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별도로는 없었고요 경기도 같은 데 뒤에 참고한 것 보시면 30억 정도로다 보상 한도를 정했고요, 시·군에서 큰 시나 이런 데도 1,000만 원인데 양평이나 파주 같은 데 2,000, 양평은 3,000인데 저희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에 형평을 좀 맞추고 시의 재정적 측면도 고려해서 운영해 가면서 보상액 정도가 너무 부족하다 하면 상향도 되겠지만 현재 수준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견이 없었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0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3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건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소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고, 1건은 보건위생과에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소 폐지에 대한 의견은 관인 이장협의회와 농축산발전단체협의회 명의로 제출되었는데, 관인 이장협의회 의견은 관인면은 지리적으로 볼 때 본소에서 출장지도가 어렵고 또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므로 관인지소를 지속적으로 존치해 달라는 내용이고, 농축산발전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읍·면 지소를 폐지하면서 농업인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가 배제된 채 결정되었고, 또 지소는 농업인의 정보 교류의 공간이고 농업의 고령화와 소규모를 고려해서 존치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사항에 대해서 지소 폐지에 대하여는 반영을 못하였고, 인력 증원 문제는 추후 반영코자 합니다. 10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의2는 부시장 직속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현행 기획공보감사담당관을 홍보와 감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업무가 비대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홍보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전산정보화와 통신사무 그리고 U-시티 도입에 대한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총무국에 기획예산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분장사무에 기획예산 업무와 법제 소송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경제생활지원국에 문화관광과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도시건설국으로 기존 5개 과에 상하수과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농업기술센터에 읍·면·동 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소의 폐지 이유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과 틈새작물 개발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건설국으로 소속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하단부에 3호, 미래도시사업소 업무 중 나목에 U-시티 사업을 홍보감사담당관실로 분리하면서 삭제하고, 신도시 개발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정했고, 자목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제19조는 읍·면·동 기구로 읍·면에 부읍·면장을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행안부 지침에서 의무조항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역시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했고, 또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시장의 업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께 확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쪽에 위임사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 중 검은색 글씨로 된 사무는 기존에 기위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고, 파란색 글씨로 된 사무는 역시 기존에 위임된 사무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만 개정하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에 설명드릴 사항은 적색으로 표시한 사무는 이번에 신규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적색으로 표시된 사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 중 읍·면장께만 위임했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도 위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기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중에 저소득 영세민 등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업무를 현재 읍·면장께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동장에게도 위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 중에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업무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읍·면장께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업무 중에 농지에 관한 업무로 불법농지 지도·단속 및 고발 업무와 농지이용 실태 조사, 농약 판매업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읍·면장께 위임하고,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권한을 동장에게도 추가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쪽에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안부의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조에 지역 정보화 시책에 기본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시책의 기본 원칙은 시장이 지역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행정 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등에 원칙을 고려해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기본계획과 경기도 계획 등을 감안해서 수립하여 포천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시장은 제4조의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체7조,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사항의 변경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는 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역 정보화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이 정보화 책임관으로 되도록 명시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9조부터 15조까지는 시장이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6조부터 19조까지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의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도록 했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보도록 했고,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행정조직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안, 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 기획예산과를 신설하는 안, 경제생활지원국에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는 