해서 기업형 슈퍼마켓 소위 SSM의 사업조정, 상권실태조사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과채류 등 12개 관리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방물가 종합대책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권실현을 위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생활 안전교육과 리콜제도, 제조물 책임법을 홍보하고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구제활동을 통해서 총 2,140여 건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를 처리했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 채권추심이라든지 최고이율 준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서민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체에 대한 순회교육, 매뉴얼 제작 및 대부업 통합조회 서비스인 “서민금융 119”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기본현황,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투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책적 조언을 바탕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투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박수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씩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를 다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장시간 답변하셔야 되니까 편의상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우리 실장님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여기도 경제전망이 나오는데요. 외국의 분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포지티브(positive)한 프로스펙트(prospect) 가 있고 굉장히 네거티브(negative)한 프로스펙트(prospect)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도 통화량을 줄이고 출구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경제상황을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외국의 바람 때문에 내수나 수출이 굉장히 흔들렸던 지난 2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대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들이 나옵니다. 항시 경제정책은 플럭세이션(fluctuation)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나 점검들이 필요한데, 특히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보나 기보 저번에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연장이 끊기거나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이쪽으로 건너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 지금 운용배수가 얼마나 운용하고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자금은 금년도에 1조 2,000억인데 운용배수는 보통 8배에서 15배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하는 것은 몇 배수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6.2배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위기라는 게 항시 선제적이고 선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는 어떻게 보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제는 심리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금리인상과 관련돼서 피해가 오는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해서 물가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특히 이것과 연계돼서 지금 상호저축은행들이 아마 하반기에 굉장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여기에 물린 건설기업들이나 여타 중소기업들이 파편을 맞아서 굉장히 어려워질 예상에 있거든요. 매각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경투실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갈수록 경기도 사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적이지만 일명 구제감세라는 그것 때문에 경기도 재정도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2012년까지 1조 5,800억 세입이 줄어들 거고요. 거기에 따른 추경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가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경정예산 이런 것에 치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아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신보나 기보 지금 운용배수 12배까지 운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6.2배라고 했는데 운용배수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너무나 물리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손실을 대비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재정지출과 같이 연계된 이런 선제적 경제정책이 우선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월 노동통계가 지금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쭉 노동통계를 살펴보니까 이게 주로 중앙정부 노동통계인데 경기도에서는 고용통계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본조사를 경기도 것만 끌어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건 지금까지는 통계청 조사를 저희가 받아서 썼었습니다마는 도의 시군별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금년 7월부터 저희가 도 자체통계를 하기로 통계청하고 합의를 했고 그 통계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최초로 처음 독립된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언제쯤 시작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6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7월 거쳐서 통계가 다 정리되면 처음으로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후행지수입니다. 경기후행지수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 고용, 이 문제는 또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삶의 경쟁력과도 관련이 돼 있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6월 노동통계를 보니까 기저효과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이전시점으로 조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장밋빛 전망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큰 착오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계청 노동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에는 8만 5,000명이 작년 6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8만 5,000명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자영업자 부분이 지금 노동통계가 안 좋은 걸로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이 의외로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정규직일자리를 가는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40% 미만이에요. 대부분 인턴, 계약직 이런 걸로 일명 “88만 원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면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줄였습니다, 이번 6월 노동청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늘었어요. 그래서 일자리의 88%를 또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중소기업, 좋은 중견기업,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기업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고용 없는 성장,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되면서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의 고용양상이 굉장히 틀려졌다. 그래서 그 방점을, 경제투자의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고용과 연결돼 있고 고용이 또 선행지수를 이끌어가는, 경기선행지수를 이끌어가는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이나 양극화나 이런 부분도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문제를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경제투자와 관련해서 MOU체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외자유치 말씀하십니까?

외자유치. 외자유치 MOU현황을 이제까지 실적 관련해서 쭉 한번 주시고 실제 MOU가 이루어졌고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현황도 함께, 이것만 봐서는 제가 전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업도 경기와 같이 연동된 겁니다. 사실은 상호저축이 무너지고 1금융권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사실은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경기도 대부업체 수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등록업체 수가 약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를 몇 명의 담당자가 담당하시나요?

저희는 대부업체 담당자가 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자산 70억 이상은 금감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70억 미만의 불법 고리대부업체 관련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이 지자체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때 또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경제전망이라든지 일자리 문제에 관한 김영환 간사님 의견이 저희 경투실에서 경제를 보고 있는 시각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도 청년실업 문제를 제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졸업생들이 그냥 졸업하면 약 52% 정도가 상용직에 취직을 하고 반 이상이 취직을 많이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청년뉴딜사업을 해서 대학에 가서 눈높이도 맞추고 직업교육도 시켜주면 거기 뉴딜사업을 마친 사람들은 또 72%가 취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기도는 전국적으로는 구인난 구직난 실업률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경기도는 그 반대로 기업을 만나보면 전부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 미스매치 부분이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둬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제적인 기업지원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중 1조 2,000억 정도의 신보자금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도 별도로 1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농협, 국민은행 또 앞으로 제일은행 이렇게 은행들하고 특별협약을 8,000억 정도를 이미 조성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조 2,000억 플러스 8,000억, 약 2조 원 규모로 덩치를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중앙의 신보기금들이라든지 정책자금 이미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신보나 중기자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작정 늘리면 이게 대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수도 없고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는 저희가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대부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000개를 관장할 수 있을만한 조직도 인력도 없고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우리가 정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정원을 못 받아오는 상황입니다마는 다만 신보를 통해서 저희가 불법대부자금을 사채청정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부 신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채를 신보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이런 노력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신보나 저희나 다 인력의 제한, 자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속도를 내서 사채를 청정자금으로 바꾸는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저는 큰 질문보다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어떻든 실장님이 경기도의 실업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권의 공공기관 중 지방 이전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균형발전으로 인한 부분에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경기도에서 빠져나갔을 때의 실업대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연구과제들의 부분들이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곡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76억입니다.

76억이요.

