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50만원 이외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시비를 지원해야지 사업효과가 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하는 쪽의 사업이고 별도로 그런 지붕교체사업을 한다고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찌든 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50%만 사업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800만원.

환승제는 전면적으로 제천시내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되어 있고 읍면지역의 경우에 환승되는 차량이 많지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인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환승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건 받지않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상호 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별도로 기준을 알아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산림청이라든가 도에서 건의가 올라가있습니다. 일단 공장에 지원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농가에 보조할 수 있는 방법 또 펠릿보일러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낮추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시해나가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6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경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한만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용기 원예유통팀장이십니다. 이명선 축산내수면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농정시책 추진으로 도농교류 확대 추진과 농업인 복지지원,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벼 육묘상토 및 상자지원과 친환경 흙살리기사업, 저탄소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페이지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과 과수생산기반시설지원 및 그린농업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을 하였고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구제역 등 재난적 질병방역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업무방향입니다. 특화된 농업 육성으로 살고 싶은 농촌건설을 위해 농업인 복지향상과 생명과학영농 및 녹색성장을 실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녹색성장 그린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급과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종패 및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 등 5건으로 하반기에는 농작물 연작지 피해방지 잔여사업과 녹비작물 종자 공급 및 우렁이종패단지 관정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유통환경에 능동적 대응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을 지속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2동에 36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농업에 도입 에너지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화훼단지 0.2㏊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바이오약초뜰 조성사업입니다. 2년간 22㏊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3㏊를 조성하였고 2010년도 올해는 9㏊를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법인에 4억 9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브로콜리 잎채소 가공 생산사업은 공정율이 70%이고 지역특산물 생산가공사업은 공정율 50%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안정영농 및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지원과 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계획에 의거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수와 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의 날 행사 등 5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귀농귀촌대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리비, 귀농농업인 인턴제, 농업창업자금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안정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재배단지외 3개소에 2억 7600만원을 투입 안정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명품농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지역 명품화 육성외 1건에 2억 5백만원을 투입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바이오엑스포 홍보 및 농특산물 마케팅전략입니다. 엑스포장내 농산물판매 전진기지화하고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판매코너 운영과 서울지하철도공사 직판행사 정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명품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포장재의 고급화를 통한 농특산품 명품브랜드를 정착시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건에 1억 3천만원을 투입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원예작물 생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원예작물 비닐하우스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에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과수산업 개방화에 대비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백운 화당, 도곡지구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재해보험 가입은 190농가로 재해발생시 지침에 의거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계열화의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25억 1100만원으로 신규시설은 백운농협에 선별장, 선별집하장, 선별포장장, 저온창고 등이 되고 시설 보강 수산은 옹벽 설치 및 저온저장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등 인허가는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혈통유지 참여보상외 6종에 3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FTA 등 대외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입니다. 축산업에 필요한 장비 보관장소 확보와 목장환경 개선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외 3건에 3억원을 투입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이미지 제고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자급자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 8400만원을 투입 조사료 관련 장비외 4건에 지급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입니다. 가축질병 완벽 차단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500만원을 투입 예방백신 공급외 5건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의 사전차단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구제역 등 재난적 질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 우리시에서는 방역초소 5개소를 4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예방 위주 방역활동으로 구제역 등 AI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500만원을 투입 수산종묘 방류외 4건을 지원하여 어족자원 증식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가공, 브랜드화로 소득을 향상시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1400㏊를 2014년까지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농교류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와 농산어촌간에 교류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에 6600㎡로 1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읍면별로 특화품목 중점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을 투입 2014년까지 지역에 맞는 품목 중점발굴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브랜드사업 육성입니다. 차별화된 지역브랜드 개발를 통한 파워브랜드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통합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10억원을 투입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퇴비화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8억 9400만원을 투입 퇴비사 43개소를 설치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농촌노인 녹색일감갖기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건강한 사회활동의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노년기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일감갖기 사업은 5개소에 개소당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33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을 유도 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매결연 10개 마을 체험투어 실시와 마을리더 육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마을 방문체험과 체험견학을 통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친환경농업 녹색체험행사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로 안전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메뚜기 잡기, 두부 및 메주 체험행사, 사과수학 등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과 직거래로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녹색기술 친환경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자동화 시설하우스 및 친환경 발효미생물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반정리 및 부지 인허가는 완료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제천사과 수출농가 선과비 지원입니다. 사과 수출농가에 톤당 25만원의 선과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조직에 농특산품 판매 택배비를 지원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000건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 범위내에서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연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작동으로 30억원이 투입되어 1만 1875㎡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공법업체선정 및 세부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 개최입니다. 행사일자는 10월 1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장소는 제천엑스포박람회장 인근 임시부지에서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주최가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천명 정도로 여성농업인 도 회원 및 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방엑스포장내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입니다. 엑스포 행사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장내에 몽골천막 18부스를 설치해서 도내 자치단체 10개, 행정협력 시군에 5개, 제천 농업인단체 등에 3개를 배정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망 확충 및 사용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3400만원을 투입 2층 891㎡ 건물을 설치전시판매장, 식당으로 운영하였습니다. 7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조직 및 업무분장은 농업축산과는 4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품목별 영농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농기계 순회수리팀하고 상담소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고가의 장비가 1일 15만원 정도 비싼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에 대한 농작업에 대한 검토인데 농기계를 다루는 것은 안전과도 직결이되고 기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이 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책임감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사항이 있다손치더라도 안전관리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맡기고 하기는 곤란하다다만 기간제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겼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점이 더 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농기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인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건의말씀드리고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작업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사고가 난것을 보험에서 100%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교육도 하겠지만 보험도 지속적으로 가입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시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