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존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은 포천시 행정의 종합 지원 조직으로써 현 조직의 업무 내용이 다양하고 상이한 분야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홍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과로 분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분리된 홍보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여 홍보 및 감사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획예산과는 같은 행정지원 부서인 자치행정과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자 총무국으로 편재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총무국의 문화관광체육과를 경제생활지원국의 문화관광과로 이전 개편하는 안은 사계절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 문화관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에서 기획예산과의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 증원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1조제2항 중 총정원 대비 5급 정원 비율이 6%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5급 정원이 40.92명으로 현 정원 39명 대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상하수도과 신설 및 기존 수도사업소 폐지하는 안, 미래도시사업소의 산업단지 조성 업무 이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 수도사업소의 예산이 2010년도 기준 450여 억 원으로 과다하고 사업소 업무의 대부분이 상하수도 시설 공사 및 수질 관련 시설 확충 사업으로 연중 지속되고 있는 상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공사 시 동일 국 내의 건설과, 도시주택과와의 유기적인 협조 지원 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독립 부서에서 국 체계로의 전화에 따른 업무 추진 시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면밀한 분석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 참고자료인 타 시의 상하수도 업무 관련 과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 산업단지 조성 업무는 조성면적이 2개소 55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현재 선단동장이 겸직하고 있는 T/F팀을 시의 주요 중점사업 추진 부서인 미래도시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소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지소를 폐지하는 안은 기존 현장 상주 지도 체제에서 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개발, 교통·통신의 발달 및 대내외적 농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지소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의 인력을 풀 관리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안을 검토한 결과 현 지소 체계는 지난 수십년간 읍·면·동별로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해 오면서 현장 지도 및 상담을 해오고 있으나, 그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교통 및 통신의 발달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를 능동적,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안에 의한 조직개편 시 그동안 운영되어 온 조직을 개편함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개편안에 대한 개선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개편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과 6쪽에 지소 폐지안에 대한 장단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별표의 읍·면·동장 위임 사무 중 38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중 위임 사무 3번에 단위사업명 원표시 1번(①)의 불법농지 지도·단속 및 고발 등 농지전용 사후관리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은 시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이를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전부 읍·면장에게 위임할 경우 허가권자와 고발권자를 달리하여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실효성에 문제점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고발의 경우에 한하여는 읍·면장이 신고 수리한 농지법 제4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위반사항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포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내용을 반영하였고, 관련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0일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조문과 직제개편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 및 기준 조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비교·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노경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있었지만 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소 폐지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2건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바 있고, 또 각종 농업인 단체로부터 의원님을 상대로 어떤 많은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신설이나 분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읍·면의 농업지소 폐지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상실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업 지금 어려운 농업을 시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려운 농업을 새로운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현재 읍·면의 농업지소 설치는 과거에 우리가 이 사회가 산업사회 이전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 농업 식량 증산을 위해서 설치한 목적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원으로 있을 때 면에서 직원생활도 해 봤지만 그 당시에 농민들이 통일벼라든지 이런, 과거에는 노지에다가 못자리를 해서 이런 비닐로 하는 것도 지도도 많이 했고 저도 면에 있으면서 그것도 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농촌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농업지소장들이 한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한 분이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 출장 시에는 사무실이 공백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지소를 찾아오는 다수 농업인들로부터 불만도 있었고 또 한 분이 이러한 농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벼작물, 수도작물, 사과, 인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소장의 역할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읍·면에 14분의 지소장들이 나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출장 통제나 업무 지휘체계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이분들이 교육이나 출장을 갔을 때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시청에 있으면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가는데 그런 이런 부재 시에 대직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농업 인구가 감소되고 농업인의 전문화에 따라 현장 지도하는 요구량이 감소했음에도, 또 핸드폰이나 차량이 1가구 2차량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대에 굳이 읍·면에까지 지소가 있어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소로 환원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업인구가 2만 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통계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소를 말이 참 폐지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소는 폐지입니다. 