지난번 보트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보트쇼를 하기 전에 어떻든 전곡항에 요트경기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요트경기장은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바다를 사용하는 거고 마리나 2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마리나 2개 조성에는 23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떻든 전곡항에 경기도 예산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여러 가지 화성시의 예산이든 300억 정도가 투자됐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서해안의 간만의 차, 조석이라고 보통들 얘기하는데 간만의 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곡항의 경우에는 약 5m 정도의 조수간만의 차가 전곡항 마리나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요트의 레저라는 것은 항 안에서 요트를 교육을 받고 조금 더 멀리 나갔을 때에 많은 레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본다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4, -5 간만의 차이가 생겼을 때 요트를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전곡항에서 조수간만의 차에도 불구하고 간조 시에도 요트가 나가는 데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준설작업을 해서 물 깊이를 요트의 키 깊이보다 더 깊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요트가 진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답을 얻어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잘못을 논하고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기만 일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레저의 중요성도 있지만 거기서 종사를 하고 계신 어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발전은 어떻게 모색할 거냐 저는 그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평택부터 시작해서, 인천항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시화호, 대부도까지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갯벌과 바다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문사항이고요. 지금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를 하면서 같이 창출해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김에 또 하나 질문을 한다면 시화호에 대한 방조제에 조력발전소가 세워지고 있는데 조력발전소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고 있으며 발전할 시점은 올해가 되는 건지 내년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력발전소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서 다른 부분에 답변을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됐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여 년 전에 시화호방조제가 만들어질 때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던 부분이에요. 시화호방조제가 환경에 문제가 올 것이라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반월공업단지에 실질적으로 창출된 부분들이 염색단지들이 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염색단지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정확하게 걸러내서 바다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은 시화방조제에 대한 부분을 막을 때 조력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은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력발전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세금과 여러 가지 예산을 쓰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 위해서 전곡항에 요트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투자위에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시화호에서 청소년들이 요트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수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조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시화호 안에 어떻든 수질의 변화가 올 거고 생태의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해양레저 반월단지인가요?

전곡해양산단입니다.

산업단지고 그다음에 시화호 쪽에는 생태단지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생태산업단지요.

그래서 그런 생태단지의 방향도 좀 더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답을 요구하고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여기 계신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기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기만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금 중앙부처에 경기만 전체를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책,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경기만 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초안을 위원님께 전달을 해 올리고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부분은 어민들은 지금 어항을 따로 구입해 조성을 하고 있고 물양장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면 보트ㆍ요트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본이나 유럽의 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만 불 수준인데 그 전에 빨리 국산 보트ㆍ요트들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 부분 지금 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47조 시장인데 저희가 1/5,000밖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장악 당해가지고 외산 보트, 외산 요트만 전국을 돌아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1만 불 올라가는 사이에 빨리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곡항에서 요트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전곡항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만 넓이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골프를 치면 안에서 치다 보면 필드로 나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볼링이라든가 테니스를 치고 싶으면 연습을 한 세 달 이상을 하고 실질적인 게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가서 제가 직접 봤어요. 거기서 요트교육 받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자면 너무 길고 그런 건 나중에 차차 얘기하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첫 대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갯벌과 경기만의 이런 어우러지는 대부도까지의 시화호의 문제, 산업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살리면서 살고 있는 어민들의 경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이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박수영 실장님, 긴 설명,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경기도의 경제팀이 일자리 창출과 또 세계경제와 같이 어울려, 맞물려 나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주부 입장에서 동네 영세가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경제 관련 질의를 좀 드리고 또 아울러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네 슈퍼나 아니면 재래시장 가면 정말 다들 아시다시피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장사 안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그런 영세가게에서 많이들 나오죠. 대형할인매장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이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듣는 과정에 있어서 SSM사업을 조사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우수기관도 선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마치 이런 SSM 사업조정 관련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그 자체가 마치 도에서 활성화를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서민들이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SSM사업 대형할인매장이 250여 개가 넘으면 과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태는 한 40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잉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세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이 거의 파멸 지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우리 경기도의 대형할인마트의 실정은 어느 정도인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SSM에 대한 규제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경기도에 있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건 부탁말씀입니다.

네.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하고의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1주일에 하루라든가 한 달에 1~2주라든가 정도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소상공업체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주시면 정말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SM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SSM 관련해서는 저희 도내에 176개소의 SSM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만든 조그만 상점들이, 슈퍼슈퍼마켓이라고 하는 상점들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상가들하고 충돌하는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중앙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SSM을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식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가 논의과정에서 이게 WTO에 위반이 된다, 이래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국회에 머물러 있는,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이걸 규제한다는 건 WTO라고 하는 국제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저희 같이, 도나 시군의 현장에서 SSM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주변상권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상품은 SSM은 취급하지 않는다라든지 시간대를 10시 이후에는 안 한다라든지 담배는 안 판다라든지 이런 식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유도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될 바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SSM이 들어와서 좀 깨끗한 환경에 그 주변상가도 좋아지는 이런 효과도 있고 물건을 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냐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그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전통상가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먹는 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상가는 조건이 뭐냐 하면 옆에 SSM이 들어오는데 아이스크림은 안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SSM을 접촉을 해서 “자,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아이스크림은 절대 팔지 말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양쪽이 원만하게 타협이 되고 두 상가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용을 늘리고 하는 문제는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도내 도청 공무원만 해도 8,500명인데 이 공무원들이 실국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투실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 회식을 하게 되면 꼭 수원 지동시장에 가서 순대국으로 회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른 실국에도 그걸 좀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일문일답으로 진행 중이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들으시고 또 다음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자란 시간은 추후에 또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답변도 들으시고 이렇게 업무파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영 경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업무보고 자료집 36쪽에 있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기반 강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 needs에 부응하는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관리 개선에 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장안 2단지가 2009년 6월에 조성 완료가 됐고요. 실제로 외국인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한 것은 언제부터였었죠? 그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에 조성이 완료되고 외투기업이 조성된 이후에 바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현재 입주율은 2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 2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야심찬 계획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안 1단지 조성할 때만 해도 지금 1단지는 90% 이상 입주를 해 있는 상태인데 장안 2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규모가 크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1단지는 채웠는데 2단지를 지금 아직 못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재작년 금융위기 때문에 저희가 외투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외투가 유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5%라고 하면 앞으로 한 몇 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1,400억 불 투자유치를 체결했는데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인 인도 UPL사입니다. UPL사를 장안 2단지에 유치를 했고 앞으로 얼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경제상황이 대외적으로 좀 좋아지면 특히 유럽과 일본이 좋아져야 되는데 유럽과 일본이 좀 좋아지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또 속도가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지사님 모시고 이번 하반기부터는 중국, 일본, 유럽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방문단이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외투단지를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장안 1단지, 2단지 관련해서 예컨대 1단지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그분들의 만족도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전체적인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외투기업 지원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늘 외투기업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2단지가 물론 경제적인 미국발 위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또 지사님께서 해외를 다니시면서 MOU 체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계약체결을 해서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혹시 1단지에 입주했던 외국인기업들이 노사 간의 갈등문제는 없었나요?

네, 외투기업의 노사갈등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큰 기업들 중심으로 노사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노사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3M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카한일유압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노사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투자유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사갈등의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사갈등의 요지는 노조 측의 주장은 첫째는 임금문제 그다음에 근로환경 문제도 주장합니다만 근로환경은 사실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다른 우리 중소기업에 비하면. 그다음에 고용유지 문제인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한국기업들에게는 정리해고라는 게 익숙지 않은 개념인데 이 다국적기업들은 정리해고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영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게 됐던 거고 우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시위도 하고 크게 시끄러웠던 기업들이 3M하고 파카한일유압 같은 기업들입니다.

지금 박 실장님께서 그래도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외투기업이 있는 장안 2단지, 1단지는 환경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쉴 수 있는 주거환경도 첫 번째 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건은 교통환경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실장님 물론 와 보셨겠지만 그쪽에 진입하는 환경이, 주거환경은 첫 번째고 두 번째 환경요인 중에 하나인 교통환경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그렇죠? 3M이라든지, 대표적인 외투기업에 3M이 있는데 그 3M 기업의 사업주 그리고 거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어떤 건지를 한번 그냥, 예컨대 경기도가 외투기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조성을 했단 말이죠, 어렵게.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경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중간중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노사 간의 갈등문제는 정말 우리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됐는데 노사갈등이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짚어봐야 된다. 그냥 유치하고 MOU 체결하고 또 실제로 돼서 사업장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대안적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거문제인데요. 주거문제가 사실은 다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퇴근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생명에 대한 불안요소도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외국인투자기업 조성을 해놓은 그 주변에 그분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한, 주거환경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히 알고 싶거든요.

네, 우선 교통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순환버스도 셔틀버스 지원을 하고 있고 버스노선을 좀 늘려달라고 버스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달에 저희가 직원팀을 한 팀 보내가지고 실제로 버스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단지에 가서 내리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공장까지 직접 진입해 보도록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가요? 조사 결과 나온 데이터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 제가 보내 올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만 조성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거라든지 환경을 연결시킬 고민을 했어야 되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산업단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즉 창원이라든지 울산은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있고 교통도 있는 하나의 도시형태로 갔는데 그 뒤에 만든 산업단지들은 전부 저 시골구석에 땅값 싼 데만 찾아가서 산업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교통여건도 안 되고 주거여건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앞으로 만드는 산업단지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주거여건까지 모두 고려한 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미 만들어진 단지들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느니 또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새 PF가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경제여건이 조금만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이쪽에 주거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부분은 버스업자들을 접촉해서 적어도 출퇴근시간만큼은 버스노선을 좀 더 늘려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까 셔틀버스 자체를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현상입니다.

네, 참고로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장안산업단지 1단지, 2단지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안 외국인산업단지 옆에는 기아자동차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 또 장안택지개발이라는 40만 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시각을 넓게 봐서 기존에 택지개발 조성 다 얼추 끝나고 이제 NH공사가 부도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논의를 하셔서 또 지사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유치한 외국인 산업단지가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로 경제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지역주민은 뭔가에 대한 관점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네.

외국인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은 땅도 뺏기고 그렇다고 일자리가 보장된 것도 없고 그런 부분, 지금도 업무보고를 파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제시를 했어요. 거기의 포커스는 외국인 산업단지를 위한 사업장과 사업주와 근로자만을 위한 프로젝트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한 번쯤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은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심도 있게 하셔서 또 대안도 마련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하고 더 중요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업무보고인데 자세하게 또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꼭 명심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중에 마지막 한 분만 질의 받고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지역에 정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뉴타운이 발표 난 이후에 포함돼 있는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전통시장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170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뉴타운에 포함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뉴타운에 포함된 이후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통시장 중에 뉴타운에 포함된 두 곳, 부천하고 남양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하는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뉴타운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전통시장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는 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급여는 한 120만 원, 130만 원 받는데 교통비로 한 15만 원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했을 때 기업이나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분들이 교통비로 많이 나가지 않게끔, 지출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네, 산단이 대부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부천은 그나마 죄송합니다만 좀 나은 편이고요. 산단만 조성된 지역들은 사실은 산단입구에 가는 버스조차도 별로 없는데다가 입구에 내리면 공장까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반월ㆍ시화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큰 국가 산단도 마찬가지고 작은 산단들, 포승산단 전부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시행할 수는 없고 지금 반월ㆍ시화산단 구조고도화사업에 자전거길 조성하고 무료자전거를 배치하고 포승산단을 그다음에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자전거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차차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진행할 만한 예산의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하여튼 방향은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이 옳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로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이상 채우실 줄 알고 시간을 얘기했는데,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 오세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목소리를 들으면 김문수 지사님 대리인 같으십니다. 저도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 경기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평택항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당진항과 경계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상생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충청도는 당진항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명칭이나 그다음에 지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압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책항이고 그다음에 국제항인 평택항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우리 도와 도내 국회의원들과 같이 정책협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상기 좀 시켜주시고요. 사실 평택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 갖고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 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관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평택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도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경기만의 문제로 갖고 보면 분명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단부분, 외국인 투자산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도 거기에 지역구가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업만 오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지역민들이 고용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냥 산단만 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고용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민들이 고용할 수 있는 부분, 올 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몇 % 정도 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유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실 조례 제정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만 유치하는 산단뿐만 아니라, 거기의 투자여건뿐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우리 GDP 경제가 5%에서 5.8%로 성장이 된다 그러는데 경기도에 관한 지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현재?

경기도에 관한 지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GDP 성장률 5.8% 하면 저희 경기도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로 표가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지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GDP를, 작년도 GRDP는 나와 있는데 예상 GRDP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몇 % 정도 했어요?

3.1%입니다.

3.1%?

네.

그것 좀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다시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인데요.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기이 실시되고 있는 3개 지역과 지금 조성되고 있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기사가 나왔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선일보 1면 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제일, 솔직한 얘기로 꼴찌입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지, 투자 여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실적이 적은 건지, 그 진척상황이 적은 건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외국인 투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내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를 많이 끌어내고 그다음에 내국인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계획이 있는지, 어떤 투자계획이.