지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저희 본소로 그 인원을 불러들여서 활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소 폐지의 의의라 그럴까요, 목표랄까요 그것을 간단히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한테 아는 것만 볼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럽에 견학을 가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높은 성당과 몇 백년된 건물만 보입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라든지 아니면 건축사라면 "야! 저 성당이 이렇게 우리 것보다 잘 되어 있구나, 건축이 잘 돼 있구나" 아는데 "아! 그 참 오래 되고 저거 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보면 농업 분야를 가서 보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속담이 "아는 것만 보인다"하는 말과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로 출범해서 1961년도 4월 20일 자로 아마 농촌진흥법이 제정되어서 지도소가 생긴 것으로 지금,

′62년도인가요 지금 기억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처음에는 3개 팀에서 그 다음에서 3개 팀 5개 지소, 12개 지소, 13개, 14개 쭉 지나왔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생긴지 한 48년이 됐습니다만 저도 그 지도소에서 지금은 센터로 변했습니다만 32년이라는 정말로 많다면 많은 세월을 지도사업에 헌신을 해 왔습니다. 우리 농업의 여건이 엄청 변화도 했고 또 발전도 되고 달라졌습니다. 아까 정종근 위원님께서 농업인구, 농가 가구가 몇 농가, 몇 가구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포천으로 봐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은 올릴 수 없지만 줄기는 줄었지만 그렇게 아직 반 정도 이렇게 3분의 1로 줄지는 않았다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농업인보다 다른 인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농업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소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궁극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 48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12명의 정원이 줄어서 지금 36명입니다. 14명이 나가있다 보니까 읍·면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저하고 과장을 빼면 말로만 과지 1개 과에 9명씩뿐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포천에는 채소도 많고 과수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원예특작팀이라고 있습니다. 원예특작팀에 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은 내촌에 포도, 영북에 사과 무슨 과수 전담 직원이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소 시설채소나 노지채소나 채소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 인삼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특작을 하는 사람 한 사람 3명이 포천시를 커버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농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꽃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팀을 원예화훼팀, 채소화훼팀, 그 다음에 과수팀해서 3명, 무슨 특작팀 그래서 이제는 농가가 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잘 사는 농업을 하고자 본소로 불러들여서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 학습단체 회원님들도 수십 명이 뒤에 와서 저희 이것을 보시고 계십니다만 합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선 당장 연세가 많으시고 4, 50년을 농업에 영위해 오셨던 분들이 정말 소농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한 점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희 내면적으로는 30여 년 된 부면장급의 공무원들이 8~9명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직원으로 차석으로 앉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것을 이 시기에 해야 되냐. 제가 30여 년 해 오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나가면 편안하다. 욕 안 먹고 편안한 것은 알고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은 해 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조직을 바꾸고 혁신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 "내가 지소로 불러들여서 팀을 만들어서 농업을 위해서 해 보자" 그렇게 말 꺼냈다가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데 그 들어온 인원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방청객도 아시다시피 선단동, 포천동은 산업팀이 없습니다. 동에는. 우리가 지소장 불러들인다 그러면 “거기 두 명, 두 명만 동사무소에 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자르다보면 저희는 또 인원이 줄게 됩니다. 할 수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감히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장원 시장께서 들어오시면서 말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 기회는 이번이로구나.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 그래도 시장님께서 농업을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인원은 안 줄이고 더 잘해 주겠구나" 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10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전문화가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센터에는 4년제 정규대학 농업과만 졸업을 해야 취업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대학원 출신도 많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충북대학원까지 나와서 토양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장을 하다보니까 벼농사 해야지요, 고추 해야지요, 무슨 참외도 가서 봐 줘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진맥진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자기 본연의 기술·지식은 사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전문화를 취해 보려고 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3명이요.