황해청구역은 아까 황해청장이 인사 올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설명 올릴 겁니다만 포승지구와 향남지구 두 가지가 있는데 포승은 사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남은 아직 사업자 선정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남의 긍정적인 부분은 산 쪽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주변지역보다 반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외자유치 관련해서는 LOI하고 MOU 포함해서 16건밖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것도 세계적인 경제불황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으로 투자유치자문단을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평택항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경기문제하고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속도를 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독려를 제가 황해청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경제자유구역이 평택항을 끼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가가 높다 보면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우선사업시행자로 LH공사가 선정됐는데 LH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현재 얼마만큼 할 건지, 축소할 건지, 아니면 얼마만큼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셔서,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충남, 바다 건너서. 바다 건너라지만 거기서 5분이면 충남이잖아요. 충남 가면 한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규제 개선 및 투자유치 활동에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유치나 투자계획을 받을 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마냥 생각하는 건데 사실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역단체 같은 경우. 경기도랑 기초단체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투자유치 할 때 서로 간에 어떤 협력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광역단체 같은 경우 직원이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책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리베이트를 주는 형식으로, 그냥 포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제도는 저희 경기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그해 투자유치를 가장 많이 한 직원들을 찾아서 투자유치 한 비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포상금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상에는 저희 도 공무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시군 공무원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우리를 도와준 다른 기관들, 유관기관들까지 다 포함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생각해 보면 저희 지역도 전통시장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선출직 의원들이 전통시장을 다 한 번씩 가고 인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연로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사셨던 분들이 전통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SSM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마트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가기보다는 자기 주위에 가까이 있는 마트라든지 SSM을 가게 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이 가장 서민이고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일반적으로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사업,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생활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모든 품목을 다 다루는 시장이 돼 가지고는 대형마트라든지 SSM을 당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특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한복을 특성화한 영동시장 같이 테마를 잡아서 특성화를 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시장 1대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시장을 연결해서 그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또 젊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아무래도 분위기도 살아나고 실제로는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가게를 열기도 합니다. 분식점도 열고 떡집도 열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시장 1대학 사업을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때 컨설팅을 해줍니다, 대학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떤 쪽으로 특성화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현대화 사업, 캐노피라고 해서 지붕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든지 길 넓히는 사업, 공연장 만들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1시장 1대학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정회시간은 9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중식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단체사진 촬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 추가질문도 해주시면 되는데, 김영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붙잡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 SSM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보면 대형유통업체, 이마트니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요. SSM이 하나 들어오면 그 인근, 제가 통계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1일 평균 매출액이 129만 원에서 85만 원, 34%가 감소됩니다. 평균고객은 127.8명에서 80.8명, 36.7%가 감소됩니다. 상가권리금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나중에 떠나더라도 그 권리금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하면 1,713만 원에서 1,327만 원, 22.5%가 감소됩니다. 평균부채, SSM이 하나 들어오면서 그 주변의 평균부채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2,097만 원에서 2,437만 원, 16.2%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형유통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인근의 한 1,000여 개 상가가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일자리를 늘리지만 그 1,000명의 일자리가 실제는 계약직이고, 100만 원 미만의 계약직으로 종사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전멸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수가 자꾸 줄어든다 줄어든다 하는데 자영업자가 살지 않고는 내수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또 한 측면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지 않고는 경기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이 논의되고 있어요. 아까 WTO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WTO 조약 중에 비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통 그다음에 문화 이런 비경제적 가치들은 보호되고 존중되는 게 WTO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TO에 위배된다. 미리 SSM을 선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철학의 한쪽 측면만 보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주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형유통업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도시계획조례에서 주택가까지 대형유통업체나 SSM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배려, 측은지심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게 2006년도에 재래시장 그다음에 상점가는 아마 2007년인가 다시 개정돼서 상점가 보호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법률의 취지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그 개정취지와 함께 논의해서 전통산업보호구역 지정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 이건 의지와 철학을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부업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일자리센터하고도 계속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분들은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정보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정보의 빈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나 물려 가지고 와요. 대부업에 물려오든 사채업에 물려오든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 물려오든, 그다음에 혹시 자영업 폐업을 하든. 이런 많은 부분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센터가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한꺼번에 현장에서 One-Stop 체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업 관련해서는 금감원, 언제든지 우리가 조사시킬 수 있고 경찰이나 이런 데 고발시킬 수 있고, 과도한 이자율 같은 경우는요. 불법 채권추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한마음뱅크 있지요. 또 신용회복기관이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그 한 사람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실제적인 일자리 지원과 함께 그분의 생계가 같이 열리는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만 딱 ‘이게 전략적 목표다.’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스페셜 리스트라기보다는 그 한 사람 정점으로 인해서 제너럴 리스트가 필요한 거다. 특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복지와 연계된 철학적 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One-Stop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 명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대부업체가 한 1만 7,000개 있습니다. 경기도에 3,000개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현황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금감원과 조우를 해서 하반기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렇게 막 무너져 내려오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김영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제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광주시 조례안은 사실 제가 알고 있지 못 하던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구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무한돌봄이라든지 복지 쪽에서는 전부 사례관리라고 해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례로 보고 모든 측면에서의 돌봄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면이 있고 저희 일자리센터는 31개 시군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리 관련 기관만 해도 도내에 500개가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묶어서 네트워크 만들고 일자리 해주는 데 급급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것은 일자리센터라는 게 지난 2월 1일 도 센터가 출범했고 2월 말일에 시군 센터가 출범해서 사실은 신생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 일자리센터 직원들, 이 무한돌봄의 사례관리 케이스처럼 한 분 한 분을 전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와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여기서는 원래 중앙부처는 사회적기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소관 아닌가요, 그게?