예.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이게 이왕 할 거면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두면 둘수록 아까 위원님께서도 30년에 8~9명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 있다 해소되는 게 아니고 2년 있다 해소가 안 됩니다. 계속 반복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2년도에도 계를 만들었다가 또 계가 축소되면서 뒤에 앉아 계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한설 과장님이 계장님을 하시다가 그 밑에 직원 차석으로 앉은 사례도 저희는 단일호봉제가 좋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픔은 있지만 아픔을 빨리 극복해야 우리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이것을 현실에 6개월 후, 1년 후에 한다고 그 아픔이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아픔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아픔을 맞이했을 때 빨리 해서 우리가 더 환골탈퇴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정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기술센터 또 그 전체 농업을 관장하는 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항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방금 정종근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종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인 동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구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지,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법에는 시장·군수가 하기로 돼 있는 것을 읍·면장한테 위임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요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읍·면에서 신고처리되는 것은 전체 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 등에 관한 그런 게 되겠고, 또 어린이놀이터나 마을회관 등 이런 공동편의시설 하는 데만 되는 거고, 일반인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무 위임 조례가 개정되는 절차가요 저희 과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위임 조례는 관리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인허가담당관실이라든지 세정과, 민원과 이런 것은 다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기다 넣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 이런 것은 인허가과로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신고만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사항일 때 규모 이상만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요. 저희가 이 큰 업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정종근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종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위임사항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7분

세정과장 박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사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시책에 맞추어 종이 없는 세금 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편의와 징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위텍스(WETAX)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보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텍스(WETAX)를 이용하여 전자고지 납부 및 전자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징세비 절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수반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1,3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 제3조에서 성실 납세자 지원 대상에서 신설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자와 지방세 전자 납부자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2호의2는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자에 대한 정의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 송달 신청하고 납기 내 전자 납부를 한 자로 하고, 제2호의3은 지방세 전자 납부자에 대한 정의로 지방세 전자 납부자라 함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성실 납세자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자와 지방세 전자 납부자를 각각 제2호의2와 제2호의3으로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1호,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각 호로 세분화하여 제1호, 제2호, 제5호로 개정하고, 제3호와 제4호는 전자고지 납부자와 전자 납부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3호에서 전자고지 납부자는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전자고지 신청을 하고 전자 납부를 한 납세자로 하고, 제4호에서 전자 납부자는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전자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에 대한 규정은 제6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 중 “의하여”를 법률 용어 정비 기준에 맞추어 “따라”로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현행 제1호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하여 3,000원 이하의 현금을 지급하는 규정과 제3호,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한 각종 물품 및 상품권, 1만 원 이하의 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개정 제1호에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하되 납부 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2호에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3,000원 이하의 현금 지급하는 규정은 그대로 하고, 현행 제4호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지방세 징수 유예와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및 모범 납세자로 선정·표창 등을 할 수 있으되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제외하는 규정은 내용 개정사항 없이 개정 제5호로 하였습니다. 개정 제3호는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자에 대하여 3,000원 이하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개정 제4호는 지방세 전자 납부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미만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되 납부 세액의 50%를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신설 조항은 전자 납부자에 대한 경품을 기존 성실 납세자와 차별화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위텍스(WETAX) 이용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일정 기간 시행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3조에서 적용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시책에 맞추어 종이 없는 세금 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자 편의와 징세 비용 절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위텍스(WETAX) 납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납세자에 대한 보상제를 도입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2조에 2호와 3호를 두어 전자고지 납부 제도의 정의를 정하였고, 기타 개정내용에서 기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등 성실 납세자와의 차별화를 두어 위텍스(WETAX) 납부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위법성, 실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위텍스(WETAX)를 이용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하여 증세비 절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5분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먼저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문 신설 및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가항입니다. “제31조 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중에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나항은 조문 신설에 따른 해당 조문의 정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항입니다. 포천시 용어 등의 조례 표준화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사항입니다.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물품 관리 조례와 양주와 파주시 물품 관리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조문 정리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1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31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조 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고, 2009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분류 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 명칭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그리고 행정·보존재산”을 일괄 “행정재산”으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나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 일반재산의 신탁 규정이 신설되어서 신탁 개발의 유형·방법·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신탁의 종류에서 규정해 놓은 신탁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조 심의 기능에서 “행정·보존재산”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4호 “잡종재산”도 “일반재산”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의 명칭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조도 또한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자구 수정이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11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41조 신탁의 종류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41조는 생략을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42조에 유형·방법·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신설 및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포천시의 물품 관리 실무자인 물품출납원의 인사이동 시 신속한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내용은 관련 조문 신설 및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상위 법령 및 조례 시행상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사무 인수인계 조례에는 지출원에 대한 것은 있는데요 물품출납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질을, 교체와 경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질은 직위와 사람이 동시에 바뀌었을 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확인해 본 결과 교체보다는 경질로 쓴 데가 월등히 많았고, 직위와 사람이 동시에 바뀌는 경질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질 이제 교체라 하면,