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인가요?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늘상 보는 것보다 10명에 1,000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을 선도적으로 한 분이 박원순 변호사 희망제작소, 그쪽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사회적기업들 굉장히 잘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보, 컨설팅 두 번째,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세팅이 딱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본 사회적기업 중에 모범적인 게 공공의 영역, 공무원이 담당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세원도 발굴하는 이런 한 예가 폐병 있잖아요, 병들. 폐병들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그 자치구에서 공장을 따로 가동함으로써 일종의 마크를 찍어 줘요. 그 병을 다시 생산해서 마크를 찍어주고 그 마크를 그 지역에서 소비시키는 그런 사회적기업 형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 공간들, 틈새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기업적 관점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경기도의 자산, 회계 이쪽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런 자산 파트들이 잘 파악되어 있어야만 자산 운용과정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게 투자실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이 본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수영 경제투자실장님과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하반기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투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기술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득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일반현황, 2010년도 상반기 교육운영 성과, 하반기 교육운영 계획, 교육생 모집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학교 연혁 및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기술학교는 1995년 5월 15일 안산시 선감동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개교하여 2008년도에 이곳 화성시 기산동으로 통합 이전, 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의 기구는 행정지원팀과 교육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8명, 교사 26명, 기능직 6명 등 총 40명이나 현재는 일반직 1명, 별정직 2명 등 총 3명이 결원되어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기술학교의 부지면적은 4개 필지에 3만 4,659㎡이고 건물은 14개 동에 8,057㎡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교육생 기술교육을 위한 경비 26억 1,647만 원과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 3억 6,536만 원 등 총 29억 8,18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0학년도 상반기 교육운영 성과입니다. 2010학년도 상반기 교육 취업과정 428명, 기업체 재직 및 일반주민과정 235명 등 663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자격취득은 대상인원 231명 중 93개를 취득하여 취득률은 40%이며 상반기 취업인원은 단기과정 수료생 59명 중 42명으로 취업률은 71%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부 교육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기능사 과정은 첨단기계 등 7개 과정에 231명이 현재 교육진행 중이고 연간 1,460시간 중 636시간의 교육을 마쳐 4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기간이 7개월 이하인 단기취업과정은 기계 CAD 등 8개 과정에 197명이며 이 중 수료인원은 59명입니다.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기능교육과정은 CNC 선반 가공 등 15개 과정에 235명의 교육이 완료되었으며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생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428명 중 8명이 중도탈락하여 1.9%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고 국가기술자격증은 1년 과정 231명 교육 중 93개의 자격증을 상반기 중에 취득하여 40%의 취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상시학습 및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활관을 공휴일에도 지속 개방하였으며 영어ㆍ일어 회화교실 및 스터디 7개 그룹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분위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1쪽입니다. 첨단기계, 자동차정비 고급과정, CNC 선반 가공 등 58개 과정에 1,160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에 대한 폭넓은 인성교육으로 직업생활 교육, 졸업생 특강, 농업기술원 지원 농업상식 등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사 신기술 교육을 화천기계공업주식회사 등 능력개발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신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신기술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후감 공모, 사진공모전 등을 실시하였고 체육대회 등 각종 교내행사 개최로 교육생들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율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관련 기업체를 연 2회 이상 방문하는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현장감각을 익히고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2쪽입니다. 상반기 4회 특수용접 등 20개 직종 374명에게 시험장을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높였으며 시험실시 현장체험으로 교육열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첨단기계학과 교육훈련비를 노동부로부터 연간 2억 9,7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특히 장비 및 기자재 보강에 2억 4,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자격취득 및 취업현황은 연도별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94%에서 96%이며 세부내용은 12쪽 하단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0학년도 하반기 교육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저희 학교는 금년도 교육목표를 전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 육성에 두고 취업과정 교육생의 취업률을 98% 이상 달성하고 1년 과정 교육생들이 1인당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점과제를 교육운영 개선, 교사의 자질 향상,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육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격취득 및 취업교육과정입니다. 청년실업자 및 젊고 패기 있는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일인당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수료생 전원 취업 알선을 목표로 첨단기계학과 34명, 전기에너지학과 29명, 특수용접학과 40명, 컴퓨터시스템학과 29명, 자동차정비학과 45명 등 총 231명에게 1년 과정의 첨단기술교육을 진행하면서 자격증 취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기 80%, 이론 20%의 실기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야간보충교육 등으로 부진학생에 대한 개인지도를 강화하고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학습동아리 운영, 자체 기능경진대회, 작품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업 위주의 단기교육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퇴직자 및 재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보다는 조기취업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의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료생의 98% 취업을 목표로 6~7개월 과정 87명, 3개월 과정 136명, 2개월 과정 154명 등 총 377명에게 속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기 90%, 이론 10%의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가급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수료생들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입니다. 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체로부터 요구되는 맞춤식ㆍ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기업체 재직자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배우는 방문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해서 총 9회 560명에게 각종 재직자 보수교육을 추진한바 상반기에 235명을 수료시켰으며, 특히 현장경험이 부족한 기술학교 학생들의 실습과정으로 관련 기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지속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 교육생 인성 및 정서함양 시책입니다. 교육생의 학습효과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되는 가족 동아리 운영, 공휴일 생활관 개방, 영어반과 일어반 등 스터디그룹 운영,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농업상식을 소개하는 농업기술원 지원 소양교육과 독후감, 사진공모, 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졸업작품 전시회 등과 함께 교내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 교육생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3명 정도의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들에게 학교 홍보와 아울러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체 현장견학 및 농기계 수리 등 기능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체 기능경기대회와 졸업작품 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유인물 22쪽 교육운영 특수시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1년 또는 6개월 과정의 교육 후 자격취득 및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산학 교류협력을 통하여 교육효과 증대와 학교이미지를 제고하고 영농후계자 기능교육 및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재직자와 교육생 간의 기술교류 및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생 모집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학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분발하여 도민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박상돈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학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만으로는 기술학교를 전체, 사실은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일단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나요?

연령층과 학력이 다양합니다.

학력으로는 어떻게…….

학력으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40% 가량 되고요. 나머지 60%는 고등학교 졸업이라든가 중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특별한 기술에 관해서 관심 있어서 그리고 향후 취업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서 하는 기술교육의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내용 편성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술자격증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선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또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킴으로써, 자격증 취득과 함께 취업을 시킴으로써 생계를 해소해 주는 그런 어려움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자격증이 총 몇 개가 되죠, 학교장님?

전체적인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기술자격증이 총 몇 개 정도 이렇게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습니까?

과목은 다섯 개 과목인데요. 한 개 과목당 2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저희 학교에서 자격증 취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일반적인 수요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보니까 자동차정비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과정도 변동이 있나요? 제 뜻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사회경제 구조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쓰는데 사실은 여기에 애플들이 많이 개발돼서 올라오는데 이런 경제사회 구조 지식산업으로 변화되는 경제사회 구조에 따라서 이 자격증도 새롭게 발생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어떻게 학교장님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희 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1년에서 5년까지 어떠한 기술인력을 뽑을 계획인지를 설문조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기술인력도 바뀌게 되었고 또 바뀐 기술인력을 양성시키려면 저희 교육내용 자체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동안 담당교사들로 하여금 각 기업체와 대학교 같은 데와 연계해서 새로 바뀐 신기술 교육습득을 먼저 시키고 다음연도 교육을 구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학의 전문교육과는 다르게 현장 위주의 그리고 기업체 맞춤형으로 기술자격증을 가진 소유자들을 배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기업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 그러니까 경기도 내 기업체 수요조사는 언제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가요?

저희가 금년도도 금주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여름방학입니다마는 담당교사들이 방학기간에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요조사할 때 그 기업들의 요구조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위탁하는가요? 그 수요조사할 때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고요. 기업체에서 주문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업체 여건이 된다면 기업체의 교육장소 또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인근 기업체에서 교육인원을 모아주면 저희가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또 우리 학교로 올 수 있는 기업체는 우리 학교로 초빙을 해서 교육을 대신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장님이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시네요. 기업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까지, 여기 선생님들이 총 몇 분이시죠?

26명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였던데 보니까 그런데 사실 휴먼캐피털, 인적 자원, 인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줄이지 않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서 깎였습니까?

비단 저희 기술학교뿐만이 아니고요. 도내 각 실국이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시켜라 해서 공통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입찰을 추진하고 남은 잔여예산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는 예산을 그냥 삭감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의 얘기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저기한 것은 일반적인 경상경비만 저기를 한 거고요. 나머지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가용할 예산을 이미 계약을 통해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관련해서는 경투위에 왔습니다마는 항시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사실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온더잡 트레이닝(on the job training) 그러니까 직업을 설사 가지고 있더라도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학교의 설립목적이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업들의 요구, 새로운 수요자의 눈높이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고 절충하고 교육하는 과정 속에 편입시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네트워크 아까 수요조사하면서 위탁도 하고 또 배출원들 취업을 시키려면 사실은 기업들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기업들과 MOU 같은 것들을 맺고 계신가요?

산학협약을 체결한 예가 8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럼 86개 기업인가요?

네.

그럼 보통 평균 몇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인가요?

인원은 중소기업에서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하는 일반 자동차정비업체도 있고요. 규모가 큰 기업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경 아까 앞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고 마음이 조금 아프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국회 있을 때도 아이들 교육예산이나 평생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하여튼 기술학교가 우리 경기도 내 많은 아이들이 취업일자리를 찾고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좋은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2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접수한 교육인원입니까? 이 숫자가 19명이?

현재 교육 중인 인원이 19명입니다. 남자 16명, 여자 3명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코스는 1년 코스입니까, 아니면 6개월 과정입니까?

1년 과정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과정에 몇 명이죠?

18명입니다.

그럼 한 명만 6개월 과정입니까?

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새터민을 위한.

지난해도 했었습니다.

올해가 2년차입니까?

그전에도 했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교육인원이 많지는 않았었고요. 지난해에는 2청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새터민들에 대한 새로운 취업교육이 굉장히 절실한데 우리 기술학교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도에는 30명 입학을 해서 취업을 23명을 시켰고요. 취업포기를 6명이 했고 한 명은 제적당한 그런, 지난해 교육운영 성과입니다.

새터민들이 사실상 큰 꿈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취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사실상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취업문제가 가장, 물론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새터민가족들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좋지만 혹시 콘텐츠가 지금 제가 보니까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고급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은 없나요, 그 학생들이?

사실 북한하고 저희하고 교육방식이라든가 내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새터민들이 교육을 받을 적에 애로를 느끼는 게 교육에 대한 용어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1년 과정은 학력이 대졸자까지 다양하지만 아주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기교육부터 완전히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터민들에게 저희가 별도로 생활관에서 근무할 적에는 야간 자율학습도 시키고 담당교사가 스터디그룹이라고 해서 배우고자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 지도해 주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난번에 23명이 취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한 실례로 어느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당장 기억은 나지 않고요. 자료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도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의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그러한 주택문제라든지 취업알선문제가 만족하지 못해서 굉장히 방황하고 이러는 경향이 많은데 어차피 전국에서 최고의 기술학교로 키우고 싶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층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가족이고 또 통일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말 경기도에 가면, 기술학교에 가기만 해서 교육만 받으면 취업이 100% 보장이 된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지만 가능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고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일원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어떤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중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영농후계자 기능교육 있죠?

네.

이건 단기과정입니까, 아니면 며칠 과정입니까?

그건 대개 2주짜리나 이런 단기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에 영농기계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물론 시골에서 기계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고장 나거나 그러면 때로는 용접도 해야 되고 전기배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은 전기분야라든가 용접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병행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기계를 다루면서도 직접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영농후계자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할 때 그럼 출장교육을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기술학교하고 저희 학교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영농기술학교가요?

네.

그래서 영농후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용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우스 이런 것을 얼른얼른 손대서 만들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육을 오랫동안 와있을 수 있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 어차피 영농교육을 들어와서 옆에서 붙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도대체 교육제도가 어떻게 형성돼 있나를 몰라서 여쭤봤던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영농후계인들이 자급자족을 해서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이 살기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도 본인이 용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의 도시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8,634명의 졸업생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생 취업 이후에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이 가령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6개 업체는 협약식을 맺어가지고 각 학과별 교수들이 기업체들하고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이 필요한가, 또 어떤 분야의 기술인력을 요구하는가를 항상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설사 기업체에 취직한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취업만 시켜놓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3년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요?

이 사람이 그 기업체에 취업해서 직장생활을 계속 잘 하는가 또 그만뒀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유지율도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취업시킨 인원이 현재 79%가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취업시킨 인원은 85%가 현재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네요?

만족도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에는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가 전문직종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돈도 생기고 하니까 대학진학 같은 경우를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진학 시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정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은 기업체에서도 물론 자기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낮에는 기업체에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 가는 걸 허용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본인이 계속 향학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얼마든지 야간대학 같은 데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은, 아직 몇 %가 대학에 진학했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삭감이 됐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예산삭감이 교육의 질에 대한 어떤 저하로 요인되는 작용은 없습니까?