근데 경질은 통상 그만두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언론에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교체보다는 내용상으로 보면 경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를 쭉 해 본 결과 경기도도 물론 그렇고요, 지금 교체라고 쓰는 데는 가평 포함해서 두 군데밖에 없고요 스물일곱 군데가 경질로 썼습니다. 그래서 경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조문 신설 및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2008년도 12월 26일 날 개정이 되고 2009년도 4월 27일 날 시행됐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는 1년 이상이 경과된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재산을 보다 체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 이유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기업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지원 제도와 사업 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중단 부분에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와 노동부의 표준 조례안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제1호에서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하는데, 그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현재 우리 시에는 행복도시락을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배달하는 포천나눔의집이 사회적 기업에 해당됩니다. 2호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3호에서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뜻하며, 4호에서 사회 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5호에서 연계 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업으로 특정한 사업적 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써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뜻합니다. 제3조에서 사업적 기업 및 예비 사업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포천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다음은 4쪽입니다. 제1호에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장 구성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제9조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2항에 육성 계획에는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음 6쪽입니다. 7호에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3항에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4항에서는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 기업 및 일반 기업과 공동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 체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 12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용 물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업무 수탁자 또는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8쪽입니다. 각종 지원을 한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제2항에서는 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을 공모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제1항에서는 재정 지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교부된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및 보고, 정산 등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 기업 등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참여 기업 지원 확대, 기금 등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노동부의 표준안과 관계 법규 및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호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 이유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정 조례이므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각 시·군의 지원 비교표와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 도시가스 사업자란 포천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포천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2호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금을 말한다. 제3호에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 장치를 말하고, 4호에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고, 5호에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목에 도심지역의 경우 20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다만, 여기서는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구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목에 가목 외에 농촌지역 또는 녹지지역의 경우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호에 주택이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로써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3조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과 공급관 설치 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였고, 4조에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되 이 경우 가구당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두되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다음은 5쪽에 4항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지원 대상에 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 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금액 산정, 지원 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6쪽입니다. 매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 제11조에서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신청과 제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제12조 감독입니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관계 법령과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9조 등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및 적극 시행하여야 할 근거를 두는 등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노동부의 표준 조례안과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25.3%로 인근 양주시 55% 등 타 시·군에 비하여 열악하여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많은 예산 수반이 예상되므로 공급 노선, 공급 대상, 예산을 고려한 연차적인 공급 계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117쪽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본예산에 저희가 5억을 계상해서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실상 14개 읍·면·동으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넣어서 재배정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많이 해소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까요?

6군단 내에 역사관이 약 150평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부담이 안 되고 순수한 도 시책추진 보전비로 해서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포천시의 홍보관으로써 내왕하는 면회 가족하고 군장병들한테 시의 홍보 측면 그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쪽의 일부는 또 역사관으로 활용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예산안 중에서 선집행된 것은 몇 가지이고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서 먼저 현재 집행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안이 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먼저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본 위원이 설명 듣다가 보니까 방송용 프롬프터도 선집행하신 것 같고, 공설운동장 좌석도 수선했는데 그것도 선집행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선집행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먼저 시장님께서 취임식 때 아트홀에서 연설용 프롬프터를 2,100만 원에 먼저 구입해서 활용을 하신 거고요, 방송용 프롬프터는 뭐냐하면 카메라에 부착을 해서 직접 방송하실 때 연설하고 같은 어떤 저거인데 이동식으로 부자연스러운 어떤 것을 카메라에 담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는 다른 겁니다. 먼저 아트홀에서 보시고 하신 내용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설운동장 좌석도 교체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별개의 것입니까?