삭감된 예산이 저희 학교 시설관리라든가 경비라든가 버스운영에 대한 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금년도 쓸 예산을 입찰해서 그 차액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저도 경기도기술학교가 있다는 건 의원이 돼서 처음 알았는데 모집할 때 보면 홍보수단이 뭔지, 어떤 식으로 교육생들을 모집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교차로나 이런 지역정보지도 활용을 하고요. 네이버니 다음이니 야후니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업전문학교를 치면 저희 학교가 뜹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학교소개에서부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 수록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입학신청을 해도 본인이 직접 안 오고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 또 읍면동까지 저희 학교 소개자료, 수시모집할 적에는 수시모집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읍면동까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년도부터는 버스 안내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별로 31개 시군구에 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각 지역의 일자리센터 행사마다 저희 학교에서도 파견을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또 구직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저희 학교에서도 인력을 보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데 제가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일자리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창업하는 학생들은 있습니까? 개별창업.

당장 창업은 안 하지만 대개 자동차정비 같은 분야는 일단 저희 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정비업체 같은 데 근무를 해서 2, 3년간 경험을 쌓으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직접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는 많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일정한 기업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한다면 우리 경기도직업학교에서 Q마크를 준다든가 인증해서 격려를 해주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 견학도 가고 하면 학생들이 자기 직업관이 투철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직 인증제도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검증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사후에 직업관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면 앞으로 경기직업학교에 많은 학생들, 원생들이 늘어나야지만 일자리 창출될 것 아닙니까? 해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에 사설로 하고 있는 직업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국제직업학교도 만들어서 외국에도 학원을, 학교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 경기도에는 몇 곳이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설학원 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가 있어서 사설학원은 노동부에서 직접 국비를 보조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지난해까지는 전액 도비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로비를 해서 국비를 미리 주는 게 아니고 교육진행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까지 교육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교육진행을 하면 약 2억 8,000~9,000 정도는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목이 근 20년이 넘도록 똑같은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부분에는 몇 가지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새터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었는데요. 새터민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서비스업 쪽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쪽의 우리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러는데 서비스업종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성교육이죠.

인성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인 저부터 특강도 하고요. 유명한 강사들도 초빙해서 하고 특히 새터민 중에서는 지금 한수이북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도 성공적으로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중요 요직까지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새터민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많이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업관이 없어서 항상 어렵고 우리가 좀 하려고 하면 대기업들이 그 직종을 차지하고 그래서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학생들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개인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문제 중에서 청년취업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좋은 교육과정 또 거의 10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니까 청년실업문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집현황을 보니까 모집인원 수에 비해서 접수인원이거의 3배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모집기준에, 물론 성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보겠지만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제가 알기로는 탈선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선청소년들을 저도 상담을 해본 결과 정보부족과 이런 취업 기술능력이 없어서 연결고리가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기여 차원에서 이런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나 수감되어 있는 청년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좋은 교육과정을 받게 하고 그 청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같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 모집인원을 좀 더 추가해서 모집할 계획이나 예산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여건이 되면 보다 많은 인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요. 학교시설이라든가 교육장비 이런 한계성 때문에 인원을 연간 600명 이상 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접이다 그러면 개별로 실습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된 게 한 번에 30명까지밖에 딱 못하게 되어 있어서, 특히 용접과정은 취업도 잘되고 초봉도 상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고 그런 편인데도 응시율이 많은데도 그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집하는 기준에 어떤 차별을 두는 건 없고요. 일단 저희가 면접을 해서 과연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에 의지가 강한 사람인가, 신체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교육 또는 공동생활을 하는 데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요. 기왕이면 저희도 경쟁력이 아주 미달되는 그런 저기는 아니니까 좋은 교육재원을 뽑아야 그게 바로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률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지도 있고 신체도 건강하고 이런 쪽의 자질이 낫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교육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과 교사들이 다 매치가 되어 있어서 상담활동까지 다 하는데 소년원이나 이런 데까지 저희가 해서, 교육생이 모자라면 모르는데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런 데까지 상담활동을 해서 교육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생으로 받아들이고 교육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혹여 사회기여도 차원에서 학교 차원하고 소년원하고 아니면 보호관찰소에서 상담 받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해서 상담기간 동안만 몇 개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특별지도 같은 건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가능한 여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 계획은 못 갖고 있었는데요. 한번 해당교사들하고 상의를 해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해볼 의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차원에서는 제가, 물론 학교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취업률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와서 혜택을 봐야 될 조손가정이라든가 불우이웃 청소년들한테 가산점이라도 줘서 그 학생들이 좀 더 그래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 학교의 취지에 맞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입니다. 학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26명 선생님의 커리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선생님들의 커리어, 그러니까 연수나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일 경력이 짧은 사람이 한 3년 정도 되고요. 오래되신 분들은 12~13년씩 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 과목을 보게 되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80년대 일명 말해서 직업전문학교가 예전에 서울 같은 데도 많이 만들어졌을 때의 과목이, 저희가 볼 때 70, 80년대 과목이 많다. 단, 보게 되면 정보화시대니까 컴퓨터 정도가 부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동차정비는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자동차가 없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정비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위해서만, 3D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졸이 40%라고 하면 충분히 취직을 할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대졸 이상 학생들은 인문계통을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 기업체에 취직하고 싶어도 거기서 필요로 하는 실제 기술교육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학교가 기숙사나 또 교비가 무료 아닙니까? 무료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본 위원은 기회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배우지 못하고 아까 민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도내에서 취업률도 중요합니다. 또 우수한 인력을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회를 더 좀 줬으면 하는 본 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내에서 기술학교 출신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도내에 있는 기업이 어드밴티지를 받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학교 교육생들 자체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인력공급도 주로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 우리나라가 경기성장을 하면서 또 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한다. 대단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중소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을 취업시킨다고 하면 1년 과정 내지 6개월 과정의 베스트가 만들어져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뭐 대한민국에 기술학교 다 만들어서 그러면 경기도에 인원 있는 것 예산 대폭 증가해서 기술학교 많이 하면 90% 이상 취업하면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많이 해서 청년일자리 취업률 높일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지만 자치단체 도비 또는 시비를 들여서 직영하는 데는 저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폴리텍대학이라고 해서 또 아니면 사설학원 같은 그런 국비보조를 받아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들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는 저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 듣기로는 어느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의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 기술학교에서 예산이 줄었다. 이건 뭐냐 하면 아마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학교의 전반적인 지원을 대폭 늘려줘야만 우리가 말하는 취업률이 지금 90% 이상이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에서 화성으로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정체만 했다라는 거죠. 모든 게 교육비가 증가되고 또 교육에 관련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술 전반적으로 회피, 아까 장현국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서비스에 모든 게 치중되는 젊은이들이 대거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위주의 전문학교에 젊은이들이 지원을 해서 그 기술을 배가시킨다면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전문 경기도기술학교는 상당히 인적 인프라도 많이 늘리고 지원도 많이 해서 경기도에서, 정말 인구가 제일 많은 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아까 거기 보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자격이 있나요, 지원자격이?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고…….

아까 오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국가유공자 자녀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뽑고는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런데 생활관이 있잖아요. 생활관이 184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교육생들은 이거에 비해서 배가 되는데 그 외의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학차량을 3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에서부터 출발해서 학교까지 오는 것, 또 오산역에서부터 학교까지 오는 것, 또 1대는 수원역을 경유해서 학교까지 오는 거 해서 3개 코스의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요. 통학차량을 이용 못할 장거리 대상교육자들은 생활관에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을 마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여기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졸업생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 급여실태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취업한 회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취직한 회사에서 교육생들을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그런 설문조사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있고요. 급여수준도 조사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초기에 교육할 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컴퓨터나 전기, 자동차정비업체 같은 건 연봉 1,200서부터 다양한데 똑같은 과정이라도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많이 소지한 교육생은 초봉이라도 연봉 2,400 이상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그러면 남녀구별 중에서 학생비율이 얼마큼 됩니까? 성별.

한 85% 대 15% 정도 되는데요. 교육이 여자분들은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를 이용하는 여자교육생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견 중에서 급여부분을 물어본 게 뭐냐면 전문대졸이나 대졸이신 분들도 오셔서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이 취직이 됐을 때 그 급여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는지 그런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급여부분이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문계 전문대를 나왔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배우는 게 공업계 계통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종을 바꾼 그런 비슷한 전례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조사가 많을수록 여기에 지원자가 더 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취업을 시키면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사실 구인요청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 교육생 숫자가 모자랄 정도로 구인요청은 많이 오는데 자기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웬만큼 안정적인 보수 아닌 데는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92~94%씩 취업률을 성사시키기까지는 교사들의 노력이나 활동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야죠.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직장을 구해주지 않으면 취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애도 많이 먹고 그렇긴 한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취업하는 저기가 많아서 그런지 웬만한 데는 또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 학교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딱 잘라서 말한다면 개혁적이지 못하고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에 관리를 한다. 어떤 관리를 하는지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고, 취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 진짜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민경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라면 적어도 소외된 그룹이나 층에 대한 배려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이탈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기술인력 교육도 필요하지만 명칭이 기술학교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좀 고민하셔서 개혁적으로 소외된 계층, 예를 들면 아까 새터민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지만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다문화가정도 끌어갈 수 있는 교육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학교 견학도 해보고 그래야지 눈에 들어오고 예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지 눈에 들어와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어떻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중복되는 얘기라 그렇지만 진짜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적에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싶은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런 취업교육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서 추천을 해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문도 저기해서 그런 정책도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교육내용 같은 건 좀 진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라 해도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의 자동차정비교육 가지고는 우리가 배출한 인원을 어디에 취업을 못 시킵니다. 끊임없이 자동차 분야도 전자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변화된 신기술, 또 선반기계 분야만 해도 예전에는 직접 쇠를 깎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컴퓨터로 다 입력시켜 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작성해서 깎여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신기술 교육을 저희도 자꾸 해서 교육생을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적응능력은 저희도 스스로 길러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모집인원부터 변화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까지 안 하신 거예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교육의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기술의 어떤 컴퓨터화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말을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변화에 있어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이니까 새로운 걸 자꾸,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끝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한 수량도 타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공교롭게도 경기도기술학교가 안산에서 화성으로 옮겨왔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폴리텍대학이 2캠퍼스가 화성에 있지 않습니까? 팔탄에 있고.

네.

기산동에 있는데 예컨대 박 교장선생님께서 폴리텍대학의 컬러는 이거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광역단체의 100% 도비를 들여서 세운 학교가 경기도기술학교인데 경기도기술학교의 장점하고 폴리텍대학하고의 장점이 딱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학교의 개념은 다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학교 개념은 같은데요. 폴리텍대학은 우선 과정 자체가 2년이라는 장기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긴 게 1년이고 단기과정은 2개월부터 6개월 과정까지도 있지만. 그런데 기업체 근무하다가 퇴직하시고 그런 분들은 내가 오래 기술교육을 받아서 또 취업하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시급한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쌓아온 약간의 경력도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조금 더 기술교육을 보충함으로 해서 바로 재취업할 수 있는, 또 그걸 희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은 보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기술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장점이 있다면 저희 기술학교는 짧은 기간 내에 빨리 기술교육을 해서라도 당장 생계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을 시켜주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경기도기술학교는 생계형을 대비한 단기코스의 기술학교,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은 젊은 층의, 젊은 층만 가지 않습니다, 폴리텍대학도요.

똑같은 대상, 똑같은 교육운영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네,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간만 저희보다 길죠.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빨리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빨리 마음이 급해서 취업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여건이 안 맞아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해서 기술학교를 갔어요. 기술학교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또 다른 데를 갔는데 그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빨리 생계형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도비 투자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폴리텍대학에서 공부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또 공교롭게 같은 화성 안에 학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그냥 누가 봐도 아, 경기도기술학교에 가면 이거다. 그리고 1년 과정이고 6개월 과정이기는 하지만 거의 안정적이고 폴리텍대학보다 좀 나은 점이 이거다라고 홍보할 때도 홍보자료에도 컬러가 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역 안에서도 폴리텍대학이 그게 그건지 아니면, 주민들은 혼동이 돼서 잘 모르더라고요. 폴리텍대학인지 경기도기술학교인지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 교장선생님께서 홍보할 때 정확한 컬러를 표시해서 했으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상돈 학교장님, 직원들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에서는 알찬 교육과정과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학교 기술역군 육성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대 상임위 개원 첫 업무보고를 아주 열심히 받아주시고 또 재선 같은 그러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