그건 확실히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요, 문화체육관광과의 관장이 또 되겠습니다만 그게 바닥 공사가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예산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먼저 선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석도 교체한다는 그런 예산안이 왔길래 그럼 같이 하게 된다면 공사 같은 경우는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당직 관리가 있습니다. 당직 관리에서 천안함 사태 등으로 당직이 일부 보강이 된 적이 있고 또 부족분 24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월에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관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역시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시의 전시관을 설치할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은 전체 3억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서울사무소의 사무관리,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33만 7,000원을 계상했고, 또 서울사무소에 행정사무비 등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근무자의 급양비,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가 2억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역시 서울사무소에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할 예산으로 3,4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디겠습니다. 다음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선진화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보관연도가 지난 서류를 폐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했을 때 어떤 보안 유지 차원에서 파기를 해서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정년과 명예퇴직자가 하반기에 3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은 전액 감액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3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3개 국 4개 시의 학생 60명이 저희 시에 와서 문화체험 행사를 합니다. 여기서 부족한 금액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밑에 300만 원, 300만 원해서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지역 공부방 IPTV를 설치해 주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항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 134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3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7,4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금까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봐서 공무원연금만 부담을 했는데, 이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여태까지 부담하지 않은 고용보험료 7,4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송우리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는데, 당초에 추가로 증액되는 게 아니고 복지여성과에 있는 예산 인건비를 전체 자치행정과로 통합을 시키면서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12만 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진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6,084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3,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비 등 시 전체 일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300만 원 증액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의 일환인 종이 없는 지방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방세를 인터넷 등으로 전자납부한 납세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1인당 1만 원 내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천시 성실 납세자 개정 조례로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41쪽 하단부터 142쪽에 지방세 체납관리와 개별 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 세외수입 관리 등은 일괄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143쪽 상단에 지방세 홍보 증액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제도 종이 없는 지방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ETAX) 회원 가입과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4,000원 상당의 홍보 기념품 메모지라든가 볼펜 등 7,500점을 제작·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011년부터 전면 개정되는 지방세법의 홍보를 위해서 5만 매의 홍보 전단지 제작비로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세정 업무 시스템 유지 관리 내용입니다. 우리 세정과의 업무 수행 방식은 정보화된 전자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화사업단을 통해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보수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의 지방세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대행 사업비로 620만 9,000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보완을 위해서 재개발 대행 사업비로 640만 원이 각각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돼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밑에 칸에 지방세 세수 증대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비 2,494만 2,000원의 보조금이 교부돼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가 경기도 5권역 대표 시·군인 연유로 경기도의 보조금 교부 조건인 경기도 체납세 연구모임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광역 합동 체납 징수활동 운영비로 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색출용 PDA 구입비로 500만 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상단에 업무추진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등은 일괄 삭감된 항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인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 충당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위해서 4,723만 4,000원이 교부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차액만큼은 시비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수 증대활동 지원 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374만 4,000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쭉 실·과에서 그랬습니다만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산정호수 가족호텔 세미나실 확충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연간 임대료가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대자가 지난 2년간 1억 3,600만 원 정도 결손을 봐서 부득이 경영 개선을 위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5,000원을 계상해서 지금 회의실이 한 개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두 개로 넓혀서 경영 개선을 해서 저희 현재 연체된 것이 한 2,600만 원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해서 경영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노 후차량 교체입니다. 저희 의전용 차량이 현재 2000cc 중형입니다. 이것을 현재 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 8개월이 됐습니다. 이번 교체하는 순서에 대형 차량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15개 시·군이 대형차로 교체를 했고 실제 용도로 봐서 집행부에 손님이 오시든, 의회에 손님이 오시든 지금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다 대형차를 쓰시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 또한 대형 차량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관바랍니다. 중간 부분이네요 1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복지여성과의 장애인 재활자립장과 가산면청사,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어서 소요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발전기가 170Kw/h짜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비상 발전기 소요량을 파악한 결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220Kw/h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120Kw/h인데 공칭, 지금 공칭 100이 부족합니다. 이걸 하려면 170Kw/h 짜리를 해야 80%의 역률이기 때문에 100Kw/h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2개 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부득이 감사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하는데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증액 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전 종목에 또 출전 인원, 출전 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당초에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비만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비 2,7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서 25 대 75의 비율.

그렇지요. 도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초에 문광부에서 기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공모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금년도 2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관리사무소 맞은편 공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충분한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는 지금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산로는 폐쇄를 해야 할 정도로 훼손은 좀 됩니다.

등산로는 지금 거기 말고 요쪽 게이트볼장 있는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쪽으로다가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요.

한강유역환경청이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유역환경청까지는 안 가고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요구액은 11억 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예산이 총 228억 4,100만 원입니다. 앞으로의 설명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77쪽에서 178쪽,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예산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에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 48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0쪽,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81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생계 급여에서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서 변경 내시에 의하여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사 간병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6,0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 2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고 반환금 총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금일 이·통장 연합회 및 주민자치연합 회원 29명과 함께 수원, 홍천 화장장 운영 관련 벤치마킹 출장으로 부재 중인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복지여성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분과 연례반복적인 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분,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던 개인 운영 시설이 폐지되어 시설 아동 대학 입학금 1,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 중간 부분부터 190쪽까지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 예산전용 변경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 국비 예산을 전용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1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하여 입소 장애인의 사회 직업 의료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도비 사업으로 5,7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4개소는 운보원, 청운공방, 노아의 집, 소망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 자체 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1개소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지원 시설은 포천자립생활센터이고요, 도 지원 시설은 나눔의집 자립생활센터가 되겠습니다. 2개 기관을 지원하는 사유는 우리 시에 광범위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1개소의 기관으로는 수혜자 발굴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의 어려움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당사자의 선택 폭 등 편의 제공 확대를 위해서 2개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3쪽 상단,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폐성 및 발달장애, 재가 장애인에게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 수영 재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청명수영장이 되겠고, 대상은 20여 명이 되겠습니다. 월 4회를 하며 매주 토요일 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단에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시설 영·유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내시되었기에 시비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립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촌 꿈나무 어린이집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4쪽, 정부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시설 17개소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입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상 인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195쪽,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출산, 질병, 경조사 등 발생 시 중단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체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일 4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돌보미 교통비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돌보미들의 개인 유류비 및 교통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명에 대하여 1인 연 72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98쪽, 경로당 신축 사업 1개소에 대하여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쳐 2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이 부진한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 삭감 후 2011년에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대부료 지원으로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토지상에 경로당 9개소에 대하여 대부료의 50%를 지원하여 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9개소는 소흘읍에 3개소, 영북면 5개, 창수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로 2억 8,9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분기 운영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 국·도비 보조금 부족으로 시비로 부족분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290개소에 45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해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쪽에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파견을 위하여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원 사업으로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 1명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1명의 전입으로 매월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3쪽,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만 25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하여 아이 양육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6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양육비는 월 10만 원, 아동 의료비는 월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조정을 통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3억 1,63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필수 경비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증액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하단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 증액분 법적 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수용비, 방치 폐기물 처리비에서 350만 원을 삭감해서 방치 자전거 재활용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사무관리비에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영수증 제작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교체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관인면 지장산계곡에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서 7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산정호수에 신데렐라언니 촬영이 들어오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한 대를 설치하게 되어서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쪽에 시설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스팀 활용 유리온실 설치비 실내 조경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서 부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부,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중간 지점에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 활동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동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면에 광덕고개, 백운산, 도마치봉, 도마봉, 실로봉, 국망봉 정상까지 이어지는 이동면 구간이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으로 일괄 삭감되는 예산과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9,371만 원이 증액된 66억 6,0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하단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 관리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창수, 관인, 화현 등 5개 지역으로써 보건지소 이용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약품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사업으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으로 55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 보상금, 건강 행태 개선 사업 교육 강사료로 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으로 1,1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속 고용자에 대한 호봉제 시행으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도비 및 시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21시 3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